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영록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15일 제24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규태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에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7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구성된 예결위입니다. 많지 않은 추경예산이지만, 심사하는 예산이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한지 해야 할 사항에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나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위원님들이 챙겨서 알뜰한 군정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이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희숙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희숙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변경안 심사

이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안에 대해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분에 대한 정리 추경이면, 군정 주요역점 추진사업 및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규모는 2,794억 6,300만원으로 기정대비 302억 9,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02억 9,4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7억 5,2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96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 4,200만원, 보조금이 26억 2,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증감액 302억 9,400만원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 5,400만원 감액되었고, 물건비가 9억 9,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 28억 5,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에 189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부분에 7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142억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 및 기타에 8억 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 세출내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항목은 여러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언드라인을 쳐 놓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용인 한우플라자 건물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5,200만원 세입 들어왔습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 1억원 지방소득세 취득세 감소 보전분 13억 2,300만원 표고버섯 톱밥배지 분양대금 9,900만원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통교부세 8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12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예비비로 삭감된 3억 증액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기금 9억 900만원 세입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87억 6,000만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25억 5,000만원 증액 세입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뉴타운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 내역은 국. 도비 보조 사업을 비롯해 재정보전금 등 보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8쪽, 중요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0억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장수 목욕탕 설치에서 천천면 계북면 3억 5,000만원씩 7억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2억 9,600만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협력 사업비라고 표시된 것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서에 표기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 협력 사업비가 이쪽에 사용되었다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표시된 것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3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9억 8,300만원,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15억 5,300만원, 지역개발 확충사업에 2억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솔파선 농어촌 도로 확. 포장에 2억 3,000만원, 노곡 지구 농. 배수로 정비사업 7억 원은 특교세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재해 백운천에 25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례식장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변 조경공사에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TFA폐업지원금에 7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9억 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증액총액이 66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3억 원, 장수-진안경계지구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에 3억원, 누수복구 공사 3억 원, 상수도 누수지역 관로교체공사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에서 장수지구 하수관 정비 사업에 35억 7,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미반영 편성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9억 8,600만원, 장수군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족입니다. 투융자 심사 정수물품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련 여부는 이번 예산요구에는 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은 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서 본예산에 10억 감액했으나 이번 추경에 전액 요구되었습니다. 농촌 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4,100만원, 세입이 누락되어 세입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천천면 작은 목욕탕 건립 4억 5,000만원, 계북면 작은 목욕탕 건립 3억 5,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장수읍과 산서면은 기히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필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경상운영비가 소요가 예상이 되고, 결국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실시로 건전재정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참고로 장수 한 누리전당 일반 운영비가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산디관 무대장치 보수 2,000만원, 빔 프로젝트 교체가 4,000만원, 한 누리전당 보수공사에 2억 원이 예상 계상되었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20억,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80억,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민소득사업이나(청취불능) 개발사업 등 시급한 예산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청사 건립에 소요된 예산 등은 지방채에 발행 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3,000만원, 보훈교육시설 확충 6억 원 등 몇 몇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이 된 사항은 예산 사장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예산계상 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중도변경이랄지, 사업추진 미 확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지향해야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50%이상 예산변동 사업도 장수 소공원 분수대 청소 기존에 100만원에서 1,75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청사보수공사 기정 6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서 부지매입은 기정 액이 5,000만원 이었는데,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증감이 50%이상 이루어진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미비했다고 보여 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이 부진하다고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관련 예산 1,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규칙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규칙개정으로 지급근거를 마련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비 군비로 2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뉴타운 주변 밭 기반정비 사업비로 투자가 되는데 군비 대규모 투자되는 만큼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수마을 예비 장수마을 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형태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성공적인 평가는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 지속 추진을 해야 할 것인지,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수한우 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법정부담금 1억 3,800만원이 당초 공공운영비에서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 직접 납부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공사 설립에 따라서 법인 설립 이후에는 지방공사가 납부의무자가 됨으로 목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우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 8,000만원 역시 지방공사로 이전된 관계로 시험 연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사유는 사업실적 등을 행정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 공동자원화 지원 사업 10억 5,000만원,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포기되었고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식 행사비 500만원, 유소년 승마단 관련 재료비 1억 5,500만원을 유소년 승마단 창단 포기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안전성 검토 및 지장배선 선로 이설사업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완공 후에 1년도 경과 지난 상태에서 추가 사업이 타당한 지, 하자 보수사항은 아닌지, 당초 설계에 포함되었어야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예산 18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수한우 지방공사 출범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7억 6,6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되어서 이번에 증액 계상되었는에 총 예산액을 보면 66억 8,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융자금 지원이 약 40억 정도가 나가있는데 몇 년간 동안 20억에서 25억 정도가 계속적으로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노곡지구 농. 배수로 정비사업 7억 원, 우리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군 재정 확대에 기여한 사례라고 보겠고, 장례식장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변 조경공사에 2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장례식장 이용 군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규 과원조성 지원 사업 7억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묘목 식재시기 등 사업 추진 특성상 본예산에 예산편성한 후에는 사업 시기를 일시를 할 우려가 있었는데 전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 일시를 방지하고 연도 내 사업 추진 완료효과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기간에 80억,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20억,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되어서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100억이 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있는바 재원 조달 및 기금운용규모가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은 기금이 아니고 출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애향진흥재단으로 집행이 되고 건립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됐구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군 전체 세부 제안 설명과 실과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권오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기획홍보실 소관, 규제개혁 추진단, 다음에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일정을 마련해 주신 정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이유입니다. 의안번호 15호로 이렇게 상정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302억 9,000만원이 증가된 2,794억 6,0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2,388억 7,000만원으로 23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억 3,000만원이 증액된 405억 8,000만원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2012년, 2013년도 결산 총계표, 공유재산 조서,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 채무부담 행위 조서, 계속비 조서, 지방공무원 정. 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12.16%증가된 2,794억 6,0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에 85.48%인 2,388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52%인 40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으며, 2쪽, 세입,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388억 7,000만원으로 지방세 49억 8,000만원, 세외수입 81억 4,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50억이고, 재정보전금은 26억 9,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은 855억 7,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4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열 냉. 난방시설 자부담분 3억 6,000만원과 취득세 감소 보존분인 지방세 13억 2,000만원이 포함된 2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96억 원과 재정보전금 7억 원, 순 세계 잉여금 87억이 주요 증가원인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4-5억 8,000만원으로 66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항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73억 5,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198억 8,0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33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분양대금 25억 5,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28억 4,000만원, 순 세계 잉여금이 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중 성질별 분류내역입니다. 인건비는 4억 5,000만원 감액된 308억 2,000만원, 물건비는 2,000만원이 증액된 15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각종 보상금과 경상보조 사업이 포함된 경상 이전경비는 686억 6,000만원으로 4.01%가 감액 되었으며, 7쪽에 시설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이 포함된 실질적인 투자사업 경비인 자본지출 경비는 17.12%증액된 99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 경비는 16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8억 9,000만원, 반환금 기타 경비는 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에 기능별 분류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성질별 분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9,000만원 감액된, 10억 8,000만원, 물건비는 10억 1,000만원이 감액된 52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이 포함된 실질적인 투자사업 경비인 자본지출 경비는 25.64% 증액된 2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경비는 25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능별 븐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회계별 예산 총계 및 승계표와 15쪽에서 16쪽 결산 총계표, 17쪽, 공유재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 및 차입금, 채무부담행위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 계속비 조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실과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시동강 집락재편 및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6회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는 6억을 감해가지고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천천면과 계북면 작은 목욕탕 건립에 7억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는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적립기금 전출금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보훈교훈시설 확충 6억을 삭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8억 9,000만원, 장애인 연금 2억 1,000만원, 연령별 3단계 보육료 지원비 8억 4,000만원,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 지금 30억 9,000만원과 21쪽에 시설 미용 아동 양육지원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에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장수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9억 8,000만원,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에 10억 5,000만원, 지역개발 확충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1억원과 솔파선 농어촌 도로 확. 포장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장수 천 5억 원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백운천 2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장례식장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변 조경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1억 4,000만원과 논에 타작물 재배로 식품원료 생산 인프라 구축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열 냉. 난방시설 설치사업 6억 1,000만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 1억 9,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억 2,000만원과 22쪽에 체험시설 구축사업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원과 FTA폐업 지원금 2차분을 7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사과 진입로 포장공사 8구간에 1억 2,000만원, 신규 과원조성 사업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으로 장수 문화예술촌 작은 전시관 조성에 1억, 읍면 게이트볼 장 인조 잔디 교체에 2억 8,000만원, 장수 한 누리전당 보수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10억원, 번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수료에 2억 2,000만원,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3억원, 누수복구공사에 3억원, 상수도 상습누수지역 관로 교체공사에 3억 원, 22쪽에 진안, 장수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설사업 특별회계.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 융자금에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2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로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 포장공사 지금있는 나대지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비 포장된데 복지회관 쪽으로...

