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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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황현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차 회의에서는 승인안 2건,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및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보고를 받고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통영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님 위원님, 먼저 질의 한번 하시죠.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몇 번째입니까, 결산 감사한 거 몇 번째인데? 회계과장 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나?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1년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근데 이거 보면 참 우리 결산감사 위원들이 전직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이리 한데 매년 보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이 됩니다. 물론 뭐 여기 결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매년 하면 똑 지적사항된 거는 개선이 안 되고 내나 그대로 그 다음해 결산서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아마 제가 챙겨보지는 안 했지마는 몇 년도 결산서를 갖다 놓으면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회계과장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어떤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바꿔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장이 힘이 없다 보니까 괜히 해봐야 그렇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결산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좀 관심을 안 가지지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결산서 관계, 맞습니다. 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결산 관계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부시장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 실ㆍ과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 안 바꿔지는 게 이월사업비라든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게 이월사업비도 30.4%가 이월이 되고 있고 집행 잔액도 61건인가?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 61건. 이게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소홀히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이월사업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각 실ㆍ과에서 실ㆍ과 과장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고 이리 하는데. 참 뭐라 하기도 과장님 불러놓고 뭐라 하기도 그렇고, 난감하네.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 하겠지마는 과장님도 시정조정위원회나 그런 데 한번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결산서 이거 보고 하나하나 따지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강정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고요. 16페이지 ‘제도개선 사항’에 “세목의 내역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어느 부서 어떤 내역이 이월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결산서 작성 전산화 작업 매뉴얼인 재정관리시스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 분야에 도입시켜서 차질 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예.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하셨고 했기 때문에 더 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 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영생활체육관 건립 취득(신축) 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에 신평호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번에 체육관 실시용역 보고회 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다들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체육관 부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5,000평됩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 건립하고 난 뒤에 잔여부지에 다 주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차장 하는 데는 저희들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잔여부지를 활용하면 주차장 부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 잔여부지를 활용을 하면 지금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잔여부지를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꾸 자꾸 생활체육 수요가 늘어나는데 지금으로서는 잔여부지에 다른 또 어떤 단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게 건의가 되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는 잔여부지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또 시 외곽지역이라서 그때 1차 저희들 용역보고회 때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확장이 돼야 될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가 있을 때 체육행사 있을 때는 1차선에도 차를 댈 수 있거든요. 1차선에 차를 대고 잔여부지를 좀 활용을 하면 우리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사전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시면 잔여부지 얼마만큼 주차장 활용을 할 건지 그거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이 상세히 다 포함이 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한번 들어보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용역할 때 저희 기총위원님들이 다 들으신 건 아니라서 그때 기총위원 쪽으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기총에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요?

배윤주위원

그때 용역하실 때 그런 자리에서 기총에 대해서 좀 더 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수 부분을 단독으로 하시는지, 지금 배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 당시 저희들 6월 30일 의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7월 10일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전 기획서를 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 우리 다른 분이 바빠서 모르겠는데 일부 위원들만 참석하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 사과드리고 하수구 부분은 그때 우리 명정동장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방식보다는 또 새로운 방식을 하면 더 좋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 설계하는 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2차 용역보고회 오시면 그 부분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때도 나온 말은 전광판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반영이 된 겁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평림생활체육관 잔여부지’ 관계 이게 상당히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매입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하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처리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 완료 되었습니까? 두 필지 그때 안 된 것 있었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 당시, 저는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의회에서 깎여가지고 의회예산결산 거기에서 다시 설명하는 걸로 들었는데 한 13억 원, 11억 3000만 원 들여서 저희들 2013년도 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1월에 다 보상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보상이 된 거는 좋은데 이 관계를 되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소유주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뭐 양도소득세니 이런 걸 갖다가 시에서 부담을 해라, 우리는 안 받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버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양도소득세를 취득세를 내줬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다가 갑자기 이 보상을 갖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리 했는데 우리시에서 자기들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소유주들이 자기들이 양보를 한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 사안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황환일 과장 있을 때 보상된 모양이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 자리 아닙니까, 그죠? 체육관 지으려는 데가.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포함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번에 내가 용역보고회 하는데 참석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납니까, 건물이.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입구가 보시면 평림동을 가시면 지금 현재 화장실 쪽에 있습니다. 운동장 앞에 화장실, 평림 대평마을 거기가 그쪽이 입구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쪽으로 입구가 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평림구장에 있는 그 주차장이 지금 몇 면 정도 지금 됩니까,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대지요, 거기에.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평림구장 대수까지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댈 수 있습니다. 평림구장에는.

