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복지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복지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정수용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전덕규계장입니다. 기초생활담당 박은숙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정현태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외숙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권오송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성영환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도내에 보육료 때문에 허위로 청구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린이집이 14개소라고 했죠?

지금 13개소입니다. 대병에 한 개소가 폐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나 운영 전반한 사항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도시하고 저희들 지역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은 누구 집에 누구 있다 그런 게 대상자가, 인원도 한 어린이집에 많으면 100명입니다. 합천 어린이집이 20˜30명, 50˜60명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나가고 있고 대조도 하고 있지만 군에는 등록만 해 놓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인현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일일이 대조도 합니다.

향후에 지도 점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맡고 나서 경력이 좀 쌓이고 좀 해 가지고 큰 과를 맡아야 할텐데 맡자마자 큰 과를 맡은 데다가짐을 더 얹어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놨는데 운영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사실 저도 조직 통합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인근도 그렇고 도내에 다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지원과가 전부다 4급으로 경력도 있는 과장님께서 하시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고 발령이 났을 때 보니까 4급이 읍으로 가고 주민복지과가 5급이 된데 대해서 저는 경력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 안있겠지 했는데 행정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통합이 되면서 4급을 두지 않고 통합되기 전에도 서기관을 주면서 누가 오든지 간에 너무 방대하다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몇 백개가 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하고 합한 사항하고는 지금은 다르다. 센터도 많이 새로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안맞다고 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령이 제가 나다 보니까 어깨가 무겁고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우리계장님들한테 누가 될지 걱정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보면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죠!

예.

그런 사업들하고 주민하고 바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별소리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여타 과의 계장님보다 추진능력이나 계장님들께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얼굴만 가지고 다닙니다.

경로당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면 물론 경로당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리겠습니다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보조금 지원 금액이. 창동경로당에는 보조금을 1억500만원 지원했는데 다른 데 보면 청현1구는 5,000만원 했고 지원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지는 매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가지고 하는데 규모면에서 배 이상 차이나고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도 신축할 당시 건평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지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안을 받아서 앞으로는 기준에 따라서 그 외에는 자부담을 하든지 자부담을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은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죠!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수입에 있어서 보조금과 보통 자부담 2가지로 나가는데 자부담 명시된 것도 있는데 기타로 명시된 것은 어떤 겁니까? 합천읍을 보면 창동경로당에 보면 사업비 1억8,200만원 중에서 1억500만원이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아니고 7,7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기타라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증빙자료 3-3페이지인데. 나중에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짚어왔던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운영보조금이 나간 걸 보면 예를 들면 3-64페이지 보면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합천군지회에 보면 총사업비가 죽 나옵니다. 그게 집행액에 발생이자분이 있거든요. 물론 요즘 이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발생 이자부분은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발생이자 부분이 나올 거고 나온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복지 연합회 합천군지회는 발생이자 부분을 표시한 걸 보면 반납을 한 사항 같은데 정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기타 6.25참전유공회1,000만원, 1,100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보조비거든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쓰는 돈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이자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정산에서 이자부분이 전혀 없어요. 조례상 이자는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누락이 안 되었나 싶은데 이 부분도 이자부분에 대한 정산이 들어와서 반납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있어서 예산지원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죠? 무작정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원금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있는 정원에 따라서 얼마씩 돈이 늘어나고 줄고 합니까?

보육료랑 국공립 법인에 인건비랑 보육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 수 곱하기로 나가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보육료가 다 틀린거니까 숫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겠다 그죠?

예. 몇 세 영아, 유아에 따라서.

정원 차이가 얼마 없는데 금액 차이가 들쑥날쑥해서.

거기는 국공립하고 법인 6개 시설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 종사자.

그 부분은 그런 데 그 외 부분이 한 20명 선으로 하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좀 들쑥날쑥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육료에 따라서.

군립노인전문요양원이 참 말도 많고 힘들게 하다가 운영이 정산화 된 것 같다 그죠?

예.

