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장인홍 위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의는 아니고 사소한 것인데 공식적 문서니까 본인 이름에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리고 이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과정에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개정안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예산이 인건비가 65%고 그리고 전체 경직성경비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에 해당하는 교육사업비라든지 시설사업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교육청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의 지역회의는 교육지원청 내 의견수렴 기구로서 교육지원청 자체예산이 기관운영비뿐인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제안사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의 실질적인 설치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교육재정이 매우 심각해서 아시다시피 제안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역회의 설치는 현재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시설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청에서 중장기 계획하에 일선학교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적용해서 순위를 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제안사업에 대한 지역회의 결정이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관적인 행정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교육청 제안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 운영에 따른 예산상이라든지 행정상, 절차상의 비용투입에 대한 실효성도 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다음으로 제12조제2항 위원을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예산은 경직성경비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로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가 자문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정책사업에 따라서 네 개 분과로 분류해서 현재 위원 수는 50명 이내로 할 수 있고 실제로 40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활동 하는데 인원상의 큰 부족함은 없다는 판단입니다만 위원회의 규모가 커질 경우 다양한 의견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곤란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위원수가 150명 정도로 증대가 되었을 때 회의장 문제라든지 또 참석수당 과다 지출문제 또 제반업무 증가 등 행ㆍ재정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13조1항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원의 신청에 의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위원회 구성절차에 의해 추첨된 경우에 한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원의 신청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위원이 연임을 신청한 경우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이런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하고 다른 안에는 전반적으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나 또는 인수위원회 각종 논의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곽노현 교육감 때 시작되었고…….

아니, 그것은 둘째 치고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네, 공약사항에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 보고드렸더니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가 몇 군데지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에 의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치단체는 그렇지만 교육청은 조금 다르잖아요? 교육청은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백종대입니다. 지금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지역회의를 설치해서 하는 교육청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경기도가 한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상당수 시ㆍ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ㆍ도는 하지만 교육청은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11년부터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하고 있는가요?

네, 17개 시ㆍ도교육청이 다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러면 이 조례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먼.

네, 그래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례에서는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는 경기도 같은 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얼마냐면 12억이라고 해. 12억 가지고 논의하면 과연 실효가 있냐 이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12억 놓고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을 다루게 한다면 경비가 더 돼요.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비용이 더 들어가겠네? 실효성이 없잖아요, 실효성이.

만약에 경기도가 12억 가지고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아니, 내가 듣기는 12억 가지고 논의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청별로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20억 정도를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업무가 다양하잖아요? 교육청은 단순하잖아요? 학교문제뿐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효과가 나야지, 100원을 투자했으면 100원 이상의 효과가 나야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을 입안했을 때 좋은 방안이라고 보지 100원 투자해서 100원 미만의 효과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도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예산을 범위로 하고 있는데 그 전체예산을 범위로 하는 것은 실효성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부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서울시하고는 교육청은 달라요. 교육청은 이렇게 보면 서울시의 일개 국에 불과하다고. 안 그래요? 교육감이 서울시 전체의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당선은 되었으나 우리들이 예산이나 업무를 보면 일개 국에 불과하다고. 물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고 다른 타 시ㆍ도가 하고 있다면 그런 시ㆍ도에서 효과가 얼마나 낳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송재형 위원님이 하실 것 같고 저는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문제 말씀하셨고 실제로 각 지역교육청에 이 제도 시행이 되면 시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참가비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입장에서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 되었지만 어쨌든 금년에 유력하게 통과될 전망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회의참가가비는 흔히 말하는 통상적으로 한번 참가할 때 7만 원 내지 10만 원 보통 이렇게 나가는데 본인이 자치구에서 이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숫자가 많았을 때 그런 정도 예산을 배정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2만 원 정도 교통비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렇게 죽 조례도 만일에 통과되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우리 의원들 33명이 발의해서 올라온 안인데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 낸 것을 보면 구성이나 운영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집행부에서도 적정한 인원인지 또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일부 나누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의견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하면 각 자치구에서 100명씩 2,500명이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저희들이 공청회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개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도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의견서 내신 것처럼 현재 초중하고 고등학교하고는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지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예산편성 차이라 함은 일단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에 주는 예산, 학교에 저희가 럼섬으로 평균 사업…….

