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안전총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수일

그래도 앞으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직원분들하고 인사라도 나누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창념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이행기 방재계장입니다. 이종열 하천시설계장입니다. 문주석 하천관리계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간에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특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가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늘 저희들은 업무가 조금 부족합니다. 전문가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라기보다는 서로 같이 업무를 의논한다고 생각하시고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상한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실 부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질이 나빠 식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파악을 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방범용 CCTV는 군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171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관리측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41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이 CCTV를 설치할 때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모금도 하고 군의 지원도 받고 이리 하다가 그때 설치한 대부분의 CCTV가 저화질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많이 설치하려고 하다보니 그때 2008년도부터 설치해서 저희 과에 41대 중 2011년도 이전에 설치된 30대는 저화질입니다.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고화질로 해서 그 가격 차이도 저화질 CCTV는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고화질은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부분을 일시에 교체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신규설치라든지 노후화되어서 교체되어야 될 부분은 고화질로 바꾸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화질은 지금 현재 사람이 지나가는데 식별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고화질은 식별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식별이 안되는 것은 빨리 교체를 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설치한 지가 2, 3년 되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종에 따라서 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다든지, 지금 일부분은 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은 교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배수장관리문제에 그 배수장에 보면 토사가 흘러내려 오가지고 불이 나서, 지난번에 청덕에 하우스 침수된 그 부분이 배수장에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그게 물이 안나가서 하우스가 침수됐거든요. 그게 행정적으로 배수로 관리를 2년에 한번씩 하든지 토사를 청소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배수장 관리라든지 하천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조금 누락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올 추석 전에 보면 도로가에 풀베기를, 다른 때는 했는데, 도로가에 풀 안벤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을 도로가에 풀이 커서 한 쪽의 도로를 점령할 정도로, 그러면 커브길에서 상대편 차와 교차를 하려면 그 중앙선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년에 더 잡아가지고 한번 더 넣어가지고 풀을 좀 베주는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게 안전사고에 치명적이거든요. 저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 풀에 닿이면 차가 상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물고 갑니다. 커브길이라든지. 제가 집이 율곡이라 동부쪽에 다녀오면 풀 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올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거기에 고향 찾으러 온 손님들이 합천의 이미지를 상당히 안 좋게 남겼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방에도 지금 풀이 생각보다, 작업을 한번 더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도로변 풀베기는 지금 건설과에서 소관 하고 있어서 건설과에 석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풀베기는 저희들이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는데 가을에는 지금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풀 크기가, 성장점이 종료됐을 때 베어야 겨울 내 제방이 보기 좋고 또 뒷손을 안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너무 일찍 베면 풀 웃자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조정해서 곧 10월 초순이나 중순쯤 해서 저희들 일제히 제방 풀을 베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건설과 오면 도로가에 풀 베는 부분은 한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위원회 법률에 의해서 3개가 있는데 아까 2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무해서 하나로 통폐합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기관장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각종 안전관리책임, 기관장들 책임자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실무위원들은 저희들 실무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위원은 그야 말로 전문가, 전문기술자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기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본계획을 심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무자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이 있으면 또 실무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고 진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점검하고 자문을 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가 같이 연달아서 회의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도 지금 보면 거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횟수가 안전관리자문위원회하고 3회, 3회 똑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기본계획과 실무회의 부분이 거의 동일할 경우는 실무회의를 생략합니다. 생략해서 실무회의는 금년도에 한번 밖에 개최를 안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최되는 시기가 똑같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황강레포츠축제, 대야문화제 이렇게 3회 해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행사장에 가서 기술진이 참여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 황강생태공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황강생태공원을 67억을 들여서 72,000㎡에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을 한 후에 나무도 식재하고 평지도 골라서, 지역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위쪽으로 영창쪽으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것만 설치해 놓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여기서 예산을 국비를 4억6천을 얻어서 주민들이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주차시설, 또 모래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봐두면 나무가 고사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을 묻어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4억6천을 받아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공원에 지금 풀도 많이 나있고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이 아직 덜 됐는지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한번씩 운동 나가보면 좀 안좋거든요. 그 좋은 땅에. 풀하고 너무 많이 자라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께요. 3-19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7억1천3백 정도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구분도 좀 애매하고 실제로 7억 정도를 쓰면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 재난관리기본법상에 3년간 지방세에 대한 보통세의 1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기금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 현재 기금이 한 19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13억은 정기예금을 예탁을 해 놓고 있고 6억 내지 7억 정도는 일반사업을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이 기금이 도에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기금을 최대 50% 정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금사업이 8건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사업하고 차별성은 별로로 없는 것 같은데요?

차별성은 없는데 일반회계에 당초예산을 짜놓으면 그게 끝나는 그런 사업이고 중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배수장 배수문관리현황이 특히 초계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 하나 관리하는데 1억 정도 드는데 다른 배수장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혹시 있나요?

배수장관리는 마력수 부분에 전기라든지 배수장 그 관할구역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에 따라서 초계배수장이 470 해서 제일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용량이 크다고 해서 관리인원이 두 명이 생기거나 세 명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관리하는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부분은 읍면이 시행위탁을 해서 읍면에서 전기전문가로 하여금 전기시설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한 동인데 100평짜리를 관리하나 10평짜리를 관리하나 그자체가 한 동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뭐, 마력수 기계가 크다고 해서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정산하는 부분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초계배수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놓은 대규모 초계소재지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배수장입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를 보시면 타배수장하고는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시설규모가 크고 그리고 그게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계약전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 아닙니까, 그지요? 진짜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전체 어떤 시설관리에 있어서 약간 넓은 부분은 있지만. (장내소란)

예. 마력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전기사용료라든지, 유지관리비는 전기료도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전기세도 포함된다고요!

