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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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그러면 농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3일 산청군 농축산과장 김일곤. (선서서 제출)

심재화위원장

농축산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오수환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임태기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주사입니다.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정욱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친환경쌀 택배비 지원사업 있죠? 이걸 차등화줬으면 좋겠는데 일원화해서 주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작년까지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지급됐는데 그래서 올해 검토과정에 면적이나 이리 차등화줘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지원을 안 하고 그 부분은 면적하고 차별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복간사

택배가 어떤 데는 1천건이 넘고 어떤 데는 50건밖에 안 되는데 차등화를 해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택배비 말입니다. 친환경쌀 택배비하고 농협에서도 하는게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 외에 다른 작목에도 적용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다른 작목에는 농협하고......

이만규위원

그래서 편중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실제 쌀보다 과수쪽이 택배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 하면 안 되지.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도 이야기가 있고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하려면 앞으로 거기도 주지 마요. 같이 줘야지. 실제 과수가 더 많단 말입니다, 택배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물량을 조사해서......

이만규위원

올해 예산을 할 적에는 골고루 택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신동복간사

과장님, 다른 건인데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건인데 축산분뇨 방류사업비 96백만원 은어, 토속어, 쏘가리, 붕어 돼 있는데 이게 다 수의계약이다,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신동복간사

올 7월, 5월달 돼 있는데 지금 집행 다 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집행한 것도 있고 일부 남은게 있고 그렇습니다. 은어는 다 했습니다. 쏘가리도 어제 아레 했습니다.

신동복간사

관내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신동복간사

못한건 왜 못 했습니까? 1,480백만원 돼 있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양식장이 아직......

신동복간사

양식장을 왜 못 합니까? 사업비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 9월 말이나 해서 읍면에 지금 신청 받아놨습니다. 농정농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런데 양식장은 본예산에 728백만원, 1차 추경에서 182백만원, 자부담이 390백만원인데 13억에 대한 그 때 당시는 김진규씨가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때 당초에 할 때는 대상자가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 했는데 그 쪽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지금 계획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도 현재까지는 다른 대상자가 없습니다.

신동복간사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자 읍면에 다른 내수면이기 때문에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명순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명시가 돼 온 것 자료 좀 갖고 오세요. 예산서에 1,480백만원을 어디에 준다고 예산때 정해져 내려왔었죠?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할 때 사업비 확정되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가 되어야 대상자 결정이 되는데 부지확보가 안 돼서 대상자가 좀 늦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부지도 확보 안 되고 한걸 그렇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올려서 애걸복걸해서 추경까지 해줬는데 이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부지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정명순위원

글쎄, 부지 확보도 안된 데를 추경까지 올리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걸 해명하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광특예산이 국비예산이다 보니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부담한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핵심을 파악하셔 가지고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 해야 서로가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자꾸 이리저리 얼버무리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계속 그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 업체에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게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돈을 받은건 아니고 로비를 받았는데 자연산장어를 얻어먹고 했다는데. 그리고 이 당사자가 다니면서 지금 현재는 뭐라고 하면서 다니냐 하면 자기는 산청군수 자문위원이다,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를 못 건드린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 집에 가서 자연산장어를 먹고 했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게 틀린게 그 사람 줄려고, 그 사람을 해 주려고 지금까지 안 하고 그 사람이 땅 구할 때까지 하는 거죠? 맞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대상자가 처음에 와서 사업계획서가 쏘가리 양식장 관계나 관련해서 대상자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대상자 읍면을 통해서 부지를 해서 신청받아도 다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자, 과장님, 다른 사람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김진규한테 산청군에서 이 때까지 몇 년간 관계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조준 자료를 다 가져와 보세요. 다른 사람 시켜서 가져오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까......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까지 그것 먼저 가져와, 시켜 가지고. 김진규한테 지금까지 보조준 것. 그리고 김진규가 산청군에서 돈 받아간 자료 가져와 보세요.

정명순위원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왜 이걸 교부를 못 하고 있습니까? 한번 더 묻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대상자를 읍면에 통지해서 처음에......

정명순위원

그럼 대상자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사업비는 확정됐지만 대상자는 농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공문을 보내 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부지나 그런게 확정 안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부지, 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핵심이 부지입니다.

정명순위원

부지 때문에 못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부결돼 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처음 우리 예산주라 할 때는 쏘가리양식장 김진규로 올라온건 맞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쏘가리양식장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거기를 주기 위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진로를 바꿔 가지고 이제 와서 공모를 해야 되고? 이건 말이 뭐가 안 맞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우리가 사업신청은 농발심의위원회를 해서 농림사업 해서 신청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농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애초에 이 사업비를 가져올 때 사업자 선정은 김진규로 해 갖고 와서 줬는데,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했잖아요. 줬는데 내 말 들어보세요. 줬는데 지금 주다 보니까 그 분이 자격미달이 되는거라. 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대상자를 그 사람과 어울려 갖고 찾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리 대답하면 간단할걸.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다른 대상자를 찾지만 현재 쏘가리양식장에 사업계획이나 지침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봐도 다른 대상자가 군에서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지금 자기가 못 하니까 다른 대상자를 넣어 가지고 자기 그룹을 만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오, 공무원들이? 내가 듣기로는 그리 들었는데?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축산계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도에 사업제목만 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2014년 사업비가 확보됐었고 2월달에 농정심의회에서 저희들 사업대상자를 심의한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 9월달에 다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1농가가 신청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농가를 가지고 적격여부를 이번 9월 안에 다시 2차 심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1농가 소유자가 누굽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인선씨로 들어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인선씨가 혹시 그 부인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아요, 계장님, 지금 장난치요? 지금 당신들 장난치는거라? 아요, 여기 위원들 앉혀 놓고 당신들 지금 장난치는 거라? 돈 당장 반납해요. 왜 지금까지 자격이 안 된다는 사람에게 주려고 그 돈을 반납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내용에 적힌 그대로네? 과장은 장어 얻어먹고 로비 받았고 그러니까 주려고 하고 지금 계장님 하는 말이 뭡니까? 계장님, 그러면 차라리 맞춰 가지고 하면 되지. 지금 대상자가 없으면, 그러면 산청군에서 대상자 찾다가 없으면 돌려보내든지. 왜 안 돌려보내고 있어요? 안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하루내 다 해야 되겠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위원님, 장어 관계는 해명이랄까, 그 관계는 한번 대학교수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검사하러 와 가지고 손님 왔다길래 제가 가서 다 같이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장어하고 쏘가리회가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같이 먹게 된 경우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실과에서 듣지만 의회 의원들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김진규라는 분이 어족, 그러니까 쏘가리에 대한 기술은 우리가 봐도 칭찬할만 합니다. 정말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자꾸 이런 희귀종이 말라 가는데, 없어져 가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치어를 키워서 방류해서 또 그걸 활성화시킨다는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 부분이 인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를 가져와서 사업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다른 기타 일로 인해서 안 되면 그런건 일개 개인이 받는게 아니고 법인이 받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법인이 받아도 된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법인도 되고......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에 좋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 기술자를 넣어 가지고, 그 분을 배제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좋은 기술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인대표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지 신랑이 안 되니 차선책으로 마누라가 받는 이런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를 가져올 때 실제로 쏘가리 관계 이런 부분에 산청에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중앙이나 그 당시 농식품부입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산청에 현재 쏘가리가 소비자가가 150천원 하는데 지금 쏘가리를 양식하는데 사료양식장이 실제 면적이 너무 커서 생산단가가 너무 높게 된다. 이걸 우리가 좀 대중화시키는 방법이 없나 그래 가지고 한게 사료개발을 해서 자기 양식장 개발했다 해서 이 부분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산청의 먹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중앙하고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됐고 과장님은 그만 이야기하고 소장님,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이 여기 총괄관리자죠?

관리자면 과장이나 계장이 이런 형태로 하는데도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차대로 하려면 돈을 돌려보내야 되는게 절차입니까? 그걸 들고 앉아 가지고 김진규한테 주려고, 방금 계장님 말하는 것 봐요. 계장님, 내 참 깜짝 놀랬네. 차라리 그냥 김진규한테 주려고 우리가 돈을 자기 부인 앞으로 올리라 했다 그리 이야기해야 되지. 한 농가가 들어왔는데 이인선씨라. 이인선씨가 아요, 김진규씨 부인이 뭐 하는 사람인데? 1농가가 들어 왔어? 우리 계장님도 로비받았나? 이 때까지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소장님, 말씀해 봐요. 어떤 식하고 처리할거라요?

지금 자료에 보면 현 군수님이 자기가 자문위원이라 해서 떠들고 다닌다 하는데 그러면 군수님이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차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대로?

군이 있는게 법대로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능력이 있어도 못 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아까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인정해요. 나도 김명석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쏘가리기술은 그 사람이 탁월해. 그러면 정당하게 자기가 기술은 있고 능력이 안 되면 옆의 사람을 한 사람 더 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뒤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로비 이거 우리 위원들에게도 로비하는 사람이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로비가 통하겠어요? 소장님, 이거 오늘 마치고 나서 바로 처리하세요.

자료 이거 갖다 주세요.

신동복간사

같은 건인데 조금 전에......

승화

이승화위원

혼자만 보고 처리하세요.

신동복간사

같은 이야기를 부군수님에게 드리세요. 계장님께서 농가를 찾고 찾고 한게 저도 넘어가려 했는데 김진규씨 사모님이라요?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계장님으로서? 저희들이 그 분이 누군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갈 입장이었죠? 저는 계장님을 그 동안 참 좋게 보고 다른 건도 그리 생각했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신동복간사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사업대상자가 김진규였다, 이인선이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추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심의를 하면 이인선씨가 김진규씨 부인이라는건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굳이 감추고 또 특정인을 찍어서 한 그건 아닙니다.

신동복간사

뒤에 알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고 나서 누군지 물으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그리 말씀하셔야 되죠. 저희들이 안 물었으면 넘어갈 거잖아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승화

이승화위원

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은 하나도 믿을게 없어요. 당신 말은 한 마디만 해도 나는 다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리 해놓고 지금 와서 뭔 소리라? 의회에 이 시간만 끝나는 그만이라?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2014년 본예산 사업이죠? 그런데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는 왜 또 사업을 요구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본예산에는 국비만 확보됐었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를 추경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2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했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2월에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결과가 부결이 나왔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9월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그 동안에 뭐 했어요? 그러면 공고를 이것 부결나고 난 이후에 해당자 모집공고를 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읍면으로 공문은 저희들이 9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 그 동안에는 뭐 하셨냐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갖다놓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그 사업비를 활성화하는데 쓰기 위해서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심재화위원장

쓰기 위해서 하는건 좋고 노력한건 좋은데 2월에 심의해서 부결이 됐으면 바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런 대상자가 있는가를 전 읍면에다가 문서내 가지고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 와서 지금까지 뭐 했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 사람을 선정했다는게 그 부인을 선정했다는건 누구 봐도 바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업무추진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농어촌보조금 지불지침서에 전부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국가공무원 징계사유 제78조제2항을 읽어보시고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8조, 제49조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보고...... 내가 이거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 제14조 어떻게 적어놨는지 분명히 읽어봐요.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우리도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 때까지 산청군을 이끌어 오면서 마음대로, 애들 말대로 하면 내가 과장이니까, 내가 담당계장이니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애들 말대로 하면 엿장사가 자기 맘대로 한다듯이 방금 김명석위원님 말씀은 좋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2월달에 부결됐으면 그러면 다시 꼭 그 사람에게 주고 싶고 선정을 하고 싶었으면 어느 방도를 찾아 가지고 그리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9월까지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금방 물어보기 전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 자료 들고 와서 너거 당신들 이런 일이 있제 하니 이제 와서 시작해서 심의위원회 연다고 하고 그게 애들 장난치는 거요? 진짜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주민들을 대표하고 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다가 실수할 수는 있어. 알면서 실수하는 그건 용서 못 해요. 이거 바로 소장님, 부군수님, 이제 자료 드렸으니까 그것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군수님, 바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그것 할 필요도 없어. 부인 앞으로는 원래 안 되는거요. 법상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돈 돌려 보내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담당계장님은 2월달에 심의회의한 심의회의록 그것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회의 참석자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가져오시고 또 하나 더 요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농축산과나 농업지원과에서 나가는걸 보면 법인들이 막 가족끼리 해서 니가 대표 한번 하고 내가 대표 한번 해서 이래 갖고 보조금 받는 데도 더러 있어요. 그것 내가 자료 다시 요구할텐데 신안에 청호농산 법인 있죠? 그것하고 신안에 미꾸라지법인 있죠? 미꾸라지 양식장 지원해준 데가 있어요. 이 두 회사 법인 구성요건 돼 있는 것, 법인들 구성요건, 회장은 누구누구고 위원하고 그 두 자료를 같이 내 주세요. 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여기 부군수님 가지고 계시는 이 자료를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참 지금 서류를 안 들여다봐 가지고 제보를 하는 사람도 비스무리하게 그릴 것이다, 이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측한 추정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고 하면 되지만 우선 소장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믿고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에 문항마다 맞는데 그 의혹들을 하나 하나 조사하셔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말하자면 투서입니다, 투서.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 보면 가정집에도 그렇고 그 집에 빚이 조금 있을 때는 별로 소문이 안 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도 조금 할 때는 소문이 별로 안 납니다. 지속적으로 싸우고 불화가 있고 빚이 자꾸 늘어나고 하면 그냥 담너머 새어 나옵니다. 이렇게 주민이 투서를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뭔가가 안에서 많이 곪아 가지고 지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사는 이치가. 너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거졌다고 봅니다. 소장님, 우리 사는 이치가 제가 설명하는게 틀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너무도 부당하게 하다 보니까 참다참다 못 해서 여기 주민 대표기관에 이런 탄원서 내지는 건의서를 넣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래도 주민들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제대로 안될 때는 다시 의회하고 어찌 하기로 하고 우선 소장님, 부군수님을 믿고 이걸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또 주민들이 잘못 알 수도 있거든요. 법을 잘 몰라 가지고 거기에 관련규정을 잘 몰라서 이리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 오고 법을 안 어겼는데도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또 혹시 법을 안 어겼더라도 정서법이라는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서법이 있습니다. 정서상 그건 너무 한다 하면 그 법도 사실 무시 못 하는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소장님은 농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처음에 알고 아십니까?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님이 결재를 이런 일이 있다고 결재를 안 받습니까?

결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소장님은 모른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올해 이것뿐만이 아니고 곪을대로 곪았어. 방금 정명순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워낙 곪다 보니까, 너무 군하고 농축산과하고 밀착이 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 한 마디 못 한다 이거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과장 무서워서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소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그럼 과장이 소장님보다 위입니까? 내가 알기로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보고해야 되고 소장님이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군에는 그런 체계가 없네요?

보니까 과장님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갑네?

하여튼 이 관계는 의회가 끝나더라도 이건 소장님이 책임지고 만약에 제대로 처리 안 하면 큰일납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너무 어찌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에 충실한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업무를 판단해서 결정합니까?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이리 오고 아까 부인을 선정해서 온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올라온거지 확정된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장

확정된건 아니라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걸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읍면에서 공문이 올라온 것입니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그 대상자가 확정돼 있는건 아닙니다. 한 사람 신청한 그 적격여부를 9월달 안에 농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민계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한 사람이 올라온 대상자가 합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 지침상에 보면 양식업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대상자로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가능한데 부부간이 돼도 괜찮다는 겁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양식업 등록은 이인선씨가 등록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김진규씨는 양식업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안 돼 있는 사람을 왜 선정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그 대상자가 선정돼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그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다시 2차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는......

심재화위원장

그게 논리적 모순이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나와지거든요. 왜 김진규씨를 상대로 심의회를 열었냐 말입니다. 그건 대상자를 안 되는 사람을 넣어놓고 대상심의회를 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1차 농정심의회를 열 때도 김진규씨를 대상으로 그 심의회를 연건 아닙니다. 나중에 회의서류를 바로 가져오도록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바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심의를 한 사람이?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인선씨가 그 때 당시에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인선씨가 그 때 부적합됐는데 또 다시 신청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은 2월달에 부결된 사항을 좀 들고 있다가 9월달에 다시 한 번 더 적당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었고......

승화

이승화위원

아요, 계장님 말씀중에 미안한데 계장님, 들고 있다가 적격한 사람에게 주려고 한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때야 한 것 아니요? 12월까지 들고 있다가 김진규가 서류 갖춰지면, 조용하고 갖춰지면 거기 주려고 들고 있다가,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뭣 때문에 9월달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이걸 한 번 챙겨보니까 그 때사 한다고 안 했소? 왜 거짓말을 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자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혹간 조금이라도 위증이나 허위사실을 증언해선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숨소리, 말소리가 전부 녹취,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중에 아차 하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사실 된대로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수습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건 처음부터 해당이 안된 분을 심의대상에 넣었다가 그게 부결됐으면 그 사람이 또 올라와도 제외를 해야 되지 그건 아무리 10번을 올라와도 그건 올라왔다고 말씀도 안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왔니, 안 왔니 한건 큰 실수고 그럼 서류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계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인선씨가 쏘가리 양식하는데 김진규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기술은 김진규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기술이 김진규니까 결과적으로 김진규가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인선씨는 김진규가 자격이 안 되니까 대리로 등록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이 법상에 자기 본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규정상 보면 양식 어가는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식업 등록이 있으면 양식 어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마무리 지었는데 자꾸 의혹이 되는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김진규씨가 신청하는데 자격이 안 됐습니까? 왜 자격에서 미달되어 다시 그걸 받았습니까? 뭣 때문에 받았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김진규씨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차 심의할 때도 그 심의대상은 이인선씨였습니다.

