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산림경영과,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림경영과장님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인 산림경영담당 유춘효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성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최봉선 산림관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화남 산림소득지원 담당입니다. 다음 서명옥 녹색성장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위로 드리면서 우리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신규 사업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안보체험현장 경관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양리에서부터 칠성전망대까지 가는 길에다 관광자원, 명품도로 이런 것들로 해서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은행나무와 철쭉을 식재한 게 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흉고 직경 8cm 짜리 상당히 큰 나무로 식재를 해서 단기간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추가로 보식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파로호 수달 평화생태마을 조성인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산천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방천1리가 되겠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에 부담이 되는 시설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천평화의 집 녹색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리 평화의 집이 되겠고, 복지시설 옥상 녹화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바깥에 조경사업도 완료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군정질문과 관련된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제202회 군정질문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어서 고용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화천군의 산림정책 대안마련을 질문하셨습니다. 결과입니다.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서는 집성재를 생산하는 화천목재과학단지, 산림부산물을 생산하는 산약초 마을 조성,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화천 목재마을 체험장 조성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하고 울창한 산림은 우리 군 발전에 큰 경쟁력이 될 것이고 앞으로 탄소배출권과 연계돼서 저희 군이 상당히 각광받는, 새로운 산림자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또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산림탄소 순환마을의 난방연료인 산물 목재수집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원활한 산물을 마련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촌리 산림탄소 순환마을에서 사용 중인 보일러는 펠릿과 우드칩 겸용보일러로서 보일러 자체는 스위스제입니다. 목재수급을 위해서 201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와 MOU를 체결해서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 1,371개교에서 발생되는 1,700톤이 넘는 원자재 원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을에 안정적인 연료 원목을 확보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주변 환경, 조경, 시설 등 마무리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부지 포장공사를 7월에 완료했고, 목재쉼터 조성공사, 야외어린이 놀이터, 주로 체험을 오는 관광객들이 가족단위의 관광객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로서 야외어린이 놀이터와 실내놀이 교육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DIY라고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조립하는 목재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목재놀이기구를 활용해서 직접 보고 만지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7번 2014년도 준공된 사업 2억 이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보체험 경관 숲 조성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산약초 마을 조성이 27억 7,400만 원인데 금년 9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현장점검 때 오셔서 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쉼터 조성공사입니다. 이거는 앞서 보고 드렸던 목재문화 체험장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8번 2013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 사전설계용역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도 신청률 저조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변경 시행이 돼서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화천군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 계획 수립 연구도 사고이월로 넘겨왔던 것이 금년 3월에 용역 완료가 되었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시설 설치 프리컷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가 금년도 11월 사업 완료계획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재쉼터 역시 사고이월로 이월되었다가 금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번 2013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은 209만 1,000원, 숲 가꾸기 사업은 2억 3,195만 1,000원, 조림사업은 좀 많습니다. 1억 6,326만 9,000원인데 비율로 보면 49.8%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조림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림청이나 도청에서 사업비를 밀어내기 식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한 200여만 원 반환이 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이 3,700만 원 정도, 이것 역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반환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서비스증진 500여만 원, 그린스타트 운동, 탄소포인트제는 미미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기후변화 쪽이 9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94만 원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 미집행 사업과 미집행 사유,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이 되겠는데, 미집행 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업 후계자들이 자부담분에 대한 부담을 느껴가지고 사업신청은 의욕적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로 경제가 부진한 관계로, 역시 농어촌에도 그 여파가 있어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인데 당초 동촌리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동촌리 지주가, 땅주인이 거부를 해서 부득이 후순위 대상인 다목리 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곳은 소하천정비계획의 하천 계획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부대시설을 좀 줄여서, 역시 이것도 사업비가 변경됐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거의 숲 가꾸기 사업 관련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설계가 필요가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면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 중간 부분에 화천군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억 8,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상위법에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규정이 있어서 수립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관리 공공건물 관리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촌1리에 녹색관광센터 산촌마을 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촌1리 전통귀틀집이 있고요, 동촌1리에 저온저장고, 이것 역시 전부 다 산촌마을 사업으로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삼일1리 역시 휴양센터와 방문자안내소가 있는데 이것 역시 산촌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풍산1리에 4개 공공건물이 있는데 이것 역시 산촌마을로 조성한 사업 되겠습니다. 유촌리에 산채, 블루베리 재배하우스는 별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고요, 서오지리에 4개 시설 역시 산촌마을 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기본적으로 시설노후로 인해서 보수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시작한 곳인 풍산리라든지 이런 곳, 그래서 연차별로 정비 예정에 있고,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의 경우는 조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주관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산골바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했고 또 산불방지 결의대회도 실시했습니다. 15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16번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불법소각 1건 40만 원이 부과되었고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설계서 미제출 1건 40만 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자가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MOU 체결현황 및 향후의 계획은, 산림환경과학대학하고 강원대학교하고 2009년 8월 3일 날 했는데, 이것은 봉오리에 있는 산약초 마을을 조성할 때 그때 맺어서 기술적 자문이나 국비확보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득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그 밑에 2010년 3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과 MOU 맺은 곳도 역시 부지교환 문제로 국유림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맺었던 MOU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6월 4일 날 삼양에코너지와 MOU를 맺었는데, 목재과학단지 내에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가스화, 가스를 이용해서 열병합발전소 실증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현재는 연구가 중단된 상태이고, 저희가 별도예산 들인 것은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7월 25일 유촌리 원목 수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20번은 큰 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산약초 재배단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산약초를 산에다 재배하는 것은 일반 노지에다 재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려면 하우스 재배라든지 노지에다 키워야지 관리도 용이하고 소출도 많기 때문에 그런 차등이 있고, 또 하나는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가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 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차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원래 취지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배현황과 소득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하남면이 수확량과 금액이 없는 것은 더덕 외 4개 품목을 심었는데, 어느 정도 연수가 차야지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채취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거와 연계를 해서 산약초 마을을 당초 취지대로 어르신들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 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근원적인 처방을 좀 내려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 추진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촌1리는, 마을명이 ‘산속 호수마을’이고 녹색체험관, 표고건조기 등 이런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조성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대마을은 삼일1리, 녹색관광센터, 방문자안내소 등이 있는데 시설이 좀 노후하고, 실질적으로 목적 외에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마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시설 일부를 위탁을 줘서 임대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풍산마을은 풍산1리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마을 중의 하나입니다. 마을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고 이것 역시 2007년도에 조성을 해서 시설이 노후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느릅마을은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운영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고 대표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마을 중의 하나입니다. 서오지리 첫골마을은 산촌휴양관, 다래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문제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만 마을의 운영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토석 채취, 수목 굴착허가 내역 및 준공,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는데, 봉오리, 방천리,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굴취는 자작나무, 소나무류가 되겠고, 조경용으로 채취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총 10건이고, 맨 밑에 7차 사업은, 보고서 제출할 때는 계약추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산림환경개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기동 진화대 운영현황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에 운영을 했습니다. 봄철에 50명, 가을철에 50명. 금년도 역시 봄철에 50명 했고 가을철 기간에도 50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당 10명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3년도에 3억 2,300만 원, 금년도에는 3억 6,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화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산불 외에, 그러니까 산불이라고 볼 수 없는 논밭이나 뭐 그런 데서 난 거,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산불 외 6건, 산불은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ha 정도가 탔고, 금년도에는 산불 외 11건, 산불이 3건인데 이것 역시 지난 주말에 파로호 내 동촌리에서 발생한 산불, 그 건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금년도 산불 4건에다 진화면적은 약 3ha 정도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산불신고 출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7건이 신고가 돼서 출동했었고, 금년도에는 14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건을 더 포함시키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인·허가 현황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처리결과는 72건에 신고사항 14건, 협의한 건은 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에 산림훼손단속 및 신고, 고발 건수와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9건이 있었는데, 산림훼손 유형은 임의로 산림형질을 변경시킨 게 6건, 무단 임산물채취 1건,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 위반 1건인데, 소나무를 반출시킬 때는 재선충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아서 반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도 그렇고, 무단으로 하다가 저희 단속반에 적발돼서 1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산불실화, 산불을 일으킨 원인자로 1건이 사건송치를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2건, 임산물채취 2건, 소나무재선충법 위반 1건, 산불실화 1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형질변경, 고발, 인·허가 현황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림형질변경 2013년도 6건에 대해서 4건은 복구했고 2건은 복구 진행 중이고, 2014년도에 2건도 역시 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야 간벌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음 나무보일러 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급현황이 없고, 2013년도에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총 16건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및 산림욕장 현황과 정비 실태입니다. 저희는 산림욕장이 낭천 산림욕장하고 창안산 산림욕장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등산로는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절산, 창안산, 두류산, 건넌들, 토고미, 서화산, 비래바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5개소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18쪽에 제가 방금 보고 드렸던 것이 2013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내용이 거기 나와 있고요. 산림욕장은 낭천 산림욕장, 창안산 산림욕장이 있는데, 낭천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있고, 창안산은 낭천보다 이용율이 조금 저조한데,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잘 다듬어서 산림복지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매우 복잡다기해서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식재현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14년도까지 식재를 말씀드리면, 13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산천어축제장 주변에 가로수 산벗나무들이 많이 훼손되고 고사한 것들이 있어서 47본을 보식을 했고, 회화나무도 역시 산천어축제장 주변에 1본을 보식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화천 목재집성재 계약 및 납품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4억 1,400만 원 정도가 납품이 되었고,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좀 저조해서 7억 3,500만 원 정도를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것은 13억 2,400만 원 정도가 계약됐고, 그 다음에 계약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에 42억 정도, 조직위원회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산림청하고 연계하고, 산림부서하고도 연계가 돼서 우리 화천 집성재 공장에서 납품받는 걸로 그렇게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3건 정도에서 지금 계약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한 57억 정도 된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체험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2013년도에는 1,4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2,7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통계고요, 2,700만 원 외에 현재까지 1,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올라서 현재까지 총액은 약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는 화천군 전체 면적의 86% 정도, 농업 분야가 7%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만큼 산림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과 관리하는 공공단지가, 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과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지만 산림과 현장답사를 간 곳이 농공단지에 있는 녹대단지하고 봉오리에 있는 산약초 마을 두 군데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보고 왔지만, 기존에 다니면서 본 내용하고 서류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주문할 사항도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과정에서 읍면별 산약초 재배단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화천이나 간동, 하남, 상서지역은 가보지를 못 해서 모르겠지만, 사내 지역은 사창리 지역의 엄나무 외 3개 품목, 곤드레, 마가목, 오가피 이런 걸 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운영상에 있어서 정말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거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목적은 산약초를 이용한 각종 치유, 체험시설 운영의 목적과 또 일거리창출 이런 측면에서 시작은 했지만 성과가, 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산약초 마을을 왜 했나 라고 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의문이 드는 상태고.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아마 보조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백지화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전시판매장은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바로 없애기는 좀 그렇지만 올해 소득을 좀 보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천생태마을 조성,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화천군 지역 내에 다섯 마을이 조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 같던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마을은 잘 되고 있고 “특히 사내면의 면대마을이 제일 미숙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주 과장님도 파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저 또한 다니면서, 삼일리 면대마을 생태조성 사업이 처음에 조성하면서, 2006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쭉 내려왔어요. 몇 년 됐는데 “왜 지어 놓았나” 라고 할 정도로, 관리부터 그 지역 주민한테 위탁을 준 거지요?

