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6일째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5개 구청의 소관 부서인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와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창원시 의창구 구청장 이기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태형 세무과장입니다. 안병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동원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05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5건, 부서별 개별사항 31건으로 총 3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807페이지 기본현황으로써 인구 및 면적 등 5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813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써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등 13건, 86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현황 등 13건, 891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등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창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수목 세무과장입니다. 팽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병길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놔두시고, 그 밑에만 하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부서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을회 세무과장입니다. 박옥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용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총괄 보고를 생략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이 편안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삼세 세무과장입니다. 백승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옥환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번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우리 회원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단 시일 내 시정조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대 세무과장은 교육관계로 문영섭 시세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홍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구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구청에서 멀리서 오셨잖아요, 공무원들이. 뒤에 계장님들도 좀 인사를.

아,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싶은데, 자기소개.

계장님들은 유선 마이크, 서서 그냥 인사 하십시오. (직제 순에 의한 담당 계장 소개) 다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부서업무의 경우 각 구청간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위원의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각 구청의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5개 구청 일괄로 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공통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틀립니다. 지원 신청을 해서 금액이 나간 부분이 다 틀린데, 5개 구청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금액이 틀리다는 부분이 어떤 쪽 말씀하십니까?

5개 구청이 1인당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1인당 125만 3,000원인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이 틀리고 한도는 세대별로 연 154만원 한도인데 이 차이점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125만원이라는 게 좀 전에 어디 말씀.

검정고시 학습비, 88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이희철 위원님 조금 전에 틀리다는 금액이 어떤 항목입니까?

이 5개 구청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에 관해서 공통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창구청에 883페이지인데 검정고시 학습비가 1인당 한명이 신청을 해서 125만 3,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1,027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이 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청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교재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기준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검정고시 학습비는 청소년 한부모 세대에 지원하는 건데 연 154만원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지급이죠. 그래서 이게 정액이 아니고 소비된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검정고시 같은…….

계장님 일어나서 무조건 마이크 잡고 발언하지 말고 위원장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러면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에 검정고시 학습비는 1인당 연 154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한부모 학력 취득하는데 학원을 간다든지 자기 역량기반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앞에 154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성산구에서는 50만원을 받고도 이 사람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무감사 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게 13년도에는 이렇게 검정고시 학습비를 신청한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2014년에서 없는 이유가 검정고시 시험을 실시한 기관이랑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명이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이것은 법적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산구의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은 검정고시 학습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으신 분들의 사후 관리 즉, 합격이라든지 불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청구청부터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 883페이지 검정고시 학습비는 최대 당 154만원 지원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명이 125만 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합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구청도 다 지원을 해 주고 다 합격을 하신 겁니까? 지원 받으신 분이. 다른 합포구나 회원구 진해구청. 다 합격했습니까? 지원을 하신 분의 자료들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다 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좀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합포구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어놓은 게 없어져서 1,133페이지입니다. 이 중간에 보면 마산시니어카운티 그 다음에 카운티 투, 기쁨의 집 소송 진행 중이고 현지 조사시 지정취소, 경고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구 88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창원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한부모세대 현황에 보면 모자가족이 있고 부자가족이 있고 조손가족이 있고 청소년 한부모가 있는데 맨 왼쪽에 보면 합계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이게 이 세대수를 다 포함한 합계 수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산을 하면 합계 세대 수가 1,089가 나오고 2,791명이 나옵니다, 세대원에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틀려버리면 감사를 하기 위한 저희들도 5개 구를 전부 다 점검을 다 하고 두드려야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한번 이 자리에서 바로 한번 계산을 해 봐주시겠습니까? 나머지 4개 구는 제가 다 검사를 해 봤습니다. 다 맞고요, 의창구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간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책자가 제가 알기로는 나온 지 꽤 오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기 소관부서에서는 한번쯤 이래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안이한 생각에서 서로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오늘 이렇게 또 발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세부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있었지 숫자를 조금 합산하는데 소홀했는데 그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이제 저도 봉사단체 생활을 하다보면 항상 이게 숫자에요, 이게. 우리 창원시가 한부모 가족이 얼마나 있고 지금 의창구에는 얼마나 있고 이게 항상 숫자가 굉장히 소중한 단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5개 구가 지금 전체 한부모 세대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의창구가 틀렸으니까 전체 파악이 안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한부모 세대가 좀 많은 형편입니다.