정명순위원

맨 처음에도?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건의 들어온걸 보니까 김진규씨가 개인 신상을 참, 말도 못 하고 우리도 답답합니다. 자격이 뭣이 안 되니까 다시 바꿔 가지고 올렸는데 거기도 또 자격이 안 되니까 청호수산 동생을 가지고 아이고, 참, 말도 다 못 하고 공인으로서 개인 신상까지 말도 다 못 하고 하여튼 나중에 어찌 처리해 오는지 처리해 오는걸 보면서 합시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계장님, 조금 전에 9월 안에 처리를 한다고 했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오늘이 23일입니다. 그러면 24, 25, 26, 29, 30 지금 몇 일에 한다고 결정이 됐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아직 심의날짜를 여기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심의위원들 중에 한 분이 의회 의원님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우리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심의날짜가 결정이 됐냐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심의날짜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26일날 우리 본회의를 마치는데 그럼 26일 해서 29, 30일 이틀중에 할 겁니까? 그럼 다른 분들한테도 그 때 연락할 거라요? 26일 연락해서...... 계장님, 거짓말을 해도 넘이 봐 가지고 인정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6일날 우리가 마치는데 그러면 그 날 공문 보내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 있는 분에게 보내 가지고 29, 30일 이틀만에 한다고 할 겁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일정은 9월 안에 심의회를 개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나 심의위원들도 다 농축산과하고 관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다?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부결시켰겠어요? 자기들도 농축산과에 만날 보조받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군의원 빼 놓고는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결을 시켰을 때 해도 너무 하니까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서로 같은 입장인데 우리도 같은 동료가 이야기하면 좀 틀린게 있어도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들 자기들도 내나 보조받고 군하고 관계도 있고 서로 얼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부결시켰을 때는 얼마나 허무맹랑한걸 해서 부결시켰겠어요? 계장님,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제 이야기한 것 그 분들이 부결을 시켰을 때는 얼마나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가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 분 나도 쏘가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분 실력이 쏘가리에 대해서는 능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손꼽을 사람이라고 해. 그러면 꼭 우리가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산청에서. 필요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군 돈을 차라리 줘 가지고 한 달에 월급주고 데려다가 시켜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쏘가리를 위해서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뭔가 해야 되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해선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다 우리 산청 잘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청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게, 그럼 의회에서도 산청 잘 되자고 하는데 통과 안 시켜줄게 뭐 있어요? 축제 하는 데도 몇 억 쓰는데 쏘가리 양식해서 잘 되자고 하는데 돈 안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일을 하면 방금 본 위원이 말한대로 좀 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올바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다 도와주고 여기 언론인들 앉아 있지만 다 산청 고향 사람들인데 우리가 뭣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도와 주겠어요? 다른건 다 볼 필요없고 심의위원회 그 사람들이 부결시켰을 때 얼마나 허무맹랑하니 부결시켰겠어요? 그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아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중지 시간 동안에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청군 관내에 양봉농가들 있죠? 양봉농가들에게 1년에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하던데 이 분들이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요. 좀 가격을 높게 받는 농가에 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군으로부터, 양봉조합으로부터 보조를 거의 안 받아요. 자기 자력으로 양봉을 키우는 사람들은 꿀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받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어느 면에서 나오는 꿀이 그러니까 6병 1.8리터 1박스가 80천원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80천원에 나오면 1병에 그게 13천원, 14천원 이렇게 치이는데, 10천원 남짓하게 치이지요. 그렇게 받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원가에 밑간다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파는 이유가 뭐냐? 왜 농사를 지어서 손해를 보고 갖다 파는 사람들 도대체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그 분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손실부분을 군에서 보조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팔아도 자기들 보조 안 받고 25천원 파는 사람이나 보조받고 10천원 남짓하게 파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흘려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혜택이 가도 골고루 가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안 가면 전체가 안 가야 되는데 특정인들이 정부자금을 받아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진짜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고 이래 갖고 시중유통이 돼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싸게 파는 농가에 직접 내가 못 듣고 측면에서 들어봤습니다. 꿀을 저렇게 힘들게 가꿔 가지고 1병에 돈 10천원 남짓하게 팔아서 돈이 됩니까 내가 물으니까 그래도 그 집에 자가용 중형차 있고 트럭 있고 꿀 정제하는 뭐가 있고 해서 잘 산대요.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걸 볼 때 우리가 농가에 정말로 소득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건 저도 같이 좋은 생각인데 이런 지원을 우리가 군에서 직접 안 해 주고 어떠한 단체에 해 주잖아요, 어떤 양봉단체에. 해 주면 산청군에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혜를 해 줘야 되지 특정인들만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우리가 농가소득에 좀더 기여하라고 돈을 주는 거지 특정인들 쓰라고 주는건 아니잖아요, 의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보조 지원하면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 해야 꿀을 20천원에 팔아도 고루 20천원에 팔 수가 있지.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공감이 가더라고요. 특히 양봉단체에 다 연결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감사가 끝나는대로 올해 지원은 거의 끝났을 거고 내년에 또 주는게 있을 거니까 양봉을 하는 농가들에게 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양봉협회에 지원해 주는건 포장박스나 화분 제조 지원하고 그런걸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회원들한테 고루해서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가격이 10천원 하는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건......

명석

김명석위원

들어있는 1박스가 6병 들어있대요. 그게 80천원에 유통이 된대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10천원 조금 더 치이고 계산기에 나눠볼까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듣는게 처음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순수하게 키우는 이 분들 이야기는 그 돈 받아 가지고는 원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인건비하고 그런건......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지원비 플러스 농가에서 파는 판매금 알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라.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축산농가에 냉난방기 설치 예산이 있었다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있었는데 내가 그 때 예산을 하면서 좀 반대의견도 내고 했는데 사람도 전기 절약한다고 못 켜는 여름에 에어컨을 농가축에 켜는게 합당하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설한 데를 여름에 내가 가보니까 에어컨 설치해서 켜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축에 대해서 켜는 것과 안 켜는 것의 차이가 특별히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분이 일정별 데이터를 그래프 식으로 해 놨더라고. 종돈에다 어미돼지에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준 그 종돈이 새끼를 임신해서 낳았을 때 한 40% 정도의 새끼가 더 나온대요, 숫자가. 더 나오고 튼튼하게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치사율이 한 30% 되는데 그게 한 5%밖에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가축도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씌우니까 새끼를 잘 낳는데 이리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물론 전기가 수반되어야 되지만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때 부합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 예산같은 것 불필요한 예산을 잘 찾아서 아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증액을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신동복간사

산청승마장 개장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학생승마하고 군에서 하는 체험사업 말고는 자체적으로 하는 인원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자 안 갑니까, 운영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 작년에는 조금 흑자를 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말을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복간사

저 정도 규모에서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수강생만 더 챙겨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저걸 활용인원을 더 늘리려면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더 늘리려면 또 마방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산청군에서는 저 정도 규모면 적정하다고......

신동복간사

전체적으로 1년에 몇 천씩 적자나는 것은 군에서 해 주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는 적자가 안 나는 걸로 그리......

신동복간사

적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걸 흑자를 내는 방법은 자마관리 두수를 좀 늘려야 되는데 현재 자마관리가 3필 있는데 그 자마관리 두수를 늘려 가지고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마관리 두수를 많이 늘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말 구입비는 군에서 지원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개인 자부담입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말씀은 정상적인 운영이고 괜찮다. 운영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적자가 난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왜냐하면 비슷하게 1․2천만원, 3천만원 적자나는건 서로 의논하면 되는데 계속 더 많은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괜찮다, 담당계장님 말씀은 적자다, 운영하시는 분도 적자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설을 늘려야 될지 수강생을 더 늘려야 될지 안 그러면 그 정도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수강생을 늘려면 시설이나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풀티오로 운영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말 산다고 적자가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올해는 말 3필을 추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사육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은 학생하고 일반 군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적자를 내면 좀 문제가 있는데 적자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마방에 12마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육현황을 봐선 거의 풀상태이고 지금 현재 12마리를 갖고 최대한 돌릴 수 있는 인원을 금년같은 경우는 돌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승마인원을 확충하면 확충하는만큼 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말을 4마리를 구입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을 구입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정도 말을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년에 2～3마리 정도는 폐사 내지는 도태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4필 정도는 매년 말을 갱신해야 됩니다. 말 구입비는 실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자산취득 부분이기 때문에 말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적자가 안 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예산 더 지원 안 해 줘도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생 승마인원이 116명 정도 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고 금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산청군민 승마활성화사업을 금년 206명에서 50명 더 올려 가지고 좀더 지원해 주면,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게 승마장 직접지원도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 여가선용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추가로. 우리 승마장이 마사회에서 지원하는게 있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마사회에서 돈 내려오는게 내나 학생승마 그 지원비 50% 됩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50% 대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일반 학생들이 20% 자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가 3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건 잘 하네. 우리 학생들이 총 200명?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학생들이 금년에 116명 정도 되고 작년에 50여명에서 금년에 도에 더 요구해서 추가 확보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학생들은 최대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장소가 좀 솔다 보니까, 마당을 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신청하려고 해도 사실은 선생님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해서 사실 꺼리거든요. 인원수 늘리는 것을 좀 꺼리고 있다고. 내가 그 쪽에 가끔 들러보면 승마장 그냥 산청에는 하나 있어도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돼 가고 있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외부보다 우리 산청군민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합천군에서도 거의 없다 보니까 합천에서 문의가 와서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계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운영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저한테는 한 5천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할 때 충분히 하다는 말씀하신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새로운 주민 소득원을 발굴하자, 우리가 전년도 3년 동안 북부5개면에 강소농 육성사업 내용 있죠? 거기 실적이 어때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놔두고 다른 것 할게요. 축분퇴비공장 지금 냄새 안 나요? 어떻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퇴비로 전환하는데 통 안 난다는건 없는데 저희들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말이 많던데? 아직도 냄새가 난다. 새로 아파트 지으면 거기 공무원들이 들어올건데 과연 냄새가 나면 들어오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간간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 관심을 쓰고 있는데 최대한 안 나도록 축협하고......

이만규위원

원료를 함양에서 만들어오지, 여기는 원료를 가져오지 말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단 퇴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서 퇴비를 생산해야 경종농가에도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퇴비가 부족하요, 공장 자체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절대 부족합니다.

이만규위원

다른 외곽으로 옮길 계획은 축협에서 생각은 안 하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시설비나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과연 읍에 주민들이 지금 악취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또 생활권 침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인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냄새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저도 날씨가 흐리면 수시로 거기 가는데 최대한 문을 닫으면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여기뿐이 아니고 실제 문대 퇴비공장 있죠? 거기에 인근 지역사람이 되다 보니까 마을이장님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참 말을 제대로 못 하고 그 위에 또 양돈장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지. 누구 퇴비냄새냐 이렇게 신간이 많이 되는데 진짜 매년 매일 지나다니다 보면 날씨 흐린 날은 진짜 지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찌 해야 되겠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도 그 앞을 지나가면 실제 차문을 못 열 정도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만규위원

차문 못 열지. 차문 닫아놔도 조금만 가면 냄새가 확 들어올건데. 그래서 이걸 외곽으로 이전을 시키든지 어찌 수자원공사에 매각을 시키든지 그 쪽으로 협의를 해 보지요? 우리 신등면, 차황사람들도 그리 지나 가는데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 대책을 세워 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환경위생과하고 그 다음에 이전 관계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이만규위원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업체하고 저희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업주하고 협의해서 진짜 주민들 문태, 진태까지 날아오고 한빈까지 날아 오거든요. 소이, 외고, 방동 그 주변에 참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지 지역사람 아니면 벌써 난리났을 겁니다. 그런걸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지금 출퇴근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금서 동의보금자리에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왔다갔다 하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진주는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내려갑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서는 축분퇴비 냄새가 안 나는 갑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신풍에 가니까 냄새가 나서 저희도 어딘지 싶었는데......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요새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우리집이 축분공장에서 1㎞도 안 되는데 그런데 냄새가 안 난다 해도 새벽 2시나 3시 되면 냄새가 나요. 매일 나는건 아니지만 1주일에 내가 볼 때 한 3일, 4일 나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걸 냄새 안 나게 방지를 한다 그런 이야기는 되다 안 하고 우리가 이때껏 축협에서 단성에 돼지 저걸 정부에 팔았잖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 식으로 매각하든지 하고 저걸 어디로 옮긴다면 그 동네에서 싫어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돼지를 제일 많이 사육하는 데가 오부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데 오부 쪽으로 옮기면 사실 그 분들도 좋고 아레 누가 오부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축분퇴비공장이 온다고 해서 반대할 그런 생각은 없던데? 그러니까 이걸 공장 하나 하는건 힘들지만 연차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걸 군에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냄새 막겠다 해? 그건 힘듭니다. 지금까지 맨날 냄새 막는다고 해서 막은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면 잘 되겠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여러 과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하여튼 옮기는 방향으로, 방금 이만규위원님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개인이니까 그리 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저게 있기 때문에 땅값도 내려갑니다. 주민들이 여기 살러 왔다가, 다른 분들이 산청 살러 들어왔다가 냄새 맡아보면 갑니다. 와서 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동의보금자리는 냄새가 덜 나는갑네, 아직?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저번에는 액비로 처리해서 이 앞에 의회에서 부의장님하고 강력히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액비처리는 가급적 안 하고 경종농가에 퇴비 생산농가 전환을 했는데 그 쪽에서 일부 저도 저녁으로 계속 강변으로 운동을 가고 하는데 저녁으로는 별로 나면 나도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퇴비 생산하는데 최대한 냄새를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다 그만큼 말씀들을 하셨는데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축분퇴비공장은 사실 어떤 방법을 써봐도 되지 않고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가 되고 해도 나름대로 우리가 방편을 찾아서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사방 한 2.5㎞, 2㎞ 이상 납니다. 2.5㎞를 내가 왜 정확하게 아느냐 하면 2.5㎞는 우정학사 바로 앞에 보면 여기서 산청읍은 2.5㎞라는 팻말이 딱 붙어있습니다. 저녁으로 우정학사 마당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 뭔 냄새고? 지금 거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사방 2.5㎞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지금 책임 추궁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산청읍 중심에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들어와야 될데 이유가 있었고 타당성이 있었고 뭔가 합의한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 10년이 넘게 지나고 보니까 환경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들 다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들은 민가가 없는데 어디로 가든지간에 사람들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걸 당장 해야 될 어떤 그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당장 하면 좋죠. 그보다 더 좋을건 없지만 예산문제도 수반되는 거고 여러 가지들이 따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옮겨야 된다고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져주셔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날이 흐린 날은 우리가 이걸 생산을 안 하고 맑은 날만 하고 어쩌고 이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 2.5㎞ 하면 산청읍은 외곽 놔두고는 산청읍 소재지는 다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이거 행정에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녹비작물 친환경 자재가 사실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친환경자재, 모판자재 등 자재가 많이 나가는데 실제 자료에는 면적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실제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환경을 한다면 유기물이 충분히 돼. 유기물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탑라이스는 짚을 많이 안 거둬가고 다른 차황 유기농 재배라든지 금서나 오부 이 쪽에 가보면 볏짚을 다 거둬간다고, 소 주기 위해서. 그러면 청보리를 심어서 그것도 다 거둬가버려. 그래 유박만 흩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먹거든. 그런 데는 유기물이 적어서 밑에 병충해에 약해진다고. 그럼 요즘은 친환경 자재가 워낙 좋아 가지고 전부 약으로 다 대체합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을 많이 해서 땅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리 해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친환경이 유지가 되지. 지금 계속 유기물 안 들어가고 다 거둬가고 유박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건 불합리하거든. 산청 친환경이 제대로 가려면 유기물 확보를 많이 해서 녹비를 많이 심도록, 빈 논에는 전부 녹비를 심어서 땅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까 축분퇴비공장에 저희들 유기질비료가 지금 100만포 이상이 되는데 지금 절대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질비료하고 이런 부분 확보해야 되는데 원료나 이런 부분 못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지원을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대체하려면 안 된단 말이오. 녹비작물을 좀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대체해줘야 되지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줘 가지고 되나요? 지금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퇴비 하나 안 베는데, 논두렁도 하나도 베서 그대로 내둬 버리지 논에 거머넣는게 하나도 없단 말이오. 거름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녹비작물을 많이 해서 논에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 해야 우리 친환경이 살아나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내수면 아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쏘가리하고는 좀 다른데 실제 그양반 사실 머리 좋습니다. 좋고 또 그 어른 실력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놔두고라도 우리 내수면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금년에 은어 방류해서 작년에 50백만원 하다가 올해는 100백만원 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것 하고 나니까 반응이 어때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을 안 했나 하는 식으로......

이만규위원

작년의 2배에서 3배 정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보다 10배도 넘습니다. 올해 일본이나 대만하고 매번 왔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일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연결시키고......

이만규위원

일본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왔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한테 별도로 신고를 안 하고......

이만규위원

대충.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와서 오면 보름이나 한 달이나 있기 때문에, 매일 거의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인원파악이나 이런건......

이만규위원

올 여름에 모텔이라든지 방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맸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남부 쪽으로는 경제나 이런 부분 많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산청 경호강을 살려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온단 말입니다. 작년 50백만원 가지고 몇 억을 득봤냐 말입니다. 작년에는 여관이 비었거든요. 왔다가 가버렸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대박 났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매일 저녁에 단성교하고 묵곡밑에 저녁에 불법어로 단속을 하루도 안 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쪽에 전체 은어가 산란기가 되어 가지고 그 쪽에는 전체 은어가 몰려 있는데......

이만규위원

지금도 은어를 잡나요? 잡으면 안 되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걸 지금 아레 저녁에도 보니 그걸 관내 주민들도 있지만 대구나 경북 쪽에서 계속 와서 밧데리나 이런 부분 실제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3인1조가 되어 가지고 강하고 하천변하고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야간투시기로 잡아도 발견되면 강에 전부다 그대로 놔두고 오기 때문에, 현물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나 이런 부분 좀 곤란하고 실제 매일 저녁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낚시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아침에 이 양반들이 일찍 나가더라고. 일찍 나가는데 낚시하러 가면 밑에 유망이 있대요, 유망이. 그것 쳐다보면 화가 나서 그냥......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표시판 그것 안 된건 그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유망어업권을 가진 사람들 낚시꾼들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거둬가면 200마리, 300마리 한참에 거둬가 버리는데 저 사람들은 하루종일 서 가지고 20마리, 30마리 가져간단 말입니다, 하루종일 서 가지고. 잠깐 그래 가지고 2․300마리 싹 거둬가 버리고. 그래서 이런건 지역주민들 소득도 좋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낚시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내년에도 그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이만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도 내수면 경호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낚시꾼들이 좀 많이 와서 우리지역 경제를 살려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내수면 경호강 물고기 잡는거 감시요원도 있고 허가받은 사람도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여름휴가철이라든지 아니면 벌초때라든지 추석때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 기념일이 있어 모일 것 같으면 옛날을 생각하면서 투망도 던져서 어탕도 끓여먹고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한다는데 어찌 은어낚시대회도 하고 치어들도 방류하고 이런 사업들은 다 하는데 정작 우리 주민들은 이걸 우리 강을 활용해서 뭔가를 어로행위를 해서 돈을 벌려는게 아니고 한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실제로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이 좀 득을 보게 해야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2년 전인가 저희들이 여름철에만 일시적으로 투망허가를 내 주는걸 검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서 하니까 그게 상부기관 감사에 걸려 가지고 법에 안 맞다 해서 그것을 다시 취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법에는 투망이나 던지면 안 되지만 사실상 와 가지고 취미로 던지는건 경찰이나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단속을 하지 말라, 놔두자고 묵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내수면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못 한다,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또 감시요원들 잡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사람들은 전부다 저거는 저거 잡고 싶은대로 다 잡고 저거 감시한다 치고 우리는 못 하게 하면서 저거는 해서 팔아먹는다 이거야. 가족들이 오면 어디 가서 사느냐 하면 못 하게 하는 사람 감시 내지는 허가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서 사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단은 어업권 장사하는, 식당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들한테나 파출소에 고발을 하는데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같이 고발을 하면 그 쪽도 단속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투망 던지고 해도 크게 이의를 걸고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온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일단은 요령껏, 우리군에서는 법은 있지만 그 법에 적용시키지 않고 옛추억을 생각해서 살짝살짝 조금씩 하는건, 밧데리같은거 안 갖다 놓고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투망던지는거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단속이나 별도로 조치를 하거나 그런건 안 하고 있습니다. 투망자체는 어업허가권을 안낸 사람은 투망까지도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답을 해 줘야 됩니까? 불가능하다고 해 줘야 됩니까? 법은 안 된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리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투망질을 하다가 누가 신고가 들어가서 잡히면 법에 걸리니까 알아서 요령껏 하고 안 들키면 괜찮고 들키면 잡혔을 때는 벌금을 내든지 그건 알아서 할 문제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에게 과태료인데 제가 오고 나서 한 5․6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법은 있지만 느슨하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500천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제가 온 지가 6년째인데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제가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내수면 담당부서 입장은 그 지역민들, 어법인들의 권익보호하고 소득보장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어떤 가족행사 때문에 와서 하신 분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 분들이 정말 전문꾼이어서 이걸 잡아 가지고 다른데 팔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고향을 찾아와서 옛날 향수 때문에 가족모임에 어탕 한번 끓여먹으려 하는건지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몇 투망해서 빨리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으로는 과태료 대상은 맞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망허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망 투망을 통한 망크기, 눈크기를 한 번씩 검사를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검사는 안 하고 설치해 놓은 것 자율적으로 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갔을 때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단속을 하는데 그 어망 간격이 있잖아요. 큰고기만 잡도록, 작은 고기는 못 잡도록.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나갈 때는 그물의 갯수가 허가나가고 그물의 코크기같은 경우는 여기서 너무 어린 고기가 안 잡히도록, 또 저희들이 보면 잡지 못 하는 치어 규격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한 번씩 보긴 보는데 지금 코가 너무 작아 가지고 치어까지 잡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걸 철저히 단속해야 그리 안 하죠. 그리 안 하면 모기장처럼 쏘물게 된건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신동복간사

과장님, AI 이번에 한 건도 없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신동복간사

그 부분은 저희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산청에는 사업규모가 크거든요, 사업규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농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긍정적인 소리보다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하는데 농민들이 다 그리 이야기하거든요. 군돈, 정부돈 먼저 먹는 놈이 주인이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사업들 이런건 자기들이 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걸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계속 수고가 많은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AI도 방역하는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청정산청 이미지에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이나 축산쪽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하면 시상금이 나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신동복간사

비상근무하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건 도비 예산이 별도 있고 예산 말고 하는건 없습니다.