네.

위탁을 줬는데 관리도 굉장히 안 되고,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해당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군에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왜 관리를 안 하냐, 왜 운영을 안 하냐” 하는데, 마을에서조차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걸 또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다시 한 번 산림과에서, 과장님과 나가보셔서, 마을주민들과 같이 한번 이거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촌생태마을이든 농업분야에서 하는 어떤 마을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마을의 리더라든지, 또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잘 움직이는 마을들은, 어떤 시설, 어떤 사업비를 갖다 주더라도 성과를 내면서 잘 운영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일1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여건이 좋기 때문에 잘만 되면 운영이 활성화 되겠는데, 삼일1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과 전문가들, 주민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없애기는 그렇고, 더 관심을 가지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이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숲 가꾸기 인원이 면별로 배정이 된 상태지요?

이거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는 다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림사업과, 또 조림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2년차, 3년차에, 주변에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사업비 반환내용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소재불명인 산주들도 많고, 또 저희가 공문을 일일이 다 보내서, 원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거의, 이게 산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잘 안 해주고,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산림청에서 전체 실링 계산을 세워놓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산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저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만약에 1년에 5억이라면, 산림청에서 사업예산을 밀어내기 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금액이 반환율도 높고 그렇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 선발하는 것도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목적하는 “숲을 잘 가꾼다.” 그 다음에 “산림부산물을 수거한다.”는 행정목적도 달성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연로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당초, 2회 추경 때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당초에 과거에는 80명씩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80명분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의 예산사정상 40명분만 세웠고 1회 추경 때 60명분 세웠고, 곧 있을 금년 2회 추경에 20명분을 더 세워서 총 80명 분, 실제로는 봄부터 80명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선발 하는 과정에서 아까 일거리창출 목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연약한 여자 분들도 계시고 하는 과정에서, 숲 가꾸기 인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선발하는 부분에서는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 분들이 봄, 가을철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불이 안 났을 때는 크게 하는 일들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몇 년간 인건비를 4만 2,000원 그 정도 아마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에서 올려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 분들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면 군에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군비를 세워서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났을 때만 출동하고 거의,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속된 말로 “놀고 먹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노임단가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더 세울 수는 있지만 다른 노임단가와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또 일의 힘든 정도, 그런 걸 봐서도 지금 단계가 적정하지 않겠나. 그리고 타 시군도 이렇게 다 되고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받는 거니까, 굳이 군비를 세워서 더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엄청 잘하고 진화능력도 탁월하고, 소집을 시키면 100% 전체 다 나와서 딱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안 되는 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진화대를 선발할 때는 체력테스트도 하거든요. 체력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노임이 적어서 젊은 층들이 안 오지 않냐, 그걸 지적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와서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인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당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불이 났을 때도 열심히 끌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인데 수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들어왔다가도 또 다시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교대로 채워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농공단지에 있는 목재단지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목재펠릿보일러가, 저번에 서명옥 계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는 “효율도 좋고 기름보일러보다 저렴하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이 있고 2014년도에는 전무한 것 같던데, 왜 2014년도에는 전혀 보급이 안 됐었지요?

펠릿보일러 보급 말씀이시지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펠릿보일러가 좀 비싸지요?

서명옥 산림경영과 녹색성장 담당 서명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계획은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안에 따로 구분 단이 없어서 저희가 기재는 못 했고요, 18대가 내려와 있는데, 펠릿이 좀 수급이 잘 안 되고, 타 지역 펠릿이 워낙 값이 비싸다 보니까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한 10대 정도가 나가 있고요 아직 8대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하게 되면 보조가 된다고...

서명옥 네, 보조가 됩니다.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나가는 상황이...

서명옥 우선은 약간 귀찮은 게 없지 않아 좀 있고요. 노인들이 쓰기에 조금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젊은 분들한테는 가장 쓰기 좋은 연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 차원은 아니고?

서명옥 아닙니다. 저희가 마을 회의를 할 때 계속 홍보를 하게끔, 또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홍보를 하게끔 계속 읍면에다 자료는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가구들, 특히 주택계에서 하는 농촌주택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70년대의 산림정책은 산림녹화에 주력해 왔다고 보고, 산림녹화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평이 나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과의 명칭도 그렇듯이 산림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 9페이지에도 보면 읍면별 산약초 재배단지 운영현황에 나타나듯이, 농가소득은 한 500만 원밖에 실적이 안 나타나 있고, 또 지금까지 산림을 잘 이용해서 향후 계획과 같이 군민의 임업 소득자원을 발굴해서 소득 작목으로 개발해가지고, 군민의 소득의 질을 많이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 사업장 시설 방문 때 화천목재과학단지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산림소득자원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담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봤을 때도 앞으로 잘 하면 소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산림으로 인한 소득개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임업인들이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소득자원을 개발할 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또 있으신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읍면별 산약초 재배단지는, 행정에서 주도해서 읍면마다 한 군데씩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노인 분들이 관리토록 해서 노인들 소일거리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했던 분야고요, 행정이 바로 한 그런 분야이고,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산림녹화를 떠나서 이제는 산림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창출이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산림복지실현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산림청 정책기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업 후계자들이 버섯재배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산약초 재배라든지 이런 걸 임업 후계자들이 할 때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자부담 비용을 맞추지 못해서 사업 포기하는 경우도 드러나고 있고요.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귀촌을 하는데 “일반 밭농사나 논농사보다는 산림농사 짓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쪽의,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산림청에서 정책기조가 ‘귀촌귀농보다는 귀산이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더욱이 우리 이름도 산림경영과고 또 산림소득 계장도 있고 하니까 더욱 더 그 분야에 매진을 해서 지역의 임업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 위원이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질의이기도 한데, 10페이지에 보면 읍면별로 운영하는 산촌생태마을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1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운영소득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목재체험장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19페이지에 보면 산림소득기반 확충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톱밥표고재배단지 지원에 2농가, 산림복합경영지원에 1농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6농가, 친환경토양개량제 2농가에 약 5억 6,700만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했는데, 1인당 따져보니까 4,700만 원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수농가에 지원이 되었는데, 과연 4,700만 원이나 지원돼서, 이 농가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는지, 1인당 4,7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산촌생태마을 먼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동촌리, 풍산리, 유촌리 이 정도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마을 중의 하나입니다, 3개 정도는. 그 다음 서오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렸던 삼일리 같은 경우가 많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리에 있는 목재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 대책을 찾아서 곧 군수께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숨김없이 그대로 보고를 드려서, 기본적으로 체질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회사체제가 제대로 돼서 회사답게 회사체제를 갖추고, 회사답게 운영이 되고, 회사답게 실적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그 안이 제대로 갖춰지면 의회에도 숨김없이 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임업 후계자들한테 지원된 사업비가 많은데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냐, 그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원만 해드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수익을 올리셨는지 그런 점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표현은 잘 안 하실 겁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실 텐데, 이번 기회에 좀 파악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점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12농가에 6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너무 소수인원에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았는가, 이게 무슨 큰 소득이 나서, 이 분들에게 4,7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는데 여기서 4억 7,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면 더 지원해줘도 바람직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났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는 농업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겠지만 관리체계도 잘 돼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산림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 산림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득창출을 하고 또한 살기 좋은 화천이 될까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산림경영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별 산약초 재배단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읍면에서 산약초 재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읍면별 산약초 단지가...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지요?

