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일차로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주사 이달형입니다. 세입담당주사 손전식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최지호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신종열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승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1페이지 회계별 기금 포함해서 금고지정 및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시에 창녕군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자금배정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자금운용의 적정성 제고로 이자수입을 증대 도모하겠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17억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현재 이자수입이 6억 8,700만원입니다. 6월30일 현재,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가 17억인데 현재 6월말까지 6억 8,700만원, 약 1억 6,300만원 약 8억 5천만원이 되어야 현재 6월말이 지나면 약 1억6, 300만원 징수가 이자수입이 목표액에 미달된 것 같습니다. 저가 질의를 하고 싶은 주 내용은 NH농협은행 예치가 현재 1,192억 4,900만원, 경남은행이 76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NH농협은행 정기예치 기간은 똑같습니다. 6개월 1년 단위로, 금리 차이라고, NH농협은행 정기예치금이 경남은행에 창녕군의 자금예치금 금리 차이하고, 지난 7월에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추진상황에 여유자금의 집중관리해서 여유자금 고금리 정기예금 중장기성 예치, 정기예금 만기시 즉시 해지 및 재예치로 이자손실 방지, 월 1회 미집행자금 보유현황 조사 후 감 배정으로 정기예금 예치, 매일 자금배정으로 실과사업소 및 읍면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화 해서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겠다 추진상황 보고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4년도 이자수입이 목표액 대비 약 29% 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재정균형집행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의 감소, 그다음 은행 이자율이 3.1%에서 약 2.5%로 인하되고 향후 계획은 여유자금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으로 자금 운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우리가 9월 17일, 18일 현장활동을 했습니다.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부 쪽으로 현장 확인했습니다. 읍면장의 보고 시에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는 것보다 포괄사업비 집행실적 자료를 위원장께서 자료징구를 했습니다. 공히 자금 포괄사업비 집행이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물론 읍사무소에는 5천만원, 면단위는 3천만원 포괄사업비가 이미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금운용에 금리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잔액을 최소화 하고 업무추진계획에 과장님 보고 하셨는데 향후 이자수입이 사실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은행에 조금이나마 금리가 높은 여기에 예치해야 되겠고, 자금운용 잔액이 약 1천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의 특히 자금운용에 적절한 자금운용이 되어야 되고, 매일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금리차이하고 이자수입에 연말까지 17억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 사실상 지금 현재 1,192억 4,900만원과 경남은행 76억 해서 1,268억 7,500만원 예치되어 있는데 당초 2014년도 업무보고상에는 이자수입 목표액이 17억 맞습니다. 17억인데 원인은 뭐냐 하면 이기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리 인하입니다. 당초에 5% 계획했다가 3%, 2% 지금 현재 그런 금리인하와 원인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재정균형집행, 조기집행에 있어서 예치기간이 짧은데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간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39억 5,100만원, 2008년도에는 50억, 2009년도에는 59억, 2010년도에 23억, 2011년도 20억해서 차츰차츰 낮아지고 2014년도에 22억을 달성했습니다. 금리가 2%까지 내려지고 재정균형집행 때문에 예치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자수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기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 공금잔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입출금식 은행인 MMDA 그것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서 자금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요불급 자금 최소화 시켜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액은 17억이지만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금리 예치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NH농협은행하고 경남은행의 금리는 과장님 답변이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금리 차이는 지금 현재 다 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에서 2.5%
이기호위원
저가 금리를 묻는 주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전에는 1%, 2%지만 지금은 영점 몇 프로 소수점 이하까지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금리를 농협은행 금리가 얼마고 경남은행 금리가 얼마인지 주 질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금융기관별로 금리는 다시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2014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17억인데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과오납 환급내역에 대해서 201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합계 2,007건 해서 2억 6,915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결산의견서에 13페이지 보면 2013년도 과오납 반납액은 지방세가 6억 57만 7,48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것은 회계연도 기간이 2013년도 과오납 현황은 2012년도 2월28일까지의 이월된 금액을 과오납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기간이 차이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회계기준을 과오납은 별도로 6월로 기준합니까? 12월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계기준이 12월말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감사 자료가 제출기간 6월말까지 현황을 제출해 달라해서
안홍욱위원
이것이 2013년도 것입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러니까 7월1일부터
안홍욱위원
밑에 자료는 2014년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는 2013년도 과오납 현황이 2,007건 해서 2억 6,900만원, 2013년 자료다 이 말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홍욱위원
자료를 바로 내주셔야 되지. 2013년도 것을 해서 내주어야 되지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결산은 회계별로 결산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감사자료는 2013년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자료 현황을 뽑다 보니까 차이가
안홍욱위원
그러면 옆에 2013년도 6월30일이라든지 표기를 해주어야 되지. 이것 보면 2013년도 자료라고 보지. 이것을 6월30일까지 자료라 볼 수 없잖아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금년도 6월30일 기준을
안홍욱위원
밑에는 2014년도 이해가 되는데 위에는 2013년도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장례식장하고 스포츠파크가 경영방식이 조금 틀려서 모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수익금을 우리가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죠? (예) 그렇게 되면 업무비중이라든지 업무 관리감독이라든지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담당과에서 하든지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저가 알기로 각 공설장례식장은 운영경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안홍욱위원
그러면 스포츠파크는 문화체육과에서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비 책정해서 창녕개발공사로 지원이 되고 있고
안홍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개발공사에서 하면 개발공사 자체 수익금 정산하고 결산하고 감사 받으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 담당과에서 정산내역이라든지 관리감독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는 담당실과에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정산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하면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서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결산해서 감사 받으면 될 사항을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어차피 정산 받을 것 아닙니까? 매일 정산을 받든지 월로 받든지 분기별로 받든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익금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인력이 관리감독도 그렇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의 낭비라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 점도 유의하셔서 경영상 잘된다는 것은 탓할 것은 그쪽에서 하면 되는데 이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하니까 그 점은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5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에 2013년도 가운데 부분에 보면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 징수가 2013년도에는 168건에 1억 8,982만 4천원인데 2013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 중간 별표 부분에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자 재산추적으로 통한 은닉재산을 포착하여 기 처분한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이 2012년도에 127건에 3,713만 7,560원, 2013년도에 257건에 6,348만 8,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 징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이 사항도 앞에 과오납 정리한 사항과 같이 2013년도 결산검사는 1년 단위로 결산 정리가 되었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월30일까지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건수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자 현황을 볼 때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합계가 32억 2,136만 4천원이 되어 있고 100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인원이 407명에 21억 2,006만 7천원, 개인이 297명에 10억 1,749만 7천원, 법인이 110명에 11억 257만원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식으로 징수할 계획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총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은 21억 정도 됩니다. 체납 인원은 6월30일 현재 15천 명 정도 됩니다. 체납원인별로 행불자가 1,800명, 무재산자가 270명, 부도 휴폐업자 280명, 그리고 공매 진행 중인 것이 3,075명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별로 사유를 분류해서 앞에서 처음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체납액 독촉을 위한 차량 탑재장비 2대를 탑재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현재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사유는 매년 저희들이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저희들이 세입전망이 2013년도에 502억입니다. 매년 500억 정도 부과해서 추정액 치면 대충 95%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매년 20억에서 25억 정도는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체납액이 계속 줄지 않는 사유가 되겠고, 저희들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다른 업무도 과중하고 많겠지만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장마보건지소 공유재산 취득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면 질의하는 본위원도 부끄러운 일이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정리하려고 한 지가 임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장마면에 근무할 때 그때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 30년간 걸쳐 정리해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과장께서나 저나 해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토지의 사실상 우체국 등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등 현재 토지점유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시면 국도 79호선입니다. 장마지서 장마파출소 맞은편에 장마우체국이 있습니다. 장마우체국이 29-2번지입니다. 우체국 뒤에 건물이 황영생 건물인데 이 건물이 현재 1981년도에 특조법 당시에 장마우체국 뒤에 황영생씨의 땅을 특조법으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고, 황영생씨는 구 보건지소 건물이 있는 806번지를 황영생씨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드렸던 내용을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 당시에 세 분 중에 두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만 지금 현재