이 감사 책자 서류에 의하면 약 7,82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여기 5개구 두드리면 그냥 더하기 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실수는 서로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 밑에 보면 추진업무 현황에 보면 2013년 5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의창구가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서식란에 보면 비고란을 보면 이게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과 신청하지 않고 정기적인 사업, 매월 실시하는 이런 부분의 서류 양식에서는 잘 했어요. 그런데 숫자 개념에는 저만큼은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지금 생활자립금 하고 직업훈련비하고 이런 게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을 하면 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대충 우리 지역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다는 것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일단 저소득 한부모 세대 현황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것을 잠재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틀을 해서 이 속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는 것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대상자 즉, 말해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의 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생활자립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부모 세대라는 것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세대들이니까 그래서 재산상태라든지 다음에 이게 한부모가 발생되는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책정된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의 틀은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따진다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아, 객관적인 기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014년에 가면 이런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저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한 대상자들만 갖고 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대폭 지원대상이 줄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이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일단 이게 감사기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감사기간 자체, 대상기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앞의 것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7개월간 되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었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더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간 계산하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과거에는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한가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나 하면 어떤 사고로 인해 그런 발생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굳이 줄일 필요성이 있나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해 준 데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 부분에도, 한부모 부분에도 우리 생활자립금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좀 많이 더 해 주십시오. 대폭 줄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아까 연도 수를 감안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지금 현재 7명에서 6명 지금 한명 됐잖아요, 생활자립형, 그죠?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자세대 오늘도 우리 여성단체에서 창원관에서 한부모세대, 부자세대 밑반찬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사실 절실합니다, 이 부분은.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요하고 지금 이 강요하는 부분은 의창구 보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5개 구 전체 제가 같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산구에 1,027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실적인데요. 제가 여기도 내나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지금 여기는 제가 서류양식상 가지고 간단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의창구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계장님. 드린 것처럼 비고란에 신청해서 되는 사람은 별도로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동양육비가 매월 되고 있는 거고 자녀학비 이것은 신청자죠, 그죠? 대상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 다음에 생활자립도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의창구 양식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뒷장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고려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은 각 동으로 해서 통장단들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서비스를 홍보를 해서 받으면 더 쉽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부탁드릴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합포구 1,132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지도 점검 중에 노인복지시설을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3번 점검을 받은 데가 있고 마산원광보은의 집, 마산시니어카운티, 마산시니어카운티 투, 마산시니어케어센터 아, 케어센터는 아니에요. 이렇게 4번 점검을 받은 데가 있죠? 한번 더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저소득 한부모세대 현황 숫자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연구도 하고 자료도 받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앞서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를 보고 참고를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많은 숫자가 표기에 오기가 많아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 페이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관심이 없잖아, 이것. 감사받는 태도가 아주 좀 위원장으로서 보기에 불성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재발 방지를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틀린 부분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못 챙기고 있잖아요.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청장님도 감사를 하는 중이고 또 좀 있으면 추경자료도 하는데 숫자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의 청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 과장님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희철 위원께서 지적한 검정고시 현황에 대해서 내일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시간 이후에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담당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서면으로 안 하더라도 표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그 결과가 어찌되었는가를 이희철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입니다. 의창구에 866페이지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건데 인건비 및 근로조건이 보면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근로형태는 앞 페이지, 865페이지를 보면 사업유형에 보시면 근로유지형이나 찾아가는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장진입형이나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창원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단가를 보시면 저희들 직접 시행하는 것 하고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각각 지침에 달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금액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되어 나온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8시간 기준, 5시간 기준, 7시간 기준을 해 보면 금액이 사실 너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만 5,210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단가가 사천 얼마, 삼천 얼마 이런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이런 것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 이 자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내려올 때 지침상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는데 차라리 1일 8시간이 아니고 6시간, 시간을 조금 줄여서 단가를 맞추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위에 전체적인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이 시간과 단가는 동일합니다, 의창구청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전국이 똑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뭔가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7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7개는 다 직영인데 한곳만 위탁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 국·공립 보육시설, 의창구 같은 경우는 8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용지어린이집이 위탁입니다. 현재 창원대학교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마이크 들고 하세요.

보육담당 김남희 의창구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김남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시에서 업무를 보다가 2013년 4월에 구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전부터 그 위탁이 진행되어 있었고 직영과 위탁된 형태로 그대로 업무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 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보육담당 김남희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위탁이 되어서 아직 위탁 기간이 안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보육담당 김남희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통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좀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8페이지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호없음 게임제공업 이래서 영업시설 자진폐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영업 처분한 총 59건 중에 31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 5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자 현황이 좀 궁금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저희들 PC 이것 게임 관련 사업 이 관계는 주로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많이 위반이 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위반하면 저희들 구로 이첩돼서 넘어오는데 밑에 여기 상호없음은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앞에 그냥 기계 몇 대 갖다 놔 놓고.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주택가나 가게 앞에서 무허가로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압수하고 없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압수하고 저희들 경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형사벌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은 또 폐쇄 확인까지 해서 압류된 게임기는 전부 의령 집하장으로 전부 다…….

