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거제동 출신 한근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지 주차장의 관리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의회의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매년 수차에 걸쳐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아직까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지적하오니 관계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총 96개소 2,681면으로 주차료 수입이 6억 7,000만 원, 연간 관리 위탁 수수료로 지급되는 돈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관리 위탁을 받은 단체에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쓰레기 투기, 무단 주차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무단 주차 차량으로 인해 선량한 사용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민원 처리가 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무단 주차, 쓰레기 투기 등을 해결하려고 구청에 전화하면 위탁단체로 전화를 하라고 하고 위탁단체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구청과 주차장 관리 단체 간의 전화 핑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사실인지 아닌지 관계 부서에 전화를 해서 주거지 주차장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나 무단 주차 차량을 견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탁단체로 전화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위탁단체로 전화하면 잘 연결도 되지 않고 또 위탁단체에서는 그러한 민원을 처리할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심한 불쾌감을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 있는 자가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직접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요청 드립니다. 주거지 주차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 관리 단체 선정의 부적정입니다.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5항의 규정에 따라 구에 등록된 각급단체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단체 중에는 회원 수, 회원의 인적 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주차장 관리 능력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도 위탁된 사례가 있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탁 관리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주차장 관리 실태 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주차장을 잘 관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청소, 민원 해결 등의 업무가 동 주민센터에 접수되어 동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없이 위탁만 받으면 주차요금의 40%에서 50%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 관리 능력이 없는 단체에서도 필사적으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특정 단체가 장기간 위탁 받아 관리함으로서 타 단체의 불만과 선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위탁 단체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가 부실한 단체에 대한 위탁을 취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주차장 위탁 수수료의 경우 일정의 관리에 대한 대가성 차원이라고는 하나 수익금의 경우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금의 회계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간 위탁 수수료로 지출되는 금액이 3억여 원에 이르고 주거지 주차장의 전체 수입이 6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이면 가칭 연제구 주차장 관리 공단을 만들어 민간위탁 하여도 충분히 자체 수입으로 위탁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지 주차장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력 운영이 가능한 시설공단을 설립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탁 관리 단체의 선정 시 주차장 관리 계획, 수익금 사용 계획,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단체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 운영이 불가능한 단체에 위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관리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재위촉 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번 위탁받으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재연장 위촉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익금 사용 내역을 공익 목적에 사용토록 하고 그 내역을 분기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는 것도 수익금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민 중 신체 건강한 자를 몇몇 선발하여 위탁 관리토록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주차장 관리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얼마 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보고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거지 주차장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선량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거지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연제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침수 상가에 대한 예방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가 연산8, 9동이기에 폭우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자세히 보아왔습니다. 기상이변이다,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우수기마다 반복되는 침수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에게 그 누구도 기상이변이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피해를 당할 때마다 정치인을 원망하고 행정을 불신합니다. 그러한 불신 속에서는 우리 구가 그 어떤 좋은 시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상이변으로 인해 갑작스런 폭우가 예상될 때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통반장 등으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통합관제 CCTV를 통하여 온천천의 유수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온천천의 긴박한 상황이 주변에 전파되지 않아 더 많은 피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합관제실의 재난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신속한 재난 상황의 전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물이 범람하게 될 경우 지하실이 있는 상가나 주택의 입구에서 물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방지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보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모래주머니를 주변에 두었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쌓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본 의원이 타 구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여 나무 칸막이나 플라스틱판으로 바로 꽂아서 물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무한정의 지원은 불가하겠지만 신속히 지하실 등에 물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설치 시설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탓하기에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변명이 이젠 주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무한정의 책임이 주어져 있기에 상습 침수 지역인 저지대 주민들의 침수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84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소집 - 9월 11일 김원오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1차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17일 의장께서 집회 공고 - 발의자/김원오 - 찬성자/한근아, 김봉석, 이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