자료를 보면 현재 입소 인원이 81명이거든요. 그 당시에 해창이죠? 해창에서 포기하고 갈 무렵에 우리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해창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지타산이 안맞다 너무 적자가 많이 난다 실제로 보니까 그 당시에 입소자가 52명인가 54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것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수지가 경영이 안좋았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81명인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1년, 2년밖에 안 되었는데 50여명에서 80여명으로 입소자가 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시설장이나 사무장 그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자 외에 자기들끼리 부원장이라고 하시는 이수판씨가 그런 부분에 인원을외부에 나가서 그렇고 입소노인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시설장이 교회에 목사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입소하는 부분 있고 신경을 많이 열심히, 또 노인들 대하는 것도 가족처럼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수탁 받은 평화마을재단이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죠?

예.

역으로 말하면 앞에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안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삼가노인전문 요양원에 계시던 원장님이 군립 원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삼가에 운영을 정말 잘 하고 있고 여타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원장님이 운영을 잘하고 여기 와서 잘해 볼 거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조를 저희들이 직영할 때도 노조를 결성해서 인건비 초과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적자가 난이유가 그분들이 노조에 따라서 계속 그 외에 저희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 할 수 있는데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이 이 시간이 끝나면 하던 것도 손을 멈추고 더 이상 안하고 운영의 미를 주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 부분은 비슷할 거고 해창이 삼가에 합천군 노인요양원입니까?

예. 전문요양원.

이번에 운영편법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게 있죠?

예.

사실은 지금 군립요양원에서도 그런 편법을 했어야 되는데 노조나 여러 관계에 있어가지고 편법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경영이죠! 여기 보면 삼가에 이번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벌금을 받았죠?

예.

그런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요양보호사가.

위탁, 수탁이 끝나고, 수탁자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것은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삼가에서 나온 그대로해서 적용시켜서 해 보셨는가요?

그것은 저희도 행정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쪽에서 수당이 나가고 하니까.

이미 수탁기관이 끝나고 수탁자가 바뀐 이상 앞전에 대한 감사는 거기서 안했을 거 아닙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지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가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삼가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감사에 지적되고 벌금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전에도 흘러나온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 그게 사실로 터지더라구요.

시설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뽑아놓고 노인 분들이 바로 며칠 안있다가 돌아가시면 정원이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뽑아놓고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고 인원이 줄어버리면 그 사람을 나가라 소리를, 채용하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타 세탁실이나 그런 데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원을 채용안하고 인건비를 청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요양보험법이 그리 되어서 조금은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입소자가 자꾸 늘고 하니까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늘 마음이 아프고 그 당시에 폐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가지고 의회안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 폐지를 안하고 여기까지 온 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큰 득이 안 되었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환수조치에 대해서설명서하고 관계없습니다. 오늘 날짜 일간지 신문에 하동군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 환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서 국고를 낭비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혹시 이런사례가 없습니까?

