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현규 SH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SH공사는 사장이 부재중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부채감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장직무대행 이하 모든 임직원이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 준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과 양질의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SH공사 사장직무대행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7일 이종수 사장 사퇴 이후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공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6기 새로운 8만호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서울시 역점사업과 공사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 공사 사장 부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에서 감사님과 함께 실ㆍ본부장 회의와 처장급 등 회의를 통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채무감축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도 주1회 정례 및 수시회의를 통하여 현안업무 등을 협의를 통하고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창립 이래 25년 거쳐서 쌓아온 조직과 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채무감축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껏 공사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공사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규 SH공사 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항목의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SH공사 주요 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각 본부장으로부터 본부별로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본부장부터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보고) 기획경영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기획경영본부 현황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보고하여 주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다 하고 할까요? 다 같이 할까요, 하나하나?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 같이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공공주택본부장 직무대행 이우필입니다. (보고) 공공주택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보고) 주택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보고) 임대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전오식입니다. (보고) 보상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실장 신범수입니다. (보고) 마케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마케팅실 소관 현안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SH공사 감사 김영호입니다. (보고) 감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보고해 주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2014년도 15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투자심사위원 외부위원 7명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추가로 하실 분,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의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만 자료요구가 굉장히 늦고 너무 간단하게 제목만 보내 와서 제가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무가 우리 서울시의 주택정책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시의 주택정책실에서 답변을 할 거라고 저한테 서면으로 왔습니다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찾아온 사람도 없고요. 너무 불성실한 그런 자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제대로 업무파악 하는데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인데 관계자들께서는 철저하게 위원들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성동구 관내에 SH공사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세한 내용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주거환경주택 재개발 내에 임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현황 또 매매임대에서 다가구 희망하우징까지 또 전세임대, 장기안심임대 등등해서 성동구 관내 모든 것을 단지별로 구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사항 같은데 직원들 창의활동 결과로 일본 재개발 매뉴얼 성과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SH공사 자체적으로 유효한 연구성과물이고 저희들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유인하셔서 모든 위원들에게 돌려주시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관리본부 소관사항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임대주택 관리하고 위탁, 직영했던 단체들의 안전사고, 최근 2년 동안 일어났던 안전사고 발생현황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주택사업본부 소관 같은데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10년차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진행된 10년차 하자보수했던 주요 사항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SH공사에서 일반분양과 임대분양을 포함해서 공급 관련된 자재 납품 유형별 계약 상세현황을 전 분양 및 일반 다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민선5기에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해서 사업손익 분석을 했을 텐데 사업손익 분석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다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엄청 부실합니다. 9대 의회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도블록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장 달랑 갖다 주면서,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의원인 이정훈 의원이 SH공사 마곡지구하고 세곡지구, 내곡지구 교통신호등 공사계약하고 특정계약의 기업에 대한 일체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곡지구는 안 줬다고 그래요. 이 자료 전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이승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에서 SH공사에서 용지 매각한 자료, 그러니까 각 업체별 입찰자 비율도 있죠, 세세하게? 지난번에 SH공사 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아까 동료 박준희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내용이 부실해서 그러니까 좀 성의 있게 용지 매각업체, 실적, 회사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창진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임대주택 종류별, 세대별 송파구도 같이 보내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대위원
아까 요구했던 자료 관련해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성동구, 송파구 내 공실현황까지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이번에 감사 쪽에서 보면…….
김기대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각 구별로 해서 서울시 전체 자료를 위원별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굉장히 자료요구가 많죠? 위원장도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주요 과제 추진실적에서 공모결과 있었죠. 최종적으로 실행과제 3건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건과 선제적 제도개선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하셨던 17건의 개선과제 발굴했던 것 이것 자료를 같이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번 회기에 자료요구하셨던 사항들을 받아보시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우리 지금 회의 중에 제출을 해 주시면 더욱 좋고 같이 보좌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SH공사가 실상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보다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본부장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의 유찬종 위원입니다. 재생본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유찬종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기입이 안 되었는데 재생본부에서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봉제타운 관련해서 임대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장
뒤에 관련부서 분들께서는 본부장님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뒤에서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종로 창신동 23-345일대 봉제센터 물류 구축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는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호하고 산업연계사슬에 필요한 도시재생모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생산, 소비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아직 타당성조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지금 사장대행 하시나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순위가 경영본부장이 사장대행인가, 아니면…….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주택사업본부장이 사장대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중에서는 서열이 없나요? 경영본부장이 사장대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상임이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이 상임이사가 되도록 해야지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외이사가 네 분이 선정되어 있네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사외이사는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회사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는데 외부에서 와서 점검해 주고 결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나갑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급여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7인이 이 사외이사에 포함된 겁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투자심사위원회 실적 및 결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그리고 여기 정관 제14조7항에 보니까 공사와 거래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관계 되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저희 사업하고 관계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1차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장 공백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크게 세 번째는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정현규 직무대행께 질의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7일 사장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사퇴배경이 뭔지 짧고 간단하게 답변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께서 사퇴를 선언하시고 사내에서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사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내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SH공사 사장은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내에 임기를 마친 사장님이 계셨습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
아니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었습니다. 사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가 없었습니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중앙정부의 공기업법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공기업을 운영하는 관련법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SH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법들을 종합해 보면 사장은 책임경영이라는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치적인 의도 없이 질의드리고 사장직무대행께서도 정치적인……. 지금까지 사장들께서 임기를 마친 이유 중에는 책임경영에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좋습니다. 좀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사장 경영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종수 사장께서 사장 경영성과 계약에 대해서 사내에서 점수를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저희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은 임면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어차피 사퇴를 했으니까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원추천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과 관련해서 서울시랑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언제쯤 사장 공모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저희가 추천위원회 구성을 19일까지 하려고 서울시하고 시의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추천이 안 돼서 아마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천될 때까지.
