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윤송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종운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홍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 307-10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상근간사 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셨는데 이전에는 상근간사가 없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없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서구만 없고 타구에는 다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보조가 내시되어 편성해 놓았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반영이 못된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타구에는 있어도 지금까지 상근간사 없이도 일을 잘 하셨잖아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상근간사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조영순위원
공무원이 상근간사 역할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상근간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상근간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상근간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협의체 운영도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복지기관이라든지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역할을 합니다.
조영순위원
상근간사를 채용하게 되면 지역복지가 많이 발전되어야 되겠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상근간사가 채용되면 채용하지 않았을 때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1년 후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겠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성과를 문서로 작성해서 꼭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9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시에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시에서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반영했는데 시 예산심사 시에 시의회에서 각 구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구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없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두 단체가 운영 면에서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고 자치단체 기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시비 2,800만 원이 다 간사 급여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자체 부담금은 1,4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간사월급 외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도 예산에 400만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상근간사 인건비 기준은 7급 사무원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 호봉가산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근간사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타구에는 지금도 모집하는 데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서구만 없고 타구에는 다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상근간사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각 구군에서 2013년하고 금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까지 간사가 없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는 아직 채용 안 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채용시점은 언제쯤 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에 채용을 마무리 하고 11월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새로 채용되시는 분이 업무를 보게 되면 필요한 사무비품 집기 책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사무실 내에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고 PC도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인력이 채용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 예산들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살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시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혈압측정기 구입비 5,000만 원이 시특별교부금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서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80개소입니다.
조영순위원
혈압기 한 대가 40만 원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혈압기를 당초에 요구할 때는 5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5,000만 원 밖에 배당이 되지 않아서 한 대 37만 원 정도 해서 133대 정도 구입 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80개소인데 133대를 구입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남여로 구분된 경로당이 53개소 있고 남여 공용으로 쓰는 경로당이 27개소 있습니다. 남여로 구분되어 있는 데는 2대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선거 때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고 끝나고도 한 번씩 들리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혈압측정도 해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꼭 혈압계를 경로당 마다 구입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구입해 줬을 때 연세드신 분들이 관리를 잘 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한궁도 언제 했는지 몰라도 구에서 설치해 줬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경로당이 2군데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혈압기를 사드렸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돈 5,000만 원이 그냥 날라 가는 것이 아닌지 경로당에 꼭 혈압계가 있어야 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각 경로당 마다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혈압, 당뇨를 체크하지는 않고 수시로 한 번씩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건강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측정기를 경로당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측정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운영상 문제는 철저하게 사용방법 이라든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혈압 같은 것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와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것을 설치하고 나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수고스럽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호사분들이 좀 더 자주 방문해서 체크해 드리면 어르신들이 더 안정이 될텐데 혈압계만 사드린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관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혈압측정기를 보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몇 년 지났을 때 낡아지면 관리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건소 건강 사업이라든지 혈압기를 설치하고 나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경로당에 어르신이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노인돌보미 사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체크해 주시는 것 같던데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 하시는 생활관리사들이 아무래도 혈압측정기가 있으면 거기서 혈압측정을 하고 상담하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보건소 말고도 혈압측정을 해드리는 분야들도 있던데 보건대학에서 하는 노인담당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전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적절하고 어르신들이 만족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흡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보급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혈압측정기를 사용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서구노인복지관 운영에 주방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고 1인 식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식비는 본인들한테 1,300원을 받고 나머지 재료라든지 구입하는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정영수위원
1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400여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비나 인건비가 상승되는 추세인데 400여 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산 사정상 1,300원씩 잡아서 사용하는 인원이 준다고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하게 물가인상 분에 대한 그런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수가 준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전반적으로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이 인상되는 추세인데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어른들 한 끼 식사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방종사자 임금이 상당히 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료비나 인건비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본청하고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러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본청에서 애써준 덕분에 서구노인복지관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미흡한 것이 있으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28쪽 223-03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는 어린이집에서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미실시 해서 어린이집 2개소가 과태료 80만원씩 부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고문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240만 원은 어린이집 한 군데서 종사자들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되는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서 24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고 이행강제금에 영유야보육법 위반 과징금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다든지 