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태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다른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지난번 보고받지 못한 의창구청 등 5개 구청의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기태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태 의창구청장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구청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이기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별 직제순으로 5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원 행정과장입니다. 이종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책자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힘,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 상·하간 상호 이해 및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청 청사 내 사랑의 메시지판 제작 설치로 소통이 잘되는 즐거운 직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공동체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전하고 행복한 의창구 만들기입니다. 구민이 주도하는 참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종 자생단체들이 참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한 의창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팔룡동주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팔룡동주민센터는 1989년 신축된 이후 인구증가, 대동제 시행, 주민자치기능 확대 등에 비해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주민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166㎡ 규모로 신축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중으로 임시청사를 건립하고 12월 이전 후, 본 공사를 착공, 201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메신저 활용 주민등록 정보공유방 운영입니다. 대민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연찬 및 메신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해서 신속하고 일원화된 민원처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령, 세금 등 각종 최신 정보 제공과 상담 실시로 민원 사전예방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자동처리제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시 관련부서 협조를 통한 지목변경신청 동시 처리로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을 민원 별도 방문 없이 자동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14년 바른땅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00년 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시작된 대산면 모산1지구에 대한 사업은 올해 완료하고, 2013년 죽동지구 외 4개 지구, 2014년 우암·유등지구는 계속 추진중이며, 선행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더불어 계속적인 사업 홍보로 그동안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익 행정과장 입니다. 이상규 민원지적과장 입니다. 그러면 성산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과 펀미팅(Fun Meeting)을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런치타임 콘서트 개최, 휴게실 건강용품 비치 등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친절부서와 친절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렴 1번지 클린 성산 만들기입니다. 청렴결의 대회,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짐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형태를 개선하고 사전 예방적 착한 감사를 위해 우리 구 7개동 전체를 순회하는 감사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이야기 특강 등을 통해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구 방범용 CCTV는 금년에 7개소 12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총 63개소 98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제안한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업무를 CCTV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하는 과제가 채택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효율성 제고와 연간 유지보수비 10% 정도의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다음 32 페이지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결과 법정처리기간 대비 민원처리기간을 56% 단축하였으며,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지적측량민원 A/S입니다. 우리구는 8월말 현재 73건의 지적측량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측량 후 설문조사를 받아 지적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 75%가 긍정적이었으나, 측량일정 단축 등 민원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생활 속 도로명주소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도면 배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세주소 시범지역인 중앙동을 집중홍보하고,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 훼손된 시설물은 조기에 보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전 직원은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경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마산합포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제 행정과장 입니다. 유득종 민원지적과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마산합포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곁으로!’라는 주제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월 여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현장순찰제를 시행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감 100℃ 에피소드집’ 발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안전감시단을 발족,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과 재난재해 위험시설, 그리고 취약계층 및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체제와 안전네트워크 구축해서 재난·재해 위험 시설 등 7개 분야별로 상시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안전감시단과 시민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업무 평가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일선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면·동 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는 성호동주민센터가 준공되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진동면사무소는 27년 경과되어 노후화 되고, 쓰레기 소각장 유치시 청사 신축이 약속되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진동면사무소 조기에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취약지에 방범용 CCTV를 금년에 4개소에 8대를 신규 설치하여 우리 구에는 총 80개소에 131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주민들의 CCTV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2015년도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안전 취약지지에 CCTV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정보통신 안정성 및 효율성 증가와 ‘내 집 안방같은 민원실’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관내 1십 1만 9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선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의견을 받아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공정한 과세 기준 자료로 활용하여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52페이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월영1지구와 구산면 구복지구, 구산면 내포지구 등 총 3개 지구 878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측량,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부동산 종합정보 통합 관리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전면 의무 사용으로 인한 주민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된 현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동주민센터는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시작되면서 구)주민센터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마을 경로당을 빌려서 지금 더부살이 청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1650㎡,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320㎡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추진해 온 행정절차는 그동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투자사업심사 등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 후에 2013년 당초사업에 부지매입비 10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미반영이 됐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신축사업비를 41억원을 편성 요구 했습니다. 