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요 규모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모결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없고 방침이라든지 결정은 이미 된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돼서 의회 의견을 요청하는 겁니다.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방침이라든지 사항은 절차 진행해온 것을 일단 재산회계과에서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각 과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견 이런 것 다 거쳐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동 청사관계고 도시창생과장 의견청취의 건만 하는데 재산회계과장 불러서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어때요?

국ㆍ시비 관계라든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공사하다가 암반이 나왔다든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크게 증액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거기는 주차장 대체부지로

주차장을 공공용 청사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저희들이 종합의견서 채택하기 전에 청사 건축비 과다 책정에 따른 조치랑 국시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구비 재원확보를 하는데 채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적률로 인해 다목적센터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주차장 공공청사의 대체부지 이런 것 까지 종합적으로 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길파로 27번길 일원으로 1만 4,917㎡로 534인이며 세대수는 26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총 70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 인근지역은 대부분이 5층 이하의 저층주거지이며 북측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주안5공단이 있으며 남측 500m 떨어진 지점에 주안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폭이 협소해 기반시설 여건이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20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2013년 10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23인을 구성하였으며 동년 11월 2020 인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을계획을 수립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현재까지 자문회의 3회, 주민워크샵 및 주민회의 15회를 거쳐 2014년 8월 13일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다음 2014년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의견청취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면적은 1만 4,917㎡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고 대상지 남서측 주안동 8-65, 8-66번지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총 10개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주 용도는 주거용으로 건폐율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제2종 주거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는 허용하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불허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주민협의체를 필두로 주민워크숍 자문회의, 주민회의 등 다수의 회의를 거쳐 함께하는 마을, 푸르름이 숨쉬는 마을,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목표로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공공지 조성, 한평공원 및 그린존 조성, 도로정비, 핸드레일 설치, CCTV 추가설치 등 기반 시설과 공공이용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종합구성(안)입니다. 마을북측 주안동 8-7번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놀이방,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역 내 남측 불량 무허가 건물이 위치한 8-65, 8-66번지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안북초교 북측에 커뮤니티형 그린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색공간을 유지하는 마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로정비, 핸드레일, CCTV 설치 등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정비계획 지정 신청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11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안북초교 주변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과정에서 사업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가 90%고, 구비가 10%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기 다 지원을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 되신거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동의 50% 이상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주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렸고 그런 쪽으로만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주변 전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27억 사업비가 한도적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범주 내에서 사업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더 하려고 하면 정비계획을 완전히 해서 도로망 이런 것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사업비로는 저렇게 계획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실태입니다.

당초 사업 취지는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의 취지는 시에서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더 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인천시 전체에 계획했던 사업이 방향이 조금 선회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된 저희는 총 5개 지역을 올렸습니다만 4개 지역 중에서 2개 지역은 먼저 선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지역하고 숭의 4.7구역이 되겠습니다. 두 구역은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와있는 상태고 두 구역은 일부만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석정마을은 지원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다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사업 계획부터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된 결과가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 지붕을 고치면 우리가 구비나 시비 70% 주고 자기부담금 30% 주고 이렇게 하는 주거환경사업들 있었죠?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게 실질적이지 않나 생각을 가져봐요. 일반주민들한테 센터 짓고 사항들보다 내가 지붕을 고치고 리모델링하면 정부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50% 하면 당신이 50% 내세요 해서 주거환경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점이 있지만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논란의 대상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커뮤니티센터 했을 때 누가 회장을 할 거며, 누가 운영하는데 내가 회장하느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상당히 먼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전까지 조치를 해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본 사업은

