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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4-09-24

김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중부기술교육원 서명선 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기 전에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명선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서명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후일정 취소를 했는데요, 오전에 중부기술교육원 현장도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질의응답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렇게 보니까 전체 인원들, 학생수 이렇게 해서 자격 미취득자……. 미취득자는 재교육 현황이 있나요?
그러면 졸업하면 자격 미취득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재교육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중도탈락자라든지 자격 미취득자는 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한식 조리과정을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구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본인이 돌아가서 다시 실습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비용이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재료 구입은 어떻게 원활하게 유통업체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구입해 오나요?
그러면 납품센터는 소규모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리과가 소규모로 구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신선도나 모든 것을 좀 더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재료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8대 때는 교육위를 4년 했었습니다. 교육위 활동하면서 직업적성교육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봤는데 한국직업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했는데 맨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세분화했는데 그 연구자료에 보면 대기업하고 자영업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밑의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위의 사람은 내 말을 인정 안 해 주는 것,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고 두 번째가 문제해결능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직업훈련 교육원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가르쳐야 되는 문제예요. 거기 보면 열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전문지식이고, 제가 영어 때문에 그 논문을 쓴 것인데 영어가 열 번째예요. 대기업에서도 영어가 열 번째로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죽 봤어요. 그런데 교직원 중에 그것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계세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아까 보니까 특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인문학 강의…….
전담해서 하는 선생님도 없고 정규수업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를 교육 받아서 웹에이전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웹에이전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위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어떤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지 그 회사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죽 그 회사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컴퓨터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삶을 영유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곳에서도 물론 과장님들도 고민하셔서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례의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취업하거나 창업하신 분들 추적 관리하세요?
추적 관리하세요?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취업지원과장 최정남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단위로 하고 있고 올 금년 말까지 해서 실적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사후통신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관리만 하시나요, 재교육을 하시나요?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재교육도 합니다. 만약에 이직을 한다든지 전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직을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전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메일로 보내서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3년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필요한 시간이 3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 과정, 2년 과정, 3년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6개월 후에 뭐가 필요한가, 1년 후에 뭐가 필요한가, 2년 후에 뭐가 필요한가 해서 그 필요한 것을 더 지원하는 1년 후 과정, 2년 후 과정, 3년 후 과정이 여기 정규과정처럼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야간에 1주일에 한 번씩 한 3개월 정도 보강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의 문제인지 조례의 문제인지 정책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수 분들이라든가 취업 담당하는 교수들이, 뭐냐 하면 첫째 수료생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아무리 교수 분들하고 친분 관계에 있어도 저희들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취업확인서를 받는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전화한다든가 핸드폰으로 한다든가 해도 받지를 않아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10시까지 계속 문자하고 전화해도, 어머니한테 해도 안 받아요. 그게 제일 어렵고요. 저희들이 1년, 2년 지나서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봤는데 항의전화가 또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하시면 안 되고 왜 전화를 안 받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여기서 끝나고 끝이 아니라 저희 서울시 정책이…….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3∼4년, 한 5년 지났어도 수료생을 통해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알선을 해 줍니다.

김종욱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가끔 전화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후배들한테 자기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수료하신 학생회장님이라든가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수료생들 중에서 초청 강의도 듣고요, 옛날에는 특강식으로 했었는데 학과에 오셔서 그분이 좋은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규 수업화 내지는 정규 과정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취업은 잘 모르겠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자영업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역연계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자치구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 마친 수료생들하고 구로구, 강남구, 동대문구, 노원구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저희 원장님이 SBA에 직접 본부장님을 찾아가셔서 창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해 가지고 저희를 추천까지 하셔서 현장 보여주시고요. 저희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서울일자리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와 연계도 합니다. 올해, 작년에도 저희들이 SBA에 해서 8개 팀이 해서 2개 팀이 선정되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돈을 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팀이 38명이 지원해서 1차적으로 3개 팀이 합격해서 2차에 1개 팀 해서 현재 SBA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올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까지 1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SBA 말고 자치구하고?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다른 데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하고도 원장님이 MOU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맹진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있는 교육생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창업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고민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공동 창업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피부체험관리실 이것 말고 거기에 네일아트를 같이 한다거나 헤어학원을 같이 한다거나 뭐와 뭐를 같이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받는 것들 중에서 불을 사용하거나, 호텔 조리도 그렇고 세공도 그렇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다치거나 이런 건수가 발생하나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보험만 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즉각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응급처치라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안에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누가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유아실 선생님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약 발라주는 정도인데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학생들이 다치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다치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예방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다쳤을 때 바로 응급처치도 중요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양호 선생님이라도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런 시설에 심지어는 아기도 있어요. 아기 보육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선생님도 없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형

