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진흥과, 민원토지과, 경제과, 세무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혜영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관내 영화상영관은 문화시설로서 영화관람 등급 이행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영화 상영에 대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 49개관이 상영 중입니다. 명절과 여름, 겨울철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연간 6회 정도 정기정검을 했으며 이상은 없습니다. 둘째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봉산문화협회 주관 봉산공예디자인전을 지난해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 봉산문화거리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340쪽 약령시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5월 8일에서 12일까지 약전골목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동성로상점가 상인회 주관으로 동성로축제가 5월 17일에서 19일까지 개최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 주관으로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서문시장패션대축제가 교동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교동시장 한마음 축제가 10월 11일에서 12일까지 개최했습니다. 봉산미술제가 10월 15일에서 21일까지 패션주얼리위크가 교동 일원에서 11일에서 13일까지 342쪽입니다. 화교중화문화축제가 18일 하루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미술협회전이 15일에서 21일까지 6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각 부서의 축제를 통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독특한 축제로 주민들이 함께 하고 중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전체 9개 축제에 6억6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9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3쪽 넷째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동성로 로드아트사업과 김광석길 조성사업 그리고 문화이용권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현황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시민단체 각종 공연단체 등에서 총 350회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홍보매체는 구 출입기자 12명과 14개의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케이블방송이 있습니다. 344쪽 홍보실적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2,520건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중구 소식지 및 공보를 발행하고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출입기자와의 인터뷰 및 브리핑을 102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째 우리중구 발행 현황입니다. 연간예산 1억3,406만원으로 40만부 정도 발행을 하고 게재내용과 선정방법은 관광, 교육, 환경, 경제, 주민센터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게재하고 게재할 내용은 관련부서별로 주민에게 공개할 내용을 받아서 지면을 할애를 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344쪽 하단에서 347쪽까지 여덟째 도서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동인느티나무도서관은 구, 동인3가동 주민센터 1층에 2012년 10월 22일 개관을 해서 도서대출 및 독서야 놀자 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45쪽에서 347쪽까지 중구영어도서관은 대봉1동 주민센터 2층에 지난해 2월 20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영어스토리텔링 등 정규프로그램이 13개와 부모특강 등 특별프로그램을 6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아홉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즐거운 중국어 생활교실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중국어생활회화 초급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학습자수는 61명이며 강사료는 42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습자수는 160여명 사업비는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관내 주민 25명에 대해 한방한식 전문요리사 과정 수업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아이영어 배우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349쪽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3월 7일 수창초등학교 외에 8개교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급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하기 위한 소요비용을 1억7,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열한 번째 초․중․고교 지원사업 현황 350쪽까지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16개 학교에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열두 번째 체육진흥 추진 현황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장기 국민생활체육농구대회를 비롯하여 20개 각종 대회 참가 및 개최를 했으며 이에 따른 보조금으로 4,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열세 번째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봉교 생활체육광장 체조단상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바닥 등 3개소에 대해서 보수하여 4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직장실업팀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소는 전세 9천만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앞산 양궁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회출전은 전국실내양궁대회를 비롯해서 9개 대회에 참가하여 시합에서 1, 2위를 하는 등 대구 중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53쪽 예산집행 내역은 선수단 급여와 장비구입비, 양궁장 및 숙소 운영비, 대회출전 여비 등 3억7,1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중구 생활체육회에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355쪽까지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구 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2년에는 2억7,400만원 정도 지난해에는 2억8,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각종 대회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하단 열여섯 번째 중구 생활체육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도감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 및 회계검사를 40회 실시했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356쪽 열일곱 번째 야외도서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진골목 작은 도서관과 남산4동 어린이공원, 대성에너지 버스정류소 등 3개소를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7쪽 열여덟 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 중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정사항으로 문화이용권 사용방법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독려하는 수동적인 방법에 국한 하지 않고 공연장까지 무료로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여 대구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학교지원사업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신청 시에 학교운영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충실한 심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358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개관 후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19개 프로그램에 727명의 주민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수시로 참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원어민강좌를 운영하며 어린이집원장 간담회 등 각 회의 및 간담회 시 적극 홍보했으며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71개 단체, 1,358명이 다녀가는 등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359쪽 e-learning 사이버스쿨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온라인학습을 무료로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 큰 도움을 주는 등 당초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며 현재는 영어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사항입니다. 약령시 동성로 축제행사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상이하고 행사성격이 달라서 합의도출에 애로가 있으나 점차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동성로와 패션주얼리위크가 통합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60쪽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문화진흥과 공약사항은 총 9건입니다.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일자리 확산을 위한 7건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지만 구민생활체육센터건립사업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5번 다수인 관련민원 현황 6번 불가민원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당 28만원 지원되었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관련해서 1건에 150만원 부과하여 15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번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0쪽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지난해 기준 백만원 이상 불용액은 총 16개 편성목에 6,175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71쪽 12번 기관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건과 지방자치박람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14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3건 예산집행현황 중 백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우리중구 발간을 비롯해서 18건에 1억8,115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우리 중구발간과 중구 영어도서관 옥상 LED 채널 문자설치와 양궁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은 2건에 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계 책의 날 행사 1건, e-learning 중구 초․중등 사이버스쿨운영 관련해서 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분 경쟁입찰 계약은 중구영어도서관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 구축에 1억7,571만1천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 건으로 중구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구축에 미관 및 내구성 개선 및 벽체변경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373쪽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성균관유도회 등 중구지회 외 2개 단체에 2012년, 2013년 동일하게 2,55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1억3,21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7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과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4쪽입니다.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첫째 동인공영주차장 종합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재정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하겠으며 둘째 중구소식지를 가볍게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얇은 종이는 읽기 불편하고 무게의 큰 변동이 없으므로 추진이 불가합니다. 375쪽 반장 간담회 건의사항입니다. 종로초교로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종로초등학교와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신 분의 의견을 잘 전달했습니다. 376쪽 구민과의 대화의 날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동산아파트 인근 체육시설 조성 등에 대해서는 교통섬은 도로로서 설치가 되지 않으며 쌈지공원은 골목투어 2코스 일원으로서 투어객 불편 및 도시 미관 저해로 설치가 곤란하며 둘째 구정소식을 책자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전달력이 부족합니다. 377쪽입니다. 셋째 경북공고 인문계 전환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인문계 전환 추진은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넷째 주민문고의 공공근로자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인력부족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78쪽 다섯째 김광석길 노래 나오는 시간 조절에 대해서는 평일은 오후 2시에서 6시,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여섯째 대봉동 운동시설 추가설치 부분은 운동기구 3점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마지막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의 날 행사가 있어서 마음이 바쁘겠지만 잠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에 동성로 로드아트 공연 있죠. 공연은 주로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동성로 로드아트는 동성로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무대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보니까 41회나 했던데,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다양하게?

지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서 좀 더 풍성한 거리 공연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관광골목이 되다보니까 거리에 많은 예술가들이 수시로 다양한 공연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통 벤치마킹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치지 않았나 싶고 지금 아까 일자리하고 연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공연도 할 수 있고 인기종목을 발굴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볼거리가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거리 큐레이터제도도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진흥과는. 355쪽에 보면 중구생활체육회에 지도감독 현황에 지원액이 2억8천이나 되는데 보조금 정산의 회계검사결과 지적사항이 1건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잘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건지 그리고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회계 검사를 누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체육회는 담당직원하고 계장님이 하고 있고요. 사실 중구생활체육회는 대구시에도 조금 알아주는 굉장히 직원들이 잘 하는 편입니다.

이게 너무 깔끔하니까 오히려 의구심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축제관련 전시회 추진실적 있잖아요. 거기 보면 관람인원이 12,000명 정도 나오는데 이게 부풀리지 않았는지 정확한지.

봉산공예디자인전 말씀하시는?

예.

이건 저희들이 계수기로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산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산으로,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39쪽 2번에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해서 중구에서 엄청난 각종 축제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중구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부서에서 축제하는 걸 행감자료에 해놨는데 사실 저희들 축제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구하는 주민이 행복한 중구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축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축제가 너무 방만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꾸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이라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돈, 돈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문화나 관광이나 예술하고 접근성이 많으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지자체든 어디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구를 알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윤창출이 우리 중구에 조금 전에 말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각지에서 중구로 모여들면 중구에 소비를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알차게 운영되는 그런 축제를 구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평가부분은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자체평가인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우리가 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설문조사는 아니고 보통 민간인 주최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피드백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관단체에서 총평도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항상 피드백을 해서 다음 축제 때에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어디서 이렇게 데이터라든지 정확하게 내고 싶으면 우리가 축제가 끝나고 홈페이지 같은 걸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든지 그런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44페이지 8번에 보면 도서관운영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해서 이용 시간대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낮 시간대에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한정되어 있겠죠. 방과 후에 학생들도 거의 학원이라든지 수업을 하거나 모르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일부 이용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간대를 프리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시간대를 저녁 시간대도 이용을 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장 가신 분들이 퇴근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도서관으로서 역할이,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올해 5월부터 주간에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월, 수요일은 계속은 좀 힘들고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월요일, 수요일은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토요일은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도 200권이라고 해 놨는데 연 200권 수준이죠?

