김인덕 의원 발언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는데 최저금액은 2만원까지인데 저희가 통계를 낼 때 10만원미만, 이상 이렇게 해서…

계십니다.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의료급여 한시특례는 같이 추진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137구의 화장장려금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사망을 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향후 63구 정도가 화장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출생이…

출생자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원주시하고 공동설치를 위해서 현재 부군수님께서 한번 원주시장님을 만나서 어떤 추진방향,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실무진에서 원주시 담당과장과 만나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한사람이 지출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출되었고,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구요. 딱 규정되어서 50만원씩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한사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만들기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피난처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TV를 한 대 지원해서…

여기 행복만들기상담소 외에는 별도로…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7일간만 거기에서 시설 알선하기 전에 머무르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 현재 어린이집에 아동 수급률이 6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립어린이집을 또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 여기는 앞으로 어떤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기준이 저소득층 이런 자녀들만 우선해서 수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우리작업장에는 현재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위에. 지붕누수에 따른 공사비 지원이 주가 되겠고요…

네.

뒤쪽에 보면 임야하고 너무 바로 붙어가지고 나무가 지붕을 쓰러질 정도까지 있고 그런데 지붕이 판넬 틈새라든지 이런 데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여금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읍상5리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읍상리 102-11번지 거기를 놓고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했을 때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인근지역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부지조성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인정 신축을 할 때는 마을에서 부지를 해결하고 노인정만 횡성군 소유로 짓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노인정이 없는 지역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읍상5리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노인정을 지을 수 없다고 봐서 조금 예외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라든지 틀린 상황을 놓고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으로만 계상을 한 겁니다. 부지는 사용승낙을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슬레이트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석면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억6,300만원, 그래서 108억2,600만원 총액이.

낙농도 되고 한우도 됩니다.

지금 여기 사업규모 2개소에 보면은 착유시설, 자동급이, 급수시설, 축사시설개선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 쪽 말고 낙농 쪽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낙농 쪽에서는 한우와 다르게 황송아지가 출생을 하면 상당히 곤란해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현재 송아지값이 형성되는 게 있나요?

저희 관내는 젖소 숫놈 키우는 데가 없는데 경기도 이쪽에서 가져가는데 지면장사를 하면서 보내죠.

한우에 비해서 배설량이 많지요. 또 배설수분량도 많습니다. 체중이 있다 보니까 배설량도 많고 질퍽대는 것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수분이 많으니까 비료공장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가져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조사료운송비에서 저희가 볏짚은 제외되었습니다. 일반조사료만 운송비를 줬는데 이게 도에서,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도비를 세우면서 볏짚운송비를 지원해 준다 이러니까 지원조건은 톤당 3만원 범위에서 도비 12%, 군비 28% 해서 40%를 지원해 주면은 톤당 12,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농가당 1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하는 거리가 100키로 바깥이라야 됩니다. 즉 횡성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지에서 와야 되겠지요. 또 랩이라야 되지 사각은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 논면적을 환산해 보면요 공근, 횡성, 우천, 갑천 일부 여기까지는 충분히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물론 축산농가가 전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 면적에 대해서 조사료를 재배한다고 보면은 볏짚을 외지에서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고 의식의 전환인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조사료생산이 금년도에 춘추 합쳐서 400헥터 되는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1200헥터 였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인식의 전환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볏짚은 소를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친사료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다가 조사료가 작업화가거의 됐다고 보면은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농림부규정에 보면은 폐업을 하면은 5년간 사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구에다가 ‘FTA폐업대상축산’ 이거를 써 붙이는 겁니다.

네.

두수는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고령농가, 영세농가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축사시설이 노후 되거나 아니면 재래식 이런 쪽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작년도 겁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신청 받은 게 201농가인데 두수는 2,695두, 거기에서 총사업비가 16억700만원인데 기 반영된 게 9억400만원이고 금회에 7억200만원이 반영돼서 16억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한우농가, 암소는 89만9천원, 그 다음에 송아지는 81만1천원에 대해서 이미 계상된 거를 작년에 신청된 농가를 금년에 주는 겁니다. 12월까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제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규제조건?