상식

구상식위원

보통 볼 차러 오는 그런 사람들은 차 대기가 아주 수월하고 혹시 큰 행사가 있을 때 조금 거기가 차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그 주차장도 활용을 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거기도 활용을 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관 짓는 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고 하는 도로 자체가 조금 소로가 있긴 있지요, 지금. 거기 체육관 쪽으로 걸어오는 그······.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기존 도로 활용하면 별로······.

상식

구상식위원

기존 도로로 오면 조금 멀다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별로 그리 안 멉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멀고 그······.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큰 거리는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중간으로 샛길 있잖아요, 샛길이.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샛길이라기보다 중간에 녹지공간을 조성을 할 테니까 거기에 차를 대놓고 걸어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주차장도 지금 현재 여기는 몇 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칠십 몇 대인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칠십 대? 여기는 안 나와있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주차대수가 165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5대. 체육관에 따른 주차장은 165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 관계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산 관계는 저희도 지금 현재 11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게 이제 도나 국비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착공되어가지고 원활히 진척이 되어야 돈을 내려주지, 지금 이리 설계하는 중에는 돈을 안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아직 국ㆍ도비 확보된 거는 없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국ㆍ도비 확보됐습니다. 11억 원 전체, 우리시하고 11억 원 올해 확보됐고 내년에는 저희들 예상으로는 국비를 20억 원 주라 했더만 7억 원만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도비도 한 20억, 우리 시비가 한 27억 원, 47억 원 정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충무실내체육관 처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은 행사할 때 보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공설운동장 큰 행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 저희들 생각은 뜯어버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건물이 워낙 크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으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서 전체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여튼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평림동에 새로 짓게 될 체육시설은 보면 다목적 복합문화와 체육시설로 짓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핸드볼이나 농구, 배구, 배드민턴, 14면,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체육시설 외에 문화시설로는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게 위원님 관중석이 뒤로 밀었다 앞으로 뺐다 하는 그런 관중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는 꼭 체육뿐 아니라 위원님께서 전에 주장하신 어린이 그런 행사라든지 다른 문화시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관을 보면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 외에는 달리 없다고 여겨집니다. 새 체육관을 지으면서 생각한 바는 있는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우리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가장 시민이 많이 모였을 때 한 4,00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방, 불이 나면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시뮬레이션도 하는 그런 중입니다만서도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 꼭 체육행사뿐 아니라 우리시가 다른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지어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 유일한 충무체육관이 1988년도 건립되어 노후하다는 거는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생활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위치가 너무 한쪽이다, 치우쳤다.” 하는 사람이 주로 많거든요. 그런 여론도 많이 들었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이제 부지도 확보된 사항이고 어떤 2014년 7월 10일 용역보고회 때 아까 김미옥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많은 여론이 수렴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문제해결이라든가 진입로 등 하여튼 신중을 기해가지고 전체가 잘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내용 중에 보면 “2002년 10월 21일 제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평림체육전지훈련장의 기능증대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여가확충을 위해 토지매입이 취득되었다.” 이리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체육관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면 우리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의문점이 가는데.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 맞지요, 맞기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오늘 물론 이제 건물취득 관계 때문인데 하여튼 그 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당초 이게 용남면에 건립 부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 시의원 전부 다 공약사항으로 시 외곽 지역에 낙후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용남면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더랬는데 그 지역이 사실 여러 가지 법 제약이 있어서 안 맞았습니다. 그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라서 큰 건물은 지을 수 없는 그런 구역에 있고 또 이제 건립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비가 소요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도록 하다가 기강에 부지는 평림로로 하자, 그래 갖고 변경됐는데 사실 그 변경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건물취득계획에 벌써 앞 6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기를 일실해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건물도 사실 승인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좁은 소견에는 그 당시에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6대 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7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의원들의 고견을 얻으면 우리 체육관이 좀 더 반듯한 체육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시기를 일실한 김에 좀 늦춰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총에는 아예 그때 계획 자체를 보고를 안했잖아. 말만 있었지······. (청취불능)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정관