상재
박상재위원
한 분 살아계신 분 존함을 알 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장마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에 상강 이장 하셨던 박호원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토지를 1960년 매수, 1961년 창고를 짓고 그 자리에 다시 1992년도에 구 장마보건지소를 지었는데 1981년에 황영생이 소유권 이전한 사실도 모르고 소유권에 대한 공부 확인과 건축협의 합법적 절차 없이 지었다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현재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말씀드리면 60년도 매수 당시에 장마면장이 매수 당시에 창녕군 소유로 이전등기 없이 92년도에 구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 그 당시에 92년 신축하기 전에 61년도에 땅을 매수해서 61년도에 장마면사무소 부속건물인 창고를 짓는데 건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건립한 후에 계속 존치하다가 보건지소를 건축할 자리가 없으니까 92년도에 보건지소 자리에 창고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81년도에 특조법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후에 사망한 관계와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 모두에게 법적 지분 재산상속권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을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법무사와 같이 취득할 사실이 없는지 알아보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점유 시효취득하려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시효취득 소송시에는 패소된 판례가 최초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부재 또는 매도자의 증인이 불가하고 건축행위시 소유권이나 등기부 미기장의 동의서 부재시에 불법건축물로 간주해서 점유시효도 불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상속권자 반소 시에는 행정이 무단점유로 다부 역효과가 날 확률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에 취할 사항이 있고 문제는 해결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법률자문 전문가와 자문을 더 구해보고 상속권자 및 상호 관련자가 점유 부분만 가져가도록 하고 우리 부분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기부채납은 어느 분한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상속권자한테 종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금 등기상에 그분, 그런데 우리가 군 소유라고 주장할 근거도 아무것도 없네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어째서 군 땅도 아닌데 군 행정기관에서 군 보건소를 지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 당시에 61년도에 장마면사무소 부속건물인 창고를 건립한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보건지소 신축하려고 하는데 터가 없어서 그 창고건물을 철거하고 보건지소를 신축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원래는 우리 군소유로 된 계기가 없다. 그죠?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당초에도
상재
박상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 군 소유땅도 아닌데 개인땅에다 군 보건소를 지어서 우리 군에서 군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과장 설명에 의하면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60년도에 실소유자는 강리에 있는 박범춘입니다. 박범춘으로부터 소유가 되어 있었고 취득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계성면 신당리 375번지 박영두 외 공유로 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가 되겠습니다. 60년도에는
상재
박상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이번 기회에 감사기간이 끝나고 저도 챙기고 과장님도 신경 쓰고 하여튼 군소유로 하든 어떻게 하든 정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합시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법률적인 자문은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보시고 저가 지역이 장마니까 보건지소 안에도 개인 집이 있어서 건물은 본인 것이고 땅도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참에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계속 검토를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도 돕고 할테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서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4페이지 2013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실 목표액을 30%로 잡아놓고 비율에서 142% 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실적 보태기 같은데 30% 목표액을 40%나 이렇게 올려 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권장하는 프로테이지가 전 시군에 공히 이월액의 30%를 징수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50% 잡아서 2013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0% 잡더라도 71%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군 예상하는데 한 50%의 징수목표액을 100%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오납 환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체납시에 가산금이 있죠? (예) 그리고 과오납 환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과오납은 이자를 다시 붙여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 문제 때문에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과오납은 행정착오로 부과한 세액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붙여서
서경순위원
왜냐하면 가산금 프로테이지하고 은행이자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은행이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공신력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저희들도 과오납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세정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물건 적용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 등등 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가산금을 붙여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무를 불이행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가산금은 지금 5%
서경순위원
가산금 5%이고 돌려주는 과오납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이자는 1일 만분의 3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체납시보다 행정에서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그렇죠?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이자는 만분의 3이고 가산금은 5% 부과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주민에게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순위원
날짜별로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이자보다는 가산금을 많이 붙여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2013년하고 2014년하고 금액에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2014년도에는 주식회사 이노폴이라고 사유 과세물건 착오 신고로 인해서 1억 6,8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거래 관련해서 취득세 법률이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소급적용해서 환급한 것이 2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 큰 사유가 올해 있었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오납이 없도록 특별히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정수물품관리 구매, 매각, 관리전환 현황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품목이 상당히 많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물론 규정에 따라 배정하겠죠.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예,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난 번 현장방문 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창고를 보니까 정수물품이 적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창고에서 내구연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7월에 한번 매각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해서 창고에 그런 정수물품이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방치라고는 저희들 보지 않고 그 물품이 지금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다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매년 6-7월에 한번씩 조사해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실례로 보면 대합면에 가면 냉난방기가 새로 설치하므로 인해서 냉방기가 따로 적치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대는 사용 가능하고 한 대는 사용이 힘든 것으로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능한 부분은 매각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보고를 못 받았는데 대합면에 조사해서 만약에 사용가능한 것은 다른 기관에 필요한 기관에 관리전환 시키든지 사용 불가능한 부분은 불용품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대합면 뿐 아니고 다른 면에도 역시 적치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수물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품목을 쭉 보다보니까 5-50페이지 보면 남지읍에는 신축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자체에서 추우면 난방이 되고 더우면 냉방이 되는 부분인지, 냉난방기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가 어떤 상황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냉난방기는 남지읍 사무소 신축하면서 중앙집중 냉난방식으로 설치된 관계로 품목에 안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이칠봉위원
품목에 안잡혀 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읍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자체관리하고 있다. 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수물품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고에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필요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긴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자 현황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소유재산 압류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부동산이 167건, 차량이 7,199건, 2014년도에 부동산이 107건, 차량이 2,447건이죠? 차량에 비해 부동산 압류실적이 많이 저조한데 2013년, 2014년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실적은 어떻게 되며 향후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22억이고 전체 체납액 38%가 자동차세 체납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 압류건수가 많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부동산 몇 프로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자동차세가 38%입니다.
