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승민
조승민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과 질의답변은 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관리국장이 대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결산서 114페이지입니다. 돌발 복지수요 대처가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인 것 같은데, 예산이 5,5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 말씀이시죠! 총 예산이 4억 9,400만원에서 지원하다가 잔액으로 5,500정도가 남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이 수요가 없었나요? 수요가 다 충당이 되어서 그렇게 남았나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동을 통해서 수요대상자를 찾습니다. 수요대상자를 2013년에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만, 이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회복지협의체를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에서 긴급복지에 관한 것,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렇지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서 최대한 했어도, 예산이 남은 건가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기준에 못 미쳐서, 예산이 남는다는 말이죠?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 예금이 300만원 이하, 그리고 수급자를 지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저희가 그 기준으로 수요예측을 했습니다만, 이 자격요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많은...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구 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 퍼센트로 봤을 때 높은 편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높은 편이군요. 그 정도로 서민층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의외로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몰라서 수급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음 11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금액 2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12월에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민간행사보조로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저소득층 지원, 불우이웃돕기 지원에 통계목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일반운영비로 쓰라고 한 돈을...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거기도 행사로 나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도 행사운영비 성격입니까?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불우이웃돕기에 지원해서 협조해 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후원자 감사의 날을 운영하는데요. 이 돈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전용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후원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2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다고요. 잘하셨네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전용만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119쪽에 5.18 선양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776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말씀하시죠?
영원
전영원위원
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 광주시 거주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에 150%이내인 분에 한해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모두 다 8만원이 나가는 건 아닌가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오르나요?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8만원이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지적 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복지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주로 보조금으로 일을 진행을 많이 하시죠?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222억 정도였는데 국시비가 96% 정도가 되고, 구비가 4~ ~5% 정도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보조금이지만 우리 구에서 쓸 때는, 사실 우리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신다거나, 목을 잘 정해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불용처리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진
황남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121쪽입니다. 2012년에 이월액이 21억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3년 이월액 또한 16억 7,000입니다.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지, 그리고 사고이월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해피맘 요양원이나, 경로당, 무등정신요양원시설 신축비와 같은 예산들이 12월경에 시에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이 많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총 8억 6,3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용산경로당 신축비와 참판경로당, 행복재활원 신축비의 예산이 늦게 되어서, 준공기간이 미도래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사고이월의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고이월 7억 8,200만원은 나주에 있는 무등정신요양원 신축공사비인데, 국비가 2012년도에 4억 700만원이 배정되었고, 시비가 늦게 12월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총예산액은 8억 1,400만원입니다. 사실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2013년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사고이월은...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사고이월이 이 내용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사고이월 이 돈은 무등정신요양원을 신축하기 위한 돈이었는데, 국비는 들어 왔는데 시비가 빨리 안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시비가 늦게 들어온 것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완료 단계이고, 12월 말까지 공사시작 할 것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시비가 늦게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사업을 빨리 시작을 못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건가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월사업은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2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금으로 3,6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현재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과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나 장애인 주정차위반 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로 운영하는데, 3,600만원 남은 것은 시에서 과다 배정으로 3명분이 남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과다배정이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해도, 시에서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가 매칭을 못 시켜서, 남은 것이 아니라 과다배정이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대현
박대현위원
시비주면 우리가 다 써버리면 되잖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인원이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인원은 정해 놓고요? 왜 시청은 일을 그렇게 한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것은 시에 가시 따져야겠네요. 다 쓸 수 있게 주든지, 남기게 해서 주려면, 안 주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그 인원수 이상이 되어 버리면, 더 못 쓴다는 것이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인원 한도가 있는데, 돈은 더 많이 내려와 버리고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항상 국시비 보조금을 시에서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완전 시비로 했다고 했잖아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비를 매칭 시키면 몇 명의 일자리가 더 창출 안 되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구비보조로 하라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칭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할 수는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게요.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으로 2,000만원 있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에서 19세 이상 대상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탈수급 목적으로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산만 배정 되어 있고, 자금은 배정 안 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 희한하네요. 돈을 주고는 돈을 못 쓰게 하고...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국시비 사업이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 내려 보내주고, 거기서 직접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군요.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13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예산은 3억 9,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을 2014년인 올해 3월초에 개원했기 때문에, 미개원으로 남은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개관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금,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런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2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방설비 해 준 것 있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2013년도에 전부 다 끝났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7개소 다 끝났습니다. 