강정관위원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 두창 쪽에 한다고 말은 무성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만 있었지, 보고를 한 적도 없고. 그럼 처음 받는 걸로 하면 되지 뭐.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용남면하고 평림동 옮기는 과정에서 부지가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땅 매입비가.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땅 매입비는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용남면도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리 돼있더라고요. 근데 평림동은 그 당시에 땅을 다 사놨고 아까 구상식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만 땅이 구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국ㆍ도비 확보도 땅은 우리시가 사놔야 부지가 있어야 부지 자료를 올려 보내줘야 국ㆍ도비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약이 많은 그런 용남면 부지에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려면 자꾸자꾸 건립이 뒤로 늦어지기 때문에 기 확보된 부지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평림동으로 옮긴 게 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평림축구장 옆에 있던 땅들이 기 확보돼있던 시유지네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남은 잔여부지 두 필지만 이번에 매입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4항,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3페이지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한번, 지금 질의는 두 건에 다 가능한······. 건강부터.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5조에 보면요, “모든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따로 창구가 있는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건강도시 조례안과 관련해가지고 별도의 창구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게 조례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뿐만 아니고 시정 전반적으로 받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이런 시책뿐만 아니고 시정 전반적인 거에 대한 시민의 제안이나 이런 거는 다 수렴하는 그런 통로는 되어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가 없는데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통영시 건강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대행한다.” 했는데 이 위원회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회 장은 누구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운영 조례에 보면 구성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돼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장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를 방금 말씀하신 그······.

배윤주위원

아니 위원회가 있다면, 건강도시위원회도 있으면 ‘건강도시’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걸맞은 운영위원회를 두어라, 하면 거기에 맞는 분이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의 책무만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시장의 책무라는 거는······.

배윤주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기본원칙부터 시작해서 계획수립 보면 다 “시장은”, “시장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운영위원회 전체를 보면 이게 건강도시이니까 통영시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자가 건강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일을 하라고 지금 조례에서는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책임자인 시장님이 이 운영위 위원장으로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법을 저도 깊이 있게 공부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시장ㆍ군수가 할 일을 시장ㆍ군수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 시장ㆍ군수라는 이 표현이 지방자치단체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제가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뜬구름 잡는 일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물론 취지는 좋고 한데 아직까지 건강도시라는 자체가 명확한 개념도 아니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전국에 건강도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71개 도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71개 도시. 이 조례가 그런 데 수집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는 도시의 조례를 다 참고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근데 이 보면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돼있어 가지고 사실 이것 또 시행령을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뜬구름 잡는 업무다 보니까 참, 근데 그 저번에 우리 용역하는 결과는 나왔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중간보고까지만 한번 해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중간보고 해놨습니까. 그런데 용역이 나오면 좀 이 건강도시 기본조례라든지 시행령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참, 조례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조례이고 건강이라는 개념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고 시책이다 보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가는 초기 걸음마 단계인데 이게 운영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또 조례에 사용하고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타 시ㆍ군에도 거의 이런 수준이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토를 달 필요도 없는 거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하시고 강정관 위원님.

배윤주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건강 부서에서 나온 같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심의회 부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약간 다소 미숙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그 성격상 좀 더 상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 쪽에서 최근에 검색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인문도시, 이런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ㆍ운영위를 두게 돼있는데 보면 이런 좋은 느낌의 어떤 조례들을 만들어 내시면서도 실제로는 그것 상위 조례에 맞는 활동들을 업시켜서 일을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상위 조례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통합, 다시 통합시켜서 현행으로 그냥 유지하시는 느낌을 제가 조금 받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건강도시이면 기존의 지금 건강증진법, 똑같이 「국민건강증진법」 10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금 여기 건강도시로 만들어지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부분에서 통합되어야 되니까 조례가 정말 제대로 발의가 돼서 실천되려고 하면 운영위 자체를 오히려 폐지하고 건강도시운영위가 움직여줘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건강업무에 대해서 처음 할 때부터 이 앞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가 있는데 왜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하느냐, 그거하고 상통하는 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도 그에 근거한 이렇게 할 역할이 있고 근거가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놨고 우리가 건강도시를 하면서도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또 이게 관련지어가지고 건강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하나의 어떤 모체가 되기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같은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도시 하는 여기에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다가 위원회를 해놨을 때 운영하는 빈도가 많지 않을 거 같고 또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건강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면 될 것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