더 확장할 계획은 없데요?

그쪽에 주차장을 한다는..

주차장 면적.

주차장은 아마 그 부분만 제대로 포장해가지고 해나 봐도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번호 7번 정. 현원 현황에서 471명, 440명 행정지원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아까 예산에도 보니까 재무과 것 인건비를 몽땅 감액을 했더구먼요. 이 숫자 31명이나 현원이 부족한데 이 대책은 각 부서별 공동 대응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그래서 아마 특히 출산하고 휴직을 낸 인원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그렇게 계상을 하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 청에 소속 실과장님으로서 공동 대응해야 하는 인력관리 행정지원과에 인사부서에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원인 현저히 부족하면 일하는데 질이 떨어진다.

자우지간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출산 휴직인원까지 감안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중에 경로당 급식 운영비 지원 협력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마을회관에 급식하는데 인건비..

경로당에 인건비를...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경로당에 대표 경로당에 급식을 제공을 하는데 급식인원을 지원해 주는...

금년 연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을회관에도 공동 급식하는데 인건비 지원..

대개 보면 마을회관에가 아마 대표경로당.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회관하고, 대표 경로당이 대개 보면 회관으로 지정이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장애인 연금 등 이런 것들이 ..(청취불능).. 감액이 되었는데 이 것이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소외계층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거의가 국비가 사업이 같이 매칭 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급자라든가 소외계층이 지급을 하고 아니면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보고가 되어가지고 아마 국. 도비 감액이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차후에 주민생활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더 찾으면 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덜 찾은데 가 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찾아가지고 이것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소외계층은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찾아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청사 건립을 하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80억이 되는데 저기 완공 시까지 일반회계 전출금이 아마 더 필요하리라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이 빚이 없다. 이래가지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데 빚이 있다고 해가지고 건전재정 운영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다 보면 그 만큼 일반회계에서 할 사업들이 모자라는데 혹시 지방채 발행계획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물론 지방채가 있다고 해서 건전 재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정을 운영하는데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거나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큰돈이 필요가 없다. 그 동안에 적립도 해 놓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조금씩만 전출을 해 줄 것 같으면 완공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분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0만원 미만에 국. 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홍보실, 규제개혁추진단, 읍면 소관

기획홍보실장 권오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28억 2,968만 7천원이 감액된 79억 3,389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지원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금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에 군정평가운영에 사무관리비 2014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제고 워크숍 컨설팅 경비로 도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신문방송 기타 매체에 대한 홍보 광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장계시장 국유지 점유 변상금을 1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장계시장에 한 60㎡ 정도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 아니게 무단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상금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102쪽입니다. 바로 장계시장 국유지 매입비로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에 전통시장 유통지원비를 120만원을 감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에 판매수수료를 3%를 지원 할라고 계상된 부분인데 중소기업 청에서 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에 810만원인데 이것 국. 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금방 보고 드린 대로 800만원 계상한 내용이고, 다음에 중장년 층 취업지원 사업에 중장년 층 취업지원에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103쪽에 시동강 집락재편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일부 강화유리로 교체한다든가 잔디주차장으로 조성한다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펜스라든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미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5억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에 26억 6,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7억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을 실과별로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은 5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규제개혁추진단이 3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추진단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획홍보실에서 경비를 지원을 하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9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 200만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 면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 4억 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장수읍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은 7,91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청사 운영 시설비로 읍사무소 새로 입간판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결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목욕탕 운영에 공공 운영비가 부족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읍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서면 소관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은 3,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청사 운영에 면사무소 입간판 설치를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1,690만 1천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여기는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에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 군정지표 입간판 설치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면사무소 회의실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암면은 금번 예산에 5,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면사무소 입간판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내 현황판 제작에 280만원, 역대 면장 현황판 제작하는데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계면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장계면은 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면 청사 지하실 방수공사비로 300만원,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천천면 소관입니다. 천천면은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면사무소 입간판 설치비로 4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회관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익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남면 소관입니다. 계남면은 5,28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청사 운영시설비 중에 시설비로 청사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100만원과 청사 블라인드 교체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계북면 소관입니다. 계북면은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면사무소 입간판 설치비로 4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시설 편익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규제개혁추진단, 그리고 읍면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부군수 직속 산하기관으로 있어 4명의 직원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위에서 내려오는 법이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에서부터 규제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든가 어떤 규제가 있어서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민원인이 인허가 사항이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쪽으로 찾아가면 해결되는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검토해가지고...

원스톱으로 그쪽에 가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민원사항을 직접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민원실에서 해야 될 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자체가 걸려서 사업을 못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했을 때, 합리적인 것이라면 규제를 과감하니..

주민에 편에 서서 합리적인 것을 색출하는 것이지요?

그런 법규 같은 것을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려면 장수군 군민들은 일단 해 봐서 안 되면 이쪽으로 상의를 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규제개혁 추진단하고 협의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103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취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2012년 청년취업..(청취불능).. 이것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이 2012년도에 있는데 지금 2014년 올라갔거든요.

103쪽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돈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어떤 것이냐 면은 어떤 기업에서 청년들 취업을 했을 경우에 신규로 지금있는 사용하고 있는 인원 말고 별도로 이 인원을 더 늘렸을 경우에, 일부 우리가 지원해 준 돈입니다.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을 하고...

12년도라고...

그때 서있었는데 다 못쓴 것을..

12년도, 13년도까지 계속 내려오니까.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겟습니다.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이런 것을 많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기업에서도 우리가 한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1인당... 그런데 6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기업에서 100만원 이상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원을 우리는 권장을 해도 늘리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잘 활성화 되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지금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됐구먼요?

예.

이것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요. 정부시책이 아니고 저희들이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목표를 두고 계속 출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출연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는 작년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작년까지 못한 것을 출연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에 착실히 출연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된다. 내년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직접 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예,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남북교류 기금으로 쓰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쉽네요. 쓸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출연을 해가지고 모아 놓고 있어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10쪽, 시동강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슬로시티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디가 있다고 보냐면 실제로 시장을 잘 만들어 놓고 슬로시티 해가지고 잘 가꾼다 하더라도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는 이런 시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번암 주민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돼요.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가요?

우리가 분야별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번암면 봉화산 철쭉제라든가 또 물 공원을 활성화 시킨다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 공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만이 지금 있는 물 공원이 활성화 되고 또 시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또 슬로시티 관계가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 유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 공원 같은 경우 저희들인 생태공원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포럼 방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한다. 기 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외부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외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럼 방도 개설을 해 놓고 의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숙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군민들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 분들 머리라도 빌려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에 번암시장이 활성화 될 때는 아영 쪽에서 이쪽에서 시장을 보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잘 되어 있는데도 지금 버스가 다니지를 안 해요. 그래서 버스라도 운행을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번 시장을 운영하지 않고 일부라도 번암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법, 시내버스라도 다닐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물 공원 관계는 상당히 델로만 요. 번암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가서 주민들이 와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낭비를 했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같이 물 공원을 이대로 둬가지고는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번암 현대화 시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거기에 물 썰매장이라든지 눈 썰매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일부 그때 팀을 만들어서 다른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팀에서 나온 얘기가 그것이 아직 추진 자체를 그런 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생각도 의견들이 나왔어요. 물 공원 같은 경우를 우리 백용성 조사 생가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보면은 신도들이랑 상당히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가 어떤 명상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불자들이라든가 관심있는 분들이 수련도 하고 이런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실장님께서 이 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있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장을 잘 육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읍면별을 보면은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예.