미반영이 됐습니다. 2014년 1회 추경에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11억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미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지금 더부살이 하고 있는 청사를 조기에 빨리 신축을 해서 주민 편익에 행정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아니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이 되면 550세대가 입주를 하고 2015년 되면 24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2016년까지 총 6,00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민들 입주와 시기를 맞추어서 현동주민센터 신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 40억원을 확보를 해서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추어서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월에는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4년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홍삼 행정과장입니다. 이만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일반현황,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중점 추진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64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확대간부회의 운영 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공무원들만 참석해 월중 업무를 보고받는 형식에서 탈피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읍·동 순회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개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3년도에 27건, 2014년도에 4건 등 총 31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한 양덕2동, 회성동 지역에 총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방범용 CCTV를 2개소에 6대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시민생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6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육성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령 등 이행사항 등을 지도·점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섭 행정과장입니다. 하영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78페이지, 79페이지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구정 실현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체제를 조기 정착 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적 조정을 통한 구정역량 극대화 그리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및 생활 속 청렴문화 실천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9월말 현재 설치된 69대의 방범용 CCTV를 상시관리 체계로 운영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보호 및 생활안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84페이지 반듯하게 가치있게 바른땅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추진입니다. 공유된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구 모든 직원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구청명과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외 4개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청별 감사자료 보고는 기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고 이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구청명과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청소용역 관련한 인건비 관련해서 쭉 했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 청사관리도 있지만 각 동별로 청사관리,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런 게 거의 환경미화과나 다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건데요, 구청에서 청소용역을 하면서도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화원인건비는 청사 청소는 원래 지침대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대로 잘하고 있어요, 의창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은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 내에서도 용역을 주면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환경미화과 소관이지만 이게 역시 계약업무는 행정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시급이. 7,500원에서 5,500원, 5,200원 이렇게 최저임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잘 안 챙겨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 청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는 화장실 용역하고 시급이 차이가 난다는데, 정확히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차이가 난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쭉 감사를 하면서 쭉 같이 지적을 하면서 기획예산과부터 이 문제는 중부 지침이고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년 예산에서 용역비 관련한 부분들은 통일해서 할 것을 주문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본청에서도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을 거의 다 올리고 있잖아요. 마감될 때가 됐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걸 챙기시고요. 특히 원가계산을 하실 때 의창구에서 2011년도 나라정책연구원인가 여기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원가계산을 용역을 했어요. 2012년 걸 하면서 2011년 해 가지고 정하고 있는 제조 근무는 시중 노임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원가계산을 하면서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90%, 80% 이렇게 하니까 지침과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하고 나면 매년하기가 곤란하니까 2011년도 용역 한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보니까 의창구, 진해구 이래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니까 지금 제조 근무 시중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걸 따르라고 했는데 그건 매년 발표하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적용하니까 이걸 못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기시려고 하시고요. 의창구청장님 말고 회원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회원구청은 심각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환경미화과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면서 인원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미화원 같은 경우에. 미화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7월달에 받은 겁니다. 5,0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벌책이 있습니다, 법으로. 법령도 아니고 법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병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5,210원이잖아요,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얼마 시급이 되어 있냐면 5,040원이 되어있어요. 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임금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상세하게도, 상세하게도 그 자료에 주신 자료에, 서면질문에 답한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최저임금에 87.745라는 낙찰하한율을 갖다가 곱한 거예요. 그래 갖고 원가계산을 해서 임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수준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발하면, 고발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챙기시고 해서 전체 구청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들쭉날쭉, 본청하고 다 틀립니다. 조금 조금씩 도서관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구청 내에서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 1월에 발표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제조 부문 시중노임을 적용해서 노임단가를 결정해라는, 위반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챙기셔서 꼭 내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26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감사관, 기획홍보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 대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3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