예.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도 조금 책을 읽는다는 그러시면 한 달에 4, 5권 읽을 거예요. 개인이 그렇다고 보면 도서관이 연 200권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산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오후에 하는 책의 날 행사 때 남은 도서를 느티나무도서관이나 이런 데 줄 계획입니다.

356쪽 17번을 한 번 봐주세요. 야외도서관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골목 작은 도서관 운영내용에 사실 보면 내용이 빈약해서 관련사항을 인지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관련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그래서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1, 2항에 보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우리 구의 현실, 대책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이 해 마다 있습니다. 영어도서관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마련을 했고 지금 대신동 작은 도서관을 10월말 경에 주민센터와 함께 개관할 예정인데 그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부족한 건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예산 올리실 때에도 책에 관련되는 건 적극적인 지원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우리 구에 작은 도서관 운영을 몇 곳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립은 5곳, 사립은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 5개소요? 제가 참고가 되도록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보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1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작은 도서관 경기도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작은 도서관 축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109곳, 용인시가 102곳, 남양주시가 92곳, 화성시가 84곳 총 31개 시․군에서 300곳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 중심인 중구는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각 부서마다 예산 이런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우리 구에 재정 상태라든지 반영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인데 다 쓰고 나서는 사실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아무래도 없겠죠. 사실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에 도서관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걸 피부로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49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우수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본문에 구청장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 금 급식학교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구에서 우수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사용되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농산물인지 여부는 시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설치된 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센터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돈을 준 부서에서 제가 위생과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친환경 급식자재를 돈 주는 것도 좋지만 지도점검도 확실해야 아직까지는 우리 문화가 이런 부분에 정착이 덜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꾸려나가려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정기 내지는 수시로 친환경 식자재가 검증이 되어야 우리 구에서 돈 주는 만큼 믿고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좋은 식단을 이용해서 나라의 튼튼한 인력으로 커갈 수 안 있겠나 이런 취지거든요, 생각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에 굉장히 좋은 쌀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 바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스템이 경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여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위원의 기능 및 의결해서 위원회는 각 학교급식 사업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첫째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둘째는 지원순위 방법 셋째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사항 넷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렇게 명문화 시켜놨거든요. 인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중구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해서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할 사업을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첫째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둘째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셋째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넷째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다섯째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여섯째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에 17개 항목이 있죠, 지원되는 게. 이 내용을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지원현황하고 대조를 해 봤어요. 여섯째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이라고 여섯째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있나 이게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에는 다섯 가지라든지 몇 가지 보조사업 범위를 딱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죠? 주체는 교육청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지원사업이고 급식이라든지 친환경 식자재라든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니까 정말 보조답게 몇 개 항목을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각 학교마다 의미 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모든 게 다되어 버립니다. 되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선별해서 조례 부분을 손질을 하시든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구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모든 부서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다 있어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다 있는데 그 역할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과장님이 선두주자로 나서 주셔서 초안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쪽 축제관련 전시 추진실적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뭡니까?

축제 통합 관련해서.

행사, 축제에 대하여 회계정보를 공개를 한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시는데 물론 부서업무상 축제 관련 행사가 많잖아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잘 조정해서, 사실 어느 지자체는 복지지원비가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많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축제를 하시되 예산도 절감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52쪽 동네시설 보수현황, 대구 제일중학교 테니스장 2013년 2월 13일 보수일정을 잡았죠. 전기체납요금 15만4천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불했습니까?

이게 2011년 7월 경 거기서 테니스하시던 동호회가 해체되어서 전기사용료를 납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했는데 이게 명의가 우리 중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요? 테니스장이?

예, 거기 야간조명 라이트시설이 있는데.

학교 부지가 왜 중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중구청장 명의로 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그걸로 계속 진행이 되어서.

명의가 청장이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명의를 그렇게 했는데...

됐어요.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쉽게 얘기해서 동호회가 해체되면서 체납이 되니까 15만4천원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되었어요. 중구청장 명의로 해서 전기요금이 싸면 대구시장 명의로 하면 더 싸겠네요? 본 위원이 15만4천원 가지고 말할 사람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으니까. 요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호회에서 대관을 하면 1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1년 계약을 해서 지불을 하는데 이런 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잘 챙겨서, 안 그래도 중구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그리고 356쪽 야외도서관 관리 운영현황, 진골목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업비 100만원이 성내1동 주민센터 주민문고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게 100만원 맞지요?

예.

여기에서 성내1동은 예산 100만원이 없어요. 과장님,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성내1동에서 100만원이잖아요. 성내1동 예산서를 보면 100만원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주민문고에 대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진골목은 성내2동인데 죄송합니다.

일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성내1동에는 없는데 성내2동에는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보셔서.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2쪽 경쟁입찰계약, 대구중구 영어도서관 공사가 2012년 1월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그 금액이 명시이월되었죠?

예.

이월금액이 2억5,343만6천원이죠. 그리고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2억5,34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되었어요. 여기서 행감자료하고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전혀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다른지, 다른 이유를.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받는 건 참 중요해요. 본 위원이 어제 첫날도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결산서 금액하고 불용액 금액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물론 35만원, 45만원 오죽했으면 2천원도 있고 3천원도 안 맞아요. 제가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본 위원이 물론 재선을 해서 하지만 사실 왜 행감자료하고 예산금액, 계약금액이 다른지 또 결산서 금액하고 행감자료의 불용액 금액이나 왜 다른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구가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본 위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능하신 국장님이 또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날로 문화가 더 발전한다고 보는데 이걸 한번 더 진짜로 신경 쓰면 되거든요.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저한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따로 예술단체는 지원...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사정상 따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 문화예술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많기는 많습니까?

예.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단체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단체를 관리해서 그 단체 축제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것도 있죠?

예.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면 그 단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현황이 없다는 것이 정말 의문입니다.

지원한 게 없어서...

그 단체를 좀 파악해 주시고 국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실천의지도 있으시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하려면 단체를 잘 파악하고, 활성화되는 단체는 물적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참여를 시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대구중구 영어도서관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도 괜찮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예산 얼마 투입했습니까?

9억4천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의 1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 구민이 이용하는 게 60% 정도고 타 구가 40%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미취학아동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미취학 아동들의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강의를 개설하면 홍보도 많이 되고 관심도 많을 텐데 그런 게 괜찮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체 에코한방체험관과 같이 위탁을 하면 수익성을 창출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문화진흥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신다면 그 수익성이 창출이 되면 회비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어교육을 받는데 인기 있는 강의는 못 가니까 내가 돈을 2만원이든 내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도 충당이 되고. 이득이 창출이 되면 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억 정도 투입했는데 자체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만들어 주이소.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문화이용권 현재 사용되는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약 4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는데 96%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저희 구에서 지난해 1위를 했다고 하는데 독려도 하고 공연에 데리고 간다든지 해서 그래도 많이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냥 강제로 모시고 간 거 아닙니까?

강제가 아닙니다.

공연장에 카드 결제가 되나요?