그래도 어떤 분이 갖다 놨다는 것 현황은 나오지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 가서 업소 확인하는 그런 것 복명서라든지 현황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대충 파악해 본 결과 이 대표자가 거의 비슷하지 안 합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런데 주로 보면 이 대표자들, 영업주들은 사실 실명제로 이야기 하지만 이분들이 또 사실 음성적으로 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파악된 현황이라도 자료 부탁합니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성산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44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역시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내역이 각각 많이 다릅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어떤 데는 과징금 150만원, 어떤 데는 50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반사항이 다르고 1차 위반과 2차 위반에 따라서 영업정지 기준이 틀립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는 보니까 1차 위반, 2차 위반 이런 것 또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아, 1차 때는 영업정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파악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놓으니까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덜 과격하게 주고 이렇게 줬나 이렇게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꼭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또 1,048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것 하고 또 조금 의문사항이 되는데 보면 호객행위 1차 행위에 영업정지 14일 받은 데도 있고, 15일 받은 데도 있고 또 청소년 주류제공 1차에도 영업정지 2월 받은 데가 있고, 1월 받은 데가 있고, 3월 받은 데가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것 자료 한번 보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호객행위 같은 경우는 1차 위반 되면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기준이 과징금이 틀리는 사항은 업소가 위반사항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청구했을 경우에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1,05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호객행위 1차 영업정지 15일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호객행위 1차 영업정지 14일이 되어 있는데 괄호해서 처분 중 재적발.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재적발이면 더 과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1차 위반처분을 하고 나머지 처분 부분에 대해서 처분한 상황입니다.

1차 영업행위처분을 하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 중에 또 재적발 된 것 아닙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처분…….

그러면 죄가 더 가중 되어야죠, 상식적으로.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래서 그렇습니다. 1차에 처분이…….

그런데 보면 영업정지는 14일 됐거든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 처분 중에 재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2분의 1일을 가중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15일 당했고 그 다음에 14일 또 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처분 중에 한번 더 적발해서 두 번이나 적발되어 왔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처분 중에.

그런데 1차 정지 돼도 15일인데 처분 중에 또 다시 적발되면 14일을 줍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래서 처분을 1차 15일을 하고 나머지…….

오히려 이런 경우는 한달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2차 위반이 되면 한달을 두 번 하는데 1차 처분은 기 15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처분 중에 재적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처분을 새로 더 한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 것도 한번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청소년 나이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자료에 보면 1차에 영업정지 2월 있고, 1월도 있고, 1월 기소유예 되어 있고, 3월도 있고 2차에는 오히려 또 45일이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게 기준이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곤란하다, 힘들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정말 영업하시는 분 나름대로 또 자기들끼리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떤 기준에 정말 불평,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통합이 되고 나면 이러 이러한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을 해 오는 가운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망만 갖고 그리고 또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참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요구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예산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욕구들은 폭증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세무당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2010년도 7월 1일 통합될 때에 재정자립도가 49.9% 되고 올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39.84% 정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 수입 자체가 결국은 국·도비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구청의 세무과장님들께서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지방세나 그리고 세외수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재원발굴을 해야 되고 또 그중에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11일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남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 창원시의 체비지 취득자에 관련해서 취득세 징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지정한 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비지라 하는데 그 체비지를 지방세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이런 것들을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서 굉장히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누구를 여쭈어 볼까요. 의창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받아낼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다 5개 구청이 체납세 받는 데 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놓친 세원을 그때그때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방금 하신 부분은 취득세 부분 같습니다. 아마 취득세 부분은 우리 지방세법상 자진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각종 건축부서의 준공 그 다음 사업부서의 토지사업 준공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요새는 이 시스템상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본청 세무과에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세정과에도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피드백을 하죠. 하는데 저도 세무조사계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계장 시절에 했는데 지금 세무조사계에도 굉장히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이 넓은 창원시를 다 하려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각 부과징수를 하고 있지만 재산세라든지 지방세제의 특성자체가 보유세기 때문이 기존 보유세는 그 정도로 대장과세로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취득세 부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세담당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을 해서 건축과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내에 각 구청 별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 준공 시점을 저희들이 눈여겨봐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부과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구청이라 딱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어떤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내야 되긴 하지만 그러질 못해서 그게 소송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평소 때 고생하는 것을 반감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합포구청입니다. 합포구청인데 내가 물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건축물 신축하고 증축하는 가운데 보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하게 되면 건축물 소유자한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취득세에 포함해서 물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된 모양이지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각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협력체계가 안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원만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감사까지 지적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각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금액까지 막 나오고 건수로는 95건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금액자체는 1억 3,000이라 해서 큰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전체 비용에 비해서 95건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놓쳤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방세 관련해서도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고지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 이후에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임대라든지 처분한다거나 이럴 때는 자치단체가 면제해 준 세금을 추징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애를 쓰지 않으면 참 발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성산구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세무과장 서수목 성산구 세무과장 서수목입니다. 우리 성산구에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업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세무과장 서수목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세 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임대한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발견을 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지금 세원 발굴은 주로 감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세금 지방세 중에서 감면해 준 내용을 좀 뽑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려 하니까.

세무과장 서수목 예.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서수목 많습니다.

솔직히 구청장님이 뽑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뽑는 것도 아니고 밑에 제일 말단이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은 하고 싶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안에서 노력이 배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수목 알겠습니다.