부지 안에도 보면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체육시설이 또 상당히 되어 있고.

그런 것까지도 관리한다고요?

예.

전기세는 뭐, 돌려야 나오는 거니까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 25페이지에 있는 하도준설이나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상 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마을도 있고 기타등등 큰 2억짜리 사업까지 해서 차이가 대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예. 풀베기사업도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충분한 예산을 내려주면 좋습니다만 사업비를 충분하게 주지는 못합니다. 신청한 금액의 일정에서 저희들이 또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을 읍면으로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기금이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마을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마을로 대부분 마을도급을 해서 마을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력이 제대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안나오고 하니까 일부 전문업체에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액이 일정부분을 넘을 경우는 입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유재량에 맡겨서 읍면으로 배부해서 시행위탁을 합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하도준설 같은 경우에도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산내천! 산내천 같은 경우는 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꼭 풀베기만 아니고 유수지장목이라든지 뭐 기타등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업체들이 일관성은 없고 많이 차이나는 것.

보통 우리 지금 기준을 보시면 하도준설이라든지 둑마루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업체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런 일을 거의.

산내천은 초계마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원하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원해서 준다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 실제 어떤 사회단체나 마을에서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마을로 해서 이리 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제방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또 풀베기를 해도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뭐 마을 하는 부분은 사실상 지양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제 해 놓은 것 보면?

일제 마을 동원해서 조금 차이가 현장에 나가보면 합니다. 하고 또 이 하도준설사업이라든지 제방풀베기사업 이 3개 사업들이 연간 평가에 됩니다. 저희들이 하천구역이라든지 제방부분이 경남도에서 거의 길이 연장이 제일 깁니다. 길어서 정부 평가에서도 합천군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하천관계에 대해서 시상권에 매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한 해 하고 나면 또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전문업체 쪽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큰 제방, 고품에서 적포리 이런 것은 전부 다 입찰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면사무소 용역 줘서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2개가 있는데 자율방재단하고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부민방위대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성격이 거의 구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증빙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3-3페이지 보면 600만원 지출하는데 읍면별 단합회 해 가지고 “삼겹살 외 425만원” 이렇게 읍면으로 얼마씩 나눈 것 같은데, 25만원씩 나눈 것 같은데 그죠?

예.

좀 더 이게 안에 어떤 뭐라 합니까?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좀 더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읍면별 단합대회 하는데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발대식 하는데 이렇게 두 뭉텅이로 해서 돈을 쓰는 부분,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내용은 기록을 안해놨, 2페이지하고 4페이지가 왜 이렇게 똑같이 자료가 비슷한 걸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은 사실은 정산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거의 뭐 정산서하고 같이 나오니까 반납액이 없고 하니까.

아니. 2페이지, 4페이지는 자료를 잘못 붙인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걸 붙여놓은 걸보니까. 정산서가 한 개 붙어야 되는데 정산검사서만 붙여놓은 것 같네요? 3-2페이지, 4페이지! 아, 이거 안가지고 있지요, 증빙자료? 아무도 안가지고 오셨구나. 자료를 애초에 잘못 여기에 첨부를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통합방위협의회 내용도 뭐 자율방제단하고 별반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좀 더 내실있는 활동을 지도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기능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제단은 우리 읍면별로 해서 인원을 한두 명씩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읍면별로 배부를 해 오다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는 기관단체장이 중심으로 해서 각종 재난이나 을지연습, 분기별로 지역안전, 재난관계에 대한 분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회, 7회 하면서 별도로 우리가 다른 회의 같으면 와서 참석수당이라도 드리고 이러는데 거기는 회의 마치고 나면 대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식대조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추석이나 명절 때 우리는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취약계층의 재난에 관련된 시설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찌 됐든가 지금 정산서만 봐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정산서 저게 뭐 사실대로 식대, 먹은 식대를 죽 빼놓으니까 실제 활동하는 부분에.

똑같은 걸 두 장 붙여놔놓으니까. 예. 그런 부분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럼 주부민방위대도 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1일 참여수당 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앞에 2개하고 다를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에는?

