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고영훈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권팀장하고 기록물팀장이 아시안게임 파견 관계로 실무자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먼저,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5-22쪽이요.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중에 2013년도 7건, 2014년도는 14건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세부내역은 무엇이고 현재상황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사회복지 업무 쪽에 있는데요. 수급자 책정 등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지연처리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 중간처리를 잘 하도록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5-36쪽 보시면, 행정자료실 운영 관련해서요. 거기에 열람 실적이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한 건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한 명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한 건을 가지고 여기에 이 인원을 배치해야 되느냐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오전에는 각종 공문발송 등 시청에 문서 발송 때문에 오전에는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직원들이 와서 문서를 열람할 때는 기록물 직원이 올라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특히 민원여권과에는 많은 인원이 충원돼야 될 부분인데요. 한 명을 배치해서 월 한 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5-26쪽에 보면, 주민등록 일제조사기간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요. 주민등록일제조사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158건에 432만원, 2014년에는 134건에 387만원 부과됐는데요. 5-5쪽, 6쪽을 보면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표에 안 나와있는 이유가 뭡니까? 5-26쪽에는 158건, 2014년도에는 134건이 부과됐다고 나오는데요. 5-5쪽과 6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범식
신범식주민등록팀장
동사무소에서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저번 주에 호구조사 하셨지요?
범식
신범식주민등록팀장
주민등록 일제정비 했습니다. 지금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위반되는 데가 많은가요?
범식
신범식주민등록팀장
많지는 않고 다소 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1개 동에 평균 몇 건씩 되는 것 같습니까?
범식
신범식주민등록팀장
아직 집계가 안 나와 가지고요.
황원길위원
집계 나오면 동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주민등록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5-1페이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록물이 어떤 식으로, 지난 번에 추경 때 보니까 자동으로 왔다 갔다하는 기록물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오면 민원인들한테 기록물을 빨리 보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자료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해서 국가기록원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검색도 빨리 되고 국가기록원과 자료관 시스템간 문서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서보고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서는 2009년도에 설치 완료했고 작년도 까지 전국 시도도 완료했고, 인천시 7개구 완료 했고, 연수구 하고 저희 구하고 옹진이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평가심의위원회 보니까 위원이 6분인데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들은 회의수당을 주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참석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5-4쪽,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보면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7만원 지급하고, 한 번 올 때 7만원 줬다는 얘기인데, 심의한 것이 없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요, 비공개로 민원인한테 통보했을 때 민원인이 이의신청 했을 때 개최하게 됩니다. 민원인한테 정보공개를 했을 때는 민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횟수가 적다는 거지요. 이의를 제기한 것이 한 번이었다. 주로 정보공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고영훈위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했던 일, 세무과에서 있었던 일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각 실과에서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민원실에 접수하면 각 실과에,
고영훈위원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심의를 하지 않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각 실과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개할 사항이다,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비공개 할 사항이다 결정합니다.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면 민원인이 나는 이 정도 정보면 납득이 간다고 하면 마무리고 되고 나는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면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를 결정 합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의를 제기했을 때라면서요. 공개 제공 했을 때는 문제가 없고 제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본인이 납득이 안 가는 경우 조금 더 알 수 알고 싶다고 해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부분 정보공개를 거부한 적도 많은가요. 지금 다 공개를 해 주자는 추세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의 공개요구가 있으면 특별히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재발생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법적으로 정해져서 비공개로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 그런 것은.....,
고영훈위원
5-55쪽인데요. 지금 현재 증지수입, 기타수수료는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보나요, 아니면 일반 잡비로 보나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액수가 꽤 되는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 바로 편입해서 쓰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세외수입 들어오면 예산팀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증지 팔아서 벌은 돈이잖아요. 증지 사는 데도 쓰나요, 사 올 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인쇄해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증지 같은 것은 기계로 금액이 찍히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은행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지금은 투명하고 양심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수입이 돼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도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저는 궁금해서, 이런 돈이 사실은 제대로 안 쓰여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흘러간다는 흐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구재정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민원여권과증지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히면 세출예산에 통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종 사용료나 임대료, 수입증지,
고영훈위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세외수입이잖아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지방세를 제외한 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다양한 부분에 통으로 해서,
고영훈위원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다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겠네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 우리 계양구만 특별하게 여권을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각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는 계양구청이 별도로 수입이 많았던 적이 있었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몇 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는 계양구에 생기다 보니까 옆에 일산이나 안산에서 까지 와서 했는데 지금은 각 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특별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없겠네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고영훈위원
5-7에 보면 여권대행발급 미배정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국고보조금이 아직 배정은 안 됐는데요, 내시만 됐습니다. 추경 이후에 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배정이 되면 그것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한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거동불편자 배달민원제요. 실제로 신청 건수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실적 없는 동사무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65세이상 거동불편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하는 건데요.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민원서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 일이 생겼을 때 신청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총99건인데 올해는 6월30일까지 108건이네요. 배로 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민원이 신청이 되면 직원들이 자택까지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주민센터 직원이 하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동 전체 실적을 다 한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되면 될수록 많이 늘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특히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대응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여권대행발급보조비가 미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추경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인건비성으로 국비기 때문에 국고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언제 세워 집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이번 추경이 끝났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여권사무를 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가 1년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그 동안은 뭐로 지급 한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총수입에 20%를 받고 있는데요. 