박재홍위원
부동산은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부동산은 지금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류공매 경매 진행중인 사항은 한 28% 정도 3,700명 정도 압류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9억 2천만원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 29명에 1억 9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이 24명에 3억 6,900만원, 3천만원 이상은 7명에 4억 1,700만원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군 제일 체납액이 많은 회사는 법인체입니다. 주식회사 APC라고 1억 4,8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고 회사 부도로 경매 매각되어 있고 이것이 배당 요구해놓고 있는 단계니까 결론이 나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압류사항이 제로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과장님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과오납 환급에 있어서 결산서와 감사자료가 틀리는 이유를 징수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합시다. 감사자료는 2013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집계입니까? 그렇습니까? 감사자료에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2013년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자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잠깐 보세요. 5-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2014년도도 과오납 환급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밑에 내용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과오납에 대해서 징수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2013년도 현황은 2012년도 7월1일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2014년도는 2013년도 7월1일부터
우식
김우식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정하시려면 정정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부과일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면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2013년도 7월1일부터
우식
김우식위원장
잠깐만 2013년도는 2013년도 잠깐 있어보세요. 정확해야 됩니다. 7월1일부터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12월31일까지
우식
김우식위원장
왜 6개월분치만 나오죠. 왜 그렇죠?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2013년도 현황을 분리하다 보니까
우식
김우식위원장
잠깐만 있어보세요. 2013년도 전체 과오납 내역이 나와야 될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니 이 사항하면 안되고 이것이 6개월 분치인지 1년 분치인지 파악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2013년도 7월1일부터 2014년도 6월말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 201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누계를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2013년도 7월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2013년도 집계를 2013년 7월1일부터 2013년도 12월31일까지 2013년 통계를 내고 밑에 2014년도 현황은 올해 6월말까지 현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의회에서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없지 싶은데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에 나오는 과오납 현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2013년도 회계연도
우식
김우식위원장
2013년 1월1일부터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2월28일까지
우식
김우식위원장
출납폐쇄일이 2월28일이지
인철
우인철재무과장
12월31일까지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렇죠? 정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2013년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까지 누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이것은 자료를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서를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종현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윤기봉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석상훈은 업무 관련차 관외 서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담당주사 윤상곤입니다. 120민원담당주사 성익경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빨리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에 지장 없겠습니까? 물 한 컵 잡수세요.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식을 구내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6-8페이지에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실적이 2013년도에는 17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37건인데 지금 공무원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유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날 22시까지 민원인의 사전예약접수 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꼭 화요일이 아니더라도 불요불급한 사항 발생 시는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평일날도 야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은 살기 좋고 젊은 사람들의 해외여행 건수가 많아 가지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에는 공무원이 근무를 했는데도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홍보가 좀 되어 가지고 37건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7건 이것 보다는 좀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홍보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창녕군민이, 그래서 이장님 회의 때나 각 단체회의 때나 이것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홍보를 좀더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활동을 부탁드리고, 발급신청을 하면 도에 가면 하루 만에 나오는데 창녕에는 5일에서 1주일 걸리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어찌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일단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도에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시차 관계가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가급적 저희들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우리 직원들 퇴근이 늦고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민원 발생 시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은 6-3페이지에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 등 총 7곳 중에서 5개 위원회에 여성위원 수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특정성이 위촉직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여성위원이 40% 내지 60%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성별 문제로 많은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여성위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창녕군민원조정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5군데가 여성위원이 들어 있는데 여성위원이 있는 프로가 2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과장님은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여성위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기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조
박상조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 되는대로 하면 남자 분의 임기가 만료되면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으로 해서 30 내지 40%가 증원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성이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 소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일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선준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현정호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윤희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권석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설명 보고 중에 말이지요. 7-26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26페이지 찾았어요?(예)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이 안된 경우가 노인가장세대 지원 등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은 지금 현재 있는데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앞에 25페이지 보다 사업이 두 개 늘었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SOS공급 사업하고 두 개 늘었는데 이것 집행이 2억 2,000만 원 된 것은 월말까지 자료를 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노인가장세대는 11월달에서 12월달에 그러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26페이지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있어 가지고 5,202만 원인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11월부터 12월로 정해져 있네요.(예) 그리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통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라서 상반기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니 보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및 조손가정인데 이것이 왜 하반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하여튼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도 앞 페이지 보시면
우식
김우식위원장
앞 페이지를 보지 말고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달 1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알았어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서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추진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창녕 공설화장장 설치
서경순위원
화장장이 아니고 자연장지
우식
김우식위원장
7-3페이지 제일 밑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공설자연장지는 현재까지 저희 군에 민원 들어온 것이 없고, 개인별로 가족장이라든지 종중으로 들어와 있고, 저희 생각은 앞으로 화장 문화가 우리 군에 80% 정도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 자연장지로 안돌아가겠느냐, 대세가 그러니까 앞으로 자연장지로 가고 있고 현재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군에서 직접하는 공립은 계획이 없습니다.
서경순위원
계획이 없습니까?(예) 2011년 제187회 임시회에서 우리 손태환 의장님이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183회 박정삼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간 3년간 아직 경과가 추진 중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는 추진 중으로 나왔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공설화장장 말씀이지요?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연장지
서경순위원
자연장지 화장장하고 다르지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가 잘 모르겠는데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저 생각은 공설장례화장장하고 자연장지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서경순위원
그것을 그전에도 두 차례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촉구를 한 부분인데 3년 동안 아직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 추진 중에 저가 보니까 자료를 잘못 발췌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 추진 중이 아니고 대부분 앞에 말씀한대로 자연장지에 대해서 전에는 홍보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홍보 안하더라도 대부분 자연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공설 자연장지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군에서는 공설자연장지 계획은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중으로 나오거든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조금전 말씀한대로 발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잠깐만, 지금 조금전 서경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과장께서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답변은 과장이 필요하다. 없다면 없다 그리 답변하세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군에서는 공설자연장지를 할 생각은 없고, 필요성을 못느끼고, 가족묘든지 종중에서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대세로 가기 때문에 군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추진 중이다. 보세요. 이래 가지고 이 자료를 누가 만드는 거요. 자료를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11년도에
우식
김우식위원장
2011년도면 계속해서 2012년 2013년도에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저가 앞에 말씀한대로 발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로 지금 추진 완료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추진 완료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리 책임성 없게 답변하시며 안돼요. 이 자료는 주무관이 검토를 해서 나온 자료를 갖다가 지금 와서 한마디로 덮는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것이요.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신중하게 자료도 내놓고 이래야지 이 자료가 배포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서경순위원
과장님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공설자연장지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일 집행부 관심 사업이었다면 벌써 착수를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에 대해서 여기서 밝히지 못하겠는데 어느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민원이 전화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장지는 저가 말씀했다시피 군에서 공설 장지를 크게 할 필요성 없이 많이 안하겠나 이래 생각해서 저 생각은 군에서 크게 자연장지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못느끼겠다.
서경순위원
아니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자연장지를 많이 선호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파악은 아니고 군에서 추진할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느끼고 있다.
서경순위원
추진 중이라고 나왔고,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3년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저기 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시면 지금 꼭 필요하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서경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7-4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우리 창녕군에서 타 지역보다 많이 준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원정출산을 오는 경우를 저가 봤습니다. 또 주위에서 제보도 많이 있었고, 타 지역으로 애기만 낳고 가는 사람들이 10%가 훨씬 넘거든요. 향후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전출지 말씀입니까?
서경순위원
출산장려금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창녕군 인구증가에 대한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출산 대책과 인구증가를 위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는 50만 원, 둘째 아는 100만 원, 셋째 아는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보다 타 시군 보다 많이 준다고 창녕이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애기를 낳으려 주소를 옮겨서 창녕에서 애기만 낳고, 애기 낳고 나서 도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와 가지고 원정출산 말씀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꼭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었다고 해서 창녕에 오는 것은 못느끼고, 저희 군에 귀농도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줄 때 인구증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창녕에 와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가는데 대해서
서경순위원
과장님 저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출산장려금 주는 것은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 주소 옮겨 가지고 애기 낳고 일이개월 만에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앞에도 저가 말씀한대로
서경순위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전출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창녕군에 전입 오면 출산장려금 조례 예를 들어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와 가지고 가는 분이 있는데 개인보호법에 따라서 대부분 알아보면 직장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창녕에 와서 애를 낳고 가는데 대해서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경순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장려금만 타고, 타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까지는 창녕에 거주를 해야 준다든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6개월입니다. 6개월 거주해야 됩니다.