방위협의회는 기관단체장들이 재난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그런 것이고 주부민방위대는 현장에서 실제 산불이 났다든지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 투입을 해서, 투입하는데 대한 보상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앞에 그러면 두 단체처럼 어떻게 지원단체로 관리할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예. 정액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회면에 있는 민원사항인데, 동국마을 앞에 CCTV가 있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한 5·6,000원 나오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이장님께서 전기세를 부담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행정에 좀 해달라 해도 안해주고 해서 CCTV 저것 좀 뭐 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그냥 농담삼아 하시는데 그런 것 관련 다른 민원은 없는지 하고요. 또 우연히 제가 사는 마을인데요. 가회면 다공마을, 억수로 골짝마을인데 밤에 화물차에 농약방제기하고 실려 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주일 있으니까 잘 지어놓은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도둑 2건하고 이렇게 생겨서, 저희 동네는 막다른 곳이거든. 들어가면 반드시 돌아 나와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앞으로 뭐 CCTV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이런 부분들이 좀 설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CCTV 당초 설치목적은 경찰서주관으로 방범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뒤에 저희 부서에서 인계를 받아서 주민복지과와 나누어서 재난관련시스템은 저희들이 41개소를 관리하고 그 나머지 방범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설치만 해 놓고 전기료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비는 또 군으로 조금 협조를 구하고 있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희사를 받아서 설치한 부분의 또 주민부담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관리하는 41개소에 대해서는 배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1년에 많이 들면 1개소에 5만원, 6만원 이 정도 드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좀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재난관계 CCTV는 현재 41개소 해서 저희들이 뭐 적정한 지역에, 위험지구는 거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방범용은 설치를 하기 시작하면 무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마을에 설치하다 보면 입구, 또 나가는 쪽 이래 설치하다 보면 지금 가로등과같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취약지 중심으로 연관적으로, 점차적으로 몇 개씩 설치하는 방향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곳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점차적으로라도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생태하천에 보강공사한다는 그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생태하천부분에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국토관리청에서 67억을 해서 공원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후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또 나무만 심어놨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또 주차공간도 없는 부분, 산책로도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국비를 4억6천을 얻어서 그런 시설을 주민편의도모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관리주체는 국토관리청에서 지어놓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사를 할 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야심차게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리 해서 주민들이 저녁에 활용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방금 박안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풀베기 저 부분이 여름 되면 저희들도 인력을 해서 제때제때 베고 하지만 바랭이라는 그 풀 자체가 비만 오면 올라오고, 비만 오면 올라오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항구적으로 대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런 풀이 안나고 꽃도 보고 푸르름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풀베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뭐고, 황강하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취수장이 저위로 올라가면 그 주변에 약간의 개발도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개발하는 부분은 황강 48km 전구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업의 가능한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2015년도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도 다른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 외부의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이전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일정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현재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계획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쪽에 야구장 설치하는 거기까지?

예.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청덕에서부터 보조댐구간까지 뭐 여기 석위원님 계시지만 율곡에는 어떤 시설, 청덕에는 어떤 시설 이렇게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시설을 해야 앞으로 미래에 전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번에 황강선도공간조성사업에 기획실에서 1차적으로 어떤 구간에 어떤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안은 일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또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우리 황강이 우리 합천의 큰 하나의 젖줄이다 생각하고 황강이 개발되어야 합천도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으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황강부분개발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엮여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포장마차 몇 개만 지어놓고도 뭐 일본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정도로 별 것 아닌 것처럼 먹거리나 볼거리를 가지고 상당히 명품 농촌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풀베기 그것 일반인한테, 그 단체나 부락에 만약에 그걸 줬을 때에 안전사고에 관해서 장치가 없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되도록이면 전문업체에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읍면장을 하다보면 마을의 단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마을회로 도급을 가능하도록 엮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단체로 주더라도 마을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회단체에 1년내내 봉사활동만 하시도록 자기 돈 회비 내서 하도록 하니까 좀 미안하고 이러니까 기금확보차원에서 이 부분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보완해서 보험은 안 들면 모르겠는데 뭐 넣어서라도 재, 재하청을 주어서 주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그마한 거 다른 공사들 그런 것은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예. 사업만 제대로 된다면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기금확보차원에서 좋은데 상당히 사업, 뒤에 준공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보면 조금 애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하나 정정할 게 있는 것 같네요. 증빙자료 중에서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 세부내역이 없는 것은 맞는데 두 장이 똑같은 거는 아니고 숫자가 약간 틀린 걸로 봐서는 한 개는 2013년이고 하나는 2014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에 세부내역에 전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합니다.

예.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들 기관사회단체장 방위협의회 분기회라든지 또 수시로 재난이 일어나면 하고 주로 쓰인 돈이 군부대라든지 지금도 저희들이 훈련 중에 있다가 왔습니다. 오늘 22일부터 26일까지 화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군부대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야간급식이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데도 900만원을 가지고 연중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고 이 탄생이야 이유야 어찌됐던 참 불행했던 일들을 거쳐서 이렇게 조직이 정비되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 다 뭐 어떤 행정만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조직이 정비되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가 더욱 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의논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늘 업무협의 함께 해 주시고 먼저 우리 이런 분야에는 우리 위원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초청할 거니까 업무에 긴밀한 의논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건설과장 백운일

고맙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인사는 나눕시다.

