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늘 재난에 대비하고 시설점검에 충실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사고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우병호,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진준호, 소방감사반장 권혁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소장 민목영, 소방학교장 김성연, 종로소방서장 이석훈, 중부소방서장 강성동,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임선호,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중랑소방서장 김선영, 영등포소방서장 이홍섭, 성북소방서장 심재강,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황인환,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김용준, 서대문소방서장 김시철, 마포소방서장 김재병, 강남소방서장 박세식,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박근종, 동작소방서장 서순탁,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백근흠, 강동소방서장 이영우, 송파소방서장 남문현, 구로소방서장 김송연)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 기정예산 1,377억 원은 시비 1,345억 원과 국고보조금 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1억 7,900만 원이 증액교부 됨에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4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으로 시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특수구조장비 보강에 1억 9,800만 원, 구급장비 보강에 5,500만 원, 대테러장비 보강에 2,500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 8,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장님들 가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서장님들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서장님들이 답변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내드리는 게 괜찮지 않아요?

잠깐만 질의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습니까, 소방서장님들한테 답변 받을 일이 있으면 여기 계시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가서 안전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소방서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히 가세요, 조용히. 저번에 창원에서 물난리 났을 때 그 버스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때 감정이 어땠어요? 소방대원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사투예요, 사투. 그런데 구조장비가 그렇게 없어요, 지방에는?

서울에는 구조장비나 개인장비가 55%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은…….

내가 알기로는 중앙구조단하고 지역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는 거예요, 구조장비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국비지원을 요청해서라도 구조장비가 똑같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절반도 안 돼요? 예산 세울 때 그런 것 좀 안 돼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TV 보면서 굉장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소방대원이. 아마 다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목까지 찬 물속에서 사람을 맨몸으로 찾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구조장비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많이 그런 걸 느끼시지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저희 동료들과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원들 안전장비라든지 주변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방별로 지역재정의 차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소방사무 자체를 광역사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겠지만 경영기획실에서 소방예산을 제일 늦게 다루거든요, 제일 필요한 것을. 그런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할 때마다 답답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고 보면 당사자는 더 하시겠지. 그것을 많이 느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게 이 상태예요. 그 전에는 더 열악했어요. 제가 죽 지켜봤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게 이렇다고 봐야 돼요. 더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올해 추경을 보니까 4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7,900 포함해서 총 3억 5,80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추경예산이 얼마였죠?

지난해는 저희들 추경이 감추경만 일부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쭙냐면 지난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 재난과 안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꼭 그것 때문이 아니어도 항시 재난과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세월호사건 이후 혹시 소방인력 확충이나 장비 확충에 대해서 어떤 예산상의 변화가 있나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예산담당부서와 내년도 예산편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증액편성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대에서도 느꼈고, 예산이 곧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분들은 특히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서 읍소라서 해서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지난 시절을 보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소방장비 부족이나 노후장비를 조속히 보강하고 도시환경에 맞는 첨단장비 또는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필요한 장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에 운영비 8,000만 원인데 이 용도가 뭐죠?

소방항공대 저희들이 이번에 국고보조 되는 부분은 저희가 헬기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 당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반승용차에 필요한 내비게이션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착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품구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물품구입입니다.

아무튼 소방은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도와주고 싶은 조직입니다. 내년예산 편성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더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소방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청 위원입니다. 소방관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요. 항시 제일 위험한 프론트 라인에 서셔서 고생하시는데 예산이나 또 투자면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보니까 구조대원 일인당 특수방화복이 보면 454착이 부족하고 내용연수 3년 이상 경과된 노후분이 387착, 두 개를 더하면 841착, 그러니까 약 68%가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3년 경과한 노후분 이것은 어떻게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합니다만 3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육안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부족한 부분을 우선 메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 지난 빵 먹으면 괜찮으세요?

어쨌든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안전예산도 충분히 챙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고도 나봤고 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느끼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 소방예산은 좀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안전장비 없이 구조하라는 것은 진짜 그냥 불로 뛰어들라는 얘기인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어요? 하여튼 예산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입니다. 특수방화복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24착을 구입하죠?

네, 추가로 되는 부분이 그 정도입니다.

노후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 빼고도 130착이 부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내년예산에는 이것 다 반영이 되나요?

현재 예산담당부서와 특히 노후장비를 중점적으로 교체 개선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된 것까지 하려면 약 517착 정도 더 해야겠네요?

