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장성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6월3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의원님이신 성석경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손영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선규위원께서 손영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손영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길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영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종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종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환위원님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제2014년 6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3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 법 제129조제2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결산검사 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부단한 업무연찬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수납액 3,991억7,600만 원은 예산 현액 3,959억6,500만 원의 100.8%로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초과 수납에 따른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7억6,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4,009억8,500만 원과 수납액의 비율은 99.5%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효 완성이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2억500만 원으로 지방세 1억8,700만 원, 세외수입 1,7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의 결손 처분액 89%인 1억8,500만 원으로 결손 처분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는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자산평가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16억300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 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기타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 이월액의 74.1%인 납세 태만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무재산 및 행방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세무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별 분석 결과를 보면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체납액의 대부분은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 및 지난 년도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원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먼저 징수독려반 등의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납세태만 및 고질적인 체납자부터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의 주된 감소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반기 균형집행에 따른 자금 운영상의 문제와 금고 금리의 계속적인 인하로 인하여 2012년 이자수입액 28억6,300만 원보다 24.5% 감소한 21억6,200만 원으로써 전 세계적인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고 지정과 예치 기간별 금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 현액 3,959억6,600만 원 중 81.4%인 3,226억2,200만 원은 지출하고, 14,2%인 562억8,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3%인 170억6,1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그 중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14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생의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7억1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호국 충혼탑 건립,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갈사만 공업용수도 건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조성 등으로 이월액이 증가된 것이므로 원인 중에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상협의 지연 및 국․도비 예산 배정지연 등은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므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47억4,700만 원으로 104.6%인 실 수납액은 258억9,500만 원이며, 6억200만 원은 미수납 이월하였으며, 미수납된 이월액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미 수납액은 3억 원,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에 2억8,1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천만 원으로 체납원인은 납세태만을 포함한 고질적 체납이 전체이므로 이 또한 납세태만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및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이 요구되며, 기타에 대해서도 정확한 미수납 사유를 분석하여 재산조회와 압류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64.9%인 160억7,900만 원 지출되고, 14.7%인 이월액은 36억5,200만 원이며, 이는 행정절차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사업 병행에 따른 업무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25억7,600만 원, 사고이월 10억7,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00만 원이 소폭 증가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0.2%인 50억1,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4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이월액은 116억8,60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18억8,400만 원, 사용액은 9억2,5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총액은 126억4,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장학금 및 노인복지사업, 여성발전공모 등에 2억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해 위험지 정비 및 사전 대비에 7억1,200만 원으로 각각 집행되었으나 총 5개 기금 중 사회복지통합기금과 농가경영회생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외한 2개 기금은 해당 연도 조성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아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감소하였으므로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액 적립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체적인 기금운영 수익률 향상을 위해 통합기금설치운영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농가경영회생기금은 융자시행에 있어 회생지원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기금의 손실 위험도 높아 금융기관 계약에 매우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재 하동군 희망농정 365프로젝트 사업으로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그와 통합 시행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5억600만 원의 20.1%인 7억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 복구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등 총 10건에 6억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2억4,000만 원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본예산에 일반회계의 1/100 이상을 계상하는 것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준비금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차후에는 예비비 성격에 맞도록 예비비 사용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에 23억1,000만 원,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생활, 주민소득지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34억9,4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8억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55억6,100만 원에서 9억9,5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5,200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이며,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융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채무는 전년도와 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증 채무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 말 현재 기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260억 원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말(2012년도) 현재액 495억 원에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고 235억 원이 상환된 금액이므로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3,002억9,7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99.11%, 일반재산은 0.89%이며, 전년 대비 신규취득은 148억4,800만 원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8억6,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체계적인 재산운용으로 세외수입 및 자산 가치 증대가 요구됩니다. 물품으로 2013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31종 523건에 49억3,800만 원이며, 화물트럭, 복사기 등 101건에 6억9,200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화물트럭, 노트북 컴퓨터 등 11건의 6,600만 원이 매각 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실과소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불용액 170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해도 경정조치도 하지 못하고 이런 숫자를 연도 말 결산까지 묶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묶어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해서 경정해서 타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 속에 불용액도 보면 계획 변경, 예산절감, 예산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무려 130억이라는 숫자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도 수치상으로는 3,800만 원으로 명시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 잔액이나 예산절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에서 무조건 10% 절감을 해야 된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필요한 액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집행절감이라고 해서 시설비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통제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예산편성은 단가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절감해야 된다는 사례가 되면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도 적절한 단가를 산출해서 편성을 해야 될 뿐더러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성 있게 해서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부서로 봐서 무조건 일정금액을 절감해야 되면 그 사업의 목적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 잔액, 예산절감 해서 130억, 140억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고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과의 집행 부서에서 적절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무려 30억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보조금이 30억 생긴다는 것은 사업의 판단을 잘못했든지 이런 과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30억이 되는지 과장님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하고 이게 국도비보조금 아닙니까?

사업 전체를 보면 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못해 봤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실과소장님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보조금을 필요해서 요청해서 중앙 정부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다, 물론 단위 사업별로 챙기면 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의 숫자가 생긴다는 것은 어차피 당초 국도비보조금 신청 사업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으면 경정을 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지 장기간 결산 시까지 불용액, 집행 잔액, 예산 절감액을 묶 어 놓는 것은 재정의 적절한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경정 시기에 판단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 주시고 편성을 해서 타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어서 참고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예산부서와 잘 상의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제가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부분이 금리 인하 부분보다 24.5%, 7억 정도 감소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 절감 부분을 거론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감소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최근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5년간 추이를 보니까 28억, 2011년에는 23억이었고, 2012년에는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21억인데 특히 이자율 관계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연 얼마 인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예년에 보면 2012년도에 2.5%, 2013년도 2.25%로 금리가 조금 내려갔는데 작년에 세 번 정도 금리인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부분에서는 없습니까?

자금운용은 최대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요구가 될 때는 저희들이 수시 입․출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자금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1금융권입니까? 2금융권입니까?

1금융권하고 예금 금리는 비슷합니다.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 감소 폭이 큰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자수입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큰 폭의 요인이 있는데 정부차원의 금리인하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 자금운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전체 예산에서 이자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자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감소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하셨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수납, 세외수입 등 몇 가지를 짚어 놓았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예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전망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하는데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라도 최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기금을 경남은행하고 어디입니까?

농협입니다. 기금만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 금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타 시군보다 많습니까?

산청만 저희들보다 조금 높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자 부분이 감소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걸 좀 신중히 고려해서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12,63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감된 부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 놓고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1,2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2014년도 예산을 집행이 안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 놓고 올해 그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월을 시키든 올해 했든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 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위원 여러분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