서경순위원
6개월 거주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더 늘려야죠. 규정을 1년이라든지 출산해서 인구증가하는 것은 좋은데 원정출산을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원정출산이라고 어떻게 못하고 창녕군에 이사 오는 사람 6개월 거주한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이라든지 6개월 후에 가는 사람을 어떻게 가지마라 할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서경순위원
아무 대책이 없다. 그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7-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2군데를 포함해서 2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창녕의 희망이고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창녕이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총 인원이 제가 알기로 1,200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1,670명
이상주위원
그러면 우리 창녕군 관내에 취학전 아동이 전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이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400명
이상주위원
아니 전체 어린이집 가는 애하고 안가는 애가 0세에서 만 5세까지 취학전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6월말 현재 2,370명입니다.
이상주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정말 고무적입니다. 잘 알겠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머지 여성회관 어린이집하고 남지 어린이집을 제외한 법인이나 민간, 그다음에 가정인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누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창녕군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임명은 기간 계약이 3년인데 운영실적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실적에 따라서 받아서 아까 말씀한대로 어린이집 두 군데는 남지, 창녕은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다시 계약합니다.
이상주위원
임기 3년이다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남지어린이집 원장님 각각 현재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창녕 여성어린이집 원장님은 앞에 자기 교사 했지만
이상주위원
2000년도에 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2014년이면 각각 거의 10년, 14년째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7-8년 되었는데 다른 데는 위탁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한 곳에 장기집권이라 할까 그렇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1월달에 계약해서 올 연말이 되면 위탁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장기로 있었다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 실적에 따라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속해왔습니다.
이상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공립 창녕에 여성회관과 남지어린이집은 한번 맡으면 거의 퇴직할 때까지 장기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들리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남지어린이집 말씀 같은 데 조금 어린이집 관계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해소되었고
이상주위원
해소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순환보직 말씀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올 연말에 임기가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집 위탁 재계약할 때 다시 그분들이 보육위원회에서 점수 따서 재계약할 경우에는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순환보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건의사항에 보면 화장시설 설치사업 추진철저가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2014년 1월 7일날 저희들이 창녕화장장 설치를 못한 관계로 인해서 국비와 이자를 반납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서상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으므로 향후 군민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3-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 책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3-97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서적으로 혐오시설로 기피함. 타당성 연구 용역 후 군민 공감대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 2013년 3월에서 7월까지 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혹시 연구 용역자료는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장사시설수급 중장기계획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 보고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그 서면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본위원 생각으로서 어느 시군이나 화장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부분 우리 군에도 80% 정도의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70% 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부분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주위원
필요하다 생각한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 경상남도 도내에 화장장이 10개소가 있고 2012년 기준을 보면 우리 창녕군이 79.5%고 경상남도가 81.1%고 전국이 74%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세가 화장으로 가니까 앞전에 국비까지 반납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화장장 건립에 주무부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화장시설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왔다 했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7-48페이지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을 볼 때 우리 창녕군 관내 397개소에 회원수가 12,357명, 2013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15억 7천 여 만원 맞죠? (예) 공히 397개소에 쭉 보니까 대부분 운영비는 120만원씩 난방비 230만원 기타 57만 2천원 해서 한 경로당에 407만 2천원씩 맞죠? 지원이 되었는데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면 정산 자료를 받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정산 자료를 노인지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관여를 안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정산 교육은 노인지회하고 같이 읍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전체 돈 준 것을 정산하는 것으로
장희용위원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군으로 정산 자료를 주지요. 각 경로당마다 개별적으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취합 종합 집계표만, 397개라서 자료를 노인지회에서
장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을 노인들 통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도 각 경로당에 회장, 총무, 경로당 회원 연령대가 대충 평균 나이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만 65세 이상인데
장희용위원
65세 이상은 알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한 70 정도
장희용위원
70에서 80입니까? (예) 평균적으로 회원이 70에서 80 정도 나이 많은 분들인데 지금 정산을 돈 4백여 만 원 주어서 정산을 사실은 하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나 중앙노인지회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정산은 2011년부터 정산을 하도록,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쓰도록 했다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대개 정산에 대해서 크게 안했고 2010년도부터 정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에는 크게 계획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산은 간혹 면에 가면 정산을 수월하게 할 방법이 없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읍면에 가면서 정산은 어르신 말씀이 맞지만 국가보조금 때문에 정산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희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부 경로당에서 돈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일이 뭘 한 것을 쓰라, 간이영수증도 안된다. 알고 계시는 사정 아닙니까? 과장님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말씀한 것은 앞에 지원액은 1년에 15억 정도 나갑니다. 저희 군을 볼 때는 예산이 많은데 현재로서 아까도 말씀 했다시피 중앙의 지침이나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산을 노인회 지회나 다른 시군에 보고 좀 수월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어쨌든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보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기타 해서 4백 여 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산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연구를 해서 수월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7-67페이지까지 경로당 397개소에 물품전수조사 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면 TV, 에어컨, 냉장고, 전화 기타 등등 모든 경로당에 공히 똑같이 비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노래방기기나 안마시술기, 의료기 특히 전화 같은 것도 없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없어서 기입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있는데 조사를 정확하게 안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에 노인경로당 같은 경우에 기존 전화기가 있은 데가 있었고 어떤 데는 남녀경로당에 한 군데 있어서 한 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8월 31일 현재입니다. 자료 보니까 불과 한 달여 전에 조사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자료 받았는데 전화기 하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래방은 전에 지원하다가 안하고 전화기는 현재 군에서 지원 안합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전화기입니다. 현재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지원 안하고 그러면 경로당 자체 내에서 전화기를 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옛날에 동네에서 가입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7페이지 기초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이 13,597명에 월 24억 6,785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에 보면 만 65세 이상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이 사업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선정기준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 전에 현황만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인구가 8월말 기준에 63,514명입니다. 노인인구는 16,493명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 25.9%로서 연금수급자는 13,597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구의 82.4%가 연금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12,824명이 현재 최고액 20만원단독세대 20만원이고 부부인 경우 30만원 받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노인의 82.4%고 82.4% 중에서 94.3%가 최고액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입니다.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연금 및 근로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원에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산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는 87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일반 주택을 가진 경우는 2억 2,680만원, 금융재산만 가지고 있을 때 2억 2,880만원입니다. 일반 재산 플러스 금융재산 보유는 2억 8,680만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자기 주택만 가지고 있을 때는 3억 9,208만원이고 금융재산, 예금은 3억 5,40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산 플러스 금융재산 하면 부부가구는 4억 1,208만원입니다. 이것이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인정에 따라 차감됩니다. 2만원, 4만원 2만원 단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산정기준액 내용이 팜프렛이나 이런 것으로 각 읍면에 홍보합니까? (예) 홍보물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25.9%라 했죠? 4분의 1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녕군에, 지금 물론 아동,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13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한번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원이 물론 반납사유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비에 따르면 반이 넘는 금액이 반납된 것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군비를 포함하게 되면 40% 이상이 반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실시되지 못하고 반납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보통 보면 먼저 계획을 짜기 전에 도나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대부분 보면 연말 되면 수급자에 따라서 정산하고 난 뒤에 반납하는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한참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창녕군의 노인인구수는 숫자에 따라서 나오고 지원한 후에 정산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칠봉위원
바우처 사업이 대상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인원에 따라서 차등합니다.