지연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연이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지금 저희가 한 10월 20일 정도에 사장님이 임명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일정이 지연되면 점차적으로 다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연에 따른 SH공사 자체 사안의 경영에 대한 무슨, 사장의 공백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벌어질 차질이라든가 이런 대책에 차질 없이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것은 지금 2부시장님하고 현안사항이라든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주1회씩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 되더라도 경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차질이 꼭 없는 것은 아닌데 있으면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이 신속하고 좋은데 하여간 그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부시장님하고 그런 업무를 협의하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자주 업무협의도 하시고 대행 중심이 돼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H공사는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선두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비록 나급은 받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이번에 가급을 받은 광주 지방공사라든가 대전 지방공사랑은 사실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게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사장과 관련된 책임경영에 훼손되는 이런 인사상의 조치는 없었다 하는 것이 저희 의회 사항이고요. 이 내용을 SH공사 임직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하되 차질 없이 임무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시중에서는 전 정무부시장 임용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요, 보도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SH공사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장직무대행하고 한재천 본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잠시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직무대행께서 안행부라든가 기획경제부, 국회에서까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고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사항을 유의 지켜보면서 어떤 점은 SH공사 경영에 유리한 점도 있고 어떠한 점들은 불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지만 단 하나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선수금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각대금, 계약금, 잔금 자체를 부채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H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저희는 선수금보다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금은 지방공기업 전체에 해당이 되는 면이 있고요, 저희로 봐서는 임대보증금을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행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진행사항은 듣는 것이나 안행부 얘기로는 전체 지방공기업들이 해당되는 선수금 쪽으로 약간 의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수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 보증금 자체도 이것은 부채명단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기를,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비율 관련해서요. 실은 부채비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수위를 차지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채 발행이라든가 공사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106% 정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규모로 따지면 SH공사랑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만, 부채에 대한 노력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각별한 노력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의지표명 한번,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조금 아까 부채비율에서 임대보증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15개 시ㆍ도 중에서 임대보증금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 공사는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보증금 자체가 그 자체가 부채비율의 100%를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0%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도에 200%까지 사채발행 기준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여튼 우선 제도개선은 그다음 얘기고 사채발행 기준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일체 못합니다, 부채를 다 갚기 전에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다행히 올해 내에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방식을 바꾼다고 하니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자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에 쫓깁니다. 은평 도시개발사업의 매출원가 전산 미오류 716억 건이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김정태위원
이것은 마케팅실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회계오류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태위원
네, 그렇습니다, 회계 오류.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제 소관이고요. 이것이 이제 은평지구 공동주택 용지 면적 정산을 하면서 실무부서에서 면적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간혹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SH공사에 감시기능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2012년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불가피 사정은 우리가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성과를 위해서 2013년도 좋은 성과를 위해서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기획된 입력 아니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은 시정은 했는데요, 그때 다 전산화 작업이 돼 있다 보니까…….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대주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SH공사에서 먼저 시정조치를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런데 그것이 이미 시점이, 대주에서 그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전년도에는 반영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정태위원
분명한 것은 2014년도 올해는 아직 경영성과평가가 안 났습니다만 716억 손실을 안고 가는 것은 분명한 거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아까 상반기 가결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716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전산 오류에 나타난 시스템상은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님 이것 관련돼서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감사입니다. 저희 감사실하고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결과하고 담당직원 문답서 정리하지 마시고 사본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SH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한 결실도 상당히 많이 창출이 됐다라는 주변의 좋은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SH공사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한 예로 어제 저희가 타 국가를 보면서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기법을 시장이 도입을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SH공사에 지금까지 관리했던 부분들의 잘못된 그런 맹점이 아니냐 또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용지매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시장과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성실하게 이렇게 아는 대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SH공사에서 용지를 매각할 때 보면 현재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예상, 내정가 이 부분에 이상으로 경쟁률이 많이 나옵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최근에는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종전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률이 높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SH공사에서 부지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업무, 주차장 또 종교시설 수용가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목변경이나 용도변경을 별도로 도시계획법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 되는 땅이라든지 매각이 부진한 땅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접촉을 해서 수요자에 맞게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각을 촉진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다면 땅 주변에 구릉지나 아니면 상업적 가치가 없는 땅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가를 많이 상승을 시켜서 팔 수도 있다라고 보겠네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택지개발이나 종합적인 개발을 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때 주변하고 어울려야지 쓸모없는 땅을 상업용지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자체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용도변경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거지 그것을 매각을 전제로 또는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서 꼭 매각하는 것으로의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나 국토교통부도 그것은 승인자체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컨대 지목변경이나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변경한 사례가 있죠? 계약 이후에도 그게 이루어집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지목변경은 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용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것은 계약 이후에 하면 계약조건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든지 각서를 받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SH공사에서 용지 분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예컨대 종교시설로 분양을 했거나 아니면 업무시설로 또는 주차장 용지로 분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용도를 벗어난 다른 용도로 매각도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매입자가 생겼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매입한 사람이 용도변경을 요구했을 때 변경해 주느냐 하는 얘기라면 그것은 안 해 줍니다, 그 자체는.
매각 낙찰자가 결정됐어요. 낙찰자가 결정됐는데 통상적으로 계약서상에 보면 납기일을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최종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해지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을 어기고 6개월이 아닌 1년, 2년, 3년 계약할 때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지를 매각 후에 일반조건에는 대금을 6개월 연체할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에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건축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내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경우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삽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여타의 사유로 해서 지연돼도 그 법을 적용해서 그냥 2년, 3년, 4년 가도 놔두는 것이 나을까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2년, 3년 가는 그런 예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실제 통상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건축인허가 과정이 완료가 되어야 자금이 조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매수 계약이 체결 이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 토지매수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승로위원
다소 지연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6개월이 연체되거나 대금 납부되는 게 지연되는 경우가 건수가 10건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승로위원
토지를 분양을 해서 6개월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계속 이자를 납부합니다. 서로 계약조건에 따라서 이자 몇 % 있겠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를 들어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주변의 지가는 상승을 하죠, 토지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 가능할까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지가가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조금 호전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이승로위원
설령 그랬으리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분양을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데다 매매를 하고자 하는 이런 업체도 있었죠, 알고 계시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이승로위원
예컨대 예를 들어서 100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150억, 200억 이렇게 해서 다른 데하고 매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유사한 사례.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런 사례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본래 택지분양을 원청자가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승로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업체하고 또 다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주택용지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다른 상업용지나 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원매수자가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다만 원매수자가 다른 사람한테 2차적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면 가격이 당초 저희한테 산 가격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승로가 입찰 분양을 받았어요. 원래 종교시설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주택용지로 다른 데다 매매 가능합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것은 용도변경은 안 됩니다.