실질적으로 등록만 해 놓고 근무를 안 하는 허위등록으로 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한 군데는 1년 한 군데는 3개월 했는데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본인들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서 한 군데는 2,520만 원, 한 군데는 76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최근 5년간 서구에 어린이집에 위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센서 구축에 서구에는 대상이 몇 가구 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150세대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관리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 집에 응급안전 센서를 부착해 두면 갑자기 아프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종합관리망에 통보가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서구광장지에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211쪽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유치원 교사와 급여차이는 얼마 납니까? 50만 원 정도 차이 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임금은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육교사 인상액은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급여인상 하는 것 아닙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운영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교사들 급여인상액은 얼마정도 책정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추경에는 급여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인증 받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사 1인당 월 8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보육교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인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급여차이도 많이 나고 처우개선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육교사 근무연수는 평균 얼마쯤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정하고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연수라든지 호봉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정부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집 보육교사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임금이 5~6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관리대상인데 내년에 아이돌보미하고 누리가정하고 1조 4천억 국가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더 열악한 실정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쪽 노인 일자리사업지원 15억 3,402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데 쓰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내려온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뒤쪽 예산서에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노인들이 일을 당당하게 하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곳에 취업 해 주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5억이라는 돈으로 어디로 어떻게 취업되는지 궁급합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구청 자체에서 동에 인력을 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일을 하고 한 달에 급여 20만 원 정도로 일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서구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서구 제1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거의 20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인원수는 몇 명쯤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총 1,437명 정도 됩니다.
손복자위원
서구에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날텐데 일자리를 20만 원이 아니고 좀 증액을 해서 괜찮은데 취업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명심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일자리 사업에 모범적인 사례 업소가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서구 시니어클럽이라고 법인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주요 하는 사업은 거의가 공익형으로 학교안전을 위해서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말벗이라든지 일상생활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 드셔서도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 있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제가 본 바로 등하교길에 어른들이 교통보호로 거리에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정말 내실 있게 자율적으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을 해준다든지 하면 참 유효적절 하다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길가에 앉아서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가는 유사한 일들이 많던데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은 지양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 때 나태한 모습이라든지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에 식사 재료비는 어른들한테 받으시는 식사대금 1,300원 하고 상계처리 하는 것이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상계처리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구내식당도 부식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2,500원 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25쪽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현재 추경에 국비 시비 2,400만 원 해놓았는데 내년에는 2억이 예산인데 타구에는 1억 8,000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 같으면 4,500만 원은 매년 예산에 편성 되어야 되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원래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복지사업과에서 어린이 급식센터가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00인 미만이 위생과 영양이 취약하다고 해서 영양사를 법으로 두지 않는 곳을 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올해는 2,400만 원으로 9월 30일 자로 공고해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한 번 시행되면 3년 씩 위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시비가 내려오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영양적인 측면하고 식단 짜는 것 하고 위생적인 것 하고 덧붙여서 교육이 플러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국적으로 타 시구에도 내년부터는 다 하겠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대구에 5군데는 이미 하고 있고 서구 남구 북구가 우리하고 똑 같이 추경 예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자체는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운영정보 지원만 해주는 것 보다는 식자재운영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20인에서 100인 미만의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식단이 필요한데 영양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식중독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 식으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이정도 수반되면 음식을 20인 이내 같으면 학교처럼 전체 배식을 다해주는 시스템으로 하면 광대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큰 틀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이 맞고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마다 식단이 특색 있고 틀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00인 이상은 영양사 간호사 다 있어야 되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영양사 간호사도 라이센스 자격증만 걸어놓고 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합리한데 합리적으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불법 게임기 수거 폐기는 수거 후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보다는 경찰이 주가 됩니다. 경찰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도 하고 경찰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사행행위 게임기가 단속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갔는데 그 자체가 종료되고 저희들이 수거 폐기하는데 수거해 놓으면 검찰의 지휘에 따라서 파손하든지 해야 됩니다. 보통 40대 내지 50대가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불법게임기는 사용하던 제품을 수거 폐기 하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오락기 자체를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불법게임기가 얼마나 있는지 수량 파악은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11집이 단속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게임기가 250대에서 300대 정도를 항상 수거 폐기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250으로 잡고 내년에도 300대 정도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추경 끝나고 수거 폐기할 예정이 250대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올해 4월 이후에 단속해서 이미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벌써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외상으로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5년도에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한 달에 60대 정도 12개월 잡아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속 사항이 없으면 다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위원
불법 다방 단속근절은 위생과 소관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쪽에 불법 다방업소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것이 북구에서 성행 되다가 북구에는 다소 근절 되고 우리 서구 쪽에 인접한 주택가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단속 근절을 위해서 포상금을 책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 무더위 쉼터 운영 200만 원 책정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예산은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 했습니다. 원고개 시장하고 신평리시장 내 아케이드 밑에 테이블 하고 의자하고 파라솔 냉온수기 등 집기 구입한 비용입니다.
