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따라 박성호 위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을 선임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제214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위원입니다.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오필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네. 재무과장 문동식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을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세원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지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향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수입액은 3,600억871만4,143원이고, 미수납액이 45억2,280만4,399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454억7,341만1,20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4억1,480만3,649원입니다. 일반회계 구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 수입액은 3,326억1,054만7,409원이고, 미수납액은 23억3,191만8,044원으로 결손처분이 3억7만5,3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3,184만2,734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 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분이며, 총 지출액은 2,720억2,095만1,026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0억6,352만8,126원으로, 명시이월이 137억2,621만4,930원이고, 사고이월은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8,803만2,000원을 포함한 79억3,875만3,446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83억9,855만9,75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24억9,339만9,13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2,070만1,123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9억3,800만9,459원으로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 수입액은 273억9,816만6,734원이고, 미수납액은 21억9,088만5,355원으로 결손처분은 3억4,404만9,59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8억4,683만5,765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기타 등입니다. 총 지출액은 184억3,817만4,29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54억988만2,9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억4,019만2,90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6,679만4,19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등이 있습니다. 기금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10종으로 2012년도말 현재 55억5,234만7,565원에서 2013년 49억773만8,699원을 수납하고 38억7,668만10원을 지출하여 2013년말 현재보유액은 65억8,340만6,254원입니다. 채권보유 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2012년도말 59억6,098만3,050원에서 2013년도에 4억7,494만7,270원이 발생하고 3억7,868만312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60억5,724만9,935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2012년도말 현재 307억4,520만 원에서 2013년도에 74억6,200만 원이 발생하고, 130억8,260만 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말 현재 251억2,46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4년도말 현재 토지는 2,408만3,000평방미터에 1,934억5,707만9,418원이며, 건물은 13만2,958만 평방미터에 1,208억1,720만9,527원이고, 기타는 2만3,108건에 2,627억8,674만244원으로 총5,770억6,112만9,179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13년말 현재 신규취득 등 7억7,912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등으로 4억2,355만5,000원이 감소하여 59개 품목에 74억3,816만8,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5억2,409만3,171원에서 71억6,006만1,716원이 증가하고 72억6,746만177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말 현재 4억1,669만4,71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자료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의 자산 총계액은 1조5,954억1,611만6,326원이고, 부채 총계액은 299억6,404만2,537원이며, 순자산 총계액은 1조6,654억5,207만3,789원입니다. 자산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은 823억5,684만7,886원이고 투자자산은30억2,428만610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은 1,268억4,392만7,977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은 총 980억9,260만4,075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1조1,845억3,342만5,784원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5억6,502만9,994원입니다. 부채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부채는 54억1,508만6,708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228억1,600만 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8억3,295만5,829원입니다. 군 자산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순자산은 1조4,848억3,977만1,134원이고, 특전 순자산은 153억5,798만8,821원이며, 일반순자산이 652억5,431만3,834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의 사업순원가는 653억3,272만5,006원이고, 관리운영비는 406억288만9,732원이고, 미 배분비용은 182억9,608만2,081원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비 배분 수입 95억1,934만1,508원을 차감한 1,147억1,235만5,311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입 1,875억2,885만8,688착오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8원이 아니고 88원이 되겠습니다.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28억1,651만3,377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은 지출결정액은 4억9,965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2,548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중 미 집행은 1억7,427만5,000원으로 그 사용내역은 2013년1월21일 제설피해 재난지원금등 6건입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양수 전위원 및 서희철, 김현모 검사위원에 감사를 드리며, 결산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규모는 예산액 3,252억7,22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10억7,51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63억4,733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600억871만 원, 세출결산액은 2,904억5,91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대비 1.1%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5%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300억3,248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이 3,326억1,054만 원, 세출결산액은 2,720억2,095만 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605억8,959만 원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이월액 399억7,549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4억9,333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2,070만 원입니다. 기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3억1,485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273억9,816만 원, 세출결산액은 184억3,817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세계잉여금은 89억5,999만 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 54억98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91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3,019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실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98.8%로 전년과 대비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0.6%p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1,42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철원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300억3,248만 원보다, 25억7,805만 원이 증가한 3,326억1,05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 징수결정액 3,349억4,246만 원, 대비 99.3%가 수납되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대비 0.3%P 감소, 징수결정액 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23억3,191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3억7만 원, 다음연도 이월 20억3,18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8억5,308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20억3,184만 원 중에는 납세태만이 15억2,487만 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손처분 3억7만 