각 면에 400만원씩, 보니까 장계하고 계남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요?

예.

나머지 5개 읍면이 400만원씩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조사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 에요?

지금 말하자면 장계하고 계남은 새로 입간판을 크게 설치를 해가지고 멀리에서 면사무소가 있다고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읍면은 그것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집행관계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재무과에서 협의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별로 하더라도 어떤 통일성을 기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도 사인은 색깔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일되게..일관되게 이미지를 통일화 시켜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사를 해 보면 아마 틀릴 것이에요. 틀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굳이 따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사용을 하더라도 나머지 5군데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괄 통일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요. 조사할 때, 장계면은 누가 조사를 했겠지요?

읍면별로 다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상태가 불량한데...

그 부분은 다시 다른데 하고 하지만은 장계에도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교체가 필요하다 면은 다음에 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남면 최근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깔끔하니 정상적인데 장계면은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수 부분들도 잘 해가지고 거기가 할 수 있는 부분 별 큰돈이 안 드니까 이참에 깔끔하게 보수할 수 있는...

다른데 하면서 그 부분까지 챙겨 보겠습니다.

가보면 다 쪼개지고 굉징하 보기가 흉하니까 더군다나 거기가 오거리라서 많은 통행 차량도 많고 미관상도 안 좋아요. 가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일단은 보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디자인 되어 있는 틀을 보고 그것을 고려를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니까 2개군데도 틀려요. 각자 그런 부분들을 면에서 발주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틀리는데 그중에도 괜찮은 것을 선정을 해서 지금 5군데 맞추는 것으로 하면 하나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것 같고 그렇게 통일화 시켜가지고 색깔도 바탕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왕에 이번에 설치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3,000만 원 정도가 감액 되었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왜 감액이 됐냐면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마을지원 사업에서 5,0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000만원을 깎고 5,000만원을 지원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중복되어서요.

예.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마을 입장에서는 3,000만원 받은 것 보다 5,000만원 받은 것이 사업하는데...

5,000만원 어디에서 지원해 줘요?

아마 농업소득과 쪽인가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산서 월평마을인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그것이 그 뒤에 사업이 결정이 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소득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마 그쪽에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된 사업은 아닌데, 5,000만원 받기 때문에...

이것 3,000만원 건은?

3,000만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이 된다는..

아니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냐고요. 3,000만 원이 한 마을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사업이 연차별로 되어 있네요. 1차 사업, 2차 사업.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선정기준은 지금 영농조합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조건에 맞는 사업이면은 선정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요?

예.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마을조합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복되다 보니까 선정해서 더 많은 금액으로 마을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되는 부분들이라면 그쪽으로 하고 이것은 아예, 사업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지금 2년차 사업이네요. 3,000만원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3,000만원인데 2년차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마을에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추경예산 안을 완성시켜서 제출해 주신데 대해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할께요. 앞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아까 현원이 31명이 부족한 것을 실과별로 표에 있는 데로 분석을 해 봤더니, 기술센터가 6명이 부족하고 보건의료원이 5명이 부족하는 숫자인데, 31명이 부족되는 일손 때문에 업무에 공백사태가 나지 않는가 2개부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꼭 인사부서에서 협의 조정 결원되는 사람들 내용을 원인분석을 해서 결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읍면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1명씩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특이나 장수읍과 장계면은 민원실 인력 활용하는데 부분하고 산업계 부분, 내용이 장수 같은 경우는 산업계 쪽이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원실하고 2군데는.. 그 2군데에 장계면장이나 장수읍장이 인력배치에서 업무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타 읍.면장도 어렵겠지만, 업무량이 많은 2개 읍.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 주셔가지고 읍. 면장들이 주민과의 최 일선에 서서 일하는 데에 애로를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듣고 난 다음에 꼭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 주문으로 끝낼께요.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장계시장 국유지 매입했는데 관련해서 장수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수시장에 화장실 부분은 장수목욕탕이 개장이 되고 나서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서 칭찬드릴만한 그런 화장실 관리가 되어 있어서 좋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 부분에서는 관리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수도 부분에서는 동편 쪽에가 자주 새요. 거기가 자주 세는데 하수도하고, 상수도 하고 관련해서 점검 좀 해 주십사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2가지 환경문제에서 쓰레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잘 치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서면 233페이지, 미화원 보수가 1명분이 감액이 일어났는데 지금 결원이 갑자기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간제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를 깎는 것입니다. 기간제가 2년 이상 된 사람은 무기 계약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 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산서 미화원이 기간제 였다가 무기 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러면 한 쪽에는 증액을 어디인가는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것은 재무과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미화원이 없으면 청소 못하잖아요? 감액을 시켜 버렸으면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무기 계약직 봉급을 주기 때문에 전환되고, 그렇게 해서..

규제개혁시책 추진을 하는데 사무실은 어디가 있어요. 4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민방위과 사무실 주민생활과 뒤쪽에요.

그러면 추진단장님은 부 군수님이시고,

부 군수님이 추진 단장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업무 추진을 하는 팀장은?

우리 박영목 계장이.

애쓰십니다. 규제개혁 하시니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7월 달 의회가 개원이 되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중에 질문을 한 번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도 추경에서 그 예산이 만들어져서 올라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련은 기획홍보실하고 행정지원과 하고 2군데 관련데는 것인데 기획홍보실 것만 질문을 할께요. 우리 직원님들 연수를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없앴는데 종전에 있었던 것을 몇 년 전에 다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금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짧은 하반기 동안에 1년 연중기간이면 큰 전체적인 액수라고 친다면 하반기 2개월, 3개월 남았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연수비를 해서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갔다 와서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되는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7월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것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2박3일 갔다 온 연수.

배낭여행 등.

그것은 배낭여행 같은 것이 그렇지 않아도 해외연수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동안에 7∼8년인가 했더라고요. 그렇다가 몇 년을 연수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자유롭게 배낭여행을... 지금 따져 보니까 300몇 명이 갔다 왔어요. 7∼8년 그사이 그 전에 했던 시기에..

그래서 여기 실무 부서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흥적인 야유회 같은 그런 것이 절대 안 되게 정말로 견문을 넓히고 해외에서 자기 시야를 넓혀서 연찬을 해가지고 우리 군정에 접목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지도자급 역할을 꼭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7월 달에 이어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직무관련해가지고 우리 배낭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질을 높이는 연수연찬이 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마디를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우리 읍, 면에 또는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애를 쓰시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친절도가 미흡한 것 같아요. 상당히 이 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꼭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처리를 해 줄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쳐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 전화라도 이것은 언제까지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어떤 민원은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지난번에 어디를 가가지고 제가 목격을 하고 제가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3개월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도 이것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친절히 해 줄 수 있도록 바쁜 중에서도 민원인들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라도 하고, 내가 들어가도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안됩니다. 하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갔는데도 떡 버티고 앉아서 안 됩니다. 하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디른 민원인들이 오면 어떤 것을 할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라는 것은 자기 개발도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신뢰도도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셔가지고 친절히 해 주시고 민원을 긍정적으로 생각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 군수님하고 항상 간부회의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뭘 민원사항을 제기를 했을 때,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일단은 주민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법이 이래서 안됩니다. 해 버리면 더 이상 말 붙일 얘기가 없잖아요. 주민 입장에서는...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민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하라고 수시로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를 어떤 지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친절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불 친절하는 공무원들. 여기에 상대를 가려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칭송을 받는 공무원들은, 또 그리고 잘못된 직원들이 있다면 벌을 주서라도 이것은 군민들한테 친절도 라든지 우리 군에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읍면 면사무소 입간판요?

예.

그것을 읍면에 맡기지 말고 표준(안)을 마련을 하세요. 표준(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딱 되어서 이렇게 또 읍면에 예산 서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시하고 하면 그쪽에서 기분상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정해가지고 표준(안)을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동강 집락재편에 폐기물 처리비가 설계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폐기물 처리 일부가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안 되지, 왠고 하니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에 상. 하차비가..

상. 하차비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어요.

폐기물 처리하면은 상. 하차비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품셈에 의해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런게 처리비만 세워놓고 상. 하차비는 별도로 안 했다.

예, 상차비가...