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학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한두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김용배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늘 보다 나은 합천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싶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에 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가 하도 커서 감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영주교! 30년 경과된 교량으로 해서 정밀검사결과가 C급 판정되어서 24.5톤만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석산의 일부 큰 차들이 바로 진입, 남정교로 우회해야 되는데 안하고 바로 용주교로 불법으로 통과하는데 석산입구나 교량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이나 또 교량입구에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을 몇 번, 일부 사람은 통행을 좀 제한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막연하게 무조건 제한만 할 게 아니고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너무 두르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교량의 폭이 5m밖에 안되고 그리고 1차 한번 약 5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서 그래도 지금 C급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C급이면 재가설을 할 필요는 없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360m 되기 때문에 최하 새로 가설하려면 100억원 이상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군도이고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좀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걸 완전 높이제한을 해버리고 우회를 하라 그러면 또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단지 골재를 실은 차들이 그리 지나간다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는데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러면 15톤 덤프차도 이리 못가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용주 안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남정교로 다 둘러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좀 당분간은 현재 추세대로 보고 어쨌든 교량을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뭐 우스개소리로 수해 나면 떠내려 가버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가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제한을 하면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는 고려 안한다는 말씀드리께요.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일단은 조금, 차가 아무래도 운행을 덜하면 좀 안낫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이제한을 하려면 확실히 철로 된 봉으로 딱 높여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15톤 차부터 제한을 해야 됩니다. 공차는 지나가도 실은 것은 못가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석산차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레미콘이나 이런 게 다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한번 면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용주면장도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저는 외래어종을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정양늪에 보면 외래어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다 잡아먹으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이 담수어종이 유해생물 번식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퇴치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나 없나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고기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그것은 하천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가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외래어종이 지금 보면 쥐처럼 생긴 것 큰 것 있습니다. 어떤 그런 걸 퇴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댐이나 이런 데도 베스나 블루킬을 잡아오면 무게를 달아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정양에도 어차피 베스나 블루킬이 많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어떤 그런 사업은 우리 군만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 국가적으로 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조금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꺼 아니지만 제가 물어본 것은 하천담당을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석만진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도 도로변에 공터나 폐도에 퇴비 적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율곡 지릿재 같은 데 보면 거기 산업폐기물 투기도 하고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출입제한이라든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좀 공터만 있으면 퇴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 재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걸 그리 하면 안된다는 의식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기 거름자리로 이용을 하고 이렇게 있어서 그걸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노견이 조금 넓으면 그냥 거기다가 콩을 심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태료 처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릿재 저런 부분이 좀 사실대로 이야기 드리면 관리주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도로가 국도라든지 이렇게 있다가 저것은 사실 국도에서 제외된 도로인데 저희들도 저게 특별하게 어떤 도로법으로 관리할 도로가 없어서 이제 뭐 이야기하면 기타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도로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안전행정부에서도 그 지정 량에 따라서 또 교부세나 이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또 무한정으로 지정을 안해 줍니다. 군도라고 군수가 마음대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고시를 한 후에 중앙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해 주다보니까, 이제 냉정하게 치면 그게 관리주체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걸 이렇게 봉을 쳐서 차가 가는 걸 막는 방법, 또 한번 전에 나무를 굴취해 가는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CCTV를 달자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길이 있는 걸 또 막아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맞고요. 그 길을 금방 말씀대로 그렇게 쓰레기나 이런 걸 버리는 걸 누가 계속 지키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관리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과에서 그 모든 걸 통제하기가 사실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임도도 보면 해 놓고 나면 거기 가다 쓰레기를 버리고 이리 하거든요. 그런데 임도는 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임도 같으면 또 그리 관리를 하는데 저런 게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국가에서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국도를 공사를 우리가 33호선을 저렇게 공사를 4차선을 하고 나면 기존 국도는 다 그냥 이제 폐국도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아닙니다. 법상 도로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그냥 기타도로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대양소재지나 쌍백으로 가는 이도로가 만약에 33호선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도로를 관리를 안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께요.

그런데 실제 관리부서가 지금 없다는 건데요. 그게 합천군에 있으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뭐 우리 과에서 포기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에 만약 어떤 행위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마땅하게 이게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걸 도로법을 적용하면 사실상은 안 맞는 겁니다. 도로법상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구국도, 아니면 기타도로 이렇게 해서 괄호를 해 가지고 도로법 적용해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내주고 하는데 그게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도로는 나가지고 있고 거기 보면 대형냉장고, 폐전자제품이라든지 쓰레기를 불법 야적을 시키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질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 이야기하면 그걸 일반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어떤 블라드나 이런 걸 설치하는 어떤 그런 대책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 보고 쓰레기를 못버리도록 지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일반 차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니거든요. 다니는 길을 막아서는 또 민원이 생기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골재수급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레미콘업체가 수급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적포지구에 언제쯤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시기는 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2013년 4월인가 이걸 발주를 했는데 그때도 부산청이나 가면 그 지역의 모래는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는데 실제 지금 황강의 골재를 파서 주민이 크게 민원이 없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팔 데도 없고, 계속 이야기해 온 게 그 지역은 우리가 안 파면 물이 범람했을 때는 창녕이나 이리 다 떠내려가는 모래거든. 사실은. 제일 황강 마지막이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가 다 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원래 사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하 9개월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그래서 제가 용역을 발주할 때도 이게 어려울 거라는 것은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합천은 그 지역 아니면 모래를 안파겠다! 도하고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 모래는 적포지구 아니면 모래를 판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꼭 허가 안해주면 우리도 안파겠다. 모래 그거 파봐야 뭐 크게 수익도 안 되고 민원만 생기니까 그러면 합천모래는 판다고는 생각하지 마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초창기에는 뭐 전혀 그 허가가 안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역청에서도 조금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4대강사업 평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저희들 판단에 부산청에서도 무한정으로 이렇게 골재허가를 안해 주고 있어 가지고는 우리 영남권역에 낙동강주변에는 지금 허가를 하나도 안해주고 파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수급업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허가를 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런 좀, 내년이 될지 안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2016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허가를 해주려고 그러면 금방 이야기대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안해 놓으면 그게 허가가 바로 안되니까 어떤 그런 장기 포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황강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내천지역에 모여 있는 걸 준설하는 사업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모래가 있습니다. 그걸 준설해 가지고 모래니까, 우리는 모래를 팔겠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는데 그게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그것 외에는 지금 다른 데는 계획하는 게 없습니다.