이자형교학과장

그 질문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권미경위원

네.
자형

이자형교학과장

지금 저희가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각 학과별로 응급약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밴드라든지 외상에 바르는 연고제라든지 몇 가지 종류의 약품들은 다 학과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즉석에서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는 즉석에서 학과 교수라든지 동료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가까이 순천향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를 바로 불러서 119로 후송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되도록 현재는 그렇게 처치를 하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요. 어디에 가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피 나면 피 닦아주고 약 바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와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병원 접근성이 있으니까 다 갈 수는 있어요. 가기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전문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준비가 되었으면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후대책안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 안에서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일어났을 때, 여기 보니까 연령층도 다양해요. 다양한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것, 거기 영ㆍ유아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물건을 잘못 삼켜서 이렇게 됐을 때도 그것들을 바로 누군가가 해 줄 수 사람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교육원 안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학생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과별로 학생회가 있다는 건가요?
뽑아서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학생회 활동을?
네.
자형

이자형교학과장

학생회 활동은 주변 활동이 저희 교내에 행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할 때 같이 협력해서 행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이 주로 학생회, 자치회 그런 것들이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것 뽑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직접 뽑는 건가요?
자형

이자형교학과장

네, 간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간선? 간선이라 하면…….
자형

이자형교학과장

각 과의 반장님들, 대표라든지 이렇게 호칭하거든요,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서 전체 자치회 회장, 부회장 두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회장, 부회장 학생회가 딱 두 명?
자형

이자형교학과장

네.

권미경위원

두 명 있는 것을 학생회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자형

이자형교학과장

과별로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학생회가 하는 업무가 주로 여기 안에 있는 행사 보조업무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아니면 무슨 이런 것 있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업무들을 서포트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회라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아이템을 생각해서 이 기술원 자체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면서 그런 것도 좀 빛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끝나고 나면 땡인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원에서 수료 받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긍심이 남고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연결돼서 이것들이 협동조합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생각들을 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잠깐 몇 개 월 수료, 1년짜리 과정, 2년짜리 과정에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그런 교육원이 아니라 죽, 지금 굉장히 오래 됐더라고요, 보니까 기관이.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여기 기술원에서 수료를 하고 내가 굉장히,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형

이자형교학과장

그것은 각 학과별 학과 단위로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이후에 그런 커뮤니티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것은 전체 총학생회 차원에서 그런 조직화는 안 되어 있지만 학과 단위로는 그렇게 죽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그것 굉장한 어려움으로 얘기하신 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일동 웃음

자형

이자형교학과장

몇 년이 지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몇 년이 지났어도 전화를 안 받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도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교육원생들이나 서울시의 전체적인 사업과도 같이 연결돼서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리에만 머물고 계시려고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거든요. 그래서 생각들을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학생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협동조합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그것을 왜 해?’라는 표정들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약간 문제의식으로 보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우리 4개 기술원 중에 협동조합이나 창업 관련해서 인큐베이팅하고 그런 데가 없나요? 있지 않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각 기술교육원이 다 창업에 적합한 과목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창업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이러한 형태의 창업을 학과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창업스쿨을 하면서도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중부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도 지금 창업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창업센터라든가 SBA가 운영하는 창업학교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창업교육 7월 16일에 3시간하고 8월 28일에 2시간, 이것은 창업교육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오늘도 위원님들 오신다고 해서, 9월에 행사가 잡혀서 10월에 저희들 36시간 있습니다. 전문창업 쪽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열심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SBA라든가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까지 월 10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 자리는 어렵기 때문에 3명에서 5명 그룹으로 해서 컴퓨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IT, 조립, 홍보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룹을 해서 팀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도 68명이 지원을 해서 38명을 교육시켜서 두 팀을 SBA에서 지원을 올해 6월까지 한 팀에 5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이라든지 일자리콜센터라든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요, 홍보를 하고 있고, 혹시 의문 나시면 여기 창업동아리 하시려고, 면담하시면 아주 설명을 잘 하실 것입니다. 아까 협동조합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고요. 예산상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거기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에 창업교육 받았던 분들 올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68명이라 그러셨지요?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68명이 아니라요, 저희들 한 교실이 여기처럼 이런 공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8명이 지원해서 38명을 교육시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두 팀이 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두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작년에 창업교육 받았던 사람이 지금 어디…….