손복자위원
쉼터라고 하면 그냥 의자 놓고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이 와서 쉬는 경우도 있고 시장오시는 분들이 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때 장보기 행사하면서 나가보니까 원대 신시장에 한 군데 더 해달라는 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쉼터가 한 두 군데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안 통로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30쪽 이현시장 전기소방시설 보수공사비가 3,200만 원 책정 되어 있는데 점포가 다 입주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대구시에서 금년도 2월 달에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했는데 우리는 이현시장이 해당 되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시비가 책정되어 구비를 40% 같이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10월 달에 바로 공사합니다.
정영수위원
보편적으로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많은데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관리감독이 안되는데 상인들 이용하라고 화장실을 해 놨는데 문을 잠궈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나가 현장 실사도 하고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개방이 원칙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 과태료 부분에 우리 관내에 주유소는 몇 개나 있으며 가스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주유소가 45개소이고 가스 충전소는 6개입니다.
홍병헌위원
대부업법 관련 과태료가 160만 원이 부과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한 건은 금융감독원에서 통보 온 것이고 한 건은 신고로 된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주유소 45개소 충전소 6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238쪽 상사업비로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2013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은 재원으로 1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로 일본에 갈 예정입니다. 동에 청소담당자 또는 계장 동장을 대상으로 작년에 표창 받은 6개 동에 각 1명씩 하고 구에 환경관리과에 4명을 하는데 동에는 동장들께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아서 공정하게 선발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39쪽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장비 설치 장소는 동별로 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CCTV가 현재 49대가 있는데 현재 주민들께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해서 현장에 출장가고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적으로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으로 CCTV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3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클린지키미 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39쪽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식당업소 50평 이상은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하는데 상당한 업소들이 한 달에 몇 십 만 원 씩 내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하면 더 이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10개동은 구에서 직영하고 7개 동은 영신환경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량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복자위원
어차피 음식물을 가져가니까 큰 업소에서도 한 달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만 원 아니면 30만 원 이상인데 그것이 수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241쪽 주민 악취 모니터단 피복비하고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모니터단 운영 여비가 있는데 모니터단은 구성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지금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하려고 하는데 대구 염색산업단지 주변 특히 평리6동 새 동네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오세광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처음으로 악취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원래는 예산을 840만 원을 요구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깎였습니다마는 2인 1조로 7개조로 해서 14명이 7개 지점에 서대구산업단지 하고 비산염색공단 주변에 계절적으로 시간대별로 악취 모니터단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은 악취 종류라든지 냄새 강도 등을 파악해서 악취 기록부에 작성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0월 달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희망자를 모집하는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잘 구성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피복비가 꼭 필요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표식하는 하나의 단복형태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반 사복을 입고하는 것 보다는 감시원이라는 표식이 되도록 옷을 입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권고가 있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단가가 2만 원이면 조끼류인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간단한 조끼 정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이 1만 2,000원 이면 다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실비보상금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것 같습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840만 원 요구 했는데 삭감되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여비는 주 3회 나가는 것으로 한 번 나갈 때 마다 2만 원 인데 7개 지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면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새벽시간 오후시간 초저녁 시간으로 하는데 최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직원분들 관내출장 가실 때 여비계산은 어떻게 하시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한 시간 이상 출장가면 1만 원 지급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당초 예산계에 제출했던 예산액 부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240쪽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투어를 500만 원 책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방천리에 소재한 매립장 상리동에 소재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현풍에 소재한 대구국립과학관 3개소를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5시에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학부모와 학생 344명을 실시했습니다.