이승로위원
계약사항에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다시 SH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종교시설이라든가 매각한 용도변경은 그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주차장 부지로 받았는데 인허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설로, 예컨대 내곡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직접 가서 다른 데로 대체를 해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대체부지로 해서 그 사업자가 다른 데로 가면 그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주차장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을 상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죠, 별도의 시설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모든 부담을 나중에 책임을 우리 SH공사에서 져야 되는 것. 지금 보니까 이런 형태의 많은 업체들이 우리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여러 필지를 받은 사례 수가 많아요. A라는 업체가 10개도 있고 20개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A지역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B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타의 다른 계약 인허가 과정으로 해서 일부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이득을 취하는 데서는 그대로 보호를 해 주고 여기에서 일부 손실이 난다든가 이 부분은 대체를 해 줘라 이런 것은 상당히 형평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래서 해서 용도변경은 저희가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줘요?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간에 걸쳐 SH공사 용지매매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했네요, 6조. 이 돈은 주로 6조 매각한 회계는 어디로 편성이 되나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빚 갚는데 썼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저희가 채무감축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 서울시 채무 상당부분 많이 감축을 했다, 2조, 3조, 4조 많이 감축을 했다, 빚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땅 팔아서 감축했네요. 그런가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열심히 행정을 잘하고 실적을 쌓아서 땀 흘려 일해서 한 것이 아니라 땅 팔아서 내 재산 팔아서 빚 갚아서 그것이 잘한 거라고 보는군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선투자 후분양 개념으로 해서 선투자 한 것을 회수해서 갚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을 갖고 있는 것을 판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투자 한 것을 매각시점이 되어서 매각해서 부채를 감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위원님께서 굉장히 토지매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직접 가셔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오해의 사항이라든가 업무적으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는 누가 정하죠?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사장이 임명합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그만두신다라고 그냥 사표 던지고 가면 업무공백이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임, 그러니까 임기가 다 되어서 가신 사장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만들어서 그 기간 안에 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중가운데 갑자기 사퇴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지금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장이 후임 사장 임면 될 때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는 것으로, 업무가 바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아,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할 때까지는 근무를 하게…….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것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니, 좋은 의견이 아니라 아까 김정태 부위원장께서 하시는 이야기 들어 보니까 SH공사가 벌써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운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중가운데 가는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사장임면 운영 조례에 있든지 하여튼 뭐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항을 넣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례대로라면 원래 경영본부장이 사장 직대를 해야 돼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업무를 봐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기형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에 고민하실 주택본부장께서 인사 모든 경영본부장이 해야 될 업무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직에서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뭘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라인 조직과 스태프 조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라고 사장님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셔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메트로나 도시철도 같은 데를 보면 조직이 거대합니다. 9,000명, 1만 명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4개 내지는 5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태프 조직에서 보면 기획본부, 도시재생본부 해서 지금 몇 개입니까, 마케팅실까지 올라오면? 조직이 엄청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별로 잘해서,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들어봐도 임대관리본부장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본부의 명칭에서도 담아낼 수 있는, 아까 복지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본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그런 형국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고민을 안 하느냐 이거죠.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지금 그래서 맥킨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이나 이런 것은 개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혹시 이런 것 아니에요? 새로운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그때 하지 뭐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맥킨지는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용역이 된 것이고요,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그것은 5개 공사…….
서울시가 합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그것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제대로 좀, 이 조직에는 정책의지가 상당히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SH공사 조직도가 분명히 좀 방만해요, 방만해. 그래서 통폐합도 하고 이것을 확실히 가져가야 되겠다 이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누가 답변하시나요? 마곡지구 교통신호등 발주할 때 물건 사입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서 철주하고 등주를 분리해서 10억 원대에 특정기업에 수의계약하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등주는 뒤늦게 입찰하고 한 개 모델당 1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 주장을 하는 의원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사실과 좀 다르고요.
사실과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말씀을 드리면 마곡지구 통합지주는 사실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제작설치 적용기준 그다음에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받은 제품으로 설계를 해서 관계부서 그러니까…….
설계변경 안 했어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아니, 애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인증받은 제품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해서 애초에.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고?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가 애초부터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철주하고 등주가 분리 발주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아니요, 지금 수의계약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 한 업체에 몰아줬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 신호등주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한 거지요, 어차피 그것은 누구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SH공사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제한경쟁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이것 문제 심각한 거예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런데 저희가…….
보도블록도 회사에서 가져간 것 이렇게 회사 직원이 가져가서 검사소에 한 것만을 인정해 주고 유화검사소 합격제품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제한을 둔다면서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보도블록 얘기하시는 것은 투수보도블록의 투수율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수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저희한테 납품을 해야지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납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의 문제가 아니지요,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보도블록 자체를 제한경쟁을 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러니까 투수기능을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제한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그것은 그 제품의 성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품의 성능을.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서울시가…….
하여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하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아무튼 좌우지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한 개 모델당 100만 원 추가발생 했다 이것과 다르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것이 가격은 비쌉니다.
비싸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고 관할 관리부서라든가 운영부서 강서도로사업소라든가 강서구청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건가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세곡지구 왜 안 주는 거예요, 자료를?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어떤 자료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니,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호등주 세곡지구에도 들어갔다면서요. 그것 자료 주라는데 안 준다는데, 줬어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그것은 시공사에서 직접 사급자재로 했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를 정확하게 의회에다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오픈시켜서 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알 것은 알려줘야 의혹을 안 갖지 자꾸 자료 안 주고 자료 부실하게 주고 엉터리로 주면 일 잘하시고도 오해 받잖아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요 SH공사가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아주 불성실하더라고요, 달랑 한 장.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의회를 설득하려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방문해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의회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협력관계를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아주 단절되어 있어요, 보니까.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가 8만호 건설이라든지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막대한 업무를 띠고 있잖아요. 6기 시장 출범과 함께 상당히 서울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 의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려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뭔가 혁신을 해야 돼요.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주택실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임대관리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임대사업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서울시가 발주를 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보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몇 십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SH공사가 하던 업무를 내부에서 혁신하지 못하니까 외부 아웃소싱을 줘서 잠자는 것 같으니까 잠을 깨우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타성에 젖고 이러면 되겠어요?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기획경영본부의 채무감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고 빚을 갚는다니까 칭찬해야 될 그런 정책인데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축계획을 보면 감축된 금액을 보면 2011년도 하고 또 2012년도에는 부채가 늘었고 2013년도에는 부채가 좀 줄었고 금년도에는 유독 엄청난 부채가 줄어듭니다. 3조 6,000억이라는 돈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동료위원 질의에 의하면 부동산을 팔아서 여태 선투자해 놓고 후이익을 창출해서 갚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또 수입이 나오면 부채를 갚아야 될 텐데 2018년도부터 장기계획을 보면 182%까지 낮춘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하고 2012년까지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가령 마곡지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8조 사업이면 그중에서 한 70~80%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대부분 선투자입니다. 선투자된 8조 원이 한 3년 이상 걸려서 6~7년간 회수가 되는 겁니다. 은평도 7조 원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사업이, 은평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고 그 사업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계획이 이렇게 많이 갚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상한 것이 신규매각 3조 2,894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택도 포함되고 아파트 택지가 다 포함됩니다. 이중에서 신규수입이, 금년도에 팔았다고 금년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도금, 잔금이 한 2년에 걸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중에서 3조 2,894억 원을 팔게 되면 신규수입이 한 1조 8,459억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확정수입이 있습니다. 마곡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단지에서 이미 팔린 것 여기에는 또 절반 정도는 아파트고 절반 정도가 택지입니다, 땅.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정수입이 5조 7,747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중도금, 잔금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부동산경기가 안 좋으면 연체가 되고 그러는데 금년에 다행히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빨리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9조 7,000억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2,000~3,000억을 계속 더 앞서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총수입계획이 여기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해서 8조 5,030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사업은 또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업. 그래서 사업비 지출이 4조 9,033억 원, 나머지 3조 6,000억 원을 남는 돈이라 치며 갚아야지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해도 사업자가 은행의 돈을 쓸 때도 사실은 잘되는 회사는 경기가 좋을수록 은행부채가 늘어나는데 우리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준 것도 좋지만 이것을 선투자해서 후수입을 내야 되는데 부채에만 열중하고 수입이 나오는 대로 재투자는 안 하고 부채만 갚았을 때 경영 손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에도 6페이지 보면 …….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업무보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안 생긴다고 봐집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 매출액 표를 보면 2017년도에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3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고덕강일지구가 한 50만 평인데 마지막 남은 서울시의 택지입니다. 이것이 개발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온 아파트하고 택지가 이때 공급이 됩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게 택지는 다 완전 고갈이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도시재생 분야에 주력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력도 활용을 하고 일감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 수입구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남창진위원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택지가 없어서 지금 답변대로라면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앞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만한 자본이 다 필요 없어서 부채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아니, 빌린 돈을 우선 갚아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비를 우선 지출하고 남은 돈은 당연히 부채가 남아있다면 부채는 갚아야지요.
