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장마도 길지 않았고 생각보다 많은 더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이하여 때 아닌 늦더위에 무더운 추석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몸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의 성과를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발생 최소화, 인권도시 서울 구현 등을 추진하는 중요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민주주의 행정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 2014회계연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교육협력국 소관 조례 3건 등 총 7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안건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2014년 8월 19일자로 새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 8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은 전효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김태명)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저는 8월 19일자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일하게 된 전효관이라고 합니다. 1999년도 서울시 하자센터에서 일하면서 서울시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금년 8월까지는 청년일자리허브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이 하는 일들을 파악해 가면서 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돌보는 일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항상 어려움을 상의 드리고 의견을 구하면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 드리면서 맡은 일을 잘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 마을, 갈등, 인권이라는 새롭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변화의 싹을 틔우면서 서울시의 혁신과 협치에 핵심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제안, 실행될 수 있도록 천만상상오아시스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제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평에는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혁신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도시 서울을 통해 공유의 의미와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일 그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공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유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별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현재 만들고 있으며, 서울인권배심원제, 인권교육을 통해 시민 인권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혁신기획관 직원 일동도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자세로 의견을 듣고 시민의 삶의 공간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한 10분 내로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의 주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서울혁신기획관의 대개의 업무는 이전의 행정에서는 사실 없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된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좀 더 어떤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더 사회혁신과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이 시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공유서울 확산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공공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마을사랑방 이런 것들을 취지를 갖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지역별로는 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세콤이 설치되어서 6시면 셔터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함께 중단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요청사항으로 그렇지 않아도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시민들의 큰 요구사항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행정국과 서울혁신기획관이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하단체와 공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들과 협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앞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림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 법정동 말고 행정동별로 통상 그렇게 공공시설이 다 산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 주민시설인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주민교육공간이라든지 주민자치공간들이 행정공간으로 혼재되어 있음으로써 세콤이 작동이 돼서 셔터가 근무시간과 함께 끝나는 과정에 있고요. 최근에 공유시설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2009년인가 그때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변경되면서 무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한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탁구동호인이라든지 여러 동호인들이 나름대로 근무시간에 독서모임이라든지 그 공간을 수업이 없을 때 썼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적정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히려 공공시설 개방에 관한 것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용하던 동호인들의 공간이 유료화되면서 활동을 제한시키는 역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시 행정에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최근에 어떤 분한테 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을 했는데 그곳이 사용료가 부과되고 업자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행정국의 상위 법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공공시설 개방 같은 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추진할까 논의테이블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논의결과와 과정을 위원님께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쓰일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카셰어링 사업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공유기업은 저희가 위탁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고 민간에서 공유적인 활동을 벌이면 서울시가 공유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나눔카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몇 번 써볼까 하다가 사실은 못 썼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눔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보고 싶어서 빌리려고 봤더니 빌린 자리에 또 반납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빌려서 차를 쓰고 그 자리에 갖다 놓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파리에서 이것을 봤거든요. 자전거하고 전기차를 나눔카로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내가 쓰고 도착지에 반납을 하도록 공공주차장 한 코너에 공유카 전기충전하는 주차부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공정책으로 하는 거면 공공주차장의 한 켠에 카셰어링을 위한 차주차를 어느 곳에서 빌리더라도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지 빌린 다음에 제자리에 반납하는 거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도입단계니까 면밀한 검토가 안 되고 있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자동차보다도 공유로 쓸 수 있는 것이 자전거 있잖아요. 근자에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자전거도로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유자전거가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베를린에서도 봤고 파리에서도 보고 어느 곳에서도 거리에 공유자전거가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카셰어링처럼 빌려서 타고 내가 도착한 곳에 반납하는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공유도 오히려 대시민적으로 시민 친화적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친환경적이고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유럽 같은 데에는 사실 공공인프라로 공유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예산 같은 것들이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의 공유사업은 정말 뭐랄까요 발을 떼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들을 저희가 초기적인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노력들을 조금 공공정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려서 필요한 데 놓고 가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인천공항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자전거주차장도 굉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지하철역 앞에다. 거기에 보수하는 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정책들로 기이 투자된 사업이 공유서울 사업하고 연계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전효관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대략대략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는 그냥 워밍업 시간이네?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2012년 9월에 서울을 공유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건과 공간, 정보와 지식, 재능 이것을 공유하는 공유경제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제 천명이 아닌가 싶고요. 이에 2012년 12월에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유 중심이 아니라 공유의 삶을 적용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세계 경제규모를 보면 2013년도에 51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연 80%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메가트렌드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우버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닥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유경제 모델인 숙박 또 차량 공유서비스가 현행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과 많이 부닥치는 것 아시지요?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미약하고. 그래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자료를 보면 7페이지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해서 공유제도개선기획단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윤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여 분으로 해서 부문별 전문 현장분들과 법령 같은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은 제도개선 이전에 어디에서 충돌이 나는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민박이나 택시 이런 것들에서 어떤 쟁점들을 다루어야 되는지를 리스트업하고 있는 두 번째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월에 운영이 됐는데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지금 리스트가 나온 것이 있나요, 뭘 정비해야 될지?

