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부의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동의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세 건, 공유재산 변경안, 동의안, 예산안 등 모두 여섯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규칙안 한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규칙안 등 세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세 건을 심의하여 세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정선군의회 사무의 집행절차와 의회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과 규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을 발급 처리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와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15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동의안은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운영 예정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4년 9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 9월 12일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4억595만1천 원이 증가한 3,429억3,370만4천 원으로 5.0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0억1,851만9천 원이 증가한 3,149억1,342만6천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3억8,743만2천 원이 증가한 280억2,027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기순이익 감소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입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서 총 세입 증가분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세부 사업별 군비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증가분의 57.1%인 85억8천만 원을 자본지출에 편성하여 주요시책사업인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사업 및 가공공장 설립, 삼탄아트밸리 진입교량 재가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군계획시설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불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 및 흙탕물 저감사업비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배분하였고 주요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원조달과 투자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