김용석위원장

(도봉) 4개 기술원 공히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안 하신 신건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호사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중복될 것 같아서, 먼저 오버하면 혼날 것 같아서……. 간호사를 상주시키는 기준이 인원별인가요? 간호사를 여기 상주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예를 든다면 간호사 상주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이 정규 학교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은 따로 있지가 않을 거예요.

신건택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 기술교육원에 간호사를 상주시켜도 되나, 그러면 상주시킬 만큼의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있지 않고 모든 학과가 4대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불도 사용하고 장비도 사용하고. 학과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간호사를 상주시킨다 그러면 간호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와서 1년에 안전교육, 성교육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1년간 할 과업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활용할 때에도 특히 직업진로나 이런 것은 그전에 없었는데 일주일에 3일, 하루 세 시간 하게 하는 것은 직업진로나 이런 것은 많이 필요하고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었으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배치하거나 실질적으로 할 일이 간호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선 저희가 먼저 배치를 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각 학과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희가 늘 1년에 두 번 정도 안전상황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불을 사용하는 문제, 전체에 대한 건물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 쇄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과하고 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많이 갔거나 또는 사고가 나서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면 그렇게 배치를 하겠으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또 다 성인이거든요. 고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거나 유아원이라든가 이렇다면 조금 더 세세한 지도를 하겠으나…….

신건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인이라고 안 다치는 문제가 아니고, 일정 규모가 되면 법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법적 기준에는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자료를 한번 다 주시지요. 4개 기술원의 최근 3년간 사고내역하고 외부에 앰뷸런스로 해서 치료받은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4개 기술원의 3년간 자료를 주시면 권 위원님하고 전문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조금 길게 해도 되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괜찮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 식당은 운영합니까?
식당 운영은 외주를 준 거예요,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외주 줬습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 강사진들 혹은 학생들이나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텐데 그 식대는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한끼당 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3,300원이면, 지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식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화

은상화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은상화입니다. 저희 주간부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시간 이상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간부 374명하고 그다음에 단기과정 한 30명 정도하고 직원 30명 정도, 1일 식수 인원이 300에서 400명 사이입니다.

신건택위원

400명 식사를 3,300원 단가에 맞추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식사의 퀄리티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화

은상화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업체를 해 가지고…….

신건택위원

제가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동 웃음

상화

은상화총무과장

솔직히 저희도 식대 단가가 오르면 학생들한테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신건택위원

글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보면 특히나…….

김종욱위원

중학교 정도 수준인데요, 3,300원이면.

신건택위원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훈련병 때는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배고픈 것은 정말 먹는 것 잘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선 울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김종욱위원

아, 문제가 있네. 아마 식재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식재료가 아마 중국산 이런 것이 많을 거예요, 3,300원이면.