예, 카드 결제됩니다. 이번에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서 철도 승차권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문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먹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지, 무조건 쓰라고만 하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복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이것은 문체부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 때문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 생각을 많이 해 주이소. 솔직히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00명 모아놓고 책 읽는 사람 있습니까? 공연 보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중에 10명 보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고 싶어서 봐야 되는데 그냥 동원시키는 행정 그런 것은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보고 싶어서 봐야지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텐데 능력 있는 이혜영 과장님은 능력이 있어서 동원을 많이 시켜서 1천명을 시켰다면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도 그 동원시키는 데 정신없고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건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작은도서관 문제라든지 친환경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서점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문을 안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친환경 이것은 동료위원님이 확인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직접 식사도 해 보시죠. 친환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21분입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남건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 15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53쪽 첫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방문민원인에 대한 담당부서와 민원창구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우미 활동 등 방문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민원창구 운영으로 2번 창구를 장애인전용 창구로 지정하여 청각장애자용 보청기와 영상전화기 등을 비치하였고 민원실 출입구에 지체장애자용 휠체어와 민원안내석에 웹카메라 및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증명 발급 및 유기한 민원 접수 시 수수료를 신용 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131건에 279만9천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 등 모든 유기한 민원수수료는 수입증지 별도 구입 없이 수동인증기로 소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4쪽입니다. 민원 편의시책으로 유기한민원 간소화추진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단축율 58% 달성과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e하나로 민원열람이 2만6,400여건으로 첨부물 생략 등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을 홍보하고자 민원24 등 홍보물 8천여매를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방문 민원인들에게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혼인신고자 중 중구 전입희망 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접수서비스를 실시하여 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접수 서비스로 출생 신고 및 혼인신고자에 대한 출생축하기본증명서 622건을 송부하고 혼인축하문자메시지 78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의 인터넷열람으로 2013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대상 2만5,10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전용 장비로 민원대기실에 인터넷검색 컴퓨터와 프린트, 복사기, 모사전송기, 혈압측정기, 공중전화기를 비치하여 방문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방약차를 내방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2항 유형별 민원처리실적입니다. 기한부민원은 2만4,478건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6.8%가 증가하였고 즉결민원은 20만7,933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19.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항 전자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24 직접신청 민원으로서 총 7만9,550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대비 28.7%가 증가하였으며 4항에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은 경제과 9건 등 14건으로서 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 5항 무인민원발급기를 경북대학교병원 등 9개소에 운영 중이며, 전체 6만9,91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전년도 대비 20.8%인 1만2,07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6항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으로는 출생신고 등 제신고 처리현황은 6,790건으로 전년 대비 40.7%가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 실적은 58건에 168만6천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7항 개별 공시지가 민원 처리현황은 총 20건의 의견 제출이 접수되어 하향 3건, 기각 17건으로 처리하였고 이의신청은 총 9건이 접수되어 하향 3건과 기각 6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8항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은 부서공통사항 7번 각종 위원회 현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항 토지가격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1개 파일로서 KLIS시스템 및 외장하드에 보관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면은 3권으로서 지가작업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0항 진정 및 질의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99건에 진정 94건, 질의 1건, 건의 4건으로써 부서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항 지적관련 소송 수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항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으로서 지적기준점은 728점으로 망실된 지적도근점 36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14번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합병 전 114필지에서 41필지로 정리되었습니다. 14항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15항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현황 및 16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 및 통보현황은 본 사업이 2014년부터 실시되는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항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은 2009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1만7,032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221개를 정비하고 도로명판 50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104건 부여 등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와 대주민 홍보로써 학생대상 홍보 2회, 전자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14회,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 11회, 다중집합장소 방문홍보 1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정리는 토지이동지 및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754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오류자료 정비는 공부상호간 자료 41건, 국ㆍ공유지 자료 2,186건을 정비하였으며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도시계획고시 및 행정계획 추진용 도면 및 토지조서 21건, 전자평판위원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도면 측량 파일 26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19항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15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4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업무정지 1건, 고발 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항 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토지 2,209필지와 건물 57동, 46만5,555㎡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중에서 시유재산은 시민회관 등이고 구유재산은 구청과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입니다. 21항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변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구유재산 대부료는 총 43건에 2,840만4천원에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2,782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은 13건에 560만3천원을 부과하여 180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항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 9필지에 매각금액은 3억9,15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1항 부서공통사항으로서 첫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개별공시지가 불균형을 지적하신 지역 등에 대하여는 표준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와 사전 협의ㆍ조정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써 주변 여건에 따른 지가 불균형을 해소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오류자료 조속히 정비하라는 사항은 공부 소관 오류자료를 2013년 12월에 자료정비를 완료하고 사용자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금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미흡한 골목길과 주택가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주민편의와 안내기능 강화와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를 유도하고 각종 축제와 교육, 홍보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 사용 조기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출생 및 결혼신고자에 대한 축하메시지 발송 시 각종 혜택을 함께 홍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출생 및 혼인신고 접수 시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와 접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축하메시지 발송 시 홍보를 위하여 메시지 용량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항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행정처리지원반 운영은 신규 재개발 등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에 따른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삼덕 청아람 리슈빌 입주민들에 대한 현장민원 지원으로써 부동산과 토지, 지적, 세무, 주민등록 등 총 94건을 상담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써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먼저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229회에 1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지원단 운영으로 민원상담 등 10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민원콜 서비스 운영으로서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민원서류 발급대행 138건, 등기부등본 발급대행 1,3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민원시스템 운영으로서 통합민원창구에 건축물 대장과 지적도 외 6종, 토지대장 외 4개 공부에 대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업무를 추가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과 인허가민원 수수료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 8종, 교육제증명 7종에 대한 무인민원 발급 종류를 확대하고 성내1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ㆍ증설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4항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부터 6항 불가민원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 지적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쪽 8항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와 공유재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민원발급수수료 등 총 21억7,589건에 5억168만3천원을 부과하여 21억7,581건에 4억5,93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항과 10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은 3억3,774만1천원으로써 2억5,633만원을 집행하고 8,141만1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8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3항 예산집행현황으로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민원복 구입,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2,500세트 구입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브메모리 및 디스크증설,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토너 구입,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문 3만4천부 제작 등 7건으로서 4,74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서 1,95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4항 시설공사 설계변경부터 15항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9쪽 16항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항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실적부터 20항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건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건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과는 타 부서와 달라서 친절서비스가 항상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늘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157페이지 무인민원발급제가 있어요. 9곳에 설치가 되어 있던데 동아쇼핑 장소에 발급실적이 제일 저조한데 이곳은 성내2동 민원실도 있고 그래서 저조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체 9대 중에서 동아쇼핑 발급실적이 제일 낮은 것은 맞습니다. 아마 인근 성내2동 주민센터에 민원발급기가 비치되어 있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내2동 민원실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서문시장 쪽에 만남의 장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아쇼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발급 건수는 적습니다만 기존에 계속 이용하던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문시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익도 되고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159쪽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있던데 2013년에 2건 380만원 부과했고 그것도 전액 미수납이 되었는데 행감자료에 4건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3건이 또 미수납이 되었고.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가 수납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거래신고위반인데 이것은 허위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가액을 낮춘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나중에 건설부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에 전체 3,800만원을 부과했는데 허위신고가 3,200만원의 과태료가 나왔고요. 또 6백만원 이렇게 해서 2건이 나갔는데 허위신고를 한 이 사람이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알아서 추적을 해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600만원 이 건은 미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중개사가 우리한테 와서 신고해야 하는데 그래서 6백만원의 과태료가 나갔는데 이건 현재 사건이 연루되어서 대법원까지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놓치는 수가 있어서 미신고해서 벌금도 내고 하는 그런 일이 본 위원도 있었는데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좀 기재를 해서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매번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법률이 있어도 바쁘게 하다 보면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허위신고나 부동산거래신고라든가 이런 게...

잠깐만요. 구에서 부동산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지요?

예.

거기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해서 부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까?

관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1쪽 17번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지 진행 상태를 좀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도로명판과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건 설치가 되었고요. 홍보는 4년차, 5년차에 걸쳐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이미 전면시행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걸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아직 일부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님들이나 요새 반상회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시든지 하셔서 사실은 보니까 주민들은 거의 아직까지 옛날 구 지번을 이용하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물품서비스 이쪽에도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를 얘기하면 구 주소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아마 우리 구에서 홍보나 지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8쪽 한번 봐 주십시오. 13번 예산집행현황에 물품에 1, 5, 6번에 보면 민원복 구입 이게 비고란에 11벌, 57벌, 151벌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21벌 구입하는데 220만원 지출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 동복 같은 경우에는 상의 하나만이죠?

예.

