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제출된 의안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안에 대해서 하나를 통과시키고 다음 안건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이버회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이버회의는 직접 참여를 안 하고 전산시스템상으로, 현장에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울산광역시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버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제안하면 위원회 위원분들이 심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긴급사항이 있으면 종전에는 위원들에게 담당이 가서 설명하고 거기 가서 사인을 받고 하던 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전자시스템의 발달로 인해서 울산광역시 사이버위원회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긴급사항 등이 있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기업이나 정부청사같은 데 보면 화상으로 회의하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르게 문자상 채팅으로 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사이버위원회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주군인사위원회라면 안건을 입력을 시키고 전화상이나 문자상으로 “며칠까지 위원회 협의안건이 있으니까 심의를 해 주십시오.”하면 각자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화상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요.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이버회의 추가질의인데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회의내용이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의견을 제시하고 가부도 하고, 이런 사이버회의는 좀 심도 있는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든지 일정 등이 조금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간 1, 2회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있습니까?

지금 광역시 전체로는 연간 70여건 하는 걸로, 앞으로 전산이 발달되고 또 문명이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위원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포함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사이버회의라고 해서, 화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간 직접 참석을 못할 경우에, 또 회의의 중요성, 결정시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의 회의출석수당이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 7만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될 때는 3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 여비 개정 조례안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조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것을 정확히 명시하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 명시해서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도 같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 타 지자체하고, 위원회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액을 정할 때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대부분 지자체가 기본 7만원하고 초과될 때는 이렇게 하고, 시간초과는 조금씩 다른데 보편적으로 2시간 초과 시에 3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정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계속 이렇게 가고, 수당에 관한 규정이 바뀐다든지 상부지침이 바뀐다든지 할 경우는 금액조정은 아마, 기간이 흘러가면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써는 이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사이버회의를 하는 것도 좋고 화상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효율적이냐,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의문이가거든. 왜 그러냐 하면 업무상 보면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는 좋을지는 몰라도 토론회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사이버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만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해도 될 그런 사항들만 하는 거지, 중요한 사항은 서로 의견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그런 업무들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이 연간 1, 2회 정도에서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할 때 전체 위원이 20명같으면 20명 전체 오픈시켜놓고 합니까?

사이버를 켜놓지요. 켜놓게 되면 자기 시간 날 때 들어와서 며칠 간, 하루면 하루 들어가 보고 그 안건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심의를 해서 결론버튼을 눌러주면 위원회 총괄부서에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회의하는 것하고 사이버회의해서 나온 그 결과가 모든 것을 과연 이끌어내는 데, 결론짓는 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보통 집합해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이버위원회라는 것이 좀 생소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 포함을 시켜놓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전자에 사이버하지 않을 때 어떤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시간은 임박하고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들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출하는 이런 것도 받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하는 방향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20명을 앉혀놓으면 그렇게 사로잡지 못하지만 사이버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이런 어떤 관계 문제가 되어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하는 거지, 저희들 추세가 자꾸 전산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해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든지 이익이 온다든지 큰 그런 사항들은 전부 집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잘 다듬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울주군 위원회 현황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사이버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저희들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2012년에 2회, 2013년도에 1회 정도 했는데 이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현황 제출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안행부 지침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개편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가 시·군·구,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광역시, 광역시 밑에 부시장 속에 들어가는 부서와 그 다음에 시·군·구에 또 맞춰서 부시장·부군수 직속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좀 있지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금 안행부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광역시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 소속에 직속으로 두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군까지 내려와서 부군수로 뒀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의 초점만 맞추다보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구도 부단체장 밑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가 늘어나면 6급임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이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산은 부서 운영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고 급수는 6급이기 때문에 6급 급여 받고……

급여를 받고, 거기에 과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지요.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능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지금 새로 신설되는 단이 뭘 하냐 하면 인허가전담부서 운영 지원입니다. 맞지요?

예.

인허가전담부서 지원 이것 하나 가지고 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통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규제개혁관련 정부정책 그 다음에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사항이라든지 지방규제 지역현장 애로 발굴해서 제도개선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 공통기능은 어느 과 어느 부서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보니까 규제계획단에서 하는 것이 ‘시·군·구에서만 수행하는 기능’해서 분명히 지침이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공통기능하고 시·군·구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지금 기능을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본 위원은 봤을 때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으로 과가 새로 신설된다는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지원부분에 있어서, 광역별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군 차원에서는 과가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되는데, 자율적으로, 과가 아닌 총무과나 이런 쪽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을 과로 한다면, 주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저희들 지금 T/F팀이 지역경제과 안에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기능은 아니지만 6급이 팀장으로 있고 조직개편 시에 1년간 한시기구로 존속하게 되는데요. 안행부에서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부단체장 밑에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조직에 넣을 수 있겠지만, 꼭 다른 데 넣는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기업체라든지 공장 이런 애로사항이나 규제라든지 여기에, 지금 현재 T/F팀은 지역경제과 안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에는 미래비전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혼돈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단으로써 규제개혁단이 군 단위로 들어왔을 때 독립된 하나의 과 형태로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분명히 달리 편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시행되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방법을 달리 해서 다른 부서로 해서 그 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운영이나 예산부분에서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우리 과에 혼동도 없고, 이렇게 잘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지요?

예.

