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강식
서강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강식위원장님과 오경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재무보고서 각 1부입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제1페이지에서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과 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231억 8,67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18억 2,161만원, 지출액은 3,754억 4,94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563억 7,220만원을 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세계잉여금 563억 7,220만원 중에서 이월사업비 187억 6,542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9,32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1,34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과 세출결산내역은 해당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제4페이지입니다. 재무보고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3년말 기준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총자산은 1조 1,750억 4,917만원으로 그중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7,445억 7,377만원으로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는 194억 254만원이며, 그중 유동부채가 76억 14만원으로 5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1조 1,556억 4,662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총비용은 3,523억 3,393만원이며, 그중 민간 등 이전비용이 1,633억 8,895만원으로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수익은 3,702억 1,460만원이며, 그중 수익 중 정부간 이전수익이 2,508억 6,250만원으로 65.7%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178억 8,067만원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승인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오경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총액은 155억 3,30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예비비는 150억 7,693만 1,000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2억 433만 1,000원, 지출액은 2억 371만 4,900원이며 불용액은 61만 6,100원입니다. 특별회계예비비는 4억 5,615만 1,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해운대도서관운영 등 총 5건의 2억 371만 4,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건으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해운대도서관운영 건에 1,48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은 전체 4건으로 주민복지과 등 4개 부서 소관이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에 1억 8,953만 1,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8,891만 4,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61만 6,100원입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와 총괄개요부분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률이 102%로서 세입추기에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재원을 충분히 사업비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총 289억 7,101만 1,090원으로 예산현액의 6.8%에 해당되며 전년도 7.1% 대비 다소 향상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산정을 면밀히 하여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였고, 본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변경 등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불용액발생을 최소화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3도 결산안은 자체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사회보장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이 대폭 증가하는 등 재원부족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 위주의 자체 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55억 3,308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5건의 2억 371만 4,900원을 지출하고, 153억 2,936만 7,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용을 보면 해운대도서관 앞 지중 전기공급설비 이설비용지출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사항이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법면유실보수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이고, 운촌 여자경로당 매입비지출은 건물주 임대 재계약 포기에 따른 사항이며,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지출은 부서별 법령개정 및 업무범위의 확대 등에 따른 초과수요발생사항이고, 지방계약직 의사 긴급채용은 예방접종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계산하는 예산으로 상기 5건의 예비비지출은 대부분 타당성은 있으나 향후 행정소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강식
서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실,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곤위원님 질의 좀 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질의요? 예. 관광과 나오셨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3개 부서에 한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서에 대해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논했던 것처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에는 예비비 관련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결산 부분에서 커다란 지적사항이 해당 상임위에서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유무를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그러면 최영곤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각 과에 결손 처리하는 부분, 과태료징수 부분에 체납처분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개별관리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체납정리팀에서 일괄처리를 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앞에 우리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결산심사를 하면서 질의를 해봤더니 어느 과는 자기 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어느 과는 또 세무1과의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런데 왜 그 업무를 이원화를 시켜 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업무는 각자 업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체납정리팀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위가 큰 것하고는 모아 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소소한 것은 각 부서에서, 전체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일관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부분은 체납정리팀에서 일괄 정리를 해서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결손처분이 보통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주로 지방세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서에서 하고. 업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점검을 해 보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결손 처리한 부분을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장