신동복간사

직원 격려 좀 해 주시고 민형규계장님하고 조금규계장님은 보니까 한 자리에 8년 정도 계셨다, 그죠? 전문가지만 일을 맨 처음에 민형규계장님 자꾸 거론 안 할건데 김진규회장님 사모님 이런 이야기도 소신껏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여기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평상시 잘 하시는 분인데 소신껏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8년 동안 계시는데 지금까지 착안을 많이 했고 방역부분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신껏 과장님도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다른 사업들은 본인들이 하게 놔둬야 됩니다. 보면 농업부분에 안 들어가고 다음 시간 농업지원과때 이야기할건데 큰 기업은 기업자가 받아야 됩니다. 농민들이 큰 기업체를 받아 가지고 어중간하게 하면 자기들도 조지고 다 조집니다. 이런 부분에 몇 십억, 몇 억 되는 부분은 좀 갈라주면, 전체 농민들한테 갈라주면 혜택이 많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국비든 도비든 중요한게 아니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보조금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눈먼 돈이고 이리 하는데 지난번에 산청 S흑돼지영농조합법인 편법운영 논란 해 가지고 지방신문에 났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도감사도 지적돼 있고 지금 경찰서에 수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사중에 있는건 수사결과를 봐 가지고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경찰서 수사중에 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수사중이고 도감사도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직 감사지적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정명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경찰 결과는 기다리고 보더라도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게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하는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자금이......

정명순위원

자금이 부족하니까 보조금 받은걸 가지고 건물 지은걸 담보를 했잖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 담보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몰랐고 그것을 상부기관에 보조금 준걸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 때 쭉 보조금 준걸 확인해 보니까 담보가 되어서 즉시......

정명순위원

이런 보조금을 줄 때 이런 행정을 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과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이 업체가 합당했기 때문에 올렸지 않겠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업무수행을 한다고 보십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그것 하고 나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현장에 출장이나 촉구공문을 수차 내고......

정명순위원

아니, 운영이 안 되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선정을 할 때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선정할 때는 저희들 산청흑돼지의 유무형브랜드 가치를 한번 계통출하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는지 압니까? 이리 지방에 이거 나오면 위에서 다 받아 가지고 다 땁니다. 이렇게 업무를 해도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한 분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걸 예측을 못 하고 제대로 업무를 연찬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도배가 되도록 이리 해도 됩니까? 이거 어찌 책임지실랍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명순위원

경찰서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대로 법대로 처리하더라도 과장님이 업무를 진행하는 최고 과장님으로서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자기가 개인사업을 운영해서 저희가 촉구도 하고 운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글쎄 그건 다음 문제고 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놔두고. 지금 보조금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거의 보조금 사업들 아닙니까? 보조금, 보조금 우리 산청군에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 정부지침이 잘된 겁니까? 국가돈 따먹는건 귀밝고 눈만 똑바로 뜬 사람이면 다 따먹는다고. 여기 명단에 보니까 농업지원과하고 농축산과 여기 사실 공무원도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 들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번 받으면 몇 년 이상 못 받게 돼 있고 다 법이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건 특별히 한번 주고 나면 주지 말라는 같은 업종에 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건 법으로 구체화된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보조금법에는 5년 동안에 하나 받은 사람은 다음 5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하나 받았으면 저온저장창고는 5년 후에 받아야 되고 이 법이 그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여기 보면 받은 사람은 2개, 3개 재놓고...... 과장님 과만이 아니라 다른데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과가 아마 보조금이나 실제 FTA나 이런 부분이 있고 나니까 중앙부처의 보조금이나 이런게 많이 내려오고 또 저희들은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좀더 저희들 여비 써 가지고 올라가서 좀더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깊은 욕심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합니다. 이 돈이 산청에 안 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나 다른 시군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참 좋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어째서든 다른 타시군 지자체에 갈 것을 우리가 가져온건 좋은데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이리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 하는 과장님이 지금 잘못됐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최대한 그런 부분은 일일이 한번 더 운영할 때 검토해서......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할 때는 과장님도 의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아무리 깨끗하다 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내 도에서 손님이 와서 한 번 가서 대접받았습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런 쓸데없는 보조금 법에도 맞지 않고 안 할걸 가져와서 굳이 거기 주네 하는게 그래서 바로 과장님이 그슬린다 이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는 이 자리에서 한점 의혹도 없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사업비를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생기는데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하려는......

정명순위원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몇 년차입니까? 30년 넘었죠? 30년 넘어 가지고 지금도 일이 아직까지 가닥이 제대로 안 잡혀 가지고 이런 우리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건 어찌 해야, 몇 년을 해야 됩니까? 한 50년 이상 되어야 됩니까?

심재화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많이 자셨어요? 위원들이 과장님 미워서 이야기한건 아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행부와 양수레바퀴로서 이리 이야기하면서 협조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우리도 발전,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좀 서로 조금 표현상 안 좋더라도 잘 받아 들여 가지고 그리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서 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축분퇴비장에 함양산청축협이죠. 그 쪽에 분뇨처리할 때 악취 안 나라고 약품 주는 것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미생물 구입비하고 톱밥.

심재화위원장

지금 그걸 주는데 주는 돈이 자부담해서 약 60백만원어치 되는데 그리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얼추......

심재화위원장

자료에는 그리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약품 처리하는 기간이 1년내 할 수 있는 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너달 하고 마는 양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분이 이야기하세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건 1년 동안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이걸 처리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냄새나는걸 비교해본게 있나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래서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분퇴비유통센터 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냄새가 좀 난다 해서 그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악취제거제 중에서 바이오300이라 해서 그걸 사서 1년 동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에 바이오300 그것을 씁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엔텍바이오 뉴크리비어인가 이게 더 좋은 약재가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미생물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회사마다 이름도 다르고 수십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실험해 보고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에는 확인해 보니까 바이오300을 구입해서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퇴비 나오는 양에 투여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 해야 냄새가 덜 나거나 하지 예를 들어 1톤을 하는데 100g의 양을 넣으면 냄새가 나고 그대로 넣으나마나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양을 하루에 몇 번 넣게 돼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하다면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냄새나는 공기를 포집해서 옆에 탑같이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그 쪽에 공기를 모아 가지고 그 쪽에 이 약품을 넣어 가지고 냄새를 저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퇴비라든지 주위에 뿌리는 발효액비가 있다 해서 그것은 다음 주중에 밀양에 있는 농장에 가서 구해 와서 뿌려볼 예정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걸 사용해 보니까 냄새가 많이 줄어들덥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상당부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그 공장하고의 일정거리에다가 냄새측정기를 갖다놓고 실험해본 결과 규제미만으로 측정된 바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는 환경과입니다마는 환경과에서 냄새나는걸 측정해서 기준치 미달이라는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는 냄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그건 기준치 냄새가 웬만하게 나도 들고가면 기준치에 안 나와, 계측하는 기계가. 그건 수치를 선정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고충을 느끼는데 기준치에는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약품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1년치라면 하루에도 계속 해야 되는건지 한 번만 넣으면 되는건지 이것 관리를 잘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 갖고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우리가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해 보고 약이 적어서 그렇다면 약을 더 넣어보라고 하든지......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래서 내년에는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세면제 예산을 좀더 올리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사실은 예산상 조금 열악해서 현재 60백만원 정도로 우리가 보조를 30백만원 해 주고 축협에서 30백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60백만원 정도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 약을 좀더 사주면 냄새가 덜 나겠다는 겁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약을 가지고 9개월간 사용했죠? 석달분을 한 달반으로 줄여 해 봐요. 그럼 현저하게 석달치 것을 한 달반에 쳐 보라고요. 그럼 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 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해봐요. 그래 갖고 주민들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그리 해도 소용없다면 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리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해보고 나머지 공백기간 한 달반 남는건 이리 하니 냄새가 안 나서 좋다 하면 예산을 안 되면 다른데 것을 해서 쓰도록 자꾸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시고 악취 때문에 나온 김에 신화축산 안 있습니까? 단성에 이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악취제거제를 보조해 줍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신화축산같은 경우는 기업형태 축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서 별도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농축산과에서 감독하고 관리하는건 있습니까? 환경과 말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저희들이 그 쪽에 냄새가 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하고 여기 생균제나 발효제를 사용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생균제하고 환경개선제를 사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몇 톤에 얼마의 양으로 넣으라는걸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봐야 됩니다. 넣기는 매일 넣는데 100g 넣어야 될걸 10g 넣으면 냄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생균제에 따라 분뇨에 처리하는 비율이 표시돼 있기 때문에 신화축산에서는 그 비율만큼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이 가면 확인을 어떻게 해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생균제는 지금 현재 사료에다가 섞어 가지고 먹이거든요. 그래서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부분은 결국은 생균제를 사료에 섞어줌으로써 소화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화률이 높기 때문에 냄새가 적게 나고 적체량도, 살찌는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료에 생균제를 한 0.1% 정도를 섞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냄새를 줄이기 위한 환경개선제는 돈사 바닥에 뿌리는 걸로 돼 있는데 환경개선제는 바이올락플러스라 해서 이 약품을 사서 축사 주위에 뿌리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생균제하고 다음에 환경개선제를 구입한걸 일단 영수증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산걸 보면 월별로 구입하는데 바이오프로는 한 달에 900키로 정도, 그 다음에 바이올락플러스는 100키로 정도를 구입한 거래명세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냄새를 저감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100키로를 구입하면 규격량을 다 살포하는 양이 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걸 생균제는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것이고 살포하는 것은 물에 타 가지고 뿌리는데 그 정도면 그 면적에 자기네들 말로는 비율대로 섞어 쓴다고 이야기를 듣고 또 사용량도 그 정도면 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나가면 규격하고 양, 횟수 이런걸 정량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실제 지켜보든지 한 근거를 찾든지 해야 되지 자기들 말만 들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 다 뿌렸습니다 이걸 믿고 와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 하면 냄새가 좀 덜 나야 되는건데 실제로 기압이 낮고 할 때는 길리동네 거기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에는 남사 거기만 했는데 길리도 요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길리에 또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게 거기 축사가 세 군데 가운데 다 모였다 아닙니까, 동네가? 구만 있지, 길리 바로 위에 안 있습니까? 있고 또 그 옆에 있고 해서 삼각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이걸 관심을 정말 가지고 자주 나가야 됩니다. 자주 나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불시에 나가라고. 내가 나갑니다 하지 말고 사장이 있냐 하지도 말고 항상 나가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래 신화축산같은건 허가 신고가 들어올 때 어째서 들어온 겁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로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건축법에 맞춰서 한 걸로......

심재화위원장

건축법에 맞춰서 나와도 그걸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축분뇨는 내가 어떤 식으로 수집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방식하고 약품처리나 위탁해서 다른 데로 수송해서 간다든지 수질과 관계되는지 전부다 자기들 계획안을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걸 자기들이 제출한 근거가 법에 맞아서 허가를 해줬다면 그대로 하고 있나, 않나 이걸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액비도 더러 갖다 뿌리고 하죠, 위탁해서 하는 것?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자기네들이 분뇨가 현재 배출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하루에 110톤 정도 분뇨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전량 육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자체 정화해서 정화된 물을 가지고 축사 내부라든지 밖에 청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 40% 정도에, 하루에 43․4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액비로서 활용하는 부분이 하루에 10톤 정도 10% 정도는 액비로서 만들어 가지고 인근 농지에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액비를 관내에 안 뿌리고 다른 전라도에 가는 걸로 아는데 그 쪽에 가서 뿌리는 것이 41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고형분, 그러니까 나오면 분하고 뇨를 분리한 고형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12톤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리 확인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액비를 뿌릴 때는 자기가 뿌릴 수 있는 초지나 농경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농경지를 일정규모 확보해야 되는 이런 규정은 없고 지금 현재 그 쪽에서 나오는 액비는 인근 농가에서 원하는 농가에 자기들이 무상으로 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초지나 농경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게 아니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딱 명시가 돼 있고 또 여기다 만일 이 사람들이 안 돼 있으면 위탁업자가 하는데 위탁업자가 갖다 뿌리는 데가 다른 축사를 경영하는 사람하고 겸해 있지 않은가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잘 확인하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주민을 위해서 냄새나는걸 최소화시켜 주는 겁니다. 법에 없는건 못 하지만 법에 돼 있는건 제대로 법대로 시행하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겁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수시로 나가서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하고 신화축산은 소송이 끝이 났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아직까지 앞의 그 쪽하고 진행중인 걸로, 끝난건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본래는 저게 허가낼 때는 밀폐형으로 합니다, 밀폐형으로. 그렇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저 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상세히는 알 수 없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폐형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허가를 누가 해 주었습니까? 축산과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여기에서 허가는 안 해 줍니다. 허가는 건축법에 따라서 민원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민원과에서는 집을 짓는 그 허가를 하는 것이고 공사로써 할 수 있는 여건 갖추고 뭐 하는 계획서 내고 하는 걸로 나는 어떻게 축사를 지어서 밀폐형으로 한다든지 개방형으로 한다든지 창문형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돼지를 이리이리 해서 이런 조건에서 키우고 분뇨처리는 이리이리 하겠다는 계획서 내놓은게 있잖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건 분뇨처리는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맞습니다. 그리 돼 있습니다. 복합민원에서 해 줍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가축분뇨......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분뇨관계는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축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냄새라든지 사육관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규제는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환경과에도 수차 물었는데 그런 답변을 해요.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아까 이야기한 악취제를 투여하고 하는 이런건 자주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물론 신화축산만 그런게 아니고 칠정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쪽에 한 군데 있죠? 그것 집중적으로 단속해요.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대단위로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십시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이후에는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좀 없어지도록 해 주시고 또 이건 지금 우리가 밀건조시설 농협에 지원해준 것 있죠? 지금 공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지금 밖에 탱크는 본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되면 그대로 넣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에 현장을 갔을 때 그 공사하는게 전부 농협에 위탁해줘 버리고 저거 보고 지으라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우리는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관리감독은 정상 집행을 했나 안 했나 그건 저희들이 감독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여기 전문가들이 계십니다마는 거기 보니 철근들이 녹이 벌겋게 슬어 있더라고. 그런건 사실 사용하면 안 되죠. 안 가봤으니 녹이 슬었는가 안 슬었는가 그건 모르잖습니까?

이만규위원

지금 1,000톤 저장시설이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500톤짜리 2개.

이만규위원

그런데 실제 작년에 우리가 차황에 건조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량이 전체 한 달도 안 돼서 CJ에서 다 가져갔는데 금년에 RPC를 사용해 보니까 농가에서 어떤 반응이 왔는지 알죠? 그걸 산물수매를 해 보니 금년에 농가수가 3배 늘어났습니다. 3배 늘어나 가지고 지금 종자가 모자라죠. 종자가 모자라 가지고 농협에서 8톤200 정도를 확보하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약 2톤 정도 확보하고 그래도 수요가 모자라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전업농에서 모자라는 걸로......

이만규위원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지금 싸이로는 그 정도 되면 내년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건조시설이 좀 부족하단 말입니다. 건조시설이 10톤 아닙니까? 그것 갖고 그 물량을 다 말려내느냐 그게 중요하단 겁니다. 그래서 또 차황으로 가져가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건조시설을 더 확충하도록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농협하고 그건......

이만규위원

그건 농협하고 실제 신청농가들하고 파악해 보고 어느 선에서 되겠는가 그런걸 짚어주시고 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는 넉넉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넉넉하다고 의회에서도 너무 크게 한다는 질타가 있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이만규위원

실제 해 보니까 안 모자라죠.

명석

김명석위원

싸리로가 건조시설 겸용 싸이로가 있다 아니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있는데 왜 없어?

이만규위원

그것하고는 달라. 벼는 들어가서 말릴 수가 있는데 이건 벼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건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건조가 안 돼요, 싸이로 안에서.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퇴비관계 있죠, 퇴비를 주민들에게 군에서 얼마씩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11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신청을 받으면 읍면에서 그걸 입력을 농지원부나 우리 직불제준 것 입력해서 다시 저희들 군에 취합되어 오면 그 한정된 배정 예산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배정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걸 하는데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읍면에 그걸 받아 가지고 군으로 다시 취합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 농사를 자기가 그만큼 많이 짓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배정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시스템을 좀더 불만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조금 개발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지금 농사가 많은 사람이 퇴비를 많이 받아가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경지 면적대로 하는데 그래서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가당 3,000포, 최대로 3,000포로 해 놓고 이것도 예산 범위내에서 경지 신청면적하고 그 다음에 저게 좀 복잡한게 품목별로 시비량이나 그런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퇴비업체가 몇 개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관내가 3개, 4개 정도 되고 관외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축협에서 하는게 제 생각에는 연 60만포는 생산해줘야 우리 관내게 다 되는게 올해같은 경우는 20만포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료 확보하기가, 지금 분뇨냄새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종농가를 위해서 축협에서 퇴비공장을 해서 60만포를 우리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그것 좀 생산되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축협하고 이야기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승화

이승화위원

그 관계를 하여튼 주민들한테 퇴비를 좀 제공해서 우리가 이왕 퇴비를 제공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농가들이 조금 군에서 신경쓰는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추가로 물을게요. 퇴비가 사실은 지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과수농가하고 원예농가 이 쪽에서 물량을 많이 잡아먹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주는건 농지만 줬는데 올해부터는 임야까지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임야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산출하는게 지번별로 면적을 하면 1필지에 임야가 2정, 3정 되는데 실제로 그게 식재된건 양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읍면에다가 인력도 부족하니 파악도 어렵고 마을 이장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임야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는 좀 적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라. 처음에 우리가 수도작에 주려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와서는 임야 쪽까지, 과수 쪽까지, 원예까지 다 주라 하니까 실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임야까지, 작년까지는......

이만규위원

그럼 돈을 더 내려줘야 되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최대한도로 자기들, 작년까지는 똑같은 곶감 떫은감이라도 농지에 심은건 저희들이 지급하고 산에 심은건 지원을 못 했는데 올해는 그것 구분없이 다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지에 지은게 좀 불리하게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박을 많이 쓰잖아요. 유박 원료가 뭔지 압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이만규위원

유박원료가 전부 수입품입니다. 100% 수입이라. 우리관내, 우리나라에서 나는 유박이 없어요, 원료 자체가. 원료가 뭐냐하면 동남아시아 저 쪽, 유럽 쪽에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 우리가 말하는 깻묵이라. 전부 오일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전부 우리나라에 역수출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갖다내 버리잖아. 그런데 그런걸 전부 수입해서 유박을 만든다고.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유박을 좋게 생각하는데.

이만규위원

그게 전부 수입품이라. 질소가 약하니까 그걸 선호하는데 실제로는 그 자체 원료는 전부 수입입니다. 100% 수입입니다. 우리나라 깻묵 저 정도 안 나와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서는 유박이 적다고 하는데......

이만규위원

수입품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 버리는걸 우리는 수입해 온다고.

명석

김명석위원

고농축이라고, 작물 잘 된다고 주라고 하는데요.

이만규위원

그게 내나 비료하고 똑 같아요. 질소가 적다는 그것이지 비료하고 똑 같아요.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자료 요구할게 있어 가지고 이것부터 받으셔 갖고 하도록 합시다.

정명순위원

예,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이건 농축산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농업지원과, 농축산과하고 다 관계되는 거라서 제가 자료를 우리 센터소장님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에 보조해 주는 품목별하고 무슨 품목에 뭐를 얼마 지원해 줬는데 그게 생산이 얼마 돼서 얼마를 팔고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이것 현황을 좀......

우리 사업비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같은 경우에 우리가 곶감에 보조금을 많이 줬잖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줬잖습니까? 그런데 곶감을 9억원어치를 못 팔고 있다가 추석에 한 5억 정도 팔고 4․5억 정도 남았다 이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농업지원과에, 또 농축산과에 보조 내지는 예산을 지원한 작물, 농산물, 농협에 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파, 밤, 콩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이 얼만데 거기에서 몇 톤을 어찌 생산해서 수매를 얼마 해서 어찌 팔고 못 팔고 있는 재고현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현황을 오늘 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농업지원과하고 농축산과 할 때 그 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되겠죠? 그 자료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3군데 한 350백만원 정도 지원해 줬죠? 이거 기본적인 설계도면.