신건택위원

이게 분명히 악순환이 되풀이 돼요. 만약에 식사의 질이 안 좋아서 바깥에서 외식하는 것이 늘면 그만큼 그 단가에 못 맞춰요.
그러면 자꾸자꾸 식사가 나빠지다 보면 결국은 식당을 폐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교육원장님께서 앞치마 두르고 점심 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것 한번 자료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조 문제, 특히나 우리 집에서 이불 한번 털어보면 먼지 많이 나잖아요. 아까 옷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일을 하시던데 거기다 또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리외식 보면 열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폐가 많이 나빠져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 공조 설비 현황 제대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4개 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격증반을 운영하던데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격증을 정해서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규과정과 자격증반 과정을 다르게 운영하시나요? 아까 무슨 산업기사…….
자격증반도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그래요. 아까 그러고 보니까 자체 기능경진대회를 얘기하셨어요.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기능경진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포상비용 같은 것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41억인가 하는 그 예산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능경진대회를 했을 때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4개 기술교육원의 3년 동안 운영비 사용내역하고 과부족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교육을 받다가,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교육을 받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차피 일을 못하고 혹은 파트타임으로 전환해 놓고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드롭(drop)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는 모양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어떤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 되면 월 20만 원 그것 가지고 실제 생활이 안 되거든요. 생활이 안 되다 보면 교육을 받다가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월 최소생활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소생활비용을 대출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을 끝내고 취업을 했을 때 무이자, 예를 들면 금액을 일인당 100만 원 잡으면 1년이면 1,200만 원일 텐데 1,2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굉장히 큰돈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취업 이후에 장기로 분할 상환하게끔 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대학학자금 대출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갚다가 그 소득이 일정수준 넘어야 갚게끔 하는데 그런 방안을 좀 추진을 할 수 있다면 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하고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실제로 우리 기술교육원의 설립 목적하고 부합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필요하다면 시청 가서 제가 드러누울 테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은 과장님이 연구해야 돼.

신건택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연구 좀 합시다.

김종욱위원

위원님은 눕지 말고 시정질문 하시면 돼.

신건택위원

그러면 되겠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하시고 맹 위원님 하시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원장님, 유아실 운영을 지금 몇 명이 사용하세요?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네요. 이게 주간부 교육생 아이들만 봐서, 주간부나 야간부 학생인원은 비슷한데 야간부에서는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는 없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주간, 야간.

최호정위원

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상화

은상화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일 7명 정도가 왔었는데 올해 정부의 보육정책 때문에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부는 주간부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야간부까지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신건택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최호정위원

교수 기업전담제 실시하는 것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약정률은 2012년에 78%, 그다음에는 76%, 그다음에는 80.8%인데 취업률을 보면 25.3%예요. 약정한 사람들이 다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저희들이 MOU해서 올라온 업체들하고 맞춤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취업하려는 업체에 두 명 내지 세 명씩 이렇게 해요, 어떤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5명이 가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데는 약정해 놓고도 그때그때 직원이 그만두면 당장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지막에 가면 안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5.3%라고 해 놨는데 4개 기술교육원 중에서 저희 학교가 제일 실력이 좋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약 46%가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수는 좀 늘리고, 미리 어떤 교육을 시켜주라, 학과 교수 분들이 그 업체하고 맞춤 교육을 시켜주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재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약정률이 높으면 그만큼 취업률도 높으면 좋겠는데 약정률에 비해서…….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4개 기술교육원 중에서는 저희 25%가 2012년도 졸업생 기준으로 제일 높았고요, 작년 2013년도는 2014년도에 봤을 때 저희들이 현재 8월 31일 기준 해서 46%가 지금 업체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 조리과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게 어느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에 많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당장 그만두었는데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럴 때는 업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아까운데 그 약정한 사람들을 작년에 취업 안 된 사람들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정남

최정남취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약정했던 그 인원의 수를 그 업체에 했을 때 약정업체 취업으로 봅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진영위원

여기 88년에 개원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시립으로 개원을 했나요?
그런데 2012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직업훈련원에서 기술교육원으로. 그런데 와서 김종욱 위원님이나 신건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명칭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계속 반복하고 익숙해지는 그런 식의 명칭인 것 같아요, 기술교육원이라는 말이. 포괄적인 어떤, 아까 정말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인성이라든지 끈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사실 포괄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냥 조합한다면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기술교육원 이런 것보다는 직업훈련원은 있었으니까 직업교육원 이런 이름이 더 포괄적으로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주간이 1년이고 야간이 6개월이고 단기는 몇 개월인가요?
선발과정을 아까 물어보니까 면접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험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루트로 홍보가 되나요? 기술교육원에 대한 홍보는 채용이나 면접이라든가 시기가 되면 할 것 아닙니까?
네.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이영배입니다. 우선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4대 일간지 또는 저널지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맹진영위원