(서초) 위원 같이 업무를 갖다가 교육지원청에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고등학교하고 초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는 자치기구가 아니라 교육감님 하부기구인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인데다가 서초구만 해도 직원 수가 1,3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개 구를 맡고 있습니다만 직원 수가 100명도 채 안 되잖아요?

네, 100명에서 100명 남짓 됩니다.

(서초) 위원 이 상황에서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이것 제도 정착되고 난 다음에 검토해 봐도, 추후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이고 편성권 자체가 없는 교육지원청에 직원 숫자도 많지 않은데 지역위원회를 굳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전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측에서 낸 검토의견서에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더라도 경직성경비는 빼고 사업 기준으로 따져서 서울시에 준해서 서울시가 사업비 중에서 500억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 우리도 경직성경비 빼고 4분의 1 부분 시설사업비 등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비율 정도로 시행을 하고 지역위원회는 추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둘 수 있다고 조례안 자체도 되어 있으니까 설령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에 두는 것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교육감께서 그렇게 판단해 달라고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방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제4조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하고 각 호에 열거된 자 중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범위를 구체화시킨 조례 개정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야 종사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3개 교육지원청 명칭변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도 동의하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고 구체적 내용이 뭔지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래 배경이 정책자문위원의 위촉을 하는데 1호, 2호, 3호, 4호를 보면 그중에서 3호에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문용린 교육감이 오셔서 우리 시의회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시의원들을 하나도 위촉을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본인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 명 이상은 당연히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골자고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바뀌는 것은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바뀐 것이니까 따라서 문구 수정한 것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교육청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동작관악, 강동송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회에 다른 교육청도 일관성 있게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교육청이 있고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대개 다른 도 지역들인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숫자하고 자치구 숫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렇게 구가 많지 않고 구가 분화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다른 명칭들은 거의 많이 지역을 반영하고 있는데 동서남북중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그리고 5개 교육청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하고 연계되지 않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구로, 금천, 영등포인 것으로 제가…….

아니, 남부지.

남부가 구로, 금천, 영등포 교육청인데 그러면 이 남부교육청을 구로금천영등포 아니면 영등포금천구로 이런 명칭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서남북중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명을 쓰고 한 명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명을 쓰는 교육청들인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북교육청은 관할 구역이 성북, 강북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있죠. 강서도 있죠, 강서도 강서, 양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명을 이용해서 교육지원청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그 지역 명칭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중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지역명을 넣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명칭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얘기했는데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정책기획관담당관 이무수입니다. 2013년도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전체 본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라 그렇게 됐었는데 강동이라든가 바뀌어진 교육청은 찬반논란은 많았지만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변경되지 못한 교육청은 주민 반대에 의해, 주민이라든가 시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했었는데 그때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들었어요.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행사에 갔더니 성북교육청 행사예요, 행사인데 전부 성북교육청, 성북교육청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북구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우리는 강북구에서 왔는데 왜 우리 강북구는 전혀 얘기도 않고 성북에 대한 얘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좀 더 해 주셔서 어떤 지역명을 사용하는 교육지원청은 일관성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도 조례지만 시행령에 교육지원청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에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자 딱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들이 50% 이상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이렇고 이런 명칭 저런 명칭 달리 쓴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네.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부진 등 세입재원은 감소 추세로 전체 재정규모가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시설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의 현재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례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해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는 규정을 지방채가 없는 경우 또는 지방채 상환재원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경우, 국가부담으로 상환될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거나 직접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방채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것을 감채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현재 지방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방채를 저희가 세 번 발행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707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채기금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있나요?

네, 지금 사실 지방채를 저희가 2009년에 학교 시설여건 개선으로 2,536억 원을 발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3년 작년에 1,310억 원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두 지방채, 그리고 올해 최근에, 지난주에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상환기간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또는 2018년부터 도래기간이 되는데 이 조례 때문에 도래기간이 안 왔습니다만 미리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를.