상의 하나에 10만원, 춘추복은 3만9천원, 하복은 2만원 정도인데 다들 유니폼을 안 입었을 때는 인물도 좋은데 이상하게 유니폼을 입고 나면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선남선녀인데 유니폼만 입으면 깔끔하지가 않고, 조직에 두드러진다든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돈을 획기적으로 배로 들이든지. 민원인 시각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2015년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획기적으로 배로 좀 올리든지 해서 과장님이 선발대회를 가시든지 그런 신경을 써 주셔서 중구가 대구의 중심이고 전국적으로 근대골목 투어라든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데도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서 폼을 잡을 수도 있고 한번 고려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민원실 근무자들 복장까지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 162페이지에 보면 행감자료에는 공유재산 토지가 40만6,322㎡죠. 건물이 5만9,233.5㎡이고 결산서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367페이지 자료에는 토지가 40만833㎡이고 건물이 9만3,866㎡로 차이가 있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산서에는 전산 상 오류를 정정하기 전에 한 사항이고요. 행감자료 상에 있는 것은 실과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멸실 등을 다 정리한 후에 수합해서 정리한 사항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산 상에 정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수익이 있는데 미수납이 있어요. 미수납 이거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변상금이 공유재산 379만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유니폼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폰서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민선 지방정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는 것은 조금, 선거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동복이 10만원이라면 15만원짜리는 품질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 5만원에 대해서 봉사단체에서 스폰을 하게 되면 가능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받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건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1번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총 15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개소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0개 업체에 53억5천만원 융자 추천하였고, 중소기업 제품은 170억5,400만원 구매했습니다. 다음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45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조사와 대형점 생필품 가격 비교를 올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3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은 4회 실시하였고 성매매알선협의업소 1명을 등록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5번 노동조합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관내 노동조합은 2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 6번 가스취급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고압가스 제조 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 가스판매업 21개소 등 총 58개소에 9회 점검으로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12개소, 개선공고 5개소, 고발 1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 조치하였습니다. 177쪽 7번 도시가스 공급지원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관련 예산 지원은 구청예산으로 실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사업과 국비로 실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비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조금 사업은 42가구에 338만1천원이 지원되었고 융자금은 17세대에 6,42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신청구간 43구간 중 33개 구간이 시공 완료하였고 미시공 사유로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수요가의 포기, 도로굴착 불가 등이 되겠습니다. 8번 냉ㆍ난방업소 단속실적으로 1,700업소에 대해 하절기 및 동절기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장 74건을 발부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9번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없었으며 주유소 14개 업소에 대해 2회 점검을 하였고 일반판매소 4개 업소에 대해서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번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으로 8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5건, 과태료부과 2건, 과징금부과 1건 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12번, 소비자 고발 접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3건을 접수하여 3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쪽 13번, 전문건설업 관련업무 추진실적으로 가스시설 시공업 16개소, 난방 시공업 27개소에 대해 1회 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시정명령과 1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4번,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입니다. 위조상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396점을 적발하여 63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공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15번 통신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2,66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통신판매업소 2,468개, 특수판매업소 200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 직권말소 75건, 시정공고 1건 조치하였습니다. 16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현황은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 등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30억5,100만원이며, 15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북2문 아케이드 사업은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축제지원은 서문시장패션대축제에 구비 1천만원을 포함한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동시장한마음축제에 구비 300만원을 포함한 2,3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 상점가지원 추진실적은 패션주얼리상점가 진입로공사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8번, 아진상가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실적으로 8억8,600만원의 사업으로 2012년 7월에 시작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전통시장 일반 및 집단민원 업무현황으로 번개시장 내 1-150번지에 건물 앞 도로점용 허가를 해줬는가에 대한 신청 건은 건물주에게 허가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2014년 11월 이후에는 아케이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다수인 민원으로 제출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 건은 불가함을 통지하였습니다. 20번,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 및 단속 추진실적으로 서문시장은 상가연합회 및 대신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였고, 번개시장 등에 대해서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장물과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21쪽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남문시장, 방천시장, 염매시장, 교동시장의 공중화장실 보수와 방천시장 차광막 설치 등에 1,610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으로 교동시장 및 서문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23번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 추진실적으로 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2013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먹자2구역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4번,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추진실적으로 교동시장 5천만원, 번개시장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 점포당 500만원 이내, 금리 연 4.5% 이내입니다. 25번,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과징업무 추진실적으로 시장 북편 171개 노점에 대해서 1업소당 24만8,400원 전체로 4,247만6,4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번,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관리 추진실적으로 유상사용료 2,424만1천원을 시 특별회계로 납입하고 이중 1,101만8천원의 징수교부금을 신청하여 상가연합회에 799만원의 사용료를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27번,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 현황입니다. 현재 20개 시장에 상인회 등록되어 있습니다. 28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1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일일평균 140명이 참가했으며, 29번,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현황은 상ㆍ하반기 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4,700만원으로 일일평균 50명이 참여했습니다. 191쪽 30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2010년 7월 설치하여 지난 해 총 1천여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31번,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연 20개의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난해 추진성과는 20여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2013대한민국 판로지원종합대전 참가 3명 등 활발한 활동을 하여 전체 매출 6억5,5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192쪽 32번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사회적기업 6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5개소 등 총 11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일자리창출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4쪽 마을기업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마을기업 8개소가 있으며, 3개 기업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으로 1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54명이 참가하여 39명이 취업 또는 창업했으며, 실용음악전문가 양성과정은 8,300만원의 예산으로 42명이 참여하여 24명이 취ㆍ창업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부서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건, 건의 2건, 5분 자유발언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정축산물 유통위반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재발 억제방안을 마련하는 시정사항은 서문시장 내 무허가 닭 도축업소 4개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현재 서문시장에는 1개 업소만이 영업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시장에 대한 혜택 강구방안에 대하여는 민간 자부담이 없는 공영주차장,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관 같은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가 중구민의 특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검토에 대해서는 중구 정책과 부합하는 아이템 보유 청년 창업가를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남문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은 소유주들의 의지가 중요하며, 상인들과 소유주 간 공감대를 형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데 대한 실질적인 대책강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 9월 한 달간 관내 전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희망세대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세대 수가 적은 지역에는 우리 구에서 적극 독려하고 도시가스 사각지대 및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와 시공업체인 대성에너지와 함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문화체험센터 구축사업으로 대구전통문화센터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일자리지원사업 선정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구암서원에 전통문화체험장을 확보하여 한국관광공사 주최 2013 우수한옥체험 숙박업체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단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쉼터 배송센터 구축사업으로 2010년도 교동시장 공영주차장 사무실 2층에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고객쉼터 설치를 완료했고 배송센터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고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경우도 1지구 및 동산상가에 고객쉼터를 조성하였고 만남의 광장 안에는 배송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동 일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활성화용역사업과 시장클리닉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교동시장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현장중재센터 설치사업으로 교동 공영주차장 2층에 고객지원센터에 현장중재센터를 겸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백화점 개점 시 구민 우선 채용은 2011년에 328명, 2012, 2013년에 227명이 채용되었으며 여섯 번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설치운영은 2010년 7월 설치하여 상담 9,800건, 알선 9,470건, 취업 3,674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곱 번째,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는 191쪽에서 기 보고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 언론보도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1건은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6건, 통신판매업신고 1건, 행정대집행 촉구 1건 등 총 8건은 불가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은 분기별로 4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단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175건에 4,567만6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및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6쪽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9건에 11억7,328만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며, 서문시장 북2문 아케이드 설치사업 5억8,865만원과 서문시장 4지구 CCTV설치공사 1억8,348만9천원은 201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하단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건에 330만원, 예비 2건에 65만1천원, 총 395만1천원입니다. 208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 구입으로 총 30건에 5억5,685만4천원 집행했고 209쪽 하단 용역비로 8건, 1억3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10쪽 공사금액으로 경쟁입찰계약에 20건, 24억3,800만원 집행했고 211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는 3건에 3,1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11쪽 공사, 용역, 구매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총 11건으로 당초 15억860만원에서 2억4,800만원이 증액된 17억5,600만원으로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3쪽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6건에 1억3,900만원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진입로 개설사업 등 6건에 18억7,700만원입니다. 203쪽 사고이월은 아진상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6억7,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4쪽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처리내역은 통장간담회 처리건의사항 4건, 반장간담회 건의사항 9건, 구민과의 대화의 날 건의사항 12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중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지역과 도시가스 배관 매설 불가지역 등 처리불가사항 8건에 대해서 통지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3년 대구시로부터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26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마을기업이라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사업비 지원이 3개 기업에 120만원인데 어떤 기업에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남산동에 보면 이번에 두부 있잖아요. 마을기업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94쪽 마을기업육성 추진현황 끝에 보면 사업비 지원 3개 사업에 1억2천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신규 선정업소가 편아지오, 청춘, 에코팜잉 재지정 업소가 에코팜잉이고 신규지정이 2개입니다. 2개는 중도에 포기했고 에코팜잉이라고 해서 이건 텃밭상자를 판매를 하고 강사를 육성하는데 여기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편아지오라고 마을기업 수제화라고 있습니다. 향촌동 수제화골목에 4,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봉1동에 청춘이라고 문화예술소통 관련하는 그 업체에 4,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2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자체적으로 경제과에서 나가서 업체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걸 보고 6개월에 한번씩은 시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 분기에 한번 하고 반기에 한번씩은 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남산3동에 마을기업 두부 제조하는.

