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안정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안정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안탁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윤영입니다. 서구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는 문화회관 사정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실, 문화회관, 안전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CCTV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안전지역해서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CCTV는 대평중학교, 서부중학교 주변에 2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25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방범용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럼 다른 학교 주변에는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2대가 끝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학생안전지역을 시에서 교육부에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예산 받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은 그 지역을 경찰서에서 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CCTV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두 대를 달겠지만 앞으로 많이 확충시킬 예산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금을 요청해놨습니다.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는 문화공보과 소관이겠지만 CCTV 관제센터에 CCTV 대수가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CCTV 관제센터가 남구 원호청 자리에 들어와 있고 서구하고 세 군데는 10월 3일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공사는 이달 말쯤 기본적인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며칠 전 현장에 갔다 왔는데 1차 들어가 있는 데가 세군데 있고 수성구, 달성군은 독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10월에 시범운영해서 10월말이나 11월초에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0월 3일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이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480대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적고 골목이 많아서 전체 지역을 커버하려면 1,000대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말씀대로 CCTV가 100대, 200대 늘어나면 관제센터 운영비가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뒷골목은 늦게 하더라고 학교 주변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은 전액 시비로 CCTV를 달고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는 구에서도 달아야 되고요. 이것은 시비공모사업으로 해서 달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도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구비로 달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구에 비할 것은 없겠지만 중구는 구비로 많이 달고 있습니다. 서구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CCTV가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성립전 예산집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더해봐야 되겠는데요.
김경호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건으로 해서 4억 76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재난복구 같은 시급한 경우에만 부득불하게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을 선집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추경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경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증액이 교부된 경비가 성립전집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통보된 경우에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는 성립전 집행은 거의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성립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고 지금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성립전 예산을 보통 보면 시급한 경우 예를 들어 17건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심의없이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심의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급하게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를 하고 집행하면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사업 중에서 간혹 국비에 구 자체 예산을 함께 편성해서 있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국비는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부적절한 경우가 앞전에도 검토를 해보니까 간혹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쓰고 그 다음에 구비는 나중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의결기관에 승인이 안 났는데 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물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전액 받았을 때 집행을 한다는 1항이 있고, 2항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실장님께서 심도 깊게 보셔서 앞으로 더욱더 서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추경에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경우는 법정경비라든가 물론 간간히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연도 중에 추경에 하고 나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마을 공동교육체 같은 경우 4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영어체험학습의 경우 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한다면 그 사업기간이 혜택 보는 주민들이 적어 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먼저 선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민간경상보조금은 구에서 구청장이 직접 집행해야 함에도 그쪽에 전문가가 더 있다라든가 안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민간에게 경상보조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지출이 있는데 경상보조는 일반적인 사업비를 쓰는 것이고 자본지출은 투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처음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받아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 받을 때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카드로 정산이 되겠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부 카드 쓸 수도 있고요. 카드가 법으로 규정된 게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카드로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무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혹시 실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그러한 민원제기나 의견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도 구하고 또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서면상으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동료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이나 구의회를 생각하셔서 그런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성립전 예산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면 서구 전체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과 2009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2009년도 굴뚝자동측정기 예산 5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서대구 열에너지에 줘서 공사를 시행하고 집행잔액이 국·시비 합쳐서 2억 21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2009년에 했으면 그 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요청을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측정기가 노후되어 반환하고 기계값을 돌려받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오세광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파악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시비, 국비 보조금 반환이 우리구에 상당히 많은데 매칭사업이라서 이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에는 사업에 쓰고 남는 것은 추경 때 정리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예산 같은 경우에 실제로 행정안전부처럼 면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일시에 사업계획없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진출위원
주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부금은 아닙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사회복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비가 12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안행부 같으면 국가재정을 걱정해서 바로 반환을 받는데 보건복지부는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늦게 반환 청구를 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보건복지부 말고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인도블록 같은 거 연말되면 뒤집어 새로 깔고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잖아요? 그것은 반납하는 시기인 연말에 하는 거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선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미리 해놓고 당겨쓰면 안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을 연말에 줍니다. 보조사업 자체를요.
