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임동섭 의원 발언
동섭
임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8월 22일자 도 인사로 인하여 환경정책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심재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환경정책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부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및 정부규제 핵심정책인 숙박업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허용, 규제완화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장성군 자체에서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래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일회용품을 허용해준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전체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