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3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미수납과 결손처분의 문제점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측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지적하였고 세출관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신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예산을 선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예산 편성시 신중하게 예측을 못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장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흥수 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잉여금, 지방세 등 자주재원 증가분과 예비비 및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예산 조정재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법정 구비매칭액을 우선 편성하고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외부재원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에 주안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36억 7,000만원에서 340억 5,000만원이 증액된 4,177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3,788억 5,000만원에서 287억 5,000만원이 증액된 4,076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48억 2,000만원에서 53억원이 증액된 101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 18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3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억 9,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7억 3,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3억원 등 총 15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 및 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12억 1,000만원, 특별교부금 12억 6,2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30억 3,200만원과 내시변경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80억 7,300만원 등 총 135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3,788억 5,000만원 대비 287억 5,000만원이 증액된 4,0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에 따른 법정 구비 부담분으로 노령연금 62억 3,500만원, 영유아보육료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에 1억원,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율하동 115번지선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10억 3,000만원, 용계동 138번지선 등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5억 6,100만원, 신무3교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북지장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6억 8,000만원,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지원에 3억 5,000만원, 신천도서관 건립사업에 3억 1,000만원, 구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4억 3,500만원, 재활용품 대행수수료 등 폐기물 관리사업에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분 3억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 구비부담분 편성재원 부족으로 예비비를 당초 46억 4,800만원에서 30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 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억 2,000만원에서 53억원을 증액하여 10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시비 21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억 8,400만원 등으로 기정액 23억 6,900만원보다 5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사업으로 반야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긴축예산안으로 서민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4년도 하반기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부자도시, 안전도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민선6기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