요즘 부정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소득이나 은행의 예탁금 이런 게 다 조회를 할 수 가있어서 그런 탈루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죠? 아무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례들이 인근 지역에 보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고 본 위원이느껴집니다. 우리 군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죽 훑어보니까 저소득층, 아동, 또 장애인 돌보아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 위원은 행복한 가정이 바로 천국이다 생각을 봅니다.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가는 게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너무 방대하게 주민복지과에서 다해야 되는데 과장님 다해 나가기 힘이 들겠습니다.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잔치를 할 때 의전행사를 할 때 과장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이 행사의 지루함을 많이 느낍니다. 며칠 전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해 보니까 젊은 층에서만 지루한 줄 알았는데 노인분들도 의외로 행사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너무 사용하고 또 여러 분들이 하니까 지루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에 맞는 분들이 하자,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20초 이상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도 지켜나가고 있는 걸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지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군수님이야여러 분들이 다 축사를 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노인분들이 잔치에 오셔서 지루함을 느낀다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으며 행사를 할 때 축사 하시는 분들은 세 분, 네 분만으로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노인잔치를 할 때 물론 노인분회장이 하셔야 되겠죠. 물론 군수님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노인잔치를 하시는 분도 하셔야 되고 우리의원들은 10초, 20초밖에 안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니까. 그 외 인사하는 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지회장분, 또 청년회, 도의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격에 안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군에서 할 때는 지회장님이 마땅히 하셔야죠. 그러나 각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 분회장이 축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석을 하시니까 예우차원에서 자꾸 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지루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노인 분들이 편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느 누구인가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61페이지 장묘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율곡 제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두세 번 가봤는데 위치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열악합니다. 저희들 판단은 저소득층에서 공짜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안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조금 괜찮은 가정에서는 거기에 안치하기는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도 좀 후지고 우리 군에서 다른 데로 물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합천추모공원 봉인당 설치한다고 다른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립에서 하는 봉안당도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구 정도 더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그 시설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여타 시군에 자주 가봅니다. 열악하기는 옛날에 지었던 2001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추모공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서 새로 장묘문화 개선을 한다고 벤치마킹도 가고 전 읍면 이장님들 부지선정에 뛰어다니고 했습니다. 부지가 사실 아무 어느 면에서도 꺼려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고 그러자사설봉안당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도 기존에 있던 곳이 위치가 좋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쪽에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방향이든 사설봉안묘를 한번 보고.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시설해 놓은 부분이니까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큰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으면서 자연부락에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떨어져서 거리가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가는 거예요. 안가니까 부식비는 원 경로당에 다 나오는데 원 경로당에서 떨어진 마을에 조금씩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귀찮겠지만 챙기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불평불만 없습니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이 있죠? 행정감사시에 건설쪽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1차, 2차, 3차 있거든요. 변경사유는 흙막이공사, 무늬코트 칠, 칼라콘크리트 등 이래 놨는데 약 9,000만원이다 그죠?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변경사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치에 공사를 착공해서 포크레인을, 저도 사진을 봤는데 착공하려고 포크레인을 떴는데 물이 그대로 쏟아올라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물을 빼내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콘크리트 치고 하면서 한 5,400만원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목욕탕에 내부 기능 보강하고 밑에 마감재, 난관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요현장사업장 가셨을 때 유리로 되어 있던 걸 전부 블루로 바꾸면서 변경을 했고 1,500만원 정도로 그 뒤에 아파트하고 주위에 휀스 치는 부분하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조경부분하고 1,500만원 정도 추가로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설계를 확실히 잘 해서 해야 되는데 1차, 2차, 1˜2번만 해도 설계변경을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3차까지 해 나서 이런 일들은 잘못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해도 될 듯한 이야기인데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또 깜빡해서 못물어 봤는데 사회복지분야국도비지원사업 특정 감사를 하셨네요. 결과보고가 있네요. 특정감사라는 어떤 한 분야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 국도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감사하신 거치고 크게 감사결과가 없네요. 보편적으로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계획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죠? 계획적으로 횡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단순착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 조치된 부분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기획실에 질문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통 도나 행자부 감사가 오면 한 사람이 일주일 보고 가는데 작년에는 7명이 일주일 보고 갔습니다. 49명이 봤던 일인데 합천에는 큰 지적이 없었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훈계 먹은 사람이 몇 사람인데 경미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복지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재무과장 조창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소관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 박충제. 징수계장 김상욱입니다. 경리계장 안회용입니다. 재산관리계장 김성래입니다. 과표계장 오미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를 불리는 것도 중요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죽 훑어보니까 좀더 공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관계도 골고루 또 일 잘 하는 업체들을 줘야 되겠고 설계변경도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275건인데 물론 감소한 것도 있지만 증가가 184건입니다. 2번 설계변경 한건수도 있고 당초 금액이 50%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든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재무과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해 달라 하더라도. 잘 좀 살펴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김성만위원님을 말씀하신 부분 공정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히 실적을 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변경부분도 물론 처음부터 설계변경 요인을 안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변경사항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형평성이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자료상에 보면 수의계약공사 현황을 보면 477건입니다. 용역이 298건이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말썽 많은 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들도 관내 업체가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아직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라든지 1/100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안어렵겠느냐 최대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바깥에 말썽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업자들 간에는 한두 건만 더 줘도 몰아주기식이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말썽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공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력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4-3페이지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유가 이해관계인 및 해당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현장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하면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검토의견에 처리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직도 사업에 있어서 설계 전에 주민들하고 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공사가 심지어는 주민들이나 지역 이장들까지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시작되는 경우 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 중간에 민원이 걸려가지고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분배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이 부분은 힘은 들 겁니다. 사전에 만나고 설계하고 어려운 점은 알지만 좀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체납액에 있어서 무재산, 이것도 해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무재산은 본인이 재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다른 쪽에 옮긴다든지 해서 숨기는 경우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노력하고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손이 달리는 부분은 분명합니다만 놔두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힘이 들더라도 찾아가지고 강제집행을 한번 하는 것도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런 부분들도 미리 빨리 압류를 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압류된 재산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소금액들이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되는 재산처분해도 처분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독촉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4-15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에서 농금채가 있네요. 농금채가 가입 건수 0건에 예치금액이 없는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이게 농금채가 가입 건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도 없고. 4-15페이지인데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2억5,300만원 이자가 잡혀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한 현재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확인을.