정갑철 군수님 당선돼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품목도, 작물도 자꾸 바꾸고, 잘 안 되니까, 자꾸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거를 근원적으로 좀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다른 분야에서도 “사람이 최고 문제다” 그랬는데, 읍면의 담당 계장이라든지 담당자 누구 하나가, 여기에 거의 미쳐 살듯이 해야지만 뭐가 좀 제대로 되는데요,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시고 김 매기 같은 걸 하면 효율도 안 오르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네.

향후계획을 보면, 유실수나 조경수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소득은 많이 안 나더라도 그나마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걸 가지고 일거리 창출로, 이렇게 좀 계속 썼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에 위안을 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산약초 재배로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나 노지에 재배하면 소득이 훨씬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 단위로 변경을 해서 노지나 하우스에 할 수 있게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나요?

네, 금년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 의견도 좀 주시고 그래가지고 근원적 대책을 좀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예산 반환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반환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높으면 다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이거를 사전에 파악을 잘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를 했다가 사용을 했으면 반환하는 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림사업 같은 경우, 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반환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에서, 또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요사업비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도에다 얘기를 해도, 산림청에서 도에다 이 목적사업으로 해서 돈을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 밀어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축소시킬 수가 없으니까, 소관 과가 축소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산실링 전체는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도에다 밀어내고, 도에서는 또 시 군에다 밀어내고 하는 성격의 사업이라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받겠다고 해도 받으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산불기동진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명칭 그대로 이분들은 산불예방 진화대거든요, 그렇지요?

네.

산불이 났을 때 물론 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출동도 하지만 예방진화 차원에서도 이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선에서 인건비도 더 추가로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많이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벌써 올해 산불이 4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면 좀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불 관련해서 직접 불이 발생됐을 때는 진화하는 요원이 50명이고, 또 산불감시요원이 50명입니다. 이분들은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산불이 났을 때 직접 출동을 해서 끈다기보다, 주요 산불취약지에 나가서 계속 근무하면서 산불발생상황을 보고, 또 주민들이 산 가까운 논밭에서 불을 하거나 하면 그걸 제지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하신 게 산불예방진화대인가요?

