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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4-09-23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부재중이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23일부터 10월7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23일부터 10월7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수 의원과 김점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태수 의원과 김점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양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반갑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 분! 더 나은 청도군의 위상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역할과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당면사항인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답변을 듣고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하고자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군정질문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하여 의원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율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지원과 청도미래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이하 동료 간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슬로건의 의미와 내용, 기본 목표, 추진방향, 구상내역등 군민의 욕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내부목표대로 하는지, 설명 해 주시고, 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강화에 따른 추진실적, 정례 간담회에 따른 주요내용이 군정에 반영되는지, 간담회로 끝나는지, 조례제정 및 개정중 상위 자치단체에 준칙이 있었는 것인지, 집행부의 자체로 제정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양해되신다면 사전질문서를 보내야 되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항과 현재 추진하는데 우리군정에 문제는 없는지, 그 내용을 의회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준비해서 해 주시고, 둘째 지난번에 지금 정부에서 교부세가 상당히 1조이상 저조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미치는 재정전망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 방법을 해 주시고, 셋째 지금 국비예산이 중앙정부예산은 거의 확보단계가, 중앙정부가 마무리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예산 확보에 실과에 보고회만 거쳐 책자는 하나 받았습니다만 과연 우리군과 맞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거주지 실태 현황과 공정한 인사조직 운영실태 및 무기계약직 사역 현황,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도어린이 도서관 운영실태와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발상지 시대촌 재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청도시가지 주차장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그리고 군내 전역에 가로변 정비실적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과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청도군의회 신축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특히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전국에 우리군내 흩어진 공판장을 한곳에 모으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처음 계획과 많이 달라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청도군 농산물 프라자 운영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보상추진 상황관계, 소송관계에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만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 민원과 소관으로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산림내 개설도로, 즉 임도현황의 사후관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한 대책과 청도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계획은 좀 상세히 구상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금천면 소재지 및 유천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과 운문댐 하류보 태풍 “산바”피해 관련 소송과 그린양어장 손해배상 고지에 관한 설명, 이 부분은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인도 가판대 정비실적, 노점상은 청도, 화양, 풍각, 이서, 특히 금천, 매전 도로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었는데 현재 인도에 많은 적치물이 있는 그런 정비실적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도시과 소관으로 청도온천 접근로 2구간 개설사업 추진상황과 마을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추가로 질문하신 세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날이라도 좋으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예규대의장

다음은 조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조성호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 추진사항 중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서 설명 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신도 새마을발상지 마을앞 소하천 정비계획, 청도읍내 공원현황 및 관리방안, 청도 시가지 주차장화에 따른 대책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유호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청도-밀양간 국도 25호선 선형개량사업 추진내역 및 고수8리 삼거리 확장공사 재원확보 방안, 관내 국도, 군도 등의 안전지대 활용방안, 2014년도기준 도로사업 진행사업 현황과 관내 제방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청도읍 소재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추진대책 및 방안과 공공,개인 하수처리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기계 마을단위 무상수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지역범위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지에는 없는데, 보건소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부자농촌, 살기 좋은 청도 건설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정추진사항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노후 마을경로당 수리내역 및 수세식 화장실 교체내역과 총무과 소관으로 민간단체별 지출 보조금 내역,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운동발상지 광고 실적 및 향후 홍보방안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농정과 소관으로 청도군 농산물 프라자 운영실태와 환경과 소관으로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내역과 수렵기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운문면 신원천 하천정비 계획과 화양읍 소라리 신 교각공사 관련 사업추진현황 및 교각과 강변도로와의 높이 차이에 따른 도로연결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청도읍 내리 일원 산업단지 지정 후 미확정에 따른 허가지역 해제 등의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마을단위 무상수리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00만원 이상 감가공 관련 사업 지원된 사업체 현황과 지원업체 감수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조성호의원님 질문 답변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 양정석 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제215회 임시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의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율군수님과 전용환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중에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민선6기 청도군수 공약사업 추진 실천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총무과 소관으로 요즘 소원해진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현황 포함하여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또, 공직자 6급 무보직 보직부여 방안이나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4년도 청도소싸움축제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과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김점숙의원님과 공동질문사항입니다만 군내 가로등 설치현황과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절약대책 방안과 농어촌 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및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과 한국우사회와의 재협상을 통한 청도소싸움경기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록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15년까지 임도신설 사업 계획과 각북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관련 추진방안과 관내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조성호의원님과 공동 질문사항입니다만 청도-밀양간 국도25선 선형개량사업 추진방향과 청도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으로 운문댐물 공급 및 미공급 마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의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청도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중 궁금히 여기던 사항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살고 싶은 청도, 부자 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군정추진방향 및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답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유아,아동관련 지원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화양읍 유등연지 개발관련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이서국 사료 재정립과 복원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세계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농정과 소관으로 후계농업경연인 육성사업 현황과 실적, 앞으로의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마을단위 무상수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5년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계획과 귀농인 농촌정착현황 및 지원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지역의 출산 장려 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점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반갑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청도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군정 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실천계획과 행정제도개선 및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 설명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청도군 희망복지지원단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며, 총무과 소관으로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및 지급내용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도소싸움 애니메이션 개발사업 추진현황 알려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군내 가로등 설치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과 농어촌버스 관련, 보조금 지원내역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바라며,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관내 지하수 폐공실적과 방치된 지하수 현황 및 재활용 방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도감물염색 산업화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율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 취지는 군에서 추진중인 주요 현안 사업 및 각종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 참고와 공사현장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코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은 전체 7개소에 10월 2일, 6일까지 2일간이며, 2일날, 화양 재해지역 소라교각 공사현장, 유등에 있는 농산물프라자, 청도박물관, 풍각 ART마을조성 사업지구, 10월6일날은 신도 새마을공원, 유호근린공원 조성사업지, 운문 신원천을 현장 방문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 및 읍면장,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들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김태율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장님이 출장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군정업무에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기획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의원입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경산청도 연장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거홍보물에 보면 360억원 예산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장님 실지 가능한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것이 지금 대구광역권 철도가 구미에서 경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금년말 정도가 되면 그 계획이 거의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사업이 확정되고 난뒤에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미에서 경산까지 확정이 될 시점에 우리는 내년도에 연장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약사항에 넣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실천 가능합니까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하여튼 용역을 참고로 해서 도와 중앙하고, 또 군과 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 이야기는 나중에 건설과에 해당부서에, 개괄적으로 실장한테 듣고 더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에 할때 건설과장에게 듣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점숙