부족분은 구비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족분은 구비로 보충한다고요. 예산은 배정돼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여권팀 같은 경우 2억 6천만원 정도 필요한데요. 본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이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국고보조비는 항상 내려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거기에서 저희한테 먼저 공문으로 내시하고 시기를 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성인데 미리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여권수수료를 받아서 은행에서 외교부로 보내게 되고요, 외교부에서는 그 수입을 받아서 시기 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이면 미리 줘야 차질이 없는 거지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주면 인건비 지급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추진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일 들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인건비를 왜 나중에 추가로 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국고보조사무기 때문에요, 저희 구비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권발행 대행을 몇 건 정도 했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국고로 몇%정도 들어갑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받는 것이 22%,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78%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여권발행이 2013년도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올해는 3억정도 했고요. 작년에도 2억 9천만원이 됩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수입이 6억 2천만원, 구 수입은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7월에서 12월이 2억 9천만원이면 그것이 다 국고로 들어가나요. 저희가 22%를 떼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국고로 가고요. 22%를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 정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고로 거의 다 들어가네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각 지자체에서 22%가 적으니까 40%,
유순
김유순위원
대행하는 인건비라고 했는데 몇 사람이 여권대행 업무를 보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5명이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내려오고 지금 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미리 주고 나중에 국고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시스템이 이상한 거 같은데요.
윤환
윤환위원
구비로 선지급하고 국고가 내려오면 충당한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총 필요액이 2억 6천만원이 되면 저희 구비로 2억 4천만원을 지출하고 국고로 부족분 2,500만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2억 6천만원이 필요한데, 여권업무가 외교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0을 줘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외교부에서도 예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22%만 배정해 주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서 대행을 해 주면서 수입은 다 보낼 거 아닙니까, 수입은 다 보내고 근무수당은 추후에 내려오면 그 때 준다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22%는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사용한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모순이 있네요. 수입은 드리고 국고에서는 나중에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각 지자체에서 22%가 적기 때문에 40%로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나중에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인건비를 배정을 늦게 해 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수입을 빼고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미배정돼서 언제 주기만 기다리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는 못 받으면서 수입은 보내 주는 것이 이것이,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2,500만원이 10%정도 되기 때문에 한 달 치 정도기 때문에 배정이 늦게 돼도,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그래요. 해 마다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업무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여권 대행하면서 1인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1인당 4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내렸네요. 예전에는 2만 얼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여권 만들 때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여권수수료는 10년짜리가 5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도 계속 보면 발급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듯이 여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22%는 너무 적고 40% 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9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에서 표준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보관한다든지 검색, 저장 등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하고 문서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해서 문서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국가기관에서 개발해서 중앙부처는 2009년까지 도입 완료했고요. 각 시도도 작년까지 도입 완료 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계양, 연수구, 옹진구가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치비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종 서버라든지 시스템 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7개 자치단체가 되고 계양구, 연수구, 울산에서는 북구, 울주군 충청도에서는 예산, 경북 문경해서 7개 자치단체가 통합 발주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예산을 배정할 때 가격이 나와 있었던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 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단체에서 통합 발주했기 때문에요, 12월에 끝나게 되면 다시 정산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윤환
윤환위원
4억 3,054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계약체결이 된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단지 추후에 7개 자치단체가 같이 했기 때문에 절약되는 부분은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무슨 소립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개별,
윤환
윤환위원
이 금액에 계약하신 거 아닙니까? 설치 완료 된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정보개발원에 입금하고 거기서 12월까지 서버를 설치하고 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하고 나면 정산을 해서 단체로 7개 시군구가 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저희한테,
윤환
윤환위원
계약 조건이 있었나요. 몇% 할인해 주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할인 금액까지는 아직 정해진,
윤환
윤환위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협약서를 받아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할인해 줄 것인지 단서조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몇%까지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설치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억 3천만원 공사인데, 7개 단체가 협약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얼마를 계약할 당시에 얼마를 몇%를 해 준다는 규정이 있어야지요. 거기서 주는 대로 받아요, 안 주면 그만이고.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정보개발원에서 입찰해서 낙찰 하는데요. 금액이 결정되면 그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단체로 했기 때문에 절약되는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서를 받으셨다면서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예산할 때 받은 거고요. 추진은 정보개발원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정보개발원이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표준관리시스템을 법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주면 거기서 조달청에 발주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서 7개 자치단체 돈을 받아서 일괄 계약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사후 정산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21쪽,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민원실 방문민원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홈페이지하고 방문민원인들 설문지를 나누어 드렸나요. 1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몇 월달에 했고 몇 명을 대상으로 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월 달에 총787명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문내용이 뭐 였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직원들 전화친절도, 민원처리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건의사항 등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온 표 대로 하신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친절하다.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80%라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한 것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참여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총7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참여자 몇 명, 설문지 참여자 몇 명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문을 했다면서 그 내용도 모르면서 80%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설문지 몇 장 돌린지도 모르면서 몇 % 나왔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떤 근거로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을 항상 접하고, 사실 민원여권과에서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친절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불친절하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표에 82.26% 만족하다는 이런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몇 장을 했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셔야지요.