남창진위원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빌린 돈을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본 위원의 얘기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사업 생각을 안 하고 그 달성성과를 위주로 갚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국가공기업도 그렇고 지방공기업도 그렇고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는 것이 적정부채비율이 200%입니다. 그래서 200%를 유지하면서 사업은 계속 영위를 해 나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채를 그 이상 더 안 올린다 이런 방침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이 바로 안전행정부에서 2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2018년 이후에는 사업자금 조달을 못합니다. 그 선에서 사업을 영위하란 얘기지요.
남창진위원
아, 200% 넘으면 사업자금 조달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가 넘잖아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연도별로 2014년도에는 320%고요, 이것을 점차 감축해서 2015년에는 280%, 240% 이렇게 연차별로 줄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부채탕감 계획표가 사업자금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실행하시는 거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거기 지침 정책도 맞춰나가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들도 발굴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여기는 이만하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관리본부 주택관리혁신 보고에 보면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어제 주택실 업무보고 받아 보니 민간위탁동의안이 넘어왔는데 거기서 하는 공무원의 말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주택관리가 너무 민원이 많고 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혁신안을 일찍이 내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저희 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또 민원을 접수도 하셨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임대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한계라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을 주로 해 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적 요구가 주거복지도 사회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거기에 갖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교를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제 보고에 의하면 SH공사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도 해서 좋은 방법을 창출해 보라고 같이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신 겁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인정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서울시가 직접 위탁관리하는 민간위탁관리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직영관리시스템은 아니고 어차피 민간주택관리업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대사업자 역할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가 위탁관리를 직접 한다는 것은 주택관리도 저희들이 관리업체를 위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 역할도 서울시가 직접 민간사업자를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와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서 현재 좀 더 나은 임대주택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서울시의 뜻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같은 민간주택관리업체를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입장이고 어차피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민간사업자 또 서울시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서울시가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시간이 넘었는데요 간단히 하면,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위탁관리를 어차피 SH공사에서 맡아서 또 재위탁 주나 서울시에서 바로 위탁을 주나 똑같다는 얘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사업자 역할에 있어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간임대사업자와 우리 공사 임대사업자 공공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임대사업자의 역할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을 한번 유도해 보겠다면 저희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경쟁을 유도해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SH공사에서 더 좋은 방법을 내서 더 잘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면 어차피 우리한테 줘도 재위탁 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바로 위탁해도 마찬가지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꼭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가 만들어 졌으니까 서울시에서 이를 한번 활용해 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고 저희들도 민간사업자와 그러면 한번 경쟁해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민간이 할 수 없는 공익부분에서 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업자나 SH공사에서 재위탁 주는 업자나 똑같은 그런 업자라고 보시는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다릅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난 뒤에 재계약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소득증가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민간사업자는 그게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수많은 임대사업자 역할 중에서 상당부분은 저희 공사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하실 분들이 계셔서 오후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SH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위원장이 주택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이나 주거복지 등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H공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매출액 변동추이가 2017년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생기는 기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SH공사가 이제는 주거재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 버리면 본인들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실과 SH공사와 시의회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SH공사가 나아갈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론회를 제안해 놨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한번쯤 SH공사와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SH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우선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SH공사가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부채감축이라는 총론적인 하나의 목표 속에서 서울시와 또 많은 임직원들이 함께 해 주셔서 7조라는 부채감축을 통해서 서울시의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사로서의 기능강화적인 것들을 많이 목표달성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이 공석이 돼서 지금 조직자체가 조금은 위기를 맡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장대행 포함해서 많은 본부장님들 그리고 임직원분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비상적이고 각오적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회 상임위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장이 또 공석이 되고 비상적인 체제의 경영이 이루어질 때는 각 본부장님들께서 각 위원들이나 위원장님 찾아뵙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계속적인 업무보고들이 필요하고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라는 도움도 요청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인데 사장 공석 이후에 직무대행이나 아니면 다른 본부장님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미흡하셨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상임위가 끝남과 동시에 그런 계획들을 잘 마련하셔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소통의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분회계시스템이 적용이 됐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직무대행 정현규 네.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전에 구분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우선은 서울시에서도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우선은 LH공사는 2년 정도 됐고, 가장 큰 이유는 사업별로 수지분석이 안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요. 그래서 회계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아파트별로 다 종류별로 구분이 돼서 나오고요 지구별로 다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한 회계분석이 가능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회계에 다루시겠다 이런 거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출자금을 줄 때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임대주택사업 적자분이 계속 이전의 경영평가를 제가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환이율하고 그다음에 시중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했던 비율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한 8% 정도 적용을 하는데 6%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더 저희는 손해를 보고 입주자들은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LH도 2% 정도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구상만 있으신 것인지, 어떤 평가를 내린 결과들이 있으신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임대사업 부문 적자가 계속 확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대책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임대주택사업 적자분에 대한 경영전략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수입의 손실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관련해서 다가구주택들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아마 지적들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지역의 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의 편중에서 매입의 구분을 따져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특정지역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은 일단 신청자가 매입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3억 이하로 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좀 상향을 시켜서 골고루…….
인제
김인제위원
상향을 하시겠다는 기준금액이 얼마여서 얼마로 상향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현재 3억인데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억 5,000이나 4억까지는 올라가야 도심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항간에는 이것이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겁니다.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런 임대건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서 건설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가구주택들을 짓게 되지요. 다가구주택을 짓고 나서 그 건축에 대한 건축임대 부분들을 공사에다 매각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황들 자료가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현황자료는 따로 없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그 자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저한테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해서 다가구임대주택의 매입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종 건설사업자를 포함해서 건설사업자의 구분까지 표시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가 포함해서 일반적인 상세현황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단가를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가장 원천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도급 관련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 내부로는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아니면 내부혁신을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신데 하도급 관련돼서 예를 들면 대금지급이라든지 표준계약서에 의한 그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나 그런 지적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대금지급도 법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1년에 한 번씩 저희 SH공사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하도급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보통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SH공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으실지 있으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지켜보면 친인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학연, 지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하도급계약들이 이루어지는 적발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관련돼서 총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해서 감사님께서 이전에 감사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에 대한 여부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계변경 심사 및 그런 운영절차 관련돼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지적된 내용들은 또 있습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설계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감사한 것은 없고요. 설계변경할 때 일상감사를 요구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케팅사업본부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마케팅실장 신범수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케팅사업본부의 전반적인 자료를 보면 필지에 대해서 분양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현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곡지구 분양대상 용지에 대한 전체 필지는 나와 있는데 분양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나 이런 현황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저희가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계약자 선정을 입주기업 선정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 마곡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절차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심사를 해서 입주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입주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지매매 계약을 저희가 체결하는 것으로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순서의 연속선상에서 산업시설용지가 지금 몇 필지가 공급이 됐습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전체 약 50% 정도가…….