여기 제출 자료는 ‘진화대’에 대한 것이고요, 감시요원은 또 감시요원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일부터 5일 동안 산림박람회를 이곳에서 개최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이나 모든 관계자 분들, 그 무더운 날씨, 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 행사를 치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자원이 이곳에 굉장히 풍부해서 “산림박람회를 여기서 개최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는 산림청 취지에 맞게, 우리 화천군이 신청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화천군의 산림자원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으며, 또 쪽배축제하고 맞물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이 축제로 인해서 분산돼서 고생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는 않았나 하는 이런 염려도 있는데. 관광객 수나 지역구 활성화에 대해 어떤 성과를 얻으셨는지, 산림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화천의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약초 마을을 방문해서 체험하는 투어를 하고, DMZ를 방문하는 투어, 그 다음에 산양삼 재배현장에 가서 산양삼 씨가 숲속에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좋아서 나름대로는 화천의 일부만 보여줬지만 화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인상을 많이 심어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최비용 예산이 국비가 5억 원, 도비 1억 5,000, 군비가 3억 5,000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지 정비라든지 천막 임차라든지 전기가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직접예산이 거의 다, 대형텐트, 기획사 빼고는 거의 다 관내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저희 판단으로 한 7억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7억 정도가 바로 관내 장비 업체, 전기업체, 토목업체 이런 쪽으로 직접 투여가 됐고, 실질적으로 약 15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가서 경제효과가 65억 정도 되었고요. 저희가 내부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시내를 순회하는 순회버스를,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과 종사자들이 다 시내 나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품한 업체들은 자고 먹고 다 화천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65억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쪽배행사와 같이 하는 바람에 쪽배도 풍성해졌고 또 박람회도 풍성해졌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날씨에 해가지고 바깥에 몽골텐트 입점한 업체들이 빨리 빠져버렸던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진행 과정에서 조금씩 미흡한 점이 있었고, 환영만찬회에서 처음 실시해보는 한정식 써빙 부분에 많은 미스가 있었던, 그런 소소한 건은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산림청장과 산림청 고급 간부진들로부터 “역대 어느 박람회보다 가장 짜임새 있고 잘 치러졌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산림청의 담당과장으로부터 고맙고, 염려를 제일 많이 했던 박람회인데 제일 잘 돼가지고 청장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해서, 국장도 매우 만족해하고 그랬었습니다. 자화자찬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티투어를 저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것을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나 비목문화제나 이럴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 때 와서 그 축제장만 보고 가는 게 전부인데, 그럴 때 그분들에게 화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점 한 가지하고 또 산지를 이용한 소득발전방향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 있잖아요, 연구용역비가 1억 9,800만 원인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환경부에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도 시·군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된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용역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소관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 담당 서명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군은 좀 빠르게 대응해서 국비 1억을 받고 군비 1억을 세워서 2억으로 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기후변화의 내용을 보면 화천군의 기후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상황이 들어가고요.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화천군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후변화의 표준모델 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다 완료되었는데, 그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그거 좀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서명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산약초 재배인데,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로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산에,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이러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각 지역의 젊은 사람으로 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품목도 다양하게 해서 소득과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어떤 산지개발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산약초 재배나 산림 가꾸기로 소득이 돼야 되겠지만, 화천지역에는 산지가 80% 이상 되는 군으로서, 등산로나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화천군이 우수한 산림자원과 좋은 등산로가 있다고 알리게 되면 관광객으로 인한 소득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화천군 등산로를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화천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또 산지를 이용한 소득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등산로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절산하고 상서면 비례바위, 사내면 두류산을 정비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등산을 많이 오는 경우가 두류산, 용화산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등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지역경제에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등산을 오셔서 점심이라도 여기 식당에서 먹고 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와서 산을 어지럽히기나 하고, 등산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를 왕왕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다른 관광을 목적으로 왔다가 등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좀 더 체류하는 관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도 매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홍보도 저희가 따로 등산로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관광파트에 홍보를 할 때 등산로도 함께 홍보를 해서 패키지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왔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등산로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화천군 용화산도 상당히 좋은 등산코스고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은 호수와 산이 한 86% 되는데, 남북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북한 총 면적이 22만㎢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면도기 때문에 그런데, 산이 있기 때문에 3분의2가 더 넓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으로 따지면.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한데 합쳤을 때. 그럼 화천군도 86%나 되니까 면적이 좁은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산의 세기’라고 늘 얘기하면서, 70년대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전부 산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산에 와서 산림이 파괴되지 않도록, 산 속으로 엄청나게 올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주의하시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부자들이 전부 다 산속에 삽니다. 이제 틀림없이 산의 세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선각자가 강의하는 데를 갔는데 이런 제목을 써 붙였어요. ‘숲은 어장의 연인이다’ 너무 매력적인 강의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어부들이 산을 가꾼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파로호에 고기가 없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뻘건 띠가 있잖아요, 그게 산림하고 맞물려 있을 때는 플랑크톤이 생겨서 고기가 먹을 것도 많고 산란장소가 있는데, 뻘건 띠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고기의 산란장소도 없고 플랑크톤이 연결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비례바위 수목원만 우리 화천군에서 하나 만들어도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수목원을 만들고 싶어서 그 일대를 몇 번 답사했는데, 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리 행정에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보통 50억 주지 않습니까. 50억 원 주는데 충분히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산림경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지만. 그 나무 밑에다 풀 심고 눈개승마 심고, 마늘 이런 거 심고, 무슨 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삼들만 심어가지고는 소득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산림을 가꾸는 이런 걸 해야만 돈이 벌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혼농임업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동화임장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그 사람은 전부 나무를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좋겠는가, 아까 얘기하는데 소나무하고 잣나무, 자작나무 이거 갖고는 소득이 안 되는데, 신약이란 책을 읽어보니까 무슨 나무를 제일 추천했냐 하면 느릅나무하고 참옻나무를 추천했어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산이 아주 가파른 데에다 도토리나무 단지를 만들면 앞으로 그게 미래의 나무가 됩니다. 왜 가파른 데에다 만들어야 되냐, 그것은 막을 쳐가지고 도토리가 전부 땅으로 굴러 내려오도록 하면, 산림청에서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고. 스페인 같은 데서는 도토리를 먹은 돼지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축산하고 이걸 연계해서 새로운 것을 해야지, 산에다 그런 거 하면 일시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를 가지고 산림경영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그런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화천군의 산림이 정말 소득이 되는 산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원형 보건사업과장이십니다. 정성섭 주민위생 담당이십니다. 신창순 원무 담당이십니다. 전정숙 예방의약 담당이십니다. 신봉학 건강관리 담당이십니다. 이남규 지역보건 담당이십니다. 이재성 진료부장은 진료 중이라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주영훈 보건행정 담당은 교육 출장 중이고요, 조순희 진료지원 팀장은 수술 받고 병가 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신규 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업무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풍산, 용암, 산양, 봉오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활용 면적을 축소시키고 통합해서 주민이용 편의를 위한 공간 및 위치개선을 사업내용으로 했습니다. 준공예정은 10월 11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특 사업으로 한, 저희 보건기관 시설계에서는 마무리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은 디지털초음파 영상진단기 외 13종, 보건진료소는 고압멸균기 및 11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00 정도로 농·특 사업으로 한, 장비보강도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전광판 설치 사업은 5월 20일 날 완료했습니다. 찾아가는 통합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노인회관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사업으로, 농한기에 한시적인 사업을 연중사업으로 좀 확대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농한기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 이동보건의료원 운영, 정신보건상담 및 치매선별 검사, 건강검진 등의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한기 2월, 3월 정도에 실시했는데 일단 올해는 11월, 12월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중으로 실시하는 걸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마무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진정, 청원, 건의 및 민원 접수 대장사본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7일 1건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 및 비율입니다. 