고영훈위원
설문지 내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나온 것은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보니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 드렸지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연직이 3분이고 외부인사가 2분입니다. 여기도 위원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개최가 된 건데요. 한 번 개최됐는데 한 분이 빠지셨습니다. 당연직 3분하고 외부인사 1분하고 4분이서 심의를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조례에 몇 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5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직은 3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사 1명이 들어가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직이 3분으로 계시고 그리고 위촉직도 외부인사가 3분인데, 모든 위원회는 홀수로 나가야 됩니다. 더 위촉을 하시든지 검토해 보세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민원책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계양구를 알리는 생활안내책자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전입안내 책자요? 3천만원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봤는데 기획을 누가 하십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작년도에 기획실에서 하다가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천만원 예산으로 몇 부를 하신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만부 정도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소진이 되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일부 남은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12,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기획을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니까 몇 줄 밖에 안 돼요.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몇 줄 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보고 기획을 누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외부에서 올 때 계양구의회가 어디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외부에서 올 때 계양구 의회가 어디인지 조차도 모르고 구청 옆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페이지수를 하면서 계양구의회는 5줄 밖에 넣지를 않았는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페이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을 하실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의회가 어디 있는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생활안내책자를 하실 때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22쪽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불가한 건수 29건, 2014년 불가건수가 17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불가한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업무가 건축신고, 도로점용허가, 지목변경 이런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순히 그런 겁니까? 단순히, 건이 다 그런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지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각 실과에서 내용 온 것은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인 사항과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공무원 포상이라는 예산이 서 있지요. 전년도에는 포상을 어떻게 지급했고 어떤 직원이 친절상을 받았는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친절마일리지 운영해서 우수공무원 3명 표창했고, 3개 구에서 표창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작년도에 우수공무원 친절마일리지 계산1동 강명주, 계양1동 우병관, 효성1동 최병욱씨, 3개 부서는 건강증진과, 작전1동, 계산1동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1위 직원 20만원, 2위 15만원, 3위 10만원, 부서 같은 경우 1위 40만원, 2위 25만원, 3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친절에 대한 대상은 어떤 근거로 해서 선별이 되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친절안내방송 참여 할 경우 10점 부여, 각 부서마다 1친절운동 추진실적 10점, 친절봉사우수공무원 표창 받은 경우, 칭찬합니다 제보를 받는 경우, 고객의 소리함 친절 10점, 민원편의시책 언론보고 10점, 전화친절도,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는 포상금 지급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서 이 제도가 사기진작이나 친절마인드를 생각해서 더 친절할 수 있는 있도록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지요. 전년도에 어느 정도 발급이 되었습니까? 발급해 주는 거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기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해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아기들한테 리본 해 주고 사진을 찍어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보지는 못해서.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인지를 안 하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리고 요즘 아기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훈위원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 18시부터 22시까지 돼 있잖아요. 실적이 작년도 실적인데, 12월까지 올해 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나 홍보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에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오늘 감사하면서 알았는데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계양산메아리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입세대안내 책자에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해서 야간민원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보니까 한 달에 83건이면 하루에 20일 해도 하루에 4건 정도 처리 하는 겁니다. 100건 된다고 해도 하루에 4, 5건인데, 공무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야간에 일 하면 3시간이면 야간수당이 나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시간외수당을 준다면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민원 4, 5건 하려고 직원들이 대기를 해야 하는데, 등·초본 직원 하나, 가족관계등록 한 사람, 여권 하나하면,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두 명이 근무를 한다 해도 홍보가 필요하다, 안 해도 되는데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9군데인데, 박촌역하고 계양역 보면 2013년도도 보면 지금까지 발급건수가 다른 곳에 설치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박촌 위치가 같은 박촌역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 설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박촌역은 계양1동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편의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같은 박촌역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고, 눈에 많이 띄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전역하고 대비했을 때 2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박촌역은 내구연한 5년인데요,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용처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최대한 활용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들어갔을 때 보면 눈에 많이 띄는 곳도 있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장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약간의 위치변경으로 해서 이용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번에 추경에서 3억 7,620만원이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구입 후 1년 간 AS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AS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계 자체가, 기계값만 해도 2,500만원 정도의 고가장비인데, 이 고가장비를 가지고 AS를 1년 밖에 안 해 준다는 것은, 최소 한 2년으로 늘려서 과외로 나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계를 구입할 때 그런 조건을 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소모품이나 경미한 것들도 교체했다고 하면서 유상 처리를 할 때 로스가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약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8대를 구입하고 3개 동주민센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8개 동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동주민센터에 설치했을 때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했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조례가 안 됐고 더 있으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했을 때 400원에서 200원으로 감면시키고 있잖아요. 동센터에 설치된 것은 수수료가 없다면서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홍보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창구에서 동센터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대략 몇 명입니까?