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도서관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중부도서관 나. 남부도서관 다. 동부도서관 라. 울주도서관 마. 교육수련원 바. 유아교육진흥원

존경하는 강대길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예산현액은 13억 3041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9978만 17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3063만 88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인건비가 723만 966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630만 6250원이고 이것은 인건비에서 그렇게 되었고, 계약직 4대 보험 중에서 93만 3410원이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독서교육활성화에서는 4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은 예산절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는 129만 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중에는 예산절감액이 81만 원이고 여비에서 20만 원, 보전금에서 봉사활동비 28만 500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독서문화진흥에서 도서관운영지원에서 708만 51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에서 도서작업일용임금하고 사무보조원인건비 등 인건비에서 63만 8520원이 발생되었고 운영비에서는 독후감상심사수당 등 각종 예산절감액 236만 3970원이고 집행잔액은 운영위원회 수당하고 안전지킴이 운영비 중에서 351만 36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3만 8000원, 보증금 4만 2400원, 민간지원에서 4대보험 집행잔액이 18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간운영비에서 1346만 89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예산절감액이 27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08만 32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163만 5520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시설비에서는 11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2013년도에 소규모 시설수선들이라든가 각종 열람실LED교체, 통로설치 등 주요공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환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남부도서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남부도서관장 이상천입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산남부도서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세입․세출 설명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은 2013년도 세출결산액은 8억 9570만 2000원 예산액 대비 97.59%를 집행한 8억 7407만 2480원입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비정규직인건비 1억 1748만6000원 중 1억 1149만 44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99만 1530원, 불용률 5.10%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79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을 위해 예산 6107만 원 대비 98.88%인 6038만 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8만 1700원으로 불용률은 1.12%입니다. 설명서 280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을 위해 예산액 6719만 원 대비 98.9%인 6646만 3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2만 624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1.08%입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2쪽까지 도서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을 위해서 예산액 3억6870만 5000원 대비 97.89%인 3억 6091만 2240원을 집행하고 779만 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11%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수급관리를 위해 예산액 1807만 9000원 대비 97.46%인 1762만 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54%입니다. 다음 설명서 282쪽입니다. 직속기관기본운영을 위해서 예산액 1억 9324만 2000원 대비 97%인 1억 8735만 2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8만 9520원 불용률은 3.05%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를 위해서 예산액 6519만 9000원 대비 99.89%인 6511만 2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입니다. 예비비및기타 제지출금 등에서 2012년 국고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341만 1000원 대비 99.96%인 340만 9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동부도서관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정우영입니다. 평소 도서관 및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동부도서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20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9971만 1340원으로 불용액은 233만 6660원입니다.인적자원 운용에 있어 총 9236만 원 중 환경미화원인건비를 포함하여 주말사무보조원, 운전대체, 개관연장사무보조원인건비 등에 9231만 7190원을 집행하였고, 4만 2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독서문화진흥의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총 2억 9573만 2000원의 예산 중에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자료확충, 전산실 및 디지털자료실운영 등으로 2억 9352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220만 95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 있어 2억 4721만 2000원 중 2억 4712만 7730원을 집행하여 8만 42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속기관 기본운영비는 1억 4452만 원 중 공공요금, 기관운영, 여비 등에 1억 4450만 4510원을 집행하였고 1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시설관리는 1억 269만2000원 중에 전기, 소방, 환경미화 등의 시설위탁관리, 소규모 시설 수선, 진입로가로등교체 등에 1억 262만 3220원을 집행하여 6만 8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숙 울주도서관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결산안을 세입․세출설명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억 6342만 9000원이며 그중 6억 4449만29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893만 602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세입․세출설명서 293페이지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총예산 9751만 7000원 중 사무보조원 및 환경미화원인건비 등으로 9016만 9780원을 집행하고 734만 2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도서관운영지원사업으로 총예산 2억 7624만 9000원 중 도서관안전지킴이운영, 독서문화사업, 디지털자료실운영, 자료확충 등으로 2억 6941만 40원을 집행하고 683만 9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직속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총예산 1억 6580만 8000원 중 각종 공과금 및 기관 운영 소모품, 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1억 6253만 1480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등에서 327만 6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으로 총예산 7892만 원으로 시설위탁관리, 청소용역,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소모품구입비 등 7803만 140원을 집행하고 88만 9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상민 교육수련원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수련원장 최상민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99쪽입니다. 2013년도 교육수련원 총예산은 4억 432만 원으로 그 가운데 집행액은 4억 258만5050원으로 173만 49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불용률은 0.43%입니다. 전년도 불용률 3.73%보다 3.3% 줄어들었습니다. 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제직원인건비로 1억 1589만 7270원을 집행하였으며 6만 4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운영비로 1억 5602만986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1만 1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00쪽입니다. 마지막 직속기관시설관리비로 9354만 5920원을 집행하였으며 76만 8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시설안전관리비, 특근매식비, 타 시․도수련원방문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민 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갑신 유아교육진흥원운영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이 교육때문에 못 왔습니까?