제2조 범위를 보면 ‘울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및 실장·단장·과장급’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113조부터 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은 본청의 실장·단장·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정책추진단 신설에 따른 단장이 5급이 아닌 6급이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출석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저희들 법 규정에서 보면 6급도 부서장으로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6급이 답변할 수 있어요? 출석이 안 되어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과나 담당관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급수로는 안 맞지만 부서의 장으로서는 가능한 걸로, 안행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편적으로 보면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부단체장 속에 두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꼭 6급이 의회에 가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장이 같은 부군수 직속에 있으니까 예산설명이라든지 사업설명은 기획예산실장이 한다든지, 일부 지자체는 보면 6급이지만 부서의 장으로 판단해서 의회에서 조정에 의해서 받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 법률규정에 따르면 6급도 부서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급수에 관계없이 가능한 걸로 일단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2조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에 보면 제4조에 ‘본청의 실장·단장·과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 자’, 여기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실·과장으로 보는 거지요, 이 부서를요.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예, 과장으로 보는 거지요. 급수는 6급이지만 그 부서의 장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 현실에 안 맞고 이런 것 같으면 차선책으로 기획예산실장이 하든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했고 박기선 위원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잠시 휴식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실장님, 올해 신규직원이 32명이지요?

예, 증원 32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몇 명이었지요?

35명이 됐습니다.

해마다 인원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면적이 한 70%를 차지하고 또 개발여건이, 다른 구에는 벌써 도시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들 건축과의 주택허가건 같은 경우에도 타 구와 비교해 보면 다른 구는 400건쯤 되는데 저희들은 1500건 가까이 돼서 3배 정도가 되고, 인력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또 기반시설을 봤을 때도 저희들 연간 예산이 300억 가까이 되고, 이월된 예산만 해도 그 정도 갑니다. 그래서 질책을 많이 받고 있고, 이월 예산 최소화 등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광역시의 군으로 있으면서 그때 정원을 받을 때 ‘작은 정부’라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지난해에도 의회에 와서 그런 질책을 받았는데,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냐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일 없이 노는 직원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인력은 공급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필요하다 싶어서, 또 저희들이 어렵게 안행부에 올라가서 정원을 받고자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32명이 내려왔는데 위원님들 좀 대의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일이 조금 덜어지면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간 당초에 시에서 분리되면서 인원 충원을 적게 받았고,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업무가 여러 가지로 가중하고, 과별로 여러 가지 업무량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인원이 이렇게 30명 이상씩 증원이 되다보면, 어쨌든간 적재적소에 다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거기에 1년간 들어가는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 요즘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1년 연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른두 분이 충원됨에 따라서 비용이 1년에 16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원이 충원되어야 효율성 있게 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인력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인력 충원할 적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비효율적이고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조정하시고, 그럼으로써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재원 등을 고려하면 인력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들도 사실 8월경에 조직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쭉 보니까 부서의 어려움도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부서 입장에서 다 반영을 못 시켜줬습니다. 이번에 국가시책에서 내려온 13명은 저희들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안행부의 내년도 정원에서 패널티 받게 되는 그런 입장……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감안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해양정책과에 보면 전문경력관이라고 한 분이 신설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전문경력관.

저희들 원전 안전에 대한, 사실 원전 관련이 과단위로 해가지고 원전방재업무를 가지고, 저희들 고리원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이번에 전문경력관 1명하고 공업 8급 원자력 분야해가지고 전문관을 갖다가 원전방재팀에 보충을 해가지고 좀 전문성을 높여서 해야 되지, 저희들 지금 일반행정직 8급이나 9급이 앉아서 원전방재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안행부에서 2명 증원해서 내려왔습니다.

전문화된 분이 반드시 여기에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상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지역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역시 인력으로 해서 나름대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원전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안에 보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지 들쑥날쑥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5대 때 보고받을 때 앞으로 28명의 인원을 증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32명으로 하면 4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중기인력계획에 포함이 안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 인원이 더 필요해서 4명을 더 증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당초에 안 됐던 국가시책 중에 규제개혁정책추진단 설립에 관한 것이 올 2월에 갑자기 중요한 정책으로 반영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4명이 현재, 전체로 봐서는 제일 큰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 인력을 갖고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번에 안행부에서 32명 정도 내려와서 그렇게 추가 더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정원을, 32명이 안행부에서 내려왔어요?

저희들 안행부에서 전체 승인 받은 게 32명이거든요. 32명이고 우리 중기계획은 작년에 세웠는데, 매년 세우는데 규제개혁추진해가지고 올해 2월에 갑자기 하다보니까 안행부에서 정원을 갖다가 1명만 지금 준 상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은 자체 인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지금 울주군의 인구가 약 22만에 육박하고 울산시 전체 면적의 약 71.5%를 차지하는 이런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지역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인구 증가에 의한 수요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왕이면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인원을 증원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모범을 보이는 울주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향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읍·면·리 명칭 일부개정조례를 하면 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장 증원 관계는 없고요, 구역만 정리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 LS니꼬가 여기에 신규 9만8000여㎡ 부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산암리하고 대정리하고 이진리하고 3개 리가 한 공장 안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색깔이 다른 산암, 화산, 대정, 이진, 원산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LS니꼬하고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모 안에는. 여기 국도 31호선을 따라서,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기는 청량에서 온산으로 해서 서생 가는 길이고, 이 구역 안을 같이 전체적으로 대정리로 조정을 하고 신규 부지는 이진리로 포함해가지고 같이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역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상, 행정상, 그리고 행정의 능률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한 것은 맞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개 있는 공장도 저희들 다 서면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고 구역을 조정하는 데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부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사항이지요?

예, 여기는 공장부지 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직접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온산국가산업단지라든지 언양읍, 상북면의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여 산업단지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이번에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안은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