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민원업무를 보는 분들이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2,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익도 한 명 있는 것 같고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공익요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복사 정도는 해도 업무는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경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서류 업무를 보던 직원을 복지업무를 보게끔 그쪽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민원이 줄게 되면 완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동 민원을 줄여서, 동주민센터는 복지허브화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관리나 기구개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점차 업무가 행정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부분 세부적인 특히 동민원창구가 2명에서 3명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IT시대로 전자기기를 다 다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을 통해서 동 민원 처리 발급 건수를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연간 보니까 2천여만원 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민원편의도 제공하면서 앞으로 동주민센터가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세세하게 맞춰나가는 추세입니다. 민원창구를 줄이면 동 복지허브가 되면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센터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창구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분들은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대부분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좋은 기계를 설치를 하는 만큼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주고 기존에 있던 창구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라도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25쪽에 청내 아침방송을 하고 계신 겁니까? 매일 하시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분야별로 하시는 건데, 방송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자료에는 2013년도 6월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연도까지는.....,
윤환
윤환위원
대략 몇 년이나 됐는지는 모르세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박형우 청장님 취임하시고 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송을 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 전보다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10분 방송하면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귀 기울인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아침에 출근 전에 하기 때문에 전직원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친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나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그쪽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힘든 면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친절해지는 거지 방송을 해서 친절해 해 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친절에는 일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직원들도 민원인들이 와서 욕설하고 그래도 많이 참고 하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민원실에 수시로 볼 일 있어서 들러보면 언쟁들을 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대개 민원인 쪽에서 특히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 상속 같은 거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 같은 경우 안 되는 경우인데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저희 직원은 듣는 입장이고 민원인은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안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민원인은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지켜보는 상황은 민원인들을 너무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다른 일하면서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니까 민원인들이 화가 나니까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요구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 번호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간혹 그런 것을 봐요. 제가 갔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침방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10분씩 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이 시간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색다르게 직원들이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5-31쪽에 여권업무 처리현황을 보시면 분실이 많습니다. 분실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발급을 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왜 이렇게 분실이 많이 되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해외여행 가다 보면 분실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내여행시 이동 중에 분실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회이상 분실하게 되면 조치를 하게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아닌지.
윤환
윤환위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공문으로 오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 이상 들어오면 고의적으로 했는지 조사결과를 보면 고의성은 없고 이동 중에 분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외에 나가서 분실하는 경우 몇 건이나 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해외 나가면 여권을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복사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 사용하기 나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류 부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사진이 불량하다든지, 영문 성명 불일치가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류로 하면 오류가 발생이 되면 재발급을 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다시 보완해서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발행이 됐다가 오류가 나면 또 다시 재발행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사진을 첨부하거나 해서 중간에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사진을 다시 제출하든지 해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종료된 이후 일제조사 결과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고,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민원서류 중 불가처리 민원에 대한 세부자료, 친절마일리지 운영, 우수공무원 및 부서표창 관련 세부자료,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현황,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민원만족도 설문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6-1쪽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건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2013년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공사 같은 것만 해도 261건이었고, 용역하고 다하면 400여건 정도로 많은데요. 공사나 용역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매번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사입찰하면서 계약심의 사유가 발생 안 됐고요. 한 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부정당업체로 해서 조달청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요, 부평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하고도 공사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3개월 입찰 제한하기로,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하게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공사 금액이 크면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회의까지 개최하고,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할 사항이 발생 안 됐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9쪽에 소송 부분이요, 이것은 그 내용입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그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회사들이 연대해서 했던 것인데, 관계되는 회사들을 3개월 해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윤환
윤환위원