규제조건은 금년도 지침은 또 틀립니다.

스키로더입니다.

농가가 선호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편리한 장비를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사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안 되어있 습니다.

그렇죠.

다 합니다.

그런데 개가 축종에서 사각지대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산물은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견인데… 양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개사육농가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에서 아직까지 제외되어 왔습니다. 개도 의외로 병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백신을 놓아줍니다. 그거를 영세농이라고 하고 그 외의 전업농가는 저희가 백신 약을 줍니다.

네, 본인이 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에요. 면사무소에서 내가 주사를 받아갑니다. 주사액이 나왔다고 연락이 나와서 받아가면 그것이 소에게 예산을 투여해서 주는 것만큼 주사가 놓아져야 되는데 안 놓아진다는 거에요. 이 부분을 확인할 있는 방법이 있나…

네.

톱밥공장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57억3,683만5천원이 증액된 606억4,2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공공운영비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검토수당으로 175만원과 폭설대비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제설트렉터 삽날수리에 1천만원,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수수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족 안전점검 지원으로 도비 258만원을 포함해서 총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 우천, 둔내지역에 대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1억9,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4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세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사전사용한 사항으로 국비 1억1,200만원, 군비 2,800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용배수로정비사업 서원 금대가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 학곡리 소교량 설치사업 2개소에 4억6,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5억원,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3억원, 용배수로정비 10억원 등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서원면 창촌1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 군도 20호선 정금-하대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4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갑천면 하대리 장안대학교 신축 예정지 진입도로 군도20호선인데 장안대학에서 시공협약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장안대학 내부사정 및 교육부 승인이 늦어져서 본 사업이 2014년 이후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부곡간 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유동-애고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곡-모평간 확포장 공사 마무리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평교 가설공사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문-화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재료비로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으로 1억2천만원과 제설작업에 1억6천만원, 제설용 살포기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현안사업으로 시설비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환매에 따른 환매차액금 집행 관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로 시설비에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보수 인건비로 1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3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53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기정대비 38억7,155만원이 증액된 185억2,1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마산리 준공업지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6억5,700만원과 설계용역비 3천만원 등 총 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사업 시설비로 우천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군비부담금 1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기좋은고장 기반구축에 옥외광고물관리 시설비로 삼일광장 조형물 정비사업에 5천만원, 공공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억5천만원 등 총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 시설비 간판 및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으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1천만원, 원주-횡성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국비 5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표지판 통합 디자인 보수로 승강장 1억5,600만원, 표지판 2,624만원 등 총 4,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및 교통량조사 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손실금 재정지원 및 단일요금 효과분석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물유가보조금 9,29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촌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에 2,415만7천원과 시외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5,600만원 등 총 8,0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등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여비 66만4천원을 감해서 장비구입 66만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4,14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741만8천원을 감했으며, 예비비로 1억2,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2,18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60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8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7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9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으로 180만원을 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043만3천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355만4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횡성공영버스터미널 위탁 연구용역으로 1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2,1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특정관리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7조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지정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군 같은 경우 시설분야에 교량이라든지, 터널, 육교, 대형공사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설물 부분에 대한 특정관리 시설로 지정되어 있고요…

네.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된 사업장이라든지, 축대, 옹벽 등 일정높이 이상 일정 내구연수 이상에 대한 이런 시설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총 28종에 해당되는…