지금 회의 때마다 한 분야씩 정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나온 것 있나요?

있습니다.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예를 들면 우버도 그렇고 숙박,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공유기업이 성장을 하면 관련 산업 부분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획관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또 조례로만 안 될 거예요. 상위법도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국회에 많은 제도개선 건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의회가 건의안 등 도와줄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진아 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담당관님하고 의원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서진아 과장님은 마을공동체 시작 때부터 같이 하셨지요?

네.

이게 2012년 기대와 우려 속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됐어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 실무자로 일을 했고 2013년에는 물적기반을 닦는 기반이라고 보이고 2014년, 한 2년 지났지요?

네, 거의 3년 가까이…….

그래서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마을행정 3년 차 들어가고 4년 차 바라보고 있는데 간단히 그 성과와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가장 커다란 성과는 새로운 주민들이 서울시의 시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를 하기 위한 주민모임들을 형성하면서 등장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2,500개의 새로운 주민모임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가장 커다란 성과이고 부족한 점으로는 그렇게 주민모임들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천만 서울시민이 보기에 아,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런 거구나, 마을공동체가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가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워낙에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됐던 사람들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다는 표현을 했는데 씨앗이 잘 열매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대등한 거버넌스, 그러나 민이 주도하는 협치가 되어야 된다, 관이 자꾸 정책을 세우고,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마인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거버넌스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성과주의, 이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보고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양적 지표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마을은 크게 보면 10년 단위로 길게 봐야 되는데 너무 성과주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마을사업의 성과의 요점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것이 마을공공성, 주민들의 관계망, 사업의 주민 주도성 이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뽑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시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획관님이 오셔서 더 마을 만들기가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3년 차에 들다보니까 이렇게 마을 만들기 이름을 가진 산재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 틀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모아서 보이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복지공동체,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에서도 지금 마을 만들기의 한 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조경과에서 하고 있고, 또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틀에 마을 만들기가 좀 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과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으거나 아니면 더 큰 틀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또한 시장님의 9월 4일 정책발표회에서 마을이 주민센터도 복지마을센터로 바뀌는 그것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마을 만들기를 하다보면 이미 많이 그런 마을공동체나 지원사업을 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까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갈등 가능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관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정책들을 같이 마을 만들기에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거나 그렇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차인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나름의 어떤 정서적 만족도 얻고 보람도 얻고 이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심하게 말하면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 새로 담당관님 오시고 현장하고 행정하고 조금 긴밀한 소통과정 속에서 3년 차 이후에 마을사업 2기는 조금 전략분야를 특화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바꾸는 작업 같은 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사회를 재생하는 것과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복원해내는 과정으로 도시재생을 같이 결합해서 해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략분야로 선택해서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 가까워오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전략분야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협조를 여러 각도로 드릴 생각인데 지금은 일단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같이 동네실정에 맞는 전략분야 같은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보면 아까 신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양적 성과보다도 그 스토리 스토리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 단위의 참여도 차이가 상당히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구는 굉장히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은평이나 성북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구들은 저조하고 이런 현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마을활동가그룹들이 있습니다. 구 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밀착해서 그런 씨앗들을 놓치지 않고 마을사업의 영역으로 계속 결합시키려고 하는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라든지, 청년혁신활동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적 활동들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누구나 정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마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금의 시간이 더 경과되면 그런 활동들이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니까 성과들이 많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등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 나중에…….