일단 적포지구는 내년도에 나올 그런 희망이 없다 그런 결론이지요?

희망이 없는 거는 아닌데 확정적인 날짜를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보면 소류지 못이 전체 30년 이상된 못이 많은데 그게 지금 위험이 따르고 있거든요. 보수라든지 그걸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류지도 관내에 360개 가까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30년 넘어도 아마 크게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소류지는 사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소규모로 제당에 누수가 되든지 이러면 또 숙원사업으로 일부 그라우팅을 해서 막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돈을 들여서 그걸 진단을 해보거나 이렇게 한 일은 없고요. 읍면에 있는 기술직들을 동원해서 현지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물이 새는 데가 있나 없나 이 정도로 해서 검사를, 안전점검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지난해하고 이번하고 경북에 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 이런 게 생기니까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안전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해서,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시군에만 그냥 맡겨놔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제 농어촌공사에 일부 수자원분야의 전문가들 이 사람들을 이제 시군별로 배정을 해줘서 지금 읍면직원, 우리군 직원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만 추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정밀진단을 해서 무슨 계획을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반공사를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덕지구에 보면 그게 수리조합 물관리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게 관리하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있고 농사짓는 주인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사람 하나 데려가지고 부담을 하더라고요.

관리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 합천지사를 저희 군수가 감독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감사를 하고요. 저희 군하고의 연계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관내가 자기들 관리구역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이제 전액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한테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도비나 군비가 일부 보태서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그리 바로 안주고 우리 군으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에 얹어가지고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제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통제하는 정도지 감사권한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걸 기반공사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논 물을 대는 사람이, 논주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게 3개월 정도 부담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제가 그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수리세를 받거나 이런 거는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주민자율로 하는 거지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뭐 어떻게 한다면 그것은 좀 안맞는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구역은 그러면 뭐 보 감독 이렇게 해서 물을 대주는데 그러면 아닌 지역은 그냥 우리가 보를 쳐야 되나 하도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수리계에 대한 전기요금 이런 거 정도는 지원을, 그것도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게 5,000만원 시작해서 지금은 7,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연말에 다 쓰고 나면 전기요금 영수증하고 이런 걸 다 첨부해서 면에 청구하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좀 주는 거고,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그걸 강제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한번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더 챙겨보고, 이것은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올 추석에 도로변에 풀베기를, 그게 시기적으로 추석 아래 거의 다 하는데 빨라서 안한 건지 도로 변에 풀이 나와 가지고 차들이 중앙선을 많이 물고 돌거든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동부쪽에 보니까 거의 풀베기를 제때 안해서 그런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지금 해마다 풀이 자라는 게 좀 빠릅니다. 만약에 1년에 2회를 실시했으면 1회 늘여가지고 한번 더 벨 수 있는, 추석에 외부에서 오는 귀성객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커브길에 위험성이 많이 따랐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군도, 농어촌도로를 지역이 넓다보니까 너무나 많이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로원이 지금 19명이 있는데 15명이 지방도 수로원입니다. 그런데 지방도 연장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연장하면 우리가 4, 5배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투자하는 수로원은 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방도 기준으로 하면 거의 40명 내지 50명이 돼야 그게 연장으로 치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로원 가지고는 지방도를 풀을 좀 벴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연간 세 번은 최소 베어야 됩니다. 그렇게 베려고 하면 사실 뭐 제가 아직 정확히 계산을 안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수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는 안되겠다 해서 이렇게 방치를 해 놔가지고 되겠느냐! 길을 닦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도로를 좀 관리를 잘 합시다고 계속 군수님한테도 건의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작년부터 우리 예산서에 보면 풀베기예산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뭐 한 1억2천 이 정도를 풀베기예산으로 줬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이 약 250k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베라고 준 예산 연장이요! 그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그에 몇 갑절이 가야 그게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진입로니까 그냥, 당신들이 그냥 와서 부역도 했는데 뭐 조금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베시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건데 자꾸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서는 저게 관리가 안되고 하는데 또 금년에는 이제 그렇게 예산은 줬는데 추석이 좀 촉박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다 안 벴습니다. 그걸 추석 전에 베라고 우리가 엄청 촉구를 했는데 일부, 다 못벴습니다.

과장님 그게 마을진입로가 아니고 지금 23호선이라든지 국도에 보면 덕곡 가는 길도 그렇고 지금 그 풀이 도로로 많이 침범해 가지고 지금 풀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그것은 예산투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만 아니고 군민들이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심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안전차원에서는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풀베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한데 그걸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농어촌을 개설하고 나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차선도 한번 다시 안긋고 그대로 놔두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배수로가 막혀있어도 그대로 두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데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덕곡에서 고령으로 넘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율원에서 넘어가는. 그런 것은 보면, 저도 거기에 갈 일은 없는데 어쩌다가 한번 그리 출장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칡넝쿨이 도로 절반까지 나와 있는 걸 저도 여러 번 봅니다. 보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그것까지 도대체 미치지를 못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확보 이런 데도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전차원에서, 지금 보통 집에 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 집에 보통 차 한두 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전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보를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지가 충분합니다. 한데 사실 도로예산이 지금 현재로 이렇게 보면 양여금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그 예산이 참 비중도 크고 돈이 많았는데 자체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교부세로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사실 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좀 예산 배분하는데 양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예산이라도 위원님들 그대로 좀 다 승인을 해 주시고 계속 좀 더, 점차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예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32와 5-35에 있는 5-32는 저 위쪽에 백암 농로확포장공사, 함지 용수시설, 그 옆에 있는 그 위치가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5-35도 위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19에 있는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에 사촌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율원지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위원님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하나하나 문답으로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예. 앞에 그 내용부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내용확인만, 맞는지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단위가 이제.