국비 반환금이 한 5.32% 정도 되는데, 그 원인은 응급의료기관 지원금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응급실 간호사 채용이 잘 안 돼서 인건비 3,200만 원 정도가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870만 원 반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건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가 있어서 과태료 징수한 현황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 직원현황은 공중보건의사 19명을 포함해서 총 7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53명, 보건지소에 13명, 보건진료소에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공무원 교육실적은, 올해는 간호사 7명, 보건직 3명, 의료기술직 등 기타 총 13명이 3일 이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18쪽입니다. 6번 관내 약국 및 약사현황 지도단속입니다. 올해 약사법 관련, 그리고 마약류 관련 해가지고 수시 및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한 1,500가구 정도 되고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한 8,000만 원 정도이고, 사업내용은 만성질환관리, 재가암환자관리, 거동불편환자관리, 다문화가정관리, 독거노인관리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1회, 재가암환자는 월2회,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자 관리는 월2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8번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명은 7가지가 되는데, 다른 거는 원만하게 수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국가 암 조기검진은 사업량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6월 현재 실적이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한데, 올해 말까지 한 4,000명 정도까지 올리면 아마 전국적으로 중·상위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4,000명 정도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월별 이용실적입니다. 2013년도 9,552명 대비 2014년도 6월에는 지금 6,384명을 검진했습니다. 대부분 건강검진은 연말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일반검진현황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검진은 개인의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강요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일반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늘리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병별 수진자 현황 및 기초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수진자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군에서는 근골격계통 질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 질환, 그 다음으로는 손상 및 외인에 의한 질환, 그 다음 신경계통 질환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2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총 예산 대비 진료수입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예산이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64억 정도 되었고, 수입액은 9억 2,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2014년도는 총 예산은 41억 정도, 수입액은 6월 현재 4억 5,800만 원. 진료 분야 예산은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2013년하고 비교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거의 비슷한 실적입니다. 조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쯤 가서 비교가 돼야 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13번 급성·법정 감염병 관리 추진실적 및 발병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감염병은, 올해 수두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총 47명 발생으로 원인은 당해 연도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24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문제가 되는 게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결핵 환자가 5명이 있는데 1명은 지금 치료 중이고 4명은 요관찰자입니다. 14번 방역용역업체 계약 및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분무소독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읍면별로 주1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연무소독은 ‘미래환경’, ‘화천방역’ 두 군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환경’은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을 하고 있고, ‘화천방역’은 사내면, 상서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올해 축협에 모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기퇴치기를 축사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600, ‘토네이토’ 80기를 축사에 설치했습니다. 25쪽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올해 초음파 영상기, 기립훈련기, 전동상하지운동기, 심전도기를 구입했습니다. 초음파는 산부인과 진료 때문에 너무 장비가 오래 돼서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물리치료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고압멸균기를 1대씩 샀고요, 보건진료소는 백신냉장고를 지급해줬습니다. 입·퇴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환자수가 175명, 2014년도 6월 83명, 환자의 수는 작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사실 입원환자들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50명 정도까지는 좀 올려야 적당 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민 중 투석환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신부전증 환자는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원대상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장애인협회에서 이동차량을 제공해줘서, 그런 도움을 받고 지금 춘천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7쪽 응급실 이용실적 및 상병별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 응급실 5,435명 환자 대비 2014년 6월에는 지금 현재 3,316명을 진료했습니다. 주 질환은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손상외 질환이 되겠습니다. 후송현황은 현재 107건을 후송했고, 응급차량 후송율은 한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입니다. 2013년에는 1,491명이고, 2014년에는 현재 721명이 되겠습니다. 성공률은 한 63.8% 정도 되는데, 사실 금연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은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좀 높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사업이 사실은 보건의료원 시설중심인 사업이다 보니까 타 면에는 사실 금연클리닉 제공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클리닉 운영을 좀 순회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실적은, 저희 대상 시설이 292개소인데, 19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암환자 분들이 지금 한 122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환자는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강직성 척추염환자가 3명, 저희가 관리하는 만성질환자가 3명, 그 다음에 몇 가지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데, 총 저희가 관리하는 분은 12명입니다. 이거는 주로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의료원·지소 보유 의료장비 사용 실적입니다. 장비로는 초음파부터 물리치료기, 자기장까지 있는데 지금 위·장관 내시경이 올해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과가 위·장관 계통의 전문가가 아니고 호흡기 계통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내과가 위·장관 계통의 전공을 하신 분이 오면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쪽입니다. 사업별 가정방문 상담 및 진료실적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가정방문 사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내용인데, 저희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방문한 회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7번 이동보건의료원 운영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동보건의료원은 농한기 2월, 3월에 주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11월, 12월에도 다시 한 번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연중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인 무료진료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4,506건을 진료했고, 오음, 용암 진료소가 좀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29번 영상진료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치매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림대와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산양, 봉오, 다목보건진료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그 동안 정신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치매환자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30번 마약단속 현황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부적합 업소는 없었습니다. 31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영업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올해는 퇴폐영업행위로 1군데가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33쪽 주민신고실태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올해는 총 5건의 신고내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보상금을 지급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건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범업소 지원내역은 상수도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는 모범업소 114개소에 상수도 감면을 받는 업소 54개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받는 업소는 63개소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위반사례가 수시점검에서 5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5번입니다. 관내 암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지금 사업대상자가 122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4명을 의료비나 의료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폐암이고 위암, 대장암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요치료자는 1명이고 요관찰자는 1년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퇴록’시키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4명입니다. 그래서 총 대상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군부대에서 잠복 결핵 감염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37번 관내 치매노인 관리현황입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치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3,2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그 중에서 463명이 되고, 치매로서 경증이 11명, 중증도 48명, 중증이 9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밀검진비용을 대드리고 약제비 지원, 지원용품, 그리고 원격진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해서 지원과 진료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건의료원은 저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좀 해서,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또 진료소 등을 가서 확인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또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등을 좀 파악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지역별 가정방문, 노인 무료진료, 찾아가는 건강 행복 서비스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역에서 어떤 분이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조사를 하러 다니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지역에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치매노인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을 파악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면서 주소는 알고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쪽저쪽 헤매면서 물어보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이걸 담당하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장님?