갈등관리는 조금 다른…….

네, 다르니까 나중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아 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운동이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은 주민 주도로 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출발되었는데 그동안에 지원현황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마을단위 지원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지원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일회성으로 단순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마을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사업으로 흐르기가 쉬운 마당에 또 각 자치구별로 중간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자치구별로 형식적으로 실적 채우기에 연연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어느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이번에 몇 건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자기 실적처럼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각 자치구별로 서로 실적 비교하고 겨루기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이 마을 만들기의 원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요?

지적하신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요. 실제로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양적성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그런 양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수로 이야기되고 있는 신청자들이 실제로 그 이후에 예산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임들을 자꾸만 연결시키고 예를 들면 운동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활동을 하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새로운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이어서 그게 천만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역에서는 할 수 없어서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 역할을 하는 활동단체들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마을단위 지역보다는 개별모임들에 대한 지원으로써 실제로 마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있어서는 그 이전부터 해왔던 휴먼타운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중앙정부에서 진행해 오기도 했던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마을단위 지원으로 끝나버리니까 실제로 뭔가 근사하게 만들어진 것은 있는데 오히려 일회적으로 끝나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관계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하는 평가 속에서 마을을 만들기 이전에 마을단위의 지원 이전에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주민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모임부터 지원하는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 차 되고 4년 차 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접한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계획해 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구체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이 2012년부터 이루어졌으면 이제 3년 차 그동안 지원을 받은 그 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2014년 1월 정도에 마을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느꼈다고 하는 변화의 측면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신 분들이 25%,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존감을 획득한 수행능력이 향상됐다고 하신 분들이 41%, 사회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의 성장기회가 확산되었다고 하신 분들이 30%, 그리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신 분들이 39%,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마을과 서울시와 자치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설문조사의 결과물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녹아내려서 정말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을을 소기의 목적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과 사업 선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중간에 구 단위의 지원체계에서도 그 부분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사업과 관련해서요. 각 실ㆍ국별로 마을사업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실ㆍ국 그다음에 마을사업 제명 그리고 마을사업의 주요취지 목적, 주요내용이지요.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까지 그리고 시작연도 그리고 예산, 이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원수 규모 그다음에 주요성과와 한계, 향후 계획, 서울시에서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리스트를 다 종합 정리해서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아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마을공동체 사업 내지는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박원순 시장님 민선 5기 보궐로 당선되시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아,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기준이 뭐지요?

일본에서 진행되어 왔던 마찌츠쿠리를 경험한 민간인 풀뿌리 활동가들이 우리나라…….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진안이 우선지라고 이야기를…….

어떤 사업이지요?

어떤 특정한 행정에서 본격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마을만들기…….

진안의 누구지요, 진안군수 하셨던?

구자인 박사님. 그분이 이런 활동들을 하시다가 행정과 결합되면서…….

어떤 활동을 했었지요?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 주민들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끼리 마을문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그리고 대도시에서 또 도입된 최초의 사례는 어디지요?

대도시에서 행정과 함께 했던 것은 수원르네상스를 만들면서 했던 것이 2011년부터이고 성북 자치구에서 했던 것이 더 먼저입니다.

광주에서 했었던 마을사업들은 2000년 즈음에 광주Y하고…….

아, 민간에서.

그리고 광주 자치구에서 같이 도입해서 시작을 했었지요. 서울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마을 만들기라고 서울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민간 자치적으로 했던 것은 걷고 싶은 도시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홍대?