아니,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결손은 예전에는 한 번 되고 나면 시효가 완전히 소멸됐었는데 결손을 했더라도 새로이 과징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든지 할 때는 다시 세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결손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몇 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없고 국세체납법에 의해 가지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압류했다든지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연고가 없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할 때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장부는 가지고 있는데 새로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발생하는 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체납정리팀에다가 결손 후에 사후관리도 좀 중점을 둬 가지고, 금액이 적은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서에 보면 상당히 억단위 정도도 결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할 때는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을 했지만 사후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리고 결산 검사위원들 의견서를 보니까 어쩌면 정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년도 말 현재액을 이월해야 되는데 이런 금액까지도 이월하면서 단위가 틀어진다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충분히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게 업무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잘 되도록 부서에서 권유도 하고 권장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관여할 여지는 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강식
서강식위원장
결국은 결산하고 나면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나 예산이나 결산이나 다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어차피 기획조정실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특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공유재산 부분도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산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백단위도 아니고 천단위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심사를 마치고 나면 해당 부서에 충분하게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 이야기를 저도 사전에 인지는 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어떻게 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알아는 봤는데, 그 담당직원이 숫자개념이라든지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서 차후에는 그런 것을 작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데 밝은 직원이 작성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증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시이월 된 부분을 올해 다 집행하셨는지 여쭤보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남아서 명시이월 되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추경에도 들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설비,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다 잘 사용이 되셨는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추가한 부분은 내부집기 구입한다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것을 거의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용 다 되셨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81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도 포상금이 있고 창업 쪽에서도 포상금이 있네요? 그런데 창업 쪽의 포상금은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 또 업무추진포상금은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 포상금내역에 대해서 여기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81쪽에 있는 포상금은 전체가 부산시 평가시상금입니다. 이 시상금이 12월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내려오는 것을 내려옴과 동시에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 것은 2003년에 내려와서 2004년에 넘긴 거고요, 뒤에 것은 2012년 것을 2013년에 편성한 건데, 이것은 시상금 내역 안에 상사업비를 일정부분 쓰고 나머지 10%나 경우에 따라서 20% 정도를 ‘직원 복지차원에서 시상금으로 써라.’ 그렇게 명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창업 쪽의 포상금은 민간인들에게 포상하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민간인들이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 적절히 보상부분을 공무원에 대해서도 되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예비비사용은 각 부서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거치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기 지출된 예비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올해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고, 앞에 벽이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이라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일반 추경으로 예산을 올린 것 기억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비비지출 부분을 너무 좀 소심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었던 부분이, 이번에 추경심의를 하면서 이건 예비비로 빨리 지출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추경까지 기다렸을까 하고 느낀 것이 있었는데, 찾는 대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2013회계연도 제안설명서는 기획실에서 만드셨죠?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5페이지를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재정훈령 부분에서, 이게 재무령표로 환산한 거라서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어느 제안설명...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던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명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서류 이름하고 페이지를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이거는 세입·세출결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만들어 놓은 건데, 책자에는 몇 페이지에 들어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자리복지사업단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불용액이 총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이 4,400만원이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 불용액의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경우에는 연말에 마지막 4단계 때,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충원을 안 하려고 하죠, 그 분들이. 충원을 하면, 공공근로사업은 3회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석 달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남아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충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액이 자연히 좀 남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경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비는 사회적기업 관리를 부산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기업이 전입·전출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남구에서 해운대구로 오면 해운대구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한 20~30% 정도 초과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20~30%가 남아 가지고 결손 처리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매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기획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결손액이 보면 33억원이 돼 있는데,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과오납이라든지 결손 처분... 배분금 부족 있지 않습니까, 결손 처분액 중에서 배분금 부족. 여기 부속서류 보면 있죠, 그게? 전체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배분금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체납금액이 만약에 1억원인데 건물 같은 것 공매를 할 경우에, 만약에 8,000만원에 낙찰되는 게 있으면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참여기관들이 있고, 채권자들이 참여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게 만약에 1억원인데 6,000만원밖에 못 받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먼저 할 수 있도록...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래 가지고 우선하는 그런 법들도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체납이 생겼을 때 채권압류를 합니다마는 그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또 경매금액이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보면 기타가 6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좀 있으면 세무과 들어올 때 세무과에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로 세무과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일단 다른 분의 질의를 먼저 듣고...