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신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소만 나와 가지고, 파악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름까지도 명시가 되면, 바로 찾아가서, 집을 방문해서 환자를 파악할 수도 있고 시간절약이 되겠고, 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분이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원노출이 돼서 그런지, 이름이 안 밝혀져서 찾기가 힘든 사항인데,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방역업체가, 지역에 위탁을 주고, 또 행정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지역 전염병 및 감염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하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살충제를 섞어서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소리도 나고 또 연기도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방역을 하고 계시는 건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것 같던데, 요새 하긴 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방역에 살충제를 섞어서 하는데 왜 소리가 안 나고, 아니면 또 연기가 안 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검진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다, 관내에서. 그런데 저한테도 춘천지역에서 많이 서신이 옵니다. 이번에 홀짝이다, 아니면 짝수 기간이다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춘천에서는 이런 서신을 통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관내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연도에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주소를 좀 파악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서신으로 “이번에는 건강검진을 받는 일자입니다.”라고 해서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다 같이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수치상으로. 아직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미흡하다. 충분히 의료진을 갖춰놓고서도 좀 뭔가 모르게 미흡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지역별 가정방문 때나 노인 무료진단 때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역 내 보건의료원의 의료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충분히 와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진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관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주실 사항 있으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건강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름까지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고,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이 지금 그렇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네,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방역업무는, 과거에는 가열해가지고 연기가 나고 그랬는데 휘발유를 쓰다 보니까 그 자체가 환경오염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밤에 쾅쾅쾅쾅 대면서 연기 뿌리고 가야 사실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용하게, 그리고 좋은 살충제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요, 단지 안 하는 것 같은 거지요.