그러면 신부도 없는데 결혼한 식이나 똑같구먼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서 검토를 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예산 세우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앞으로 다음 사업을 할 때, 설계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주민생활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보존부업 부적합 재산토지라든지 건물 또 차량 등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상단에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용인 한우플라자 건물 부과세 환급금 1억 5,200만원을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사랑 기업카드 포인트 적립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금고 협력 사업비 3억 원 중 미 계상된 1억 원을 계상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세 취득세 감소분 보존 분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제일 하단부에 부동산 교부세를 2억 4,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7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앞면 암분 배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제일 상단부에 기금입니다. 장수 목욕탕 설치에 복권기금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6쪽에 순 세계 잉여금 87억 6,000만원을 추가해서 15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100만원을 감해서 2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억 2,800만원을 추가해서 1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중간에 세외수입관리 자산취득비에 민원 수수료 카드결재 단말기 14대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민원수수료를 카드 결재할 수 있도록 본청과 읍면, 의료원, 보건지소에 각각 1대씩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과 지적측량 수수료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제일 상단부에 시설비로 해서 천천면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계북면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황실 설치라든지, 계북 복지회관 태풍피해 보수, 천천면 복지회관 및 창문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운영에 예산회계 실무담당자 교육에 1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자동식 제본기, 천공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육아휴직자라든지, 퇴직자 등이 많이 발생을 해서 6억 500만원을 감해서 242억 9,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 하단부에 내무거래 기금 전출금에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80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존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2008년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이 102억 5,800만원이 적립이 되었고,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0억원을 더 추가로 적립을 하고 이자수입하고 지출은 50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하반기에 당초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하자고 해서 지출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0억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서 금년도말 적립액이 133억 6,300만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액은 364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408억 7,000만원 보다 44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긴급복지 예산 일반보상금으로 3,500만원 역시 예산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보훈교육시설 확충에 6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 미 선정으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8억 9,200만원도 역시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 보조에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지원 1,000만원은 장애인들에 대한 1년에 2번씩 해서 나들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계상된 금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적 수혜금 장애인 연금 2억 1,500만원은 역시 사업 량 변경에 따라서 사업 량이 486명에서 376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0만원은 한 부모 가정 자립지원 금액으로 월동 피복, 교통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역시 예산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서비스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사업 팀원이 1명 증가가 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하단부분에 여기는 5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131쪽에, 중간부분에 사회복지 보조 다문화 지역통합 문화지원 사업 이것은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다문화 가족에 물뿌랭이 합창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보조 보육료 8억 4,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역시 예산 감액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2쪽,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비 이용 아동 양육수당 2억 8,100만원 역시 변경내시 된 금액입니다. 133쪽에 상단부분에 사회복지 보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을 인상에 따른 금액으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급식단가 500원을 증액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여기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1,100만원은 이것도 급식단가를 500원 증액함에 따른 계상된 금액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133쪽에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추진 1,400만원은 일반 운영비 중 그 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을 감액해서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하단 부분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산서면 대표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에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 노령연금 지급 30억 9,200만원 감액된 것은 역시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공공운영비 시스템장비 유지비 및 차량유지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시스템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를 삭감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 경로당 여가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비 600만원은 역시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한 변경내시 예산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협력 사업비는 2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군금금고에서 1억 원을 저희들에게 지원을 했고 저희 군비를 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11월, 12월 2개월간 인력을 갔다가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운영 1억 4,700만원은 당초 군비를 100%로 했었습니다마는 분권세를 포함해서 재원변경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시설지구변경 시설비로 2,000만원은 지급 사회복지 시설 직으로 되어 있는 노하리 376번지 일대를 저희들인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단체 사무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하기 위한 사회복지 시설지구를 변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37쪽으로 반환금 기타는 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설명을 마치고, 287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금년도 2013년 보조금 집행 잔액 700만원과 2013년도 부당이득금 1,4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 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문체사업소는 기 정액 대비 67억 4,000만원이 정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160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운데부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생활문화예술 동원 회에 추가지원이 1,453만원이 추가지원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하단부에 저희 한누리전당 생활문화센터 리 모델링 조성비로 총 19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19억 7,900 216쪽에 시설부대비로 7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논개선양사업으로 선양회주논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 문화사업 활동지원으로 꿈에 오케스트라가 금년 2년차로 국비 9,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연속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비지원이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장안문화예술촌 운영에 창작스튜디오를 작은 전시관으로 리 모델링 하기 위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공공도서관에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1,890만원이 공모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인건비로 1,440만원, 아랫부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교육으로 꿈 다락 문화학교와 아래쪽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국비 3,600만원과 1,9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달란트 직접주관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직접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준다고 했는데 시행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국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슬로우시티 주민교육 사업비로 본예산에 4,300이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로우시티 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끝을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2년간 사후관리 운영비로 지원을 약속을 했었는데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운데부분에 도 지정문화제 공개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한 누리전당 운영에 공공요금으로 3,05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2,557만 8,000원에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 누리전당 산디관 무대장치가 노후 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빔 프로젝트 교체비용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체육시설확충으로 시설비로 읍, 면 게이트볼 장 인조단지로 교체해주는 3개소 비용으로 2억 8,000만원과 한 누리전당 시설보수비용으로 2억 원, 테니스장 체육시설유지관리비로 지난태풍에 테니스장 펜스가 넘어져서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 도합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동네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본예산 시에 종합운동장 인조 잔디 부분에 전액 삭감된 10억 원을 이번에 사과모양다목적체육관내에 실내에 2층에 탁구장과 에어로빅 장, 거기에 따라서 풋 살장 조명과 휀스 그다음 잔액이 남으면 게이트볼 장 인조잔디교체를 위해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219쪽 최 하단부에 번암인조잔디구장 10억 계상했습니다. 220쪽에 상단부에 벽계 정 지붕공사비로 1,800만원 도비지원이 되어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촌 민속마을 화장실하고 정자도색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권 대곡 재개발사업으로 아직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반환 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500만원 넘는 것이 장수 봉수 긴급발굴비로 960만원 지리산 권 연계상품 개발사업비로 2,49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2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20억 원을 기금에서 우선 금년도에는 전입을 받아서 예치금으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은 6억 5,200인데 20억 원이 전출이 되면 26억 5,200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3쪽에 보면 다문화가정하고, 비 다문화가정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다 문화가정하고 비 다문화가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다문화가정은 이주여성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비 다문화가정은 일반가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는 이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왜냐면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을 다 합쳤을 때 다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만 있을 때는 외국인 가정이 되지 다문화 가정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들어가 포함이 되어야 비로소 다문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그분들 300명 정도를.. 300가정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다문화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평소에는 다문화가정의 용도를 그렇게 사용하시거나 비 다문화가정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은

비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비 다문화가정이라고 칭함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사람이 비 다문화가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된 거지요. 우리나라사람들이 왜 비 다문화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와서 사는데.. 외국인가정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사는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비 다문화가정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제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그것은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문화가정은 우리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아닌 우리 주민들은..

제가 아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칭하면 우리나라도 포함된 우리 일반가정도 포함된 다른 가정을 전체적으로 칭할 때 비로소 다문화 가정이라고 칭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내국인들하고 같이 사니까 우리 내국인들 우리국민들도 포함되지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외국이주하시는 분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 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알아봐주시고 용어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비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용어인식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12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1억 9,800만원이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장애인 연2회 나들이에 쓰이던 금액이 지금 삭감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나들이 금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 나들이를 위한 금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계상을 한 거라고 말씀 하셨.. 그런데 제가 여기다 적기는 장애인 연2회 나들이..

여기 삭감표시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 본거에요. 그리고 문체사업소장님!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하고 하는 사업인데, 꼭 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줘요. 아래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습니다. 아까 다문화 또 나왔는데 그런 가족들이 와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라도 이 시간에 찾는 사람들이 많고 한다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논개선양회에 또 시낭송대회 300만원이 따로 집행되지 않아요?

시 낭송대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아 이것은 진흥기금으로 따로나가고 있어요.

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먼저 재무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청사관리기금에 금년에 추경에서 80억을 추가재원마련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운영조례에 기금운용한도액이 총액 최고 한도치가 얼마지요? 없나요. 총액..

없지요.

제한액이 없어요?

예.