이칠봉위원
바우처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찾아서 좀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담당주무관 자료 주세요. 자료 없습니까? 준비할 동안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봉위원
왜냐하면 7월달에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할 때 첫 번째 사업으로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늡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도에 많이 요구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현재 자리에 있습니까? (예)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료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자료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자료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현황해서 2013년 2014년 이것은 2013년도 자료는 1월달부터 12월까지 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안홍욱위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보조해 주는 지원내역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는 1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보육교사한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다른데 국공립은 인건비를
안홍욱위원
사립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사립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해주고 월 12만원 정도
안홍욱위원
이것 우리 지금 여성어린이집하고 남지어린이집만 공립이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데 사립이다 그죠?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예, 공립은 2개 있습니다. 법인이 4개 있고 영아전담어린이집 3개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공립은 지원되는데 나머지는 지원 안된다 하는데 나머지 창녕어린이집이라든지 성원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대합교회부설 어린이집, 현대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보면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어린이집 같은 경우 1억 1,973만 5천원이 지원되었고 초록어린이집도 8,493만 1천원이 지원이 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로 안나가고 뭐로 나갔습니까? 항목은 종사자 인건비인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국공립 두 개하고 법인하고 영아전담은 인건비 지원은 아까 말씀한대로 국공립이나 비영리법인에서는 원장님한테는 인건비 80% 주고 보육교사는 영아반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영아반의 인건비 80% 유아반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30%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
안홍욱위원
국공립 다 공히 지원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인건비 다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예) 나머지 지원 안되는 것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민간
안홍욱위원
이것은 민간입니까? (예) 민간은 운영비로 영유아보육비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이것은 아까 말한대로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지원은 매달 하고 있고, 0세는 36만 1천원, 만 1세는 17만 4천원, 만 2세는 11만 5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안홍욱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똑같은 영유아보육료는 우리 아동들에 나가는 금액이 아닙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지금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성회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료가 1억 1,600만원 같으면 아동수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데 종사자 인건비 1억 1백만 원밖에 안나갑니다. 현대어린이집을 보면 여기는 영유아보육료가 7,9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보다 아동수가 적다고 판단되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여성회관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나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육교사가 숫자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아동 대비해서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것인지 그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현대어린이집은 영아전담시설해서 지원 더 해주고 민간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주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많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무관께서 상세하게 보육교사 수라든지
일찬
김일찬사회복지과장
현황하고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종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김상복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박물관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표질판입니다. 도서관담당주사 이노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내용 보셨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안홍욱위원
신문 보도내용에 보면 진주, 밀양, 합천, 창녕 263군데에 대해서 도에서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감사한 내용을 지적해 놓았는데 우리 군도 보니까 7건 정도가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극락암에서 103만 6천 원 환수내용이고, 그 다음에 삼성암에서 1,400만 3천 원을 환수하라는 내용이고, 청련사에서 1,533만 8천 원을 환수한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인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화재보험 미가입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일부 자부담금을 미부담했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미실시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자 정기검사 미실시했다든지 화재보험에 미가입했다든지 이런 것은 큰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금액적으로 해가지고 환수조치되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 전통사찰에 대하여 문화재 사업은 자본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인데 실지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자주 간다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위배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전문사항을 겸비를 하고 숙지를 하고 해가지고 자주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차후로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더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이 7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생체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자료와 같이 최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TF팀도 꾸리고 해가지고 정말 열과 성을 다했는데 이런 생체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정말 생체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체 사무국장하고 개인간에 문제, 또는 지도자와 생체 사무국장 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언론보도된 사항도 의혹이나 과장된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생활체육회 집행부도 부회장 및 다른 분도 임원진 구성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총회를 하고 나면 감사 1명만 선임하면 임원진은 다 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행정하고 의논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다른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도 없도록 지도자 및 사무국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부풀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행사는 물론 생체 했지만 우리가 뒤에서 지도감독이라든지 행사할 적에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혹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응한 사실은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혹보도 및 과장 보도된 사항으로 그동안 생활체육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생활체육 회장님과 수차례 만나 가지고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차후 언론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조금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생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는 별도 자료를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누어 드리세요. 다 받았어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의회로 해가지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일단 8-31페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방금 안홍욱 위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 전원 선서 하셨지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하였습니다.
이기호위원
의회에서 생활체육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업예산 승인한 내용하고 물론 과장님도 집행부의 간부직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생체에 집행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분명합니까?(예) 없습니까?(예) 그러면 없는 줄 알고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녕군 생활체육회 관리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각 종목별 지도 장소와 지도시간, 그리고 지도받은 인원은 몇 명인지 서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월 회비가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개인별로 내는 회비는 없습니다. 회원들은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다른 회비가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은 금액적인 회비는 없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생체지도자들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9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고 그리 합니다.
이기호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지도자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과장님 근무를 하신다 했는데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사후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사무국장이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사무국장이 합니까?(예) 그러면 지도자 월 보수 산출기준은 어떻습니까, 지도자 월 보수액, 현재 202만 4천 원이 월 보수액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도자 급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을 정해 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 지정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일반지도자에 대해서는 202만 4천 원, 이것은 정부에서 동일하고, 이런 것은 보험을 빼고 나면 170여 만 원 정도 되고, 31페이지 보시면 인턴은 109만 3천 원 됩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저가 묻는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도자는 월 202만 4천 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2012년, 2013년도에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과 전일제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그리고 전일제 인턴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르신하고 일반하고 합친 이유가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일제하고 일반되어 있고, 2013년도 전일제 일반제 되어 있고, 2014년도는 어르신하고 일반되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또 군비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편성기준이 내려오면서 내시되어 가지고 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도 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다 보니 합쳤다 이 말씀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산 편성기준이 아니고 국비 지원하면서 항목 설정 해주면서 내려오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까 작년이나 그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나오고, 2014년도 것은 한 과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였습니다.
이기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묻지 전에 저가 서두에 왜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 보면 표지입니다. 표지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날짜가 지나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합바지다. 합바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체육지도자하고 거기 항목에 맞게 추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르게 집행이 되었고, 표지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절대 없다 하셨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생활체육회에 보조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생체 있는 지도자분들은 채용하는 단계도 도 생활체육회에서 채용을 하고, 창녕군 생체가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하고, 사실은 군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맞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이기호위원
순수 창녕군 자체 예산지원이 얼마 됩니까 2014년도에 다 합쳐서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금액은 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계산을 놔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얼마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5억 원이 넘습니다.
이기호위원
5억 원이 넘는다. 얼마입니까, 저가 금액을 물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주무관 자료 주세요. 아니 문화체육과장 지금 생체가 굉장히 도마 위에 오른 뜨거운 감자인데 그 정도는 미리 숙지를 해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안되었어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올해 생체에 지원한 금액은 6억 1,560만 원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뭐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 이렇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1,411만 2천 원, 3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1,479만 2천 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데 8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하고 일반급여가 3억 4,003만 2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일반 활동비가 3,998만 4천 원, 창녕군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3,500만 원, 그 다음에 제25회 경남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8,500만 원, 제9회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제10회 창녕군 생활체육대회가 5,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저를 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꿈에도 나타난다 했는데 그리 떠들고 사회에서 쟁점화 되어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그런 쟁점이 되고 그하면 예산 금액이 퍼떡(빨리) 안잡힙니까? 지금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언제 오셨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7월 28일부로 왔습니다.
이기호위원
올해?(예) 그러면 업무파악이 덜 되시고, 그 전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영산면에 군무를 하였습니다.