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기획조정실이 우리 구청 세입·세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예비비 승인이라는 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출사유를 지켜보면 충분하게 예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운촌 경로당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의사타진을 해서 다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면 결국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에 편성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수요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못해 준다하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 또 복지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물론 사유야 합당한 것 같지만 아마 상당히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안이하게, 편안하게 판단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2014회계연도부터는 정말 많을 때는 추경을 결산추경까지, 3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래서 추경할 때 각 과에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예비비지출 승인은 가능하면 좀 안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특별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해남부선폐선부지 부분에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2014년 올해는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2013년 말에 동해남부선이 오픈되면서, 주민들에게 개방되면서 관리비조로,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저게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해운대구에서 좀 맡아서 해주라.’ 그래서 연말쯤에 시에서 4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시설비 하는 것은 집행을 하고, 2억원은 동해남부선 봄철 환경정비도 하고, 위험안전사고 관련으로 쓰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월시켜서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년 분은 시에 강력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관리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남해상관광은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당히 장기간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소송하고 지금 여러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 구 입장에서도 상당한 난제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구 전체가 이에 관심을 갖고 소송도 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체납은 돼 있는데 물건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뚜렷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게 회사들이 청산하고 새로 설립되고 이런 과정, 채무관계도 법적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승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판이 완결되고 나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지, 현재는 관망상태고 참여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강식
서강식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인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과, 세무2과,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과 아무 과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보건소 코트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코트. 그 코트가 제가 듣기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테니스코트 말씀이시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확인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그 코트장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사용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임대료가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000만원?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저쪽에 센텀 코트는 얼마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센텀이 300만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00만원?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는 3명 있고, 여기는 5명 있고?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1,000만원 그게 현재 어디에 대여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관리는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쪽에 센텀코트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센텀 코트는 테니스연합회.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 300만원...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금액자체가 1,000만원 같으면 적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 1,000만원은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나중에 또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남해상관광 체납액이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동남관광개발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동남해상관광이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동남해상관광개발이... 지금 현재 체납액은 거의 결손이 다 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체납액이 31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지금 현재 체납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지금 현재 2013년도 부과한 금액은 전부 결손처분이 다 됐고요, 재산이 없어 가지고.
영진
조영진위원
결손액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지금까지 부과돼 있는 31억원 전부 결손이 다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3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해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탕감이 아니고요. 결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과는 건설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1년이 경과되면 저희 세무2과로 넘어오는데 결손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채권조회라든가 기타 모든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분기별로 재산조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또는 각종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재산이 다시 생겨났으면 다시 저희들이 결손한 것에 대해서 재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남해상관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부분을 보니까 약 9억 1,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주식회사 조광개발 같은 경우에 5,270만원, 그다음에 개인이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1억 2,870만원 정도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압류돼있는 상태입니다. 또 일부재산을 압류는 시켜 놨지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게 1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5건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일부, 예를 들어 솔로몬그룹이라든가 이런 데는 파산이 돼 가지고 지금 체납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탁이 되면 지금까지는 압류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져서 신탁업체에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압류를 해서 체납세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지난 예비비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 사면붕괴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셨죠?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올해 추경요.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법면유실에 대한 공사 이런 부분은 시비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써서 공사를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정밀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5월 2일 통보를 받고, 5월 27일 결과가 나왔는데도 예비비를 안 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 게 아니고 올해 말이죠.