전년도 보면 5억6,300만원 있었는데 반 나누어서 했는데 아무튼 확인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시설물 하자검사인데 내용은 두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합천읍뿐만 아니라 초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공사를 작년, 재작년 죽 하셨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하면 되는데 하자 보수 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자보수금도 있을 거고. 그 공사가 한 지역에 편중된 공사 같으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추진도 되고 할 건데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공사를 해 놓으니까 그중에 되메우기를 할 때 다지기를 안해 가지고 꺼지는 부분, 사소한 부분이 하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야기로는 하자 보수 시키면 됩니다만 말은 하지만 사실 조금씩 꺼져가지고 다시 재포장하는 부분이 하자보수를 못시킬 것 같아요. 자료에도 안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합천에 여러 군데 나와요. 포장한 데가 꺼져가지고 새로 포장해 달라는 데도 있고 잘못해 가지고 새가지고 흘러나오는 데도 있고 하수정비하면서 구배를 안잡고 해서 물이 역류되는 곳도 있고 기존 관을 다 빼야 되는데 한 집에 3군데, 4군데 빠진 데가 있거든요. 2군데 빼고 한군데를 막아가지고 역류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기는 하더라구요. 급하니까 이야기 하면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사실 일한 업체가 하자보수로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도공사는 바로 음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 하수부분은 직접적으로 내 것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니까 좀 공사 때문에 불편함을 굉장히 못참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어느 정도 견뎌야 되거든요. 비를 맞고 기간이 되어야 하자가 발생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하자발생 되는 부분은 제때 제때 조치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지역 같으면, 만약 군청 주차장 하자난 부분은 바로 지적이 되는데 산발되어 있으니까 합천군 전체에. 무지개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수공사를 절개하고 나서 거기에 꺼져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다 모이고 비가 오면 그쪽이 한강이 되는 거라.그래도 딱히 어떻게 이야기를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담당 과에 이야기해 보면 다음 기회 있을 때 같이 한다고 말만 하고 하는데. 사실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하자 보수를 시켜야 할 사항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공할 때부터 공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생기도록 하고 발생한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언제부터 재무과장하십니까?

지난 7월 25일.

수의계약 부분에 다 정리를 해 보시죠? 몰아주기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챙겨보시고 앞에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꼭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훑어보니까 지속적으로 한 회사만 7˜8개가 1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군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여기에 제출된 자료가 전부 다인데 어떤 자료를?