일간지에는 보통 몇 번이나 해 주나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시에서 2회 또는 많게는 4회, 그 외에 기사성으로 나가는 것까지 합치면 10회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옥외전광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원마다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교육원마다 홍보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지역 케이블TV, 그다음에 일간지나 무가지 신문에 기사성 또는 유료성, 그다음에 저희 교직원들이 직접 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홍보, 그다음에 구청 방문객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리플릿 전단지도 비치해 놓지만 홈페이지에 저희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달 한번 발행하고 있는 자체 내 뉴스레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재학생 또는 졸업생, 저희 관계되는 분들에게 메일로 뉴스레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홍보하는 데 예산을 1년에 얼마나 쓰시지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약 3,000여만 원 정도에서 4,000만 원 가까이 썼고요 금년에는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과정이 많이 폐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올해 줄어들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과정을 오게 되면 학교수업 빼주고 이렇게 와서 교육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루트는 본인들이 알아서 오나요, 학교에다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 주나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공문을 저희가 정식으로 보내고요. 그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 서로 업무 연락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고3 학생들 진로상담 교사를 초청해서 저희 교육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일단은 교육청하고 하는 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인문계 고등학교나 그다음에 실업계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헤어디자인 과정 이것을 배우려면 거의 무급으로 미장원에 가서 날마다 옆에 서가지고 머리카락 잘라놓은 것 쓸고 이런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그다음에 특히 6개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인문계 졸업한 아이들 중에 대학 진학 못 하고, 또 군대 가기 전에 애매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서 충분히 아이들한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내 근거리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취업률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여기 과정을 끝마치게 되면 보통 취업했을 때 취업률 통계를 내니까 분야별로 평균급여라고 할까요, 보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받는지 그것 통계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내내 훈련을 받았는데 가서 정말로 그냥 며칠 다니다가 말 정도로의 취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취업인지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건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실제로 교육을, 예전에는 연공서열로 해서 한 번 직업을 선택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가지만 지금 아이들은 평균 일생 사는 동안에 아무리 못 해도 직업을 9번 정도 바꾼다고 해요. 그만큼 직업 사이클이 빨라졌고 그에 대한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실제로 근무하다가 자기가 가장이고 집안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이것을 여기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시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방법을 좀 검토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공경매라든가 관광안내사, 컨벤션 어쩌고 하는 것들이 수요가 많았는데 지적이 있어서 1년하고 폐지시킨 건가요?
일면 타당한 지적이기도 해서 저도 다시 개설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수요가 있고 좋든 싫든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조는 안 하겠지만 한번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끈기나 인성 이런 부분들은 가치관이라든가 또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사실상의 전문성보다는 여러 가지 리더십이나 문제해결능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의 정립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홍보동영상 할 때도 강조를 하셨지만 과정 자체를 여기서 예를 들면 정규적으로 개설하기가 어려우면 여기 비용으로 서울시에 예를 들면 우리 산하로 보면 시립대 같은 경우에 시민대학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기관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여기 학생들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꾸준히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지도하시는 것 자체도 힘드실 텐데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줄 알지만 실제로 바깥에서 자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인문학 강좌나 가치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가치관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 기술교육원에서도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정규적인 강좌로 해서 명사 초청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과들을 다 모아놓고 해도 되니까 프로그램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안해서 예산으로 올리시고, 되든 안 되든.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창업과정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하는 것이라든가 자영업 하는 것이라든가 단순히 취업해서 하는 것 이상의 자영업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강좌개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요, 이상 하기 전에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기술교육원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와서 굉장히 좋았고요, 밝고. 여기 학과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의라든가 전체적인 태도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여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과 교수님들,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불식됐습니다. 지나가면서 뭐 기술교육원 보면 애들 어디 취업 안 돼서 갈 데 없어서 우중충한 애들, 좀 패배한 애들만 와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기술교육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와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고요. 이런 교육원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실업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재교육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위원

마지막에 너무 멋진 말 했지요?