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일단은 안전진단이 나와야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진단은 5월 27일에 나온 것 같던데.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니요. 그건 전문가께서 그냥 잠시 오셔 가지고, 도서관에 자문단의 성격으로 오셔 가지고 봐주신 거고요. 정확한 진단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또 도서관장님도 같이 상의를 하셨더라면 이게 5월 2일 시로부터 안전진단을 권고 받아 가지고 5월 7일 안전관리자문단에 점검을 요청했고, 5월 27일 자문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사문 높은 나무가 태풍에 전도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예비비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일단 기한이 그때 추경하고 기간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6월하고 저희들이 사면안전해석비를 용역비로 올리는 데도 한 5월에서, 6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올렸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보다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지난 것과는 다릅니다만... 행정지원과와 세계시민사회과, 세무과는 상임위에서 다 검토가 된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과장님! 제안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재정상태 말고 재정운영부분에서 비용 밑에 수익부분을 보시면 계가 3,700억원 정도가 100%인데, 자체조달과 정부간 이전과 기타수익을 했을 때 수치가 많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조달수익도 32%고, 34%로 돼 있지만. 정부간 이전수익도 65%라 돼 있지만 67.7%고, 2%가 다르고. 또 하나 기타수익은 전체 3,700억원에서 16만 8,000원에 불과한데도 0.3%라고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제안설명서 부분은, 혹시 과장님 제안설명서 보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사전에 챙겨보지...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는 사실상 그 때 지적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인데 국장님까지 아셔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의 관심이면, 눈으로 봐도 3,700억원에서 겨우 16만 8,000원짜리가 0.3%가 될 수 없는 이런 수치가 그냥 왔다는 것은 조금의 피드백, 더블체크만 있었으면 이런 실수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결산 부분에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자료 만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사업활성화 지원에서 상해보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행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보험료는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게 보험료는 국비 50% 하고요. 저희 구에서 50%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매칭사업인데 상해보험료가 많이 모자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봉사자들이 많으니까. 많이 넣어주시고 항상 보면 그 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반 정도밖에 안 넣어주신 것 같아서...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안전행정부에서 당초 예산을 내시를 해 줄 때에 저희들은 자원봉사자 전체 숫자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은 내시를 해줬습니다. 해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고 그 이후에 집행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계략적인 그 인원수만큼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봉사자 가입은 돼 있고 전년도에 활동실적이 없어서 넣어줄 만한 사람이 이렇게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대상인원을 전년도에 활동했던 그 인원 정도 보험을 인원수를 가입하게 되니까 실제로 편성된 예산보다는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관련해서...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도 결산승인을 받으실 때, 미리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사무국장이 없는 대신에 센터장이 겸직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납니까? 내년에 결산승인 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센터장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사무국장하고.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상근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세계시민사회과장님께서 유고가 생겨 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과장님 자리를 겸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세계시민사회과장님의 급여까지 같이 가져가지는 않죠?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에 걱정해야 될 문제 같지만 지금 현재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미리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겸직은 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지급당위성이나 법적인 타당성은 검토를 하셔야 내년도에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부분이 센터장에게 지급된 것을 아마 문제없이 결산승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이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 저도 처음 이렇게 의회에 와서 세입·세출 부분을 잘 모르니까 많이 벅찹니다. 아직까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할 것은 많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미흡한데,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 복식부기는 재무회계상 법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위원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회계장부처리를 할 수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위원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상으로 따지면 답변 드릴 만한 부서가 아니고요. 예산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무회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최위원님 지적 충분하십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도 보면 목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항목이 있으면, 본예산도 조금 있으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다루게 되실 건데 그때는 세세하게 안에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좀 많이 축약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결산은 결산대로 종전에 해오던 방침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세입·세출예산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세외적 수입이 결산에서 상당히 집행 불용액이 많고 결손 처분 된 게 상당히 많은데 말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동안에 찾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이 찾을 때까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 관련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약 225억 8,8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서 결손을 45억 6,200만원 정도 하고, 다음년도 이월이 180억원 정도를 이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전체를 보니까 2012년보다는 상당히 세외수입 징수율이 4.7% 정도가 더 된 것 같네요? 세무2과장님이 세입징수...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정말 수치로 보면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엄청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정말 1%만 해도 백억 단위인데, 엄청난 금액인데 거의 한 4.8%대 더 징수한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징수율은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이월 되는 세외수입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평생학습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평생학습관련 사업을, 한 20여 가지 되죠? 세부적으로 구별하면?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참, 세계시민사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평생학습사업을 해오고 계시죠?