설명하시고 LH에

아닙니다. 설명 자체를.... 지금 오셨습니다. 설명부터 답변까지 양해 해 주신다면 LH로부터 듣도록

LH 관계자가 오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직접 LH 관계자분이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LH 관계자분 앞으로 나오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LH도시재생사업부장 윤종학 도시정비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저는 LH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사업개요, 사업추진경위,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의견, 구역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배치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지의 정비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며 철도부지인 남부조차장의 무상양여 협의 완료에 따라 조차장 부지의 지구내 편입으로 구역계를 조정하고 행복주택 1,500세대가 추가 되어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으로 기정 20만 8천㎡에서 1만 8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만 6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방식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대상지구 선정이 되어 2006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7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몇 번의 변경 후 2012년 8월에 보상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2014년 8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8 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1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주요의견과 조치계획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공람공고 결과 및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이것은 밀알교회에서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역 현황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북측과 서측의 남부역과 수인선이 남쪽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층이 노후화된 저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도로는 대부분 6m 도로로서 부분적으로 폭원이 협소합니다. 사업지구 주변 도시계획 도로 현황은 북측에 인주로와 동측에 독배길이 기 개설돼 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주대로 남측 조차장 부지인 숭의동 440번지와 440-7번지 일부 편입에 따라 구획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역 면적이 기정에 20만 8천㎡에서 1만 8천㎡가 증가되어 22만 6천㎡가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정의 정비구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구역계 이번에 새로 편입되는 조차장 부지 등이 일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정비구역 내 포함된 기정에 중심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상업지구 지역의 방화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결정도의 기정도면과 변경도면입니다. 기반시설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기정 1개 노선에서 1번입니다. 1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변경하여 중로 1-A호선의 가감속 차로를 폐지하였고 기존 보행자 전용도로를 페지하고 차량진출입을 위한 중로 3-A호선을 신설하며 두 도로간의 연결을 위하여 소로 2-A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면 1번 사항이 기정 도로입니다. 폭원을 협소하였고 기정 2번 사항은 보행도로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량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추가하였고 2번 도로와 1번 도로를 연결한 3번 도로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은 변경된 인천광역시주차장조례에 의거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은 변경된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폐지된 기존 어린이공원을 대체하는 어린이공원 1개소와 소공원 1개소를 신설하고 주위 환경을 위해 완충녹지 폭을 확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오른 쪽 편이 1블록입니다. 1블록은 분양주택으로 계획하고 2블록은 분양주택가 5년 공공임대주택, 3블록은 행복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3개의 획지로 1, 2, 3블록으로 구분하였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과 같이 사업대상지 전체를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기정 33층 이하에서 4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린생활 용지는 크게 3개소로서 분양 및 편의를 위해 총 18개 획지로 구획하여 종전과 같은 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종교시설용지는 3개소, 치안센터 1개소, 동사무소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변경된 구역에 맞춰 도시기반시설 등 위치변경 및 획지 면적 변경 등이 이뤄졌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초등학교 등의 택지는 기정 16만 6천㎡에서 1만 4000㎡가 늘어난 18만㎡로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종교시설용지 한 개소는 소공원으로 변경되고 노외주차장 한 개소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원 녹지 도로로 구성된 정비기반시설은 기정에 4만 1천㎡에서 3,942㎡가 늘어난 약 4만 5천㎡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된 구역계로 인해 경관녹지는 감소하였으나 공원 면적 및 완충녹지와 도로면적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배치도 및 기정 및 변경도면입니다. 변경된 건축 배치안은 행복주택의 경우 8평형 10평형 13평형의 3개 타입과 2블록의 임대주택은 16평 21평 2개타입, 분양주택은 26평형 28평형 31평형 32평형 4개 타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형별, 평형별 건축배치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에는 임대주택 2개 타입에 899세대, 분양주택 3개 타입에 2,664세대로 총 3,563세대로계획을 하였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은 1블록에 분양주택 4개 타입 2,272세대, 2블록에 분양주택 4개 타입 652세대와 임대주택 2개 타입에 201세대로 합 85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3블록에 행복주택 3개 타입에 1,500세대로 계획하여 총 4,625세대로 전체 1,062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고시를 하여 늦어도 12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5년 9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학 부장님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