부당하다고 한 거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한 군데서 입찰자격증을 받아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조작했는데 내부 고발로 인해서 조달청으로 들어와서 부정당업체로 통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업체 중에서 일부 회사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한 건은 저희가 이겼고요. 이번에 한 건도 자기들이 항소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두 건 다 승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액수가 높거나 이랬을 때 기준점은 없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계약심의위원회 공사는 50억 이상 공사일 경우에 하고요. 10억 이상 물품용역 해서 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당초 근거조례는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50억 이상 공사를 해 본 적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 15억 정도 되는 공사가 최고 컸는데, 노인복지관회관입니다. 여기서 10억 이상 물품용역인데, 물품용역도 10억 이상은 없고요. 작년에 1억 이상 공사가 10건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261건 공사 중에서 10건만 1억이상 공사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준안은 상위법입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조례에 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구 조례입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계양구 조례입니다.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도 그런 경우 입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똑같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은 모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조례로 정한다, 세세한 내용, 기준은 잡아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준은 상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조례로 만드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도 똑같다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심사하면서 이 업체는 부평구에서 이 회사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쩌다가 부정당업체로 걸렸는데 3개월은, 6개월은 너무 쌔다 2개월만 하자 이렇게 조절해서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구는 6개월을 한 구도 있고, 저희는 3개월을 한 경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기준대로 한다면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년간 한 건도 없는데.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013년도에 한 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건은 어느 공사였어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이번에 했던 것이요. 저희 공사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공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한 공사에 입찰에 이 사람들이 응찰을 했는데 그 때 한군데에서 담합해서 조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할 때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정보가 들어가서 조사가 돼서 그 업체를 앞으로 하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입찰제한을 하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것 말고도 어떤 경우에 하게 되냐면 학술 용역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학술용역이 금액은 10억 미만이라 해도 학술용역이 특수한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사안일 경우에 발주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해야 겠다 하면 그런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들이 금액도 작지만 도로공사 소소한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때 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심의가 열리는 거잖아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중요사항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물품용역 혹시 잘못될까봐, 특수학술용역, 부정당 업체 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하게 되는데요. 계약이 위원님께서도 저희 과를 방문해 주셔서 영광이었는데요. 항상 손님들이 많이 오고 계약하랴 대금 청구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입찰보증금 내러 오는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상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특별한 중요사안이 아닐 경우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 건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보기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지난해 복지관공사 할 때 15억 공사도 심의하셔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융통성 있게 중요 사안일 경우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11명 중에 거의 다 권오균 국장님만 빼고 2014년 8월 1일자가 해촉 일자인데 전부 해촉이 돼서 다시 위촉을 하셨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네,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분들 의사도 있고요. 자주 있어서 생업 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 그분들 의사를 받아 재위촉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회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5쪽에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보통 저희과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은 임대료하고 과징금인데요. 과징금은 무단으로, 변상금인데요. 변상금은 국유지나 시유지, 국유지는 넘어갔습니다. 작년 5월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하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하는 임대료의 경우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20% 붙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재산이 없고 불법적인 사람들이 성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산임대수입도 57.54%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임대료도 그렇고, 50%대 조금 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구유지나 시유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서민이 아니고 거의 영세민들인데요.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방문도 하고 독촉도 하고 분기 별도로 계속 독촉장 보내고 하는데요. 징수율이 체납이 계속 이월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5년이 지나서 재산도 없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요. 재산 조회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누적연체료가 있어서 50% 나오는 것이고, 보통 정상적으로 매해마다 하는 경우에서는,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이나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재산이 없다, 재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했다, 한결같은 답변들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교통과, 세무과는 더 심한데요, 징수율을 보시면 하나도 못 받는 것도 있고 한 자리 숫자에 그치는 상황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대부료 관련해서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지 말아야 되는데 밭으로 해야 되는 곳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아서 2심까지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 경우에 나무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한 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마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는 사람은 뭐고 안내서 5년 지나면 감면받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건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으로서 대응책은 없습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재산임대수입의 경우에는 미부과중이기 때문에 12월쯤 되면 거의 95%이상 징수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답한 부분입니다. 재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응책을 세우셨어야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5쪽에 보면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과가 44건에 1억 1,208만 6천원, 그런데 37건에 1억 1,182만 2천원을 징수했는데, 징수율이 99.76%인데요. 건수가 44건에 이 금액하고 37건에,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사실 44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마지막에 몇 건 안 낸 것에 대한 금액이 적습니다. 8,950원, 구청사 행정재산 사용료 이자에 대한 것이 연체 된 것이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7건에 총 금액이 26만 4천원,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액수가 작은 겁니다. 사용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모르카페가 7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10쪽, 민사소송 내용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오선자씨라는 분이 구유지에 나무를 심어서 저희하고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던 사람인데 토지주한테 허락을 안 받고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 대해서 토지에 고정된 나무는 주인허가 없이 심게되면 재산상 문제가 되고 재산 환수할 때 배상문제가 따를 수 있고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노인들인데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2심 판결까지 승소를 해서 이것을 팔든지 재산권을 회수해서 연체된 부분을 내라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법원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윤환
윤환위원
나무 심기 전에는 뭐로 사용한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밭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밭으로 사용하다가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게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가보니까 나무를 심어놔서 그것에 대한,
윤환
윤환위원
2심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9월4일 날 확정이 됐고요. 그 사람들이 대법원에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윤환
윤환위원