인제
김인제위원
50%에서 주택정책실의 마곡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있고 그다음에 SH공사에서 본부장님이 추진하시는 마케팅에 대한 프로모션은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전량 서울시에서 입주계약 업체를 선정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여기서 연구단지 홍보 및 수요조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지속적으로 R&D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의 역할 말고 저는 SH에서 이 업무보고에 담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구단지 홍보 및 수요조사는 서울시 마곡사업단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지 SH공사에서는 다른 마케팅에 대한 연구산업단지 시설의 마케팅은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저희가 별도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홍보 비중이 좀 적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본부장님 비중이 적다 안 적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에 기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용지 또 업무ㆍ상업ㆍ지원시설용지 관련해서 홍보 및 수요조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전체 분양용지의 필지별로 어느 정도가 분양이 되어 있고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들이 전체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관련 현안사항만 기재했다는 거지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상임위 위원들이 정확한 업무보고에 걸맞은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홍보 및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마케팅본부장님은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못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채감축을 하면서 마케팅본부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케팅본부에서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토지의 매각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인 거예요. 토지매각을 통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모순일지 모르겠지만 선투자 후분양을 하는 SH공사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그리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케팅사업본부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전체적인 현황의 홍보라든지 수요조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미흡하다는 것은 이런 소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차원을 넘어선, 조금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너무 우리를 안이하게 보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런 업무의 보고는 아니신가라는 우려를 제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작성을 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요 모든 토지매각 관련 현안사항들이 그런 상태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필지, 위원들이 여기 필지와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나 그리고 마곡산업단지를 통해서 모든 사항들은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SH공사에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우리가 업무보고 이전에 첫 번째는 부채감축을 통한 경영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화두가 있으면 그것에 걸맞은 마케팅사업본부의 현안들의 보고들이 또 이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추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면산 인프라 관련된 현황은 지금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 거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우면산 터널에 관계된 SH공사 지분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매각하기 위해서 어떤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냐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SH공사의 본부장님들이 사장이 공석이시고 부재인 상태에서 업무적인 파악들 그다음에 상임위 업무에 대한 질의의 성실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면산 관계된 공사의 지분매각에 관련되어서는 어제 일입니까, 오늘 일입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이에요. 경영혁신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지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검토범위라든지 매각의 방법, 운영방식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자산가치에 대한 재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현안업무보고에서 이런 사항까지 저희가 일일이 지적을 해서 왜 업무보고가 안 되고 현황파악이 안 되었습니까라고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사장 공석인 상태에서 SH공사 경영에 대한 이런 부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박원순 시장께 SH공사 사장의 부재에 대해서 이런 우려된 사항들 그다음에 공석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위원장님 천명 하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과도기적인 역할 속에서는 직무대행을 포함해서 본부장님들께서 혁신적인 마인드로 그다음에 내부에 대한 단속과 결속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요. 오늘 업무보고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SH공사가 앞으로 더 경영혁신과 비상적인 모습들이 보이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민선5기 8만호가 어떠한 형식이든 그 형태에 대해서 논란은 접어두고 일단은 계획대로 달성되어서 공사에 수고가 많았음을 치하합니다. 민선6기도 새롭게 8만호 관련해서 8만호를 선정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김미경위원장
담당 본부장님들은 위원님들 답변에 본인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재원확보방안은 저희가 우선 아까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수요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1조 사업 그것도 대부분 국고보조나 서울시 출자금 이런 재원은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나중에 본 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H공사 부채감소를 위해서 택지들을 매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거정책은 하루 이틀을 보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H공사 부채감소를 위해서 매각은 했는데 앞으로 임대주택공급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택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SH공사에. 굉장히 상반된 것이 지금 한 공사의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느끼는 것은 이게 일단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필요한 택지면 지금 부채가, 물론 부채감소가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적 동의를 구하고 이 택지를 못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부채감소가 최고의 목적이니까 일단 택지를 팔고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두 번째로 또 하나는 13페이지 보면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부문 6만호가 있고 민간부문 2만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부문 6만호에서 SH공사가 3만 9,957, 서울시가 5,034 그다음에 LH에서 1만 5,000호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H는 어디 소속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LH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8만호 공약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우미경위원
LH는 국토교통부에서 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조직이고 8만호는 서울시에서 한 공약인데 이 LH를 과연 서울시 공약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LH 물량은 서울시 관내의 건설ㆍ임차형 할 때의 그 물량입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은 당연히 아는데 제 말은 애저녁에 그 8만호 공약이 LH 1만 5,000호를 염두에 둔 공약입니까, 저희가 알기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다 포함해서 8만호를 공급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8만호가 아니라 6만 5,000호이고 1만 5,000호는 LH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최초 임대주택이 어디입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노원의 하계5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건축연수가 얼마나 되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게 ’89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25년이죠.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재건축 시작이 40년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일반아파트보다 노후화가 빠르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나와 있고 여러 발표에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만호 건립에 아까 1만 5,000호는 LH에서 건립을 하고 8만호 건립을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가 임차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주거복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것이 주거복지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차를 해서 8만호를 채운다고 그러면,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짐작 가시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뜻은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임차를 해서 8만호를 채운다면 그게 과연 지속가능한 임대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계약으로 10년을 묶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계약이라는 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민간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 8만호가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지금 임대주택의 노후화입니다. 일반 민간아파트가 4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연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콘크리트의 내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40년은 제한은 해 뒀지만 30년 전에 건립된 아파트들의 여러 가지 개개인 하나하나의 사정은 차치하고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년으로 줄이는데 그러면 불과 5년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건립하는 6만호도 임차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20년이 되고 25년이 되어서 멸실의 위기에 들어오는 임대아파트와 물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6만 5,000호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소멸의 문제까지 겹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6만 5,000호를 건립한다 하더라도 소멸을 따지면 결국은 가능한 임대수가 모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임차로 메운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실제적으로 임대주택 정책 8만호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건설형 임대주택 부지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 하다보니까 여러 다양한 방법의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노후화 된 영구임대아파트나 임대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노후화 된 아파트 최소한 20년 이상 되어서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 10년 안에 이런 리스크 체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이나 이런 위험사항은 아직까지 없고요. 단지 워낙 작은 평수로 이루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노후화하고 별도로 황폐화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마곡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우미경위원
현재 마곡 전체 완공예정일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지금 실시계획승인사항으로는 2016년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중앙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17년에서 ’18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2017년에서 2018년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마곡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에 있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지금 건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미경위원
추가는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추가도 있고요.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이것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평수 쪼개기 형식으로 평수가 더 소형화되어서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서구 전체가 임대아파트가 1위고, 그것 알고 계시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강서구 전체에 마곡지구 말고 추가로 또 임대아파트가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지금 저희 택지로는 없고 소소하게 도시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대지가 나오면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1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대지가 나오면 또 거기에 검토가 들어갈 예정이시라고요, 강서구에?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저희 지금 임대주택이 총 어느 정도 건립이 모자라고 있는 형태인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서울시가 14만호인데 전체 호수의 10%까지 가려면 그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수치상.