연수를 가셨습니다.

연수 중이십니까?

울산유아교육진흥원 운영부장 황갑신입니다. 원장님 연수관계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결산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12억 97만 원이고 집행액 11억 6810만1800원, 불용액은 3286만 8200원입니다. 설명서 303쪽, 교원연수운영사업은 연수기회 확대를 통한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액 575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11회의 연수를 실시한 결과 집행액 5238만 2240원, 불용액 491만 9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강사료, 강사실비경비, 교재제작비 집행잔액과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절감액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교직원 생일축하행사 및 직원체련대회 행사를 위한 예산액 28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27만 9640원, 집행잔액 360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304쪽,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억 552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집행액 8억 8735만 2160원으로 불용액 1817만 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사업에서 유아교육진흥원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영물품, 업무협의회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103만 5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보급사업에서 교구나눔터 운송택배비 예산절감과 교수학습자료개발 입찰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288만 4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 평가사업에서 평가연수보고서 인쇄비 예산절감과 평가 운영수당 집행잔액으로 566만 7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사업에서 체험코스별 운영물품 구입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243만 9950원이 발생하였으며, 유치원학부모 교육사업에서 연수 운영비 예산절감으로 불용액 131만 8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유아교육사 운영사업에서 보험료, 연수 강사실비 집행잔액과 수업용 재료구입 예산절감으로 불용액 348만 7950원이 발생하였으며 유아교육정보자료실 운영사업에서 통합시스템유지관리비 입찰잔액과 전산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64만 7800원 발생하였습니다. 학습활동 및 동화구연연구대회사업에서 본선대회 자료인쇄비와 관리수당 등 집행잔액이 68만 9450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예산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 310만 6000원, 불용액 3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양수기와 관리실 집기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직속기관기본운영비사업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예산 1억 39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1억 3608만 9070원, 불용액 369만 293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직속기관기관운영비 355만 5470원, 직속기관부서기본경비 11만 7460원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안전사고 예방, 관리동 및 체험동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액 9458만 3000원 중 8889만 2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69만 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시설관리일용인부 집행잔액 33만 8500원, 시설물위탁관리 478만 4210원, 수목및화단관리 집행잔액 56만 7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3년도 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갑신 유아교육진흥원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중부도서관 등 6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일찍 오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73쪽 중부도서관입니다. 관장님. 도서문화진흥사업을 보면 도서관운영지원운영비 예산에서 집행잔액 사유로 운영위원회수당이 150만 원, 안전지킴이운영 수당이 190만 원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집행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중부도서관장 도재환입니다. 운영위원회 수당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교육청이라든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하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 교육청소속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걸 감안하지 않고 편성하다보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153만 원이 발생되었고, 안전지킴이 운영은 2013년도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7월부터 12월말까지 야간에 연장 11시까지 자유열람실을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이라든가 청소년들 안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촉했는데 이분이 중간 10월초에 본인이 사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사직하고는 더 이상 새로 뽑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새로 뽑지 못한 이유는 금년도 예산에 교육청에서 예산 형편이 어렵고 해서 사업이 2014년부터 소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힘들지만 직원들로 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를 시켰습니다.

도서관에 인력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손도 많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이 부분에 새로 단기간이라도 사람을 써서 다른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을 하셔도 될 예산인데 남기셨네요?

다행히 중부도서관의 경우는 남부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현재 공무원들 중에 남자직원들이 많습니다. 주로 야간에 자유열람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직원들이 중부도서관은 남부나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있었기 때문에 퇴직을 해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속 공무원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장님 279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비정규직인건비 집행잔액 500여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로 인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인건비 잔액발생은 비정규직 고용을 축소했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인력이 있었습니까?