국가하천 유지사업해서 이것은 국가하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마옥리 합수지점부터 해서 원주시계까지 곡교리, 모평리가 되겠죠. 총 11.2킬로에 대한 하천수계인데 그 수계 내에 있는 하천시설물, 주가 자전거도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국토부에서 전체 설치를 해서 시설 이관 자체가 우리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매년 필요한 유지관리사업비로다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체킹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현지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부분은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감이 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 총 3억4천중에서 1억9,300만원.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배수로사업, 특히 농업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부분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00여 개소에 사업비만 하더라도 12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자체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각각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학곡리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궁도장 진입하는 학곡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는데 지금 현재 3개 교량이 되어있는데 다 시설기준에 부합이 안 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전체가 거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교량이기 때문에 특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동-애고지노선하고 반곡-모평노선은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금년도에 2개 노선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금평교 가설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업체선정, 일부보상까지가 저희가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4.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 사항은 공사비가 아닌 기본설계용역에 필요한 2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가 둔내 석문1리 분기를 해서 농어촌도로노선이 거기서 둔내 화동, 평촌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총 4.5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계획은 전 구간을 일단은 전체적인 기본및실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구간만 금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주민의견 내지 들어보니까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 기왕에 포장화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유지관리 내지 덧씌우기를 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의견집약을 해서 사업시행 내지 이런 계획 자체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견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집약을 해서 주민의견을 가지고 전체를 확포장 할 것인지 내지는 기존노선만 유지관리하면서 재포장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반대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틸크레이팅.

네, 그렇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다든지 도로의 기능 내지는 중요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아울러져서 교통량이 많다든지 이런 중요한 노선인 경우는 1저희가 횡단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고 마을안길이라든지 농사용 도로라든지 이런 쪽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소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네, 답변하세요.

지금 보충답변자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그럼 담당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 투자사업은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가 주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5천만원돈 해서 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및실시설계…

이 간판및시가지정비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일부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대응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 가지고는 사업효과를 크게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억2천만원을 추가하는…

아니, 거기가 아니고 북천로타리에서 KT구간이 중점적으로 경관개선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다음주에 8억4천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1억이 추가계상되면 전체적으로 9억4천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둔내지역은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버스노선이 아닙니다. 거기는 시외버스 노선이면서 차량도 마찬가지고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의 직접적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거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확대여부 등은 아마 내년도에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범사업 일환으로…

네, 지금 현재는 3개 지역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제도 담당은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건으로 동일직종 보수현황에 대해서 타 시.군 비교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억9,922만6천원을 증액하여 83억9,3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장비 구입으로 보건지소 환자 대기용 의자 구입 1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5,340만원을 감액하여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에 9,520만원을 감액하여 1억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병의원접촉자 검진홍보물 제작비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2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접촉자검사비 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에 시설비 응급의료전용헬기 전선주지중화 사업비로 4본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외래산부인과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로 의료및구료비 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4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건강증진인력 인건비로 523만원을 감액하여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 인건비 7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1,242만원을 계상하여 1억1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요실금치료기 구입 5대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생명사랑 녹색마을 운영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에 치매간호용품 구입비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180만원을 계상하여 3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80만원을 감액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에 재가암환자관리에 행사운영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50만원을 증액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삭감하여 2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안전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운영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4천원은 계수조정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통합사업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건강증진인력 3명에 대해서 2,391만5천원을 감액하여 5,6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예방접종비용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4종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폐렴구균 하고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 뇌수막염 이렇게 네 가지를 혜택을 주기로 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폐렴구균하고 뇌수막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 하고 A형 간염 하고 두 종만 있었는데 인유두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약으로 추가해서 3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줄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9,250만원이 돈이 남는 거죠. 그래서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횡성소방서 밑에요 길 옆으로 크게 한 300평 정도를 해서 헬기장을 만든 게 있습니다. 헬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월호 사건 나는 바람에 안전관리에 엄청나게 집중이 되다보니까 앞에 전선주가 하천변 쪽으로도 있고 길가 쪽에 있는데 그게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치워달라 해서 저희가 이것을 땅속으로 묻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서원에 있던 분인데 먼저 자살하시려고 약을 먹었는데 대성병원 엠블런스를 싣고 들어왔다가 대성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독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사람목숨을 구제를 하는 거니까 이걸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암환자는 더 있죠.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가족분들이나 자주 모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겁니다.

네, 거의 3천명 이상 가까이 될 겁니다.