김점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부의장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김태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알고자 본 의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구상내역중에 원스톱 인허가담당부서 신설로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인원하고 이런 부분은 조만간에 총무과에서 발령이 있을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곳에는 직원이 앞으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민원실에 주재시키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민원실에 담당이나 팀을 구성해서 그곳에는 건설분야, 토목관계하고, 농지전용에 필요한 농업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팀장은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직급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사실 우리 청도군은 보면 외지에서 와서 인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제일 문턱이 높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 6급이상 공무원이 주재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실무자 중에서도 보면 6급정도 되어야 안내를 하고 각 실과에 가서 안내를 해 주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7급,8급 공무원들이 가서는 이야기가 잘 안 되더라구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래서 팀장은 6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업직, 도시계획 관련 연결되는 허가관계하고 건축분야하고 해서 한 팀원은 한 2~3명정도 발령을 내어서 전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한 가지 더 현재 김치,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액기스 공장, 양파쪽에는 우리 실장님 사실 보면 우리 지원하는 것이 없죠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은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농협을 통해서 수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양파농가가 금년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양파가격이 떨어져서, 지금은 저장해 놓았는 양파의 가격이 올라갔다 소리가 나는데, 사실 양파농가에도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적인,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지원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실장님 좀 신경써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비닐대금이라도 조금,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우리 간부회의석상에서 군수님이 지시한 내용중에 하여튼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때는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발굴도 좀 하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부적인 사업발굴과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때문에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8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료 계좌이체 납부, 사실 우리 농가에서는 사용하고 나서 납부, 기계 종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사용료를 우리가 납부하고 있잖아요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것을 바로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를 해 놓으니까 또 농협에 가서 번거롭게 자기가 사용했는 요금을 자기가 지불하러 일부러 나와야 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용료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이런 농민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이나 그 부분에 현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취급을 하면 공금유용에 대한 부분하고, 만약에 받았던 부분을 그날 입금을 못하고 방치를 하면 공금유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되고 이래서 실제 받아주면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태수

김태수의원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것을 생각을 해 보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불편을 안 느끼도록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5쪽에 청도우리정신문화 명품화, 새마을발상지 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확실히 듣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우리정신 명품화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청도군이 우리정신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위에 게시된 신화랑풍류체험밸트 조성이 되면 우리 화랑정신의 발상지인 청도군에 대한 이 화랑정신과 또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새마을정신 이런 우리 지역의 이런 정신을 체계화하고 또 이 부분을 청소년들이나 일반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을 정신에 대한 문화를 우리 군민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립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정신 문화재단에서 지금 연구원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발상지 세계화사업은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 신도리로 되어 있고,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신도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금 베트남쪽에 우리 청도사람들 5분이 지금 나가서 전파를 하고 있는, 우리 정신을 전파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새마을발상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알리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군에는 새마을과와 또 우리 새마을지회, 그리고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총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정신은 지금 화양읍성 같은 경우에는 3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서국같은 경우는 천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내가 다녀보니까 이서국에 대해서 거의 청도사람 자체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역사 사료에도 나오고 화랑발상지가 청도라고도 나오고, 신라를 침략했다고 나오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서국 정신, 그때 청도정신이라,. 그것이, 변천이 되다보니까 지명이 청도로 바뀌었죠 ? 그 당시에는 이서국이라고 했다가 무슨 현, 무슨 현, 청도 역사가 경남으로 갔다가 경북으로 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역사찾기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점을 수천년전 석기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실질적으로 학자들이나 사학자들이 이서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쪽으로 연구를 좀 해서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점숙의원이 공동질의한 민선6기 청도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민선6기 공약을 관리하기 위해서 8대분야 87대 과제 146개 세부실천 계획을 내어 놓으셨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각 소관부서에서 실천가능한 이행서를 지금 내어 놓았는 것입니까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선거, 이승율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각 실과에 이 부분을 검토조치를 하고 이 외에 추가사항을 더 받아서 군수님의 결재를 한 상태에서 새롭게 수정보완을 하고 이렇게 될 때 법정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한 그런 단계에서 각 실과소별로 정해진 부분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오후3시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선포를 할려는 그런 시점에 오늘 별지로 책을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이 최대한 적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그 설명을 아까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공약이행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내어놓으셨는데, 이 계획서가 과연 7월달, 8월달, 2달간에 준비했는 이 계획이 각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것입니까 ? 관심있게 볼려고 제가 묻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검토를 한번 우리 군수님에게 보고를 사전에 한번 하고, 그에 대해서 안 될 부분은 몇 개를 뺀 부분도 있고, 또 보완했던 부분도 있고, 축소한 부분도 있고, 또 확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실과소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정석의원