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이 1억3,092만 원, 행방불명 255만 원, 시효소멸 1억4,579만 원, 배분금액 부족등 2,0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년도 결손처분액이 25% 수준이나 결손처분으로 인한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기 징수대책을 통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목별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46억7,114만 원, 세외수입 554억50만 원, 지방교부세 1,632억5,338만 원, 재정보전금 47억3,140만 원, 국도비보조금 870억9,210만 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수납액 149억1,093만 원보다 2억3,978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에는 잉여금 179억4,918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95억7,029만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전년대비 36.9%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9.9%인 147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23.8% 증가한 9억1,0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9억1,85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 49%, 국도비 보조금 26.2%, 세외수입16.7%, 지방세 4.4%, 재정보전금 1.4%순으로 의존수입 비중이 76.6%로 중앙 및 도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예산 추진일정에 따른 국비와 교부세 확보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대 노력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현액 예산액 3,017억1,781만 원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300억3,248만 원의 82%인 2,720억2,095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400억6,352만 원 불용액이 179억4,80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은 교육 98.2%, 산업 중소기업 98.2%, 사회복지분야가 89.7%등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공공질서안전,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등은 60%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은 세출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30건 6억5,424만 원이며, DMZ평화음악회운영비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집행에 있어 기관별로 동일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목 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의 계획 여건 등의 부족과 부분적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집행잔액 처리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를 위해 시행되는 등 남용될 우려가 있고, 이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3,300억3,248만 원의 5.4%에 해당하는 179억4,801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억2,480만 원, 예산절감이 3억3,547만 원, 예산집행 잔액 114억9,34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9,427만 원으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타 시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사장 등 재정운용이 적절치 못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용 예산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도중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63억1,485만 원에 대해 295억8,90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6%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1억9,088만 원중 3억4,40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8억4,68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550만 원, 기타 15억8,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63억1,485만 원에 대하여 70%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4억988만 원, 불용액이 24억6,679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9.4%인 24억6,679만 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7쪽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182건에 400억6,352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갈말하수관거정비사업 등 41건183억9,856만 원, 명시이월은 경기동북부공동장사시설 재원분담금 등 72건에 137억2,621만 원, 사고이월은 철원군보훈회관 신축사업등 69건 79억3,875만원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계속비 사업의 경우, 연부액을 변경으로 이월액 규모가 증가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향후 계속비사업의 연부액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당초 사업계획을 준수하는 등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내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속비 및 명시이월과 다르게 의회의 의결없이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비이므로, 사고이월 결정시에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00억6,352만 원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에 12.1%를 접하는 예산으로 그 중 다수가 사업계획의 변경 국도비 예산배정 지연과 관련되어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기금은 총10종으로 기금현재액은 조성액 49억773만 원, 사용액은 38억7,668만 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0억3,105만 원이 증가한 65억8,340만 원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기금운용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출연금 등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은 군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직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용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일몰제시행 유사기금의 통합 운영으로 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이로써 여유자금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0억5,725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9,626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등 일부 채권은 불건전 채권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51억2,46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56억2,06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66억2,0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중에는 채무 발생액이 없으며, 소멸액은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56억2,060천 원을 상환하는데 따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7.5%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9쪽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5,770억6,112만 원으로 전년말과 비교 27.3% 가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6.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현재액은 74억3,816만 원이며, 전년도 보다 3억5,55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취득은 7억7,912만 원이며, 처분은 4억2,35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차량교체, 냉난방기, 컴퓨터 등의 교체로 인한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2013회계연도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6건에 4억9,965만 원으로 지출이 3억2,548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1억7,417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제도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 지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산 사전의결주의 원칙의 예외로써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집행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내 지출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과다 불용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쪽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2013회계연도 새로 추가된 결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총 24개 사업의 53억200만 원이 편성되어 48억3,700원이 집행 91%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위원들의 검사 의견서 내용입니다. 철원군결산대표위원이 철원군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세입. 세출분야에 총 13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출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이양수 전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서 대한 검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검사의견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쪽부터 16쪽까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3쪽부터 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67쪽까지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네. 김갑수위원입니다.