김진출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1,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문화회관도 성립전 예산이 8,500만 원 맞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186페이지 보면 체지방분석기외 4종이 1,3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체지방분석기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스핀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치닝디핑 이것은 특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운공기구가 되겠습니다. 햄머 인클란치 벤치하고 햄머 디클라인 벤치인데 이것은 주로 상체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상부 하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1차로 이 정도 구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위원
문화회관에 주 소득원이 어디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주 소득원은 국민체육센터 대관료, 헬스장 사용료도 있고 일반 문화회관 대관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헬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심각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러 오신 분이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헬스장에 가보고 느낀 점은 장소가 협소합니다. 트레이닝하고 같이 배치되어 있는 간격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는 분들끼리 주의를 해야 하는데 헬스트레이너한테 최대한 주의를 시키고 그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체지방분석기외 4종을 하셨는데 186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헬스기구를 어떤 것을 교체를 하셨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이외에는 주종목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속으로 들어가는 원반, 아령 같은 거 원반 무게를 하중시키는 것이라든지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김경호위원
아령을 교체하셨다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체육센터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민체육센터에 행사하러 가보면 청장이나 의장 인사할 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처음에 지을 때 잘못 지었는지, 노후가 되어 그런지 6대 때부터 음향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청장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 하고 있고, 안 들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김진출위원
전기, 통신, 기계, 조명, 영선 1,100만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예, 따로 수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당초에 500만 원 예산되어 있는 데서 메인스피커가 고장 나서 음향시설이 안 좋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쪽에 있는 메인스피커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이동형 스피커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음향시설 자체가 안 좋습니다.
김진출위원
행사에 가보면 소리가 삑삑 나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체육센터는 깨끗하게 좋은데 음향시설이 좋지 않다고 하니 이번에는 꼭 우선적으로······.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추경에 6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의결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방금 음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스피커 같은 경우 종류가 상당히 많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고 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타 단체에서 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600만 원 가지고는 스피커 음향시설 하기에는 부족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치고 추경이 있으니까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전체가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스피커는 한 번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지금 전면에 메인스피커 2개하고 상단에 보조스피커 사운드 나올 수 있는 것이 6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체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1차로 받아보니 수선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종전과 같은 양질의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시비로 3,500만 원 지원되는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잘 안 나오고 중간에 시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올해는 3,500만원 조금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 올해는 3,500만 원 배정받았습니다. 거의 매년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지원이 3,000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된다면 도서를 구비해야 될 공간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어린이도서관 서가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놓는다고 해도 이화열람실 거기 한군데 더 넣을 수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지금 현재 있는 구조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서가를 다시 한 번 놓아보고 서가를 한 개 구입해서 놓는다고 해도 현재 장서에서 한 1,000여권 정도 더 꽂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일정부분 새책을 비치하는 대신에 오래되고 대출이 떨어지는 책들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폐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가 자체는 지금 당장은 포화상태기 때문에 일정 부분 들어가면 일정부분이 나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될 수 있다고 보고요.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마을 도서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까운 청소년수련관이나 여러 가지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어차피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이라면 우리 서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 이런 쪽에도 어린이도서관 이름으로 해서 대여가 가능하다면 대여를 한다든지 서구 전체를 위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도서에 대한 교류가 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반영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서관 문제에 대해 어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보니 도서를 놓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신간도서는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날짜를 정해서 언제 몇월 며칠 10권에 얼마 저렴하게 책을 팔겠다라든지, 또 작은도서관에 기증하면 안됩니까? 왜 자리가 없다고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작은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남는 도서는 빌려주고, 어린이책 1권 사려면 비싸요. 4권에 1,000원 하면 얼마든지 사러 옵니다. 날짜를 정해서 운영을 해보십시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에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조금씩이라도 새책이나 원하는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꿈나무들이 도서관에 안 가더라도 집에 앉아서 볼 수 있고, 또 작은도서관에 가서라도 충분히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후된 책은 거기에 보내주면 되고요. 그날도 제가 봤지만 어린이도서관에 부모들과 아이들이 차를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잠시 두 분하고 이야기 했지만 노후된 책이 너무 많다, 작은 도서관에 기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월 며칠 도서관에서 책을 팔면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안전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11억 4,007만 7,000원이 3억 9,68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며 삭감된 금액과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요청 내역이 15억 3,692만 7,000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했는 것은 11억 4,007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억 9,685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금액은 전액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경호위원
잔액으로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상계가 됩니다.
김경호위원
마찬가지로 안전행정과도 성립전 예산이 6건이 있습니다. 13억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앞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 거처럼 집행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동주민센터 상중이동 10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시에서 지금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전에 김범일 시장님께서 20억 원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구에서 먼저 추경에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놓고 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하면······.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20억 원을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데 시에도 시장님이 20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실무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회의를 해보니 20억 원을 한꺼번에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10억 원 10억 원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시장님 가고 바로 10억 원이 내려왔고, 10억 원은 추경 때나 아니면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김진출위원
일단 시에서 10억 원은 왔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왔습니다. 이 10억 원입니다. 향후 10억 원은 원래 우리 요구는 이번 추경 때 해달라고 하니까 시 재원도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경상경비 사업비로 일체 반영을 못하다보니 저희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당초예산 편성시 1월에 내려주면 안되겠나?’, ‘좋다’ 시에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17개동에 비가 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8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순수구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해줘야 되는데 ······.