상환기간은 도래가 안 되었지만 순세계잉여금 20%를 적립을 하고 적립된 금액으로 미리 상환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재정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다른 데 시설비 등에도 쓸 돈이 없는데 미리 도래하지도 않은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현재 상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환시기의 경우는 자료를 더 상세하게, 2009년에 발행한 2,536억의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신설자금 1,310억 원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95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학교신설자금으로. 이것은 2020년에 상환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원금 아니고 이자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보통 3.2에서 3.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36억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상환하게 되면…….

내년부터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년부터 상환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감채기금이 없게 되면 상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지금 이미 ’09년에 발행한 지방채를 벌써 75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없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내년부터 갚아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재정여건이 그나마 조금 나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갚은 것입니다. 물론 미리 당겨서 갚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요.

현재 체계를 보게 되면 감채기금이 마련되면 기금으로 그냥 남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적립을 하거나 또는 그 돈으로 직접 부채를 상환하거나 둘 중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적립을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상환하는 방법을 이제까지 택해 온 거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교육청의 선택이네요?

네.

그래서 그 기금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적립했을 때 남는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개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하고 또 갚을 때 대출받고 하는 이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규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예규로 해야 된다, 반드시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네, 확인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2014년도 결손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네.

2015년도 사실은 세출 대비해서 세입이 부족할 것이라서 결손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날 것이나 있겠어요?

작년 결산을 했었습니다. 6월에 결산했는데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885억 원입니다. 885억 원이 발생했고요. 거기에 곱하기 20 하면 약 175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885억 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175억 원 정도 이 금액을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금액은 지방채를 미리 당겨서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교육부하고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규에 정했는데 너희들이 조례로 마음대로 이렇게 했느냐고 논란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3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시기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올해 당초에 2,5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 놓은 부분이 올해 결손이 났습니다.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885억 원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2013년의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2014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결손을 제외하고 올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885억인데 이 조례로 보면 사실 거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거나 또는 직접상환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을 했든지 안 했든지 어쨌든 2014년에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산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 조례가 예산을 일단 저희가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새로운 우리가 예산을 짜지 않는 이상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음 예산이 있을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일단 결산에서 발생한 1,600억 원가량의 결손난 부분이, 났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885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20% 이상을 직접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다 직접 상환을 할 건지 원래 감채기금에다가 175억을 넣어야 되는 건지,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지요.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2014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지금 결손이 날 것인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미가 없는 조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향후 1, 2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겠냐는 거지요?

규모의 문제인데요. 평균 우리가 재정이 좋을 때는 2,700억 정도 발생을 해서 그동안 조기상환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폭 줄어서 보통 200억…….

물론 세출을 줄여서 저희가 그런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세출규모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인데 이 조례가 사실은 통과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 있는 조례가 되겠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폭 줄어서 1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20억 이상은 직접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돈 20억이 큰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이것이 200억이 된다 그랬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 500억이 된다 그랬을 때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별의미가 없는 조례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데 재정이 어려운 때라서 이거라도 감채기금에 안 넣었을 때 도움이 되겠다 이랬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감채기금에다 적립 안 해서 이거라도 재원에 도움이 되려고 하기에는 너무 도움이 안 되는 조례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조례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것도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던 문제점이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순간적으로 이 돈 175억이라도 어떻게 메꾸어 볼까 해서 이 조례를 통과해 볼까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법적이라는 거지요. 소급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다 적용하셔 놓고 이것 통과시켜서 그것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네.

어쨌든 20%의 감채기금 적립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안도 생각해 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 조례안이 아까 논란이 된 것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측면 하나랑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실제로 내년부터 얼마나 순세계잉여금이 남겠나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냐 마냐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고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만일에 이것을 다음번 회의 때 다시 통과한다고 해도, 만일에 이러한 사실 확인이 되고 해서, 그래도 큰 문제는 없죠? 지금 이 순간 통과되는 그 부분과 예를 들어 11월에 통과되는 부분과?