개관시간연장사무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두 사람이 다 퇴직을 하고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백기간이 생겨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미발생해서 그래서 121만 15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도서관운영위원협의회비100만 원 이상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운영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며 연간 몇 번 개최되고 하는 활동내용이 무엇이고 운영위원회 1회 참석시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2013년도에 4회를 개최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행복독서운동을 시작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일이 겹쳐서 한번, 1회가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281쪽에요. 도서관운영지원운영비 그 쪽에 보면 100만 원 이상 불용, 운영위원협의회비 100만 원 이상 불용처리되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연간 몇 번 개최되고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중부도서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아, 방금 제가 바르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4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3회를 개최하다보니까 1회 부분이 그만큼 운영위원협의회비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 활동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운영위원은 남부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있듯이 자료, 전체적인 도서관운영계획이라든지 주요업무 계획, 자료대출관련, 자료수집, 도서관운영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1회 참석회비가 얼마나 됩니까? 참석 시 수당.

저희 10만 원, 7만 원이고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을…….

3만 원 추가는 뭡니까?

저희는 예산편성상에는 아마 7만 원, 4만 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급되었습니다. 7만 원, 4만 원, 11만 원. 4만 원은 1시간 이상 추가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4만 원 더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운영위원회는 교육청 직원분도 같이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몇 분 정도 참석이 됩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속에 교장선생님 두 분 계셨고요. 올해는 한 분으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님, 288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운영비를 보면 도서관안전지킴이 급량비라고 해서 급량비는 식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105만 원을 미사용하고 불용처리되었는데요. 당초 안전지킴이를 고용해서 급량비를 지출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미사용한 것인가요?

동부도서관장 정우영입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체적으로 도서관안전지킴이에서 485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중에 308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잔액은 177만 원인데 그 가운데 급량비가 105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중부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이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시간에 식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왜 발생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당초 저녁을 계산하기로 했는데 일당에 수당이 포함되어 가지고 전액 사유가 불합리해서 그 부분이 빠져서 그래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중으로 처리되었다 이 말씀 아니세요?

수당에 포함되어가지고 별도 급량비를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저녁식사를 하고 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사유입니다.

그게 그러면 원래는 지출할 사유에 들어갔었는데 수당에 그게 같이 들어갔다?

수당은 별도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대가 저녁 7시다 보니까 식사를 하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책정을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

그러니까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근무는 했지만 급량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아, 그분의 사정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 293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민간이전으로 구분하여서 예산편성을 했고 불용액도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650만 원이 발생했고 민간이전에서 84만 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26만 원, 민간이전 집행잔액에서 환경미화원 4대 보험 84만 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결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무보조원 인건비 500만 원이 발행한 이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계약제인건비 불용액이 조금 많은데요. 저희들이 당초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필요인원이 12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7월경해서 교육공무직 인원이 9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잔액으로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은 4대 보험료가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가미사용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또 국민 연금은 60세 이상이 되면서 이분이 4대 보험료 잔액이 84만 1390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주말사무보조원 인건비 불용사유는 12명에서 9명으로 채용하다보니까 미채용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운전원대체인건비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20일분에 대한 대체인건비를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3일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7만 5640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합해서 그렇게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12분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9명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공무직, 교육청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한 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이쪽 예산을 안 써도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비 운영비를 보면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도서관 안전지킴이 수당 및 급량비 193만 원, 무료도서택배비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택배비 100여만 원이 불용처리되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분이……. 저희들이 언양에 있다보니까 지킴이 공고를 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채용지연에 따른 수당이고요. 급량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안 먹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료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2년부터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책을 빌릴 때 3500원, 받을 때 3500원 해서 택배회사하고 연결해서 7000원을 지불을 저희들이 하는데 무료택배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다문화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무료택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10명 정도, 10건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용자가 적어서 안 그래도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 관장님들께서는 안전지킴이 부분에서 수당, 급량비 이 부분이 각 도서관마다 다 미사용으로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료도서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예산편성 때도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신 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보면 이번에 제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거의 제로나 아니면 거의 없다는 것을 봤는데요. 4개 도서관에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부에 여비가 3200만 원 그렇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남부도 마찬가지고 동부도 마찬가지고 울주군도 1800만 원, 동부도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되었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무엇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비가 책정이 많이 되어 있던데 우리 중부도서관장님이 대표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중부도서관장 도재환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 거죠? 저희들 도서관에는 학술정보대회라든가 전국도서관대회 등 각종 도서관 관련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서라든가 전문직원들을 파견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업무도 공유하는 부분,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평생…….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여비입니까, 아니면 개인여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6% 정도 되는데 맞죠?