아니. 위치가 대양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고요. 5-35도 단위가 백만원 단위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는지 확인해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아, 그것은 대양인데 쌍백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도 자료를 만드는데 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5-18에 사촌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설계변경된 2,200만원하고 5-19에 있는 2014년 사업에 율원지구 소규모경지사업에 증감 7,700만원 있는 것, 440만원 있는 것 이게 뭐 설계변경은 할 수 있지만 이게 20%, 30% 넘어가면 애초에 설계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이게 아까도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지정리사업이라는 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다보면 가용예산으로 처음에 주민설명회할 때는 “논두렁 같은 데는 없다 뭐 이렇게 수로도 그냥 가능하면 토수로로 하고” 경사지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단 처음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일단 발주를 했는데 시작해 놓고 나면 이게 뭐 좀 떼를 쓴다 그럴까요. 이거 막 집단민원 때문에 저희 과의 직원들이 못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을 추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율원지구만 보면 그게 약 2억인데 뭐 8,000만원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거의 당초 계획된 것의 약 50%는 더 추가로 해야 만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지금 토질이 안정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포장 이런 것은 안했거든요. 결국 내년에는 여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경지정리하면서 그 도로포장사업비까지 보태면 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촌지구여기도 이것은 용수개발사업인데 20% 이상 증가되었네요?

이것도 지금 그 내용에 보시면 관매설이 218m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장을 해 놓고 보니까 또 그 위에 농지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관을 이 위에 까지 묻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또 그걸 200m을 더 높이 멀리 올라가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용수로는 이렇게 농민들이 물을 대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데 사실 배수로는 물을 논에서 빼고 나면 배수로는 그냥 다 나가는 줄 알고 그죠. 배수로가 많이 막혀서 어떤 데는 보면 구배가 약한 데는 배수로 쪽에서 다시 물이 논으로 들어 와서 이모작 농사하는데 어려운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중에 혹시 옛날에 설치해서 구배가 약하거나 해서 그것이 뭐 다시 논으로, 배수로에 조금만 비가 와도 역류하는 곳이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있으면 준설을 좀할 의향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준설을 할 정도의 배수로는 뭐 그걸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배수로가 아니고 그것은 하천인데요.

아니. 하천 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지정리 해놓은 이런 데 보면 배수로가 있는데 좀, 이야기하면 거기 풀만 베면 배수가 다 잘 됩니다. 되는데 요즘 풀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겪어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읍면에 군수님하고 나가면 제일 건의 많이 들어오는 게 배수로 수로관 놔달라는 겁니다. 포장은 어느 정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저게 어떤 생태학적으로도 바람직하냐! 전 배수로를 그러면 수로관을 다 놔버렸을 때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기 개구리나 이런 게 하나 빠지면 죽습니다. 그냥 못나옵니다. 그 안에서. 물론 건설과장이 걱정할 일은 아닌데 과연 그게 이제 전 콘크리트 수로화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주민들은 그걸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경지정리하면서 한 400밀리 놔놨는데 큰 비가 오니까 그걸 넘었다, 이건 안된다 더 큰 걸 해달라! 주로 민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준설을 사실 그게 뭐 한 400, 500 놓는 그 수로를 준설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주로 보면 풀을 베고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군에서 또 그걸 전 수로를 해 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맞고요. 연차적으로 좀 경사가 있거나 안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아주 구배가 없어서 배수로가 원만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어차피 수로관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민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수로 관에 흙이 보통 50, 60 이리 되지 않습니까? 한 30센티 정도는 흙이 쌓여가지고 배수로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우리가 뭐 겨울 작물이나 마늘, 양파를 심어놓으면 비가 오면 다시 이게 배수로로 해서 물이 들어와서 습답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만 좀 그런 데 조사해서 혹시 있으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금 혹시 시행되지 않은 면도, 뭐 형평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 5개, 6개 정도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은 어찌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할 의향이 계신지 물어봅니다.

이 사업을 거의 이게 공모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한 해에 전부 다를 신청을 해 가지고는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해 2개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제일 빠른 게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부터 해서 이렇게 죽 하는데 어떤, 지금 뭐 거의 한 면에 하나씩은 추진하려고 기준은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사업 공모하는 년도가 조금씩 차이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예산 가지고 어떤 데는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어디서 합니까?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디가 주관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게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응모는 현재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구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부터는 현 체제로는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설명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합천이 처해진 여건이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군민들의 욕구는 하늘을 치솟을 만큼 높은데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욕구대로 다 못해 주더라도,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도로라든지 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에 다시 한번 안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해서라도 그런 민원을 좀 감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실세 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로부터는 그래도 건설과는 때로는 좋지 못한 이미지도, 예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뭐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이해가 가는 여러 가지 기술도 그전에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사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관에서부터 민들이, 아까 잠시 짧게 배수로 같은 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생태가 이렇게 됐을 때에, 또 둑만 자꾸 높였을 때에, 배수장만 자꾸 설치했을 때에 과연 그 큰 재앙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관에도 보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포장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내일 율곡에 보건소 같은 데도 앞뒤로 막 완전 시멘트포장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후진국의 형태라서, 참 뭐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3만불 시대를 넘어서고 4만불 시대를 들어서면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군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은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앞으로 많은 업무협의자리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축산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선서인 축산과장 조옥환.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들 잘 아실 거고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간 우리 합천 축산이 있기까지 여건, 환경, 정말 그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축산을 위해서 더 전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금번 구제역 때 저희들 죄인의 마음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바깥에서 저도 뭐 축산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설명을 하나하나 들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합천이 소 돼지가 아마 1위가 되지요, 두수가?