7개소 소방설비가 다 끝나고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내용이군요.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26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할 것인데 남았단 말입니다. 6,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잔액은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124일분을 지급하고 20일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6,500만원이 남았고, 180만원...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요. 그 위에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6,900만원 중에 6,500만원은 무료급식비, 경로당 운영비에서 3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해서, 경로당에서 겨울이면 난방비도 절약해서 쓴다고들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왜 남았냐는 말입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냉방비, 난방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복지과 쪽이 민간이전이나 사회복지보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사회복지 보조를 했을 때, 보조금을 준다는 말이죠?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랬을 때 보조금을 주고, 그 뒤에 지출내역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산은 매분기로 12월 사업완료 후, 1월에 최종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4분기를 받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다른 구들도 4분기를 받고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노인 보조금에 관해서 노인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노인들은 경리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노인분들이 그걸 하나, 하나 관리해서 4분기로, 자기들이 지출했던 것을 여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나봅니다. 그걸 받으려다 보니까, 그 관계가 좀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분기로 해서 할 수는 없는지 물으시더군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정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래도 복잡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타구는 4분기로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2분기 정도로... 옛날에는 1년에 한번 했다면서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 정산했다고 하던데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어르신들이 자료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매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노인분들께는 한 2분기 정도로...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노인지혜라든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정산서 표준을 다 내려 보냅니다. 거기에 입력만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북구에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죠?
성숙
김성숙위원
네.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그렇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실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어르신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말고 타 복지기관 보조하는 부분에서의 정산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 같은 곳 말씀이시죠! 시설도 매분기를 받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영수증 관리라고 해야 하나요... 사용했던 영수증을 받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나요?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2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사고이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고이월 7억 8,200만원 말씀이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주에 있는 무등정신요양원 신축비입니다. 신축비가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시에서 늦게 와서, 혹은 국비가 늦어져서 남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영원
전영원위원
혹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파트, 장애인 파트로 좀 독립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초고령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 되어야 하는데요. 어차피 앞으로 복지비용은 더 많이 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본질에 다가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 하루에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일 할 분량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잔액이 많은 것이 아닌가... 본인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시간에 치이고 업무량에 치여서, 정말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혹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일이 원활히 진행 되어 잔액이 거의 없게끔, 멋진 행정을 펼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그 파트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일수도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혹은 약자들이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구는 이렇게 돈이 남는데, 그들은 늘 힘들고... 이게 뭘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량이 많으면,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튼 더 열심히 복지증진 향상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를 떠나서,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춰서 편성 할 수 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중에 사회복지업무 집행잔액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모든 지역의 공통현상입니까?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국시비 사항이 딱 맞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분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완전한 제로상태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기준이라는 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반납해야 하는 돈 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돈들은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뿐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128쪽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는데요. 장애인일자리사업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는 파트 안에서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청년들을 알바생처럼 채용해서 같이 기획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부 비용을 청년들에게 주더라도, 그런 역동적인 활동이 구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내의 장애인들에게 다른 지역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재밌는 일자리, 장애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우리가 창조해 내면 안 될까... 그것을 한번 기획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지만 돈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종오
박종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42쪽 우수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500만 7,000원에서 4,400만원 정도 쓰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나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다솜 어린이집이 선정 되어서 6월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됩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2%요. 그러면 굳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를 남길 필요 없이, 조절해서 혜택을 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여기는 지원액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규정에 어느 선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정원 20인 이하는 116만원이고, 76인 이하는 460만원으로, 정원의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있어서,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방금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어린이집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 어린이집 지원을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무슨 용도로 사용하죠?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운영비요. 운영비라고 하면, 어린이집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도 다 감사하시죠?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립어린이집 신설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월남지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은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고...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은 아직 확보 안됐고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내년에...
대현
박대현위원
학운동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도 난해하게 되어 있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44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가 미설치로 운영을 안 해서, 그 예산이 120만원 정도 됩니다만...