이만규위원

두 가지만, 건의도 되고 시행규칙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판 영농자재 지원사업 있죠? 시중사토 매트 팽연왕겨를 농가에 선호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산흙을 줘 가지고 농가에서 불편을 느껴서 이게 농가에 보면 일도 많고 또 다시 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고 해서 시중상토를 지원하게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산흙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시중상토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매트업체들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매트를 많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거의 반반 정도 쓰고 있는데 지금 매트를 씀으로 해서 육묘 실패한 농가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 가지고 분란이 많이 생겼는데 실제 우리가 매트를 쓰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시중상토를 쓰도록 유도해줘야 되는데 지금 좀 편하다 해서 조금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매트 회사에서 나타나 가지고 마을 이장들에게 홍보해서 그래서 매트를 많이 활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사용하면 농가에서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못자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 갖고도 혹시 모자랄 때 있다고. 그러면 농사를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소규모 마을별로 하우스 육묘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 해서 될 수 있으면 매트를 줄이고 그것도 어차피 논에 가져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내나 편한 육묘상자 지원해준 의미가 없어. 그럼 노인들이 물논에 갖고 들어간다고. 그럼 오히려 내나 똑 같거든요. 그럴 바에야 소규모 육묘장을 좀 많이 지원해서 논에 안 들어가고 어른들이 좀 편하게 묘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매트나 시중상토 관계는 읍면에 해서 공문을 낼 때 독농가하고 읍면에 선정할 때 감안해서 할 계획이고......

이만규위원

왜냐하면 업체들이 이장들한테 가서 구워삶는다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군에서 농가별 희망하는걸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구입해 주기는 좀 민원이 더 생길 것 같고 하여튼 각 읍면을 통해서 그리......

이만규위원

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농협에서 일괄 갖다줘 버리는 거라요. 우리군의 예산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농협에서 벌써 주문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농가에서 필요한 상토는 안 주고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서 갖다놔 버리면 농가에서는 그 상토를 안 쓰는 데도 갖다 주거든. 내가 몇 군데 빠꾸되어 바꿔간 기억이 있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읍면에서 선정할 때 우리 의원님은 참석을 안 하십니까?

이만규위원

우리는 그런 곳에 참석 안 하지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안 그러면 심의회 할 때 저희들 읍면에서 선정심의회를......

이만규위원

그런건 이장단에서 같이 이장회의시 선정한다고. 그리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걸 먼저 알고 주문해 버리거든. 농가에서 필요로 한 상토를 안 갖다준다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서 할 때......

이만규위원

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목반에서 저거가 단체별로 해서 가서 계약을 한다고. 그런걸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런걸 일괄적으로 같이 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리 하면 단체에서는 왜 너거가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되는데 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고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업체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기에 맞게 구입하는게 맞다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농가의 소리를 듣는게 그 부분이라. 집행부에서 작목반 기금 장만하기 위해서 그런 데다 계약해서 좀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작목반 운영한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가에 줄려면 그대로 다 줘야 된다고. 싸게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더 싸게 깎아서 농가에 편하게 해야 되지 그걸 일괄구매해서 작목반 기금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유통 지금 이제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유통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지금 수출 분야하고 유통을 같이 하고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수출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제 조정할 때 그건 아마 합할 걸로......

이만규위원

합하면 유통이 산청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만약에 2개 수출업무까지 같이 전담한다면 최소한 인원이 2․3명이 더 있어야 돼.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원을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자기 마인드가 있는 직원을 보내줘야 됩니다. 부군수님, 이거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유통계 인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앉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부분은 실제 지금 농협에서 유통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지금 진척이 얼마 정도 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제 사업 확정이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은 다 됐고......

이만규위원

땅은 다 샀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땅은 다 샀습니다.

이만규위원

의회에 물어도 안 보고 샀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때 의회에 다, 경제도시과에서......

이만규위원

도시과에서 농협에 주자고 했는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리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닌데? 언제 승인받으러 왔나? 산업건설위원회에 거기에 주자고 왔던가요?

심재화위원장

올해는 그런게 없습니다. 올해는 그런게 없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연초에나, 매각까지는......

이만규위원

매각하자는 것만 있었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매각하자는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만규위원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리는, 거기 단성쪽 주민들은 그걸 분할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다, 뭐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앞의 군수님이 계실 때 경제도시과에서 그런 의견을 해서 매각은 절차를 갖춰서 매각한 걸로 알고 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절차를 보면 알겠고 어쨌든 지금 농협에서 사업확정은 됐네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확정은 됐습니다.

이만규위원

국회의원께서 중점적으로 챙겼던 부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농식품부하고 국회도 챙기고 해서......

이만규위원

그 사업계획 내용을 압니까? 유통센터 사업계획 내용.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거기에 들어가는건 저희들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선별포장재나 실 장비인데 양파도 들어가고 밤도 들어가고 딸기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 수익성을 보면 지금 현재 딸기가 최우선이죠? 1등이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마 전체 축산 놔 놓고 딸기가 제일......

이만규위원

그 다음이 쌀일 것이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다음이 곶감입니다.

이만규위원

곶감은 350억밖에 안 되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쌀은 그 정도 안 됩니다.

이만규위원

친환경하고 전체다 엎어서 그 정도 안 되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 다음이 축산이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축산이 전체 43%, 축산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이만규위원

축산이 1등이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세워놓고 일하는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게 잘못 또 나중에 시행하다 보면 앞에 다복골에 해 놓은 유통센터처럼 그리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딸기 4월달 되면 물러져서 판매가 잘 안 되고 포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공시설도 거기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거기 일부 지금 계획을 장기적으로 농협장하고 산림조합장하고 해 보니까 소품 정도는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대충 안이......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가공시설을 하는 전제조건 하에 일을 추진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모자라요, 나중에 보면. 가 보지, 그게 되는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4,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만규위원

4,000평 갖고 모자란다니까. 양파도 다 못 재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물류 유통 총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하여튼 농협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그 자료를 하나 갖다 주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만규위원님께서 아까 유통을 하셨는데 행정과에 정원조례 때문에 하다가 유통 이야기가 엉뚱한 과에서 나왔습니다. 유통계장님?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본래 직이 무슨 직이십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농업직입니다.

정명순위원

농업직이죠? 그런데 농업직이 유통업무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권식

김권식유통담당주사

유통이라는게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계장님이 잘못하신다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유통 때문에 농업직을 배치시켜 놓으니까 배치받아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있는 실력껏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위에서 정원 배치할 때 이게 잘못됐지 계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유통 사실 대학에 가서 4년 전공을 하고도 모자라 가지고 유통 이런 마케팅하는 전문기업체에 볼 것 같으면 경력자 이리 하는데 실제 농업직입니다, 농업직. 우리가 무슨 유통을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전부다? 그런데 유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기 책상앞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고 글을 읽고 앉아서 하는 사람도 유통을 잘 못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농사를 짓는 농민은 가위 들고 트랙터 몰고 사실 하루종일 들에서 삐대다 보면 들어와서 컴퓨터 켤 시간조차도 없고 컴퓨터 켜는 것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것을 팔아주는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유통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부분에 있어서 우리들끼리 되지도 않은걸 니가 잘 하니, 잘못했니, 나는 최선을 다 했니 할게 아니고 기술센터소장님, 이 유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통센터도 밑그림도 그려가고 있고 한데 우리 산청군 전체 농업을 위해서, 농업판로를 위해서 좀 어찌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끝나면 정원 570명이 끝나 버리는데?

그 날 부군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전문가 시스템이 도입될 때 되더라도 또 나름대로는 유통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과에서 중요한걸 한 번더 상기를 시키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농사 맘놓고 지어놓으면 파는건 산청군의 유통이 알아서 다 해 주더라 하는 그렇게 안전하게 팔 수 있도록, 맘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십시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해 들어 가지고 밤하고 양파가 폭락이 됐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이걸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개인이 생각할 때 왜 폭락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양파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좀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밤은 산림녹지과장이 보고하는걸 보니까 질이 다른 지역보다 열대가 되어서 온도가 올라가니 질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같다고......

승화

이승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 밤은 지금 밤나무를 많이 베내지 않습니까? 산지에 있는건 많이 베는 걸로 아는데 밤이 내가 볼 때 반 정도 안 벴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계속 군에서 대체작목을 선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데 실제 밤이 폭락되면 나는 우리 농협조합장하고 군수님하고 서울 백화점가서 뭐 할게 아니고 농협에 상당히 군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밤이 폭락되면 농협에서도 밤을 사 가지고 거기에서 팔고 이리 할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리 합니까? 어디 재어놨다가 다음에 유통시키고 그리 안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협에서 정확한건 모르는데 작년도 밤 재고가 몇 백톤 남아 가지고 그게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출 나름대로 팔려고 보니까 그것도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밤 재고도 재고고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지만 곶감 있죠? 작년에 곶감 농협에서 얼마나 팔았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때까지 저희들이 유통......

승화

이승화위원

곶감은 이 과가 아니니 그렇는데 밤하고 양파를 우리가 군에서 잘 관심을 가지고 심을 때 많이 심으면 폭락이 되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가 돈을 반 정도는 부담해 준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 주는건 없습니까? 농가에다가 양파를 심으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각종 퇴비하고 기계나 이런걸 간접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걸 지원할 때 신경써서 내나 우리 농민들이 손해가면 우리가 손해가는 건데 그런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군에서 못 하면 읍면에 이야기하든 해서 동네마다 적게 심어야 되지 폭락되어 가지고 밤도 주우러 오는 사람도 없고 양파도 그리 되는데 앞으로 아까 정명순위원님 말씀대로 유통관계에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실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협중앙회에서 지자체 협력사업 그걸 각 딸기나 밤이나 해서 농협중앙회 저거 자금, 우리 군비, 농협, 자부담 이렇게 4개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농협지부가 당초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나 예산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미리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지부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농협하고 저희들 협의하기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그걸 농협중앙 자금이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 계획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금액은 확정된건 없고 그리고 금액이 이 때까지 보니까 딸기는 농업지원과로 가고 곶감은 산림녹지과로 가 버리고 각 분야별로 다 흩어지다 보니까 전체 유통은 우리한테 잡히는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같이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내년부터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할 때 이걸 우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도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흩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정확한 금액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정확한 금액도 파악해야 되고 농협중앙회에서 융자해 주는건 저거 돈놀이하는거니 큰 도움이 되는건 아니고 실제로 순수히 보조해 주는건 하나도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내나 보조금액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대충, 그 전에라도 해 온게 있잖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 계획이 전체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잡고 우리군에서 그게 200백만원, 농협이 지부에서 150백만원, 군농협, 또 자부담 그런 식으로 체계가 잡혀가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한 500백만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군지부에서 500백만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심재화위원장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를 답하세요. 내가 지금 묻는건 군중앙회에서 우리한테 해준게 얼마냐? 한 150백만원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150백만원 정도 될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걸 더 지부장하고 협의해서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가지고 한 500백만원쯤 내놓으라 하세요. 내놓으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게 처음에 할 때 100백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왜 100백만원을 지원해줬냐 하면 오래 되었습니다. 중앙회가 우리군 금고를 유치함으로 해서 저거 순수이익이 30억 이상이 발생되었습니다. 30억 이상. 그래서 제가 그 때 지부장하고 딱 앉아서 당신들 30억 가져가는데 반쯤 내놓으라 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 해서 농자재 지원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80백만원 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100백만원을 줬는데 지금도 금리가 낮지만 자기들이 4.5% 이상은 마진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평잔이 700억이 넘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750억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익이 나오는게 적어도 31억쯤 나와요. 그래서 반쯤 내놓으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저거도 할 수도 없고 하니 적어도 4․5억은 내놓으라 하세요. 그리 안 하면 제2금고로 금고를 옮겨야 되겠다 안 되면 이리 협박할 필요성이 있어요. 해야 되는게 저거는 또 그리 이야기할 겁니다. 지부가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어서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어렵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거 사정이고 벌어먹는게 그리 되니 좀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 농협지부 예산을 댔는데 우리군에서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게 확보 안 되어 놓으니 실제로 배정을 받아도 시행을 못 하고 반납해야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기 것을 많이 내놓으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배로 증액시키세요. 시키고 여기 곤충가치 및 산업정책 홍보사업 150백만원 순수 보조해준게 있어요. 이건 어디서 사업을 어찌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엑스포를 할 때 곤충홍보전시관을 지어서 할 때 엑스포 기간내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시해 주는데 150백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이건 표준단가도 없고 달라는대로 주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때 설계나 돔형식으로 짓고 그리고 그 안에 45일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국비 150백만원을 자체적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 150백만원 매칭사업으로 한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군비준건 없고 국비만 150백만원 줬는데 또 뒤에 보니까 이걸 저거가 집을 지어서 한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또 시식회도 하고 45일간 운영한 경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지나가서, 실제로 이건 어디 가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 것밖에 믿을 수 없고 기후변화 대비 축사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해서 80백만원 준거 있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건 어떻게 다 돼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시설사업 완료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후변화 대비 이건 돈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 돈은 국비 시범사업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인데 에너지 절감이 얼마를 소비했는데 얼마만큼 절감한 대비가 나와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차황 장박에 6개 농가에 설치했는데 연료비가 연 6백만원 정도 기름값이 절약되는 걸로 나와 있고 실제로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겨울에는 지하수의 뜨거운 온기를 활용하고 여름에는 지하수의 찬 냉기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사업이 탄소 감소요인이라 해서 에너지공단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고 있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농어촌공사 쪽인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작년에 단성사람들이 신청해서 그 분들이 그 쪽에서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었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제가 단성쪽에는 지원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저탄소 이리 해서 난방 에너지 절감 신청해서 신청하면 그 분들이 관리공단에서 내려와서 그걸 확인해서 됐다, 이리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나 지금 차황처럼 수막보호를 함으로 해서, 기름을 땔 것을 수막보호를 함으로 해서 탄소발생량을 줄인다 해서 지원해준게 나와 있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이 사업을 당초는 보면 하우스 쪽에 먼저 도입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축산 쪽까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축산 6개소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단성 쪽에 있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 하천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은어서식 환경연구 조사용역비 이건 뭘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경호강에 은어가 없어 가지고, 은어도 무조건 방류만 해서 될게 아니고 과연 어떤 조건으로 방류해야 되느냐 해서 진양호부터 수온이나 은어 부화나 수정이나 산란여건을 조사해서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부터 했는데 저도 진양호를 한 바퀴 돌고 했는데 하는 결과물이나 전체적인게 안 나와 가지고 중간을 시켜놨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중단을 시켰어요? 왜 중단을 시켰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시기적으로, 시기가 그 때 물나오는 시기나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중단했습니다. 그 시기마다 그 때 그 때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심재화위원장

이건 서점에 가면 민물고기 재배방법에 대한게 나온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용역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책 이거 한 30천원 정도 하면 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시고 이 분들 나온 용역결과하고 그 책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밑에 보면 2차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2차분이 19백만원 또 나왔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똑 같은건데 당초예산에 연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나간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용역을 시켰다가 중단을 시켰다는데 또 뭘 줘요? 중단시켜 놨으면 안 줘야 되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용역을 저희들이 4계절이나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가 일실되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직권으로 중단시켜 놨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처음에 준 것도 중간시켜놨으면 뒤의 것은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줘야 되지 그걸 뭐 하러 용역을 주면서 그걸 또 중단을 시키냐 이 말이죠.

거물 쳐놓고 은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세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진양호에 가서 수중탐지해서 현재 치어나, 봄에 치어가 서식하는 것, 그 다음에 수정하는 여건, 부화하는 여건 지금도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생비량 가는 길에 가다 보면 강에 산돌 많이 갖다놨죠? 그것 뭣 때문에 갖다놨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강에 물이 없어 가지고 전국에서 물고기 서식지 시범사업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물고기 서식지.

승화

이승화위원

소장님, 나는 참 안타까워 죽겠는게 강을 파내서 좋은 돌 다 들어내고 산돌, 쓰지도 못 하는 산돌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나가다 쳐다보면. 못 쓰는 산돌을 갖다가 물고기 보호한다고 한다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다. 강에 좋은 많은 돌을 가만히 놔두면 물고기들이 알아서 잘 살건데 그것 다 들어내고 하천에 경관을 어지럽혀 놓고 또 물고기 서식한다고 산돌 쓰다 못 하는, 쳐다보면 보기도 싫은 돌 거기다 갖다놓고? 부군수님, 앞으로 강돌, 강에 있는건 무조건 강에 있는 돌은 한 개라도 손 못 대게 하세요. 지금 자연보호법에도 걸리지만 우리 산청 좋은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공사 안 하고 놔둬도 셀마때부터 놔둬도 돼. 놔뒀어도 산청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 경관 좋다고 할거라. 그걸 모든 공사한다고 파서 들어내고 지금 가보면 돌이 없어요. 산돌같은걸 갖다놓고 그걸 물고기 살린다고? 강이 살아야 물고기가 살지, 강도 안 사는데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선희

왕선희위원

조금 전에 이승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양파도 가격이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밤수매에 있어서 농협에서도 수매업자하고 계약할 때 기후 온난화나 기상변화로 인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밤이 실제로 크기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졸이 ㎏에 200원이거든요. 그럼 밤 반짜리 가져와봐야 8천원입니다. 그럼 수매업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종류가 뭔가 하면 중자입니다. 중자가 자기들이 사 가서 관리나 까서 저장하기도 중자가 제일 중요한데 올같은 데는 대나 특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자는 얼마 주냐 하면 600원 줍니다.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자 가격을 제일 낮춰 가지고 600원 받는거라. 그러면 1자루 가져가면 24천원인데 요새 인건비가 60천원 합니다. 그럼 이 분들이 아무리 주워도 인건비하고 나면 남는게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수매업자하고 할 때도 기후를 봐서 수매할 때 대․중․소를 가려 가지고 선호하는 그런 것 가격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금액을 제일 낮춰 가지고 600원 해서 하는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농사 퇴비문제에 대해서도 퇴비 이건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농사를 짓고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데서 조금 줄이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건 최대한 신청하는 부분만큼은 해줄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실은 시간이 1시간이 넘었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았고 이건 거론했기 때문에 놔두는데 지금 농축산과나 농업지원과 심의위원들 수당을 얼마 줍니까? 수당은 주고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7만원씩.

심재화위원장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올해 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농림사업 할 때.

심재화위원장

이 때 전 위원이 참석 다 했습니까? 여기 위원회 수가 얼마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각 분과위별로 있어 가지고 회원은 35명.

심재화위원장

35명중 사실상 이 위원회가 열린게 여기는 보면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말고 또 열린게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축산분과, 또 농촌개발분과, 식량분과 등 분과위별로 4개 분과위원회입니다.

심재화위원장

4개 분과위원회 열린게 보니 2,240천원이 나갔거든요. 그럼 4개 분과위원회이면 35명이 다 포함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35명이 되고 아까같이 수시로 농림사업이나 일반 국도비 지원사업은 각 분과위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개최한 흔적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인정이 안 되어지고 이 서류상에 되어 있는걸 보면 한 번에 다 했는데 또 그럼 그게 평균단가를 보면 64천원이 치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하고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여기는 이 분들 10명인데 참석이 그 날 다 안 됐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하다가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하다가 빠진 사람은 안 줍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참석이 안된 사람은......

심재화위원장

여기는 280천원 나갔거든요.

여기에 10명이 돼 있지만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수당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70천원이면 예를 들어 8명이 참석했는데 4명은 우리 공무원이고 민간인만 4명이 참석했으니까 4곱7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하고 보면 수당이 다 차이가 나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수당하고 산학협동심의회하고 수당이 차이나는데 이런건 이뿐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는 100천원씩 나가요. 100천원 나가고 다른 과는 70천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실에서 파악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세요.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70천원 공히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교수급이나 박사급이나 또 왕복 차비하고 그런게 있을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수당은 수당이고 그건 그대로 거마비를 따로 주든지 그리 해야 되지 그건 일괄적으로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신동복간사

차황에 친환경축산 있죠, 단지? 지금까지 유기한우까지 포함하면 몇 년 동안에 200억 들어갔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처음에 당초사업비 할 때 200억......