이 자료에 보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라고 지적할 수는 없고 공개적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복지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박홍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천년의 문화유산이 살아숨쉬는 합천에는 우리나라의 국보와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수다라전 입구에 1년에 두 번 꽃이 핀다는 춘분과 추분에 연꽃이 아주 우아하게 핀답니다. 그 날이 오늘입니다. 아마 오늘도 곱게 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게임이 열리고 우리 군에는 제30회 대야문화제가 9월 27일 토요일 바둑대회부터 시작해서 배구, 배드민턴을 점두로 해서 점등식으로 해서 10월 1일까지 합천읍에서 개최됩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이 민선5기에서 6기에도 군정방침으로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기조로 해서 민선6기 군정에 문화 융성으로 국민 행복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 문화체육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 서두찬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동률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체육담당 김배성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간지 신문에 보면 도문화재 감사에서 유별나게 합천군이 8건인데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번 숭례문사건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다는 자체가 담당공무원들의 감시나 이런 부분들의 소홀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을 보면 거의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대해서 사후대책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뿐만 아니라 일반건설 건축 사업에도 관에서 발주하면 사후 검증이라든가 현장감독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문화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사업을 하면서 관에서 바로 직접 시공하는 시설비로 계상해서 군에서 직접 계약하면 그런 문제가 사전에 미연에 예방이 되고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 해인사로 하여금 계약하게끔 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안전행정부감사를 받고 이번 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제도적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해인사 문화재보존관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해인사 내 암자 중 용탑선원입니다. 기존 설계를 할 때는 국산 소나무와 외국 수입산으로 같이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입목재와 국산목재가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행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바뀌기 전에는 설계변경해서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차례 현장감독 감리로 하여끔 공사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적발하고 설계변경해서 승인받아서 추진하라고 촉구, 독려를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에 문화재청과 관련부서에 추진해서 변경설계 승인을 받아서 정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육송하고 수입나무 다글라스 이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 가격때문에 설계변경 된 게 아닌가요? 육송은 보면 1만2,600원이고, 다글라스는 한재에 5,200원입니다. 이 가격차이가.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실 맞습니다. 국산 소나무로 설계되었던 사항을 수입소나무로 정리되면 설계변경해서 문화재 관련 부서에 관련 청이나 기관에 심사승인을 받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몇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행정에서 손이 미처 못닿으면, 아니면 법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단절을 시켜야 되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자체도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감리자와 사업추진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경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점검해서 설계변경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사업비 정산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야로에 야철지복원사업 있죠? 14페이지 야로 야철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6대때 공약사업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숭산성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꼭 한번 발굴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야철지 복원 관계를 했습니다만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이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2010년도에 가야문화권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고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서 고시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디를 가도 관건은 계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관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난관에 봉착해서 지지난 해, 작년 2년에 걸쳐서 예산 확보하도록 광역특별회계로 신청했는데 번번이 좌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광역계정으로 예산을 조금 과목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합천을 중심으로 한 고령, 성주, 달성, 함양, 하동, 전남 순천까지 10여개 시군이 하는 가야문화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사업으로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계상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 토의를 해서 공동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성주군에서 가야문화권 관련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구구절절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 많이 써셔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에 2부에서 8위를 했죠? 사실상 우리 합천군이 꼴찌를 했다 2부에서도. 경상남도에서 꼴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령에는 선수가 100명, 산청도 100명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2배, 3배로 숫자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8위를 했기 때문에 합천군이 꼴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또 생기고 나서 체육회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죽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요청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선수선발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체육회이사들이 선수 선발에도 문제가 있다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회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한번 걸러주는 시스템이 체육회에도 있어야 되는데 “야, 니 사진 가지고 온나. 이번 에 도체 선발되었으니 가자.” 쉽게이야기하면 가서 먹고 자고 술 한잔 하고 놀러삼아가는 게 합천체육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들도 시합장에 가면 그 시합에서 하루이틀 지키고 있으면서 그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또 체육회에서도 그 이사가 가면 아,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천군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도움을 주는 그런 이사들이 선발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름만 내 이사다!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합천군이 사실상 꼴찌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같이 걱정하기로 하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합천의 힘이 경남에서 꼴찌를 했다 다는 것은 합천군민이 꼴찌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체육회에다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사실상 부회장들 사표 다 쓰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합천 초등학교축구부 아이들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아이들 12명이나 축구를하다가 그만두고 가고 없습니다. 이제 2, 3학년 아이들을 새로 모집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여졌습니다. 무작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단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 외에는 큰 금액을 지원받은 데가 없습니다. 이런 일도 사실상 코치나 학부모나 처음 만들었던 그런 분들의 책임인데 그 원인도 전부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잘못하고 서로 니가 잘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꿈나무들만 고생을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또 합천군을 빛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국가대표가 될지 또 세계적인 선수가 될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체능계 아이들도 우리가 지원해서 꼭 큰 재목감으로 만들자 합천의 인물로 만들자라고제가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전은커녕 좋지 않은 일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12월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다가. 물론 군수님이 체육회장님이지만 생활체육회장이나 부회장들, 이사 분들 각성하고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꼭 합천군을 빛낼 수 있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적합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차후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12월까지 제가 체육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발동해서라도 꼭 체육회를 바로 서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답변 안하셔도 좋은 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하시고 소화도 덜 되었을 텐데 무거운 게 많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함벽루 주변 복원사업을 하셨죠?