없으면 다행인데, 제한액이 상한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80억이 들어가고 나면 50억을 금년에 지출집행 해야 할 계획이 있는 것을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금년 연말이 되면 21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조례에 한도액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한번 보겠는데요. 총 계획된 사업비가 293억 원이거든요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을 빼더라도 앞으로 180억 정도가 기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억 정도 적립을 하고 내년도에 60억 정도 하고 2016년도에 준공하는 해에도 40억 정도 적립을 해서 청사건립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80억을 이번 추경에 추가적립 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국희 소장님! 질문 드릴게요. 읍, 면 게이트볼 장 인조 잔디 교체부분 중에 장수 16년 신축계획 수립 중 계획이 있으신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사업에서 장수읍만 빼면 이번 게이트볼 장은 면을 인조로 바꿔 줄 수가 있는데, 장수읍은 시설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새 부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교체를 해주면 낭비가 될 거 같아서 내년 내후년도에는 새로운 부지에 다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부지는 어디가 될지는

지금 거의 운동장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추진업무 중에 운동장 쪽에 여러 가지 보강시설과 함께 읍, 면에 게이트볼 장 인조잔디 교체 복합해서 총 예상 10억을 계상요구해서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데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풋살 장이라든가 우리 사당 앞에 큰 경기장 거기랑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테니스장 휀스가 넘어지는 지난번 태풍 때 있었는데 그런 태풍 때 어떤 구조물들이 높이가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안전관리 시공들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설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주민생활과에 송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여기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에 금액이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조금 언급이 덜된 부분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가는 나라에 따라서 똑같이 균등 250만원을 지원하신다라고하는 말씀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차이가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차등지원에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동남아 쪽에 이쪽에 편중되어있어요. 대부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중국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크게 거리가 멀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대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지구 변경 속에 목적에 보면 장애인관련단체 등 제공할 사무실 그랬는데 그 개수는 몇 개나 되요?

장애인 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 4개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 연합회, 시각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 협회, 농아장애인 협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각각 한가지의 사업씩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콜택시 사업을 한다거나, 시각장애인협회 에서는 장애인 편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지체장애인 거기에서는 또 하는 사업이 있고, 농아장애인에서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단체별로 사무실 과 함께 사업장을 같이 지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짓게 된다면...

그러면 사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나누어진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지요.

사업장이 있으니까

건물 내에 사무실과 사업장을 같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사무실만을 각자가 사용하게 된다면 개별적으로 여러 개의 단체사무실이 따로따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건가 그런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과 사무실 한 개씩을 따로 단체별로 나누어서

사무실도 물론 따로따로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장을 포함해서 해줘야 만이 편의를 제대로 고려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133페이지 인상을 3,000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하셨는데, 인상 사유나 이런 것은 특별한 방침..

생활의 질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어린이들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급식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3,000원짜리 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대로 먹기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좀 더 질이 높은 그런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500원을 더 증액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127페이지 장애인 연금보험에서 486명에서 376명으로 숫자가 감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486명이 갑자기 100명 정도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지요?

이게 저희들이 이런 국도 비 예산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 량을 갖다가 추려서 올려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중앙에서부터 이게 해가지고 각 시도에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할 때는 사업 량이 어느 정도 틀리기도 하게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에 장애등급을 서로 받게 되는 거요.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애탈락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100명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국도 비 내시에 할 때부터 잘못된 인원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군 관내에 장애등급을 다시 갱신 신청하면서 받아가지고 장애자로서 등급이 떨어져서 연금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액예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천천면, 계북면 작은목욕탕이 건립되는데 3억 5,000씩 들어가지요? 7억이요.

예.

그런데요. 여기 기존에 있는 목욕탕하고는 접촉을 해봤나요? 어떤 문제점이나 방안에 대해서..

장계 창명사우나 거기하고 2번 정도 접촉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장수작은목욕탕이 생겨가지고 약간 손님이 줄기는 준거 같은데 자기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다. 그런데 천천하고 계북이 생기면 아무래도 자기들도 조금 타격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쪽 산서나 장수 같은데서 1년에 적자폭이 3,000만원 4,000만원 된다면 그 정도를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노인 분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겠느냐하는 의사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거기까지

그렇게 했고 농사를 많이 벌려 놔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다 그런 얘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목욕탕이 건립됨으로써 주민의 어떤 편의를 꾀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로인해가지고 한 개인사업자의 피해도 피해지만 그걸로 인한 주민의 다수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과장님! 다문화 지역 및 통합문화 지원 사업 있지요? 131쪽 8세에서 13세 이하 다문화 가정하고 비 다문화가정이 하나의 사업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선발되어가지고 물 뿌랭이 합창단공연이..

공연단이지요.

공연단을 운영 하는가요?

예.

다문화 가정들을 비 다문화가정 잘 안배를 잘 하나요?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주가 되고 거기에 다문화가정만, 아동들만 참여를 하면 여러 가지 아동들도 그렇고 이런 지역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비 다문화가정인 자녀들도 같이 포함해서 합창단원을 구성을 했어요. 25명으로 했는데 지금 25일 날 저희들 저번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월요일 날 있었을 때도 거기 가서도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호응도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잘 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면서 다문화 가정이던 비 다문화 가정이던 간에 이 지역에 8세에서 13세면 인성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럴 때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되어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에 이게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1식의 가격..

아닙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1식에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되는데 단가 3,500원이면 괜찮습니까? 이게..

3,500원이면 괜찮습니다.

애들한테 단체로 급식을 제공할 때 뭐 질이 괜찮아요?

거의 많은 아동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씩 아니 몇 사람씩 반찬장만하고 밥하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택 도 없이 빈약하고 초라한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괜찮은 식단이..

그쪽하고 조정된 단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시식을 해보셨습니까?

먹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의원님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문화체육 쪽 관광이나 이런 쪽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질문할 수 있는 분량은 많은데 간추려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요, 다음 한 누리전당 가람관 무대장치 보수 및 빔 프로젝트 교체사업 그다음 장수한 누리전당 보수공사요. 페이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한 누리전당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예.

같은 건물에 22억 3,900만원이 투입 되네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별개로 쳐 주시고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체육관동이 오래되어 누수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체육관을 지은 지가.. 몇 년도에 지었지요?

2007년도에 됐는데요.

2007년도부터 준공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7년?

8년 정도 됐는데요.

해수로는 7년인데 달수로 따지면 6년 정도 가량 되네요.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일부 복도 내지는 산디관에도 물이.. 물 빠짐이 위에서 특히 겨울에 그러는데 물이 눈이 얼어버리면 배수 이쪽이 같이 얼어 버려가지고

수영장이요?

지붕이 그렇습니다. 지붕이

지붕? 날림이구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문 길 건축에서 우리 청사 짓는 곳에서 지었어요. 설계를 해서..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달라 해가지고 해서 지금 대충 계략사업비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공모사업 이라고요? 생활문화센터가

예, 그것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2쪽의 설명서를 봐주시면 거기에 보시면 밑에 쪽에 증축에 8억 5,000천이 따로 있어요. 저희들 사무실하고 문화원하고 전시실은 앞으로 좀 빠져 나오겠다 그 소리거든요. 왜냐면 생활문화예술센터로 조성을 하려면 예술인들이 우리사무실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전에 문화관광과가 여기 본청에 있다가 그리 나갔거든요, 결국은 예술인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을 우리가 잡아먹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도 역시 경찰서..

뒷부분에 한 누리전당 보수공사에서 보면 여기도 2억 원이 되었고, 말씀해 보세요.

2억 원은 아까같이 누수 되고 하는 부분들을 잡아주고 하는 것이고 생활문화센터조성하고는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 사무실하고 체육회하고 문화원 강의실 리모델링해서 분과별이라는 것이..

생활문화예술 분과별이 서예나 분과가 국악분과 예를 들면 서예나 시인들 이런 분과별로 이렇게 좀 크게 보면 5∼6개 분과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 무용을 하는 사람은 무용분과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라고요?

5개정도.

7개인데 분과별로 해가지고 클럽의 사정에 따라서 평수는 달라져요?

분과의 동우회가 많은 데는 저희사무실이 상당히 큰 공간이에요. 저희사무실 위치가 그 정도면 문학회나 문인 화나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좋은 공간이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원에 있는 그것도

문화원도 빠져나와야지요.