1심도 승소하고.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63쪽에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수의계약 관내업체 계약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관내 업체한테 계약해서 지역발전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 관내업체가 작년도에는 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7%입니다. 올해는 62%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64%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용역같은 경우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용역 할 만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연구보고가 많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업체가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을 때 지역제한을 두게 되면 계양구 관내에서 맡기기에는 제한을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 인천시로 많이 풉니다. 관내 업체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지역제한을 확실하게 계양구로 제한을 두게 되면 그들이 남동구에서 하는 사업,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 그러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역제한을 달라, 계양구는 일도 안준다 하고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는 물품 구매한다고 했을 때 판매하는 그런 것도 조달로 많이 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도 대부분은 여기서 하지만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비싸고 저쪽이 견적이 싸게 나왔을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 군데 치중되지 않도록 공사든, 인쇄든 업체들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조경 등 두 세번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도 겹칠 수 있는 거고 수의계약도 공평성있게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윤환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수의계약 공개입찰 한 것을 보면 공개입찰 한 것을 보면 2천만원 이상 공사에서는 54건 중에 관내업체가 4군데 정도 그 다음에 용역 같은 거는 12개 업체 중에 계양구는 제로거든요. 그 다음에 물품도 2천만원 이상이 계약구가 하나도 없는데 왜,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것이요. 2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87.745로 해서 하되 인천시로 풉니다. 인천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내용은 공개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는데 공교롭게도 계양구 업체가 용역이나 물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양구 업체가 참여율이 너무 적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서운산단이 생겨야 되고 그것이 생김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모든 건설회사나 용역회사나 물품에 대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조도 약한 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것 중에 오선자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소송에서 승소 했다고 하는데 552만 8,929원을 받는 거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거 받고 소송비 회수가 가능합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목을 팔아서라도 환수할 수 있다면 저희가 차압하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상금은 회수가,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현재는 재산이 없는 노인 분들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소송비용 183만원 이것은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소송비용이나 체납되어 있는 것도 받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임목을 압류를 붙여서 구에서 공매 처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런 방안을 연구, 상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결론이 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 가면 대부분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고 안 했을 경우 구에서 공매처분해서,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런 방법으로 환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로하신 노부부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77쪽 보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도래가 보증기간이 하자 책임기간이 도래하는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도래하기 전에 그 공사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서 하자사항을 파악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연2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만약에연2회는 정기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로 같은데 점검 다니다 보면 파손 됐을 때 공사가 2년 미만인 경우 바로 이행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시켰을 때 안 했을 때, 건물 지었을 때 방수하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행 안 했을 때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가 보증증권을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한 다음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연말에 금년에 도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각 발주부서에서는 지금 도래가 되고 있는 공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발주부서에서도 그것을 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공문을 더 보내서요. 하자보수증권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청구하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하자에 대한 것은 감독기관 발주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각심을 주셔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 기간 내에,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사실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6-44부터 500만원 상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인성환경이 많이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에코랜드가 많이 했는데 대충 보니까 총7건 중에서 환경폐기물인데 한 업체가 보통 5건, 6건, 7건 했는데 사유가 있나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환경 은 경우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평이 좋고 일을 성실히 하는 데를 저희가 선정하기 보다 청소과나 환경과에서 요청을 해서 주게 됩니다. 보통 4군데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눠서 안배해서 일 잘하는 곳은 5번 주고, 일 못하는 곳은 2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부분 발주부서 의견을 존중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어느 업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하고 하자있을 때 와서 잘 처리 하는지.
고영훈위원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많지 않나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
고영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한 회사가 중복적으로 계속 받지 않도록 안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500만원 상도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똑같은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공평하게 왜냐면 관급공사라는 것은 돈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어려우니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6-5쪽, 공유재산 임대할 때 대부자가 대부분 농민들이 많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농민들이 많습니다.
고영훈위원
임야나 전이나 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내에 사는 농민인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사는 농민입니다.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주소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담당자가 현장을 가 봅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도 여러 번 다니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유지가 36곳이 있고, 구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대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나대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임대계약이 들어오거나 현장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자주 출장을 못가니까요.
고영훈위원
임대하는 대지를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잖아요. 전이면 밭으로 써야 되고 임야면 임야대로 써야 되는데 용도를 다르게 쓰는 곳은 없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아주 오래 전에 시유지였었는데, 효성동 같은 경우 효성동사거리에서 북인천 세무서 사거리 효성동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측에 조그만 가게 비슷한 집이 있습니다. 야채장사를 하는 집이 있는데 그것이 채비지입니다. 도로를 낼 때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나서 짜투리 땅 입니다. 그런 데를 점령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수십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건물들이 한두 채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대부분 우리가 임대해 줬으니까 임대료만 내면 됐다고 생각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관리를 용도에 맞게끔 관리가 돼야 되고 한 번씩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담당자들한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 토지가 됐든 땅이든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쓰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6-51쪽에 보시면 구청사 화장실 비데 임차계약을 인천시도 아니고 충남 공주에서 계약한 것은 뭡니까? 회사하고 직접 계약한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물품 5천만원 이상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황원길위원
825만원 인데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충남 공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웨이 주식회사인데요, 본사는 거기고요. 여기 대리점에서 화장실 비데 설치 공사를 하면서 한 겁니니다.