마을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마을기업을 하려고 당초에 주민자치위원 16명이 각각 백만원씩 출자를 해서 마을기업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이템이 참 좋다, 어떤 면에서 좋은가 하면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을에 있는 주민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갖다가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부합하는 업체다, 이래서 마을기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마을기업 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서 안전행정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올라갔습니다마는 시에서 전체적인 걸로 해서는 마을기업으로는 적정하지 않다 이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박윤명 위원장님이 자치위원 16명이 참여를 해서 백만원씩 이게 마을기업이 탈락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동력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치위원 중에서 돈을 다시 받아 가신 분도 있고 이게 마을기업이라는 건 어떻게 등록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지 못했으니까 마을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마을기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죠?

20군데 있습니다.

동서로 나눠서 몇 군데입니까?

여기 페이지 보시면 제가 동서 구별해서 딱 이렇게.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 되고 우리 중구의 20군데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경제과 자체가 본위원도 보면 6대 때도 매번 이야기를 했고 동료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서문시장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자를 자본금으로 해서 아케이드공사를 하지만 워낙 한강 이남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재래시장이고 규모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듯이 물론 방천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남문시장, 번개시장 이런 데에 비하면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문전성시부터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보면 재작년에 본위원이 염매시장에 바람막공사를 시에 송세달 부의장님 하실 때 예산을 1차, 2차, 3차까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한 시장에 주지 말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방천시장 이런 데는 사실 바람막이는 상호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재래시장도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시는데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178쪽 부정축산물 유통 및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실적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실적 6건이고 금년 행감에는 8건이고 반복적으로 단속 2곳이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신규는 실적인데 물론 과장님 경제과 시장관리계 김태동 계장님부터해서 양동만 행정6급하고 불철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답변할 때에 형제통닭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형제통닭이 사업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또 단속이 됐죠?

예.

그런데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단속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원래서문시장에 닭집이 4개가 있었습니다. 3개는 폐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파파라치들이 워낙 극성을 부려서 원래 닭을 도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도축을 하 다 보니까 나머지 세 군데는 걸려서 벌금을 많이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비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에서 답변을 형제닭집에 나가보니까 나도 이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닭을 도축하는 건 안 하고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됐네요, 그 집도?

예.

물론 단속도 좋지만 서민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적 절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0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는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제로로 되어 있죠? 예산서 과목 금액과 비교를 해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사무관리비 201-01 공공근로사업소모품 100만원, 위원회참석수당이 21만원 총 12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120만8,050원이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950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참석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는 사실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3개월에 한번씩.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는 120만8천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1,950원이 남아 있고.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획계장님 계시죠? 항상 결산서하고 금액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우리경제과는 아주 작은 건데 본위원은 너무 마음도 안타깝고 과장님 한번 보셔서.

제가 볼 때에는 수당관계는 아니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무조건 120만8,050원이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잔고가 1,9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 7번에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있는데 중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3년 기준으로 62.5%가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2%가 됩니다.

2014년 8월 8일 대구 매일신문 대구시 도시가스설치 융자지원 계속 감소라고 국감자료에 보면 2011년에 41억6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13년도는 27억으로 줄었습니다. 2014년 8월 8일까지가 8억4천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2014년 6월 기준으로 보면 대구 시내 8개 구군별 융자지원액 중에 도시가스보급률이 가장 높은 달서구는 99.9%가 보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중구는 데이터가 이 정도인데 사실 달서구에 비해서 중구가 한 10배 정도 지원액이 적습니다. 물론 구역 범위라든지 인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참고가 되겠죠. 달서구는 99.9%가 보급이 되어 있고 중구는 그만큼 보급 수준도 낮고 그런데 이렇게 낮은 건 혹시 시책상 중구에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라는 건 예를 들어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이럴 때에 설치비에 대한 융자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달서구에 비하면 신청하는 세대수가 10분의 1에서 9분의 1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980세대 단독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했고 그중에 17세대가 신청해서 6,420만원 융자를 했는데 융자조건은 연 2.5% 최대 5백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중구는 달서구와 비교를 할 경우에 달서구에는 단독주택이라도 형편이 나은 세대들이 많고 중구는 도시가스 신청하는 세대들 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자체가 5백만원을 부담을 하는 데 융자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설치를 안 하겠다 실제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좀 적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보급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에서 시하고 계약을 해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사기업체고 상당히 경제성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우선 35세대 이상 되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35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해 보니까 35세대 미만인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9월 한달 동안 중구 관내에 전 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18세대밖에 없다,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엮어서 35세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시하고 해서 전수조사가 9월에 끝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소식지 내용 중에 지금 조사해서 앞으로 시행되는 건 쉽게 세대 당 300 몇 십만원...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입니까?

350만원 하는 건 지금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 원관이 있으면 원관에서 선을 빼서 가정집까지 들어오는 비용 말고 자기 집에서 순수하게 자기 사비로써 집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평균으로 하면 350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동페이지 8번에 보면 냉난방업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단속이라 그래서 계도, 경고장 발부 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어떻게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구는 다들 잘 지킨다는 건지.

사실은 이렇게 봐주시면 2011년도에 원전사고로 인해서 블랙아웃 그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통상부에서 동․하계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관한 고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2013년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전 에너지 사정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동절기에도 그렇고 하절기에도 그렇고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단속실적이 있는 곳에는 서울 명동이나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렵고 저희들 과태료가 업주한테 부담이 되고 보니까 몇 년 하다 보니까 계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줍니다. 과태료부과는 위반업소가 그전에는 악덕업소나 이렇지만 협조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도하고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시책에 호응을 잘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2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50만원, 백만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1차에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쪽, 193쪽 사회적기업 육성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 정의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써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조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호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 2호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5쪽에 7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없는 건 활동을 안 하는지 중구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지원을 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에서 2010년도에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상당 부분을 구에 위임하는 그런 형태로 예정을 하고 구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시비인데 국비가 75대 25가 되는 경우도 있고 80대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되고 실제로 구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런 게 실제로 그렇게 업무적으로 봐서 큰 비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집행하는 기능이고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대구시 구군 8개 저희들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달성군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나머지 구에는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아직은 구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중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구에는 한번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할 때 구에서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선정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문가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9조에 보면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조례 9조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수립 시행해서 본문 내용이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제10조에 보면 9조에 각 호가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 각 호가 있습니다. 제10조에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본문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쨌든 하셔야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시행을 하겠죠?