각 소관부서별로 검증은 다 되었다. 그러면 이 공약실천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심사는 계속 할것이죠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일단 이번에 올 하반기 12월달에 추진상황을 점검을 한번 하고, 내년 상반기 6월말이 지난 7월달쯤 되어서 상반기 추진상황을 또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산확보사항이나 추진상황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정석의원

공약실천 책자를 어제 제가 처음봤는데 상당한 예산입니다. 검토가 안 되었겠나 이렇게 보고, 이 모든 군민들과 공약메뉴 관리를 잘 하셔서 군민들이 행복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모든 나중에 소관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을 할때 좀 세밀하게, 실천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율부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우리가 답변서를 보고 하겠습니다만 보통 어떤 행사시에 가면 부자청도, 생명고을 청도, 싱그린 청도, 소싸움의 고장 청도, 이렇게 하는데 보통보면 부자청도 하는것은 정한태군수 있을때 대충 구호가 그렇고, 이원동군수가 있을때는 싱그린청도, 그 다음 생명고을 하는것은 이중근군수가 있을때 그렇게 했고, 그러면 지금 새로 군민의 뜻을 받아서 이승율군수가 리더로 당선이 되었으면 밝은 미래, 역동적인 청도건설이 현재 뜻인데, 과연 그것을 실과에서 행사시마다 군수를 소개할 때 전부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면 현재 최근에 된 군수의 리더쉽이라든지 군수의 복안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 밝은 미래, 역동적인 청도건설에 앞장서는 이승율 군수님을 소개해야 되는것이지, 언제부터 갑자기 생명고을이 되었는지, 부자청도가 되었는지, 때에 따라서는 틀릴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정립이 되어야 안 되겠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싸움의 고장하는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김상순군수때부터 쓰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청도가 대외적으로 하면서 과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화랑운동의 발상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어디인지, 용역을 4차례해도 그것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통일적인 용어를 사용하는것이 대외적으로 안 맞겠느냐 하는 말씀을 부군수님에게 한번 드립니다.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실장님 9페이지를 보면 조례 관계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조례 준칙 제개정은 해당없다고 하는데, 거의 다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하는것이지 자체적으로 정한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세입이든지, 세출이든지, 이런 것은 관계법이 개정이 안 되면 조례준칙이 안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이 좀 잘못되었는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집계내용에 보면 숫자가 3개짜리가 아니고 2개짜리인데 좌로 우로 수치가 잘 안 맞습니다. 기획실은 청도군에서 심장인데, 이 보고서를 이런 형식으로 위에 52인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47밖에 안 되고, 옆으로 계산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한번 너무 좁쌀같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만 처음 임시회고 앞으로 수치에 조금 점검을 잘 해 주시도록 그렇게 드리고, 저희들 6페이지에 보면 의정을 하는데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회의에서 아니고 간담회때 일괄적으로 이야기했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의회에서 꼭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안 남겨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그렇게 물었는데, 1년내 2건밖에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가 없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우리가 행사에만 너무 지나치지 말고 업무에도 좀 지나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김점숙 의원님하고 양정석 의원님하고 공약사항을 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보충해서 군수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많은 공약사항 146개 공약사항이, 146개 군민하고 다 약속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왜 많아졌는지 그 내용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약사항은 지금 이런 형식으로 서류를 해 오면 실과에서 가져오는 서류를 기획실에서 다시한번 걸러서 보고회를 하던지 해야지, 실과장들이 보고하는 그 내용이 전체 다 검토되었다 하는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지난번 추경에도 군수님 공약사항 한 것으로 전체 계획을 하는데 용역비도 저희들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양정석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병행한 사항입니다만 그냥 실무진들이 해서 할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군민과 약속한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도 우리 청도군 의회에 경안일보 정경문 기자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