않겠고 들어가시죠. 합포구청에 내가 쭉 5개 구청을 쭉 비교해 보는 가운데 합포구청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나온 자료들을 쭉 보니까 징수율 자체가 특별하게 53.79%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구 과장님이 굉장히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어떻게 징수율이 이리 낮을까 내가 추궁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에 관한 부분은 과세권이 있고 징수권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권이 공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세권이 공평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듯이 징수권도 모든 과세의무가, 납부의무가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공평하게 이렇게 징수권이 행사되어야 된다 그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 누구한테 징수권을 갖다가 태만히 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세목도 과세대상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납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권, 징수권을 모두 동원해서 공평하게 과세되고 징수가 되게끔 하겠고 세원부족에 따른 재정확충 차원에서라도 세원 발굴 또 체납세 징수는 최대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쓰십시오.

제가 회원구청에 살아서, 회원구에 살아서 회원구청장은 좀 편하게 해 드리고 싶고요. 진해구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면서 서민들 세금을 올리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 한다 이 평가는 분명히 받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는 안 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주민세하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이런 식으로 2배, 3배 막 올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조세저항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하시고 능력 많으신 구청장님한테 고견을 구합니다.

일단은 세수정책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는 작든 크든 저항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자동차세를 예를 들면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는 한 2, 30배 정도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올리는 것은 세수에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가스비나 여러 가지로 애로를 사납금 못 채우는 개인택시 이런 분들한테는 반감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다, 아니다, 잘 됐다, 못 됐다 하기는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뭐라고 애기 하기는 힘들지만 조세 재앙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력이, 우리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에 공통사항인데 문화위생과장님, 의창구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식품판매기 있죠?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속칭 자판기.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자판기.

이게 지금 의창구에는 몇 개가 설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현재 식품 자판기 쪽 관리는 각 구청마다 읍·면·동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동판매기는 읍·면·동에서 위생관리를 맡고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식품 접객업소, 공중위생 업소…….

지금 파악이 안 됐죠?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앉으시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성산구도 마찬가지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자동판매, 예.

지금 우리 식품자동판매기 지금 파악한 대수가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은 지금 170개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170개?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또 사용하면서 유통기간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철거를 했다든지 무단으로 오랫동안 자판기를 사용을 안 했던 부분, 이런 단속 처분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지금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래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5개 구청 중에 마산회원구청만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처분내용, 위반내용을 딱 자료에 만들어줬거든요. 다른 구청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동으로 위임하고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아니, 이것 시민들이 위생적으로 잘못하면 식중독이라든지 상당히 쉽게 우리가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품판매기 아닙니까. 자동판매기죠?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야 되겠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개 구청 중에 마산회원구청만 우수하게 자료정리를 잘하고 위반내용이라든지 처분내용을 우리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잘한 모범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금 내일까지 말이죠. 회원구청 빼고 합포구청 하고 진해구청에 회원구청의 양식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만 구청 별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업무가 본청에서 구청으로 많이 업무가 이관이 됐지 않았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맡기지 말고. 해당 구청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위생상태라든지 또 너무 오래 방치돼서 또 위생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할까. 식중독이라든지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잘못하면 오래되면 흉물로써 방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구청장님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펼쳐 보면서 우리 지금 행감 받으시는 세무과 어휴, 시민들한테 세금 걷어야지 얼마나 힘드실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아이구, 가장 우리 창원시에서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해서 그 어려움을 다 들어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실까. 문화위생과 보니 전부 다 단속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정말 이 세 부서를 보면서 뭐라고 격려와 용기를 드려야 될지 정말 뭐라고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행감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가지 건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다 너무나 좋아하지만 또 특히 의창구청장님은 저희 사무국의 어른으로 계셨으니까 의창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기초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원시 진해 푸드뱅크라 해서 진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원시 마산푸드뱅크 해서 내서종합복지관 3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산종합복지관하고 내서종합복지관은 인건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 운영비에서 30만원씩 수당을 주다가 또 50만원씩 주다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2008년 1월부터는 그마저도 2011년 7월부터 50만원씩 주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나마 그 보조금에서 2014년 7월부터는 보조금 내에서 푸드뱅크 업무 담당자 수당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수당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푸드뱅크를 그 이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두 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산종합복지관이나 내서종합복지관에서 전담할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구청장님 해결이 가능 할까요? 그러니까 이 푸드뱅크라는 게 유통기간이 임박한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배송도 해야 되고 기부물품도 개발도 해야 되고 대상기관도 선택, 업무가 정말 전담해야 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한데 없으니 구청장님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물론 진해는 푸드뱅크를 하면 자원봉사 쪽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하다가 넘겼어요, 진해종합복지관으로.