우미경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35만호 정도가 필요하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30만에서 35만호 정도요.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20만호 정도가…….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우미경위원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8만호는 아직 그 반도 안 되는 물량인데 이 물량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건설이 아니라 임차로 많이 채워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매입, 임차 이런 게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은 허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될 수 있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럴 개연성은 있죠.
우미경위원
그런 것들까지 8만호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임대주택 총량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임차, 임대도…….
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총량인 그 수를 관리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과연 8만호 공약에 어울리는 것인지. 그 8만호 공약이 오늘이라도 가서 그쪽한테 조건을 제시하고 임차계약 맺읍시다 뚝딱뚝딱 하면 그것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게 과연 8만호 공약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임대공급계약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8만호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이게 본인 습관일 수 있는데 웃고 이런 모습들은 본인의 습관이신 거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미경위원장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에 SH공사 간부님들하고 대면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사장님이 공석이라서 내실 있는 답변이 나올까라고 생각들도 아마 하셨을 건데 저는 반대로 실무책임자들께서 오늘 나오셔서 답변을 하니까 형식적인 문서에 의한 답변보다도 실무적인 얘기들이 또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다라고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맨 마지막 시간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 오후 지금까지 제가 여러간부님들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우리 SH의 실무책임자들이 맞나 싶어요. 1차적으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업무 장악력을 가지고 직원들을 통제를 하고 통솔을 해서 이 많은 업무들을 관장하고 계시는가, 그야말로 그저 형식적으로 입찰공고 내고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늘 하고 일들이 아닌가라고 기계적인 모습이 들어서, 이종수 사장이 우리 SH공사 사장으로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박 시장께서는 아마 사기업의 마인드를 우리 공기업에 접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첫 번째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분이 2년이 넘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시장의 그런 취지하고 너무나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지금 마음들이 다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공사 창립 이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위탁관계에 있는 SH공사하고 늘 관계가 있겠지만 흔히들 집행부하고 의회관계는 수레바퀴의 양 바퀴를 비교합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서로 다시 한 번 개선점을 찾아주시고 이후에 서로 간에 좋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주셔야지 이런 갑을관계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이 지향하는 시민의 안전 위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발전적인 취지에서 서로 간에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대화들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식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서로 고민하는 자리인데 어찌 묻고 답하는 자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저는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관리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다음으로는 마케팅실장님하고 대화를 할 건데 먼저 임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종언 임대관리본부장님 자리해 주시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서서 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소 중복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아현3구역 조금 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뤄서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서 SH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간에 우리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임대관리를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해오셨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약 120 몇 곳이 되던데.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재개발임대단지가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이 몇 개 되던데 20개 정도 되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전체 직영은 지금 49개가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직영을 49개 하고 있나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몇 개 정도?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사실은 직영관리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전면 위탁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과거에 저희들이 직영관리하고 위탁관리가 구분됐던 것은 과거에 직영관리는 저희 공사에서 사장이 직원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직원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채용해서 직접 지휘감독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480여 개 아파트단지에서 49개 정도만 지금 소장을 파견 내보내는데 실제로 위탁업체가 관리요원들을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장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해 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같은 부분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면 위탁관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의 임대주택 전환의 패러다임을 양적에서 질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가장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동안 저희들이 임대주택관리를 해오면서 일단은 임대주택관리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는 항상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그런 사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함께 그동안 죽 논의를 사실 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관리 주거복지로 전환된다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그러한 사회취약계층이 모여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관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을 치유하고 또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전환이라는 명제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저희들은 물리적 관리에서…….
김기대위원
짧게 답하시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김기대위원
주거복지 전환으로 가는 초기단계 같은데 언제쯤 그것이, 아마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전환을 하셨을 텐데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용역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간전문가들 하고…….
김기대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가 됐을 건데…….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서울시하고 같이 협약을…….
김기대위원
시에서도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이 그동안에 시하고 SH하고 임대협약이 돼서 위탁을 줬는데 아현3구역이 최초로 민간위탁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 더 확대되고 SH공사는 업무가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염려가 많았는데 일단 한번 3년 해보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판단을 하겠다, 어찌 보면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양사가 더 경쟁적인 관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하던데 그런 것은 차후에 더 발전적으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세요, 우리 SH 차원에서?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아파트, 민간임대나 민간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하는 것은 사실 제약이 없습니다만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상당히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임대관리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50%의 역할도 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나머지 50%는 결국은 우리 SH공사가 지원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SH의 위탁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중하게 하고 있고, 더 사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또 민간에 대한 관계, 그러면 삼원화가 되는데 민간위탁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이고 SH에 관련된 업무는 그간 해왔지만 축소된 부분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삼원화 된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다음 측면으로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했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민간위탁을 처음에 착안을 하셨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물량이 적었습니다, 초기니까요 2007년도까지는. 2007년도부터 임대아파트 관리물량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모든 임대아파트에 저희 본사 직원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본사 직원이 채용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다시 우리 공사에 또 계약직이 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 공사의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김기대위원
다른 측면으로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 공사가 직영관리함으로써 나태해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요. 서울시의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갈 때 이미 이런 부분들이 다 스크린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신분적인 그런 측면이 컸습니다. 다음에 조직의 비대화 이런 것 때문에 위탁관리로 넘어간 겁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벌써 됐나요. 마케팅팀장님 잠깐만. (위원장을 보며) 시간 다 된 거예요?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연장하십시오.
김기대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마케팅실장 신범수입니다.
김기대위원
마케팅의 신범수 실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마케팅을 전공하셨던데, 그렇지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 마케팅 범위를 보면 4p에서도 늘 공부할 때 배우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SH 사업이 다 마케팅이다라고 해도 학술적으로는 괜찮지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나 업무적으로 보면 너무 축소되어 있고 아까 우리 김인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작은 업무, 너무 소극적인 땅이나 팔려고 하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너무 편향적인 업무만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포괄적인 업무로 가야 되는데 너무 축소된 일만 하고 있지 않냐라는 질의입니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채무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매각이 극히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실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토지와 분양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채무감축을 실현하고자 별도의 조직을 해서…….