그렇습니다. 소가 41,000여두 되고 돼지가 170,000두 되는데 도내에서는 1위입니다.

예. 저도 사육을 하고 있지만 합천에 도축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축장을 주로 야로쪽에서는 진주도축장을 이용하고 동부쪽에서는 창녕에 있는 도축장, 고령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번쯤 생각해 보실 것이, 경남에서 사육두수는 제일 많은데 창녕, 진주에 가는 거리도 그렇고 돼지의 스트레스, 육질의 안전성도 유지가 안되고 진주에도 사실 두수량이 작업량이 적습니다. 그러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협에 보면 연간 예산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축협쪽이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전체적인 사육농가들이 아마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조금 첨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게 농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170개 내지 180개 되는 도축장에 평균 작업률이 50%가 안됩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처음에는 도축장을 2개를 없애고 하나를 짓는 조건에 신설에 보조가 됐었고 지금 현재는 도축장을 거의 4개를 없애고 기존 도축장 허가가 나가 있는 것 그 영업권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를 지어야 보조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축장을 요즘 새로 하나 지으려면 거의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뭐 현대화시설에 물량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합천에서 생산되는 물량 갖고는 저 도축장 가동이 거의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물량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몇 년 전부터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저것은 법상에 불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구제역 방역종식에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성씨 보상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아직 검역본부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저게 검역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위탁농가에 출입된 차량이라든지 또 농가에 들어간 인공수정사 또 농가에서 고령도축장에 차를 갖고 들어갔던 부분 그 세 가지 갖고 지금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 산정을 하는데 일단 발생농가는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를 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축협쪽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축협에 그 사료공장에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사육농가들이 가격차이 때문에 사료거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만큼 지원해 줘도 그 사료단가가 왜 그렇게 세게 나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이번에 펠렛 송아지 사료하고 후레이크사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되었는데 또 TMF공장 그 부분에도 우리 발효사료시설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사료가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정을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저희들 지금 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TMR사료공장에 이번에 33억을 투입을, 지난번에 광특으로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 시설이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또 내년에 광특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타서 보완을 하고 나면 우리 사료부분의 많이 다운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66번에 보면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추진현황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한우 3농가 이 6,800만원이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그 부분에는 농림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저게 이제 자기가 교육점수라든지 축사여건이라든지 저런 부분 점수를 매겨가지고 자기가 사업규모를 내 축사에 맞게끔 자기 그 률에 따라서 30% 보조에 50% 융자에 20% 자담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3농가에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 부분은 자기가 자기 농장에 맞춰서 시설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신청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30% 보조에 50% 융자에 20% 자담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삼가브랜드타운 이게 아마 경영이 상당히 힘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누적적자가 되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 쪽에는 지난번에 ‘도드람’이라고 경기도 쪽에 견학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식당하고 판매장을 1층에 두고 2층에는 어린이들, 토요일, 일요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괜찮습니다. 지금도 1,000만원 이상씩 이리 나오는데 지금 평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도드람에 가보니까 2층, 3층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또 엄마는 커피로서 먹을 수 있고 어린이는 장난감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4층에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세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집에 갈 때는 시장을 봐갈 수 있는 슈퍼, 대형마트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삼가 브랜드육타운은 삼가 산업단지라든지 또 진주에 NH 쪽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공사들이 입주가 되고 우리 국도 33호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괜찮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축협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시설을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용도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전망은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되면 오히려 손님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진주에서도 2·30분 또 창원쪽에서도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황매산철쭉제라든지 이럴 때 홍보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TV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VJ특공대라든지 또 창원MBC 이런 쪽에도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노출을 시키니까 우리 이번 추석때 선물센트가 한 600개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한 개 10만원잡아도 6,000만원씩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잘만 홍보를 하고 또 그 시설을 잘 이용하면 전망은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그 운영이라든지 여러 모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그 부분이 활성화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전에는 폐사축을, 지금도 거름 퇴비에 넣고, 그게 처리가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사축 처리기 예산 지원을 좀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미관상도 그렇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두에 나와 있듯이 축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160억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군비가 60%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군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많은 부분을 우리 축산분야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산분야를 제대로 해야 합천군이 제대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리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1억8천?