예.

앞으로 과다편성하지 말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종합적인 질의는 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독서문화진흥 불용액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부도서관장님, 진흥이라 하면 도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불용액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다소간 예산을 적시에 투자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또 아껴 쓰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관장님, 제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하십시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불용액이 이만큼 남습니까?

아니, 불용액이 남는다고 해서 일이 잘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관장님, 불용액이 뭡니까? 올해 쓰고 남는 것을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세요.

남는 것만 이월시키는…….

변명하지 마시고 내 질문에 대답하라니까, 남는 건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남는 것은 이월시키죠.

그러면 사업을 했는 것입니까? 안 했는 것입니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죠.

전체적으로 했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답하시라고요.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말씀 아닙니까?

보세요. 관장님, 나하고 지금 따지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지금.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불용액이 이 정도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이 과다편성 한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넘어갑니다. 남부도서관장님.

남부도서관장 이상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혹시 아동열람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책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책이 아동열람실은 너무 자주 대출도 많고 학생들이 와서 험하게 쓰다보니까 좀 노후한 그런 게 많습니다.

됐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동도서가 정말 불결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청결하지 못합니다.

예,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면역성이 약하고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를 교체를 하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때 그때 맞는 도서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넘어갑니다. 동부도서관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288페이지 독서문화진흥인데요. 불용액이 많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부도서관장 정우영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운영비 1억 2700만 원 중에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1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안전지킴이 급량비가 105만 원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 부분은 협의회비하고 전산장비수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도서관운영협의위원회에 두 분이 참석을 안 해서 수당 14만 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수련원장 최상민 원장님.

교육수련원장 최상민입니다.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예,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지난번에 6개월 남았다던데 이제 많이 단축되셨겠네요. 그죠?

예.

수련원장님 불용액을 보면 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련원은 적은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고 집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비 불용액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페이지 유아체험프로그램운영비 유치원평가보고서도 있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평가보고서가 작년까지만해도 각 유치원별 평가위원별 낱권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작해서 평가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사전협의회에서 그렇게 사용하는게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통권으로 인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중부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13년 11월 말경에 추경예산에서 1535만 원 정도 삭감하고도 1.1% 정도 되죠? 삭감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도 또 불용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3063만 8000원이 되었죠? 왜 이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중에서 우리가 1. 10. 100%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한 부분들이 목표액이 890…….

됐습니다.

총 863만 3000원이 예산절감액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예산편성부분에 일부 마지막 결산추경 때 삭감하지 못한 부분들 그 부분도 있고 예산을 나름대로 집행은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시에도 삭감금액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명확히 답하세요. ‘Yes’냐 ‘No’냐 하란 말입니다. 뭘 얼버무리듯이 자꾸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까.

예산편성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됩니까?

잘못되었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방금.

이 부분은 이미 벌써 6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보세요. 왜 거기 계시는데요. 살림살기 위해서 있는 아닙니까? 살림은 뭡니까? 예산이 있어야 살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효율적인 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다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제가 중구에 살지만 업무와 인간관계와는 틀립니다. 업무는 업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다음에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보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 300얼마 되었습니다. 추경에 삭감했는데 또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아진흥원장님, 오늘 안 오셨죠? 봐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회 추경 시 1492만 8000원 1.2%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할 당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분명히 전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거의 2배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용액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 기획을 하고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생김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그냥 적당히 넘어가셔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하셔서 최대한 오차범위 안에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번 결산하면서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불용액을 최대한 줄였다는 그런 고마움도 있습니다. 보니까 동부가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0.3%, 지금 현재 볼 때 전체 우리 부서를 봤을 때 최고 적습니다. 그다음 연수원이 0.4% 두 번째고요. 중부도서관 1.4% 세 번째, 남부가 2.41% 네 번째, 울주군이 2.85% 다섯 번째, 그다음에 유아가 2.73%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지금까지 결산해 보면서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살림을 알뜰하게, 규모있게 살려했다는 노력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더 알뜰하게 사셔가지고 필요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중부도서관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조금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아까 배영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는 마치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참 봤습니다만 의식을 못 하시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어떤 예산에 있어서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한다는 것은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견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질의하는 골자를 아시고 단답형으로 간단히 해도 됩니다. 부연설명은 우리가 이미 이 책자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서 계속 길게 서론을 해 버리면 위원들이 질의를 못하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때까지 이런 분위기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맥락자체가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도서관장님, 그다음에 원장님들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겸손하게 성심성의껏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이 맞지 않다고 해서 본인의 논리를 펼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를 확인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충으로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장님들 주의 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에서 회의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을이 깊어 가는데 가을은 흔히들 사색과 독서의 계절이라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심취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우리 도서관장님 네 분하고 교육수련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오셨는데 도서관의 생명은 장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마 전국에서 우리 중부, 남부, 동부, 울주도서관은 장서량이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부도서관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장서량이 부족한 점은 없으신가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2013년도 지나갔습니다마는 전체는 아마 4개 도서관장님이 같이 협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전체 도서관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장서구입비가 몇 % 정도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서구입비가 연간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서관별로 틀리겠죠?