폐기하는데 따라서 사유는 틀릴 수도 있는데요 포괄적인 사유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를 받아서 환자를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이 3년을 근무하는데 대부분이 의사들이 자기 고유의 약품 쓰는 특성들이 틀려요. 똑 같이 일률적으로 안 쓰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의사는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가 있으면 어떤 의사는 다른 진통제를 선호하는 의사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의사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약을 사가지고 처방을 내리다가 제대를 하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면은 그 약품을 안 쓰고 또 다른 약품을 처방하고…

그렇죠. 그래서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보건소장으로서 골치 아픈 게 그런 겁니다. 그걸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처방은 또 의사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적게 줄여서 사라고 하는데도…

그럼요 각 지소에 다 있습니다. 내과 있는 데도 있고 한방 있는 데도 있고 치과도 있고.

진료소는 간호사들이 진료행위를 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지요.

진료소에서 폐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김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웰리힐리파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선을 웰리힐리파크 쪽에서 올라가는 선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저희가 군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웰리힐리파크 하고 부담률이나 이런 게 확정되면 웰리힐리파크 쪽으로 올라가는 선에 따라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래서 웰리힐리파크 쪽에서 부담하는…

네.

단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 된 데는 미터당 약12만원 정도씩은 들어가고요 아스콘포장에서는 약 15만원 정도씩 들어가고 토공에서는 그거보다는 단가가 싸고 이렇게…

토공은 약 4만5천원 정도 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시설이 43만8천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데.

네, 그거는 필수적인 부담금인데 그거를 제외하고…

네, 필수비용으로 부담금이 43만8천원입니다.

영랑리는 저희가 지난번에 봄에 가뭄이 들어가서 마을상수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흥 쪽으로 내려가는 본관에다가 연결시켜서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곧 해결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 5번은 개인들이 전부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금방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될 사항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될는지 그거는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사항으로…

조항1.2리는 어제 지역주민들이 7분이 군에 왔다 갔습니다. 거기까지 본선은 들어갔는데 본선에서 개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는 다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부담금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횡성군에서 예산이 다 뒷받침 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그거는 형평성의 차원도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는 10만원씩 해주다 어느 쪽이 좋다고 해서 5만원씩 해주고 그렇게 해줄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일단은 행정이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거 어제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골프장하고 했던 협약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협약서를 저희가 보내달라고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곡1리 주민들이.

저희 청정환경사업소는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장례문화센터를 지어주었는데 건물 자체가 횡성군수 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위탁운영은 학곡1리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학곡1리에서 다시 안흥농협으로 위탁을 준거죠.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처음인데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주민 설명회 때도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날 김은숙 위원님 들어오시는데 의원님이 뭐 필요하냐고 나가라고 막 소리지르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일부 주민한테 책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날 심한 말로…

네.

그래서 가연성, 불연성해서 한 봉지에 막 넣으면 우리가 거기서 분리를 또 하거든요. 파봉을 해서 거기서 플라스틱이라든가 고철류라든가 이런 거, 매립장에 갈 부분 이런 것을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으로 쓸 것은 거기다 일정한 용기에 넣어서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은 골라내서 소각로에 들어가고, 불연성은 매립장에 올라가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발생량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탁운영비를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용기함도 놔두었습니다만 일부 어떤 데는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식이 좀 낮은 데는 한꺼번에 짬뽕해서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한꺼번에 가져오는 어차피 여기 와서 파봉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합니다.

그것이 폐비닐 수거량이 430톤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5,590만원 계상하였는데 A등급은 킬로그램당 130원, B등급은 킬로그램당 120원, C등급은 킬로그램당 110원인데 지금 2013년도 실적을 보면 2,252톤이 수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억9,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2014년도 예상은 2,483톤 정도 해서 3억2,2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군비 2억4,700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전에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수거를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운반비가 없어서 실어가지를 못했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운반비가 부족하니까 우리 군에 있는 차로 실어다 주었답니다.