대현
박대현위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지원 해서, 운영하고 있죠?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나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에서 1년에 몇 차례나 감독합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 감독을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놀라운 사실은 빛고을복지관을 가봤는데, 거기서도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군요. 전혀 지원 없이 무료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큰 효과를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북구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빛고을복지관으로 가시는 분들고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로도 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 제가 전에도 구정질문 하면서 꼭 동구에... 5개 구 중에서 동구에만 없지 않습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유치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들을 한쪽으로 유도해서, 그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안되더군요. 한글프로그램 교육도 미비하고, 북구로 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서는 북구까지 가게 되면,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검토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다시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우수 어린이집 지원이 있고, 밑에 보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우수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은...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리해서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지원이 있는데, 모니터링단은 몇 명 정도 인가요?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5명 정도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합동점검을 할 때나, 구간 교차점검 할 때 참여합니다. 또 어린이집 점검 할 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당을 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는게, 구성원이 어린이집 부모님들이십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학부모 중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점검 할 때 참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위생교육 하는 것처럼 말입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여러 가지 점검할 때 참가해서 점검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럼 공무원하고 함께 다니시는 분들입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희망자를 선발해서, 검토한 후 선정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어린이 집 학부모 중에서 선정하십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니까,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쪽에 청소년수련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위탁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맥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맥지에 위탁하고 있군요. 그리고 140쪽과 141쪽에 보면, 140쪽은 장애아 전문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있고, 141쪽에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에 지원하는데, 구비와 시비가 다르게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전문법인이고, 그냥 전문입니까?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똑같은 것인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목을 해 놓은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똑같다는 것인데, 140쪽 장애아 전문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480만원이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월 40만원씩 12개월로 48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141쪽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인이 아니고, 전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480만원을 쓰고 12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시비에 포함된 것은 과다 배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5쪽부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아동복지시설 과목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물론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적재적소에 잘 끼워 넣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홍효식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특히 그래야만 본예산 심의 때 제대로 심의를... 이런 것도 제대로 심의해서, 본예산 잡을 때 혼돈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 시에서 과다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600만 6,000원에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니, 120만 6,000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장애아 전문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48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개가 예산에 다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러면 총액은 더블이 되잖아요.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141쪽에 있는 600만원 중에서는 해냄 어린이집하고, 푸른 어린이집이 월 20만원 씩 나갑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나갔고, 140쪽 장애아 전문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41쪽에 있는 것은 해냄 어린이집하고, 푸른 어린이집이 월 20만원씩 지원하는건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더블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액수가 나올 수가 없죠.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더블이 아닙니다. 지금 140쪽에 있는 장애아 전문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것은 박종균 위원님뿐 아니라, 저에게도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104쪽 청소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 1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서, 10월 말까지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53억이 들어갔습니다. 2014년 자료를 보니까, 올해 사업은 4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2013년도는 53억, 2014년도는 49억, 그렇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12월까지 지출이 완료 되어야지 총사업비가...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예산액 편성이 대충 49억 정도가 되었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는 49억 정도로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현재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한 4억이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절감된 부분도 있지만, 쭉 보면 인원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임금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아주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직원 한분이라도 만나보셨나요? 청소대행사업체가 광주미화죠?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미화요원 한 분이라도 만나보셨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 보지 않으셨나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구체적인 신분상의 문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7월 말에 업무를 맡았고, 8월에 한번 들러서,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또 실무자들이 가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관계랄지, 신분관계 같은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하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 다른 회사로 바뀔지, 안 바뀔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주미화에 근무하는 미화요원들은 신분보장에 대해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데도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조치를 빨리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절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2013년, 2014년 예산이 몇 억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그 해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들이 많아서, 7억 정도가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미리 퇴직자들 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퇴직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1~2억 정도 적게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을뿐더러 예산절감부분도 다소 있겠죠.