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기본적으로 예산대비 집행을 해서 전체사업을 하는 부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평가 한번 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관련해서는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교육을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효과를 계량화시키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반여4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또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도 하고 그 외에 저희 부서에서 늘배움아카데미라든지 또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설문서를 받고 자체분석을 하면 물론 다수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통, 또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평생학습관련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도 있죠?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참여도가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또 참여도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참여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하여튼 평생학습사업이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는데,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잘 되는 사업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운영이 부실한 사업들은 아예 축소를 하든 없애든 그렇게 좀 검토를 잘 해봐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오경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인력운영비에서 ‘여권발급’이라고 있던데요?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을 따로 업무를 안보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여권발급은, 이건 여권업무가 외교통상부업무, 국가의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국비로 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국비를 지급하고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직원들이 봉급을 계산하면 봉급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여러 항목을 포함하는데 2013년도에 근무할 때 그 직원에 대해서는 자녀학비수당을 안 탈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오경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경제국인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 결산심의를 하면서 관광문화과부터 문화회관까지 사실상 커다란 문제점을 해당상임위에서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님으로부터 특별히 관광경제국에 이의가 없으면 또 우리 과장님들 현업부서에 가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겠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제가 한말씀 드린 게 상당히 다른 쪽으로 의사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관광특구활성화사업추진에 1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관광특구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8억원, 시비 4억원, 구비 4억원 총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영화의 거리 공사비가 시설비로 12억원이고 시민영화학교라든지 단편영화제, 이런 행사운영비에 4억원을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 1회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8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설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나눠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영화거리 조성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설계공모랑 실시설계비만 하고 나머지는 2014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현재 영화의 거리가 올해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이게 시공사가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설계안이 조금 안전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인도에 있는 여러 조형물들이 걸리기도 하고 바람이, 마린시티에 해풍이 굉장히 셉니다. 옛날에 해상호텔이 전복된 적도 있고 테트라포드가 날아올 만큼 태풍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서 안전성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하고 요트경기장 쪽에 데크하고 파고라 부분의 재질도 위험하다, 바람이 불면 무기가 될 수가 있다, 날아가기도 하고. 데크 자체가, 방파제가 1.2m인데 2.2m 넘게부터 시작하니까 해풍이나 구름 쪽에 노출이 심화돼서 다시 안전성을 위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조금 위험하고요. 아마 시공사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이런 부분이 다음에 태풍이나 바람이 세면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안전성을 좀 탄탄하게 하기로 하고, 구조검사도 다시 하고, 디자인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냥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심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절차를 거치자.’ 해서 디자인 심사도 받고 디자인 심사에서 위원들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보강도 하고. 그러는 차에 언론에서 ‘영상관련 기관에서는 의논을 안 했다.’ 이런 오보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설계타당성 조사할 때 관계자들 다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별 내용이 없다가, 어쨌든 저희들이 그전의 것은 백지화하고 다시 영상위원장하고 국제영화제 이용관위원장님하고도 청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런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보완하느라고, 좀 튼튼히 하고 여론을 수렴하느라고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10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4억원 중에서 2013년도에 단편영화제하고 시민영화학교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올해 시민영화학교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는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산산림관찰센터를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원인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장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청하고 5개년 사업으로 MOU를 체결해서 연간 산림청 국비를 10억원에서 8억원 정도로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중인데 생태숲 조성사업 항목 중에 마지막으로 관찰센터를 하게 됩니다.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거기가 지하구조로, 개복식으로 공사를 하기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지하수가 나오는 바람에 ‘지하실이 문제가 있다.’, 또 ‘설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지하실 구조를 없애고 지상으로 올리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가 되고 딜레이가 되면서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우리 구에 몇 군데 되어 있는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7개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2개소는 금년도에 공사해서 관리전환 시켰고, 나머지는 지난해...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결산서 142쪽에 보니까 지금 행복나눔센터하고 장산노인복지관에 설비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 시설 한 거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처음 시설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할 텐데,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있어서 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서 신에너지 이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효율성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입찰잔액.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143쪽에 전통시장의 시설개선비가 13억 1,500억원 정도 되는데 늘 모자라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장에서 시설개선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고 하던데. 여기도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잔액이 남고해서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셨는지, 왜 돈이 남았는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게 11억 3,000만원인데 3개 시장입니다. 반여2동 상가시장, 해운대시장, 반여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해운대시장은 작년 10월 7일 교부가 돼서...