실제 구조대원 부족분만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일반진압대원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유청 위원님이 아주 비유를 잘 하셨는데 사실 장비는 제대로 갖추어줘야죠,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지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실링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링을 혁신적으로 깨뜨려야 한다,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링에 얽매여서 하다 보면 노후장비 교체도 못 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계속 끌고 가는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기조실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방화복이 계속 주요건인데 방화복 제가 소방서를 방문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무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화복을 입고 화재현장에서나 각종 재난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말하자면 신속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방화복을 제작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국내에서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국내 제작분도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주로 국내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회사가 주로 대기업에서 만드나요?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가 사실 대기업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업체는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무게라든지 우리 진압대원이 착장하는 장비가 공기호흡기 포함해서 한 25㎏ 정도 됩니다만 경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크게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이런 방화복 아니면 각종 의류계통에 관련된 특수 옷이 특수소재로 해서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 지고, 과거에 우리가 산 올라가면 등산복도 장비가 상당히 무거웠는데 지금 에베레스트산 정복하는 등산인들도 과거에는 장비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지금은 아주 가볍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방에 관련된 방화복도 특수소재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입어본 결과 상당히 무게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래야 재난과정에서 신속하게 재난을 빨리 제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방화복이 지급되어야 할 숫자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00% 다 채워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실 예산과에서 이것을 제지를 합니까? 금년에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런 수준으로 가게 그렇게 제지를 하는 거예요?

소방대에 필요한 장비가 다양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특수방화복만 구입하려면 내년 100%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장비와 같이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조정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특수방화복은 숫자가 모자라지만 그 이전에 쓰던 일반방화복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경량화를 위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복의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화복은 지금 저희들이 3년입니다.

3년인가요?

네.

3년이면 해년마다 말하자면 재질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과거 것을 쓸 만하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동선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용연수가 된다면 방화복은 굉장히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주요장비에 대한 교체나 보강 이런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의 보통 수준이 어떻습니까? 국내나 국외로 봐서 수준이 최고급인지 아니면 보통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방화복 같은 것 주요장비들요.

국내에 보급된 장비 중에서는 최고품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최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보급되는 것 중에서는 최상의 제품을 쓰고 있지만 외국 선진국 이런 데 장비와 비교하면 중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경제성장이 되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제품은 못 쓰더라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매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고 또 이것을 보강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데 주요장비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비별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법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조례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제가 궁금한데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너저분한 것은 필요 없고 주요장비만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공대 헬기가 3대 있던가요?

네,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LH, UH인가 하는 기종이 300대인가 200몇 대가 월남전에 쓰던 것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소방서도 주고 군대도 주고 해서 그것이 거의 3분의 1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월남전에 쓰던 그게 와서 버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각 기관이라든지 군부대에서 쓰다가 항법장치도 안 좋고 모든 기종이 낮다 보니까, 정부도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바로바로 신형헬기로 고쳐주지 않으니까 떨어져서 사람이 죽으면 그게 없어지는, 그래서 거의 1/3이 그랬다니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헬기는 장비들이 괜찮은 편입니까, 쓸 만한 겁니까?

헬기 3대 중에 3호기라고 명명한 헬기는 구입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80년도에 도입된 헬기인데 헬기 노후도라든지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헬기가 보통 300억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도에 1대를 주력으로 해서 교체협의를 거의 마치는 과정에서 지난번 강원도 헬기가 진도 현장 갔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지원 금액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헬기만큼은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헬기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세상에 월남전 것을 지금도 쓴다는 게, 지금도 많이 있대요.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받아봤는데 소모품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어떤?

개인장비.

개인장비별로 사용연수가 다 따로 차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 이런 것들.

소모품들은 일반적으로 훼손이 되든지 사용 불가능하면 언제든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갑인 경우에는 보급률이 8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개인이 사비 들여서 사나요?

저희들이 보급물이 현장활동대원한테는 전액 100% 보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장갑도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 진압대원, 행정요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을 하는 대원한테는 개인장비를 거의 전액 다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도 자료 같은 것 보면 이런 개인장비가 없어서 시민들이 성금 모아서 장갑을 사준다는 그런 것도 있던데 혹시 우리도 그런가요?

저도 뉴스는 봤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특히 장갑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빈도에 따라서, 오늘 지급했는데 내일 또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장활동대원한테는 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유분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실 때 큰 금액의 큰 장비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불이 아주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장갑이나 두건도 63%밖에 안 돼요, 방화두건.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챙겨야만 대원들이 안심하고 진압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쪽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장비는 가능하면 내용연수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비 중에 내용연수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자주 쓰지 않는 장비들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전에 기밀시험이라든지 성능시험을 해 봅니다. 해서 큰 문제가 없는 장비는 활용을 하고 있고 훼손됐거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원들이 활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용연수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들어온 헬기 1호기가 ’97년도에 들어왔고 2호기가 ’9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다기능항법장치가 없었습니다. 부대물품에서 빠져서 들어와서 운영하다가 최근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시ㆍ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도입된 지가 좀 오래된 장비들은 그런 첨단장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기능 보강을 위해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8대를 추가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저희 서울 것이 1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중앙에서 교부되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다른 방법으로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2명이 탑승하고 정비사가 같이 탑승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육안으로 많은 위험성을 목측을 하고 대비를 했습니다만 이 장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육안 의존이 사실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기술심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지원팀장 김회중, 토질재료시험과장 박희석) 9월 18일자로 품질시험소로 발령받은 이상염 도로포장연구센터장은 현재 선진 지반탐사 관리체계 조사 관련으로 일본 출장 중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를 제도화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사항을 위원회 심의기능에 추가하였고,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교량,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확대실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변경된 인용 조문 정비와 일부 맞춤법 오류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외 2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들 구성이 몇 분이 되시죠?