차량으로 하긴 하는데,

네, 더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밤에 시끄럽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가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인데, 과거 습관에 많이 젖어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읍면을, 대개 면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다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다니는 길, 속도까지 측정합니다. 확 지나가면 효과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3㎞를 10분에 걸쳐서 가라” 이런 식으로, 전부 저희가 뒤에서 추적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건은, 아주 다양한 요인이 사실 있습니다. 일반검진만을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암 검진도 하기 때문에, 검진이 춘천 대학병원하고 비교해서 떨어지지는 않는데, 항목도 같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합검진’을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춘천 같은 데는 건강검진을 상품화시켜서 나온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춘천에서 많이 검진을 받으십니다. 그 선택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받아야 될 분들이 화천에서, 오히려 춘천 나가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받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보건의료원까지 오시려면, 화천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사내나 간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검진 때문에 오시는 게 좀 불편하고 또 사람들이 아파야 찾아오지 안 아플 때는 건강검진에 굉장히 무관심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동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지역에도 충분한 의료진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진료실적 면에서나 또 예산 진료 수입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네. 저는 질문사항이 아닌 줄 알고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 실적이면 떨어진 실적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2012년도 그때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것보다 떨어지는 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사실은 2만 5,000명 정도의 인구에서 이 정도 실적이면 대개, 저희는 한 5만 인구 정도에서 나오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비교해서 수치가 좀 떨어지니까, 그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한번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발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가까운 데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영·유아들한테는 예방접종이 잘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접종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각종 감염병을 막는 데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 발간자료에 보니까, 파상풍은 10년마다, 그 다음에 폐렴구균,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당뇨병,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 경우는 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5세 이상인 경우는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등 성인에게도 예방접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파상풍이나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꼭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양구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양구 관내 주민에게 폐렴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화천군에서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애기들한테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잘 돼 있는데, 화천군에서는 성인들에게 예방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주로 맞으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렴구균, 유행성 출혈열, 그 다음 파상풍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폐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폐렴구균에 대해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폐렴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완벽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이나 유행성 출혈열은 아직 무료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료로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인에 대해서 예방접종 부분은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유료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요즘 그런 환자들도 많은데 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상당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돈을 내고 맞는지 무료인지’도 모르는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환자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건강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대상포진은 예방접종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내용을 보셨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암이나 이런 것들이, 대상포진이 아니라 단순포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방접종이 있어요. 자궁암을 예방하기 위한 거. 그런데 그거는 아직 유료로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시행하는 독감이나 폐렴은, 저희가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13번에 급성·법정 감염병 관리추진 실적을 보니까, 방역소독사항이 2013년에는 연무가 258회, 분무가 163회를 했는데, 2014년 아직까지는, 물론 자료가 6월 말 자료니까 아직 남아 있겠습니다만, 6월 말로 환산해보니까 연도 말에 반밖에 예상이 안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연무도 예전에 봤을 때는 많은데 지금은 ‘저게 될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소량이더라고요.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도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그러셨는데, 또 회수로도, 연말이 가도 작년도의 반밖에 안 될 것 같은 실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올린 실적을 조금 일찍 잡아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분무실적, 오히려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적 수치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수치를 너무 일찍 잡았습니다.

이게 연도 말에 가더라도, 지금 ‘6월 말 실적’이라고 했는데 연도 말에 가더라도 작년도 실적의 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래서 실적이 조금 잘못 잡혔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그 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검진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현재 화천군 보건소에서 암 관련 진단을 해가지고 발견된 환자 수가 많이 있습니까? 물론 확진을 받으려면 조직검사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심된다는 환자로 발견이 돼서 최초로, 확진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많으면 또 안 되겠지만...

네, 많으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진단이 잘 되고 있는가를 좀 여쭙고 싶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위암, 대장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폐암 그쪽인데. 저희가 맡은 거는, 저희한테 의뢰해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진단을 내 드립니다.

암 최초로 발견된 환자 수가 많이 있습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암이다”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당연히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많이 있으면 안 되고, 한 200명 중에 한 명 정도 나와 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천군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어디 가보니까 “암 진단”이더라, 이런 경우는, 서로 불신을 하게 될 테니까 철저하게 검사가 되면 다 잡아내지 않을까.

네, 잡아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몸에 이상을 느껴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암 확률이 나올 부분이 굉장히 높고요, 그냥 건강검진으로 하시는 분들은 낮지요.

하여간 검사가 잘 돼서 미리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조기에 암이 발견되면 나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환자들이나 일반 환자들이 보건소나 진료소를 많이 왔다 가시는데요, 친절이라는 게, 상당히 환자들한테는 큰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말을 가끔씩 듣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고,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진데, 중요한 건 반복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친절봉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최근에 몇 번 친절문제가 나와 가지고, 사실 “친절교육을 3번 시켰다” “4번 시켰다” 그거를 또 저희가 친절교육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친절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오시는 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해결하게끔, 또 불편한 거는 여기서 해결이 다 되게끔, 안 되는 거는 또 이렇게, 자기가 가족이라면 그 다음까지 전부 다 연결을 해갖고 성의를 최대한 보일 텐데요. 저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또 저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는 제가 직원들하고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걸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억울하면 그게 민원이었는데 요새는 본인이 요구하는 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민원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네.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까 민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민원이 생기면 그 결과가 불친절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표현이.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도 꽤 있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불친절하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해결해주면 또 안 되는 민원도 있고요. 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욕을 먹으면서도 또 못 들어드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불친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더 직원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과 각 진료소 소장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고,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암 환자가 많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화천군민의 건강을 그만큼 염려하시고 또한 건강을 염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암환자가 많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일반 암 진단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그것을 군민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지금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암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건강관리보험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 진단을 받는 거하고, 일반, 그냥 몸이 아파서 갔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하고. 그러면 “일반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군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절차상의 문제네요. 일반검진 가지고 암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일반 검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검진에서 ‘아, 이분이 암이 의심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 암 검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암 검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검진을 해서 “이분이 이상이 있구나” 하면, 그 다음 암 검진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단 시 저희가 홀짝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암 진단 나오는 거하고, 그렇게 안 받고, 전혀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가, 몸이 아파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에요. 그랬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그러니까 일반 보험혜택은 받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걸로 군민들이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혜택을 받는지, 담당자가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 과정을 설명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 차이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암 검진은, 국가에서 5대 암 검진을 받으면, 취약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일단은 지원이 됩니다. 한 1인당 200만 원 정도. 그런데 개인이 가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 혜택은 받지 못 하고요, 그냥 건강의료보험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30%가 되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게 되지요. 그런데 국가 암 검진을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받게 되지요.