예.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이용을 잘 했습니다만 사업 준공일이 2013년 1월 21일인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해 놓고 한번 안나가 보셨죠,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자주 다닙니다.

그 당시에 환경친화적인 블록으로 해서 블록 중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풀도 날 수 있고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멘포장으로, 포장을 싹 바꾸었거든요. 대나무밭 앞쪽으로 시멘으로 바꾸었는데 제가 봐도 자전거도로 관계도 있고 합천 마실길 관계도 있고 이 사업들이 거의 동시에 시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빨리 하고 적게 해서 그렇지 입안단계는 거의 동시에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각 부서 간에 소통이 되었으면 어제아래 해 놓고 또 새로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과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의 성격으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나 앞만 보고 뛰어도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있지만 미리 이렇게 드러난 사업들에 대해서 타 관련 부서와 소통을 하셨으면 안좋았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미래를 보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군정 전반을 총괄 기획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함벽루가 있다 보니까 관리하게 되는데 원래 당초 추진한 사업부서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부서가 다르고 복원 부서가 달라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군정을 할 때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보고를 쌍방에 다 듣고 있기는 있었거든요. 과연 그 자리에 자전거길을 옆에 낼 건가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결국 그 자리가 그대로 가고 마실길, 자전거도로, 황강 연호사 주변 정비사업 이게 한몫 들어갔는데 먼저 한 사업은 뒤에 한 사업이 덮고 덮고 가버리더라구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 기획실에 공모관계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야구장 조성관계 50% 정도 추진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서는 45%, 50%나 45% 차이는 별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야구장을 이용할 수 사람이 대부분 동호인이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동호인이나 직장야구단체라든가 주로 그렇게 갈텐데 지금 야구동호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그쪽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시행단계인데 설계는 안 되어 있겠습니까만 실시단계에 가서 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봄으로 해서 어떤 야구장 형태라든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싶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접 촉 해 보셨습니까?

아직 별도로 설계와 관련해서는 그분들과 한 것은 없습니다. 표준모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에 다른 기존 여태 시군을 감안해서 했는데 세부계획 추진할 때는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일들이 표준설계가 있습니다만 물론 설계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실제 야구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야구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 로 사용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책상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직 사업이 45% 밖에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꼭 좀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이 끝난 뒤에 재보수나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 제가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증빙자료를 보면서 참 고맙더라구요. 자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 정리가 잘 되어있고 이자부분도 확실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고 이런 부분이 다른 과에 안 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리가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교육기관 전체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해 주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차차 늘려가면 안좋겠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산서가 들어 왔으면 했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분명히 지난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좀 받아달라고. 물론 학교가 업무가 많습니다. 과의 업무도 많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절차이고 절차를 지켜가야 나중에 문제가 없거든요. 절차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절차를 안지켜가지고태만한 바람에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이만큼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일이라서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 조삼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 부분이 지난번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해 준다 못해 준다 왜 못해 준다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겠죠! 여기가 솔직히 말하면 과장님 말을 대신 하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잘 안닿습니다. 손이 닿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쪽에는 그 당시 지원을 안해 주려고,자본보조를 안해 주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께서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관계 개선을 해서 해인사가 합천군 안에 있는 해인사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어가지고 일이 터진 것 같거든요. 물론 이번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늘 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게 중요한게 아닌 것 같고,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줬는데 그 보조금을 당초 계획대로 쓰지 않고 불법적으로 썼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음에 그런 보조사업 다시 신청할 때 보조금을 주지 않을 근거가 있습니까,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각급 학교든 어떤 교육기관이든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받고 있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한데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 기간이라든가 다음 독립회계원칙에 의한 기준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적이 되면 개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바꾸어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인사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셨는데,