거기는 굉장히 규모가 타 구청에 비해서 진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굉장히 규모도 크고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성산종합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가 성산종합복지관을 위탁을 하면서 전체 금액을 넘겨주다보니까 그 안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또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5개 구청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무료급식소들이 구청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료급식소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와서 일을 하잖아요. 저도 한번씩 가보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6개월 하면 바뀌고 이게 자꾸 바뀌고 하니까 거기서 급식을 전담해서 일하시는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사분들의 애로사항이 사람이 전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공근로들도 그죠. 그 다음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십사하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언론에 보도한 게 유사중복사업을 폐지 및 축소를 하겠다,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을 폐지하겠다 이래서 총 96억을 절감 하겠다라는 것을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그것 하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내용 중에서 정말 이것은 꼭 폐지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 도움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자녀교통비라는 것을 주고 있어요, 자녀교통비. 자녀교통비를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교통비를 한달에 만원씩 주고 있는데 보면 의창구가 543명, 내신 자료를 보면. 성산구가 158명, 합포구 466명, 회원구 497명, 진해구 319명입니다. 이 숫자를 더해보면 한 1,983명이 한달에 만원씩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한달에 만원씩 주는 교통비를 앞으로는 안 주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안 주겠다 하는 내용 중에 지원금이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것은 정말 삭감돼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예산이라고 보는데 1,983명이에요. 물론 돈이 한달에 만원 주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3만원씩, 4만원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분들한테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정말 단 돈 2,000원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이게 큰돈이고 대상이 적은 돈이지만 1,983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까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또 이야기 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상담하고 오다가 목이 졸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아시죠? 1,983명이라는 사람들이 그중에 또 어떤 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것을 만원씩 지원받다가 돈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없어 해서 딱 끊어버리면 그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그분들 같으면 내가 쳐들어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 이것은 당초예산 반영할 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예산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학용품비 지원 이것도 절대 삭감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에 보면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죠? 자활센터 중에서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월세 20만원 미만에 거주하는 분들, 주택을 개량을 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재개발지역에 있는 집들이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인들은 재개발 될 건데 내가 뭐하러 돈을 투자할 겁니까, 그것 절대 투자 안 하죠.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해서 정말 그분들 사는 게 너무 열악해서 가슴이 아플 지경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을 우리 창원시가 10억씩 지원을 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꺼번에 2억 삭감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억을 삭감하겠다, 20%를 삭감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 꼭 시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1억 정도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20%를 삭감해서, 2억을 삭감 시켜 버리면 자기들이 사회적 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이번에 작업하실 때 꼭 좀 챙겨주셔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너무 다들 고생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님 9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 처분 현황에 보면 확인 되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예, 확인되었습니다.

숙박업 해서 수림모텔, 리베라모텔해서 위반 내용이 똑같습니다, 청소년 이성 혼숙. 그런데 이 과징금 처분에 보면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이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 숙박업소 두 군데는 청소년 이성 혼숙해서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들 구청으로 이첩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과징금 이것은 모텔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입 자료가 있습니다. 1년 매출 자료요. 연간 매출 자료에 의해서 1년 매출액을 산정을 해서 과징금을 수입대로 그래 부과를 하다 하니까 좀 모텔이 잘 되는 데는 과징금이 많고 좀 어려운 데는 조금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같고요. 이 처분내용에 결과 서류를 부과기준하고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01페이지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위반 내용이 나옵니다, 901페이지.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청소년 주류 제공해서 한 30여 곳이 적발이 됐는데 맞죠?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라 하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맞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청소년 유해업소는 일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로 볼 수 있는데.

맞죠? 그러면 휴게음식점은 이게 노래방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휴게 음식점 중에 노래방은 또 놀이연습장업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노래연습장이 여기는 지금 점검내용에 없거든요. 식품위생업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것은 식품 위생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30여 곳 적발이 됐는데 이것을 안을, 업소를 쭉 보면 거의가 시내중심에 적발건수입니다. 거의 시내중심에만 적발이 되어 있고 동읍, 대산면, 북면에 실적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 단독으로 점검을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내에 주로 보면 청소년들이 배회하다가 일반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주를 하는 행위가 보통 심야 12시, 1시, 2시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주로 시내를 배회 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된 그런 일반음식점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내가 많이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시내가 많이 단속된 게 아니고 시내만 있습니다. 동·대·북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지도단속 업무를 안 합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는 이런 단속사항은 아무래도 변두리보다는 시내에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변두리 동·대·북 여기의 청소년들은 방치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게 주로 심야 시간 때에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좀 벗어났고 심야 2시, 3시경에는 저희들이 근무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야 1시, 2시에 애들이 무슨 술을 먹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주로 우리가 이첩돼서 넘어오는 위반내역을 보면 거의 다 심야시간에, 초저녁에도 주류를 먹고 단속이 되는데 주로 보면 심야시간에 음주행위가 많이…….

과장님 우리 의창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일반음식점에 청소년 주류행위 단속은 주로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일반 위생 점검은 저희들 하는데 일과 시간에 점검을 하면 청소년들이 주류 판매하는 내역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아니,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하시면 되지 지도 점검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경찰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음식점 지도점검을 할 때…….