홍대앞거리도 있고 공원 만들기 어린이 놀이터와 함께 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행정에 도입이 된 것은 박원순 시장님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리고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마을활동가들도 마을 만들기의 역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중앙정부에서조차 사실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했었어요. 참여정부에서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3년 전에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생적으로 동네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것을 종합해서 묶어내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성과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급한 성과주의에, 또 이 마을사업이 탐탁치않은 분들은 자꾸 흠집내기나 비판을 자꾸 성과도 없는 것 왜 하냐, 예를 들어서 개별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성과중심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 역사성을 잘 정리를 해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나 활동가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해요.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기획관님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사회에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사업은 우리 사회에 형식적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민간과 행정하고 결합해서 해왔던 그간의 마을활동들을 죽 정리해 온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민간활동과 행정과 함께 전국 마을대회 또 전국 대화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민간거버넌스로 많이 일을 해서 관보다 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 마을사업에 있어서 특히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을사업을 하면서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모든 행정의 기본체질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마을사업에서 그 전형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공무원들끼리도 육두품 진골 성골이 있지요, 고시 출신들. 이런 차별과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 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혁신기획관님 마을사업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공무원 사회에도 배어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혁신기획관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한 달 남짓인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핵심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과 관 사이에 상호이해와 공감의 폭 같은 것을 넓혀서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다 형식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일거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화해 가도록 노력할 거고 앞서 말씀하신 민간에서의 활동의 역사성 같은 것을 정리하는 일은 긴급하게 저희가 연구작업 같은 형태로라도, 왜냐하면 어떤 사업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남아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하여간 이번에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을 마무리 짓고…….

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갈등담당관 누구지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갈등이 있는 곳을 대표적으로 든다면 어디를 들 수 있나요?

구별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는 용산구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표한 정책 중에 구룡마을 개발이 있어요. 이 구룡마을 개발은 주민 간의 갈등도 있지만 또 기관간의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공공갈등 진단을 해본 적이 있나요?

공공갈등 진단도 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기관에서 강남구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갈등까지도 진단을…….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하세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갈등진단 한 적 있지요?

네, 진단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기관 즉 강남구와 서울시에 대한 진단도 해봤습니까? 주민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단도 해봤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해봤어요?

네, 이해…….

아니, 했으면 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기관을 대상으로 진단하지는 않고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해당부서가 진단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기관 진단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세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단은 없습니다. 사업만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기관 간에 갈등이 발생했는데 기관 진단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갈등담당관님, 전공이 갈등조정 전공입니까?

행정학 전공이고요 그 안에서 갈등을 전공했습니다.

행정학에서 갈등은 아주 조그마한 파트예요.

네, 박사학위논문은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썼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제가 원하는 자료를 기획관이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인권담당관님 나오세요.

인권담당관 김태명입니다.

인권이라 하면 어느어느 분야를 망라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인권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고요 살아 움직이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사실 모든 분야의 총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소득계층이 공공의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면 그것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강남구 삼성동에 있던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전에 서울의료원에는 수많은 저소득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하고 나서 그들은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접근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권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이것은 인권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인권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요. 혁신기획관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검토하실 수 있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남구의 서울의료원 이전문제…….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답변하지 말라고, 그냥 하시겠느냐는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 쪽보다는 서울시 다른 차원에서 저희보다 상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니,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저소득계층이 공공의료시설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가 침해되면 인권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한번 해보시고요.

네.

다음 과장님, 구룡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침해 한번 검토해본 적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도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답을 짧게 해 주세요. 질문하신 위원님들 얘기가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은 박원순 시장의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들 항간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혁신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청년문제를 보면 청년들이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친구가 없어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계속 대도시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업적에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짧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 보니까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원순씨를 이겨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민들이 아이디어 제안한 내용 중에서 과나 국으로 가서 검토되는 사업들이 잘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갓끈을 매지 마라, 신발끈을 매지 마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런데 “원순씨를 이겨라” 이렇게 하면서 업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업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있다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네,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제가 마을공동체 죽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특수층에만, 특수에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하는 것에 모양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가져서 거기에 대해 비토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도 서울시민들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잘 몰라요. 특수층에만 집약되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홍보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것이 추진하기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찾아가서 홍보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특히 발로 뛰어야 할 것이 혁신기획관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발로 뛰시겠다?