그 차이입니까?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험혜택 15% 받나요? 의료보험이 100만원이 나왔으면 20%인 20만 원만 본인 부담금인가요, 아니면 몇 %를...

30%지요.

30% 본인부담금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을 받으면 5% 정도만 병원비를,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가 설명을 하세요. 군민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전정숙 그거는 암 진단 한 거는, 의료보험공단 내용이지 저희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5대 암, 국가 암 검진’ 했을 때 혜택 200만 원 이러는 거는 저희 사업이고. 암에 대해서 치료받고 5% 내고, 15% 내고, 이러는 거는 국민보험공단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거지, 원장님이나 우리 사업 쪽에서는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지요.

자세히는 모르고, 그 200만 원 지출은, 그냥 보건의료원에서...

전정숙 저희 사업이고. 네.

아, 진단 받으면 200만 원 해줘요?

전정숙 네.

누구나 다?

전정숙 아니요, 그것도 소득과 관계돼서...

저소득만...

전정숙 네, ‘폐암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좀 다른 거지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5대 암’으로 해가지고 진단받으면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정숙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소득층에 관련된 거네요. 일반,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환자는 200만 원도, 100만 원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전정숙 그렇지요, 소득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전정숙 그 한계에서는, ‘소득이 얼마 있을 때는 몇%’ ‘몇%’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여름 굉장히 무덥고 했는데 식중독 발생률은 없었지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잘 해주셔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가 식중독 사고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건, 우리 보건의료원 관계자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관내 결핵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3년도에는 잠복 결핵환자가 14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0명으로 늘었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복결핵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거는, 군대 쪽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군대에서 잠복감염환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저희하고 도하고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랬더니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화천군에 거주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된 거고...

환자들이 군인들이 많은 거예요?

다 군인입니다.

아, 모두 군인이 환자에요?

네.

결핵은 후진국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늘어나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장병들이 화천군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를 드린 건데,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얻는 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관내에 따로 사시는 가족들이 있는데, 치매환자 463명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게 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 재가하시는 분들하고 다 합친 치매환자 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설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시설에 계신 분하고 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등록된 사람만 했었는데 올해 3,270명을 조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탈 우리가 관리할 사람들이 그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시설에는 몇 명이고 재가 치료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아,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보건의료원을 운영하시네요, 5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그럴 때 그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치매가족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함께 병행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함께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하셔서, 그걸 일부러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진료하는 동안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족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잘 참으면서 조화 있게 나가라” 하는 교육이고요. 사실 그거 가지고 가정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한 게, 치매환자를 4등급, 5등급으로 해서, 시설로 입소하는 정책을 만들게 된 거고. 그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위한 거지요. 조금이라도 좀...

시설로 모시는 게요?

네, 등급을 낮췄거든요.

시설로 모시는 게, 그렇지요, 환자를 위해서도 좋고 가족을 위해서도...

네. 가족을 위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은 재가복지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도 투입돼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함께 모시는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세요. 물론 요양보호사들이 낮 시간 4시간, 8시간 정도는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 해결은 안 되지만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이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도 그런 부분을 같이 느끼고 해줘야 되는 문제고...

한번 연계해서, 그 지역이나 관련부서나 같이 해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관리는 의료원에서 하지요?

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진료소 쪽에, 자리를 자주 비우고 업무태만이나 이런 게 좀 많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불시에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지...

그분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또 멀리 있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빠지고 하는데,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공중보건의사 규정을 엄격하게,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연가가 1년에 한 14일, 병가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그분들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1대1로 해갖고 그날 본인이 자리를 비우면 그날 30명이 오시면 다 문제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저한테 무조건 전화하고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기동성이 있는 사람들은 화천을 많이 나오는데,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겨우 갔는데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성이 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있습니다.

네, 말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천군 의료원에서 응급환자로 들어가서 진찰 받고 춘천으로 이송하는 차량 있지요. 거기에 대한 지불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 2종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춘천까지 한 4만 원, 3만 5,000원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자료 설명하신 중에서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치료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투석환자가 화천읍에 3명 정도 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요, 투석환자...

15명입니다. 저희 등록 관리에 돼 있는 분들이 세 분입니다. 저희 지원을 받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여기서는 투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희가 ‘투석비용’을 대드리는 분들이고요. 그렇다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까지 모든 걸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세 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춘천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까지 나가셔야 되거든요.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들하고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네요?

네.

적발을 하시는지, 아니면 만약에 적발됐을 때 과태료는 얼마 정도를 물리게 돼 있나요?

개인한테는 1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법으로 시행이 돼가는 중이고, 50평, 30평 이렇게 늘어가는 단계고. 처음에 국가에서는 법을 열심히 만들지만,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계도를 해서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는 시범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네. 단속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가정방문 상담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노인 분들한테도 진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지요?

‘맞춤형 방문보건실적’ 드린 게 있지요. 보시면 ‘독거노인 관리’ 해갖고 442명이 돼 있지요? 이런 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구분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저희가 월 2회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고독사’나 혼자 계시다가, 아니면 또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95년도인가 일본에 갔을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노인복지건강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노인의 건강, 요새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앞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모든 서비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천군에도 노인복지건강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센타까지는 안 돼 있지만 저희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지 쪽하고 저희 보건 쪽하고 네크워크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복지 쪽에서 우리 보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고, 우리가 방문하다가 복지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결을 해갖고 복지지원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센터가 있으면 관리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가 있으면 조직이, 일종의 통합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행정조직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통합은 어렵기 때문에, ‘기능연계’가 우리 군 실정에서는 맞겠다 싶어가지고 기능연계 쪽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