문화원도 빠져나와가지고 활용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공동으로(청취불능)

문화원도 증축해서 우리사무실 옆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이지요.

거기서 쓰면 되지. 문화원의..

체육회도 빠져나오고. 체육회는 종합운동장 사무실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한 누리전당에 투입되는 부분들이 6년 정도 됐는데 문예장치를 보수를 다시 하게 되고 빔 프로젝트 교체, 이게 내구성이 어느 정도?

소모품이에요. 지금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서 이번에 바꿔줘야 되겠고, 무대도 이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시스템이 전산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체인 같은 것들을 조금 고쳐줘야 되고 일부 무대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데 오래 되니까 보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누리전당에 대해서 이렇게 22억 3,9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길 건축이라는 어떤 개인 영리기업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감리단 이라고 생각하시고 감독관이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래 쓰고도 충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수문화예술촌 작은 전시관에는 1억이 들어가지요?

지금 장안리 에 있는 예술 촌에 교문을 들어가기 전에 건물이 하나있어요, 오른쪽에 그것이 창작스튜디오라고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인데, 거기에 예전에 10여 년 전에랑 은 작가가 2명이서 활동을 했는데 도시주변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문화 예술 촌에 있는 입주민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한번 씩 전시회를 하고자 내부를 다시 좀 리 모델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안마을의 생각에 국한되지 마시고 한 누리전당 에서 전시하는 부분들도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뭔가 전시회를 열고 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싸이클 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꼭 한누리전당 에서만 모든 것이 치러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전시회 가면 작은 전시관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변에 깔려있는 풍광이나 느낌이나 여러 가지들이 결부되어가지고 작품을 봄으로 인해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야지만 장안문화예술촌 에도 뭔가 주변에 운동장도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왕 있는 거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시간 연장된다고요?

지금 끝나는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해서, 왜냐면 연장으로 추가로 와서 일시사역인부에요. 잠깐 와서 하는 건데 2시에 출근합니다. 그 사람은..

2시에서 10시요?

예, 그래서 4,2000원을 일당을 주고

8시간 근무하네요?

8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입니까? 얼마지요? 보수가 지금..

이번에 계상이 되면 년말 까지 하고, 내년도사업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돈이 남게 생겼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는 일당이라고요?

위에 근로자보수는 일당이고, 밑에는 프로그램운영비로 재료비랄지..

프로그램운영비는 그렇다고 치고요. 여기에 사대보험 같은 거 들어갑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은?

당연히 넣어야지요.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것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계상된 것이..

어떤 거요?

이 금액이

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좀 남겠어요, 연말까지 쓰고 나면..

이분들이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예.

지금 장계농공단지 안에 운동시설이 있더라고요. 축구장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관리를 하지요?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인들 거기에 종사원들이 활용하도록 조성이 된 것인데 일반인 우리 동호회다 오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확인 하셨을 때 농공단지의 축구장은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은 해 왔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지난번에 야구연습장한다고해가지고 협력기금 5,000만원인가 지원되어가지고 시설했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없고요.

그거 그 부서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것이에요?

협력기금은 재무과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에서 했습니까?

예.

협력기금해가지고 5,000만원해서 야구연습장이라고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지요. 모르십니까? 안 가보셨어요? 만들어 놨는데 실제 거기에 어떤 투자를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개인생각에 의해가지고 이 협력기금이 거기에 지원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보니까 완전히 퇴 치장 같이 활용도 안하고 몇 가지 운동시설이 있기는 있데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요, 가보니까 풀만 수북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획홍보실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됩니까? 이 관계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투자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둔상태인데 기획홍보실입니까? 다시 한 번 기획홍보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예.

우리 국내에 우리군유지 건물 또는 유휴지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미 활용하는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활용을 못하는 이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지요? 주로 예를 들어서 큰 건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옛날에 큰 사업하겠다고 매입하고 그런 부지는 넓고 한데는 사료작물이라도 재배를 하고 축산과 에서 활용을 하고 하는데 대론초등학교 그런데는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료작물이요? 지금 그 부지해가지고 1년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해서 1년에 수입은 한 200만 원정도 나오는 그것이 사업 활용한 것인가요? 재무과장님 거기 가보니까 땅 사가지고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땅 밀어놓고 난 다음에 1년에 사료작물 심어가지고 나오는 수익이 100, 200만원이요. 그건 활용이 아니지요, 투자도 아니고 활용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렇게 해서는 그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간에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만큼 우리군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금전적인 것이 뭣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기 해 놓은 것은..

예,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것은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거기에 이익을 본다던지 어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활용가치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대론초등학교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을 다른 곳에서 임대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임대료 문제 때문에 위에서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청취불능)그것을 임대를 못했다. 금액이 높아져야 된다. 그 얘기하셨지요?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전에는 1년에 500만원 내지 800만 원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1,000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어떤 법적인..

백임수 (청취불능)

800내지 900대면 지난번에 한쪽에서 임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임대가 안 되었잖아요. 1,000얼마인가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임수 (청취불능)800에서 900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임대료가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그전에는 500씩 받았습니까? 그전에는..

백임수 500정도 받았는데요. 도감사 때 추징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는 수 없이 재산임대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다면 이게 깨끗하게 어떤 관리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풀만 수북해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그냥가지고 있으면서 깨끗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금방에 있는 주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 들 이라도 돼야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못 받고 방치해둔 상태 같으면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운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풀만 수북해가지고 진짜 거기가 우범지역이요 우범지역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 임대를 못한다고 하면 그 금방에 사는 주민들한테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떤 개방을 해주시고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를 해서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임대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임대를 하는데 우선은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풀 이랑이 많이 크고 조경수 같은 것도 방치되어있고 해서 다음 주에 제초하고 조경수 전지를 하고 경찰서에다가 순찰을 그쪽에 많이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초랑은 다음 주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거기가 깨끗하게 보이고 우리 군유지 라는 걸 전부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야지 거기 풀이 한번인가 제초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금 가을 지적할 때하시지 말고 여름에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126쪽 하고 127쪽 위쪽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환경지원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이것은 항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지요? 8억9,200 또 1억 9,800이게 이번에..

삭감.

삭감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아까 과장님말씀은 정부에서 과대예산편성이다 는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복지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국민들 복지증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장수군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허울 좋은 국민들에게 여론이나 언론이나 이런데서 복지예산 몽땅 세워가지고 국민들 복지 높인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이런 예산들을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해서 다른 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생활과 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지 그 예산가지고 우리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못 만들었잖아요. 추경에 보면 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이번 추경의 경우가 그렇고 해년 보면 추경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년 감액해서 편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4억을 우리가 감액해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기금이나 또는 장애인복지증진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요? 다른 용도로..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못쓰잖아요.

우리들은 여기에서 반납을 하지만 중앙에서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전국 감액된 예산들을 다시 다른 부분의 복지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복지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이월시킨다던지 또 이놈 예산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 예산은 몽땅 세워놓고 쓰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 아무 무용가치가잖아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원래 신청 안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 해 준다고 하면 예전에 이런 예산들이 얼마인가 계획은 있을 거 아닌가요. 옛날에 쓴 계획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그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줬다 쓰지도 못하고 도로 국고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군 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예, 이 부분들은 소요라든가 이런 것 들을 해서 적정예산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좀 일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봐야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리부터 예산이라는 것이 잘 쓰여 지면 좋은 것 인데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선임 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로 흘러갈 것이 많아요. 정부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어떤 서론이고.. 지금 들어 보면 저소득층 소외 계층이지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소외계층인데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참 안타깝게도 쓰지를 못하고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되었어도 다시 국고에다가 다시 보내야하는 안타까울 정도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의원님 사실 우리군의 형편으로는 누리고 사용해야 될 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고 저희 군에서는 전부다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될 품목이라든가 항목들은 다 되는 것인데 다만 예산이 과다 내시가 되어가지고 못쓰는 것은 반납해야지요.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혹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제기를 못하고 이분들이 잘 못해서 잘 몰라서 혹시라도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빠졌거나 그 분들한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한명이라도 안 빠질 수 있도록 예산이 기왕에 국고로 반납이 되니까요 소외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 누락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또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또는 장애인들에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빠졌을 때는 꼭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장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

천천, 계북 작은목욕탕 짓는 거 전부다 결정되어 예산편성까지 올라왔는데, 사전에 요구를 했던 그런 준비는 끝났습니까? 조례제정 같은 거..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천천하고 계북을 목욕탕을 지었을 경우에 보전할 계산을 해봤더니..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조례를 제정했느냐, 안했느냐..

