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69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금곡동, 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의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축한 지 38년째 되어 한계상황에 와 있는 북구청사 이전계획에 관한 건이고, 둘째는 북구청사 이전용지 조성으로 IMF 당시 100% 분양 완료한 화명신도시 용지 매각대금 순수익 약 1350억 원을 부산시가 약속도 안 지키고 왜 가져갔고 또 이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궁금하며, 셋째는 북구청의 인사 및 행정혁신 개혁과 규제개혁 그리고 중장기 북구발전 계획의 핵심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구명(區名)을 변경할 용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구청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1.일반회계 적립금 2.지방채 발행 3.현청사 처분금액 4.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5.구유재산 매각대금 6.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청사이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작년 단 한 차례의 기금조성을 제외하고는 13년간 고의적으로 기금조성을 회피해 왔으며, 부산시와 청사부지 계약도 무성의하게 수차례 연기해 왔습니다. 지금 북구청은 구 청사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31만 북구민들이 민원을 보러 올 때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고, 둘째는 노후건물이다 보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 낭비형 건물로 국가시책과도 맞지 않으며, 셋째는 전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장애인과 노인 민원인들이 청사에 접근하기 어려워 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열린 구정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구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청사는 북구청이 유일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넷째는 민원인이 구청에 와도 부서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몇몇 부서는 미로와 같아서 구청에 오래 근무한 사람조차도 찾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다섯째는 이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현 북구청사는 재건축 연한을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4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 건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혁신과 개혁을 운운하며 북구의 대개조를 외치는 자체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여섯째는 현 북구청사가 북구의 중심이 아닌 사상구와 바로 인접한 북구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모든 지역에서 접근하기가 불편한 지역입니다. 진정 북구민을 위한다면 사상구와 분리된 지 15년이 된 지금 이곳을 북구민의 행정중심지로 계속 고집한다면 주민의 고통과 반발에 직면하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북구청장님, 이제는 더 이상 북구청사를 정치적 논리에서 탈피하십시오. 북구청사 이전공약을 제시해 놓고도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에 의해 좌측 깜박이를 넣고 우측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동안 청장님은 북구청 이전에 대한 지난 구정질문에서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예산부족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판에 박힌 변명과 답변으로 일관해 왔으며 구체적인 진행계획과 일정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북구청을 언제 이전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존의 문제이며 필요 불가결한 절대조건입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를 이전하고 싶은데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청사를 이전하면 지역유지들과 마찰이 불가피하며 앞으로의 선거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사이전 문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는 정치적 목적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주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입신양명과 영달을 위해 계속 주민을 무시하고 영역다툼에 골몰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곳 북구가 왜 영남 유일의 여소야대가 되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유지들의 입김 때문에 31만 구민의 희생과 불편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재선으로 당선된 황재관 구청장님은 앞으로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지금처럼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원칙과 소신 없이 지내시다가 잃어버린 8년이라는 오명을 덮어쓰지 않도록 북구청의 이전과 개혁에 앞장서십시오. 변화를 싫어하는 공무원 세계, 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의 대명사인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 우리 북구가 의회와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영역다툼에 더 이상 북구민이 골병들지 않도록 우리 서로 힘을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그리고 의회에서 가결된 청사이전에 대한 재무과의 용역비 2000만 원이 2014년 8월 중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명신도시 조성 당시 북구청사, 북부경찰서 이전 등 부산시 화명신도시 행정타운 유치공약으로 IMF 여파로 미분양된 신도시 용지를 100% 처분하였고 여기에서 용지매각대금 순수익 약 1350억 원을 부산시가 가져간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정창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시 부산시는 북구청사 이전과 구포역의 화명역 이전공약으로 신도시 미분양 토지를 100% 매각하였으며, 토지 매각 차액금의 1/3만 투자하였어도 북구청사를 이전할 수 있었으며 부산시는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였고 북구청은 이를 지금까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즉 부산시는 잘 팔리지 않은 신도시 토지를 팔기 위해 북구 화명동 주민을 상대로 사기 분양을 한 것이며 사기분양으로 벌어들인 땅값을 북구민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매사에 모든 정책에서 우리 북구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여기에 북구청의 무사안일과 무능도 일조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북구청은 부산시에 북구청사 이전 비용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결산심의 시 발생한 이월금과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많은 불용액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청사 이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 하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 북구청에 구청장님 이하 다수 공무원들은 육체는 있으나 영혼이 없는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상태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행동은 저렇게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갑갑합니다. 