일동 웃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기술교육원이라 하면 교육훈련장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기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교육훈련장비가 지금 시설 부분 빼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장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한 번 실습하면 계속 연계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마모기간이라든지 재투입해야 되는 시설, 교육훈련자재라든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훈련장비는 최대한으로 좋은 여건 하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미경위원

보충질의?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보충질의 하셔도 되고요. 권미경 위원님 먼저…….

권미경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19쪽과 23쪽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을 두 가지 기준으로 봤어요. 8월 31일 기준과, 23쪽은 어떤 기준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2013년하고 2014년 지금하고…….

권미경위원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봤을 때 그 연구개발비가 지금 8월 31일 기준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필요해서 연구개발비 예산을 받으신 건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지요? 연구개발비는 또 어떤 것에 쓰이고…….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이영배입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 놓은 이유는 학과 신설 시에 저희 자체적으로만 학과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주기 위한 용도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를 외부에 줬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구개발비 항목을 현재 만들어 놓은…….

권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안 되어 있었나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8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하나도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저희가 표준훈련비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훈련비가 총괄예산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 안에는 항목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무엇으로 쓰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항목별로 %를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표준훈련비의 15%는 교육훈련비에 쓰도록 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3%, 연구개발비에는 몇 %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권미경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 지금 하나도 집행 안 한 건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확실한 그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12월 말까지 안 쓰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모든 잔액은 서울시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예산은 다 쓰라고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결론은 이것은 일을 안 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기술교육원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준 예산 쓰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줄 리 없을 것 같고. 이것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워크숍 비용은 다 쓰셨어요. 98.8% 거의 다 쓰셨다고 보는데 워크숍 때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워크숍 그냥 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네.

권미경위원

가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는 안 하나요? 워크숍은 언제 가시지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해서 이틀 동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워크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4개 기술교육원 교직원들이 국내로 가는 워크숍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내일 갈 건데 이것 다 쓴 건데, 이것은 뭐지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올해는 아직 집행을, 답사 명목으로 일부 집행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작년도 자료…….

권미경위원

2014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집행 잔액이 98.8%…….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권미경위원

아, 안 썼다는 건가요? 썼다 그랬잖아요?

김종욱위원

받았는데 아직 안 썼다고, 집행 잔액.

권미경위원

아, 안 썼구나. 이것은 제가 좀 착각했네요. 제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질의가 되네요. 갔다 왔다더니 안 쓴 것은 또 뭐예요?

김종욱위원

내일 간다니까요.

권미경위원

아니, 두 번인데 한 번은 갔다 오고 한 번은 안 갔다면서요?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그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워크숍은 내일하고 모레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같이 가는 것?
영배

이영배기획홍보과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또 여기 보면 단기과정에서 2013년도 훈련실적이긴 한데 21페이지에 요양보호사 과정을 여성과정이라고 해 놨어요. 여성에 한해서만 지원자를 받는 건가요? 모집을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양보호사는 여성도 오고 남성도 지원자가, 교육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이제 안 쓴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 다음 자료에는 삭제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질의 말고, 앞에 8대 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하시던 최홍이 위원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현장실습을 나가면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 노동3법을 교육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3법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노동자의 권익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님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기획경제노동위원회로 소관 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노동계 출신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노동현장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위원

건의사항 한 가지, 질의 한 가지…….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늘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신건택위원

다음부터 예산집행 현황 하실 때 집행잔액은 빼세요. 집행액, 집행률만 나와 있으면, 여기 와 있는 위원들이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이게 집행현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예산을 짤 때 보면 예비비 항목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예비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았거나 갑자기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일이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 예비비 전용해서 다 임금도 올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 항목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것 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 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혹시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너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잘 하시면 예비비 필요 없는데…….
상화

은상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은상화입니다. 서울시 과장님도 계시고 저희도 있지만 서울시 4개 기술원에서는 저희가 예산 받아오는 것은 학생교육에 모두 쏟아 붓고 그 외 특별하게 전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학생교육에 쏟아 붓기 때문에 전용 자체도 필요가 없고 예전부터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무슨 민원이었어요? 내용을 대략.