예, 원래 표준안이 시를 통해서 내려올 때에는 업무도 많이 위임이 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실제로 업무위임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금액도 시하고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초창기의 큰 의미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하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고 권한위임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연계를 해서 시하고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11조 같은 경우는 시설비 지원에 어떻게 지원을 하라고 단체장의 지원을 하라는 이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고 조례 제12조에 보면 우선 구매의 촉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의 제품들은 우선 구매를 촉진하라는 본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19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중 1 주식회사 자작나눔에서 생산되는 비누선물세트라든지 5번에 보면 주식회사 인쇄피아 광고 등 이런 부분들은 쉽게 예를 들어 제도적 장치가 정착이 되면 우리 중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이니까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하더라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사회적기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작나눔은 상당히 이 분이 열심히 하고 의욕이 많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소식지라든지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자작나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에 특강할 때에 특강 참석자들한테 전부 500개 가까이 구입을 해서 나눠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쇄피아란 업체는 남산3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체는 제가 가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일단 시력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 대다수가 청각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고용도 거의 90%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을 하다보니까 이분이 기술은 있는데 실제로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성한 사람도 영업하기 힘든데 사장님 혼자 뛰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쇄피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청장님이 다시 되고 나서 기업체 방문을 하고 할 때에 제가 일부러 여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구에서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래서 제가 국장님 회의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경제과에서도 큰 건 아니더라도 인쇄를 하고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 인쇄라는 건 관내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구매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도와드리고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인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경제과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조례 제목은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바꿔주시고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8호에 시장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각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사람은 시장상인회 이렇게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항에 조례 제4조에 보면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이래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시장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대한민국 중기청에 시장진흥경영원에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50개 정도의 시장을 자문보고서를 쓰고 전통시장을 방문을 하면서 갖가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시장상인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 시장에 가보면 무질서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 노점상 정비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인회에서도 노점상뿐이 아니고 상인회 건물에 대한 구에서 내년에 중구 씨티투어 가칭해서 버스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광객도 오고 일단 시설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게 곧 외국인이라든지 관광객이 왔을 때에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안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노점상뿐이 아니고 시장상인회에 대해서도 청소라든지 안 그러면 바닥이 더럽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시장에서 상인회비를 받고 일부 잘 되는 전통시장은 그 회비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잘못 길들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구에서 도와주고 사실 유지관리 차원은 어느 시장이든지 사실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퍼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쉽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의 인정절차라고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내용이 나가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1호에 보면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둘째는 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구역표시 도면, 직원과 면적 상인회 명부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항의 요건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1항 각 호의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인 서류를 한번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부라든지 대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전통시장 인정을 갖다가 받은 게 서류를 한번 보니까 2005년도에 인정시장으로 받은 곳이 있고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 받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명부를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인회 명부를 포함해서 봤을 때에 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예를 들어 홍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례에 비춰본다면 번개시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상인회가 1개소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번개시장에는 상인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인회 명부에 대해서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 이래서 그 자체를 조사해서 조치를 해 달라 이래서 민원이 번갈아가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사항을 검토해 보면 상인회 등록을 하는 데는 그런 사항이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인회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딱 몇 군데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특정종교 그것도 상인회 회원이 아니고 상인회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특정 종교를 갖다가 선교를 하는 행위라든지 세 가지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내용들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 규정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나머지 외에는 임의로 받아서 검사해서 취소한다는 건 법상에 문제가 있고 법을 떠나서 이해당사자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지금 못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시장상인회 명부를 확인한 결과 번개시장이나 방천시장이나 현재 상인으로서 위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상인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사간 분들이라든지 그런 명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제출받은 공문을 보면 대구시청의 공문입니다. 2013년 전통시장 및 대구상점가 실태조사 결과 송부내용 중 두 번째 보면 지난해 시장경영진흥원 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실시한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상권 활성화 등급입니다.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에 단서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본 등급은 공식적인 상권 활성화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 결과가 아닌 일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자료로써 시장별 평가 등급이 적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자료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남문시장과 번개시장은 D등급이고 방천시장은 B등급입니다. 본위원이 시장진흥공단 자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 공무원세계가 이런 한 사람으로 인해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 분들이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50개, 60개 시장을 자문을 하면서 다 다녀봅니다. 자문을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추석 전에 번개시장을 다녀왔는데 몇몇 분들도 뵈었을 거예요. 번개시장이 고객들이 많아요, 활성화되어서. 남문시장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낮 시간대는 한가합니다. 번개시장 같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제가 판단하면 B등급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부적인 물론 이제 소송이라든지 민원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시장 그 자체의 활성화나 정도를 따진다면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B등급 훨씬 좋은 점수를 줘도 되고 방천시장은 E등급 등외 정도 되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서 남문시장, 번개시장은 D등급 방천시장 B등급 일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말이 안 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2번에 보면 지난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한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런 내용으로 해놓고 이런 공문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우리 경제과에서 과장님이 구청에 정말 시장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 열정 이게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중구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시를 통해서 중기청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시장 활성화에 등급을 매긴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방문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표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중의 하나가 첫째 서문시장만 전통시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인 것 같고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 건데 저희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도 정해져 있고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선되어서 하거나 아니면 국․시비를 갖다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서문시장이 아마 국․시비에 있어서 조금 우위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따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면서 지금은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하고 무조건 많이 따서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 와서 해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도 봐서 균형 있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데 있어서나 저나 담당계장님이나 국장님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건 추진하려는 의욕과 상인회에서 시장 관계분들이 그런 노력을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든지 방천시장, 남문시장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시장을 살리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살리자고 그러고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하자고 그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엇박자가 나는 거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모든 건 예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전통시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자문위원 역할을 충실히 하려거 동분서주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방천시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갈수록 낙후되어 갑니다, 시장 자체가. 쉽게 상인회 아닌 대표적인 대형식당들 그러니까 그런 기업적인 차원이죠. 하루 저녁에 몇 천만원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실 시장에 세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실정, 시장의 역할은 우리 고객들이 시장을 보러 오면 물건의 다양성이라든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시장 중에는 특수시장이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인삼시장이라든지 특화시장 쪽으로 역할을 하든지 다양성을 갖추든지 상당히 그동안 많은 돈을 방천시장에 쏟아 부었습니다. 문전성시 사업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아케이드사업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케이드사업은 최소한 B등급이라든지 등급 범위 내에 들어야만 지원대상에서 듭니다, 일단은. 아마 보고서상에 시설자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서를 써서 그걸 근거로 해서 등급을 매겼을 때에 타당하면 자기들 실적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에 있는 담당자들의 실적을 위해서라도 해 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마 자문보고서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번개시장이 선택이 되었다가 소유주들하고 그러니까 건축주들하고 상인들 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되는 시장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고 그 당시에 문광부에서 이렇게 문전성시로 지원된 것도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대한민국 몇 개 시장이 선택되어서 문전성시사업을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이 제대로 역할론을 하려면 상인회 쪽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상인대학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걸 수 없이 해야 되고 경영진단이라든지 첫째 과장님이 누누이 지적하고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이 자구책을 갖춰야 되고 스스로 열정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도와주면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면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고 도와줘도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춰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경제과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홍보를 하셔서 기본적인 걸 갖출 건 갖춰야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지원대상에서 포함이 된다고 좀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서문시장 CCTV 관련된 공사 5건이 계약방식이 제가 볼 때에는 경쟁입찰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라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전부 입찰을 했는데 표기상으로 이게 잘못되어서 수의계약으로 5건이 전부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조금 전에 드린 내용과 상통한 내용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방천시장 내에 식당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식당 인허가 시 위생과, 건축주택과 등 일부 관련부서와 법규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엄격하게 적 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신범식위원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방천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신위원님하고도 수차례 만났었고 이 문제로 해서 위생과 관련부서하고 건축과하고 지금 업체를 딱 지적을 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장 안에 영천식당이 있습니다. 영천 모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상으로 가능한 걸 갖다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시장이 대형점포가 하나가 들어오면 미치는 파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역부족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미리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제가 오고 나서는 그 식당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제가 가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신 분하고 다툰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하느냐, 실제로 법상으로 하자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방천시장 무허가 불법 용도변경에 사실 법을 어떻게 이행한다는 그런 부분이 실종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상민회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내용에 보면 사전 행동지도를 하겠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1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보건대 1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는데 상인회가 힘을 모아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앞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의 역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과장으로서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전통시장의 이러한 특성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이 점점 발전하는 것보다는 정체 내지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도 다른 자치단체와 결을 같이 해서 갈수록 발전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현재 경제도 어렵고 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회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회에서 일단 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됩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같이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상인회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고 특별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법적 소송까지 가면 더욱 어려워지고 그래도 이 전통시장에 있어서 기능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방천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인회 임원이면서도 재개발추진위원회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분하고 앉아서 시장을 살릴 것인가, 재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뭔가 확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도 임원을 하고 저기도 임원을 하면 배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방천시장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니와 남문시장도 얼마 전 계장님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인과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과 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하는 바가 서로 상충이 되는 대립관계라서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일이라는 게 어디 한군데 누가 쉽게 도장을 찍어주고 잘 아시다시피 100mm 파이프 기둥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왔다갔다 하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 실정인데 어쨌든 거기에 임원들이라든지 추진회 간부님들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가 중구에 있다는 것이지 서문시장은 대구의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서문시장입니다. 거의 100% 가까이 서문시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의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도 타 시장에 도와줄려야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와드리지를 못하는 실정이고 번개시장이 그나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번개시장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나마 시장세가 자꾸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늘려지지 않고 찾는 고객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전율이라든지 많은 고객들이 찾아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조금 힘들지만 우리 중구청 경제과의 핵심 브레인들이 좀 바쁘시지만 번개시장의 민원이나 진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개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번개시장에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해서 저희가 참고인으로 조사도 받고 해서 이런 입장이 되어서 중재에 나서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하고 짜서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 나서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발 벗고 뛰어들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도 조금 전에 약조를 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나서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구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업체수가 몇 개쯤 됩니까? 이 단체가 쉽게 종교단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하여튼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0쪽 12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현황하고 236쪽 하단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하는 역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법에 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라고 해서 여기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여기는 역할론을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쉽게 1호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2호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호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호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호는 그밖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리고 236쪽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에 보면 제51조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는 위원회 인적 구성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해서 통과할 때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12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라는 게 236쪽 4회가 2013년 1월 8일, 4월 16일, 6월 20일, 21일 여기는 서면,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이런 짧은 시일에 개별주택가격심의를 해서 원안 통과하기라는 건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사전에 혹시 세무과에서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기초자료에 의한 채택을 한다거나 그렇게 원안가결을 시키고 절차를 밟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안을 미리 주지는 않고요. 회의를 할 때 전년과 비교해서 가격 등락폭이 많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표준으로 정해서 중점 심의하고 다음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심하지 않는 것은 원안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다, 안 하다 이런 거라든지 등락폭이나 데이터 기준을 정하는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거나 많이 내렸다거나.