그러니까 작은 목욕탕을 못하시는 분들 계남 주민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65세 이상이..

아니 그 얘기를 할 거 없이 조례를 재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알았어요. 조례제정 안했다면 그동안에 그 문제는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례제정 안했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까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 했습니다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군에서 또 읍, 면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제시를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직영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목욕탕을.. 산서 나 우리장수에서도 했던 거 경험이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도 좀 해 달라고 했고 지금 와서는 그걸 조례가 제정 되어 전부다 운영이 되면 어느 시기에 시점에 가서는 위탁을 한다든가 해야 할 문제도 있는데 천천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 한 가운데다가 그렇게 해 놓은 다면 현재 공간도 좁고 그런데 거기 있는 보행로 쉼터하나 하고 있는데 뜯어버리고 할 것 같으면 또 적당한 것인가.. 아무리 면에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판단은 군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왜 그렇게 시야가 좁은가 그곳뿐이 장소가 없는 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희 조례를 제정하라고 한 것은 지금 작은목욕탕을 못 하시는 분 들이 비싼 목욕료를 주니까 그만큼의 보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 냐,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그 뜻은 이미 수차례 만나가지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는 거론 할 것이 없고.

계산 해보니까 한 티켓으로 65세 이상 배부를 하면

아니 그것은 조례제정 할 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는 예산심의 하는 것이니까.

예.

청사 기금 80억 문제는 앞에서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렇게 기금확보를 먼저 해야 타당하신가? 사업이 긴급한 사업이 해야 할 것이 없어가지고 기금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맞는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예.

지금 언론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모자라서 문제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예산반납으로 결과가 나왔네요?

예, 저희군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다행이고,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지금 현재 2가구에서는 16만원 해주고, 20만원 지급해주신 가구도 있어요?

단독 한사람 일 경우에는 20만원..

무조건 20만원? 소득해당이 되면..

그렇습니다.

몇 호나 돼요? 그게..

거기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빼놓은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많이 금년 한 해 동안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침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23억을 반납이 되네요. 그런 문제는 발전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대충 어떤 방향으로 민원요구대로 가능합니까? 그게..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의원님들이 많이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시달리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 군에서 라기 보다는 국가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군만이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보완을 해서 전체노인들이 다 같이 참여 할 수는 없지만 또 개월 수를 갖다가 9개월에서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한두 달씩이라도 좀 더 늘려서 점차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지금 3개월짜리를 하신 분 들은 내년도에 4개월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년 1개월씩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 본예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책도 좋고 지침도 좋지만 그 실제 수혜를 받은 당사자들이 싫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9개월 받는 분들도 이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구조상의 개인정보를 100%받아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러나 인근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만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적어도 접근을 해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4개월도 좋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로 봐서는 그래도 많이 조금 해달라고 하니까 더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상당히 공무원들도 시달렸고 그러기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런 식의 조금 좀 보완을 해서 같이 공유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5개월 정도로 할 거 같으면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127쪽에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지원은 어디에 지금 이분들이 계시는 가정에서여 우리 같이..

우리군 관내에

장애인 사무소에 나오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못 나오시지요. 중증장애인들은 1, 2급으로 해서 누워서 거의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을 모시고

1, 2급에 한해서

예. 이런 분들을 모시고 1년에 2번 정도는 한번 나들이를 해서 이분들에게도 어떤 삶의..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구먼요.

예,

몇 가정이나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 중증장애인 가정이 자료가..

됐어요. 자료.. 하여튼 방침이 서서 사회적으로 부족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는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소외되고 버림받는 층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국가나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가 삶의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 증액이라도 해서 부모 형제 본인도 못하는 것을 행정에서는 해줄 수 있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에서 합니까? 이것을..

예,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28쪽에 장애인 개인운영생활시설운영 비지원이라는 것은 뭐지요?

이것은 벧엘 장애인의집인데 예산이 도.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어가지고

조정만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40만원?

예.

40만원 가지고 뭐해? 어디..

다른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40만원이 도. 군비가 변경되어 내려온 거 에요.

우리가 136쪽에 노인사회참여확대지원 해가지고 경로당 급식비 운영비지원 있잖아요. 2억 9,600만원 이건 신규로 들어가는 거 에요?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추경을 하고 불과 3개월 남았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나왔었어요?

예, 군 금고에서 1억을 저희들한테 협력기금으로 줬어요. 1억에다가 저희들 예산 1억 9,000을 군비를 해서 11월, 12월 전 우리 관내 경로당 237개소에 밥해주고 일할 수 있는 인력 1명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몇 개월간?

2개월이요 11월, 12월달 그래서 한사람이 51,200원인가 이렇게 단가로 해서 30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약 65만 원정도 되는데

237개소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노인들이 밥 가지고 서로 너가 하네 내가하네 밥할 사람이 없어서 밥 못해먹는 마을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지급되는..

237개소 전체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7개읍, 면 대표경로당이 있잖아요. 대표경로당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2명씩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한군데 지원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일자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있는가보더라고요 알잖아요.. 그래서 하루일당이 5만 원씩일 것 같으면 점심만 해주니까

4시간 저희들이 기준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알아서 나오는 대로 뭐 20,000원이 되었던, 15,000원이 되었던 10,000원이 되었던 하는데 해가지고 12개월을 대표경로당 지원은 어렵습니까?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 우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예산을 세워서 이것처럼.

일단은 경로당 대표경로당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반 마을경로당을 한번 해 보고 이런 것 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런 시행을 해달라는 민원사항을 많이 받았을 거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정말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사항이 마음 놓고 점심이라도 와서 먹고 거기에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237개소는 전체 마을 우리 마지막 분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대표경로당 7개 마을을 항시 365일 동안 활용을 하니까 237개소는 농한기 때는 좀 할 수 있어도 농번기 때는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번 하신 것은 아주 잘된 것이고 이것도 덧 붙여서 대표경로당에도 지원금 부담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대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65일 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문체사업소장님!

예.

지금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실. 과중에서 재무과를 빼고 나머지는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제일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시지요? 시설들.. 공공시설들을..

읍, 면 체육시설까지 많지요.

어차피 거기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관리를 이관 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도 보수라든가 새로 어떤 변형이든가 했을 때는 전부다 우리 소장님 손에 의해가지고 계획되고 실시가 되잖아요?

예.

안전진단을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안전진단을 연식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진단 대상이 천천의 경우 좀 했고, 나머지는 안전시설대상은 아닌데 저희들 40㎝눈으로 맞춰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본래 건축법규정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사용을 좀 지향을 하도록 그렇게 폐쇄조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다만 천천은 대안을 찾고는 있는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천천이...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그냥 나가다가 지금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실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요인이 있습니다.

판단을 빨리 좀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이미 나와 있는 걸 마음으로는 괜찮겠지 하고 우리가 사용하다가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디관 후문 입구 21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이용을 현재는 못하고 있어요?

산디관

예, 후문 출입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219쪽에 무대장비운반진입로..

아 ∼ 산디관 후문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아까 6년 7년이라 했는데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무대장비운반진입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불편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번에 소 공연장으로 지금 소 공연장이 와서 올라가는 방법은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엘리베이터 밖에는 없어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다 큰 물건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증축을 하면서 소공연장도 공연장 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하나할 계획입니다. 큰 걸로..

저 위에로 올라가는 거 에요?

무대까지

무대까지?

꼭 필요한데 그것이 조금 불편들을 많이 해요. 끌고 올라와서 지금은 그렇게 되면 차를 대고 바로 그냥 올릴 수가 있는데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예, 개선이 되면.. 지금은 안 되지요.

그러면 체육관 안쪽으로 차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최대한 가까이 접근을

뒤 후문으로?