북구청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구청장님의 책임이며 업보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북구를 혁신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링컨이 151년 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에서 ‘민주주의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충정을 다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가대개조 공무원사회의 혁신, 관피아 척결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청의 최고 수장이신 청장님께서 혁신개혁에 앞장서지 않는 한 북구청 전체의 변혁은 요원해 보이며, 부서 인사시스템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는 인사이동 및 진급시즌이 되면 지역 내 많은 유력인사 및 정관들에게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부탁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연공서열, 성과주의, 목표에 의한 관리 즉 MBO, 순환보직 등은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하시길래 이러한 줄서기 현상이 발생하는지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인사고과의 형평성이 결여되면 인재는 떠나가고 아부하는 자만 남게 되어 궁극적으로 조직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혁신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도입하여 폐쇄되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인재를 찾지 말고 외부인사, 민간전문가 영입 등 열린 행정으로 조직시스템을 혁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현재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손톱 밑 가시뽑기 즉 규제개혁에 대한 북구청의 구체적인 계획과 북구의 미래청사진 즉 중장기 북구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의 핵심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북구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광역시 중 낙후한 도시의 대명사인 북구라는 오명을 구청 이전 후 가칭 강동구, 낙동구 등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연간 예산 3200억 원 정도의 북구재정 중 2/3이상이 복지비로 지출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어진 예산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복지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챙겨서 이제 북구청을 관리의 개념이 아닌 경영의 관점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할 때이며, 변화를 싫어하고 혁신을 두려워하는 공무원 세계의 특성상 북구청의 모든 혁신의 시작은 북구청사 이전으로부터 동기를 마련해야 하고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민이 아니라 실행을 할 때입니다. 계란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트리면 계란후라이가 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테니 북구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구민들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계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윤성만 부의장입니다. 먼저 북구의회 제1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호우와 8월 25일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적극 노력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16호 태풍 ‘풍웡’ 북상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사전예찰활동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 곳곳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여러 곳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관내 여러 곳곳에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상구 삼락동에 소재하고 있는 북부소방서는 사상구와 북구를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서에서 금곡동까지 출동하는 데는 13㎞ 거리에 소방차 기준으로 출동 평균 소요시간 25분 정도이며, 굴절차 기준 출동 소요시간은 35분에서 40분정도 소요되므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시간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고층아파트 건립 등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구 관내 화재발생 시 소방차 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북구 구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와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서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북구 관내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150건에 인명피해는 11명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금곡동 신축아파트를 비롯한 2015년도 만덕동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3100여 세대가 입주하면 더욱 북구의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소방수요 증가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구조와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구 지역에 독립된 소방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구청의 재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용수 총무국장님께서는 북구 지역에 1500평 정도 신설 소방서 부지를 검토하여 유치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5일 우리 구 집중폭우 시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 구민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주시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데 대해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9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선주 의원님과 이동호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북구청 공무원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청렴한 북구 실현을 위한 구청장으로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최근 불미스런 사건으로 우리 구에 대한 구민 신뢰도가 다소 실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며, 9월 19일에는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조리 발생 시 담당자 위주의 처벌에서 벗어나 연대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며, 각종 선진지 견학이나 표창 등의 인센티브 제외는 물론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청렴부서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부서에 대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청렴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부조리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자율참여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부패 없는 청렴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발생 우려 취약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순환전보 실시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통한 직무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전보임용 기본방침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원칙으로 보직경로에 의거하여, 실·국간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 전기운영, 시설관리운영, 전화상담운영 등 특수 직렬의 경우와 실·국장 의견 등을 반영한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전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3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인사와 계약부서, 안전도시국 기준으로 전체 직원 169명 중 총 25명이며, 특수 직렬 직원 15명을 제외하면 일반 행정직 직원은 10명이 있으나 정년퇴임 임박, 현안업무 추진 등 모두 인사운영상 특별한 경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순환전보 원칙을 고수하고,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실장에 외부감사전문가 도입의 개방형 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을 근거로 2012년 6월 30일자 감사실 직제 설치에 따라 독립적 감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방형 직위 지정을 위해 공개모집하였고, 접수자에 대하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실장에 임용하였습니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지만, 향후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다른 직위로 임용될 경우 직위 공개모집과 선발시험 등의 절차에 따라 내부와 외부를 불문하고 유능한 인재가 채용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감사규칙을 개정할 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 정부3.0 추진 일환으로 자체 계획에 의거 구청 홈페이지에 감사정보란을 신설하여 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하여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공직부조리 민원신고창구를 실명에서 익명신고도 가능토록 