예.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특히 공적인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를 확대해서 품격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독서인구와 장서량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독서인구는 수혜자, 소위 말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도서관의분위기,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소위말해서 기호도,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이용하고자 하는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도서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전체 독서하는 인구가, 전체 이용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든지 또는 열람석이나 같이 독서를 이루는 면적이좀 좁다든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 휴식공간이라든지 간단하게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수혜자의 편의시설은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편의시설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우 열악합니다. 열악한것이 남부도서관하고 중부도서관이 25년 내지 30년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장서수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남부도서관이나 중부도서관이 30만 권에 육박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서보관 장소도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편의시설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도 취하면서 분위기에 심취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중부도서관장이야기처럼 25년 내지 30년 됐으면 아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서관장님이 같이 한 번 어깨를 맞대고 도서관의 환경을 아름답게 수혜자 중심으로 바꾸는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장서량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혜자들이 다 찾는 도서를 비치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는 도서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도서관의 환경과 그리고 도서를 좀 다양하게, 전문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양서적 등 다양하게 갖출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울산에 있는 4개의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 120만 시민의 독서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에 좀 변화가 있나요? 동부도서관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 동부도서관은 다행히 남부하고 중부에 비해서 주변 여건은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입니다. 주변에 숲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리고 가장 지금 저희들이 열악한 부분은 지하에 매점부분에서 휴게실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가장열악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동구청하고 같이 해서 1대1 매칭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청이나 본청이나 예산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일에 본청 예산이 허락이 되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은 KTX역 철로가 도서관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소음은 없으시죠?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울주도서관에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있습니까?

예산 연간 8400만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입니다.

8400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도서구입비입니까? 환경개선비입니까? 뭡니까?

환경개선비는 아니고 현재 지난 해나 올해 3년간 도서구입비하고 이동도서관 운영비하고 북스타트 운영비하고 그 세 가지입니다.

남부도서관장님도 남구청으로 부터 지원을 받나요?

저희도 매년 시, 구비 포함해서 3억 원부터 많을 때는 4억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전입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서구입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환경개선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교육청이 되었든 간에 환경과 장서보유량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잘 하셔서 2015년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받도록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두 군데는 25년 내지 30년 됐으니까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환경에 신경을 쓰시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새로이 단장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 도재환 관장님,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으셨나요?

예.

2012년도 결산할 때는 추경에삭감하셨죠?

예.

그런데 왜 2012년도에는 삭감하고 2013년도에는 3000만 원이 남았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당초예산에 부족한 것은 추경때 반영하기도 하고 연말에 가서 집행이 예상되는 것은 삭감조정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몇 가지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 실기를 하거나 불용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이 다른 도서관보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3000만 원 중에서 혹시 인건비나 운영비가 남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나요?

예,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720만 원 정도 남았고 도서관 운영비 중에 한 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 편성된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안전지킴이는 자기가 중도에 사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3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서직은 지금 부족 안 합니까?

사서직은 법정기준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인데 다른 전국 의 공공도서관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서직들이 지금 인사가 많이 적체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무관들 중에서 승진하신 분들이 다른 교육행정직에 비해서 상위직급으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부분에 지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6급 승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서직들이 소수인력이다 보니까 직급별로 정원비율에 비하면 부족하다 할 수 없는데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승진이 많이 지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서직들도 연한승진이 있죠?

예, 연한승진이 전체적으로 6급 이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7급 이하가 근속승진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7급 대우, 6급 대우, 8급 대우 그런 직원들 있죠?