예, 아니 이쪽에도 생활문화예술 개선사업 쪽에서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215쪽에 나온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구조를 한번 위원님들 잠깐 내려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방문해 주시면 이게 아까

급하기 때문에 추경사업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동절기에 아까 물 빠짐이 최고로 문제인데요, 누수가 되는 부분을 잡을 때 이거 같이 하자 그런 차원인데 사실은 인제 출입구 보완은 따로 떨어져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겨울을 넘기려면 옥상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는 김에 이걸 같이 손을 대줘야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136쪽에 사회복지시설지구변경이라는 것은 변경하는데 2,000만 원 들고 변경이라는 것이 뭐지요? 아 여긴가요?

저희 내년도에 장애인 단체에 대한 회관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장애인?

장애인 단체들..

예, 있어야 돼요. 그게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농아인 협회 사무실이 각자 떨어져있고 사업장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쪽 노하리 쪽에다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묶여있습니다.

예산은 확보 되었어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정도나?

저희들이 약 20억에서 25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지구에는 일반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복지시설지구를 변경을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해지를..

해지한다하면 현재있는 시설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있는 시설들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해야 되는데

용역비요 이게?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용역비가 2,0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용역비 기획홍보실 돈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하나도? 있으면 빨리 좀 줘요 거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20분 만에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예.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작은목욕탕 건립, 이 문제는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계목욕탕, 타코마 개인사업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되고 지금 장수, 산서가 3,000∼ 4000만원씩 적자에요. 7개면이면 2억 ∼3억 적자문제 대책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 해 주세요.

예.

다음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예.

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현안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수 동촌에 있는 장수 수양원이 업무 정지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보호를 받던 25명이 다른 데로 전부 옮겼어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전주노인시설이라든가 우리 훈훈한 동네 이런 데로 해서 전부다 옮겼습니다.

장수 수양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행정처분한 건 보험공단에서 했고

행정처분은 우리가 했지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118일 우리 행정처분기간

118일이요?

예, 경과가 되면 그쪽에서 다시 원상회복해서 시설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업무 외에 농사를 짓거나 식당에 들어가서 조리를 하거나 시설물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우리 시설이 들어왔는데 불상사가 없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세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공동급식운영비에 지난번 우리과장님이 보고하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표경로당문제 365일 돌아가는 거 꼭 신경 좀 써주셔서 대표경로당에가 하여튼 제일 숙원사업이 그것 이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6쪽 사회복지시설지구변경인데 용역비를 2,000만원 세운 모양인데 이것을 꼭 용역비를 세워야 됩니까? 왜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지정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변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건설과

그다음 절차의 용역보고서가 꼭 첨부가 되어야된다 그겁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간도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용역보고서가 꼭 첨부가 되어야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예.

215쪽 생활문화센터조성인데 마지막 8억 5,000가지고 한 누리전당 증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실하고 문화원하고 전시실을 하것다?

예.

건물에 달아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건물에다 달아낸다는 것은 기존 하나 작품으로 되어있는 건데 옆에 자꾸 달아내고 어쩌고 그러면 관리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주문하신대로 길 건축에 공모 작품에 당초에 예산이 더 있었으면 이정도 보다 예쁜 그런 작품에 지장이 전혀 손색없이 조감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처음에 지을 때 쭉쭉 크게 지었으면 모르는데 옆에 작은 건물들을 달아 낼 거 같으면 꼭 뭐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 좀 했으면 되지 않냐 하는 문제 드리고

예.

다음 219쪽에 무대장치보수 및 빔 프로젝트 교체사업 이것은 금방 말씀하시기는 소모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지 2007년도 준공되어가지고 7년째 됐는데 관리 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실지로는 이것을 어느 일정기간 정했다고 우리 행정의 캡이 그것인데 자동차도 5년 지나면 쓸 만한 것도 무조건 바꿔야 된다. 가정집에서 내 집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빔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에 몇 기가짜리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 뒤에서 이렇게 쏴주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작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내려와서 좀..

옛날 구식이다 그러니까 신식으로 바꾸것다 그거 아닙니까. 기가 좀 높이고

예. 지금 행사에 도저히

그리고 지금 한 누리전당 가면 느끼는 건데 우리 음향시설 있잖습니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작은 행사나 큰 행사나 할 때 전부 음향장비를 대여를 해가지고 하게끔 만든 시설자체가 잘못되어있어요. 기본 대공연 아니면 기존 시설 되어있는 음향시설로 가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하는데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간에 전부 음향기기 다 대여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조그마한 거 이렇게 행사를 해도 우리 마이크로 할 것 같으면 잘 안 들리고 소리가 작고 뭐하니까 대형 갖다놓고 스피커시설 다시 출력을 높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 공연단이 올 때는 전문 음향기사가 따라오더라고요.

전문으로 이번에 같이 불효자는 웁니다 뭐 한다 이런 대공연 할 때는 좋다 이거요 그런데 장애인 기념행사를 한다 가령 조그마한 행사를 할 적에는 그때도 음향기기 임대가 되잖아요.

임대해서 들어온다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시설을 제대로 갖춰주면 그런 불편은 덜지 않냐 기왕 투자할 때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읍, 면 게이트볼 장 인조 잔디 교체 쪽에서 한 가지만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계 게이트볼 장 옆에 하수처리 집하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폐쇄가 되었거든요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서 그것을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가 지경 부 땅이 한 40평정도 있고 개인 것이 한 30평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유지인데 그것을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장계 게이트 장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바로 붙어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것 좀해서 그쪽에 주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한데 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 붙인다면 각 읍면에 있는 공연장에 지금 조명시설문제인데, 기본 조명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조롭게 해가지고 조명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장계 체육공원에 야외공연장 하도 민원 많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 있지요?

그 부분에 야외공연장하고 군민체육센터 실내공연장은 내년도 견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하고 무대를 만들어놓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야외무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능력을 믿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조성사업인데 탁구장하고 에어로빅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위치를 어디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과모양체육관에 막 들어가시면 공간이 있지요? 지금 현재에는 다목적으로 화장실도 있고 2층을 놀리고 있거든요. 2층

다목적체육관

사과모양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말이요. 거기를 2층을 올린다고요?

예, 2층을 올려서

2층에다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왜냐면 그리 안하면 동네체육시설이 광특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 들어가야만 보완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부득이 2층에 현재는 인제..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농구장 4개소를 하겠다는 것은 어디다 하겠다는 거요?

농구장이 아니고 ..

여기 있잖아요. 탁구장 에어로빅 조성 210㎡ 조명시설 설치를 농구장 4개소에다 해주겠다는데, 농구장 4개소를 어디어디 얘기냐고요? 종합운동장 조명시설설치 풋살장 농구장 4개소 여기 설명서에 사업별 설명서에..

조명시설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사실 바닦 에다 그려놓은 시설들이 있어요. 농구장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풋 살장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노면에

그러니까 풋 살장 있는데도 조명시설을 비치게 해주고 그 옆에 농구하게끔 나의 농구장 길거리 농구하게끔 만들어 놨으면 거기도 조명시설을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리 다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신설을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주촌 민속마을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시설만 지원만 자꾸 하고 있고 지금 농가생가지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이 마을 활성화방안은 강구를 안 하고 있어요.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끝이고 시설해놓고 손 놓고 있어요. 실지로.. 활성화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수해주고 지어주고 뭐가 안 된다고 하면 해줘놓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똑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실정이 돼가지고는 이거 민속마을 지정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정은 못 받았고요. 그냥 우리가 민속마을이라고 명령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에 장터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또 그 위에 옛날에 논개드라마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놓은 것도 손 놓고 있고 전부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속마을 활성화대책은 정 없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생가지하고 연계시켜서 어차피 지어놓은 도깨비 전시관도 있잖아요, 그것을 연계시켜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주저이랑 이번에 매각을 일반인한테 해서 제대로 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점이라도 임대를 해 주시던지. 그리고 아까 한 누리전당 여러 가지 비가 센다 뭐 하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진즉에 넘었지요.

대형건물이 몇 년인데요?

5년 이지 않을까 싶은데

기타가 5년이고 대형건물은 10년입니다. 그거 한번 다시해서 지금 몇 월 달에 준공했는가 모르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됐냐, 안 됐냐 분명히 따져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단 얼마라도 남았으면 하루빨리 서둘러가지고 이 업체한테 맡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