개선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부조리 근절과 청렴북구 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민원인과 내부직원이 익명으로 각종 비리 등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기 개설하여 지난 9월 1일자부터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조리 사항에 대한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보자의 신상 비밀유지는 물론 특별승진의 기회 부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부고발 및 외부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승진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에 근거하여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각종 부조리 사항 내부고발자에 대하여는 고발의 내용,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공무원의 퇴출을 위해 계약 관련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받거나, 인사 관련 부조리의 경우 중징계 이상을 요구하여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강도 높은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100만 원 이상 시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부과금 기준에 따라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관련 부조리나 공직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3일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개정하여 의무적 직무관련 고발대상을 확대해서 2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고발토록 하고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에는 관용을 베푸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탈피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공문을 감사 실시 전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상담창구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와 내부행정망에도 안내문과 신청서를 게재하여 본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히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승진우대나 격려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이나 온정주의를 벗어나 창의적 업무개선, 현안사업 업무추진 등 구정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무사안일, 직무태만, 품위손상을 하는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평정을 하여 실적과 능력이 중시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우수, 모범공무원 표창과 정부표창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 질문으로 신축한 지 38년째 되어 한계상황에 와 있는 구청사 이전에 대한 공약사항 이행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는 1978년도에 개청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개청 당시는 지역 내 중심에 위치하여 주민방문이 용이하였으나 1995년 분구 이후 사상구와 경계 지역에 있어 구민이 구청 방문 시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사가 협소해 주민과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구청사를 건립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 6·4 지방선거 시 공약으로 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용역 이행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자료 수집과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금년 중으로 용역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제 임기 중에 구민이 공감하는 구청사 신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신축 장소와 방법이 결정된다면 대지면적 10,000㎡ 정도에 지하3층 지상 7～8층 정도로 안전행정부 청사면적 기준에 맞추어 구 본청, 보건소, 구 의회 건물을 동시에 신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현 시세로 5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 12월「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부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10억 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토록 되어 있었으나, 매년 사회복지예산 증가와 구 재정 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화명1동사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처음으로 13억 3600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향후 신축위치와 방법이 결정되면 매년 10억 이상의 기금을 적립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협의하여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명신도시 용지매각대금 순수익 약 1350억 원을 부산시가 가져간 것과 부산시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2택지개발지구는 1988년도에 지구지정 되어 1공구는 2001년, 2공구는 2002년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써 사업의 시행은 당시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여 부산시 사업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지매각대금의 이익금 처리에 대하여 9월 18일자로 현 부산도시공사에 공문으로 조회 중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가 대개조, 공무원사회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인사혁신, 행정혁신, 규제개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분야 혁신을 위해서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쇄신 방안을 전 직원에게 공표하고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 창의적 업무개선과 현안사업 업무추진 등 구정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 및 상위 평정으로 우대하고, 무사안일, 직무태만, 품위손상자 등에 대해서는 하위 평정으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가 아닌 실적과 능력이 중시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보직경로에 의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직무분위기 쇄신과 조직 활력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인사정보 사전 예고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인사고충 해결, 각종 인사정보의 제공 등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전문 분야별로 외부인사, 민간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공개모집과 면접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을 공고히 하고 구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 10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금년 10월 1일자로 재난컨트롤타워 일원화를 위한 CCTV통합관제팀을 안전총괄과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 1회 조직진단을 통해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방안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불편 해소를 규제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 T/F팀을 출범시켜 경제·유통 등 6개 분야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북구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조직 운영하여 현장의 생생한 규제를 발굴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하였고, 전 직원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교육 실시와 숨어 있는 규제 발굴을 통해 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신규설치 기준완화 등 27건의 개선대상 규제를 발굴하여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등 행정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중장기 발전계획 핵심 과제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 중장기 발전계획은 북구 비전 2020 장기발전 계획과 본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2011년 용역 완료한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수립 계획이 있습니다.