홍병헌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46쪽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편입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청소년 수련관 앞부분에서 문화회관 앞 녹지대 구간을 해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그 용역을 주기위해 돈을 잡아 놨다가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녹지공간 완충녹지를 해제 해서 다른 시설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전 청장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예산 삭감한 것인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상중이동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10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완료 했습니다. 황제, 형제, 삼익, 내삼, 일신, 평오, 진등, 평사공원 등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리공원은 포함 안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거기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억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현공원 상리공원 재정비 사업을 왜 안하느냐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연락 왔던데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황제, 형제, 삼익, 내삼, 일신, 평오, 진등, 평사공원 해서 5월 달에 완료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리공원 내용은 모르세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현재 별도로 시에서 1억 정도 빠르면 10월초 늦어도 10월 말 까지는 재배정 할 의향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47쪽 서도초등학교 주변 가로수 정비 공사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완료 했는데 서도초등학교 앞부분에 가지가 많이 우거져서 가로수 가지치기 전정작업을 하고 뿌리가 많이 자란 곳을 잘라 내고 도로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가로수 정비공사를 이런 식으로 1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단계적으로 하면서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가로수 개체를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당초에는 교부금이 내려와서 수목 개체 쪽으로 이야기 됐는데 본청하고 협의한 바 그대로 살리는 것이 낫겠다. 부분적으로 일부만 해서는 큰 효과도 없다고 해서 1억으로 일부는 수리 작업하고 나머지는 인도정비 연석부분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 지금 서구에 문화로 당산로 쪽에 서도초등학교 쪽으로 가로수 고목 나무가 많은데 고목 큰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밑에 뿌리가 돌출해서 올라오면 인도정비 작업과 가로수 뿌리 제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단계적으로라도 가로수를 개체하는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체하는 부분을 올리면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시 의견에 따라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노선을 다 개체해 주면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하면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김형석 녹지계장님 계실 때도 직접 보고 했는데 나무가 오래 되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고 넘어지는데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한전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데 우리 서구에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가로수 개체작업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정 작업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저희들은 전체 4억 정도 듭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제 문제가 되는 곳이 서도초등학교 쪽 당산로 문화로 쪽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에 요즘 불법으로 풍선 같은 광고물을 많이 하는데 노래방인지 주점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밖으로 튀어 나온 것이 있던데 허가를 내준 것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건물옥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기적인 검사를 위탁해서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변경신고를 받는 것도 있고 신규도 있을 수 있는데 도시정비 미관 차원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손복자위원
한 번 보시고 정상적으로 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한 것이면 몇 미터 나온 것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구청에서 안전도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정영수위원
246쪽 쾌적하고 푸른도시 환경조성, 시설 녹지 및 조경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듭니까? ○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주로 조경사업 내지 녹화 가로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구민운동장 내 야산에 등산로 코스가 있는데 가지치기가 미비해서 5m 밖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건도 있었던 것 같던데 다음에 가지치기를 할 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52쪽 노후불량주택 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행복한 날뫼골 사업 대상지내에 노후 된 지붕이 많아서 지붕을 개량하고 담장을 보수 보강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예산으로 그 근처에 노후 주택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2억 외에 2억이 더 있어서 4억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보수 할 수 있습니까? 대상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오래된 건축물로 지붕에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지붕을 개량해 주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주변에 다 가능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사업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희망하는 주택은 다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노후 아파트 안전도 검사는 아파트 안전도 검사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서 주택과에 결과를 전달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최에서 아파트 안전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저희들하고 시나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전진단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170만 원인가 검사비용을 물어야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물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그런 대상 아파트들이 안전검사를 다 받았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언제까지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57쪽 시설부대비 기 1억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잘 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잡혀 있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공기를 당겨주는 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감독을 잘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우수기에 너무 당겨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달서천 정비사업 당초계획대로 합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사업비가 125억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대폭 축소해서 65억에서 70억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당초계획에서 50% 정도로 축소한다는 말씀이지요. 축소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축소라고 해서 50% 축소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고 장마철에 금호강에서 역류되어 올라왔을 때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소방서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양쪽 다 필요 없겠다 해서 그쪽 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전체 예산에 40%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북부 하수처리장 에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면서 청소를 하는데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빨리 하면 열흘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협의했는데 2년에 한 번 하는데 15일에 40억을 투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이런 것은 기본적인 시설은 그대로 다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억 부분 외에는 현재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산책로 하고 조깅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히 알려지고 편리하면 운동하러 많이 가겠지요.