신동복간사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은 그것 하고 나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준건 없고 친환경 지구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하니까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내수면에는 우리가 10억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200억으로 매년 2․3억씩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사업 주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수시로 챙기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정명순위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빨리 질의해 주세요.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연초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니, 몇 개 과가 3층 대회의실에서 하는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그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이름이 어떤게 중요한게 아니고 방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센터소장님으로 기획실장님도 계셨고 지금 현재 실장님도 계시고 여태까지 거쳐왔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 방법이 그래 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디까? 그냥 쌍말로 말하면 도때기시장이라, 도때기시장.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괄적으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장소가 모으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해 버리든지. 그렇게 중요한 올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뜻이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분야분야에 중요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각 읍면별로 1월말 정도 해서 공고를 해서 읍면하고 각 단체별로 해서 1년 동안 사업할 농축산, 산림, 임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명순위원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그걸 심의하는거 맞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그 중요한 자리에 여기 이래 앉아있기 때문에 저 쪽 팀들 소리 때문에 위원장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 쪽에서 설사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건 위원회를 했다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그 절차를 밟는 것 뿐이지 심의가 아닙니다. 설사 뭐가 잘못돼서 이건 이런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건 채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소리조차도 못할 정도 도때기시장입니다. 위원회 참석했던 사람들 아무도 문제 제시도 않았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해마다 몇 년 계속 해 오는 사항인데 오늘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여겨지는데 그런 이야기나 제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방법을 좀 바꿔 주십시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법에 따라 이리 하는건 제대로 된 심의를 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 해 가지고 불러서 수당 좀 주고 보내고 그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토요일, 일요일 연장근무를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신청일자도 법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일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하는 일자가 아주 좀......

정명순위원

그럼 상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중앙에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정명순위원

법이 아니면 정부에서도 법을 바꿔야죠. 그 법이 맞지도 않은게 쫓겨 가지고 어디 시장에서 장사 거래하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해서 그리 하면서 그게 맞다고 과장님이 문제의식도 모르고 그리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장소를 2개로 나누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개선을 해야죠.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디다, 그건. 심의를 그리 하는 심의가 어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대회의실 한 2개 팀으로 하고 소회의실에 하든지 그렇게......

정명순위원

그렇죠, 장소를 강당에 하나 했으면 소회의실에 하고 또 하다 안 되면 의회 그런날 하루 비워놓으면 의회로 온다든지 장소만 바꿔도 안 됩니까? 그건 행정 편의주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신청하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게 얼마나 중요한데 심의할 여가가 없습니다. 시끄러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 쪽에서 마이크소리, 저 쪽에서 소리...... 안 돼요, 안 돼. 심의가 안 돼요. 저는 딱 그렇게밖에 못 느꼈습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장소를 좀 바꿔서 그 방법만 바꾸면 되겠습디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하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정명순위원

있습니다. 귀촌이 아니고 귀농정책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오면 상담해서 그 다음에 헌집일 때는 헌집 수선비 3백만원, 그 다음에 영농이나 이럴 때 영농정착지원금 6백만원 한도 내에서 4백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농지나 농업시설을 구입할 때는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에 200백만원 한도까지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집을 지을 때도 50백만원 한도내에 아까 조건과 같이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정착이 되고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군민한테 주는 농업시책이나 이런걸 같이 대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귀농을 한 사람들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산청군에 들어올 때는 별 정책이 없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보조금 하는 데는 70%짜리, 50%짜리, 최고 많은건 8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해서 내가 산청에 이사와서 정착하기까지는 별 매리트가 없는데 나중에 보조금 받아 가지고 논을 두 마지나 5마지 사면 보조금 따먹기는 참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귀농정책이 튼튼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촌에 들어와서 농가를 잘 지어 수익을 많이 내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산청군에 들어가면 보조금 따기 쉽다 이런 명예훼손이 안 되게끔 이런걸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경제도시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귀촌을 하게끔, 또 새로운 마을을 이루게끔 해 주는 조건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해 놓고 보니까 내용적으로 뭔가가 길이 제대로 안 되고 기반시설이 안 되더라 해서 산청군에 가니까 엉망이더라 이런 소리도 하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산청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군의원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또 행정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혹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우리 산청이 명예실추를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농업지원과 소관

먼저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따라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심재화위원장

먼저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담당주사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이근 원예담당입니다. 이성안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양호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입니다. 김정수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과장님, 저희들 저번에 한번 현장도 가봤습니다. 기능성딸기 생산단지 조성 있지요, 192백만원, 그런데 산청딸기도 우리 자체에서 하나도 안 쓰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니오, 산청딸기도 쓰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 때 갔을 때는 안 쓴다 하던데?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 때는 여름딸기를 쓰는 철이 되어 가지고, 여름딸기를 지금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신동복간사

a급은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파지 들어가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신동복간사

얼마 정도 씁니까, 우리 관내 제품을?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썸머힐에는 총 들어가는 품목이 딸기하고, 청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이리 있는데 딸기를 72%를 하고 있고 산청지역의 것을 68%를 쓰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담당주사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43억에 2.8톤입니다.

신동복간사

생각보다 많이 쓴다 그죠? 그 분이 제가 보기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9억인데 작년에 보니까 저온창고 짓고 878평을 지었어요. 올해 6월까지 전기라든지 저온저장고 그 때 다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들인다는 겁니다, 자부담을. 왜 자부담을 안 했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대출을 했어요. 농어촌공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그러니까 수출품이라 해 가지고 이자도 없는 대출을 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돈 880백만원, 9억 주고 건물 짓고 나니까 대출했어요. 이것 실무진에서 안 챙겨갔습니까? 이 자료. 빠졌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자료를 냈습니다.

신동복간사

이야기 없던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습니다.

신동복간사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조금 관리?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대출관계는 다시 한 번 사장을 만나서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자기는 제가 보기에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업하는거라. 15억중에서 대출 한 48천만원 하고, 다는 아니겠죠. 보조금 가지고 하는거라. 이 부분을 딸기 하니까 전부다 귀가 솔깃해 가지고 봐 주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아까 43억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생각보다 많기는 많습니다. 파지로 넘어가는 제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딸기를 써준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안 쓰는줄 알고 자료를 챙겨봤는데, 과장님도 보조금 부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지요? 얼마 전에 군수님 이야기해 가지고 운영시간을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려놨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어떻게 시간이 늘렸는가 싶어서 제가 사업소를 가보니까 사업소 직원이 남부 같은데 총 3명이 있는데 보니까 1명이 아침 6시에 출근을 하면 조금 일찍 퇴근하고 다른 1명이 또 반대로 9시까지 있다가 퇴근하고 그렇데요. 이거 보니까 작은 거 소형작업기를 빌려 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봄철에 작업기를 가져와서 작업기를 달아가는거, 트랙터에다 뒤에 로다를 단다든지 다는 것 있잖아요, 이런거는 지상에 크레인이 있고 크레인을 조정해서 달기는 다는데 혼자서 달아 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더라고요. 둘이서 손발을 맞춰서 다는 것을 보고, 혼자서 하는 걸 보니까 무게도 있고 기계가 덩치가 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보고 물었어요. 내가 그 때 갔을 때가 7시에 갔는데 출근해 가지고 작업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 시간을 이렇게 많이 연장했는데 별 불편함은 없느냐, 내가 고맙고 미안해서 물으니까, 그 분 이야기가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 아침에 1명이 일찍 출근하고 오후에 늦게 1명이 퇴근하니까 작업기를 반납을 하거나 가지고 왔을 때 혼자서 작업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많이 필요한 농번기, 1년에 농번기가 따로 있잖아요. 이때만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군수님이 사업방침을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해야 되겠다면 인원을 1명만 더 확충해주면 2명이서 기계를 임대해주고 들루고 하는데 무난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들이 기능직인지 기간제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돈 더 받아가도 그 사람들이 공무원에 비하면 얼마를 더 받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못 받겠죠. 직원들도 그 돈 받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인력 보충 이것을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기능직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의회에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도 시행이 안 되었었거든요. 심지어 함양군의 신문기사를 우리가 발췌해서 주고 해도 잘 안 되었던 일이거든요. 군수님 오셔 가지고 자기가 획기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잘 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부탁을 여기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인원충원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시간 연장을 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일이라는게 기분이 좋아 가지고 하는 일하고 기분이 아주 나빠 가지고 하는 일하고 일 자체가 다릅니다. 알고 있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인원확충에 도움을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인원이 확충되도록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이 몇 평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산청에는 건물이 899㎡이고요, 단성에는 657㎡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290평쯤 되는데 거기 지금 1층에는 사무실 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사무실 위에는 무슨 건물로 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산청에는 1층에는 사무실로 쓰고 2층에는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회의실, 거기 뭐 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센터에서 하는 각종 교육도 거기서 하고 있고 회의같은 그런 것은 거기서 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개인한테 빌려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주민이 나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거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팔인가 부는 사람들 거기서 연습한다는데?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저번에 못 하게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데? 누가 담당입니까?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 제가 1차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1차로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한다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한다는데 뭐? 한다고 제보가 왔는데? 왜 우리가 한번 빌려 달라면 안 되면서 왜 그 사람들은 빌려줬느냐 이라는데? 그렇게 제보가 왔어요.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 때 그만하라고 내가 좋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뭐냐하면 관공서를 빌려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해야 됩니다. 신분이 높고 낮고 관계없이 똑같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빌려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누가 부탁한다고 해주고 힘없는 사람이 부탁하면 안 해주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 때 내가 하라 했는데 또 그것을 계속 방관만 했는가 모르지만 빨리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계장님이 알아보고 과장님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계장님 알아보고 지금 담당한테 연락해 가지고, 그래야 주민들이, 다 동네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네주민이. 동네 주민이 아니면 우리가 일부로 차타고 가서 그 소리 들을라고 거기 있겠어요? 그리 아시고 잘 처리 하이소.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시설이 가능하면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면 다른 주민한테도 개방을 하는게 안 좋습니까? 특정인에게만 개방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면 같이 개방해 주는게 안 좋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맞으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명석

김명석위원

특정인에게 대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그런 시설들을 지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쓸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혐오시설을 한다든지 혐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관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거 다 지어놓고 복지회관에 다 쓰는 프로그램들 다 주민들에게 개방하잖아요. 심지어 학교체육관 같은 것도 배드민턴 등 다 개방하고 하는데, 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농기계 구입시에 전문가가 구입을 하십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 농기계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농기계 쪽으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농업에 필요한 그런 농기계 기종을 수요조사해서 우리 직원이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런데 대여해 갈 때 대여해 간 그 기계가 거기 필요한, 요즘 물로 가지고 감나무 박피하는 것 있지요? 그걸 빌려갔을 때 빌려 한번 싣고 가서 일하고 하면 그게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기계하고 선이 연결된다 아닙니까? 선이 그 기계하고 맞는 걸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놓으니까 기계가, 전기선이 약한 것을 주는거라. 그래 가지고 그걸 싣고 가서 2나무 하니까 열이 나서 못 하는거라. 그래서 이런 것 대여해 줄 때 농민들이 전기선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모르고 농기계센터에서 주는 것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거기에 맞는걸 줘야 되는데 하루 빌려 가지고 싣고 가서 일도 하지 못 하고 한 두 나무 하고 나서 하지도 못 하고 들고 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대여해줄 때 그걸 잘 알고 맞는 걸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일을 버리고 또 다시 와서 그게 고장나서 안 되면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대여해줄 때 그런 걸 잘 챙겨주셔야 돼요. 하루 일을 버리는 거라.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농기계센터에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농기계센터에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계직이 한 사람 있고요, 운전직이 한 사람 있고 무기계약직이 3명, 기간제 1명 해서 6명이 있는데 요즘 가로등이라든지 농기계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정규 기계직이 1명 더 있어야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군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확보를 해야지. 확보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늦게라도 4년내내 말을 하다 안 돼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만큼 해소가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농촌가로등 신설 많이 들어오죠?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는 못 합니까? 왜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골목에, 우리 마을에 불 좀 밝혀달라고 해도 그게 해소가 잘 안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계속 그 부분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같은 경우는 한정된 예산에서......

정명순위원

그래 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올해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따서 시행을 했는데 계획보다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군의원들은 돈 가닥을 알고 과목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민들이 말할 때는 가수 하나 안 데리고 오고 축제 하나 안 하면 동네 몇 군데 불켠다 해 버립니다. 그리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어떻게 답을 할까요?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만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주민들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가로등 불 좀, 대도시 빌딩에 번쩍번쩍 한 데는 못 살아도 내가 살팍 밖에 나가면 안전한 보행이라도 될 수 있게끔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시에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규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30m부터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의 농촌을 볼 것 같으면 좀 먼 데는 500m, 좀 가까운 데는 150m, 200m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골에는 가로등 말고 건물이나 빌딩의 간접 조명이 있어요, 가로등이 아니라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불이 어두워서 불편한 것은 못 느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시가지 가로등 보면. 그러면 설치도 또한 도시형 가로등은 가로등 하나에 5백만원 이상 들어요. 시골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백만원 남짓 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을 볼 때 농촌에도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안 그렇나요? 가격도 1/5 밖에 안 되고 거리도 500m, 150m 종도 없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을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연령대가 노령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에 라이트시설 켜 다니고 그러데요. 할머니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는 길목만이라도 동네를 훤하게 좀 밝혀 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좋은 가로등이 나와 가지고 LED라는거 이야기 들어봤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거는 전력소모가 한 일반등의 1/10밖에 안 듭니다. 옛날에 1등 켜면 지금은 10등 정도 켜도 전력소모가 같아요.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예산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예산계에서 깎으면 깎기 전에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이 아주 해소되었다고 좋아한다 말입니다. 10억짜리 사업 1개 준 그 사람은 내년에 또 사업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을에 이런 시설 잘 해주면 항상 매년 행정에 감사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 의견이 다 동일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으로 올리세요. 그것도 안 되면 의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계 가서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세요. 과장님이 떳떳하게 내가 농촌가로등은 확실하게 정비해놨다 이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몇 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껏해야 1년에 가로등 예산 1억 남짓하게 되어 있던데 이런거 한 5억 정도 세워버리면 원하는대로 다 해줄 것 아니요, 안 그래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같이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이소. 담당계장님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계장님이 먼저 올려줘야 과장님이 사인 할거 아니오?

심재화위원장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가 읍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예산상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추경에 1억 정도 올렸는데 200개 안쪽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00개는 뭐이라, 500개는 되는데, 단성에 126개 올렸는데 31개 되었대요. 그럼 거기만 해도 90개 아니오?

심재화위원장

200개면 1억 정도 소요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책임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내년에는 예산 확보하이소. 실장님, 실장님도 나이 들고 하면 가로등 내나 시골에 다녀야 되니까 불 좀 켜놓고 어두워서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하입시더. 가로등 예산은 삭감 안 하깁니다. 됐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의초석잠 명품화사업 있지요? 여기는 100% 보조사업인데 돈도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단성 소남에서 가공사업장을 지어 가지고 초석잠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이 아니고 입석 쪽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입석 어디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입석 소귀마을 그 쪽으로......

심재화위원장

산 먼당에 있는 거기 말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 분들이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 분들이 산청에 들어온 지는 5․6년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집 지은 지는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게 입석 쪽에 있다가 그 쪽 소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단성 강누 마흘에 있다가,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거기 있다가 소귀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아, 마흘 저쪽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가 그리 이사를 갔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상품을 초석잠이라 하면 뭘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초석잠을 가지고 파우치로 된 음료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환도 만들어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초석잠은 누에 그것을 말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초석잠이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누에같이 생긴.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산청군에 56㏊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36㏊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계약재배한 것을 가지고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초석잠은 매년 캐내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매년 캐내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생산되는 제품량은 얼마나 됩니까? 판매금액으로 치면.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매출액은 2013년도 750백만원 정도 매출이 되었고 올해는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750백만원이면 상당한 매출인데 이것은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750백만원 자기들이 판매했다는 거, 세무서 신고된 가격은 얼마인데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세무서 신고된 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심재화위원장

그것을 지금 전화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세무서 신고된 금액이 얼만지 그것을 물어 보이소.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게 그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1백만원치 팔았는가 10백만원치 팔았는가 모르고 세무서 판매실적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전화를 하셔 가지고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올해는 7월말까지 판매실적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판매처는 어딘고. 파는 것은 주로 어디 팝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직거래판매도 주로 하고 유통관계는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공장내부가 가면 기계가 여러 가지 있고 이렇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네, 기계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쪽은 134백만원 이것을 처음으로 보조 해 주었습니까, 전에도 해준 것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처음으로 해줬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가 해준 것은 기계설비자금으로 해준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기계설비 쪽으로 해줬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자기돈은 하나도 안 들고 우리 돈만 가지고 설비를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부담으로 다 하는데 저희들 시범사업은 자부담을 안 붙이게 되어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분한테 설비한 기계종류별 그것하고 구입가격하고 같이 좀 받아 주이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도 농업지원과 시범사업현황을 제가 지금 받아 봤는데 920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석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얼마 나오느냐 이리 했는데 사실 초석잠 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지원해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조해 주었으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시범사업 같은 것은 대체로 국비 시범사업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그 뒤에 상품으로 생산하는 거라든지 판매처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수시로 나가보고 하십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초석잠 저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의혹들을 가지는게 바로 농가 이웃들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관리를 물론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면 관리를 하고 나가본다 해야 되지요. 지금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정명순위원

안 모자랍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엄청 모자랍니다.

정명순위원

모자라는데 언제 나가고 서류 맞춰내고 또 중앙에 서류 맞춰서 광특 받으려고 서류 맞추고 언제 다 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인원도 굉장히 부족한데 최대한 현장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농업이 마비가 되어 있는데 지도직이 없습니다. 지도를 못 합니다. 설사 있다 해도 옛날 그 기술 가지고 우리 지도직 들어올 때 블루베리가 있었습니까, 초석잠이 있었습니까? 옛날의 지도직은 쌀, 보리, 밀 예전에 우리 할 때처럼 우리 세대들 농사지을 때처럼.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변화를 몸소 느끼겠지요? 이것을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군에 지도직이 충원이 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군 같은데 23명에서 2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최대한 지도직 인원 충원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산청군 농업지도는 지금 조금 강한 표현인줄 몰라도 블루베리 농사짓는 사람이 블루베리지도자이고 먼저 도입을 해 가지고 온 한 사람이 1년이나 5년 빨리 했으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들 지도직이 아닙니다. 거기에 묘목 사가면서 그 사람하고 유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현장에 가보고 우리 여기 이런 병이 왔는데 어쩌면 됩니까, 지도를 먼저 도입한 사람 농민중에 작목반에 잘 하는 사람 대표자 한 사람중에 지도직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 형태는 틀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도 뭐하고 있습니까? 벼, 과수? 벼농사 옛날부터 잘 지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매뉴얼 딱 정해서 그리 해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거기 배우러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도 하러, 뭐 알아야 지도 하로 가지요? 지도직 충원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도직 충원을 해서 지도를 제대로 하라고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지도 안 됩니다. 기술센터의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시범사업들 이렇게 약 10억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지도? 매일 운동화신고 작업복 입고 모자 쓰고 시범포에 나가있으면 내가 지도사 됩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같이 열매도 따고 약도 칠 때 치고 해야만이 지도가 되지요. 배우러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뭐 합니까, 지도? 어디 가서 지도하십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들 지도직을 충원을 해서......