네.

수납액 중에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죠 그게?

세입결산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수납액에…….

몇 페이지냐고요.

23쪽에 합계액 과오납 반환액 수납액중에 …….

이거 세무과장님 오셨어요?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니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합계가 2억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과오납은 분리하면 과납과 오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한 재산에 만원을 부과해야 적정한 것인데 세율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과태료를 잘못 적용해서, 더 부과 됐으면 그 차액에 반환해 주는 것을 과납이라고 하고 돌려주는 것을, 오납은 부과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착오 부과할 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오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무적인 용어로 과오납이라고 하고요. 과오납은 그 환불을 할 때, 보통 우리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지출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과오납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에서 바로 예산편성 없이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럼 과오납반환액 적암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우선은 부과가 정확해야 될 거고요. 재원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또 계산도 정확하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행정을 구현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네.

여기 그 이제 이양수위원하고 검사위원들 자료를 보면요. 2쪽에 보면 2010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에 결산상 잉여금 대진표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2010년도에 325억 원, 뭐 2011년도 421억 원 이렇게 쭈욱 해서 2013년도에 761억 원에요. 뭐 761억 원 중에는 계속사업비라든지 명시이월 뭐 다 있겠습니다만, 이 표를 보면 물론 예산에 규모가 좀 커졌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전체적인 예산을 대비해서 상당히 크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또, 말씀하신 소개도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제대로 짚어서 어떻게 보면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에 세워 있는 예산이 그 해에 다 쓰여져야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계속 커진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실장님으로서의 소견은 어떠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업을 제때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사업비가 국비나 이런 것이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 아까도 결산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 지방세 수입이 140억 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000억 원 되는데 중에서 그러니까 그 돈이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도표만 보고 숫자만 보고선 대전 건전성을 보고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국비도 그렇습니다. 국비도 우리도 국비를 빨리 받으면 그만큼 사업도 추진도 원활하고, 또 이자수입 같은 것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은데 국비도 절대 빨리 내려주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도에 내려왔다가 도에서 우리한테 안 내려주면 얼마큼씩 홀딩 하는 기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즈음 복잡한 내부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야 연초에 다 받으면 제일 좋겠죠. 건전성에 문제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어쩌든지 자료에 보면 계속 사고이월해서 명시이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좀 집행이 조기에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계신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 자기 분야에 어떤 적정한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하여튼 비율을 집행비율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갑수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지방누진세나 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계획 없이 행정집행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은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잖아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되지 않게, 보조금이랑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그런 무계획적인 그런 부분들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세요.

김갑수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저희 채무를 보시면요. 채무가 전년대비 1억8,400……. 18억4,100만 원이 증가한 251억2,460만이잖아요. 검사결과 채무상환예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다라고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있는데요. 앞에 10쪽을 보시면 우리 잉여금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128억2,800만 원 예상액 중에 실제상환금액이 120억8,200만 원이 수납이 되어 있죠? 순세계 ……. 자료가 틀리신가? 이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참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 의무적으로 20%가 제가 정확한……. 20%가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조성하게 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년도 결산에서 남은 금액을 해서 36억 원인가 얼마를 연초에 갚았습니다. 해마다 의무적 비율로 갚게 금 되어있습니다.

네. 순세계잉여금은 법정인 경우도 프로테지에 따라서 적립을 합니까?

순세계 잉여금이요.

그 중에서 법정잉여금이요. 10쪽이요. 10쪽에 잉여금 제일 밑에 잉여금을 보시면…….

네. 법정잉여금에서 갚게 되어있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법정…….