신건택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까부터. 원장님께 잠깐 들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워낙 씩씩하게 대답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그것은 어떻게 수습을 해요? 인건비를 깎아서 할 수 없잖아요?
상화

은상화총무과장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유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인건비 깎는다는 것은 먹는 것 한 숟가락 덜 먹게 만드는 것인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종욱위원

조례에 근거하는 거예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표준훈련비 제도는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그게 정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예비비는 약간 별개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답변해 주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4개 기술교육원은 교육에 따른 표준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직업훈련기관들이 다 따르고 있는데요, 학생 수와 학생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비율이 인건비는 최대 몇 %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비의 직접비용은 최소 얼마까지는 넘어야 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교육에 비용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송에 따른 이런 경우는 시가 필요한 경우는 시에 법무담당관 법무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원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비용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4개 기술교육원 전체에 대해서 같이 적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부기술교육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연이어서 아까 제안했던 몇 가지 교육과정을 추가하려면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교육과정을 추가하면 교육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리과 100시간 중에 조리시간을 90시간 하고 10시간은 다른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육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총예산을 늘려서 해결할 수 없고 이 내부에서 조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표준교육훈련비 제도로 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추가로 서울시가 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에다 편성을 해서 할 수는 있지요.

김종욱위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대도 올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식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 식대랑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식수인원이 다른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신건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내가 아까 왜 식수인원을 물어봤냐면 예를 들어서 식수인원이 1,500명, 2,000명 되는 데하고 150명, 200명 되는 데하고 단가가 3,300원짜리 식대를 370명 맞추면 안 먹고 밖에 나가요. 그래서 아까,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식사과정이나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그 자료를 4개 기술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몇 끼 몇 개월을 평균 샘플링 해서 식수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몇 명이 먹고 그래서 총 정원 대비해서 실제로 식수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나온 보건교사의 문제나 식대의 문제라든가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다 예산의 문제네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산의 문제지요.

신건택위원

제가 늘 우리 위원들께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일동 웃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건 신 위원님이 되게 강조하셔, 신념 같애.

신건택위원

옛말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적어도 의식주 중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식이 1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예비비 건도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법적 비용 이런 부분만 아니래도 또 사람이 있다 보면 비용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도 주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되게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나 경제진흥실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부서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새로 제안하신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표준교육비로 해결이 안 되는 인문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기술교육원에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노동교육을 만약에 한다면 노동교육에 필요한…….

김종욱위원

도네이션.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내가 사람 데리고 올게요.

일동 웃음

권미경위원

노동복지센터도 있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4개의 노동복지센터도 있고 노동정책과도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동교육을 지원하는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필요하면 내가 무료봉사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2분만.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신건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청각장애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장애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아이가 그 옆에 사는데 특수학급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멀리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내가 그 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그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되고 특수교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이 있는 데는 비장애학급으로 교육 받을 때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여기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예산의 문제겠지만 저는 보조교사 배치문제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은 원장님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님.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질문의 방향이 저한테 있는데 원장님한테 가는 것이 지금 많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일동 웃음

김종욱위원

맞습니다. 오늘 김진철 위원 왔으면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거예요.

권미경위원

그렇지요.
휠체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4개 기술원 중에 중구가 제일 시설이 좋아요.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더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신건택위원

나중에 회기 끝나고 나면 내 집이 강동이니까 동부기술교육원에 혼자 한번 가 봐도 되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신건택위원

그 날짜 한번 잡아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긴 하지만 시간관계상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원장님, 위탁 받은 법인은 어디에요?
(도봉) 그러면 법인에서 우리 기술교육원에 역할하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도봉) 법인에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법인전입금 약정을 하나요?
(도봉) 좋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저도 법인전입금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 법인에서 이 기술교육원을 맡았을 때는 나름대로 기여라든가 공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봉)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제도화되어야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4개 법인 관련해서, 법인에서 기술교육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와 공헌들을 하고 있는 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협동조합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해서 강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서울시 예산으로 무료로 직업교육을 1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한 혜택인데 이 분들이 가진, 배운 재능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기부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사회공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기부나 재능기부를 하고 공헌을 하다보면 사회가 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배워서 자기가 취업해서 돈만 버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배우는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있으면 직업상담도 필요하지만 심리상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사실은 고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돈이 드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심리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원장님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봉)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고민을 하셔서 다음번에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명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고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직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우리 중부기술교육원이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