정명순위원

과장님, 지도직 충원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래도 15명 지도직 보고 제가 가자마자 자기 전문분야를 적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산청군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공을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한방을 하자 하니까 한방, 진흙땅에 물이 끼이는 데다가 뿌리 약을 심었습니다. 수확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더덕이 쭉쭉 커서 모양이 나야 되는데 똥글똥글 뭉쳐 가지고...... 우리 계장님 다 안다 아닙니까? 약방의 감초, 감초가 적어도 뿌리가 칼자루 이런 걸로 삐지면 이래야 되는데 감초를 캐니까 머리카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범포를 운영을 하는 지도직이 어디 가서 지도를 할 겁니까? 지금 농업이 작년에는 그 동안에 우리가 엑스포 치른다고 전 농업이 중단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서 엑스포 치르고 나서 예산 가져오라 하니까 또 엑스포 치르기 전과 똑같은 예산을 가져와서 얼마나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난리를 쳐 가지고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실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센터장님은 그 농업의 현실을 모릅니까? 우리 농업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새로 이번에 맡아 가지고 해보니까 과장님은 농업지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나름대로 한번 잡아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사실 센터가 장소부터 여기 있어 가지고는 산청농업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부터 제대로 갖춰 가지고 거기서 모든 농업인들이 배워갈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 지도직도 정말 더 앞으로 노력하고 충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 산청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현장도 열심히 뛰고 자기 전공 직원들이 자기가 뭔가 앞으로 그 쪽의 전문 지도사가 되겠다고 적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 쪽 분야별로 정말 노력을 해서 앞으로 농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자, 과장님이 생활문화담당을 할 당시 계장님으로 계실 때 생활문화는 나름대로 엄청 키워 가지고 생활문화에 2014년도 예산이 750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이 원래 농업 하면 지도, 지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고 수익을 내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왔을 때 농업인들의 복지 문화가 따라야 됩니다. 맞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은 여지껏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계속 여기 생활문화만, 그런데 농업인들이 다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그쪽에 거의 농업인들입니다. 일부 산청읍에 거주하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고.

정명순위원

그래서 누가 배워도 우리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하면 되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고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 지도를 제대로 해서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도직들 제 역할 못 하고 지도직들 손놓고 있으면 생활문화, 복지 돈 안 줍니다. 우선 해야 될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밖에 나가서 시범포도 운영하고 이리 하는데 여기 있어 가지고 좋을는지 나가 가지고 좋을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되었다, 이게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 역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그 때는 이유가 있었고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겁니다. 득을 본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나름대로 키웠기 때문에 나가서 더 잘 해 보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만약 이 시스템에서 이런 그거에서 나간다면 어떤 폐단이 올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지도직 제대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과장님 과를 이끌어나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센터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보면 2개 과가 있습니다. 사실 농업지원과 입장을 보면 우리 시범포가 거기 있고 또 생활문화 정보관이라 해서 농민들 교육시키는 그 장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8년 전에 거기 있는데서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습니까?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들어 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꼭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나가 가지고 농민들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분도 있고 그것은 열심히 하는 분이 더 많지요. 9사람은 열심히 하고 잘못하는 1사람 그 사람만 항상 밖에서 보는 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하여튼 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군수님 어디 행사장 갈 때마다 2십몇% 올리라 하는데 2십몇% 올린다고 되는게 아니고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짤 때도 농민들한테 직접 가야 되지 아까 농축산과처럼 택도 아니게 어느 한 사람에게 해줄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20% 아니라 30%, 40% 되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지도직 계시는 분들이 새로 나오는 과수 블루베리, 블랙베리, 초코베리 그런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류백림지도사가 과수쪽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럼 오부하고 이런데 작목하고 계신 분, 군청에서 지원한게 있습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오부쪽에는 저소득 육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블랙베리 하는데 10백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시설하고 하는데.

선희

왕선희위원

블랙베리나 블루베리 이런게 지금 심어놓은 사람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곶감처럼 너무 많이 해도 큰일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남사예담촌 축제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사항에 남사예담촌 축제는 일원화해야 된다, 축제부서에서 하라.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면서 조치사항에 보면 조치했다고 결과가 온게 그렇습니다. 남사예담촌 전통문화예술제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올해?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문화관광과 쪽에는 남사예담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였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전통문화를 활용한 시범사업이 있어서 작년에 그걸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는 또 세월호 때문에 기산제도 남사예담촌에서 안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거 계속 이리 하실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2013년도에 30백만원을 했는데 이제 예산관계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올해는 2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축제비용도 과다하므로 예산을 좀 줄이라는 권고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축제를 몰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그 때 받으면 그 시간만 지나면 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꼭 문화관광과에 이관을 해 주십시오. 안 되면 국도비 안 받아와서 아주 마을의 작은 축제 그런 우리끼리 소담스러운 것도 되니까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무조건 하고 국비 따와서 좋아서 잔치하고 할게 아니라 안 되면 따 오지 말고 우리끼리 주민들 마을에 대동회 잔치하듯이 해도 되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꼭 과시하는 그런 축제보다는 축제 이것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로 이관해 주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기산국악제전이 본래 올해는 내일 모래 하게 되어 있죠? 축제기간 동안에?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리 하면 같은 기간이면 며칠상관이니까 통합을 하면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 나도 그 날 저녁 가봤지만 너무 썰렁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거기 모인게 공무원하고 그 동네 사람 아니면 사람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축제라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데서 이것은 국비를 받아 오면 문화관광과에 주든지 이것 보태 가지고 이리이리 하자 하고 속에 포함시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 하도록 그리 하이소. 그리고 기산국악제에도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 한 1억씩 나갔는데 실제로 10% 절감해서 90백만원 줬다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너무 하루 하고 마는 음악제에 돈을 쏟아 부을 처지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은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그 안에서 해도 이것은 하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 하도록 그리 하이소. 다음 질의하실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다보면 기계라 하는게 쓰다 보면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1년에 농기계 부품구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동적으로 하다보면 닳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어디 부딪치는 것도 있잖아요? 대충 부품구입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실제로 만일 많이 부서지면 그것은 우리 기사님들이 부품만 사와서 수리가 되어집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네, 교체를 해줍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들어가는 부품구입비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부품구입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3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편성되어 있는 것이 53백만원, 실제로 작년에 들어간 것, 올해 8월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작년 2013년도에 45백만원 집행이 다 되었고 올해 53백만원, 그 중에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주로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 소모품이 어떤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주로 쟁기, 칼날 같은 거 많이 갈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외 다른 것은 크게 없나요?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자그마한 그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에 120민원대 이래 가지고 읍면 순회하면서 농기계 고쳐주고 하는거?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그런 부품도 다 거기서 구입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부품을 갈아줄 때 전에는 20천원 이하는 공짜로 넣어주고 넘어가는 것은 돈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30천원 이상 되면 실비를 받고 30천원 이하는 거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30천원 이상 예를 들어 50천원이다, 그러면 20천원만 받고, 그 차액만?

정수

김정수농촌봉사담당주사

네, 그리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예작물 수출 확대 및 맞춤형단지 육성 조이팜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 회사가 2012년도 32명으로 결성이 되어서 운영을 잘 해 오다가 이번에 또 회원들간에 조금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잠시 휴회를 했다가 이번 8월달에 다시 29명으로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일단 먼저 했던 분들은 해산을 해버리고, 법인을 해산했다는 이 말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니, 회원들끼리 일단 운영관계를 잠시 해산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빠질 사람은 빠지고......

심재화위원장

중지했던 사유는 뭡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나갔던 사람들이 사유가 다른 지역에는 수출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포장재라든지 선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산청군은 지원해 주는게 약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해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회원들끼리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좀 모르는 일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사업을 주도했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수출도 좀 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수출을 하고 나서 수출에 대한 보조금 나오는 것 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수출장려금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걸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챙겨버리고 손해갔다 소리를 자꾸 하고 우리는 보조금 줬다, 타지역에 비해 적어서 안 되겠다는 만날 그런 소리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른데 가서 다른 위원들이 알아보니까 수출보조금이 나왔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저거가 다 했더라. 그래 그 사람이 불신임 받은 것 같더라고. 그래 니하고 같이 못 하겠다, 니는 나가버려라, 그래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 지도부서에서 수출하면 수출보조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을 회원들한테 좀 알려줘 가지고 이런 불신이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이소. 그래 또 이 분은, 보조금 줄 때 우리 토속 산청인인가 근래 들어온 사람인가 자꾸 묻고 하는 것이 이 분도 역시 산청에 주소만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사람이 법인 대표 법인할 때는 정말로 엄중히 선별을 하이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리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네 분 있는데 이것은 양잠산업을 어떻게 한다는 사업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여기는 하우스용으로 된 간이잠실을 짓는데......

심재화위원장

아, 잠실을 하우스용으로? 그럼 하우스용으로 해놓은 이 부분으로 뭘 합니까? 누에를 키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요즘은 약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하우스용으로 해야 잘 되는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완벽하게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하우스용으로 해서 간이잠실을 짓고 거기 작업조사라든지 뽕밭도 일부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농축산과에 보니까 뽕나무 식재해 가지고 돈 나간 것이 많이 있던데 면적은 하나도 없더라고. 여기 있는 4분들, 뽕나무 식재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식재면적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의 민종석씨는 2013년도 1.8㏊정도 모고에 조성을 했고 올해는 누에를 키우기 때문에 하우스용 간이잠실 2동과 작업대차를 저희들이 지원했고 그리고 산청 범학에 김칠수씨도 2013년도 0.8㏊ 정도 뽕나무 신규조성을 해 가지고 간이잠실 1동하고 작업대차 할 수 있는 지원을 했고 신안 갈전의 김준오씨는 뽕밭을 1㏊ 조성해서 올해 잠실 개보수까지 해 가지고 지원했고 금서 쌍효의 임준수씨는 뽕밭 0.3㏊를 조성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지금 조성한 사람들은 수확이 안 나올 것이고 기 했던 그 분들은 수확을 하고 있지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얼마나 수확하고 있습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올해 민종석씨는 30상자.

심재화위원장

돈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금액은 제가......

심재화위원장

30상자라는 것은 누에 키우는 숫자를 말합니까, 수확된 양을 말하는 겁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키우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옛날에 누에 키울 때 보면 1잠박 크기가 1m50에 1m 되는걸 1잠박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걸 한 상자가 나오면 4잠박인가 그리 나오죠?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옛날 저희들 누에고치를 할 때는 그렇는데 지금은 약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상자를 키우면 거의 43～50㎏ 정도 수확이 됩니다, 생누에로.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 분이 43㎏ 수확을 하는가 보네. 그러면 전부다 하면 1,200～1,300㎏ 되는데 이래 가지고 수지가 맞습니까? 키로당 얼마 돼요?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당 양협에서 수매를 9,000원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 해기 때문에 뽕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지만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80상자, 100상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완전 성숙이 됐을 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예, 1㏊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약용으로 누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잠이 지금 금서하고 새로 신규농가들이 자꾸 불어나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밝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심어 가지고 올해 누에 키웠잖아요, 그죠? 제일 소득이 빠른 작목이 누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양잠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 땅만 있다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서 지금 양잠도 하우스 식으로 하니까 아주 간편해요. 그리고 농장 옆에 바로 지을 수가 있고, 아주 편하게 되는데 지금은 15일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잠 쪽에는 특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땅만 확보되면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 가지고 제일 소득이 빨리 나오는 작목이 양잠이라.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수월에도 이번에 김모씨가 10,000주를 심었어요. 잠실 개조를 해 가지고 금년에 많이 키우던데, 올가을부터 키웠잖아요. 지금도 키우고 있을거야, 세 번 키우거든. 세 번을 키우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서는 엄청난 수확이 올라온다고. 다른 약초보다 나아.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해 가지고 양잠 명품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양협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누에 키우는게 소득이 된다 하면 그런 쪽으로 잘 지도를 하이소. 우리가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 하고 농가 신재생에너지 생활환경개선 지원이 있네요. 이것은 개인집에 해준 것이죠? 이것은 어찌한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탄소, 환경오염이 자꾸 되다 보니까 연료자체를 신재생에너지를 쓰므로 해서 태양열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2농가에는 구들로 했습니다. 전통 구들로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방에 기름보일러 하던 것을 구들로 놓으면 20백만원 주는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시범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석유제품을 안 쓰므로 해서 탄소를 절감하겠다 이 차이인데 이 전부가 구들을 놨다고 생각했을 때 농촌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는 감당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무 벌췌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나무가 엄청 무성한 상태여서.

심재화위원장

지금 펠렛보일러 나오고 나무보일러 나오고 나서는 일반 펠렛보일러 그것은 좀 나은데 나무보일러 그것은 하루 방 3개 따뜻하게 하려면 얼추 반 경운기 갖다 넣어야 돼. 그리 몇 년만 하면 인근의 나무는 작살 날 마을이 한두 마을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물론 화학연료를 제외하고 나무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들로 하는데 이게 20백만원 보조해 주는 것은 너무 많은데요. 이것을 가지고 한 집에 10백만원씩 해도 구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여러 군데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도 있었는데 20백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 좀 융통성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마치고, 이만규위원, 질의하이소.

이만규위원

양파, 금년도 양파 기계화추진을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작년에 257백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수확기나 파종기 13대를 지원해줬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단은 원래 13농가에 1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정식기 4대, 휴립피복기 7대, 수확기 2대, 선별기 2대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정식기, 휴립피복기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걸 가지고 수확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봤고요, 선별기도 2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활용을......

이만규위원

선별기는 어디 있어요?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생초에 장인수씨하고 한 분 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선별기는 수확을 해와서 톤백에다 바로 받아 오는거요? 그렇지 않으면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가서 선별하는 거요?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그것은 농협에서는 톤백으로는 수매가 안 돼서 톤백으로 바로 가져가서 선별기에 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수확기의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파종할 때 12골짜리가 있고 8골짜리가 있고 그렇다 말이오. 그런데 지금 수확기는 몇 골로 수확기가 되어 있어요?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그것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8골짜리인데 실제 8골짜리 그대로 수확을 해보면 가의 2골은 파지가 많습니다. 많이 깨져요. 상처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도 선호를, 인력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정착화 되기는 힘이 든다. 그리고 지금도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이 12골짜리를 선호를 한다 말이오. 고랑을 최대한 줄이려고, 풀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걸 정착하기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고, 그래서 그 지도를 할 적에 기계화가 될라 하면 파종에서부터 정식, 피복, 수확, 선별까지 기계화가 되어줘야 돼요. 갖추어져 있지만 그게 활용이 안 되잖아요. 선호하는 농가가 별로 안 된다고. 대농가 몇 사람만 하려고 하지 전체적으로 우리 양파 재배농가에서는 선호를 6․70%는 안 하고 있다고. 가내농법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어차피 기계화되면 면적이 대량으로 되어야 하니까.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선도농가에서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게 편하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러면 그 관리하는 것도 다 틀리거든요. 기계화를 하다보면 골이 다 넓어. 그러다 보면 제초작업이 다 들어가야 돼. 제초작업을 별도로 또 해야 돼. 그게 젊은 사람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양파 수매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생초에 가면 썩어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지금 농협창고 뒤에 가면 재어놓고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나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지금 피해농가도 많지만 지금 노령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옛날 몇 년 전에 우리가 양파종자대를 일부 3년간 지원을 해서 농가혜택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내년에 양파 종자대를 농협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좀 있나요?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농협에서 한 100백만원 정도.

이만규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로.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45% 정도......

이만규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45%?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55%, 자부담 50%.

이만규위원

그럼 145%인데?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45%이고 저희들이 55%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50% 자부담되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그리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가 오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 사무실에 전화를 안 받고 있네요. 연락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시천면 천평리에 있는 지리산전통장류영농조합법인 농업지원과 것 맞지요? 전통발효식품?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농축산과 건데, 지나가 버렸네 그럼. 센터소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억 예산중에 자부담도 있고 군비, 도비, 국비도 있는데 연간 매출액을 1억을 낸다 하는데 그러면 판매처하고 판매량은 고추장은 1톤, 장아찌 1톤 이리 쭉 나와있기 때문에 1억을 한다는데 판매처하고 판매한 내용, 통장에 어디에서 얼마가 찍히고 이런게 있다 아닙니까? 판매처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또 자부담 180백만원 여기 사업을 시작할 때 판매보다 우선 기구 구입한 내역, 자기네들이 도가지는 몇 개를 사고 발효기는 무엇을 어찌 했다는 기구 구입한 내역하고 판매를 했으면 판매처, 구입자 입금내역 같은 이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심재화위원장

소장님은 정명순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연락해 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양파기계화는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니까 그 부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기계화가 된다는 것을 지범을 보여서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돈을 몇 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일회용으로 개인한테 줘서 나중에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해놓은 거 쓰지도 않고 처박아 놓은거 있단 말이오. 그런 것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종자관계는 50% 주면 행정과 농협에서 같이 지원하고 50%는 자부담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 금년에 워낙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신청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이만규위원

다른 사람들 예산신청 다 하던데, 빨리빨리 군수님한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결재를 받아야지요. 특별히 그런 것은 챙겨주시고, 가로등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로등 때문에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단체 이관시키는 방법하고 이걸 일원화시키라고 한 적이 있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결과는 그 때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일단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요즘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산중턱에 땅을 구입해 들어오면서 사실 도로가 불편한 지역이 많거든요. 어두워서 사실 밤으로 다니지도 못 하고 그런데 한 집 있다고 해서 안 해준다 말입니다. 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산청이 좋아서 왔는데 산청에서 이런 거를 배제를 시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 해줄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꼭 규정에 맞춰서 다 하려면 하나도 못 하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그 기준을 어느 정도 편법을 써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한번 와서 산청이 그래도 좋구나 하는 인식이 가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농촌가로등이 마을이 형성된 데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두집 떨어진 이런 데는 안된 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도로도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중간에 사실 어두워서 불편한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보면 약선음식관 부대시설 집행예산 회수조치, 책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봐서는 남은 잔액 120백만원을 회수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된게 없고 다른 말들만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이소. 어찌 되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다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선음식관 위에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한옥을 짓는데 순수 국비 2억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욕심에 그 2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약선관을 지었는데 거기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기와증축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방에 필요한 매입비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2억을 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 부분이 저희들 여유가 있어서 옆에 약선음식관 부대시설로써 사실 정자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예산도 잘 받아온다, 그죠?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돈은 국가의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나 우리 세금 낸 겁니다. 그래 우리가 안 받아오면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서 받아와서 우리라도 쓰자 이건데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리 보조금 주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국가는 이렇게 빚이 많아도 개인은 다 잘 살고 이 국가의 주인이 첫째는 공무원입니다.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들이 어서 어째 가지고라도 우리라도 어서 해 먹을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당연히 따라 하지요. 약선관에 우리 연간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위의 동의약선관은 당초에는 14백만원을 받았고요, 1년 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올라 있어서 올해는 다시 재계약한 금액이 16,600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은 어디 기준으로 정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건축비에 따른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을 해서 그에 따른 10%로써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정명순위원