지금 그러면 120억 원 중에 우리가 2013년도 향후 상환해 쓸 수 있는 게 몇%이죠?

현재 우리가 채무가 비율을 안 따져 봤는데 현재 우리가 채무 가지고 있는 게 250억 원이니까 거기서 36억 원을 갚으니까. 계산하면 프로 수는 나올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를 36억 원을 갚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16억 원인가? 16억…….

나중에 정확한 자료는 주시고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문경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뭐냐 하면 생활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히 홍보가 안 되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적으로는 원천수혜자 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 드려야 할 걸로 …….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읍장님으로 계시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복지사업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 예.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보다는 원천적인 피해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많죠?

아직 지금 현재,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3조2 하고 감면하고, 13조3 하고, 결손처분내용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저 올해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방문도 하고 납부 가능한 사람은 납부확인도 받고 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여기 33쪽에요. 경로당 운영비지원 10번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경로당별 난방비가150만 원 정도, 또 냉방비가 10만 원 지출되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경로당에 150만 원 더 난방비가 들어가는데도 있고 또, 남는데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남는 거는 난방비가 150만 원인데 140만 원 들었다하면, 10만 원이 반환하고 그러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요 강원도 경로당 통합운영비 집행지침에 준해서 각 경로당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회원 수 별로 운영비를 산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 곱하기 119개소해서 5개월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냉방비 같은 경우도 5만 원 곱하기 119개소해서 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저 경로당별로 정산을 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반환을 받는 건가요? 만약에 다 못썼으면……. 지출이 안됐으면 반환되는 건가요?

거의 다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난방비가 남는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꼭 난방비는 난방비에 써야 되고, 냉방비는 냉방비에 써야 되고, 유형을 했으면 좋을 재제가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거의 남는 것 없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

그러니까 잘 좀 배려 해 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서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3쪽에 보시면요. 당해 연도 증. 감액 주요내용이 나오는데 토지소계에서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토지 매입비가 거의 50%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이제 16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매입할 당시에 단가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죠? 여러 가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을 텐데……. 누가 좀…….

우선사업은 이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감정가를 갔다 2개 이상 업체에서 감정의뢰 해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해 가지고 감정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반 소통이 됩니까? 그 땅 원소유자 랑?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하면서 주민설명회라는 걸 통해서 사업대상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언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같다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와서 감정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문의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네와 달리 의사를 관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간혹 지주들이 뭐 서울처럼 알바개념으로 땅값을 부풀린 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보면 저희가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지도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 수용을 안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매입할 때 기준점을 항상 그래도 평균적으로 가는 거죠?

네. 인근 감정 토지감정을 하는 경우를 보면 인근에 거래한 시가를 갖다 감안해서 감정사들이 토지감정사라든지 건물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메리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 일단매입이 끝났는데 용도가 좀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로 용도가 정해줬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매입을 하고 용도가 변형될 수도 있습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경우는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땅은 오로지 플라즈마산업단지 용도로만 써야하는…….

산업단지 용지로 쓰는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영구적으로인 개념으로 받아들어야 되나요? 그럼 플라즈마에 대해서…….

우선 향후 20년, 30년 뭐 몇 십 년 후에 용도가 불용처분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은 현재에는 산업단지 용지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산업단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매입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속 유휴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쭈욱 이렇게…….

용지 산업단지 용지로 계속 활용 이용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에 준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반 산업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플라즈마만 아니라…….

공장용지로 쉽게 생각하시면 공장용지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네. 다른 뭐 필요한 용도로 정해서 꼭 지정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공장이라든지 그런 걸 유치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451쪽부터 618쪽까지 특별회계세입. 세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3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37억5,962만8,000원이 섰어요. 그런데 축산재해지원외 5건 해서 4억9,900만 원이 서서, 3억2,548만 원을 지출하고 또 거기서도 1억7,417……. 아니 1,741억7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는 과마다 목을 달아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전체를 묶어서…….

네. 예산액에 일정부분을 기획감사실 집중관리 예산에다가 예비비를 편성을 했다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긴급사태가 발생 했을 때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재해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 쓰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이 예비비는 물론 해에 따라서 재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이월은 안 되고 계속…….