종균
박종균위원
퇴직자가 있으면 인원 충원은 안 되나요?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인원 충원은 되지만, 신규로 들어오면 기본급 자체가 틀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 예산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송
김영송복지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은 결산검사이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쓰레기매립장에 파쇄기를 4~5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있는 파쇄기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파쇄기 수입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파쇄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렇습니다. 주로 목재가구 같은 것을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게 파쇄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파쇄장의 주된 임무가 그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우리가 파쇄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을 각 동사무소나 다른 구에서 가져오든 가져올 것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우리 구청 동사무소 것만 처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구에서 나온 것만 합니까? 다른 구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받지 않고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대형폐기물은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그 수익금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목이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과목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1년분 자료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1년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CCTV나 이런 게 부족해서, 불법투기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불법쓰레기를 투기를 하는 곳에 CCTV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안됩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감시카메라가 총 1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오래 설치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동으로 자주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대당 200~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기는 곤란하고요.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녹화된 것을 판독해서 불법투기를 잡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104쪽에 보면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2,600만원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그런 예산이 좀 남으면, 저희들이 확대 설치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들어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못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구 살림이니까, 잘 좀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106쪽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예산에 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음식물폐기물 양이 줄어서 인가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유인데, 가장 큰 사유는 2012년에 비해서 작년에 음식물폐기물양이 약 3,700톤 정도, 비율로 하자면 약 30%가 넘는 양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톤당 처리비용이 6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하 된 두 가지 사유입니다. 이 전에는 사설업체에 처리를 했는데, 시에서 공공시설을 지어서 처리를 하니까, 여기서 6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단가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사유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좀 줄여서 할 수 있겠네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내년 예산은 금년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05쪽 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에 598만원 예산으로 잡아서 450만원을 쓰셨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주민만 들어가나요? 직원들도 조사를 하셨나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조사하는 방법에 주민도 있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계속 세출관련해서만 물어보았는데, 세입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에서는 수집기피품목 장려금으로 1,600만원을 다 썼습니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대현
박대현위원
재활용 선별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2페이지 세입란에 코드번호 213-03입니다. 수집기피품목 장려금이 1,600만원인데, 2013년도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7,200만원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랬죠? 늘 느끼는 것인데, 우리 세입이 이쪽 분야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계속 비슷하게 세출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세입은 해년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수거 하는 것을 시중에서 보게 되면, 파지나 캔 같은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것은 민간인들이 수집을 다 해 버립니다. 그 나머지 돈이 안 되는 잡병이랄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같은 것은 다 버려놓기 때문에, 사실 수거를 한다하더라도 가격이 안 나오는 것들 위주로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기피품목이라고 민간인들이 수집을 안 하니까, 환경보호차원에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 수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거기 직원들 몇 명 대기하고 있지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재활용 창고는 정규직이 2명 있고, 공공일자리...
대현
박대현위원
고급인력이 2명이나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한테는 큰 행정적 손실입니다. 차라리 민간업자에 넘기면 안 되나요?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돈이 좀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돈이 안 되는 것만 저희에게 수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스티로폼 같은 것도 전문업자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일단 패키지로 해서, 아파트에서 돈이 안 되는 것도 같이 처리를 하는 식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요.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병순
박병순환경청소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도시재생과는 유난히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유난히도 많네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175페이지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이월은 시켰는데 집행 잔액이 7억 3,3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총액이 58억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하고 구비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안서서 집행 잔액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말까지...
대현
박대현위원
지원3구역 사업은 내년도에나 끝나겠네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내년말에나... 국비 예산이 안되어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데 이제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73페이지입니다. 동명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연구용역비 1억 7,500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산정이되어 있는데 아직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동명 2지구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책정된 곳입니다. 거기가 처음에 공동주택 부지하고 현지개량부지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용역을 2009년도에 거점확산형으로 해서 종합 마스터 플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LH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타설 준공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공정률에 대해서,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176페이지 추억이 깃든 경향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꽤나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가 15억 5천입니다. 당초에 광주시에서 창조마을 만들기로 해서 순수하게 시비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도활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15억 5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재생선도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더 많은 사업들이 추가가 되겠네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계림1동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172페시지입니다. 풍향3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계림동으로 편입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구간경계 조정할 때, 북구에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 )로 해 놓고 이것을 (계림)으로 적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현재 계림 2지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거기가 풍향 3구역을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
성숙
김성숙위원
우리 쪽에서 하다가, 그 쪽으로 넘어간 곳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여기는 계림 2구역, 저희가 지금 하고 하는 곳 거기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여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76페이지입니다.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1억 6,500인데요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당초에 푸른길 조성사업을 남구하고 동구하고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입니다. 총 65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용역을 주관을 남구에서 했는데, 남구에서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남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남구로 주어서 남구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남구에 보존했던 것을 우리 동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간 이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 6,500이었는데 실제로 지출한 돈은 1,600만원 정도였잖아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올해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역비가 6,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으로 들어 간 것이 1,600정도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실제 지출한 돈이 1,600인데, 남은 돈이 1억 4,800입니다. 이것이 2014년에 소요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총 예산 65억 중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전체 사업비가 27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에서 용역비 빼고 나머지 사업비로 총 27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사업비로 다시 계상...