네.

찾아가겠다?

네, 지금 담당관님이나 팀들이 구별로 가서 설명회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론조사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기획관님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서기관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이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이것 빨리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님.

인권담당관님, 강남구의 저소득층에 대한 인권도 각별하게 유념해서 살펴주시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저소득층의 인권에 대해서도 진료권, 의료권,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진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제1회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입니다. 최조웅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추경 1건이고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38억 3,000만 원에서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업내역은 은평에 조성되는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반마련’ 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에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서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윤종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교육협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세정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원과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정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을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교육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조 5,779억 2,100만 원에서 증액 701억 8,000만 원과 감액 11억 6,000만 원을 종합하여 69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2조 6,46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추경대상은 총 2건으로 2013년도 정산분 373억 3,500만 원과 올해 정부로부터 보전된 취득세 감면분 310억 8,5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68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전출은 2013년도 정산분 189억 1,600만 원과 취득세 정부 보전분 155억 4,3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344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세 전출은 2013년도 정산분 184억 1,800만 원과 취득세 정부 보전분 155억 4,3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33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화가 심하고 열악한 학교 화장실 8곳을 올해 시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17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교ㆍ특수학교에 대한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은 교육청의 급식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신청 학교 수가 감소해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11억 6,0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출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희 시가 제출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희망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며 집행부의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과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사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장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역량 및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아울러 기타 평생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근거와 추진사업 등을 명시하고 임원, 이사회, 운영재원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집행부의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적에 대하여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서울시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해서 집행부가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 내실을 위한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금년 4월 3일에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였는데 그때 개원할 때는 개원일로부터 3년간 서울연구원에 지정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개원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서울연구원에 있는 조직과 인력과 기능 가지고는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내년 1월에 저희들이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도 일부 올라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을 금년 하반기 중에 작성해서 내년 1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허브와 그다음에 센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예 처음 4월 3일 개원할 때에 법인으로 설립을 했으면 되지 이것이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법인 설립 후에도 이런 졸속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만 평생교육진흥원이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광역시ㆍ도 수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없는 시ㆍ도는 서울시만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세종시가…….

현재 미설치된 곳이…….

세종시가 있나요?

전북, 경남, 세종시 이 세 군데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전북, 경남, 세종시 세 군데가 없었군요. 서울시가 평생교육진흥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지요. 천만 명이 여기에 거주하고 실제로 여기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진흥의 메카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 우선순위 관심의 바깥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이 물론 모든 기능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허브기능을 하되 저희 서울시가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이 작년에 하나 발표된 것은 있습니다. 주로 시민대학 확장하는 정도의 내용 수준이었고요.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특히 위원님이 발의하신 소외계층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연구원을 지정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에서는 지정 내지는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정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선택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섣부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는 못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서울시의 연구조직인데 평생교육업무까지 포괄하기에는 그 역량과 관심범위가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립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명희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졸속의 위험을 안고서라도 저희들이 빨리 법인으로 가는 것이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사실 그렇게 이번에 추진했고요.