해인사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민간보조사업으로 많이 나가는데 민간보조사업을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보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보조사업이 해 준 것과 안맞게 사업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일단 추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보조를 안해 준다는 관례나 규정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 보존사업은 우리 군에서 채택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 그 부분은 명쾌하게 불법 사용했다면 당연히 회수를 합니다. 불법사용 했다면 사용주체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불법 시공이나 위법 시공된 것은 감리업체나 시공업체는 제재를 합니다. 자격정지나 시공업체 다시는 문화재사업을 참여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법에 정해진 사항을 하지 않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업자들은 그렇게 다 정리가 될 겁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곧 얼마 있지 않아 내년도 예산심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 참 힘듭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로 지정되어 내려온 걸 군에서 군비 매칭 안시켜가지고 자른다는 게 힘든 부분도 있고 불편한 점 때문에 자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막아낸 부분도 있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보조 받은 보조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다면 앞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는 보조 사업은 당연히 이 명분을 들어서라도 예산을 편성 안해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말씀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한번 딱 강하게 했으면 지금 오늘 이런 일도 이렇게 안 되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지금도 안늦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제재할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 회수한다든가 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해인사에는 관련된 전문직종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몰라가지고 우리가 감리를 세웁니다.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회사가 있고 시공업체가 있는데 해인사에만 전부 책임을 묻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적 기술자가 시공업체나 감시업체가 이 부분을 잘 해 줬다면 이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했다면 공사감독이 나가서 현장에서 즉각즉각 대처가 됩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해인사에서 전문업체라든가 해인사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해인사에서 추진하게끔 시공업체도 감리업체도 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공업자가 설계대로 안하고 발주처인 절을 속여 가면서 했다고는 안봅니다. 협의가 있었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준다 그래서 기분이 안좋다는 거거든요. 시공업자가 속이려고 들지는 않을 겁니다. 설계대로 안하고 속였다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거르겠지만 한번쯤은 어떤 특별한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조치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민간자본보조 에 대한 조례를 바꾸어서 민간자본 보조로 나간 사업 발주는 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남은 금액도 군에서 환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돈만 던져주고 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어렵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아니면 업자들한테 지금 일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 게 힘든 상황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지원 운영조례를 민간의 자본보조를 하더라도 자본을 보조하지 않고 군에서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하면 %로 9십 몇%는안나올 거 아닙니까? 8십 몇%쯤하고 차액 부분은 다시 군에서 환수하고 그런 조례가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때문에 미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조례도 이 참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합동감사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문화재 특별감사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제도적문제점,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서 없이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해인사만 책임을 묻기는 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업체들은 과장님 판단하셔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대처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옳습니다. 세금을 낭비하고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인사만 과도한 책임을 안 지더라도 감리업체와 관련 업체들한테는 과장님 제재를 강력하게 부여하세요.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문화재 재산,자손만대에 물려줄 문화재를 그렇게 위법이랄까 부당이랄까 그렇게 진행되어서 잘못 시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숭례문 문제때문에 이런 판국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크거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해인사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문화재이고 보통 1년에 해인사 사업비가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당해 연도사업에는 금년에도 없고 지난해도 없고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월사업까지 하다 보니 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많이 들어갔을 때 45억인가까지 들어갔습니다.

퍼뜩 봐도 50억 이상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국비 오면 도비 따라야 되고 도비 따르면 군비 따라야 되는데 진짜 이 사업이 보수해야 될 부분인지 꼭 사업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서 계속 국비만 가져온다고 해서 도비 주고 군비 줄 게 아니라 진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그런 장치도 해야 되지 싶고 사업을 던져놓으면 해인사에서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행정 말도 잘 안듣는데 요새도 지금 그렇습니까?

문화재 개보수사업이라든지 보존사업으로는 저희 군수가 신청한다고 해서 전체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고 정리가 되면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와서 현지감수를 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됩니다.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해인사 스님은 일반을 떠나서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조금 개성이 독특한 게 사실입니다. 이 앞 번 집행부와 지금 집행부와는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행정에도 많이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런 감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재미도 나고 고생도 안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생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해인사 관계 사업은 심도있게 생각하고 딴 데 공사감독 한번 할 것을 여기는 10번은 나가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25페이지 가운데쯤 합천무학대사 유허지정비사업이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병에 대지.