황원길위원
대리점도 사업자가 있을 텐데 코웨이 주식회사 해서 충남 공주시에서.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지사가 여기있다 보니까 납품하게 되면 본사에 돈을 주게 되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직원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비데가 우리 관내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이든 경기도 충남이든 비데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원길위원
코웨이 공장이 거기 있더라도 사업자가 도매도 하고 사업체들이 여기 지역에 있어야지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느냐 이겁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본사하고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다 보니까 모든 재무관리를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대리점이 여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민미화경리팀장
경리팀장 민미화입니다. 계약 건이 이런 건이 있을 경우 본사가 서울이나 충남 쪽에 있을 때 계약서 상에 법인 등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본사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 계양에 있는 계양지점 쪽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본사하고 하게 되어 있어서 충남 공주시로 표기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1쪽에 구청사 화장실 전원공사하고 같은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같은 공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금액하고 집행내역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상사업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고 이쪽에는, 이것이 매칭입니다. 상사업비가지고 화장실비데를 하다보니까 비데사용하는데 전원관련해서 각 층에 여러 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화장실 전원 연결공사 비데하고 연결된 공사 금액이 상사업비로 쓴 그 내용을 적어드린 겁니다. 비데는 임대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원 연결공사라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비데임차계약은 구청사 일반 변기를 교체했다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화장실마다 층별로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하나씩 좌측에도 하나씩 해서 층에 4개가 들어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 정도가 교체됐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7층까지 전체 36개입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화장실 비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청사 짓다 보니까 전기 콘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다보면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전원을 분리해서 쓴 사항이고요, 비데는 임대를 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남녀 각 층마다 36개소가 있습니다. 남녀 각 한 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개씩 밖에 못한 거예요. 임대예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네, 임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6-61쪽 수의계약 건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농업회사법인 대웅농업주식회사하고 화성꽃농원하고 관계를 아세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회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경리팀장님은 아세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하나는 가을꽃전시회를 위한 재료구입에 대한 것이 농업회사법인,
황원길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농업회사법인 대웅농업주식회사하고 화성꽃농원하고 관계를 아십니까?
미화
민미화경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자 사항을 보니까 같은 곳에서 사업자를 두 군데로 내셨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원길위원
황진기씨하고 정미순씨 하고는,
미화
민미화경리팀장
2013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건이라서, 같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건데요. 부부지간입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사업자를 두 개 낸 거지요.
황원길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번은 이것 갖다, 한 번은 이거 갖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자제 분들까지 사업자를 낼 거 아닙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하나는 법인으로 내고 하나는 화원으로 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봐서,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
황원길위원
이런 내용은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밀어주자 이쪽에 보니까 한 곳으로 과다 할 정도로 3분의 2정도가 치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부지간에는, 만약에 누가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큰 문젯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지간에 사업자를 이거 냈다 저거 냈다, 한 번은 이거 갖다 넣고 한 번으로 이것으로 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그렇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6-65번 보면 공무원단체보험, 정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유찰됐던 거지요?
미화
민미화경리팀장
공무원단체부담보험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한 사항인데요. 자체부담보험 계약금액이 1억 4,4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에 저희 공무원들이 실비로 보험액을 수령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회사 쪽에서 저희 쪽에 많이 응찰을 안 하려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의계약 건은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들, 그래도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영세업체들이 관급공사를 하므로서 나름대로 자부심 등도 높일 수 있고, 입찰은 누구나가 참여해서 따면 되지만 수의계약 건은 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서 어렵고 그런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있어서 시군구유재산 매각 한 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이것은 황어장터 옆에 화장실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장기동에 사시는 김흥표씨하고 저희하고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재산권행사를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맘대로 못하고 하니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자기한테 팔면 어떻겠느냐, 2013년도5월 30일,
유순
김유순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매각면적은 평수로 36.05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터라 상관이 없겠네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값을 많이 받은 겁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두 군데 이상해서 받은 겁니다. 현시가 감정평가입니다. 과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타수입에 있어서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1,991만 5천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불용품매각은 기타수입으로 해서 잡히는 건데요. 2013년도에 무인교통 감시장치 일부 장치를 팔면서 55만원 매각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한 겁니다. 컴퓨터외 서버, 컴퓨터 쓰다가 오래된 것을 입찰해서 278만 9천원 들어 왔습니다. 인천74 가8291 대우 버스인데요. 입찰에 의해서 판매한 케이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과에서 쓰던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공동으로 쓰던 겁니다. 버스는 1,011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입찰가 보다 두배 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쏘, 개인용 컴퓨터 2차에 걸쳐서 개인용 컴퓨터를 팔았고, 모래 포기도 쓸모가 없어서요, 지금은 염화칼슘으로 하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유재산변상금, 구유재산변상금이 있습니다. 서민 분들이 살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임대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있어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임대계약 체결은 본인들이 보통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팻말을 써놓는다든지 전화번호를 적는다든지 해서 여기는 구유지입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안내를 하면 연락이 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유지를 사용할 수 없느냐 연락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임대계약에 의해서 산출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농지냐 대지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변상금이라는 것이 변상금 사전 예고를 어떻게 통보하고 계십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그것은 가보니까 저희한테 사전 절차도 안 밟고 사용할 때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 부과할 때는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한 120%, 20%를 더 가산해서 과태료 식으로 부과가 되고요. 억울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생기고 하면 도로 옆에 있는 체비지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들이 그 옆에 건물 지은 사람 안의 주차장에 쓸려 들어가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건설과 같은 데서 뒤늦게 조사해서 지목이 높아져 있으니까 5년치 3년치 해서 몇 천만원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부당하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시효소멸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수입도 시효소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277만 9천원이요. 