임대료 측정하는 우리나라 법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건물감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에 장사가 어떻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동의약선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6일날 오픈해 가지고 작년에 물론 특이한 상황은 특이한 상황인데 작년 6개월 동안 수익이 176백만원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176백만원이고 올 상반기가 131백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1억 하는 그것은 본인들이 하는 소리고, 한번 계약하면 얼마간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계약기간은 5년간입니다. 금액은 매년 수익상태를 봐서 책정을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 사람하고 계약은 5년을 했지만 연간 세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작년처럼 그렇게 수익을 올릴 해가 또다시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5년간 계약한 것 본전 다 뽑았다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하고 감정가하고 이것을 잣대로 세를 받습니까? 그 정도 하면 지금 내놓아라 해도, 20백만원 달라 해도 서로 할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귀한 손님이 오거나 하면 거기 가는데 실제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환타지아라 할까, 상상했던 그런 30억을 주고 위의 아래 2개 지어놓고 그거 안 나옵니다, 지금. 다른 업체 줘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세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종용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 산청이 그 만큼 3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산청을 대표할만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전국에서 몰려 들어와서 그 음식을 한번 먹으러 가보자 할 정도의 그런 그것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지금 종로의 어디를 가면 발우공양 이런 데는 그 비싼 것도 예약제로 얼마나 그것 합니까? 우리도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 겁니다.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을 때는. 그런데 먹고 나면 뭔가가 뭣이, 많이 들었지요, 밑에 대장금약선관에?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거기는 좀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먹고 나면 뭔가 속힌 것 같고 그리그리 해서 15천원짜리, 20천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나 이런 것 해서 먹고 나면 우리가 이런줄 몰랐다 돈 내놔라 분쟁이 일어나고 하지요? 그게 우리 산청 이미지입니다. 우리 산청메이커입니다, 그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안 내놨으면 자기네들이 하다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할 때는 이 나름대로 음식에 대해서 그런 기와집을, 그 큰 좋은 집을 지어서 할 때는 우리가 산청 음식의 얼굴로 앞장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못 따라주고 있잖아요? 만족하십니까, 과장님?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밑에 부분은 사실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바꾸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업주도 바꾸려고 노력하십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아니, 음식을요. 그리고 업주도 조금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리이리 하려고 했는데 못 미쳐 주니까 실제 가서 과장님이 직접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애가 터집니다. 가서 돈을 주고 먹는 사람도 그렇고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인들 투자해 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우리보다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밑의 약선관은 더욱 더 지금 안 된다 하고 이리 하는데 잘 되는데서 본전을 뽑고 잘 안 되는 데는 해도 영업실적이 문제지 집 가격이 얼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사 잘 되는 데는 세를 더 많이 받고 장사 안 되는 데는 세를 좀 깎아 줘 가지고 영업이 제대로 되게끔 이리 해야지 여기도 12백만원, 저기도 12백만원? 여하튼 2약선관 관리를 잘 해 나가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하이베드 보급률이 총 몇 ㏊ 되어 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하이베드는 185농가에 95㏊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중간에 도비 내려온 거 아직 일을 안 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경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에 이월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결산추경에 그게 안 되나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결산추경에 짜더라 해도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이만규위원

100㏊다, 그죠? 100㏊면 권장 안 해도 돼요. 앞으로 환경 이런 쪽에서 많이 내용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베드는 양액 재처리가 문제라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토경하고 하이베드하고 반반 정도로 기준을 잡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하이베드가 문제가 생기면 토경이라도 살려야지. 서울공판장에서 하이베드딸기, 토경딸기 구분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하이베드딸기가 더 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은 보기 좋으니까. 그런데 일반 상회에서 하이베드딸기, 토경딸기 구분하라고 그런 말이 나온다고. 일본같은 데는 하이베드가 없어졌잖아요?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재처리를 다시 해 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물이 용수로타고 논으로 들어간다 말이오. 전부 화공약품이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미리미리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딸기농가가 613농가에 340㏊인데 지금 하이베드는 95㏊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정도 하이베드를, 지금 수요자가 계속 하이베드를 달라하거든요 농업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까지 반정도 하이베드를 하고 그 외에는 확대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연료입니다. 안의 온도를 올려 주는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지하수가 부족하거든요. 지금 계속 고갈상태인데 지하수 파주라고 하고. 연료대체를 다른 것으로 전기로 하는 사람들, 온풍기로 하는 사람들, 연료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수막만 가지고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말이야. 하이베드로 해놨기 때문에 떠 있거든요. 떠 있어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땅에 있을 때는 지온이나따나 조금 보탬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대체로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온풍기도 요즘도 지원해 주나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네, 일부 지원해 줍니다.

이만규위원

전기히터 지금 들어오죠? 지금 새로운 신 개발품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찾아서 농가가 겨울에 보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 열풍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건 전기가 문제라. 전기승압을 많이 해야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대체를 지하수가 고갈되면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쓸라 하면 그쪽 예산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딸기를 안 얼리지. 안 그래도 작년에 저온상태에서 병이 많이 온다 말이야.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어주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겨울 되면 바깥온도는 차갑고 안에는 따시고 하면 안에 또 연막현상이 생기잖아요. 아침에 따뜻하면 안에 전부 하우스 안이 캄캄하거든, 그게 안에 습도가 많아 가지고. 그런걸 없애줘야 작물에 병이 안 온다고. 그래서 농약도 친환경자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조치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2개만 물어볼게요.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쓰는게 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데이터베이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자료 보니까 농업기술정보화사업 데이터베이스 신축 보조요원 이래 놨던데 그럼 이 분은 뭐 하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 하고 뭐 하는데 보조하고 있습니까?

상섭

정상섭농업지원담당주사

그 부분은 표준소득조사 10개 작목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것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장님, 제가 4대 있을 때도 보조금에 대한 일관성있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과마다 보조받아먹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은 실과마다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좀 공평하지 못 하다는 말이 자꾸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2․3억 이리 드는 것 같더라고. 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고 또 행자부에서 먼저 이쪽에 교육시켜 가지고 뭣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새로 할게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걸 활용하면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도록 그럼 아무 실과에서 심재화 치면 심재화는 몇 년도에 뭐할 때 어디서 받아먹고 사과할 때 뭐 받아먹고 하는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의할 때 앉아서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어요. 딱 치보면 나오니까. 이것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하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이게 농축산과하고 지원과하고 많으니까 이걸 좀 그리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많이 했는데 하이베드할 때 하이베드뿐만 아니고 지금 공사는 표준설계도가 있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럼 표준설계도를 내줘 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만들도록 하지 왜 꼭 업자한테 주게 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표준규격대로 할 수 있는 업자에게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서류를 맞춰 내지를 못 합니다, 농가에서는.

심재화위원장

서류를 못 맞추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표준설계도가 있냐, 없냐 이걸 묻습니다. 표준설계도는 설계도대로, 도면대로, 규격대로 정품을 쓰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 인건비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옆의 사람 인건비로 치면 되지. 그런 것은 실제로 만드는 과정부터 일반 하이베드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업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날림으로 해주고 가는데 그래 저것들은 보조금 잘 받아먹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비용도 절감되고 안 되더라 하는 것이 불만이거든요. 어찌 보면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때 정말 표준설계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자재를 설계서에서 써라 하는 것을 썼나, 안 썼나, 간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확인해 가지고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시공해도 될 수 있도록 그리 연구를 하이소.

이만규위원

그게 우리 표준설계대로 하면 농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요? 그게 안 된다며?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전문업체에서......

이만규위원

전문업체에 안 넘겨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말이오.

이근

이이근원예담당주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 지침에는 수용업체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어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법령으로 업자한테 주도록 그리 되어 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수많은 용역을 하는데 아까 하이베드 쓰고 버린 양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많이 쓰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 내년도에 한번 용역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해 가지고 실제로 미치는 게 어떻다는 것을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아마 실지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료요구한대로 다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위원들이 안 물어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보이소. 알겠죠?

미림

이미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농업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먼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따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은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3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선서서 제출)

심재화위원장

먼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 권순혁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조학규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공기가 좋아서 한적하니 좋지만 좋은 것도 하루이틀, 한달 두달이지 그죠? 욕보십니다. 우리 주제관하고 그 뒤에 거북이 조형물 놔놓은데 부지 해결되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관 부지 2필지, 거북이 조형물 총 3필지 소유자는 2사람이 되겠습니다. 1필지는 강미련씨라고 산청강약방, 그리고 2필지는 창원에 거주하는 김정자씨입니다. q필지는 금번 4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청ic 나오는 입구에 바꾸는 교환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2필지는 당초 우리군에서 김정자씨하고 협약당시 매매 또는 교환하기로 임대료를 계약할 때 조직위에서 임대료를 1,400천원 정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감정을 해보니까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현실가격은 500천원 하는데 감정가격은 300천원밖에 안 나온다 해 가지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2번 정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거기도 좋다, 소송을 걸어라, 법대로 하자 이리 되어 가지고, 그 때 할 때는 감정이 없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고 전번 9월18일날 1차 변론기간은 끝났고 10월초에 아마 선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평입니까, 김정자씨 것이?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평으로 731평입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처음에 그 분들한테 그 분들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는 않았고 그 주변에 매일을 할 때는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평당 500천원 이야기하는데 먼저 토지거래 신고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근 가격을 5년 전부터 뽑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500천원을, 다른데 이야기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5년 전에 가격은 230천원, 400천원이나 450천원까지 왔다갔다 한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때 당시에 그 옆에 부지하고 우리가 얼마에 매입을 했느냐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 때 매입을 안 했지요, 우리가?

정명순위원

그 주제관 땅 말고 옆에도 있고 주변에 있잖아요? 그 때 평당 얼마 정도 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우리가 관광지를 조성하고 토지를 분양을 했지, 우리가 분양가격에서 매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안 사도, 그럼 좋다, 제가 너무 어렵게 물었는데 그 때 그 주변의 땅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감정가 또는 실매매가?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감정가는 우리한테 평당 300천원 남고......

정명순위원

그 때 당시에, 주제관 짓기 전에.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짓기 전에 실매매를 한 적이 없지만 한 5년 전부터 거래가격을 찾아보니까 적은 것은 230천원, 많은 것은 450천원 정도였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감정가도 못 믿을 일이다. 시내 이런데 교육청 주변에, 덕촌 쪽으로 이리만 가도 그리 안 하는데 그 산골짝에 뭣이 그 때 450천원까지 나왔겠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리 나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남의 땅을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어놨습니까? 공무원이 일을 이리 해도 됩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500천원 아니라 나는 1,500천원 준다 해도 안 판다 하겠거만. 가만 있으면 세받고 땅값 자꾸 올라갈건데 뭐 하러......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장님, 그 당시에 박태갑이 했지요?

심재화위원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증인 채택해 주이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그 당시 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협약해서 했고 우리가 엑스포조직위에 있을 때 그 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임대료는 엑스포조직위에서 주었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에서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럼 문화관광과 조성제과장이 했어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과장은 그 당시 조성제, 계장은 오윤환.

승화

이승화위원

그럼 조성제과장.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증인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시의 문화관광과장이었고 지금도 긴 조성제과장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조성제과장 연락해서 내려오시라고 하십시오. 오실 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소장님, 동의보감촌 맡아 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1일부로 동의보감촌이 신설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개월 되었네요. 아직 업무도 파악이 다 되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의보감촌 안에 전기시설물 있지요. 가로등 기타 해 가지고 전기시설물이 여러 분야에 있는데 연간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대충 추정치가 1억이 넘습니다.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103백만원정도 되어 있거든요. 전기요금 103백만원 대부분이 계약전력에 의한 기본요금, 이것은 쓰나 안 쓰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수의 시설물과 조명들이 현재 보면 수은이나 나트륨이나 전기명칭을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메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정비를 해 가지고 요즘 나오는 LED조명이라든지 탄소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시설하면 계약 전력을 1/3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적거든요. 쓰는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용량이 많아 가지고 기본전력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물론 시설비는 좀 들겠지만 그런 시대에 맞는 시설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을 정확하게는 계산을 대봐야 산출이 나오겠지만 약 2/3 정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전기요금이 1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축제를 하는 해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유지관리를 하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큰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던지 설계를 해봐 가지고 시설을 교체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전기요금 103백만원 정도 같으면 매년 1억이면 10년이면 10억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문가한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떤 전등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그리 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깨가 무겁겠어요. 지금 우리 동의보감촌 내 한방휴양림시설, 동의본가, 그리고 산림 휴양림 그것도 같이 업무를 다 맡았어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휴양림 업무는 10월달 되어서 넘어올 것으로......

이만규위원

아직 안 넘어왔네. 그럼 동의본가에 대해서 수탁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동의본가에 대해서 저번 9월2일날 행정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현재 공고를 9월5일날 위탁자 공고를 하고 9월2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받고 10월30일날 평가해 가지고 계약을......

이만규위원

아직 들어온 사람은 없나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10월25일날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0월25일날 지금 접수하고 문의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는 되겠다, 그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아마 이번에는 정말로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진짜 좋은 사람을 그리고 자본력이 있는 분 예전처럼 투자회자 이런 것보다는......

이만규위원

어떤 회사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현재 동의본가 운영조례에 보면 동의본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한방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법인, 법인이 선임이 안 되면 개인이나 단체중에서 한방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분한테 줄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이, 동의본가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 그럼.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네, 우리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기준에 맞게 동의본가가 실제 지금 돈을 52억을 투자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여러 업체가 들어온다면 공개입찰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52억에 대한 투자비를 조금 찾아야 되거든요. 업체 선정하는데 조금 더 우리 욕심도 좀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업체, 그리고 제대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민간행사보조금 3억중에서 햇빛치료실이라고 동의본가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 옆에, 그것만 하고 나머지 지금 공사 안 하고 못 받은 거 있지요, 85백만원 정도? 외국인 초청프로그램하고 싸이언스 동의보감 49백만원하고, 그죠? 저번에 보니까 올초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당초 박성미가 형사사건된 연유중에서 이 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미이행으로 해서 횡령을 했다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당초 박성미한테 보고사업을 3건을 줬습니다. 3건에 104,160천원을 줬는데 그때 검사나 판사가 이걸 빨리 갚아라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 해주겠다 누차 강조했지만 박성미가 1건은 갚았습니다. 19,800천원 허준 스토리텔링 개발 이것은 갚고 나머지는 2014년1월29일까지 납부한다고 확약서를 우리께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은 안 갚았습니다. 사실 엊그제 박성미 대표를 만나봤는데 자기는 10월초 창원에서 결심공판이 있는데 자기는 걱정을 하더라고. 보조금 84,360천원 갚지 않아 법적 구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어떻든간에 10월중순 정도 재판을 했는데 갚도록 노력하겠고 만약 안 갚으면 자기도 판사가 그만큼 해줬는데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법적 구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자기가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돈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 쪽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감사자료에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그 영화제작비에 대한 것은......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역시 영화제작비 박성미 건이 2건으로 되는데 업무상 횡령은 보조사업 미이행한 것, 그리고 보조금관리법 영화제작사업 사기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역시 그것도 같이 10월중에 최종 공판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손해봤다는 소리 안 합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를 한번 보니까 산청문화재단이 직접 투입한 것이 1억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스파동 4개는 자기 돈으로 투입했더라고요. 직접적인 투입은 그 돈이고 그 외에 홍보물, 홍보비, 더 플러스 해서 영화제작비 해서 이런 등등 자기 딴에는 손해를 많이 보고 이 재판이 끝나면 우리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제가 늦게 의회 들어와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산청문화재단이 메이커가 있는 겁니까? 번지를 떼보니까 지리던데?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법인의 주소는 그리 되어 있고 당초부터 산청문화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산청문화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동의본가를 위탁관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조금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다, 그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압니다.

신동복간사

동의보감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빨리 동의보감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생초IC나 산청IC거든요. 하동이나 이리 가보면 안내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촌 가는 것은 안내판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과대할 정도로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생초에서 내리지요. 내리면 우회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다리를 건너야 할지 헷갈립니다. 우회전해서 쭉 오다보면 고읍초등학교 지나오면 신촌마을이 온다 아닙니까? 그죠? 이 마을이 작아 놓으니까 이 길로 가면 동의보감촌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또 헷갈린다고. 그런 안내판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산청IC에서 내리면 그런거, 여기서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지나서 삼거리 아닙니까, 그죠? 모텔 나오고 직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좀 안내판을 화살표 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의보감촌 가는 길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이커가 되어 가는데 생초IC에서, 산청IC에서 차를 내리면 이정표가, 하동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거기는 홍보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막상 와서는 찾기가 힘들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 하고 버스기사님들 오시면 관광기사들이 오면 쉴 장소가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네, 컨테이너 박스에다 만들어놓은 하나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여기 오신 분들이 손님들을 모시고 온 VIP고객입니다. 기회가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건의함을 하나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의보감촌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이런거 해 가지고 그러면 쓸데없는 건의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혹 그 부분에서 채택되는 건들이 있으면 산청의 농산물 이런 거를 택배로 보내주면 자기 하루일 갔다 집에 오니까 산청군청에서 동의보감사업소에서 고사리가 왔더라, 뭐가 왔더라 하면 자기가 기사님께서 이번에 개선안 그 내용을 우리지역에 쓰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광기사들을 잘 해 가지고 산청에 좀 그런 홍보 건의사항을 받았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표하고 그런 개선사항, 우리 공무원이나 군의원들, 군민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는 없더라도 몇 건만 채택해도 또 개선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신위원님 말씀하신 동의보감촌 안내표시판 설치는 엊그저께 부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둘러보고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번에 축제이전에 수정할 것도 좀 있고 또 추가로 설치할 부분 축제이전에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쉼터내 건의함은 빠른 시일내 설치하여 건의사항도 받고 채택되는 것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조성제 출석)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증인이 왔는데 증인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증인이 출석하셨으므로 주제관 부지 및 거북이조형물 부지에 대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택된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조성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시간에 맞춰 출석해 주셨고 관련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증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 진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과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본 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호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증인에 대해서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산청군의회가 주제관 부지 및 거북이 조형물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관계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실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시에는 왼쪽손을 들고 오른손은 들고 계시다가 증인선서문을 낭독후 직함과 이름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성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3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심재화위원장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고 증인의 답변을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게 증인께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증인, 김정자씨 압니까?

증인

조성제 예, 말씀하십시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고 강미련씨는?

증인

조성제 예.

승화

이승화위원

우리가 그 땅을 아직도 사지도 안 하고 뭐이 급해서 그 당시에 누가 시켰습니까? 임대를 하라고, 누가 임대를 하자 했습니까?

증인

조성제 그 당시에 엑스포주제관 건립부지에 엑스포주제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주제관 설치하려는 부지가 개인소유로 분양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 당시에 엑스포준비단에서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주제관건립 부지확보를 좀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협조요청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죠?

증인

조성제 예, 그 당시 그 땅을 사고자 했었는데 그 분이 아마, 김정자씨가 땅을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걸 고려해서 아마 그 당시 자기가 거부했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증인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냐 하면 증인이 그 땅을 임대를 했다면 증인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이리이리 해 가지고 김정자씨가 안 팔라 해서 내가 했다 이리 해야 되는데 우리 증인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 땅을 누가 임대하자고 했어요? 그 당시 임대하자고 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조성제 당초에는 토지를 산청군으로 팔아라, 그 당시에 이 분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당시 엑스포지원단하고 문화관광과 담당계장하고 김정자라는 사람하고 만나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장 토지를 팔지는 않겠다.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이 설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당시 동의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승화

이승화위원

자, 증인 내가 묻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땅을 우리가 부지를 빌렸다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럼 지금 이 분이 땅을 팔라 하니까 평당 500천원 주라 하는데 그러면 증인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요?

증인

조성제 그 당시 시점에서는 몰랐었던 사항이지요.

승화

이승화위원

거기다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그 분이 땅을 내놔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지요?

증인

조성제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럼 그 당시 엑스포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했습니까? 박태갑씨입니까?

증인

조성제 엑스포조직위원회 별도 법인을 두게 되어 있었고 지원단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지원단에서 요청을 한 사람이 내나 박태갑씨 아닙니까?

증인

조성제 일단 그 당시 건물을......

승화

이승화위원

업무를 그 사람이 총괄하고 있었잖아요?

증인

조성제 예, 그 당시 기획부장이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그 양반이 총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위에 엑스포 대표이사 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진한 것도 아니고 그 요청이 있어서 증인이 그 땅을 매입할라하려다 안 되니까 빌렸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증인

조성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협약서에 매입 또는 토지를 교환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안 팔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산청각이라는 음식점 옆에 그 당시에는 팔 수 없는 땅을 왜냐하면 또 우리가 군에서 비용하고 차액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별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쪽 밀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교환을 하려고 그 당시는 매입 또는 교환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협약서를 그렇게 썼을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시간이 충분하게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그 땅을,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에 빌려서라도 하자, 그래 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조성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건축협의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게 된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증인, 증인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안 사고 임대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증인

조성제 그 당시에 김정자씨 쪽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그 땅에다가 다른 계획을 생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라도 자기와 땅을 교환해주면 자기가 그 당시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마음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교환해줄 수 있는 땅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땅을 만들어서 협의가 들어간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협의가 들어갔는데 자꾸 이야기를 돌려하지 말고 그 땅을 처음에 우선에 빌려서라도 하도록 해 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조성제 그것은 엑스포준비단에서 우리한테......

승화

이승화위원

준비단이 그 당시 박태갑씨가 했잖아요? 모든 일을 박태갑씨가 했는데, 이야기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 하시면 되는가? 그러면 위원장님 박태갑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전에 제가 증인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엑스포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분이 누굽니까, 지휘하고 한 사람?