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주민들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변경할 경우에는 충분히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 우리도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예. 저희 현행 사업이 날뫼골 하고 고향의 강 북비산로타리 부분이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언제 시간 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집행 기관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변경이 되면 변경 사유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의회와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날뫼도 그렇고 고향의 강 부분도 축소는 없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날뫼 쪽에는 박물관 들어가는 부분에 주차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걱정하는 부분이고 차량을 통제하려고 하면 주차면을 70면 정도 하면 35억에서 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설방재과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계할 때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변경 될 경우에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이룬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국장
2단계 설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당 4동에 99m 하수관거 확장공사를 할 예정인데 거기가 사거리로 중요 요충지인데 입구에 공사를 하면 교통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정체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밤에는 공사를 못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밤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잔여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수 십 통씩 와서 차가 못 다니고 장사가 안된 다고 하는데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현장 소장한테 한번 짚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올해 12월 준공인데 우수기 때문에 중지해서 실제 준공은 내년 3월인데 이번주부터 바로 착공 들어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온다고 해서 다음주부터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현수막에는 왜 12월 15일로 적어 놨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지금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각 동에서도 각급 단체 회의할 때 12월 중순 되면 공사 완료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현수막 철거하고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현수막 할 때도 공사구간을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공기도 같이 크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리에 하수도는 1년에 몇 번 청소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통상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와서 막히고 하면 수시로 하고 평균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뒷골목에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냄새난다고 뚜껑을 덮어 막아 놓으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데 시멘트 해 놓은데 차가 모르고 지나가면 철구조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번 하는 것을 1회 더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창호
이창호건설방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263쪽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했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770m 정도 설치하였고 초등학교 4개소에 컬러 포장을 1,623㎡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 반사경이나 시선 유도봉 핸스를 보수 했고 과속방지턱 설치와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현초등학교 컬러 포장은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들어가는 입구는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 주변에 이현초등학교 남쪽 방면 언덕 쪽 하고 학교 담 뒤편 부분에 컬러 포장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중복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중복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구비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시에 요청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초등학교 주변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쪽 하고 어린이집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4쪽 자산취득비 카드결재 시스템은 뭡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카드결재 시스템은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신용카드 결재 기능을 추가하는데 작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2014년 1월 14일부터 세외 수입에 대하여 간단e-납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은행에 현금입출금기 어디서나 과태료를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실력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전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그 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은행에 지로납부를 했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카드 도입을 올해 하기로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세외 수입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은행에서 아무 때나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교통과를 방문해서 카드결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공용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주차 한 면당 공사비가 얼마쯤 듭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공용주차장 한 면당 공사비는 6,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는 주택가가 되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복개도로에 이면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시켜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무료로 하게 되면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위탁관리 줘도 비산5동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밤에 주차해 놓고 누가 들어와서 차를 분실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 상대로 보험회사에서 자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을 먼저 하고 저희들을 상대로 변상해 달라는 소송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폴리텍 대학교에 차단기 설치했습니까? 