김기대위원
그래서 채무감축에만 매달리시는 것 같은 답변이신데 채무감축만 하셨습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분양주택을 매각을 해서 사업자금도 조달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잉여자금을…….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마케팅이 더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안에 혹시 홍보팀이 있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홍보처가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홍보처가 있나요? 홍보처에 관련된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2014년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홍보처에서 발주한 여러 가지 홍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한 광고까지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홍보처에서 하는 업무가 뭐 뭐지요? 일간지 광고 또 매스컴을 통한 광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언론대응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저희 마케팅 광고, 홍보 다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총괄적인 예산 2014년도 예산하고 현재까지 예산지출 내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주거복지 전문기관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면서 지역에 현안문제와 연결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하시겠다는 업무보고 하신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종로구에 임대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의 노후화 특히 화장실, 싱크대 등등 기본적으로 연도가 15년 이상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즉시즉시 긴급하게 보수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들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같이 구역 안에 있는데 아무래도 비교가 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턱없이 부족한 복지시설 또 문화시설 또 편의시설 특히 독서실, 도서관 또 체육시설 또 주민들이 모여서 간단히 회의할 수 있는 이런 장소 또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도 그러한 관점에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오랫동안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주거복지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설개선도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앞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입주민들의 눈에 체감하는 그런 불편부터 해소하는 데 저희들 온힘을 먼저 다 모으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혹시나 주거복지전문기관 전환하면서 우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은 없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연관이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되어 있죠? 거의 다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공동체 활성화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봐도 되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예를 하나 들자면 방금 말씀드린 지역이 우리 종로구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워낙 갈등이 있다 보니까 복지시설 확대 요구에 대해서 마음은 있었지만 그동안 통로가 없어서 요구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발 빠르게 성북센터에서 현장에 즉시 나와 가지고 빨리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까지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임대아파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탁하고 자체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약 380개, 직영이라고 하지만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례를 보니까 SH공사에서 파견한 소장 1명하고 2명 그다음에 나머지 관리인원은 10명 정도가 자체적으로 관리비에서 충당해서 인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보통 단지마다 다 그런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소장 급여를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재경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악현대 같은 경우 2명이 파견되어 있고 10명이 단지 내에서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상태인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연간 2억 정도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사실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역시 입주민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장을 우리가 직접 파견해서 소장에 대한 인건비를 오랫동안 부담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남재경위원
잠깐, 본부장님. 저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네요. SH공사에서 파견한 2명의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단지 내에서 채용하고 있는 10명의 인건비를 SH공사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묻는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입주민들이 자기부담하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다른 지역도 다 동일하냐는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아까 동일하지 않다라고 해서.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관리 49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소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전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소장에 대한 인건비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가 민간위탁시범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각 단지별로 입주민 만족도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만족도가 80% 이상 다 나온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잘못된 조사인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80점은 넘었고 금년에도…….
남재경위원
몇 점까지 넘었어요? 100%까지 가야…….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입주민들 입장에서 노후화 된 아파트에서 살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살면서 관리업체가 80점을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남재경위원
80점 미만이 없던데요, 있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80점 미만도 있습니다. 80점 미만이 한 30% 정도 되고 80점 이상이 한 70% 정도 나옵니다. 85점이 넘어가면 1년 연장계약을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때문에 주택관리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입주민 만족도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센터 증설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왜 하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민들이 센터까지의 최대거리가 16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10km 이내로 입주민 편의 측면에서는 일단 입주민과의 거리를 좁히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한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물량이 거의 포화상태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2만 세대를 넘어가는 관리자센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맥킨지 용역을 보면 한 센터가 감수할 수 있는 인력관리세대가 1만 5,000세대가 넘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1만 2,000에서 1만 6,000까지 그렇게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거리 가지고 그렇게 부각시킬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가 멀다고 해서 입주민한테 특별하게 혜택이 덜 하거나 또 긴급히 요구 개선해야 될 점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사무소가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민간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남재경위원
센터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물론 건물을 세를 얻는 경우가 있고 직접 건설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한 센터당 20억에서 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3개 센터만 해도 100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30억이면 100억 가까이. 통합센터 증설과 관련된 예산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센터 증설의 불가피성하고 해서 자료 하나만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감사에서 보고하신 분이 있는데 26명이 직무 관련업체에 근무하다가 감사에 적발되셨다고 했는데 관련자료 하나 주시고 바라고요.
감사
감사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기이 자료제출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추가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저도 이종언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질의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2014년도 임대주택 주거만족도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고 저도 정식대안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했다시피 만족도조사가 평균 80점 이상의 80.7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SH공사가 열심히 했다는 결과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나온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주거만족도조사는 체감만족도와 요소만족도로 나누어집니다. 요소만족도는 계량화 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과학적인 기법에 의한 것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조사기법상에 문항이라든가 이래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체감만족도가 요소만족도보다 더 떨어집니다. 실은 이게 반대로 역전이 되어야 오히려 우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요소만족도보다는 체감만족도가 더 높아가야 이 만족도조사가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분류하신 체감만족도와 요소만족도가 있는데 임대주택의 현황을 들여다 보면 그 갈등이라는 게 정말 많습니다. 갈등의 종류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그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입주민들께서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시설 속에서 살아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 입장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개선 아까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체감만족도를 높이는 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력을 하는 것도 주거복지의 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별 주거만족도조사를 여러 부문별로 나눕니다. 관리용역이 있고 경비용역이 있고 청소용역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경비용역이라든가 청소용역, 이른바 대민접촉 쪽으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임대아파트 관리는 관리용역이 더 중요한 것인데 관리용역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관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보통 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나 청소용역은 즉각 반응이 오죠. 청소해 달라, 더럽다 그러면 바로 투입이 되는데 보수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들이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경비라든가 청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본연은 실은 관리용역분야거든요. 관리용역에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용역에서 작년보다 조금 점수가 낮아진 것이 드러나는데 평가를 저희들이 강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보다 점점 더 저희들이 주택관리업체들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요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리방법을 엄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평가가 65%고 센터평가가 35%인데 센터평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크로스 평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센터가 평가하는 것을 막고 다른 센터에서 평가를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하향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태위원
하향화 된 경우도 있다, 물론 상향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비라든가 용역부분은 상당히 점수가 올라갔단 말씀이거든요. 굳이 크로스 체크 때문에 된 결과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정태위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임대관리아파트단지가 380단지에 15만 9,416세대를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그중에 77.9% 정도 세대를 위탁을 하시고 21.1% 정도 직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위탁과 직영의 만족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직영보다는 위탁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2012년부터 죽 연속적으로. 2014년도는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에는 위탁과 직영이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높아야 되는 게 SH공사의 체면이 사는 것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여기 직영이라고 표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직영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김정태위원