김진출위원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 건물 지어놓고 비가 새면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하고 처음에는 100만 원 하면 될 것을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갑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장님 풀예산을 당기든지 해서 하면 안되는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려면 시에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립전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이것은 동청사 대수선비 목적으로 정해서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순수 구비인 경우는 의회의 심의 의결이 없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김진출위원
165쪽에 구청 청사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성립전으로 쓰는데 동은 왜 안되나 이 말입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작년에 우리가 1억 원을 받아서 성립전해서 하자있는 동청사는 1차에 1억 원을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신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동청사 수선비를 신청하기가 그래서 올해는 구비로 좀 하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비비나 이런 것을 당겨서 쓸 수는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김호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상중이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건인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됩니다만 우리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앞으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첫 번째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건축비, 시에서 주기로 한 20억 원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더 들어가면 시하고 협의해서 교부금을 받든지 안그러면 구비가 충당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동주민센터가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구를 제외한 타구에서는 주민센터가 복합건물,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중이동 같은 경우에 동도 넓고 인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복지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건물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안전행정과장
주민들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서 나중에 건물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호식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사운영비, 을지훈련 실제연습비용을 성립전 비용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으로 안 세워놓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 훈련이 연초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훈련시기가 임박하면 각 구·군 별로 한 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실제 훈련을 하도록 대구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금년 8월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시작되니 그 전에 돈이 내려 왔거든요. 훈련소요경비로 써라고 200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없이 써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71페이지 가을밤의 음악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사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행복서구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행사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음악회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서구페스티벌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복개도로 1박2일 개최하는 것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10월하고 내년 5월에 축제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아마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날짜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날이 될 거 같습니다. 제목은 서구민과 하는 관람 음악회로 추진하고 규모는 평소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오케스트라나 퓨전국악하고 대중가요 가수를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의 대형가수를 초청하고 여태까지 접하지 못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예산 확정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예산은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주시리라 믿고 실무적으로는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0월말까지는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정보화사업 추진에서 전산개발비 부분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기 전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자결제시스템입니다. 내부적으로 새올전산망에 가면 전자결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낡고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개선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3.0시대에 맞춰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관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가지 마련합니다. 기관 간에 전자우편도 필요하고 기관이라고 하면 자치단체 간을 이야기합니다. 서구 내부적인 상황을 내부적으로 메모 보고도 추가하고, 오래된 시스템을 현대화에 맞게끔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호위원
새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결제시스템입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으로.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고 밑에 공기관에 대한 보유사업비 데이터 개발사업 여기에 새올행정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정창철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상리테니스장 바닥보수 성립 전 예산을 지급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성립전 예산을 지급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서 확인받고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런 규정은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성립전 집행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1억 원 내려온 것이 7대 구의회가 개원되기 전 올 봄에 내려온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 시기적으로 추경하고 하면 동절기 공사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시설을 갖춰서 해주자하는 차원이고 이런 사업들을 개원 이후에 하면 이런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 성립전 집행하겠다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 설명이 부족했는데 성립전에 액수가 적고 경상경비 같으면 어차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안 드리더라도 자체사업에 관한 사업비는 성립전이 있을 때 반드시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 건은 시기적으로 그래서······.
김종록위원
공사를 6월부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우리가 6월에 공사를 하면 자체 성립이 결정된 시점이 5월 중에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성립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청장님 결심을 득하고 난 뒤에 집행이 되거든요.
김종록위원
물론 시비가 들어온다는 예상 아래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회기가 열리기 전에 그렇게 된다면 서면으로 보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반드시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생긴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감삼동 테니스장도 바닥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것도 돈이 꽤 듭니다. 3억 7,000만 원 되는데 안그래도 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 관련 사업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았다. 이 7,000만 원을 서구로 줄까, 아니면 내년에 좀 더 줄까, 두 가지 택일하라고 해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내년에 절반 정도는 지원될 거 같고 연차적으로 그것도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서 한 가지 빠졌는데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감삼은 유료로 하고 있고, 상리는 10월 31일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아마······.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민간위탁을 주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현장을 설명했고.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가을밤의 음악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 진행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성을 기해서 방송사가 2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의의 경쟁을 거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악회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똑같은 작품이나 물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선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공연하는 팀도 우리 서구 출신이나 대구 출신의 예술인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번 기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중앙가수도 일부 있고, 지방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나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어서 행복서구페스티벌 예산에 책정된 8,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처리가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금년 10월 행복서구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개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합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이것이 삭감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급한 데 세출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오세광위원