지금 한 250명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민간위원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분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년 일간신문이나 공고기간에 추천받아서,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계, 업계, 용역사에 있는 사람 골고루 안배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1차, 2차, 3차 해서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해서 최종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 예를 들어 업자가 들어오시는 분도 상당히 있죠?

업계에 계신 분도 있죠.

있죠? 그렇게 되면 다른 병폐가 없나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사업의 공사 심의할 때 그 업자로 있는 사람은 그 연관 있는 심의를 배제하고 다른 유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사장은 이쪽 분야에 들어가고 전무는 저쪽 분야에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꽤 있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죠,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위원들 중에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요?

네.

공무원은 퇴직하고 업계에 들어가서…….

퇴직하고 민간업계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파악은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습니다.

파악해서 주시고요.

네.

이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나요?

위원회 회의록은 특별히 공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안 하고 있나요?

회의록은 특별한 것은 없죠. 검토의견서가 위원들이 설계도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서면으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여서 회의는 안 하고 서면…….

서면으로 해서 모여서 위원회를 열죠. 회의는 하죠.

위원회 열죠?

네.

공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고 시민들한테는……. 나중에 의견은 발주부서에 통보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번에 바뀐 게 아니지요?

법이 2013년도에 바뀌고 시행령이 금년 ’14년도 5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규칙하고 그때 같이 바뀌었습니까?

네, 금년도에.

본 위원은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된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왜 이제 조례가 상정이 됐나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조례까지 다 바뀌고 나서…….

시행규칙까지…….

아, 규칙까지 바뀌고 나서 조례를 바꾸느라 좀 늦어졌네요?

네, 5월 23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늦은 것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다른 법도 보면 규칙까지 다 바뀌었는데도 조례를 안 바꾸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게 아주 많아요. 특히 건설, 도시 쪽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바뀌어서 6월부터 절차를 다 내부적으로 절차를 하고 지금 위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4개월 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시는 게 정리를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제12조2항3호에 보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 이렇게 이번에 바꾸었단 말입니다, 15페이지. 그다음에 인가ㆍ허가ㆍ승인을 인ㆍ허가로 바꾸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로만 이렇게 조례 조항을 했을 때 시험은 이게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문을 쓰자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통칭만 하겠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시험도 하되 그냥 시험 및 검사를 그냥 품질검사로 다 용어는 통일시켜 버리겠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가ㆍ허가ㆍ승인을 인ㆍ허가로 한 이것도 역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해서 여섯 글자를 세 글자로 해서 끝내겠다, 그 대신 내용은 다 똑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3조1항9호에 보시면 설계심의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설계심의 대상이 시행령에 의해서 옛날에 100억 이상만 설계심의 했는데 이제 50억까지 하겠다 이러셨는데 물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셨고 그다음에 100억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공사들이 설계심의가 다 누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부실공사들이 발생한다 이래서 지적을 했던 모양인데 이렇게 됐을 때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50억까지 확대를 했을 때 물량이 많아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50억에서 100억 사이도 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소규모 교량이라든가 복개구조물이라든가 주요구조물인 거지 단순 도로를 건설한다 그런 것은 제외하기 때문에 큰 터널, 지하차도 그런 시민과 직결되는 공사 그런 것만 우리가 공사범위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장한다든가 준설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 바꾸면서 50억으로 확대하면서 어떤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50억에서 100억의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방침으로 해서 일선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하고…….

복개구조물.

복개구조물하고…….

지하차도 등.

지하차도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요?

건축공사는 원래 기존에 다 주택실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도 액수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했을 때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100억에서 50억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 물량이라는 게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나중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요.

조정을 하시겠다?

네, 현재로서는 그냥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 문제 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안 제1조는 현행 허가ㆍ인가ㆍ승인을 인ㆍ허가로 변경하는 것인데 관련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현행조례와 동일하게 허가ㆍ인가ㆍ승인으로 명기하고 있어 승인을 허가ㆍ인가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되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동 용어에 대해 약어규정을 적용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