매년 새로이 편성하는.

매년 새로 비율에 따라서…….

작년 연도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쓰고…….

아하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의견서, 검사의견서에 아까도 문경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올해 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26쪽에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래서 1억2,900만 원 절감이 됐고요. 또 연금부담금이 1억1,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200만 원, 환경미화원 해서 1억 원, 이런 식으로 친환경까지 해서 상당한 액수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자료에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이 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민예산이라고 몇 가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집행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좀 하시고 올해 2014년도에 예산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저희는 아직 정확하게 수치를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민관련 예산이 미 집행되고 저조한 부분은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특히나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직 근로자 이런 것들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우리가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정원에 의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명이다 하면 50명치를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이젠 퇴직을 해가지고 신규채용이 좀 여건에 따라서 늦어지고 해서 잔액이 발생된 걸로 전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 게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씩 읍면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원활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이게 행정도우미 기간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 가고 대체인력을 예산계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출산휴가 3개월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젠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1년에서 몇 년을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출산휴가만 가고 육아휴직 1년짜리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사업 식으로 그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운영하면서 처음에 계상했던 거랑, 실제 사용하는 거랑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안 가게 되면 도우미를 안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적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어쩌든지 서민예산이 사실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뭐 보수도 좋고 대우처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열악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예산이 뭐! 1억 이상씩, 2억씩 잔액이 남는 그러한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올해 2014년도에는 좀 서민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좀 ……. 뭐! 인원 예를 들어서 50명을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측면에서 예산전용도 하고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일자리를 한두 자리 마련해서 이렇게 몇 개월씩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집행율을 예산사용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11억9,792만1,000원 중에 8억9,783만6,000원이 감소한 3억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폭 감소 이유가 8억9,000만 원에 감소이유가 지난년도에 고질적인 체납액이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는 거고요.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제가 불납결손을 보니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무재산, 행방불명해서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납결손 처분 재산이 발견이 될 경우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 처분을 하게 되는 점”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8억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또는 사망을 했거나, 그렇게 하면 의무를 면탈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징수 할 수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징수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결손 했다고 통보도 안하고 또 수시로 지방세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은행계좌라든지, 우리 토지관련 정보망이라든지 해서 조사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됐을 때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진행이 되기 때문에 징수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또는 이미 진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619쪽부터 667쪽까지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셨어요?

619쪽부터 667쪽까지 되어있고 끝나는 거예요.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662쪽에 철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해서 전년도 말 2,762만8,530원 있습니다. 요것은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옥외광고정비기금해서…….

광고물이 현재 건설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님은 금방 넘어가서 잘,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이양식 과장님이 그전에 업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좀…….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양해 해주신다면 이양식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중앙에서 광고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서 들어온 자금을 각 지자체 별로 광역으로 해서 잘라서 줍니다. 지금은 현재 제가 비율은 모르겠는데요. 주게 되면 광역 거기서 받아서 일부 시군에 일정금액을 나눠줍니다. 근데 매년 그 금액이 틀려요. 그 기금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광고정비 사업이라든지 광고 뭐 거기에 대한 해당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우리 지금 방벽입니까? 탱크저지선에 토마토도 그리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는 직접 우리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사용내역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글쎄 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어쩌든 무언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거기 저 세부적으로 매년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목적이란 용도가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자료 좀 나중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네. 질의하세요. 오필례위원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6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원 편성한 것도 있고 또 편성액도 있는데 하단에 보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재래시장을 이용하려면 주민들이 말하기를 친절하지 않다, 지저분하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젊은 주부라든지 젊은 사람치고는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자가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이 안됐다고 하더래도 내년에는 뭐 통일된 제복을 입고 착용을 해 가지고, 내가 시장 관리하는 사람이다, 내가 군에서 발령을 받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걸 인식시켜가지고 정말 간판을 보면 지저분한 곳도 있고 그래요. 또 다니기 불편스러운데 그런 걸 관리를 더 해 주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용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질 않을까, 그런 걸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