이 부분은 저희들 질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계장님이 네 분이나 계신데 1억8천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명쾌하게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6-16에 있는 한우 생산성향상 사양관리사업 47대 이것은 뭡니까? 선풍기입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건데 이것은 지난해 우리 기술원에서 CCTV를 한우농가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농가호응도 좋아가지고, 이제 올해는 그 시범사업이 없어지고 우리 축산농가에서 계속해서, 우리도 이 많은 사양관리에 좋도록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우리 한우협회 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읍면에 3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 지금 휴대폰으로 내 소가 지금 발정이 왔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집에 있을 때는 이 모니터를 보면 내 축사에 발정이 왔다, 지금 새끼를 낳고 있다 이 관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한 면에 3대씩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 키우는 농가인데요.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고요. 17페이지 한우 암소비육사양기술 보급사업이라고, 10개소 해 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뭐예요?

이것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술원의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합천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합천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거세우만 지금 등급을 잘 받고 실제로 암소는 지금 등급이 잘 안나오고, 새끼를 낳다보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암소를 도태시킬 때. 암소가 등급이 안나오니까 시책적으로 비육, 암소를 한 1년간 비육을 해서 바로 도살장에 가니까 이걸 갖다가 배합사료를 먹일 것이 아니라 정말 섬유질사료라든가 좋은 사료를 먹여서 등급을 향상시켜 보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농가를 선정해서 한 농가에 15마리를 격리를 시켜 가지고 그 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섬유질사료, 합천 TMF사료 안있습니까? 섬유질사료만 먹여보자! 배합사료 먹였을 때하고 섬유질사료먹였을 때 그러면 1년을 먹여서 도축했을 때 등급이 어떻는가 그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누가 합니까?

기술지도는 축협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또 기술원에서도 내려 와서 하고.

경상대 교수가 위촉되어 가지고.

참여하고요?

예.

이 사업은 암소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6-29 거기 나오는 한우 암소유전능력평가지원사업하고 밑에 한우암소비육 사약기술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그 밑에 지금 나오는 이 사업도 앞의 사업하고 동일한가요, 동일한 사업 같네?

예. 동일합니다.

아, 뒷페이지에 사업비가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동일한 게 왜 나와 있지? 아, 동일한 사업같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빠르게 폐기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돼지를 먹이거나 소를 먹이는 농가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자체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어떤 면사무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의욕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하고 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1억을 10농가한테 이렇게 하면 뭐 사료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10농가가 1,000만원씩 그냥 갈라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사업을 할 때 투명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합천사료공장 관련 이야기인데요. 합천사료공장이 처음에 가루사료 생산하다가 TMF공장 세우고 또 지금 후레이크공장까지 세웠다아닙니까? 세웠는데 지금 사료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어떤 합천에 소를 먹이거나 아니면 돼지를 먹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먹이는 그 군민들을 중심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축협이 이 사업을 관장하다보니까 너무 축협 중심으로 어떤 판매시스템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오늘도 축협에서 기존의 사료를 공급하고 있던 방법을 순식간에 바꾸어서 사료를 갖다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관련해서 좀 소상히 알아보시고 실제로 축협이 뭐 자기 돈 다 들여서 만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군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런 부분 시행할 때는 좀더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합천호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외래 담수어종 퇴치 수산종묘 및 방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불법어로로 인한 피해로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어로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합천호 쪽에 어업지도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선장이 지난 6월에 정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선장이 없고 우리 일반 청경이 지금 자격 있는 청경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 11월 되면 도에서 선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왜 그분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거기에 전업농가에 못가는 아주 영세 힘드는 농가에 우선권을 주도록 해 주라는 것이지.

위원장님 소 몇 마리 가지고 CCTV 달아라 하면 안달라 합니다. 그게 전체가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50%인데 그것 안달라 합니다.

그게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하라는 거지. 안하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분들이 제일 불만은 100두, 200두 먹이는 게 선망의 대상 아이가! 자기는 뭐 3, 40두나 50두 최고 먹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거 하나, 기자재를 주는 것도 싹 다 한 군데, 모두 해마다 가려가면서 한우협회에 한다? 그 사람들은 배우기도 배웠고 사회 나오면 무서운, 정말로 힘들게 축산하는 분들도 대변해 주는, 정말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 축산도 좀 폭넓게, 우리 축산이 그래도 합천의 최고의 작목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

예. 올해는 실제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또 보조가 50% 있고 자담이 50%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별로 3농가씩 선발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예산만 되면. (장내소란)

과장님!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것 토종흑돼지를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집에 백돼지를 먹이고 있지만 사실 토종흑돼지가 고기 육질이 맛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간 그 집돼지를 거의 1,000마리 이상 팔아주거든요. 우리집 돼지가 백돼지지만 합천에는 아마 흑돼지 그 브랜드를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해 드리고 그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의지가 다 식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농가영입은 어렵고 기존 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뭐 포기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돈 교체나 이런 것은 불가능했지요? 도 거기는 토종돼지가 좀 있습니까? 산청에 거기!

예. 산청 같은 데는 새로 축사까지 지어줘 가지고 장려, 브랜드 시범사업으로 뭐 축사도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축사를 거의 지어가지고.

아니 축산연구소에 흑돼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없을 걸요.

거기 있어. 종돈은 거기서, 옛날에 일본에서 오셨던 분하고 해가지고 저쪽에, 종돈 그 가격도 안비싸던데?

그런데 그 돼지가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그 돼지가 맛이 별로 없습디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 자, 어쨌든 오랜 시간동안에 이렇게 토의를 한 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오히려 활력 넘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후원자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늘 함께 의논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도 발 벗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축산을 만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함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조수일 건 설과 장 백운일 축 산과 장 조옥환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