이름은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겠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이것은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차이는 별로 없다, 아까 말씀이 그 답변이시라고.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어차피 위탁업체, 지금 현재 몇 개의 위탁사가 SH 관리에 참여하고 계시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열 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즉답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어서 위탁사별로 만족도조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당연히 주시겠죠. 위탁사별로 성과도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으로 제가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주거만족도를 380개 단지로 따지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공공영구임대주택이 높고 기타임대가 낮고 이런 구별 차이도 있습니다만 380개 단지별로 보면 특히 종합 SCI를 한번 예를 들게요. 불광6단지는 점수가 99.9점이 나옵니다. 상당히 높지요. 하위는 신봉동 삼성인데 여기는 69.1점이 나와요. 20점 이상 차이가 사는데 공교롭게도 관할센터가 마포관할센터예요.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상하위의 등급차 관리점수차가 같은 센터에서 같은 회사가 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같은 학교라도 같은 반에서 우등생, 열등생이 있듯이 소장이나 직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한 단지는 소장 이하 관리직원들의 책임감이 남달리 강했다고 보고요 떨어지는 데는 저희들이 소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요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실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갖는 사회적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본부장님 점차적으로 주거복지화로 방향을 나아가겠다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에서는 이 주거만족도조사가 SH공사 임대관리현황 주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만족도조사도 얼마나 은밀히 했는지 방법상 문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이 만족도조사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방법을 함께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주실 때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함께 연구 보완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두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이해되는 부분을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방안에 보면 파트장 증원, 주거복지전담팀 신설, 전문가 채용 후 고용 전담팀으로 확대 개편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획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운영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여기 역량강화는 우선 조직역량은 주거복지본부로 개편하고 통합관리센터는 주거복지센터로 개편하고 다음에 조직을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파트라든지 커뮤니티 활성화파트든 더욱 구체적인 조직을 현재 만들고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직역량은 그렇게 강화시키고 인적자원역량 강화는 여기서 언급한 주거복지아카데미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주거복지연구회도 만들고 또한 주거복지본부 전 직원들은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언제든지 일단 이론과 다음에 실전을 겸비한 감정도 겸비한 주거복지 종사자가 되도록 그렇게 자원을 역량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에 희망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2018년까지 연 2,000개씩 일자리를 만들겠다 해놨는데 디딤돌일자리에서 보면 희망돌보미가 있습니다. 희망돌보미는 총 1,300개에서 한 800에서 1000개 정도 창출이 가능하다, 희망돌보미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형 일자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일회성 또 일회용으로 도와주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강구덕부위원장
여기 기록된 것들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런 내용들입니다. 연계형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협력업체들한테 가능한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채용하도록 해서 가점을 주는, 이 제도는 저희들이 7월에 내부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을 채용하게 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문가의 자격은 어떤 분들인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전문가는 주거복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역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거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아마, 아직까지 준비는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주거복지전문가들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임대아파트의 주거복지사 채용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것은 다릅니다. 주거복지사는 현장에서 상담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러면 주거복지 전담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전담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이고 몇 개 정도나 있는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강구덕부위원장
전담기관?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전담기관요.
강구덕부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추진방안에서 세 번째 줄 되네요. 31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31쪽에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서 역량강화라고 하면 우리 공사가 주거복지 전담기관이라는 뜻이고요, 안에 주거복지본부 밑에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아, 산하기관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다음은…….
강구덕부위원장
그렇게만 해 주시고요. 지금 만족도조사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다 이해가 됐지만 민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나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제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모니터링은 주거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하지만 내부적으로 또 우리 공사에서 주거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주거만족도조사고요, 별도로 저희 본부에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강구덕부위원장
모니터링 제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운영된 그런 내용이나 흔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부프로슈머라든지 블로그기자단, 서울홈즈 이런 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되었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또 자료요구를 했더니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도는 있는데 운영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나중에 답변주시기로 하고요. 어땠든 지금 보면 이러저런 이유로 청년캠프라든지 청소년인문학캠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부프로슈머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모니터링이라는 이유로 그런 제목을 달아서 실제로는 운영한 것처럼…….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주거복지 시스템을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집을 하고 하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운영한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민원관련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파트인데요, 감사님 나오십시오.
감사
감사
김영호 감사 김영호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요지는 이겁니다. 어머니가 대상이 돼서 임대아파트를 받았는데 자녀들한테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요구한 서류를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안 되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원은 자리를 바꿔버리는 경우, 그래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한 서류를 다 줬는데 무엇을 검토했는지,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 재판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 감사한테 이혼을 한 가정이 명의이전 관련해서 실무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 처음에는 된다고 하더니. 그래서 저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명의이전을 해 주도록 한 사례는 있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서울 금천 쪽인가요?
감사
감사
김영호 아니, 금천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한번 주면…….
강구덕부위원장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현재 담당하는 직원의 자리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을 없던 것처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 또 하나는 그전에 준비됐던 서류들을 다 다시 준비하라고 하면서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인다. 그런 것들을 감사님께서 어떻게든지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뭔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신뢰를 쌓을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마무리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김영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창진위원
마케팅실에 자료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문정지구 택지분양 건인데요. 문정지구 택지분양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상업용지 3필지는 생활대책용지로서 조합에서 계약금 마련중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그때 했으면 왜 아직까지, 조합원이 3필지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1필지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보통 200명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보통 200명대면 1인당 몇 평씩입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1인당 16.5㎡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이 늦어졌어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대부분 생활대책용지라는 것은 지구 내 영업을 한다든지 영농을 한다든지 생업을 거기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상업용지 16.5㎡를 1인당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은 조합이 구성돼서 저희 공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조합은 구성되어 있으나 그쪽에 말하자면 대부분 당사자들은 계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대부분 조합이 구성되면 파이넨싱을 조합에서 일으킵니다, 별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하고 조인을 해서 저희하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200여 명이 재산을 한 데 모아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조합과 계약을 저희가 추진합니다.
남창진위원
조합과 계약을 하는데 실제 조합원이 아니라도 돈만 가져오면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계약을?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결국에는 계약금하고 땅 토지대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타 외에도 보면 판교 같은 데도 보면 일단 계약은 해놓고 중도금을 못치르는 경우는 봤는데 본 위원은 의아심이 가는 것이 여기는 2012년도부터 용지공급을 분양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약금 마련 중이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SH공사는 굉장히 후하다 싶어서, 그것이 그런 계약도 천천히 하게끔 그렇게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따지면 여기 생활대책용지를 받은 조합원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저희가 생활대책용지 수급자들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내에 생업을 영위하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그분들이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개인적인 경제적인 능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옆에 문정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구들도 생활대책용지자들은 계약이 좀 늦게 이루어집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마침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니까 지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장기간 부동산경기가 안 살아나면 이들이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아직도 계약금 마련도 못하고 단합이 안 돼서 계약을 못한다면 그때까지도 기다리실 겁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서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남창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하고 또 조합원도 누구누구라고 명단 자료 가능합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개인적인 이름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일부분 가려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볍게 또 궁금해서 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감사
감사
김영호 감사 김영호입니다.
남창진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같은데 최근 2년간 서울시설공단 직원 17명 채용비리로 적발 해 가지고 등등 많이 있는데…….
감사
감사
김영호 시설관리공단이요?
남창진위원
네, 서울시설관리공단.
감사
감사
김영호 그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SH공사와 다른 부서입니다.
남창진위원
다릅니까?
감사
감사
김영호 네.
남창진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이걸 SH공사로 알았네.
강구덕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지역별 공급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구별로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현규 SH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25일에는 N서울타워와 마곡지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셔서 버스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