예, 그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대우라는 제도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폐지를 했는데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바로 승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거기는 대우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그 부분들은 일반직의 경우에는 시청이나 저희들하고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서직 중에 대우가 있죠?

예.

그것은 상위직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예,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공무원이 되었든 근로자가 되었든 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의 복리와 승진이 소위 말해서 사기의 두 개의 키포인트인데 사서직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도 4개 관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오늘 안 오셨죠?

오늘 원장님 불참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연수 같으면 불참을 하고 와야 되는데 자격연수라서 오지 못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겸직인데 답변은 다 가능하시죠?

예.

유아교육진흥원에 지금 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보육사도 한 명 안 계십니까?

비정규직이 15명 있고요.

비정규직 15명은 직이 뭡니까?

유아교육사입니다. 체험운영하고 희망교육사로 유치원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직접 가정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유아교육사하고 보육사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희망교육사는 일단 지금 현재는 통합된 명칭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나누기를 희망교육사들은 직접 가정으로 지원교육을 가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냥 유아교육사는 안에 체험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원입니다.

말 그대로 유아교육을 진흥하는 곳이니까 가뜩이나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시가 조금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낮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을 진흥을 잘 시켜야 출산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의 당초의 설립목적대로 우리가 출산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분위기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출산하시는 산모들에게 또는 출산하는 학부모들에게 그게 잘 맞아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도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전문직을 확보하는 방안을 나중에 원장님 오시면 같이 의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교육수련원에는 지금 교육수련원 이용률이 1년에 공실을 놔두고 그냥 계속 성수기를 제외하고 비수기에도 계속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금, 토, 방학 중에는 95%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4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 볼게요. 전체 교육수련원의 숙박시설이나 강당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대여해 주고 받는 전체 돈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하고를 가감하고 나면 적자죠?

예, 그렇습니다.

적자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하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들 받는 사용료를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는 충당이 됩니다. 되는데 물품구입이라든지 시설하기에 따라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는데 2013년도 예를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은전체적으로 수지만 따지지는 아니하지만 어떻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죽 많이 있는데 이제는 경영을 아주 건실하게 잘 운영해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시설들이 아웃소싱이 되었거나 또는 지원이 없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오면 경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도서관,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이 2013년도 결산을 계기로 해서 2015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편성된 예산은 알뜰살뜰히 해서 다 당초 편성목적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청과 좀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시는데 관장님이나 원장님은 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같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죽 지적하신 집행잔액을 정리해 보면 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서관별로 집행잔액이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접어두고 동부도서관장님 질의 하나 하죠. 2013년도 결산 집행잔액이 4개 도서관 중에 가장 적게 남았다, 그죠? 맞습니까?

예.

원인을 죽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전혀 없네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연간 예산절감액이 1%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1. 10. 100%는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의무사항이냐권고사항이냐.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 정도 남겼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래도 나름대로 권고사항일지라도 연간 1% 정도의 의무적 이행사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추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편성과 집행은 공통된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 교육청 예산부서에서 일관된 행정처리가 안 됐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1월이죠?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죠? 관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년 5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800여개가 넘는 도서관에 향후 1100개 정도로 늘린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국민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를 지금 통계를 보면 1.53권 정도 됩니다. 이것을 2.5권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도재환 중부도서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죠. 왜냐하면 장서가 제일 많습니다. 30만 권 정도가 못 되는데 우리 울산시 공공도서관의 시민 1인당 도서보유권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목표가 1.6권인데 실질적으로 울산의 경우는 1.17권 정도 됩니다.

그래요? 1인당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에요?

1.12권입니다.

우리 울산시 공공도서관 시민 1인당 도서보유권수가?