이기호위원
면장님 하시다 오셨네?(예) 저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도 위원으로서 의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언론표지에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저가 말이 반복됩니다만, 그것은 아주 불쾌합니다. 우리 위원으로서는, 그 내용이 사실인 것 같으면 여하튼 생활체육 관련에는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까?(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8-23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예) 8-24페이지 2013년도 사업현황 9번 창녕 목마산성 정비공사 지난해에도 긴급복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위에 2013년도 사업현황 9번 창녕 목마산성 긴급보수 있고, 목마산성 정비공사 이래 있는데 긴급히 복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 두 개 사업을 합하면 목마산성 정비가 100% 완료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 연장이 얼마인데 몇 프로까지 복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수해복구 공사로 긴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 관련해서는 복구를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답변 끝입니까?(예) 목마산성 정비공사 또 있다 아닙니까? 8-25페이지 1번 긴급보수공사도 있고, 목마산성 정비공사도 있고, 그렇게 하면 100%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창녕 목마산성 정비공사는 잡목제거에 대한 2.6킬로미터인데 이것은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답변 끝입니까?(예)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입니까, 이것이 목마산성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갖다 드릴까요, 안보입니까, 과장님 사진은 잘 아시다시피 목마산성 정상에 10년 전에 무너진 산성을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이 돌을 하나하나 쌓아 돌탑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보수공사 하시고, 복원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목마산성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사실 오고 나서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복원이 못미친 것 같은데 앞으로 복원공사 시 정비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돌탑이지 산성이라 하겠습니까? 수시 점검하시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하나는 자료에 없는 질의인데 과장님 아는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에 있는 힐마루골프장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검사 결과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골프장 관련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아는데까지 답변바랍니다. 거기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거기 1년에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원하고, 그 다음에 관내 마을이장님 입회하에 1년에 2회를 실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그 다음에 수질검사하는 것은 토양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수질하고, 잔디하고 해가지고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골프장에서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저수지에 있는 골프장 바로 밑에 왕거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옛날에는 마름이나 노랑어리꽃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지역주민들은 골프장에서 내려온 농약잔류 성분으로 죽었다고 보고, 본 위원도 그 밑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건양기 물 빼러 가면 물 나오는데 냄새가 엄청 납니다, 썩은 냄새가 코를 목댈 지경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어면 골프장에서 공이 날아와 가지고 머리에 맞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휀스를 쳐 달라고 해도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절대 말 안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직접 찾아 가 가지고 그런 분들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거짓말인 것 같아도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을 가지고 담장조경 꾸밀 정도입니다. 공이 얼마나 날아오는가 하면, 뭐한 주민은 공을 한 포대씩 주워 가지고 팔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공이 날아와서 그냥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직접 담당직원 보내셔 가지고 철저히 당부를 부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소류지 관계는 저희들 수질검사를 할 때 한 곳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소류지도 수질검사를 자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공이 날아와서 휀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휀스를 더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 옆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골프장 관계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관내 주민들이 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답변 고맙고 저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 골프장에 이번 갈수기 때 우리 장마면에서 공문을 두 번 발송하고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전화해 가지고 물 좀 내려 달라고 그래도 물 한방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업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밑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관내 주민들이 다른 피해가 없도록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 힐마루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2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적서는 보관하고 있나요. 수질검사성적서 있어요?(예) 있으면 2013년도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8-15페이지 부곡 코미디 영화제 개최현황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제를 개최할 때는 보통 그 지역과 연관된 의미나 배경이 있어서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산토끼 관련 테마파크나 동요제는 우리 고장 이방초등학교에서 동요 산토끼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방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곡 코미디 영화제는 어떤 동기가 있는지, 개최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부곡 코미디 영화제를 부곡에서 개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곡온천 활성화에 대한 방안과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곡에서 개최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우리 산토끼 관련 테마는 이방에서 한다는 것이 맞고, 우리 부곡온천은 온천관광객 유치에 따라서 코미디 영화제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적절하나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난해 개최된 코미디 영화제는 아무런 동기나 배경도 없는 부곡온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과장님이 보셨는지 몰라도 개막식 때 볼 때 수백명의 관광객이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혈세인 1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코미디가 없는 영화제였다고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희용위원
행사개요에 보면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 2박3일 동안 낙동강 유채축제 기간에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 인원을 볼 때 3일 동안 3천여명 참여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명도 안왔습니다. 300명도, 그래서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과장님 상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제1회 부곡 코미디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행정에서는 부곡온천 활성화와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소 날씨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문제점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다소 낮은 기온과 불규칙한 날씨로 야외상영 시 관광객 불편을 초래했다는 사항이고, 또는 상하수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캠핑족 유치 실패, 코미디를 소재를 한 영화제지만 웃음 재미 풍자 등의 요소가 부족했다는 사항과, 늦은 시간 대중교통 편이 없어 저녁 영화 상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과 다양한 부대행사가 부족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실내 상영관의 부족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고령 머드축제를 기획 연출한 김기정 감독을 영입해서 차별화하는 노력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하고 방문기회가 없었던 계층들을 대상으로 부곡을 비롯한 창녕 방문을 통해 볼거리 쉴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여서 이번 영화제 성과를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을 구절구절 읽으셨는데 문제점이 참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작년 부분에, 그래서 정산결과를 볼 때 우리 군에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개막식 준비 때 3,000여 만 원, 영상료 및 기자재 1,700여 만 원, 홍보비조로 약 2,400만 원 정도, 저도 제1회 부곡 코미디 영화제는 사실은 면밀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2회 영화제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3년도에는 현수막도 제대로 게첨을 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는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2,400여 만 원 들어가는데 기존 홍보 비 2,400만 원 들어가면 다른 언론매체나 다른 TV를 통해서라도 이래 그런 홍보는 전혀 안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현재, 단지 각 읍면에 현수막만 게첨한 상태 아닙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올해 코미디 영화제 제2회를 하는데 고령 머드축제하는 김기정 감독을 영입해 가지고 기존자료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읍면장하고 실과사업소장 정례조회 때 찾아보고를 하면서 상세한 내용과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일반 우리 방송에서는 CJ방송해 가지고 CJ가야방송하고 인터넷 홍보 등을 해가지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2회 부곡 코미디 영화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때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전말로 꼭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면밀히 해주고 정말로 필요없다면 부곡 관광객 유치를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입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1회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날씨 관계라든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면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초목적이 부곡온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지역실정에 과연 맞느냐, 고령 머드축제한 김기정 감독도 고령이라는 지역하고 우리 창녕이라는 지역하고 그런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접목시켜 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26일부터 28일까지 분명히 지켜 볼 것입니다. 인원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식으로 영화제가 상영되는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정말로 예산이 1억 원이나 낭비가 안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우리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새롭게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또 21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2013년도 총 집행액과 22페이지 2014년도 현재 합계 금액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8-20페이지에 대해서는 24건에 5억 8,170만 원이고, 8-22페이지는 12건에 1억 550만 원입니다.