정석
주정석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다시 이전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18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조성 관련해서 금액이 약간 남았습니다. 890여만원. 가로등이라든가 경관조명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한 예산이라 오히려 부족할 것인데 남아 있네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나면 낙찰차액이랄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내를 보면 가로 보안등이나 경관 조명등이 항상 부족합니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184페이지입니다. 선교동 한양주유소 주변 도로개설이 어떤 사업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거기가 도시개발과에 선교벤처타운지역 지구 단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물론 도시개발과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입구에 도로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앞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노인시설 들어가는 그 도로가 그것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시비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시비보조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도로를 개설한 것이 선교동 한양 주유소 주변 도로개설이다...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몰라서 물어 봅니다. 4년간 쉬었다 들어와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에 관한 것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8페이지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시비 50%, 구비 50%로 된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방수, 옥상 외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거기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13년도에 1억 6천이 소요되었는데 기억나시는데로 어느 아파트인지..
의동
김의동건설과장
6군데를 지원했는데, 진양, 명성, 신양, 동산파크, 이화, 금남맨션 이렇게 6군데 지원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페인트도 칠해 주고 그러더라구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양해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교통과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예산 세워 주었는데 한 푼도 안 써버리고, 여비도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다음에는 이런 예산 안 올려도 되겠네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여비를 안 쓴 것이 아니고, 특사경, 즉 특별사법경찰이 쓸수 있는 여비를 안 쓰고, 일반여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이 관외를 출장을 간다거나 하면 그 여비를 써야 하는데 그런 건수가 발생 안한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0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1억 9천이 예산액으로만 잡혀져 있습니다. 그냥 이월시켰습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네.
대현
박대현위원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잔액으로도 그냥 이월됩니까? 지출원인 행위도 없고... 계약 자체를 안한 거 같은데...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이 내용이 지방경찰청에서 유사 교통시설 설치 금지를 하라는 통지가 와서, 사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것은 불용으로 하고, 다시 실정에 맞게끔 2014년도에 6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명시이월도 못하고, 사고이월도 못하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이 사업이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표준규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014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진행중이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설치할 곳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 군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는 바는 없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용산초 부근에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용산다리 있는 곳인데 그 부근이 위험합니다. 학부형들에게 교통단속 좀 해 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도 바빠서...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저희들이 후보지 결정을 하게 되면...
대현
박대현위원
거기도 넣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용산초교...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음 3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빼서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견인소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전용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자산취득비 200만원, 예산현액은 3,680만원, 잔액은 981만 5,200원입니다. 왜 여기에서 굳이 전용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용을 안해도 될 사항인데,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예산이 500이 남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단속차량 견인 직영 전환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시점이 2013년도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되기 전에,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그 부분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전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현재 추경에 계상된 관계로 해서 민간이전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추경을 5월 1일 이후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204페이지 너릿재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정도 소요되는데 공사 다 끝났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이달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등산로가 세군데가 나온가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한 곳으로 했는데, 보강 요청이 있어서 지선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에 반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적골에 튤립 화단 조성해 놓은 곳이 있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예산이 연별로 2천~3천만원씩은 계속 들어 가죠?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튤립 구근을 일부는 재생을 합니다만 100%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구근을 7월 정도에 구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2천~3천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수선화 종류도 튤립하고 비슷합니다. 수선화는 사실상 한번 심어놓으면 자생력이 강해서 그 다음해에도 얼어 죽지 않고 바로바로 꽃도 피고 번식력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수선화는 어떻겠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제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튤립 꽃동산을 만들면서 부지를 임차해서 매년 거기에 튤립 꽃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그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측에서 튤립은 우리나라 정서와 안맞다. 특히나 국립공원안에 외래종인 튤립이 안 맞다해서, 내년부터 국립공원측에서 거기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겠다해서 국립공원 측에서 야생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안올라 오겠네요?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금년도 튤립 조성은 했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근 구입을 안 했습니다. 국립공원 의사가 그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204페이지 너릿재 누리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1,955만 9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누리길 조성사업이 총예산이 5억인데요, 작년도 2013년도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에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용역을 하기 위한 1900만원만 1차 원인행위를 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90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치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경우에도 사고 이월이 됩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일단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밖에 안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 잡히기전에 이 돈이 쓰여진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계약을 해야 하니까, 용역비 1,900만원에 대해서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고이월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가결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은 9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