공유재산 임대료인데요. 효성동에 시유지를 그 분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집을 지어가지고 가게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월 80만원씩 납부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오래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0만원 정도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80만원씩,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수입이 나옵니까? 몇 번 들어왔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오선자씨 나무 심었다는 그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인데 재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승소했어도 변상액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위에 것이 임대수입으로 월80만원정도 들어온다는 거지요. 몇 번 정도 들어왔어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오선자씨 그 사항이 시효소멸로 해서 96만 5,520원을 일단 결손 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한분 계신데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어서, 체납이 너무 많으면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시에 독촉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큰 금액 일 경우 재산이 생기면 확보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노인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라서요. 그래서 결손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과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보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114대 인데요. 승용차 34대, 승합차 15대, 화물차 42대, 특수차량이나 청소차량, 살수차, 청소관련 차량 21대, 중기 2대가 있습니다. 의회 3대, 보건소 10대, 구청 89대 해서 114대인데요. 보험은 삼성, 한화, LG, LIG 여러 군데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단계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보험가입이 114대가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네,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삼성이든 틀리게, 그것은 왜 틀리게 하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보험에 대한 것이 탄소포인트제 인가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곳에 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돼서요, 이것을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책이나 재무보고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1,400만원 들었습니다.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예산 650만원인데요. 약간 안 되게 계약이 됐고요. 재무보고서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이것보다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무보고서 용역비가 1,500만원 나간 것이 있잖아요. 복식부기회계 있잖아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별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회계사들 검토용역 수수료로 나가는 건데 1,800만원 이것은 재무보고서를 유인하는 것과 달리 회계사분들이 결산은 세무사들이 하셨잖아요. 그 때는 회계사 팀이 와서 하셨어요. 구청에 오셔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비가 별도로 1,800만원 나가고 있어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 미만으로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 책이든 결산서든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결산서는 의회에서 선정한 세 분 의원님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만드는 업체?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 계약이고, 관내업체에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 업체면 저희 의원들이 느꼈을 때 결산서 같은 경우 너무 글씨가,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 업무가 방대하잖아요.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자치행정국하고 도시국하고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의견 수렴 하겠습니다. 지적 잘 하셨고요. 이번 평가에서 글씨체도 희미하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글씨를 크게 하고 선명도도 좋게 하고 나눠서 하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겠는데요. 연간 단가계약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은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공사 따려고 저희들한테도 찾아오는데 부탁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업체가 큰 데는 입찰도 잘 되고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렵게 시작한 분들은 따기도 힘든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재무경영과 보니까 금액이 상당한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선정할 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보통 경우에는 과장 전결이 대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세무과는 한 업체로 다가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아진전산,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특수한 겁니다. 장비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세무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가전제품도 구청 앞으로 다 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꼭 삼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면 번갈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큰 대리점에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관내 전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제도 300만원 세웠는데 포상금 나가고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제안해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공공시설물 나무를 불법으로 공원에 있는 나무를 훼손한다든지 화장실 변기를 파손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누가 봤을 때 차로 구조물 파괴시켰을 때 적발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들이 발생 했을 때 도망가면 추적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가 있어서 해 놨는데 예산을 묶어 놓으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앞으로 방어적인, 집단민원인데 악성 민원이 와서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인적사항이 파악 되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보통 가면 어렵긴 한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특히 수의계약하실 때 비교견적은 받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보통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두 개 정도 받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고영훈위원
비교견적을 받는데 한 군데로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감사할 때 그런 부분도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김유순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정말 어려운데도 참여하는 방법이나 도저히 접근할 수 없어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저는 경찰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좁은 범위내에서 했지만 여기 와 보니까 범위가 넓습니다. 넓은 범위가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 한사람의 생각이나 사고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구청에 가서 계속 잘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하는 얘기는 하는 분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동일 조건이라면 다른 업체도 줘보고 그것이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 해 보니까 이 집이 낫다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특수성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비교 견적을 받아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고요, 가격 검색도 많이 해 보고요.
고영훈위원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 많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세단기 하나 구입하는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것, 운영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 자체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위탁을 준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CCTV를 확대시키면서 경찰하고 같이 근무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안전관리과로 넘어간 상태이고, 7층에 CCTV 2, 30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업체가 변경이 됐네요. 안전관리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경영과장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화장실 비데공사 관련 상세자료, 불용품 매각 7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한기홍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권오균 민원여권과장 이준호 재무경영과장 한성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