예를 들어서 기존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택이라고 하면 형태나 구조나 평면이나 마감재료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개별 주택가격을 매기는지?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3개소에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대포차량 단속관리 현황 나와 있습니까?

대포차량 단속은 지방세 관리에 있습니다만 관리를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과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같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3쪽 봐 주십시오. 21번에 사치성재산 재산세 중과내역이 있는데 사치성재산 건물하고 토지하고 기준점이 구분되어 있죠? 법인, 개인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나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사치성재산이라는 대상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장이나 고급주택, 유흥주점 및 그 부속토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과 요건은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무대조명을 설치한 유흥주점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행감자료에 보면 미수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미수납 없죠?

예.

어제하고 오늘하고 본위원이 많이 지적하는 건데 결산서 변상금 및 위약금 228-02 보면 35만1,430원을 징수 결정하고 33만2,500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이 1만8,930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37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순수하게 우리 세무과에서 발생한 세외수입 부서공통사항으로 발생된 것이고...

그런데 결산서 페이지 37쪽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세무과는 중구청에서 아주 효자과로서 사실 교통과, 세무과는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과이기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이거 파파라치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만 순수히?

민간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이 징수포상 대상이 되어서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지급한 게 없고요. 공무원 대상이 되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인데도 이 포상금이 945만4천원이 나갔지요. 공무원도 가능합니까?

공무원이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은닉세원을 발굴하거나 타 시ㆍ도나 타 구ㆍ군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받아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세무과 연간 세수가 1,567억6,600만 엄청납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외징수를 빼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금년도 기준으로 할 때 1,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공시지가하고 건물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새로 신축된다든지 하면 세수가 많이 늘겠네요?

그것은 취득세가 느는데 취득세가 시세이고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한 3% 정도 받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업무량에 비해 크게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안 늘겠습니까?

우리 주민이 늘면 세수가 많이 늘겠네요.

주민세도 사실은 시세라서 우리 구에는 업무는 늘어나고 수입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1,600억이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세무과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재산세가 4억1,555만6천원 맞죠. 주민세가 171만1천원, 이 결손처분 실적이 있는데 결산서에는 이 주민세 실적이 없고 재산세는 4억3,122만7천원으로 자료가 상이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산서의 자료는 2013년도에 당해 연도분 결손한 부분이 기록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2년도 이전에 부과된 게 결손되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중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그 자료가 상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자료에 고액체납자 5명 출국금지되었고 체납액이 6억2,7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것은 못 하고 출국금지만 조치해놓고 재산이 없어서 현재 결손에 넣고 사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나요?

결손처분을 하면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수시로 분기나 반기별로 안전행정부 재산조회시스템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효소멸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꾸준히 징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출장 가서 차량 확인이나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개별 및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위생행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위생업소 신규 신고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429쪽 위생업소 신규 신고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835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4,137개소입니다. 430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으로 위반내용은 무단멸실 80, 건강진단미필 26, 청소년주류제공행위 12개소 등이며 기타 338개소는 위생교육미필 32, 조리장 환풍기 찌든때 58, 식품보관 부적 3 등입니다. 처분내역 483개소는 영업장폐쇄 81, 영업정지 34, 시설개수명령 2, 시정명령 297, 과징금 처분 34개소, 과태료 처분 35개소입니다. 431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는 18개소입니다. 처분내역 18개소는 영업정지 3, 시정명령 5, 과징금 처분 5, 과태료 처분 5개소입니다. 3 무신고업소 단속 및 추진내역입니다. 무신고영업 위반업소는 26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형사고발 26개소입니다. 432쪽 음악, 게임 등 관련업소 현황은 총 150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은 점검업소 442개소에 위반업소는 26개소입니다. 처분 26개소 내역은 등록취소 3, 영업정지 7, 시정경고 10, 과징금 처분 6개소입니다. 433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업소는 60개소입니다. 점검회수는 3회로 점검업소125개소, 수거검사 의뢰 건수 383건으로 위반업소는 1개소입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점검업소 174개소이며 위반업소는 3개소로 무단폐업 1개소는 영업소 폐쇄, 교육미필 2개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7 좋은식단 이행실태 대상업소는 437개소이며 점검실적은 1,166개소로 일반음식점 1,002, 집단급식소 148, 도시락제조업 16개소입니다. 434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7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은 85개소에 쓰레기봉투 119만7천원, 표지판 지원 8개 61만6천원, 상수도요금58개소 425만원, 홍보물은 85개소에 595만4천원 지원했습니다. 2013년 지원현황은 71개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240만8천원, 표지판지원 5개소, 상수도요금 71개소 355만원 홍보물은 71개소에 386만1천원 지원했습니다. 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신고건수가 16건이고 지급금액은 70만원으로 무신고영업 16건입니다. 435쪽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금액 1억765만2천원으로 사무관리비는 나트륨줄이기사업 864만9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1,104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595만8천원 기타 5,929만5천원은 시보조금 잔액반환 40만3천원, 시금고불입금 5,889만2천원입니다. 11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27명입니다. 운영일수는 116일이고 참여인원은 384명입니다. 예산은 1,536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2 식중독 발생방지 예방활동 추진내역입니다. 대상업소는 3,188개소로 지도점검은 3,297개소, 수거검사는 1,220건 의뢰했으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을 총 13,864명에게 실시했습니다. 13 행정처분 관련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첫째 아라비안나이트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행정소송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취하를 했습니다. 둘째 정가대박집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관련 형사처분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행정소송 또한 청구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궁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행정소송 제기 했으나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원고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넷째 착한실내포장 청소년 주류제공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행정소송 제기하여 영업정지 2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437쪽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현황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관리로 점검을 694개소 실시하여 5개소 적발 조치했으며 어린이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336만원, 기호식품수거비 59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어린이 위생 점검기자단을 초등학교 10개교에 30명을 구성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15 맛락업소, 모범업소, 묵은맛명가 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업소별 희망물품 사전조사 후에 염도계 등 나트륨 줄이기 물품, 남은 음식 싸주기 물품, 위생모자 제작지원에 815만9천원 더 나은 중구 음식점 만들기를 위한 아름다운 음식점 만들기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구청 홈페이지 게재홍보 및 홍보책자 배부,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 595만8천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중구에 전국 관광객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생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438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까지 총 적립액이 7,635만5천원, 2013년도 조성액이 1억6,186만8천원, 집행액이 1억765만2천원으로 2013년말 총 적립액은 1억3,057만천원입니다. 17 공중위생, 노래․게임 영업자 관련 교육실적입니다. 업소는 835개소이며 교육이수가 827개소, 미이수가 8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신규교육 2개소 이수, 게임영업자는 법정교육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교육실적은 없습니다. 439쪽 한방음식축제 및 경연대회 개최현황입니다. 5월 8일에서 5월 12일 5일간약령시 서문에서 희도아파트 앞까지 참가업체 38개소가 참가하여 개막식, 먹거리장터, 홍보관운영, 한방 쿠키만들기 체험, 맛집음식 전시, 아빠와 함께 하는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올해부터는 대구시에서 음식축제를 약령시 한방축제와 같이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9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입니다. 수거건수는 427건이며 적합이 426건, 부적합이 1건으로 부적합 내역을 제조업소 관할기관인 북구 위생과로 통보 조치했습니다. 20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추진실적은 무신고영업을 특사경에 고발 조치한 결과입니다. 44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조치 결과입니다. 약령시 먹거리 잔치마당 예산 절감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구가 주관하는 약령먹거리 잔치마당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병행하여 매년 5일간 약령시 서문 일원에 개최되고 있으며 음식전문 관련업체가 42개소 참여했고 관람객이 16만7천명으로 많은 관람객이 축제를 찾아오는 대구의 대표 축제에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2011년 약령먹거리 잔치마당 축제 개최 시 예산절감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수막제작 34개, 193만4천원 지출은 축제기간 5일 중에 야외부스 등에 설치함으로 보수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10m 현수막은 거치대를 설치한 후에 현수막을 설치했고 향후 현수막 제작 시에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상 포장마차 음식판매 지도단속입니다. 경대병원 주차장 옆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제고입니다. 폐업사유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보다 영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이 대부분이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며 점검사실을 미리 공지한 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대골목 주변 식당간판 외국어 병기 지도입니다. 근대골목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간판에 영어, 중국어 등을 병행해서 표기하는 것에 협조해 줄 것을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44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시범업소 운영입니다. 업소 110개소를 대상으로 염도계, 주방용 저울 등을 구입 제작하여 1,170만원 집행했습니다. 튀김기름 산가 측정 지원사업입니다. 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산가측정한 결과 적합 44개소, 부적합 2개소는 튀김기름 산하 3.0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 식중독 지수 문자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업소 449개소를 대상으로 43회에 영업자 휴대폰 문자로 식중독 주의문구 및 식중독 지수를 안내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식점 만들기입니다. 업소 14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하여 고객에 대한 최상의 청결 서비스를 제공과 나트륨 줄이기 실천 유도로 주민건강 증진,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중구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444쪽 이웃사랑 음식나누기 행사입니다. 관내 홀로 어르신 중 방문보건대상자 168명에게 무료급식행사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중구 구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여주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4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영업장 면적 66㎡이상은 미용업소는 옥외가격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분명하게 형식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 혼란에 대한 조치내역은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업소 145개소 중 표시위치 부적정, 글자크기 부적정, 가격차이 정보 미표시 등 20개소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정확한 내부가격 표시로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행정지도했습니다. 44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심의회의 한 차례, 운용변경계획 세차례, 운용계획심의 한 차례 했습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 과징금 1,544건에 5,038만2천원을 부과해서 4,988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이 2건에 50만원입니다. 446쪽 예산불용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 예산집행현황 물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순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순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2쪽 4번에 음악․게임 등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위반내용 중에 단속이라고 해야 하나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점검을 하는지 수시점검을 하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매월 대구시에 정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 암행단속도 하십니까?