유정
손유정위원
아, 시기적으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사업집행시기가 너무 짧아서 명시이월 됐고요. 반여시장도 12월 23일 1억원이 교부돼서, 이것도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켰고, 나머지 반여2동 상가시장은 6억 3,000만원이 지난 7월 1일 교부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아케이드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 다시 사업이 조정됐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아케이드하고 고객편의시설하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중소기업청에 승인까지 받는 과정에서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총11억 3,000만원이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에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하나 관광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해운대 쪽에 지원하는 행사가 총 몇 개인지,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몇 개인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5개입니다. 모레축제, 최치원문화축전, 달빛음악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그리고 문텐로드 행사, 이렇게 5개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각 지역에서 하는 지역축제행사가 10개입니다. 달맞이언덕축제부터 송정의 해변축제 그리고 반송동, 반여동 이렇게 10개고요. 그 외에 전통민속놀이 발표회하고 사진전, 미술전, 문학지발간,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행사에 보조하는 것은 18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시고...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아, 예. 자료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행사가 세계시민사회과하고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쪽하고는 행사자체 성격이 달라서, 그쪽에서는 문화 쪽으로 하고, 체육행사 이런 게 주고 저희는 축제행사가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좌2동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좌2동에서 영화제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드는 예산인데... 한 5회째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원비가 부족해서 그 좋은 행사가 중단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행사가 의미가 있는 행사 같으면 지역행사로 선정해서 구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2015년까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에는 지역행사가 지원하라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마다 주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200만원 정도 주는 이런 것도 통폐합을 하지 않겠나, 근거 마련으로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몰라도 2016년에는 다시 축제 지원하는 것을 재편해야 되니까 그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지원해 주는 파라솔이라든지 A급, B급, C급 나눠져서 선정을 하는데 그 단체들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8개하고, 행사구간에 2개. 총20개, 해운대해수욕장 20개.
영곤
최영곤위원
그 단체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선정 기준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선정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관련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익
손춘익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사방댐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따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나온 일은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생략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의 시행주체는, 시공은 저희들이 한다고 보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방침은 산림청이나 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환경단체를 참여하라는 정도의 한 장짜리 공문은 있었습니다.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단체를 할 것이며 하는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산림청에서 내려온 공문이 없습니다. 다만 시와 저희 입장은 그때 현장에서 결정됨과 같이 하는데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용역부터 환경단체를 참여시키고 또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공청회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시행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파손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안 일어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늘푸른과는 18개동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것이 파손이파다, 고장이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보수비만 1년에 6,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본예산서에 ‘보수비’라고 따로 명목을 지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본예산에 해마다 1억원씩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런데 아마 교통행정과나 늘푸른과의 민원이... 교통시설물 파손, 운동기구 파손이 주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눈에 보여도 바로 구청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자마자 바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세외수입이 약 110억원 정도 되죠? 미수납액이.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좀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한 예로 2013회계연도, 세무2과에서는 보면 징수율이 2012년도 75.2%에서 2013년도 80.6%로 약 5.4%를 더 징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과징팀하고 특별히 단합대회를 해서 세외수입을 수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강식
서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장, 늘푸른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인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유정위원님 좀...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오경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오경미위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보시면요, 행복나눔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결산서 435쪽 기금결산보고서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지금 잔액이 사용이 안 되고 남아있는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이건 5억원이 될 때까지 매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십 몇 년간 해 가지고 4억 8,000만원이 적립됐고, 올해까지 5억원을 적립해서 그 이자수입금으로 여성정책개발하는 돈으로 씁니다. 원금은 놔두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원금은 놔두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여성발전과 관련해서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관 행사라든가 또는 다문화가족들 행사하고 그런 여성발전을 위한 행사에 경비를 지출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시책이 5~6가지 있는데 여성발전을 위한 시책을 행사할 때마다 한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자 가지고. 아~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에서는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여성정책발전에 쓰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까 몇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한 4~5가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4~5가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정책이,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정책이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 나들이 행사라든가 여성주관 행사, 예를 들어서 동백자랑 글짓기대회...
경미
오경미위원
동백글짓기 대회 같은 것도 여기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예, 다는 안 되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부나들이 행사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새마을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여성지원발전기금으로 나가나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고부나들이 행사는...