아니, 좀 하셔야 합니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말 하셔야 돼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왜 동·대·북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아닙니까? 방치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해 업주들이 마음 놓고 술을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일단 경찰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이라든지 학교 주변은 좀 철저하게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하잖아요, 지금, 아예. 거의 방치 아닙니까? 방치.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 위생 점검을 읍·면에도 예외 없이 저희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대산면 동읍에도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지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 점검을 하는 과정에도 경미한 것은 현지 시정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처분을 하고.

아니, 그런데 제 눈에는 왜 청소년들한테 술을, 음주를 파는 업소가 보입니까?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경찰하고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집중 단속을 저희들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다음은 우리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구청마다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구청에서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입니다. 예, 점검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계약은 시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이 단속만 구청에서 하는 꼴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보조금 지원하고 운영실태라든지 지도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좀 불일치한다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복지관이 한 개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구에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본청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해,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2012년 1월에 왔습니다.

지금 진해사회복지관 해도 올해 2번 지도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올해 지금 점검한 것은 세월호 관련 하고 해빙기 안전검점을 위주로 해서 하고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조례에서 현재 정한 시설이용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그것 샤워비 혹시 명목으로 인상해서 위탁기관으로 올려 받고 있는 사실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제가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일단 조례에 근거 없이 샤워비를 별도로 징수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도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리를 올해도 두 번을 관리를 한 것으로 지금 점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올해에…….

무슨 점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올해는 점검은 시설안전 점검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점검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작년에도 일반회계라든지 운영실태를 점검은 했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2012년 1월에 오셨으면 2012년도에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그러면 이것을 놓쳤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복지관 앞에 이용료 금액에 보면 인상된 요금을 지금 붙여 놨죠? 게시되어 있죠?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 위탁기관과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거의 방치한 겁니다. 지도점검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

아니,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7, 8년 전부터 구)진해시 때부터 이게 집행부하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그 당시 진해구청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이 된 지가 4년이 됐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위탁기관하고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미리 체크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면 미리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창원시 공무원들이 위탁기관 이런 지도 관리가 이렇다 하는 게 참 외부로 알려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아니, 엉터리 이런 공무원 활동을 지금까지 해 왔다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우리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시설을 보면 수영장에만 샤워시설이 있고 헬스나 스쿼시 등 체육시설에는 별도의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헬스나 스쿼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소의 실비를 가지고 샤워를 하고 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래서 아마 별도의 수영장 샤워시설을 이용하면서 샤워비를 일부 징수한 부분이, 희망자에 한해서 징수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조례에 근거 없이 실비를 징수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추가 징수된 금액을 그래도 시설운영에 사용했다는 게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더라면 범법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분들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약 7, 8년 전부터 시설 이용료를 조례에 정한 기준보다 올려서 받아 오고 있었으며 주민이 부담하는 시설이용료는 조세에 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한 푼도 징수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조례로 이용료를 정해 놓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저도 샤워비 관계를 최근래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를 하고 지도 점검을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해구성원 전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곤욕스럽겠습니다마는 실무 최하 과는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상하는 부분만 가지고 시청 해당 과에서는 개정조례를 해 달라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인상 조례안이 계류 중인 것 아시죠?

예.

위원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일단 아까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지도 점검은 우리가 하고 위탁업무는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례개정 업무도 본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본청과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 본 사안은 문제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부서를 통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집행부의 재발방지 및 감사를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삼모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위원장님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님 8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숫자 개념보다는 현장이 강하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배여진 시 위원님께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한부모세대 현황 중에 청소년 한부모가 모자나 부자가족이 포함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부기표기 못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활자립금란에 보면 올해 지원대상이 6명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리고 세대당 300만원 한도 되어 있고 올해 지급액이 1,650만원, 6명이 지원대상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분들이 6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자립금 같으면 금액이 세대당 300만원 한도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위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여기 보면 세대 수가 천 몇 세대가 되고 이분들이 6명 밖에 이것을 신청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생활자립금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청을 하는 데 주로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용도가 어디어디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주로 전세자금하고 창업자금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하고, 이것 참 현실성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한부모세대지만 결국은 자립을 통해서 스스로 소득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창업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창업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닌데 최소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의 핵심은 이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세대에 조금보다 지원을 확대하라는, 확대하는 것이 옳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조금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어린이집 지도점검 구청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88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2013년도, 2014년도 점검 기간을 합하면, 합한 게 1년 거의 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이 보면 의창구 관내에 227개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점검 횟수를 보면 215회입니다. 그렇다면 12개 어린이집은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어린이집은 1년에 한번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점검이나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반분기 지났는데 향후 앞으로도 남은 기간도 있고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4개 구청을 보면 거의 1년에 한번 이상을 이미 점검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의창구만 혹시 점검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검을 하셔야 만이 어린이 안전을 예방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남았다는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이해해 주십시오.