예.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보다는 많네요? 지금 제가 올해 기준으로 울산공공도서관 장서수가 약 100만 권, 그러면 0.8권 정도 보유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년 평균 도서관별로 아까 허령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시던데 1억 원 좀 넘죠? 평균적으로 보면 1억 8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시면 알겠지만 전국평균보다 울산시가 꽤 낮습니다. 허령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도서를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서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나가 보면 가장 민원이많은 것이 도서관의 어린이도서 부분입니다. 아까 문병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하셨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 학부모로부터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어린이도서인데 지금 노후화가 제일 심한 부분이 어린이도서 쪽이죠?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서확보하는 부분하고 노후도서를 관리하는 부분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금년 6월말까지 남부도서관에 있으면서 연간 2000권, 3000권 정도를 폐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책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복본 위주의 경우는 폐기정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장서량이 기준치에 미달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서관인들이 고민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상반될 수가 있겠죠. 노후화된 것을 빼버리고 나면 장서수가 부족하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는 안 할 겁니다. 단지 예산편성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규도서 구입이라든지 특히 노후된 도서 교체구입비, 그렇다고 이것 무조건 교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 심의를 나름대로 거쳐야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부, 남부, 동부, 울주군 공히 마찬가지로 오늘 가시거든 어린이도서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관내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모색하시고 모색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해소가 되었다고 한번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들, 학생들, 우리 울산의 미래 아닙니까? 좋은 양서 특히 좋은 환경에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묻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운영비 예산에서 불용액 15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운영비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사전조사와 예측 등 면밀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각 도서관장님과 교육수련원장님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을 살펴보면 도서관 중에 중부도서관보다 조금 차이 나는 12억 원이 넘죠? 그 부분에서 예산집행 후 불용액도 지금 중부도서관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유치원평가 보고서 인쇄비 300만 원, 학부모연수 운영비 100만 원, 수업용재료 구입비 162만 원, 통합시스템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예산절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잘못된 예산 과다편성인지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으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치원평가 보고서 부분은 사전평가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기도 하고 학부모연수 운영비는 예산 1% 절감에서 그쪽 부분을 좀 절감했습니다. 수업용 재료 구입비는 희망교육사들이 가는 기본학습발달지원아들의 재료비를 자체 희망교육사들이 진흥원에서 제작을 함으로 해서 구입비가 절감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통합시스템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 조금 그렇긴 한데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불용사유 내용을 적으실 때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30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보전금 예산에서 집행잔액 중에 강사실비경비가 165만 원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맞춤형 교원연수에서 연수강사를 서울 쪽에서 모시고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숙박비까지 잡아둔 부분인데 그분들이 숙박을 하지 않고 밤늦게라도 연수를 마치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실비경비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동열람실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지금도 아직 파악 안 되셨죠?

아닙니다. 제가 7월 1일자 갔습니다마는 들어가면 벌써 책이 노후된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게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열람실 책상이나 의자는 교체가 되었죠?

아동열람실은 제가 오고 나서는…….

그전에라도, 최근에 됐죠? 안 됐습니까?

아마 옛날부터 쓰던 그대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도서관이 다 공통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기방어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서뿐만 아니고 책․걸상이나 이런 부분도 하자가 있으면 즉시 수리나 교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걸상이 모가 났거나 튀어나오거나 하면 모르고 앉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성인들은 그런 판단이 서는데 아이들은 그런 판단이 안 서거든요.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도 4개 도서관장님께서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 사실 한 도서관의 책임자시잖아요. 또 한 구의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아동들이 우리가 보면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에게도 관장님들께서 항상 업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시고 구석구석 항상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실까지 아니면 냉․난방까지라도, 그게 환풍기 예를 들어서 덕트수리가 안 되면 공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전염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라도 이 프로그램에 없는, 사업에 없는 부분까지라도 관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제는 찾아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허령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서직의 승진적체에 대한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도 직접 면담도 해 보고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승진이 안 되고 이래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승진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하시겠지만 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직원분들이 자기 전문분야에서 책임감이나 보람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승진이 안 되면 박탈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삶 자체가 피곤해지거든요. 결국 뭐냐, 내가 인정을 못 받고 그런 조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계약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는 그 요구사항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님들은 그 얘기를 비록 들어줄 수 없더라도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관심 있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이 아닌 동료로서, 물론 상관이지만 동료로서 들어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지위를 떠나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근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리서치를 한번씩 해 보시면 직원이 얼마 안 되니까 큰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익명으로 리서치를 해 보시면 도서관의 문제가 뭔지,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직원들이 정말 도서관을, 직장에 출근하면 하고 싶은, 웃고 싶은 그런 관계, 우리 관장님, 우리 관장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은 가만 있어도 자기 업무는 충분히 소화를 하고 오히려 효과는 분명히 높아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에 잠깐 묻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전체적인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유아교육지원 부분에 유치원평가 쪽에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는 기본운영관리비, 운영비에서 지금 불용처리가 가장 많거든요.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은 예산편성 때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15년 예산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번 신경써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에 대한 불용액 관련 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효율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도서관 등 6개 직속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