경미
오경미위원
그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건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건 여성발전기금에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죠?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오경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강식
서강식위원장
아니요, 과가 다음 시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럼 다른 분들...
강식
서강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결산을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조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72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가지고 남은 금액이 2억 9,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페이지 좀...
영진
조영진위원
아, 페이지요? 165페이지입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72억 4,000만원 중에 2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비비로 5,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65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건 지난 여름에 해운대복지관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언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에 예산이, 시에서 시비가 5,049만 4,000원이 늦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기능보강비는 50대 50으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매칭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구비를 1차 추경 예산편성 하게 되면 태풍시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기가 긴급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강식
서강식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와 안전도시국인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산 내에 불법운동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해당되는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린벨트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늘푸른과에서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 운동시설이 지붕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혹시, 우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뒤쪽에. 올라가는 굴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쪽에 보니까 어제 제가 갔다왔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돔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배드민턴장. 3면 있는 데. 거기 세금을 낸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불법 강제...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지금까지 구청에서 그냥 묵인하고 있어서 되는 겁니까, 그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저희들이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역 내에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발생한 건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행정벌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에는 해당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고발을 했다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고발을 했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강제이행금이라고 합니까, 그걸 얼마 정도 집행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기록을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럼 기록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건 지난 예비비사용 부분은 아닌데요. 이번에 보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사면붕괴 때문에 부산시에서 5월 2일 정밀안전진단을 권고 받아가지고, 5월 27일 안전관리자문결과가 태풍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를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안전관리자문단’ 하는 것은 주로 보면 건축, 토목 이런 쪽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육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깊게 해서 ‘안전진단’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하루 나와서 자문하면 수당이 16만 5,000원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토목이나 건축 공무원보다 조금 상세히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체예산이 13억 7,000만원에서 명시이월이 5억 8,9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3억 7,500만원으로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노후건축물정비 부분에 예산이 혹시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사업진행시에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 명시이월 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여3동 재반로 일원에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반시설정비, 주로 도로정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올해로 명시이월 됐고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반여동에 총 2개 사업장이고, 반송동에 3개 사업장인데 올해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재송 2, 3구역. 79, 80 시영아파트를 말합니다. 79, 80 시영아파트 정비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게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참여를 포기했고 그다음에 시공자참여포기 이전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용적률이 당초에 정비계획상 220%로 되어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금년 1회 추경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반여1동 20m 우회도로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우회도로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우회도로는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건너편에 버스충전소를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가 안 되면 버스충전소 해 가지고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도로과와 상당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할 거라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버스충전소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돼야 버스충전소도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대책위원회를 만든다, 등등.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동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그럼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여1동 우회도로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사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장
아시아선수촌 우회도로 미공사구간이 몇 미터나 남아 있냐고요. 표현을 좀 달리하던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게 반 이상 남았는데 사업비는 250억원 정도 필요한 걸로...
강식
서강식위원장
현재 태광산업 주변만 남아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태광산업 땅이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우리 구청하고 태광산업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도 태광산업과 협의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너하고 모친하고 전부 다 잡혀가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못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둘이 다 잘못돼 가지고 아들도 들어가 있고, 모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협의를 못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현실적으로 아시아선수촌 우회도로가 개설이 될 당시만 해도 아마 의회가 있었지 싶은데. 특별회계를, 도로를 준공해 주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가야 되는데, 미처 우리가 못 챙겨가지고 사실은 도로가 계속 십 몇 년째 연간 30억원 가지고 보상하고 또 도로확장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그러면 태광산업에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는 없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태광산업과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서로가 득이 되는데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없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장
책임자만 있으면 건설과장님이 협의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책임자가 안 계시는구나.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혹시라도 빨리 나오면 협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결산위원소견서를 보면, 2012년이나 13년 보면 숫자상이나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산서 의견서 보면.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보니까 전산상에 당해 연도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를 쭉 해 가지고... 그때 정오표를 바로...