그 업체가 자원재생공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에는 금일 계획은 계수조정까지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과.소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상세히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회의에서 실시를 한 후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일반회계 17억809만5천원 증액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에 차상위저소득층할인양곡비지급에 241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지원에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45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횡성군보훈공원 유지관리비에 2,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횡성군보훈단체연합회 창립총회 행사비 2,250만원을 세월호사건으로 행사 취소됨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에 7,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확대로 변경내시되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에 사랑의연탄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744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415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사업량감소 및 변경내시되어 감액을 했습니다. 230쪽 중간부분에 기초연금에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4억2,642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 도비증액으로 군비 488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시장형인센티브에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도자체사업에 504만원 감액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요양시설 스프링클러수리 및 피뢰침설치에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석면조사비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대학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보미인건비, 노인돌보미 퇴직적립금, 노인돌보미 사회보험료 등에 703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2쪽 횡성군어르신한마당잔치에 4,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에 1,420만원을 세월호사건으로 감액했습니다. 중간부위에 경로당신축부지조성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경로당개보수에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로당물품지원에 2,8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횡성군공설묘원 일시사역인건비에 430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맨 밑에 공설묘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717만원 증액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부에 화장장려금지원에 4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에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설묘원유지보수공사에 1천만원, 공설묘지감시용 CCTV보수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정폭력긴급피난처 물품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858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4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지원에 765만원을 변경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자녀 해외문화체험에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세월호사건으로 행사취소로 감액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00만원을 변경내시로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비 3,600만원을 증액했가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인건비지원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추가운영비지원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놀이시설설치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0세-2세보육료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 1,239만6천원 변경내시로 감액했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에 6,350만원을 세월호사건 행사취소로 감액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교재교구비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운영비 1,6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에 20만원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리모델링사업에 5억4,2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누리과정교육 보육료지원에 4억3,442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6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상해보험료 100만원을 변경내시되어 증액했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지원에 70만원 증액했고 보호아동능력개발비지원에 129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호아동대학생 생활안정금지원에 800만원을 변경내시되어 조정을 했습니다. 238쪽 상단에 학습능력향상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에 839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상위장애수당지급에 839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58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행정도우미에 2,7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에 7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대상지가 감소되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협회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우리보호작업장운영에 1,979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로당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에 709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아동재활치료사업에 904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증액분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에 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에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에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관운영사업지원에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업무전산시스템기능개선에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8,375만원을 보조변경내시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 1,358만8천원을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변경내시 되어서 증액했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서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의 1,312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지원비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요금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7회평생학습축제개최 1억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세월호사건으로 행사취소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정수기임차비에 7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부분에 고령화정책행정보조에 177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본인부담 환급금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 247만5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예비비에 486만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요원 225만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971만4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27만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는데 최저금액은 2만원까지인데 저희가 통계를 낼 때 10만원미만, 이상 이렇게 해서…

계십니다.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의료급여 한시특례는 같이 추진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137구의 화장장려금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사망을 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향후 63구 정도가 화장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출생이…

출생자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원주시하고 공동설치를 위해서 현재 부군수님께서 한번 원주시장님을 만나서 어떤 추진방향,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실무진에서 원주시 담당과장과 만나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한사람이 지출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출되었고,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구요. 딱 규정되어서 50만원씩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한사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만들기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피난처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TV를 한 대 지원해서…

여기 행복만들기상담소 외에는 별도로…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7일간만 거기에서 시설 알선하기 전에 머무르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군에 현재 어린이집에 아동 수급률이 6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립어린이집을 또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 여기는 앞으로 어떤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기준이 저소득층 이런 자녀들만 우선해서 수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우리작업장에는 현재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위에. 지붕누수에 따른 공사비 지원이 주가 되겠고요…

네.

뒤쪽에 보면 임야하고 너무 바로 붙어가지고 나무가 지붕을 쓰러질 정도까지 있고 그런데 지붕이 판넬 틈새라든지 이런 데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여금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읍상5리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읍상리 102-11번지 거기를 놓고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했을 때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인근지역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부지조성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인정 신축을 할 때는 마을에서 부지를 해결하고 노인정만 횡성군 소유로 짓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노인정이 없는 지역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읍상5리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노인정을 지을 수 없다고 봐서 조금 예외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라든지 틀린 상황을 놓고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으로만 계상을 한 겁니다. 부지는 사용승낙을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슬레이트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석면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억6,300만원, 그래서 108억2,600만원 총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