유영숙위원
맞습니다. 다른 곳에는 합계란이 다 있는데 8-27페이지와 28페이지, 30페이지까지 생활체육 관련 자료 모두 합계란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에 합계액을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일부 합계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숙 위원께서 발언한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종 문화, 그 다음 예술, 그 다음에 체육 행사 이렇게 세 가지 행사가 창녕군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장희용 위원님께서도 부곡 코미디 축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부곡온천에 코미디 영화제가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도 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모든 행사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고 얼마 전에 저희들도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 동요제에 갔는데 그때 참가하는 팀만 있었어요. 참가하는 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글자 그대로 축제인데 축제의 자리에 많은 군민도 와야 되고 참가하는 팀도 대구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많이 왔잖아요. 거기에도 다른 축하하는 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참가하는 팀만 인원들만 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농악대회도 보니까 역시나 우리 군민 축제인데도 우리 축제인데 보면 축제하는 그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질이 다르겠지만 이 행사를 한번 위원의 생각에서는 해마다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격년제로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말이 많은 생활체육회하고 또 창녕군 체육회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다른 군에서는 통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군내나 다른 시군에서도 일반 행사 자체가 많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단체별로 또는 자기들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격년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단체 관계자들하고 같이 모임이라든지 있으면 토론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같이 모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상주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창녕군 체육회를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 다른 군에서는 통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목록에는 없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군 뿐 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많은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팀을 타 지역에서 먼저 유치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유치전을 펼쳐 더 많은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곡 스포츠파크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서 제일 큰 것은 우리 창녕 스포츠파크 확대조성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3면과 야구장 2면을 계속해서 확대조성하고 있고, 동계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전지훈련팀 현황을 작성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작해 가지고 발송을 하고 학교나 각 단체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우리 숙박업소에 팜플렛을 비치를 하고, 또는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출신 체육인사 박상인 감독이라든지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현재로사는 축구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
수고 많으시고, 2013년하고 2014년을 보면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현재 2013년도는 109개 팀에 3,056명이고, 2014년도에는 104개 팀에 3,467명입니다, 팀 수로 보면 줄었는데 현재 부곡에 인조잔디 2면이 안좋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11월말 중으로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들 유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운동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팀 수는 약간 줄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는다고 봐야 되는데 2014년 것은 현재 6월 30일까지 기준이고, 인원수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래서 저 생각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집중 유치기간 전국단위 행사를 펼쳐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과장님 안가져 보십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우리 군에서는 중등 우수팀 초청 축구대회를 1월달에 실시하고, 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7월달에 합니다. 그 다음에 동계 전지훈련 팀도 간담회 등 해가지고 현재 전국 우수팀을 초청해 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전지훈련 경기를 하게 되면 심판은 누가 봅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심판에 대해서는 현재 도 체육회에 등록된 심판을 가지고 섭외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심판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의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박재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심판비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타 지역 우리 인근 지역에 보면 의령이나 합천이나 함안이나 이렇게 보면 심판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물론 운동장도 좋아야 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프리핑도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지원도 해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심판수당은 1회 1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으며, 저희들 심판 섭외라든지 심판수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전국 대회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부곡온천 활성화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창녕에 한번 오게 되면 여건이나 모든 조건은 다른 의령이나 함안이나 합천이나 이런 지역 보다 훨씬 좋지요? 과장님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박재홍위원
온천장이 곁들여 있다 보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숙박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쉬는 시설하고 접근성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부곡온천 여건이 다 좋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시군에 빼앗긴다면 이것은 우리 과에서 부족한 탓인 것 같고,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욱더 우리 군을 찾아 주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매년 작년에 오신 분 재작년에 오신 분 또 내년에 후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크나큰 우리 과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앓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항시 노력해 해주시고 우리 창녕군 그리고 우리 부곡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참가하는 선수 및 학부형 또는 지도자 또는 감독이라든지 심판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할 사항이라든지 또는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은 참가팀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재홍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부곡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인조잔디 2면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받아놓았다고 그랬지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희용위원
우리 현장점검 활동 때 점검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보통 내구연한이 약 10년 정도 가는데 지금 부곡 스포츠파크가 설립된 지 한 5년 되었지요?(예) 5년 밖에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다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교체한다 아닙니까?(예) 사업자 선정할 때는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거기 사업자 선정관계는 저희들 입찰로 해가지고 조달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장희용위원
관리감독은 우리가 합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공사시공하고 하는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지만 업체 선정은 조달입찰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장희용위원
어쨌든 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할 때는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서 선수들은 그것이 예민하답니다. 인조잔디에 예민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선수들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부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국 중등부 우승팀을 초청해서 대회를 1월 4일날 하루 했지요, 하루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2주간 실시합니다.
장희용위원
2주간 했습니까?(예) 그러면 우승팀 한 팀만 옵니까, 몇 팀이 왔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오는 팀은 매년 10개 팀이 와가지고 리그전으로 해서 2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우승했던 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등우수팀을 초청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겠지만 우리 관광객 유치나 또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는 우리 창녕군수배를 치른다거나 의장배를 치른다거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안있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우선 잔디구장 시공관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잔디구장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부곡 스포츠파크는 전국에서 이름 있는 선수들 또는 감독들이 오기 때문에 저 분야는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로부터 다른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 중등우수팀이라든지 젊은 팀 오는 사람들은 실지 선수들도 많이 오지만 자기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가족들이 많이 오면 식사를 하더라도 단체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다른 그런 사람들은 부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린 선수들이 오면 많이 먹고 쉬고 해야 되고, 또 부모들이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선수 때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많이 노리기 때문에 다른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창녕군수에 대해서는 비수기 때 칠팔월에 해가지고 전국에서 120개 팀해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계훈련에는 제일 많이 오는 팀이 1월달 2월달에 전체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부곡온천이 활성화 되고, 비수기 날씨 더울 때 그때 저희들 창녕군수배를 해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부곡온천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수 중등팀 10개 팀 하면 보호자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금전 우리 군수배를 했을 때 120개 팀, 그러면 우리 효과가 10배 넘게 납니다. 10배,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것도 구장의 생각도 해봐야 되지요. 구장에 동계 훈련팀이 어느 기간까지 어느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해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관련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과장님 하겠습니다. 최근 창녕 생체 관련에 의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관련을 해서 언론보도 내용 중에 사실 맞는 것과 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녕군 생체 관련하여 언론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월 3일자 보시면 경품 임의보관 및 유류 공금횡령 의혹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품은 우리 군비 지원금으로 구입하지 않고 협찬을 해가지고 받은 사항으로 당일행사 시 현장 추첨과 컴퓨터 추첨 후 찾아가지 않은 경품은 자체 보관하고 있던 중에서 계속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군 생체 대회나 또는 군 단위 대회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회장과 대축전 관계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구입처에 보관증을 받고 보관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 등은 생체 이사회비 지출사항으로 국장 및 지도자의 관외 업무출장 시 지출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21일날 생체 이사회 시 설명 및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자 나온 경남 도민신문에서는 협찬금 내역 및 공개 물의에 대해서는 이 협찬금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나 대의원 총회 시 사무국장이 구두로 보고를 하였다고 하나 관련 서류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서 조사결과는 혐의 없는 사항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7일날 창녕군 생활체육회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2014년 3월 3일자 경남도민 신문에 경품 임의보관 및 공금횡령 의혹 내용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2일자 보면 150만 원에 대한 생활체육광장 보조금 유용의혹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도자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생활체육회 통장으로 돌려받아서 도 생체에 반납하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3일자 창녕군 생체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7월 22일자 내용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자 창녕군생활체육회 지도자 7명 징계 물의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국민생활체육회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해서 도 생체에 이첩되어서 도 생체에서 5월20일부터 3일간 전체 조사를 해서 군 생체에 징계토록 통보해서 군 생체에서 징계를 하고 도 생체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창녕군생체”는 8월10일자 경남도민신문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군생활체육지도자들 회장님댁 농장 일꾼 전락 이것은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지도활동에 참여한 지도자 제외하고 사무실에 있는 지도자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일손돕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엉망, 관리자 눈 뜬 장님”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서 불법레슨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셋째 주는 사실은 연차를 냈습니다. 연차를 내고 넷째주 화요일에 6월 24일날 그런 내용을 알고 본인이 사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생체지도자 불법레슨 특혜의혹 및 지도자 활동 민원 해서 전에 불법레슨 특혜의혹하고 내용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녕생체 국가예산 도둑질 한 것 인정 등 4건에 대해서 7월 22일자 경남도민신문 보도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녕생활체육회 또 까보니 또 편법”에 대해서 당초에 전국지도자 연수회에 배드민턴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53회 도민체전 선수로 출전하는 관계로 다른 지도자가 참석했던 사항이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없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불필요한 경품구입하고 예산지출에 대해서 반환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반환조치
이기호위원
그런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경품을
이기호위원
저가 묻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없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언론본도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사실조사 확인 및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의혹보도 및 과장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생활체육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서 군에서 보도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였고 생활체육회장과 수차례 만나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8월초에 생활체육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확인을 실시해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 및 지도자 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받았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생각하고 고민하였습니다. 도 생체에서 지도자 징계가 완료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가 완료되었고, 또 9월달에 임원회의를 개최해서 그 전에는 부회장만 있었지만 세 분 중에 한 분 밖에 안왔습니다. 임원선임이 완료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아까 첫 질의때 지도자들이 사무국장이 관리, 사후 감독합니까?