꼭 좀 점검을 하셔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간곡하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5개 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5개 청장님 일괄적으로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문화위생과장님께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정부양곡지원을 5개 구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려운 세대죠. 그런데 거기에 지원할 때 마다 택배로 집으로 발송이 됩니다. 20kg짜리 하나 발송하는데 단가가 2,700원이 택배비가 듭니다. 또 많이 발송 중일 때는 2,630원을 주고 택배위탁을 하는데 모두 다 구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을 하나 예시를 들면 택배비를 우리가 안 주고 그 돈을 우리가 양곡을 사면 20kg짜리를 210포로 삽니다. 다 구청이 똑 같습니다. 평균 210포 내지 200포, 213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런 입장 속에서 특히 택배를 보내다 보면 배달하다가 분실도 될 수도 있고 또 택배하다 집에 없으면, 문을 닫아 놓고 없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문 앞에다가 우리 어디 택배회사에 찾아 가세요 하고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 찾아가려면 또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서 갈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5개 구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앞으로 이것을 택비비 그것을 활용해서 어려운 세대들 한 구청에 1년에 한 200세대씩 주면 또 전국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모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택배를 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에다가 위탁을 맡겨 놓고 동에 공무원들 불편스럽지만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찾아가든가 안 그러면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1년에 한 두번 가는 거요. 추석이나 설날이나 있을 때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택비비 없는 저소득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무료급식소 각 구청마다 20, 30개 되는 데가 있는데 앞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1,500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2,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2,300원에다가 개인이 부담하는 게 1,500원 그러면 3,800원을 가지고 티켓을 타서 급식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옛날에 3,000원짜리보다도 더 빈약하다는 음식이 밥, 반찬이 이런 게 허다하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5개 구청에 우리 과장님들 한번 점검해 주셔서 가지고 과연 그 부식이 얼마나 양호한가 보고 지금 우리 창원시 구내식당에 우리가 3,500원에 먹고 있거든, 직원이요. 그것 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지도를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우리 각 구청에도 있을 겁니다, 업소가 많이 있을 건데. 성매매알선 행위가 있습니다. 호객 행위도 있지만 성매매알선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 사회 독버섯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에다가 3,000만원의 벌금을 가중한다 그랬거든요, 법을 위반하면. 그런데 우리는 창원시에는 구청에는 어떻느냐면 영업정지 1개월 딱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 되면 또 영업행위하고 또 정지 먹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법을 개정을 하든가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한번 이런 것을 호객행위도 그렇지만 성매매 알선 이것을 한번 구청장님께 한번 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총괄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센터 되어 있고 요양시설, 보훈센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적 현황에 보면 5개 구청에 하나도 지적이 없습니다. 전부 잘 되어 있다,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우리 지도하는 많은 인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요양시설이나 보건센터인데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가 점검에서 양호하다, 이상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보다는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보고 잘못 되면 지적을 하고 이래야지. 여기 감사지적을 보면 아무도 100% 양호입니다, 전부다, 5개 구청에.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에 닿는 그런 하나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태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5개 구청장님들 또 실과 전부 다 과장님들 비롯해서 계장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무과 소관부터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구청별 현황 정도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고 잘잘못을 제가 지적하기에는 저희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세무과 업무의 특성상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실적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은 전체 지방세 징수율이 최고인데 반해서 과년도분 도세와 시세의 징수률은 각각 타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청은 결손처분이나 공매처분을 가장 많이 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에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낮고 특히 과년도분이 아주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구청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구청과 구청간의 공유를 통해서 이 세금징수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주고 제가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일 소득층을 겨냥해서 전부 다 감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무가 전자보다도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어떤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지금 현재 세금 거출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른 행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강화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을 하기 전에 그런 느끼는 사항들이 상당히 주위에서 많은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또 그 사람의 입장을 듣고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방법에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지금 현재 세무 거출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위생과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보면 무신고영업 이런 어떤 부분에서 성산구청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형사 고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르는 벌칙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협에 고발을 하는 것 같으면 형사에서 벌금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지금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허가를 못 내서 영업을 하다가 300만원, 500만원의 벌금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분인데 그런 어떤 사람을 깡그리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물론 또 다른 어떤 분야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진짜 저소득층에 있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구청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권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또 가지고 가서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정말지도 좀 잘해 주시고 이게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 서는 허가를 받으러 오니까 갑의 입장에 서서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어떤 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을의 입장에서 사정하러 오는 그런 실태인데 정말 선진국에서 공무원여러분들이 을의 입장에 서고 이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갑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정말 창원시의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을의 입장에 서서 이 어떤 고발 안 되는 어떤 사례를, 물론 이 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은 홍보와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서류를 챙겨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지도업무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또 성산구청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점검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자, 어린이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복지가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복지시설에 가서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위험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점검하시다가 지금 현재에 정말 소화기는 잘 비치되어 있는지 또 어떤 화재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 소화기를 가지고 이 어떤 불이나 그 어떤 다른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해 주시면 좋겠다 또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가을 오고 겨울이 오면 화재의 어떤 시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노약자 내지는 어린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또 정말 억울하고 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희생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데에 점검을 여기에 있는 구청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좀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님 5개 구청 중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4개 구청에는 없는데 우리 마산합포구청에는 위반 내용에 보면 지하수검사 구축사업 해서 3건이 있거든요. 이 이후에 처분내용에 보면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는데 이 이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시설개수 명령을 내린 이후에 점검을 한번 하셨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에스더의 집의 최행진 씨 시설장 하고 대표자가 동일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요셉의 집 지영옥 씨가 시설장이고 대표자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잎마을 시설장이 지영옥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자는 최행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보면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소재지에다가 똑같은 법인의 대표자가 또 관리를 하고 시설명만 틀리고 시설장도 또 2군데나 같아요. 풀잎마을도 같고 요셉의 집도 같고 에스더의 집은 대표자나 시설장이나 똑같고 옆에 보면 전화번호도 똑같아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 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잎마을은 우리 경남에서 특히 창원시의 장애인 생활시설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풀잎마을에 보면 풀잎마을이 있고 선린이 있고 에스더의 집에 있고 요셉, 요한의 집, 홍익재활 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름은 시설장은 풀잎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영옥 씨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최행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풀잎마을 처음에 법인이 설립될 때 전체 풀잎마을 중에서 지금 이름이 보면 에스더라고 7번에 나오는 거기에 보는 여자들의 공동체 생활 그것을 합니다. 여성들이 해서 4명 있고 그 다음 요셉의 집 8번은 남자분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집도 이것은 남자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익재활병원은 선린복지재단에서 병원으로 재활 하루에 이용을 하시는 분이 한 135명 정도가 내원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린 같은 경우에는 선린재단에 김이종 씨와 최행진 씨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활작업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빵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싸게 공급하는 그래 돼서 전체 울타리에 신촌동 134번 안에는 전부 들어있는데 법인이 각각 되어 있어서 그렇게…….