국장님,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졸속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전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정한 것이 졸속행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확고하게 평생교육진흥의 목적을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 법인으로 설립하는 문제는 진짜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4월에 출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졸속 아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이 우리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명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이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되고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법인화로 전환하면 전문성이 확보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화로 인해서 향후 조직이 확대되면서 혹시 행여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박원순 시장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성 분야는 맞습니다. 지금 교육학이나 평생교육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사실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나름대로 수립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관한 문제는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거나 또 설치해서 그 조직에 필요한 인물을 충원하거나 채용할 때 우리 의회가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특히 민선시장이 자기 사람 자리 배치용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또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협력국장님이 이들을 채용할 때 직접 주관하십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별도의 심사위원을, 객관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교육협력국이지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신뢰가 가는 인물로 채용이 되었을 때 의회도 존중해 주고 신뢰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윤기 의원 님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현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선배ㆍ동료의원 29명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 및 초ㆍ중등 단위학교에서의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가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향적인 운영 및 부모의 경제적 소득격차 그리고 지역별 교육학습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어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의 균등한 기회 부여 및 지역 간 고른 교육학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김현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선배ㆍ동료의원 29명이 찬성한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과 김현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포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간 고른 교육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이 조례의 상위법의 근거는 무엇이지요?

초ㆍ중등교육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인데요, 추가로…….

학교지원과 업무지요?

네.

학교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영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이 상위법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상위법령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위법의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제가 알기에는 상위법의 어떤 특정한 법에 근거되었다기 보다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무과장이 말이에요, 이 상위법의 근거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이 조례를 지금까지 몇 백억 돈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앉으세요.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초ㆍ중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이…….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좀 있어요.

지방교육재정법에 대통령령으로 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찾아보세요. 담당자 나가서 지금 찾아보세요. 서울시만 이렇게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로 되어 있고, 제명이 말입니다. 조례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전국 시ㆍ도 그리고 자치단체 모두 다 보조금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내용은 동일해요. 물론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 조례를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운영하신 거예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이고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제2외국어 교육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업무예요?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시 업무입니까? 지금 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어떤 교과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과학교육이 중요하다 하면 과학교육이 여기 보조금 지원 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체육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체육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그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모두 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교육지원 보조금 조례에 그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 제명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육협력국장님이 제대로 일을 하시려면 이 제명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가 누구 사무예요?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교육관련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관계법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초ㆍ중등교육법도 될 수 있고 고등교육법도 될 수 있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사무로 되어 있어요.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는데 위임사무 중에 하나예요. 그 위임사무를 잘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예요, 이게. 이 법령이 어떻게 생기고 이 조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역사를 아세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접사무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런데 그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좋다 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교육사무와 이 조례의 근거와 태생을 잘 모르고 하는 답변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사실 서울시가 교육자치 본연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런 교육에서도 해소할 수 없는 교육격차에 대해서 교육지원기본계획을 만들도록…….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교육격차해소의 사무가 서울시 사무예요, 교육청 사무예요? 교육감 사무예요, 서울시장 사무예요?

기본적으로는 교육감 사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 제명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서울시 사무처럼 보이게 한 최초의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봐주는 게 아니라, 봐줄 수는 있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이게 법령에 맞는지, 취지에 맞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본 위원 이 취지는 진짜 100% 1000% 공감하는데요 조금 더 상위법령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 드립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한 김경자 의원님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대 초반에 언론에 기고를 해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세외수입의 3% 정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촉구했고 그것이 최근에 급식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함께 포함되면서 최근에 세외수입의 8%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사무는 커리큘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사업, 지역 간의 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교육경비지원금 보조금이 배분되는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영어라든지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 교육경비지원금이 지원된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설 및 설비는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부담하거나 재단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자율학습실, 화장실, 울타리, 도색,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조례를 만들었던 학부모단체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관된 교육사무를 하기 위해서 차라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히려 교육청 사무를 넘나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지역현장에서는 교육격차, 시설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정치가 개입되면서 오히려 현황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사업이 배분되는 것이 오히려 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자치단체별로 영어교실이나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정작 필요한 약간 외국어교육이 열악한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시설들이 대표적으로 지원되고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 목동아파트 중심축에 있습니다. 과천시에 있고 강남이나 이런 곳들에 이런 사업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그 관련조례나 법이 폐기돼서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다면 가장 교육적 욕구가 많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교육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영어 및 제2외국어 분야에서 해소하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봐서 이 조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님의 우려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황이 교육경비지원조례든, 교육협력국도 엄밀하게 따지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것이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기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제도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의 욕구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