증인

조성제 그 당시에 엑스포준비단장이, 이윤수가 그 당시 엑스포준비단장이었을 겁니다. 준비단장이 우리한테 이것을 땅을 확보해 달라고 문서가 왔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윤수씨가 어디 있는 분입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금서면장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아, 금서면장님요?

증인

조성제 예, 엑스포추진단장을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금서면장 이윤수씨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엑스포사업준비단장으로 있던 이윤수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이윤수씨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김정자씨가 대토를 해달라고 하고 그 때 당시 혹시 우리 것을 사라 이 소리는 안 합디까?

증인

조성제 우리가 토지교환 또는 매입을 하자 하니까 자기는 그 땅을 장래에도 써야 되니까 당장 매매는 지금 생각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자기가 그 땅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그 때 당초 매입했던 분이 아니고 경매로 낙찰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자기 어렵게 해서 경매를 해서 땅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장래성을 봤을 때 꼭 산청군 형편이 그렇다면 취지는 공감을 한다, 내 도장은 찍어줄 테니까 일단 산청에서 구역 안에 땅을 좀 만들어서라도 자기와 교환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토지교환 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관광과장이 와 끼여 있습니까?

증인

조성제 그 당시 엑스포 장소가 문화관광과가 관리하던 관광지 내이기 때문에 그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엑스포 그 장소를 문화관광과가 관장을 하고 있었다?

증인

조성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중간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매매하고 이런......

증인

조성제 저희들이 역할을 안 해주면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지예?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게 뭐냐 하면 이 분이 그 때 당시에 이렇게 대토 또는 이런이런 협약서를 써놓고 우리가 잘못한게 주제관을 지어버렸다 말입니다. 주제관을 짓고 나니까 허허벌판일 때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어놨을 때하고 지금 본인은 500천원, 감정가는 300천원인데 나는 1,500천원, 2,000천원 준다 해도 안 팔아 버리겠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난 겁니다.

증인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게 당초 우리가 분양했을 때 가격하고 매입했을 때 가격하고 물론 세월이 흘러가지만 가격 차이가 나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청군에 부담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교환할 땅을 지금 산청각 옆에다 전체를 당초보다 상당부분 땅을 녹지로 되어있는 부분 터를 평평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별도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팔아먹을 수 있는 토지로 많은 면적을 만들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은 물 건너갔고, 그것 해봐야 필요없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게 남의 땅에 임대로 해서 세를 주고 있으면서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은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관계했던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또는 엑스포추진단장으로 누군가에 그 자리에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뭔가 업무를 예측할 수 있고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그 때 행정사무감사때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남의 터에 왜 건물을 짓느냐, 이것 주인이 나중에 하면 어쩔거냐, 이랬는데 이게 딱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다 멍청한 짓을 했어요. 이게 문젭니다, 그죠? 괜히 문화관광과장이 끼여 가지고 여기 과장님은 어찌 할 겁니까? 저기서는 감정가대로는 못 팔겠다, 우리는 감정가대로 줘야 되겠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우리군하고 김정자씨하고 협약서에 보니까 매매가격은 평가가격을 참조해서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를 준 것도 감정가격의 연 5% 법정이자 이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놨거든요. 이 사람이 승인해준 거거든, 그 문구. 그리고 우리 감정가대로 지금 임대료를 주는 것 이런 것을 자기가 인정을 했다 말입니다, 감정가격을.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10월16일날 최종공판이 나옵니다.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해서 감정가대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대로 500천원 이리 줄 수가 없는 것이 재판때 참작하면 아마 이 조정은 10월16일날 공판하고 나서는......

정명순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왜 이렇게 신간스럽게 업무를 했느냐? 단 100천원의 차이가 나든 나중에 자기가 다시 재소를 해서 우리가 이기더라 해도 그런 것을 왜 예측을 못 하고 이리 해 가지고 이렇게 신간스럽도록 하느냐 말이야. 남의 터에 뭐 하러 건물을 짓습니까, 그 너른터 많은데? 생약협동조합의 판매장 그런 쪽으로 조금 비켜도 되고 주제관을 또 아니면 물내려 오는데 분수대 있는데 그런 데를 해도 되고 남의 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말입니다. 거기 다 몇 만평입니까, 거기가?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관광지내 총 면적은 907,000여평입니다.

정명순위원

9만평잡고 9만평에서도 1만평만 쓸모 있는 땅이라고 치고도 그걸 비켜서 하지 남의 터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분란스럽게 하고 법에 가야 하고? 이것을 왜 좀 따져야 되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이런게 발생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따져야 됩니다.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다달이 돈 나가는 것 이것...... 아이구, 이 돈을 어디서 지금 주고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작년 12월달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계속 살아 있었으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돈을 주었고 금년 1월1일부터는 우리군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한 달에 1,400천원.

승화

이승화위원

몇 평입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721평인가 그리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우리 시외버스주차장에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알아요? 건물 잘 지어 가지고, 돈을 18억 들여 가지고 세를 한 달에 얼마 받는줄 알아요? 그것은 허허벌판에 자기땅에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를 주지만 우리 산청군에서 주차장 터미널 건물 지어 가지고 세 받는 것이 1층 300천원, 2층 300천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의 땅에 집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줬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돈 준 것만 해도 몇 천만원 되는데. 이런 돈을 내버려도 아무도 말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돈 이 때까지 준 것하고 땅값 줘서 문제 생기는 것하고 또 변호사는 우리가 변호사비 안 줍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얼마 주고 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3백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3백만원이고 1백만원이든간에 우리 군비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내 돈 같으면 아무 데나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산청의 수장이 되어 가지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서 다 같이 손발 맞춰 가지고 열심히 그리 하자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누가 똑바른 사람 하나 있으면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랬으면 돈을 여러 억을 아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이 이제 가서 잘 모르지만 그 때도 소장님도 그 당시 엑스포지원단에 있었지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저도 이 사건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필요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방금 이야기하니까, 그 땅이 만평만 쓸만한데 조금 비켜서 지어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왜 강미련하고 김정자 땅에, 나는 볼 때 특혜 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엑스포주제관을 강미련하고 김정자 땅에 꼭 지어야 했어요? 이리 되게 할려고 만든거라, 군에서. 결국은 지어놓으면 산다. 누가 관여되어 있어요, 누가 관여되어 있어도. 강미련이가 관여되었던 김정자가 관여되었던 누가 관여되어도 관여되어 있어요. 알고 한 것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서 배치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사이에 주제관을 짓자 하는 것이......

승화

이승화위원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옵니다. 이 땅 언제 샀는지, 경매산 그것은 모르겠지만......

심재화위원장

이승화위원님, 우리가 증인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을 요청하신 이윤수 금서면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증인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윤수 출석) 주제관 부지 및 거북이조형물 부지에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윤수 금서면장님께서 출석해 주셨고 관련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이윤수 금서면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관 부지 및 거북이조형물 부지에 대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산청군의회가 주제관 부지 및 거북이조형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실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이윤수 금서면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됩니다. 증인은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직함과 이름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윤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3일 증인 금서면장 이윤수. (선서서 제출)

심재화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고 증인은 답변을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확실하고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오늘 퇴근시간이 다 돼 가는데 불러서 미안하긴 미안합니다. 이윤수증인. 여기 조금 전에 증인을 부른 이유는 혹시 김정자씨라고 알고 있어요?

증인

이윤수 주제관 부지의 땅주인이라 알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거기하고 강미연씨도 알고 있죠?

증인

이윤수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 당시에 증인이 옆에 앉아 있는 증인한테 그 땅을 빨리 해결해 주라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를 했든지 공문을 보냈습니까?

증인

이윤수 요청을 저희가 엑스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직접 못 하고 우리가 거쳤기 때문에 주제관을 실제로는 조직위에서 지었거든요. 그 역할을 해 주는 지원단에서 문화관광과에 요청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증인이 결정한건 아니잖습니까?

증인

이윤수 그 당시에 결정사항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기본계획안은 산청각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기본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전문가 의견, 군수님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현 위치가 제일 낫다 하면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 때 설명을 그 당시에 의회하고 건물 모형하고 다 보고를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요?

증인

이윤수 그 때 현장에서 불러 가지고 건축모형도 결정하는 과정을......

승화

이승화위원

제일 중요한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이 시간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이걸 그 당시에 우리가 방금 증인이 말했듯이 군수님이 위치가 거기 좋다 해서 위치를 바꾼 것 아닙니까?

증인

이윤수 예, 맞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바꾼 것까지는 위치가 거기가 더 좋으니 바꿨겠지. 그러면 땅을 사 가지고 하든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때 안 팔려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대충 생각해도 두 분한테 돈준게 땅값하고 다 줬습니다. 땅값이나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한 달에 백얼마씩 준게 지금 그 양반들은 이거 안 되고 계속 그대로 가는게 좋습니다. 산 나대지를 김정자씨는 경매로 샀고 또 강미연씨는 2004년도에 보니까 매매로 샀지만 그 당시에 고성에 있는 사람한테 샀는데 그 때 땅시세가 10년 전 같으면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일 때입니다. 그 당시 같으면 땅값 얼마 했겠어요? 우리군에서 제일 처음에 분양한게 얼마 했습니까?

증인

이윤수 분양가는 정확히 모르겠고 한 150천원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이걸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미리 해결해서 의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엑스포도 진행해야 되지만 엑스포 진행과정에서 군의 공무원이 하나둘입니까? 엑스포에 문화관광과에도 공무원이 하나둘이라요? 이걸 전담적으로 해결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해결해서 지금까지 안 끌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는 내가 볼 때 한 1억 정도 줬어요, 내가 보니까. 1억 줬어, 1억. 그 이자 1억 준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다 군수도 내 놓으라니 하니 해라, 밑에 책임있다는 사람도 해라, 물론 두 증인이 한건 아닙니다. 두 증인도 시켜서 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러나 이 시간까지 올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사실은. 오늘 의회 열리는데 이걸 가져와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이 시간까지 해결 못 해 가지고 끌고 있는건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땅 같으면 나는 벌써 해결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한 달에 돈을 2,600천원씩 이리 주고 있겠어요? 2,600천원 같으면 1년에 얼마입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김정자는 1,400천원을 주고 지금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준게 12,600천원 정도 되고 그 이전에 엑스포 할 때 당초 9개월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김정자씨한테 준게 25,200천원 주고 강미연씨는 1필지 얼마 안 되고 올 4월부터는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확정했기 때문에 강미연씨건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금액이 1억이면 어떻고 5천만원이면 어떻습니까? 위원들끼리 이걸 따져보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리 했다 하는데 6대 의원님들도 전부 똑 같다, 그죠? 맞습니까? 이윤수증인?

증인

이윤수 그 당시에 앞 번의 것이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론돼서 상당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제가 말씀하고 싶은게 그 당시에 지을 당시에 주제관 부지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실상 건축물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엑스포 전에 그 당시 시작을 안 하면 그 때 엑스포까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분이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윤수증인이 오기 전에 조성제증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9만평이랍니다, 그 부지에. 9만평. 그러면 8만평은 산도 있고 길도 내야 되고 해서 놔두고 1만평만 가지고 본다고 해도 이걸 왜 예측을 못 하고 5천만원이 나갔든 1억이 나갔든 우리 집행부에 한다 하는데 의회 이기겠습디까? 어찌 했습디까, 증인? 어찌 하고 다녔습니까? 우리가 뭐 하는데 말리겠습니까? 못 말리죠? 본인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술이 필요한 데는 술 사주고 밥이 필요한 데는 밥 사주고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고 하면 다 되는데 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다 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살면서...... 그래서 어찌 말리겠습니까? 잘 할거라 하는데, 해 볼거라 하는데? 이걸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면 안 되고 승인을 받기 전에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될건지 안 될건지 일을 제대로 계획을 하고 설계해야 되지 잘못된 설계를 해 와도 혼자 힘으로 8명, 9명중에 둘이 힘으로 못 말립니다. 지금 우리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이윤수증인이 잘 알고 있잖습니까? 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그 자리에, 또 계장들 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물려내라 한다고 누구한테 가서 물려받고 하겠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소장님,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라요? 지금은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것이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 올해 안으로 해결하소, 2개 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아서 자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질 못 끌게 소송을 우리가 했습니다. 10월16일 결론이 나니까 그 앞에까지라도......

승화

이승화위원

소장님, 그래 일하다가 실수는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잘못되면 빨리 끝을 내야 되지 이 일을 지금까지 끈다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일을 하든 이걸 빨리 끝을 내야지. 의회에 이 시간까지 안 와야 되지, 이걸.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뭔 일을 해도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방치한다는 그게 문제라, 방관하고 있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이윤수면장, 조성제과장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와 주셨는데 실제 전년도에도 논란이 심했죠? 전년도에 의견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몇 월달에 했네요? 내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증인

조성제 작년 6월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첫 감정을 언제 했네요? 우리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나서.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작년 11월에 감정해서 통보를 해 줬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하다 해서 바로 그럼......

이만규위원

그럼 아직까지 재감정을 못 하네, 1년이 아직 안 돼서? 재감정 못 하네.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네요? 재감정할 때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법원에 가게 되면......

이만규위원

16일날 법원에 조정할 것 아닙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면 되지. 어렵게 이렇게 몇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럼 10월16일날 법원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그 조정안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하면 될 것 아니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 그럼 그 때 되면 해결이 되어버린다 아니오. 되기는 사기로 하든지 못 사기로 하든지 가닥이 날 것 아니오? 그걸 설명을 그리 못 하요? 쉽게 끝날걸 이렇게 사람을 잡아놓고? 안 그렇나요? 10월16일 되면 재판이 나고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안을 나올 것 아니오? 그럼 우리군에서 사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못 사면 뜯어내기로 하든지 가닥이 날 것 아닙니까? 땅을 돌려주든지. 안 그래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조정 나오면 그 조정결과에 대해서 군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년 11월22일날 됐네,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이?

신동복간사

저희들 관련사업 부분은 작년 9월에 안 했고 엑스포 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거북이가 있었거든요. 그 때 알았기 때문에 언제 했나 싶어 가지고......

이만규위원

그 당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넘의 땅이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말이오.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신동복간사

관련사업보고도 안 했고 현장가서 보고......

이만규위원

우리가 그 자리는 됐다, 그런데 거기가 넘의 땅이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신동복간사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본가 땅 부지 교환 매매건은 지금 법으로 진행중에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만 하고 맡기고 시간을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나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인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증인들은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증인 퇴장

이만규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2013년도11월22일 제218회 임시회때 한방휴양림 주제관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가결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한 번 했으니까 지금 10월16일 그 안에라도 절충이 되면 더 좋고 그 때 분명하게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명순위원

소장님, 유리집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유리온실은 한방약초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건립하였고 현재는 자생약초, 그리고 식물을 식재시켜놨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지금 집을 지은만큼 뭔 효과가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관광시설물로써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자주 들어가보고 또 우리가 관광학회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표찰을 다시 뽑아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것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을 처음에 지은 목적이 뭡니까? 유리온실이라 하면 열대식물이 살아야 되거든요. 군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의견수렴한 것 있죠? 건의사항 많이 안 올라왔어요? 내도 건의 한번 했는데? 유리온실을 지을 적에는 우리가 세계전통의약엑스포죠? 그러면 세계 각 국에 있는 자생약초 다문 한 가지씩이라도, 몇 가지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한국 국산나무. 전부 국산약초라, 그 안에. 외국산이 없더라고. 그래서 유리온실이라 하면 거기는 그래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약초가 다문 몇 개는 있어야 되는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오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약초도 있네 이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나도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엑스포 행사 기간중에 45일중 나는 30일은 출근했습니다. 30일 이상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는 우리 국산 약초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 못해 선인장이라도 갖다 심어놔야지요. 외국의 약초를 다문 몇 가지라도 식재를 해서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그래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했다는 표시라도 해 줘야죠. 그리 생각이 안 들어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저도 받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서류를 살펴보니까 일반 유리온실을 지으면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많다 해서 그래서 조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없는 식물을......

이만규위원

외국 약초도 난방비 안 들어도 되는게 있다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런걸 확보해서 심어서......

이만규위원

지금이라도 그래도 명실상부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인데 그 타이틀에 걸맞은 그런 약초를 다문 몇 개라도 안에 식재되어서 우리 내국민들이 와도 여기 외국약초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건.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아니면 동료들이 와서 왜 이래 놨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디다. 그걸 내 수첩에다 적어놨었어요. 그 때 그 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건 조금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동의보감촌에 약초판매소 있죠? 약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판매소 2개 있는데 하나는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좌측건 동의보감촌 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동의보감촌 기업협동조합은 언제 생겼습니까? 본 위원도 잘 모르는거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기업협동조합은 김수한씨라고 별도로......

이만규위원

홍화원 김수한씨가 대표로 있어요. 기업자들끼리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건 우리가 다문 세를 받습니까? 무상임대입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세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둘 다 똑 같이 받습니까?

순혁

권순혁관리운영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조합이 연간 3,319천원이고 생약조합이 4,537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일단은 이런거 하나하나 잘 챙기시고 지금 이건 실장님하고 부군수님도 같이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사업소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토목직이 있으면 설계용역비 계산하는건 규정에 따라 예산지침 규정에 따라 몇 % 준다는건 알고 계시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건축하고 토목하고 각각 틀리지만 1.5% 내지 2%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1.5%가 아니고 소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 지침서에 보면 금액에 따라 다 틀리는데 1억 미만은 5.93%고 2억 미만은 4.74%, 3억 미만은 4.33%인데 우리가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설계용역비 준게 턱없이 많이 준 것이고 지침서대로 줘도 이건 상당히 돈을 많이 줬습니다. 왜 이렇게 근거없이 설계용역비를 이리 주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무슨 근거에서 엑스포 행사장 농경지 복구사업 실시용역이 13,500천원인데 이건 전부 수의계약이네요. 이게 공사비가 260백만원이거든요. 260백만원이면 3억 미만이니까 4.33%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4.33%로 예산 지침서대로 11,269천원을 주면 맞습니다. 그런데 밑의 것도 쭉 계산해서 안 하고 3개만 계산해서 했는데 이리 차이나는데 우리는 이건 예사로 생각했는데, 용역비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전 실과에 용역비 재계산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군에서 준 것. 실장님, 이건 좀 시켜 가지고 전체를 다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은 뭘 보고 지침을 세워서 용역비 계산이 이리 돼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용역비는 추정금액을 가지고 용역비를 했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만큼 추정금액 밑으로 나오면 용역비를 더 까야 되는데 사실상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제로는 삭감해야 되는데 그대로 둬버렸잖아요.

학규

조학규시설운영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장

예.

학규

조학규시설운영담당주사

시설담당 조학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 포함시켜야 될게 측량비가 설계 예산서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하신 프로테이지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측량비가 포함되면......

심재화위원장

그럼 측량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학규

조학규시설운영담당주사

도로같은 경우에는 키로로 나와 있는데 농경지 복구같은 경우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출하는게 다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는 수치상으로, 이 서류상으로 보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다면 적정한 사유를 내일은 없고 모레까지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유를 기재해서 가져오세요.

학규

조학규시설운영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시설운영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만규위원

한 가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해야 될게 뭐냐하면 행사기간중에 우리가 인원이 1백몇십만명이 왔죠?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통계상으로 216만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불편사항을 토로한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 있죠? 큰 도로에서 들어가죠? 길에서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저쪽 후문 박물관 뒤로 나오는 구멍있죠, 데크 시작한데? 그 도로 옆에 사이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지금 동상 세워놓은 옆에.

이만규위원

그렇지. 인도가 없어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길 가운데로 다녔거든. 그래서 그걸 아, 이거 잘못됐다 옆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할 생각이 없나요?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그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직위 있을 때 들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쪽에 보니까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길 쪽으로 올라가다가 박물관 쪽으로 다시 돌아나와야 됩니다. 길가던 사람들이 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안전에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장을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확히 기억하셨다가 하나하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예.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5일간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하시면서 자리를 지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는 9월25일 9시30분부터 2개 반으로 나누어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차황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1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