강식
서강식위원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이 담당 팀원들하고 결의대회를 한번 하십시오. 계속 연속해서 이 지적 아니면 다른 지적이 나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의대회도 한번 하시고 원인분석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혹시 예산 필요하시면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해 가지고 결의대회를 한번 하십시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결산한 부분인데 상당히 의회의 의원으로 봤을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자료를 착오로 잘못 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장님!
강식
서강식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취약지개발이라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게 있던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오경미위원 페이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결산서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취약지개발 해 가지고요... 거기 명시이월 뒤쪽에 375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정비 해 가지고 중동 AID아파트, 지금 밖에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미
오경미위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 아파트, 예.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AID재건축아파트, 힐스테이트위브. 그 아파트 조합정비기반시설 정비기금 지원인데, 이걸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2013년 11월에 정비기금이 교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당 조합장이 사퇴가 됐고 조합집행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아까 조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합하면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까 조위원님 하고 그 두 가지 내용이네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내용하고는 다른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 구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우1동에 스펀지 앞 건너 쪽에 우동 올라가는 철길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지금 폐지선으로, 양쪽으로 철도 아니고 막아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철길 건널목 그 안에,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올라가는 쪽에. 그쪽에 스펀지에서 올라가다보면 우측 쪽으로 가려놓을 것은 가려놓았는데 그쪽으로 지금 많은 철자재 같은 거하고 쓰레기 같은 게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밤이 되면 너무 어두컴컴하고 보기가 지저분하다고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이번에 동 순방하실 때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땅 자체는 철도관리공단이 있고요. 그걸 폐선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공단하고 시하고 협약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고민하고 있고요. 그 막아놓은 데 안에 자재도 있고 사람들이 좀 우범지역 같이 이러하다, 임시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취약지구라도 해소시켜주는, 임시로 해드릴 수는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개발되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다 들어내야 될 판인데,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범지역이라든지 청소년 위험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시로 보안등 정도는 밝혀줄 수가 있다, 그런데 크게 투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철도 막아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게 빨리 개발이 되면 돈도 안 들어가서 사실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라든지 노약자들 위험시설이 있다면 적은 투자를 해서 그런 셉테드 기능을 좀 해 가지고 범죄예방 쪽으로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오경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결산서 375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데 어떤 걸 의미하냐하면요, 도시기반시설정비기금인데 실제로 AID 부분이 도시기반시설정비도 다 마쳤고 건물도 다 신축이 다 됐다 아닙니까, 아직 준공만 못 받고 있는 과정이지...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그러면 이월이 돼 있는데, 조합장이 공석이 돼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하고는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다른 의미인데 그때 당시 11월에 정비기금을 시로부터 교부 받았고, 그때 조합장이 사퇴하고 이래 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기금을 주택재개발조합에다가 넘겨줘야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결산서가 나오는데 아직 조합장이 공석이라서 그쪽으로 예산을 못 넘겨줬다, 이 이야기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은 다 넘겨줬습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이 됐고 하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사가 공사는 다 완료했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조합장이 공석이 돼 가지고 2013년도는 결산을 못했고 올해 와서 결산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내용이 알아듣기가 애매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식
서강식위원장
예,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AID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조합에다가 이 금액을 따로 구성해서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자거든요. 시행자로 하여금 교부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조합의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불신을 받고 주민들의 3분의 2가 사퇴를 원하고 있고 그런 거는 아시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해임된 조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금액을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넘어갔습니까, 벌써?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장 해임결의는 올해 4월, 해임되기 전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대행 체제로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죠? 김동수라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공정은 거의 구십 구점 몇 퍼센트까지 공정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준공인가라든지 입주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선량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조합, 그다음에 그 조합의 반대 측에 서있는 비대위, 그다음 입주자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시공사 현대, 두산 그리고 감리자 이렇게 모아서 이번 금요일에 대책회의를...
영곤
최영곤위원
이번 주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이번 주에 대책회의를 한번...
영곤
최영곤위원
어디서 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중2동사무소에서...
영곤
최영곤위원
중2동?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서강식 유점자 손유정 최영곤 조영진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찬민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 안전도시국장 심성태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세계시민사회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전준걸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