사무국장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행정에서 합니다.
이기호위원
과장의 판단이 이런 일련의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일어났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떤 사무국장과 개인 문제가 있었던 사항도 있다고 판단되고 또 지도자와 사무국장 관계 그런 사항이 얽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기호위원
우리 군에서 아까 예산이 6억 1,600만원이라고 과장이 이야기하셨는데 군민의 혈세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마음껏 지원하고 받는데 우리 군하고 신문에 의회까지 거론이 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한 주 내용이 그렇고, 아무튼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대처를 잘 하시고 두 번 다시 언론에 게재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저가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잔디구장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씁니까? 대충 인조잔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보편적으로 한 8년 정도 내구연한 8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구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지 몇 년째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구 공설운동장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재홍위원
구 공설운동장, 오리정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오리정에
박재홍위원
오리정 공설운동장, 한 2년 정도 되었죠?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한 3년차 올해해서
박재홍위원
2-3년차 되었는데 이 잔디구장을 설치할 경우에 전문가의 질의를 받고 설치합니까? 누가 잔디를 잘 아는 연결 통해서 잔디구장을 깝니까? 잔디구장 선별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설치금액이 많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전국에 17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박재홍위원
그 업체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면 인조잔디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가 확실하게 볼 수 없다. 그죠? 가격만 보고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제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재홍위원
제품을 선정할 때 어느 분을 통해서 하느냐고 우리군에는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입찰할 때는 설계를 해서 설계시방서에 맞게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잔디 납품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서 납품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재홍위원
더군다나 우리 창녕군에는 잔디에 대한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저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몇 년 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박재홍위원
2년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오리정 구장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다 그죠?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조기회 공을 차러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동장에 보면 아침에는 괜찮은데 낮 되면 아주 미세한 석면 같은 것이 신발에 굉장히 많이 묻어나옵니다. 아주 인체에 해로울 것 같은데 그런 아마 민원 한번 들은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박재홍 위원장께 들었습니다.
박재홍위원
한번 나가봤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현재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재홍위원
굉장히 거액을 들여서 운동장을 했는데 아침에 운동이라 하는 것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나가는데 이 석면이라는 예를 들어 인체에 해로는 잔해물이라면 상당히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박재홍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저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을 안주어서 제가 재질의한 것이고 빠른 시일내 확인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에 문화재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시죠?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홍위원
문화재지구로 지정할 때도 문화체육과에서 하십니까? 문화재구역 지정할 때(예)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법상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홍위원
문화재로 예를 들어 묶여 있지 않은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로 묶였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입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임의대로 묶는다 이 말씀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서
박재홍위원
공청회를 한다면 누구를 데리고 공청회를 합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들
박재홍위원
지역주민들 모시고 공청회 한다. 지역주민들 안 모으고 거기에 땅 주가 해당되는 사람 통보 안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행정에서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청회 할 때는 지역주민들 모셔서 참여하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확실합니까? 안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안하고 그렇게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보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수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박재홍위원
과장님 저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공청회도 안 거치고 임의적으로 우리 군민 사유지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저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공청회 안거치고 묶였다면 과장님 대답에 대한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박재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문화재에 해당되어서 지정할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지주를 꼭 참여시키고 동네 주민을 참여시킨 그런 자리에서 정당한 공청회를 거쳐서 지정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창녕지역 같은 데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문화재법이 상위법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묶으려고 한다고 해서 다 따라주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최대한 군민에 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항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역민에 대한 공청회는 형상변경 공청회는 지역민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아주 예민한 사항이고 지역발전하고 인구증가 시책하고 총체적으로 문화재법에 의해서 저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으로 하시면서 규제개혁 측면에서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금방 되지는 않지만 자주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유대관계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 부서에서 이런 관련사항을 검토를 많이 하고 실과에서 어느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다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를 지정하죠? 도시계획 걸려 있는데서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듬해 문화재에서 묶었다고 하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매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재홍위원
과장님 견해를 저가 묻습니다. 한 과에서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다 해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재에서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묶었다는 것입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재홍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 있으면 그 문화재에 따라서 반경 300미터 500미터 지정이 됩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 바운더리를 원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홍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보상을 해준 지역에서는 행정에서 왜 이 말을 하느냐 매치를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한 과에서 길을 내기 위해서 보상을 다 해주고 또 한 과에서 길을 못하게끔 문화재로 묶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설계도 한번 안 보고 확인도 한번 안하고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문화재로 묶어야 된다. 이러니 한번 보지도 않고 묶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별도 설명을 한번
박재홍위원
저가 상세히 별도 시간 나시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별도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아무쪼록 긴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8-40페이지 책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출내역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지출액 차이가 배가 납니다. 경직성 예산인데 왜 배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6개월이고 2014년도도 6개월인데 사실은 2014년도 상반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다른 큰 공연이나 이런 것을 다소 자제하고 하반기로 미뤄서 하고 상반기에 그런 것을 지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8-35페이지 보면 과장님 창녕군민체육센터가 건립목적이 스포츠파크하고 연계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실적에 보면 2013년도 개관해서 군 연합대회 배드민턴대회를 하고 도지사기 체육대회 검도대회 한 큰 행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군민체육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해 주시고, 몇 번 가보니까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주차면적이 보면 부대시설에 주차장이 80대 정도 댄다고 하는데 80대 못 대겠는데 주차면적이 조금 1천명 오는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주차면적을 늘일 방안은 생각은 없습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해서 하기가 곤란하고 그 사이에 소류지가 하나 있고 그 밑에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팔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그 밑에 것을 했을 경우에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국민체육센터 밑에 토지소유자하고 접촉해서 토지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꼭 그렇게 해서 훌륭한 시설 지어놓고 큰 행사 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관현황이 있습니다. 크게 아직까지 안되어서 2014년도에 크게 수입은 없습니다만 대관료 수입 규정이 없습니까? 수입이 금액이 틀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하루 빌리는데 반나절 빌리는데 이것 때문에 대관 수입이 틀립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하루 빌리는데 대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체육경기에 1일 4시간 이내 8만원, 체육경기 행사 외에 했을 경우에 4시간 이내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 18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종회
하종회문화체육과장
18만원에 대해서 옆에 있는 부대시설을 사용한 것을 포함해서 18만원입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