법인은 같고 시설장만 틀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시설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각각 시설 따라서 다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자료 지금은 없는데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지금 궁금한 점은 같은 시설소재지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 작고 간에 이렇게까지 대표자가 같은 분이고 시설장도 또 같은 분이고 또 전화번호도 이렇게 어떻게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전화번호가 세 군데가 똑같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러면 전화기 한대 놔 놓고 책상 하나 놔 놓고 그것 시설명하고 시설장만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용하는 분들, 관리하는 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시설명하고 시설장을 따로 둘 때는 각각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각각 지원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번 지적이라든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제가 복지과장을 하면서 여기에 풀잎마을에 선린재단 복지에 돈이 지원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한데 이런 부분에 이래 별도로 운영주체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각각 이래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 그것을 이상하게 가졌다든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운영비만 지원하지만 세부적으로 각각 운영의 주체라든지 운영의 묘라든지 운영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지급하고 보고받고 점검하고 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과장으로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지금 온 지가 12년 7월에 왔습니다.

12년 7월 같으면 2년이 넘었네요? 2012년도에 오셨다고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러면 지금 2년 넘었잖아요. 한 2년 다 돼 가네요.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2년 정도 됩니다.

그래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기에 맞는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면 철저하게 이러한 여기에 보면 홍익재활병원이 홍익재활원도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 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좀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이렇게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동일인이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려를 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신촌에 있는데 우리 배여진 위원님도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 지분 안에 건물이 한 3동, 4동 정도…….

구청장님 제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각기 특징적으로 나름대로 시설에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말이죠. 시설장이나 대표자나 똑같잖아요.

동일 지분 내에 종합적인 그런 복지시설이면서 시설장은 겸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면 모르는데 각기 분리시켜서 그 시설에 맞게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 사회과에서 복지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뽑아서 자료로…….

본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우리는 관리 그런 차원입니다.

관리.

예.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전체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원은 일단 돈은 그쪽에서 합니다.

예산은 지원을 하더라도 이 시설 부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도 감독 하시는 것 맞잖아요.

맞습니다.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 대표전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유사부분이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 때문에.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현황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좀 드렸는데 진해구청만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로 해서 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다 질의를 드렸는데 이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함에 있어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학업에 관한 의지에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또 예산 지원의 효율성과 사후 관리를 위해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합격한 겁니까? 진해.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합격을 하기 전에 수업 같은 것 지원을 받고 부산해운대구청으로 그분이 전출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조사표하고 지원사항 다 등록이 돼서 그렇게.

아까 제가 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사후관리 차원에서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여쭈어 봤는데 5개 구청이 전부 다 합격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님.

구청별로 불합격, 합격을 발표하세요.

이런 분들의, 합포구청 빼고는 합포구청이 공부를 못 해서 그랬는지 다른 데는 다 합격을 하셨네요. 이런 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렇고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대상자가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