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 핵심 내용으로는 구포·덕천권을 비롯한 5대 생활권에 각 권역에 맞는 토지·교통·주거환경 등 12개 분야의 장기발전 방안을 담고 있으며, 북구 재창조 발전 전략 핵심 내용으로는 구포 역세권 정비, 낙동강 르네상스, 만덕 오리마을 정비 등 총 27개 구상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우리 구 장기발전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낙동구 등 구명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 연혁을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에는 양산군에 편입되어 있다가 1943년 동래군 구포읍으로 변경되었고, 1963년 부산직할시 구포출장소로 편입되었으며, 1978년 북구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구라는 명칭은 부산의 북쪽에 있는 구라는 뜻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성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사상구와 분구 시 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포, 낙동, 강동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구 의회에 재차 의견청취를 수렴해 본 결과 통일된 의견수렴이 불가하여 구의 명칭 변경을 보류하였습니다. 북구라는 명칭보다 우리 구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저 역시도 찬성합니다만 다수의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의 명칭 제정이 어렵고 각종 공부나 현판을 정비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 관할 신설소방서 유치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성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를 관할하고 있는 북부소방서는 사상구 삼락동에 위치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우리 구 관내에 신설소방서의 유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현 북부소방서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부지가 2095㎡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근무인원은 8개소의 119안전센터를 포함하여 300여 명의 소방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등 총 47대의 소방차를 운용하여, 지역 내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 새로운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소방차 등 각종 대형장비 운용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최소 4,500㎡-약 1500평-이상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용 공유재산 중 토지면적이 330㎡ 이상은 12필지에 2만 7840㎡로써 대부분이 공용청사, 체육공원 등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부지면적도 소방서 신설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민의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을 위해서는 소방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소방서신설 주관 부서인 부산시 소방안전본부와 북부소방서에서 북구관내에 소방서를 신설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부지확보 등과 관련된 협조가 요청되면 부지확보 등 소방서 신설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 관내에 소방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고사성어를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한 번에 한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의 질문 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선주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지난 9월 3일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5호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디자인으로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 안 제4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9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기존 법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의3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한 사항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수정가결한 안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0호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북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분석평가 대상, 고려사항, 시기 등을, 안 제1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1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정책 결정과 지역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의 책무 등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을, 안 제9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안 제21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안 제29조에서 안 제35조까지는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영주차장 급지적용권한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적용의 논란을 예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여 법규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공영주차장 운영의 급지 조정 및 적용의 권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정입니다. 제1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3회계연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총 예산현액 3198억 6900만 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29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198억 69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3248억 7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5.7%의 실적을 보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2797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95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356억 600만 원으로 이 중 150억 18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 정리되었고, 예산현액의 6.4%인 205억 8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결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전체 105.7%인 가운데 특별회계 수납비율이 123.5%로써 2012년보다 징수율이 약 13.3% 정도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 34건 150억 1800만 원 중 명시이월 사업 30건 138억 7000만 원과 사고이월 사업 4건 11억 4800만 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월 사유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정 외에도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특별회계의 2012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87억 1400만 원, 수납액은 202억 3300만 원으로 그 중 95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58억 8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이 33억 300만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을 비롯한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등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3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을 운용하였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장애요인 차단 및 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과다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재석한 예결특위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마지막으로 12일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가득찬 의정 활동으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