체육관 지으면서 개방하겠노라고 이야기가 다 되어서 민원을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동북쪽에 주민들 이용하도록 계단을 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설계 변경해서 건물 짓고 주민들한테 양해 받은 상태에서 다 변경해 버렸는데 건물 지으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려고 해놓고 주차 차단기까지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으로 대안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야간에는 무료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차단기를 해 놓고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고지서 우편료가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에만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 9,600만 원 인데 일부 모자라서 1,000만 원 더 올려놨는데 체납분하고 2억 2~3,0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반 정도는 반송되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사전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40%정도 반송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1차 사전예고 하고 납부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본고지서라고 해서 1차적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사전예고는 20% 감면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1차 고지서를 보내고 그것을 보내고 나서 반송되어 오면 우편으로 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0% 잡아도 1억이 되는데 반송되어 오는 요금은 그대로 낭비되는 것인데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고지서가 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반송되어 오는 것은 거의 거주불명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거주불명도 있지만 우편물이 등기로 가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반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반우편으로도 보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그것이 절차기 때문에 보내고 나중에 차에 대한 압류 예고서를 동시에 보내고 예금도 압류하는 예고서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올해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금압류 통지서를 보내니까 일부 납부하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착안해 보십시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식당 골목쪽에 2시까지 점심때 봐주고 계십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공식적으로는 12시부터 1시30분까지인데 저희들이 CCTV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중식시간대 1시30분까지는 완화를 하고 있는데 단지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로 CCTV를 찍는 것은 12시에서 1시까지 외에는 단속이 됩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26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하면 보상금을 공익요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 4명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이 24개월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벽면형 도로명판은 우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우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벽면형 도로명판은 디자인 같은 것을 시에서 정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는 주택가라서 골목길이 많고 이면도로가 많은데 현재 구청인근 평리동에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240개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합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예.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 눈 높이에 맞게끔 벽에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벽체를 활용할 때 주민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들이 자기 건물에 보기 싫다고 반대하면 거기는 못 붙이고 협조 공문을 사전에 보내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명판 부착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붙이면 미관상 보기 싫다고 하는데 서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시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길 찾기 쉬우니까 별로 반대하는 사항이 없었는데 저희들은 붙이기 전에 건물주 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붙일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도로명판 부착에 대한 우리 구에서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왜냐하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이고 정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인다고 해서 크게 미관상 보기 싫은 것도 아니고 특히 밤에는 반사지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272쪽 국가예방접종 사업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이 있는데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이 어디까지 됩니까? 폐구균이나 비싼 접종은 안됩니까?
행정
보건행정
담당 김진웅 예. 국가에서 필수예방 접종으로 정해 놓은13종에 한해서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보통 취약계층의 아기 엄마들은 비싼 것은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당 됩니까?
예방 접종비가 장난이 아닌데 저 출산 시대에 그런 부분에 다 같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1쪽 의료법 약사법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자율점검제 입니까?
위반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1년에 보통 위반업소가 얼마정도 됩니까?
약사 부재중에 약사없이 약 판매하고 부당조제는 없습니까?
향정신 약품은 없습니까?
최근 3년간 위반업소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사업 FMTP 교육비는 현장관리프로그램 이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어떤 과에 교육 받으러 갑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만성질환 같으면 고혈압, 당뇨, 대사성 질환을 포함해서 질병관리 본부에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월 2회 참석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은 어디에 집행 되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육비가 300만 원 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산은 기금 150만 원 하고 구비 150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78쪽 한방진료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이 추가 되어 있는데 한방에서 소모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한방에도 감기약도 있고 몸살약도 있고 취급하는 약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됩니다.
홍병헌위원
지금 한방 쪽에 전문의가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홍병헌위원
일반약재는 여기서 취급을 안 하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일반약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276쪽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이 11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환자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환자분이 아니고 저소득층 임산모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채소 계란 등등 연간 그분들한테 물품으로 지원해 줍니다. 유통회사에서 직접 배달해 줍니다. 애들 영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보건소에 보건증을 하러 갔는데 굉장히 친절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금연서비스 세입세출을 다 감했는데 하실려고 하다가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 가내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도요원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말씀인가요?
법제화 될 때까지라도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형식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76쪽 자산물품 취득비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그전에 있었는데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효잔량 검사하는 것이지요.
금연 성공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성공률이 40%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보조용품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금연에 따른 회복 수명은 예를 들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을 때 65세 이후에는 금연에 따른 회복 수명은?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아직까지 그런 통계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5세 넘어서 금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기대 수명도 어느 정도 연장할 수 있지만 건강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다는 것이지 확실하게 연장되고 하는 통계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