내년 예산편성할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지금부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해서 예산을 제출해야 하니 저희들이 바쁩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달 아니면 다음달 중순까지는 윤곽을 대충 잡아야 하는데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해에 새롭게 신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조하셔서 사전에 많은 의견제시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삭감하고 내년 예산을 다시 세우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이것을 삭감하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서구에 문화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12억 7,000만 원인가 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해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동에 피해를 안 입히고 지원해주자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전년도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안 된다 예산을 세워주기를 8,500만 원밖에 못세워줬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8,600만 원 중에 이번에 대체해서 가을밤의 음악회를 하잖아요? 가을밤의 음악회 3,000만 원 하고 나머지 5,600만 원은 이월시켜주면 안돼요?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그 방법을 예산부서에 제안을 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때 재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꼭 필요 없는 것은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5월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애로점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작년에 거리음악회 100회를 했잖아요? 5,897만 원인가 세워줬는데 이것을 언제 할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2,700만 원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회수는 20회 내지 30회 정도 지금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가을밤의 음악회를 개최할 장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0월초부터는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거리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정기현 주임이 100회 동안 따라다닌다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저희들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100회가 너무 많아서 작년 6대 때 30회로 규정을 지어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오세광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느 한 단체에 규정해서 주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상당히 문제라기 이전에 민원 제기를 하는데 서구 주민이 공감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가수 안부를 바에는 서구 출신 가수들을 부른다든지 그런 방안을 잘 세워서 꼭 30회 아니라도 15회 정도 해도 알차게 하면 되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게 덮어놔서 왜 이렇게 덮어놓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안탁열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상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5년에 걸쳐서 2009년 한 번은 1억 3,000만 원, 그 외는 2010, 2011, 2012, 2013년은 계속 1억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확보된 상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상사업비 1억 원 받은 것을 가지고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1억 원인데 세무과에서 5,8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예산계에서 사용하는데 나중에 세출 예산 제일 끝 181쪽에 보시면 4,200만 원 사용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결국 세무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요금비용이 당초예산 구사정이 어려워서 2,500만 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2,500만 원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당초에 구비 1,700만 원 삭감하고, 시비 4,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편법 아닌 편법을 한 결과입니다. 총 1억 원을 세무과를 위해 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이 성립전 예산 중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4,234만 2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경정에 올라온 금액 중에 1억 5,500만 원이 경정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4,234만 2,000원을 상사업비로 사용하고 1억 1,165만 8,000원을 다시 추가 경정으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합치면 1억 5,500만 원이 올라왔잖습니까? 181쪽 공공운영비가 지금 경정으로 1억 5,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상사업비는 4,234만 2,000원이고, 경정으로 나머지 1억 2,265만 8,000원이 구비로 책정해서 편성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당초 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돈이 2,500만 원입니다. 추경에 2,5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세부내역을 시비와 구비 플러서 하고 빼고 토탈 봐서는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인데 2,500만 원만 우리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총 1억 5,500만 원이 예산에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고지서 및 안내문이 우편사용료라고 전체 금액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용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발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지서는 총 몇 부 정도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고지서가 작년 2013년도에 44만 5,000여건이 우편발송이 되었습니다. 우편에 보면 일반우편이 있고, 등기우편이 있습니다. 일반우편에는 270원에서 300원까지 되고, 등기는 1,900원에서 1,930원이 되겠습니다. 봉투와 붙은 것은 조금 비싸고, 봉투 안 붙이고 고지서만 발송하는 것은 저렴합니다. 그렇게 합하면 대충 필요한 1억 5,000만 원이 나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25개를 교체하는 비용이지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28개입니다.
오세광위원
하나에 1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의자가 15만 원인데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해보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의자 종류도 다양합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쓰는 의자가 내구연한이 다 지난 의자입니다. 의자가 낮고, 타 부서의 의자를 보고 시장조사해서 15만 원을 잡았습니다.
오세광위원
직원들은 만족합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그 정도면 안되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안전행정국장
세무과는 사무공간이 협소합니다. 사무공간의 배치문제 직원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원들 의사를 듣고 선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정업무가 앉아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것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시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8개가 교체되면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 현재 쓰고 있는 의자가 노후되었지만 그 중에 쓸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센터 같은데 가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의자도 더러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해서 다시 수익을 발생하도록 한다든지 열악한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에 기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는 세금 거두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5년 동안 상사업비를 5억 정도 받아왔는데 아까 상사업비 쓰는 것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자기 돈 자기들 썼는데 뭐라 하겠어요? 내년에는 1등해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세요. 179페이지 세무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세무과장
기간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체납차량 인부임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을 때 시에서 어떤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상사업비 확정과 동시에 부칙 비슷하게 달아서 내용이 나옵니다. 체납차량 영치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니까 인부임조로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이든 2년 정도 인부임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올해는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불가피한 사업을 전부 추경에 올려놨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지만 정회를 해서 얼마만큼 삭감을 할 것인지 5분이라도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아까 얘기한 거 서류상으로 잘못됐으니까 수정 보완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171페이지 거리예술공연 개최 5,897만 원을 2,750만 원으로 수정 보완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