사실은 저희가 9월 추경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물론 학력평가 등등해서 여러 사업변경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9월 추경을 위한 재원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9월 추경을 못했고 반드시 12월 전에는 올해 안에는 추경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추경은 감추경 형태가 될 것입니다.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175억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논의해도 시간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감채기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의회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학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우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교육부의 방침에 배치되는, 그런 예규에 배치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되면 당겨서 갚았을 경우에는 그게 몇 년만 봐도 수십 억 원의 국가적 이득을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될 수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이행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장우윤 의원님 외에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정부시책과 지역현안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지방교육 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본 의원과 장우윤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선배ㆍ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비오는 날 그리고 땡볕 아래에서도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주시고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고 결의문을 발표해 준 열정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추가 재원의 확보 없이 기존의 교부금 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여서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누리과정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7,541억 원이 증가했으나 전체 교부금은 1,938억 원이 감소되어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예산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의무 지출성 교육복지사업의 증가로 매년 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사업비 예산은 매년 감소되어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수차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주라는 건의를 해 왔고 작년 12월에도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도 우리 교육청은 교부금 확충을 위해서 확충 건의안을 제출하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금 비율이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는 건의는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24명의 선배ㆍ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규학교 과정에서 벗어난 소외받고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각급학교의 졸업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검정고시 준비 학원이 11개에 불구하고 특히 11개 학원 중 종로구, 중구 등 서울 중심가에 5개가 밀집되어 있는 등 서울 전역에 고루 배치되어 있지 않아 학원 수요자들이 공간적 접근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규 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별표 3의 교습과정별 학원 중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규모를 480㎡에서 150㎡로 변경하여 학원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24명의 선배ㆍ동료의원이 찬성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정규 학교과정에서 벗어나 소외받고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강의실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검정고시 준비생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시설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 건하고 관계없이 이 앞에 평생교육국장님을 오늘 뵈니까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학원 설립허가를 어디서 내줍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내줍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의 설립허가를 교육지원청장이 내주는데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해요. 지도 단속합니까?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점식입니다. 지도 점검도 지역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은 총괄하고 기획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원설립 지금 허가지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다.

등록제인데 등록에 가면 시설기준도 있습니까?

네,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각 지원청에서 학원 지도단속실적 같은 것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받았다든지 갖고 있어요?

작년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에 단속을 전체가 교육청이 하지만 총계가 몇 건 정도, 대상이 몇 건이에요. 학원이 총 몇 개예요?

1만 5,000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이 1만 5,321개고요. 교습소가 1만 1,488개…….

가만 서서히, 학원이 1만 5,321, 교습소가?

1만 1,488입니다.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있습니다. 1만 7,959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4만 4,768개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육지원청 직원 몇 명이라고 단속될까?

전체 지역청 합쳐서 한 60명됩니다.

그 관련부서가?

네.

지역청에서는 그것이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입니다.

똑같아요?

네.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런데 평생교육과 전체를 다 서울시내 11개 합쳐서 50~60명되는데 4만 4,768개를 지도 단속한다, 본 위원이 얼른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 업무보고를 안 해서 국장님한테 못 물어서 이번에 못 했었는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학원을 민원이나 들어가면 처리하는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번씩 나가서 지도 단속도 하고 환경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숫자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허가받고 운영 중인 검시학원이 서울시에 몇 개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학원이요? 검정고시 학원이요?

네.

11개입니다.

서울에 11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검시학원에 가려면 11개 외에는 혼자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네요?

네.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기존 학원의 형평성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기존학원이라고 하면 보습학원도 있고 있을 텐데 그 기준이…….

기존 검정고시학원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검정고시학원이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용이하겠지요. 그다음에 기존학원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기존학원 11개 중에서 원격학원이 7개, 실제 학원은 4개입니다, 큰 학원이. 그 규모도 줄일 수도 있겠지요. 일부 사용료 같은 것 임대료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습학원이 예를 들면 검시학원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예측이 되나요?

그런데 검정고시가 옛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숫자가 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검정고시학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가 보네요.

네, 옛날에 비해서 적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