대지 한갓 뒤에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절터 거기에 사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터만 찾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정비차원은 안 됩니다. 사실 관계 자료하고 점검을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야문화제가 내일모레로 다가오는데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분리한다는 소리가 한번씩 들리는데 격년제 행사라든지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이야기입니까?

예술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체육행사 가급적이면 행사를 줄이고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격년제를 예전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민심이 안좋을 때, 어려운 재난이 닥쳐왔을 때 격년제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일부 의견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지를 모아서 진행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매년 하는 것도 좋지만 행사가 너무 많으니 까 한번은 체육행사만 하고 한번은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인사입장료에 대해서 아까 흥분을 해서 까먹었는데 입장료를 안받기 위해서 군에서 노력도 했는데 사실은 저쪽으로 성주쪽으로 많이 빼기고 있거든요. 해인사 가야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쪽에서 입장료를 안받는 조건을 내세운 게 있습니까? 만약 입장료를 안받는다면 군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었습니까?

해인사가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해도 많은 관광객이 와서 입장료수입으로 해인사 운영비로 많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0년대 후반부터 관광객이 너무 급감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에 2011년도 대장경문화축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소리길을 개설했습니다. 소리길 개설로 테마가 있는 걷는 길이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물론 가을 단풍철에도 많이 옵니다만 해인사 주 수입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으로 기점으로 문화재 관람료 형태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문화재법에는 관람료를 문화재 구역 내에는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해인사인데 저희 합천군에서는 많은 여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어서 합천 해인사로해서 합천의 명성을 날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테마길 소리길을 걷는 데 거기 입장료를 받으면서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해 불만이 많이 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민선 5기때 군수님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기에 수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해인사에서 별도로 요구가 없고 문화재관람료는 그냥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대안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요구나 대안이 없는.

무조건이네요? 조건없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없이 계속 하겠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문화재 보수나 유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합천군에서 다 해 줘야 되고 돈은 자기들이 다 챙겨야 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성주쪽으로 가면 얼마 전에도 가봤지만 식당도 엄청 많이 생겼고 잠자리나 이런 게 엄청 늘었더라구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말 되면 그쪽으로 등산객이 엄청 나대요. 그쪽은 돈을 안받는 모양이죠! 실제로 해인사쪽으로 올라와도 될 일을 그쪽으로 다 돌린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쪽으로 가면 만 몇천원 내야 되니까 일부러 그것 내고 올 사람은 없겠죠?안내도 되는 건데. 합의가 안 된다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걸 5억이나속은 쓰리지만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 그것도 못보고 그렇게 넘어와 버렸는데 계속 접촉은 해 보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겁니까?

포기가 아니고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노력해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예산심의 전에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의하기 편리하도록.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을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소리길하고 백운동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때 군수님께서 입장료관계 때문에 자기 선거공약으로 내걸어달라 절하고 우리 군에서 5억 예산 있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요근래에 가야의청년회쪽하고 저하고 몇몇 지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소리길 입장료하고 백운동에서 해인사로 넘어와서 일주문을 통과하는 그 입장료만큼이라도 우리 군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면 해인사 지역 사람들의 생활이 안윤택해지겠느냐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성주쪽에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성주 백운동쪽에 가면 대형차, 소형차가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일부 해인사쪽도 관광객이 오기는 합니다만 그쪽에 비하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입장료 관계가 백운동쪽에는 주차료 1,000원만 내면 되거든요. 가야산 올라가는데 1,000원만 내면 되는데 백운동에서 해인사로 넘어 오는 손님들을 백운동에 내려놓고 버스가 해인사 와서 손님을 모셔올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그 대형버스 한 대를 체크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들이 안올라가버리고 전화해서 걸어 내려온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입장료 문화재관람료 주차료관계는 그대로 하더라도 소리길하고 백운동에서 해인사 넘어오는 길 이 부분만큼은 한번더 지역민들하고 군수님하고 대담을 하든지 해서 조만간에 일이 한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용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행정과와 관광진흥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최윤자 재 무과 장조창규 문화체육과장이인도

지방행정서기김정수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