요즘은 암행단속은 없습니다. 사전예고제를 다 하고 합니다. 관련단체에다가 업소단속 통보를 해 주고 우리 홈페이지도 게재를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업소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433쪽 5번에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업소수가 60개소에 2012년은 2회에서 2013년은 1회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집단급식소와 학교급식소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연 1회가 적당한 건지.

저희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집단급식소는 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엔 조금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 개최에 따라서 숙박업소 주변이라든지 숙박업소 주변에 음식점을 대상으로 별도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 개최로 우리가 실적을 갈음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 1회를 이렇게 고수를 합니까? 2014년도 추후의 계획이라든지 점검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지침에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회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과장님 생각은 너무 적다거나 생각은 안 하시고요?

별도로 우리가 한번씩 식약처와 대구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너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도 불편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로 하면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35쪽 10번에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 그 내용하고 438쪽에 16번 식품진흥기금 운용실적하고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동일한데 페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제3조 기금의 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호 법제89조제3항 제3항에 8곳입니다.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이건 17곳입니다. 1항에서 정한 사업 두 번째는 2호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89조3항을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호에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영업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7호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 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 그리고 61조 시행령 1항에 보면 법 제 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에서 17호에 보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비용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가 여기에 8곳 17곳 해서 25곳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행내역 중에 약령먹거리 잔치마당 지원에 1,991만원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사용하라는 법이나 시행령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거든요. 혹시 뭐 과장님 법조문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명문화도 없는데 1,991만원을 지출하셨는지 분명히 조례에도 법 제89조제3항과 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시 보조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이고 국비를, 중요한 건 이런 곳에 식품진흥기금의 쓰는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쓰면 안 되는 곳, 쓰는 곳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써서는 안 될 곳에 지출을 했다는 거죠. 과장님 나중에 확인 한번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약령시 먹거리라든지 약령시 축제라든지 시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어마한 구비가 거기에 투입되고 지출이 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에서 지정한 25곳을 제대로 사용하면 2013년말 적립액이 1억3,057만천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지금 적립되어 있다는 거죠?

몇 쪽?

16번 식품진흥기금운용실적에 16번 우측에 적립되어 있다는 건 남아있는 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쓸 곳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25곳 이렇게 법이나 시행령이라든지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돈은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제대로 운용을 안 했다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요즘 들어서 특히 작년 같은 데 공익신고라고 해서 영업정지 7일 대신에 과징금을 엄청 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사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사실은 과징금도 고갈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쓰시겠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440쪽 20번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 실적에 이렇게 보면 제가 개인적 사항인지 모르지만 2번에서 4번 2, 3, 4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대봉동의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국수 먹으러 점심때 잘 가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 할머님 연세가 73세, 74세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쉬셔야 될 그런 연세인데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점심을 하러 가는데 작년에 어느 날 가니깐 단속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단속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보완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잘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방천시장에 대형 식당들이 건축법상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하거나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법상?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용도가 맞아야 되죠?

예.

확인을 과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층에 용도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 기재변경이라든지 건축법적으로는 소매점 상태가 아니고 기재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정화조라든지 기타 등등의 부수되는 시설을 다 조치를 한다든지, 됐습니다. 다른 걸 제가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 게요. 13-4번지 외 2필지입니다. 소유자란에 누구라고 되어 있죠? 바쁘신데 됐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홍인표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이 할 역할론이라든지 전을 부쳐서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상인들이 할 역할론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고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경제과라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장이 된다든지 확장이 되면 상도덕상 최소한의 갖춰야 될 부대시설이라든지 손님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손님을 받아야 될 만큼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제반시설 안 되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식집의 70대 먹은 할머님한테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듯이 정확한 잣대를 대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하고 우리 방천시장하고 연계되는 김광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구청에 건축심의에 이런 관계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식당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든지 규칙으로 정하든지 지침으로 정해서 이런 업종은 김광석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작게는 대봉동을 위하고, 조금 나아서는 중구,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관광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김광석길이라든지 그런데 거기 보면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게 뭐냐면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잣대가 난해합니다. 동네에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역할론을 감당하기가 이해관계가 많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해놓아서 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으면 아마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훨씬 답변하기 좋을 거예요.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에도 없는데 이런 업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그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계약을 해 버립니다, 동네에서는. 계약을 덜렁 하고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제가 누누이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심의를 해서 제가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건 쉽게 경계선에서 얼마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펼치지 말고 하려면 지침을 하든지 조례로 하든지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를 해서 혼선을 빗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단속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괜찮습니다. 방천시장을 위하고 김광석길을 위하고 중구청을 위한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이해관계 없이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방천시장 같은 곳도 일반식품접객에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다 내어 주고 있습니다. 건축용도라든지 정화조 용량이 다 맞으면 지금 안 내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광석길 자체가 전국에서 가족들이 찾아오고 젊은이들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냄새나는 그런 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은 민원 그런 발생 차원에서 조금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음식 품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분명히 식당을 하고 있는데 1층에 용도에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라고 되어 있고 2층에도 마찬가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관리대장에는 사무실 기술계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다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재변경이라든지 내용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축법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설명은 짧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감사내용에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15번항에 맛락업소, 모범음식점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요예산이 1,412만7천원인데 남은음식 싸주는 건 뭡니까?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안에 용기하고 겉에는 들고 갈 수 있는 종이가방 이런 겁니다. 비닐가방 내지 종이가방.

그런 것을 구에서 만들어 줍니까?

예.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은음식 비닐가방은 13,450개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사주기 용기는 4,410개를 업소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433페이지에 8번 항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에 지정취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모범업소 관리가 예전에는 식품위생법에 5%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업소를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모범업소답지 않은 업소까지 지정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5% 이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5% 이내만 모범업소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정예화를 시켜서 모범업소다운 업소를 지금 지정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맛락업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만 들어갑니까, 맛락업소도 들어갑니까?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고 맛락업소는 모범음식점이 아니지만 우리 중구 관내에서 아주 맛으로 유명한 업소들을 별도로 또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맛락업소입니다. 그런데 묵은맛 명가는 중구 내에서 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영업을 해 온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묵은맛 명가로 타 구로 전출되어 가지 않고 중구를 꿋꿋이 지켜온 우리 업소를 42개 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30년 이상 오래된 묵은맛 명가입니다.

묵은맛은 오랫동안 업소를 하신 분한테 구에서 하는 거고 맛락업소도 구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를 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없었습니다.

순순히 취소할게요, 합니까?

자진해서 또 모범음식점 지원하더라도 저희들이 표지판 부착해 주고 지원금은 실제로 10만원 연간 그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점을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소도 있습니다.

표지판입니까? 그게 다 회수가 다 됐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정되면 표지판 다 붙여줍니다.

취소가 됐는데 회수를 했습니까?

회수합니다.

그러면 지금 붙어있는 건 아주 정상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