답변을 통해서 어떤 성격의 조례인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조례 성향이 생겼을 때에는 거기의 상위법에 맞춰서 활동하시겠다는 근거를 지원 근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1997년도 2월 19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보면 이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쭉 우리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강도시 관련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업무를 대행한다.” 이리 됐는데 업무가 전 모체가 「국민건강증진법」이니까 같다고 보는데 저도. 별 필요성이 없는데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아까 실장님 전국 71개 시ㆍ군에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네트워크 가입을 했는데 이 보면 대부분이 전부 다가 보건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요, 업무 추진을 갖다가. 물론 우리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는 사무 분장상 RCE에 근거를 두었죠, 아니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업무를 그때 시책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었는데 지금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건강도시 업무를 준비를 하고 또 연맹에 가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건소에서 먼저 처음 이 업무를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건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건소의 업무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 행정 분야에 관련되는 그런 건강과 관련되는 업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건강 업무가 좋고 달콤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 기획실에서 하는 게 좀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분장을 해서 맡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데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두 군데 기획실에서 하고 전부 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이제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를 해 업무를 대행한다 하면 또 이것도 우리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은 해놓고 활용 빈도랄까, 개최 횟수가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다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 활용할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기존 있는 관련 조례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미옥 위원님, 이 분야에 하시다가······. 먼저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해주고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본래의 뜻은 참 좋은 뜻인데 여기 지금 보면 ‘관내 소재 대학생 현황’이 재학생이 1, 2, 3, 4학년 보면 약 300명 전후되고요. 관외 대학생도 꽤 될 건데 이번에 2014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 신청서가 40명이 접수한 걸로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이렇게 접수율이 저조할까요? 관내 소재나 관외 소재에 보면 우리 통영시의 대학생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거 조례 개정 사유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사실 우리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입법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근데 그해 해놓고 올해 상반기에 처음 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보니까 한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수가 한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4학년까지만 봐도 숫자가 4,000명 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잡아서 집행할 걸로 해놨는데 막상 오픈을 시켜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까 그 숫자가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그래 그 집행금액은 한 100여만 원 이리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니까 대학교에서 지금 2중 지급은 안 되거든요. 일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든든학자금 외에 받는 장학금이 있는 숫자도 있고 또 대상이 너무 협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1차에 위원회를 해보니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문호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 경상대학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좀 학자금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호를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조례를 좀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의 주목적은 관내 대학생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때문에 주민등록지를 옮겨가야 되는 그 부분을 좀 구제하겠다는 거 하고 관내 소재 대학생들 구제목적이 우선적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출을 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여기로 오는 경우는 확정일자 때문에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기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인구증세로 좋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상대 쪽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있다면 대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 있는 대학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주고 대상을 좀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참고적으로 저희가 대학생을 보니까 경상대학교 학생이 1,170명이고 그 중에 주소를 둔 학생이 209명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참 좋은데 우리 ‘통영시의 주소갖기’ 시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하는 거는 관내 소재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지요? 대학교 다닐 동안만 통영에 있으면서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또 군입대하게 되면 변경사유가 생겨서 이거는 크게 실효성이 좀 많이 없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영시 주소갖기 부분에 대해서.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원하는 것도 대학생 신분이고 그럴 때 지원되는 것이고 또 이 애들이 주소를 하나 갖게 되면 우리 보통교부세가 한 105만 3000원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결코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나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접수도 하고 혜택을 볼 건데 몰라서 못했다는 일은 없도록,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전화 문의도 많이 받고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 지금 당초 편성한 예산도 많은데 이래가지고 이거는 당초 편성한 예산을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마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초기에는 학생 수는 이리 많은데 예상을 한 결과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한 거 하고 실제 접수된 거하고 상황이 많이 달랐다. 이 학자금 지원하는 것 외에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를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내용을 변경을 하면 수혜 인원이 늘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도 금방 계산을 해보니까 관내 소재 대학생 수가 재학생이 1,170명입니다. 그 중에 관내 주소를 둔 자가 209명이라 했는데 사실상 조례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어요. 5000만 원 했는데 4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심의 결과 37명이 수혜자로 확정돼가지고 예산 집행은 104만 원이다, 그리 되어 있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당초 예산 편성이 2%에 불과하는 거라예. 하여튼 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많은 지원 대상자가 또 범위를 확대를 한 만큼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3명 탈락자는 왜 3명이 떨어졌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 우리 대상자 선정 조건에 대상자로 적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3명입니까, 어떤 내용인데요? 과장님.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원 자격이 학자금을 대출받고 고등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지원 자격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질의 시간에 답변이 거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5000만 원 그 장학금 예산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면 물론 처음 실시하는 장학금 제도라 홍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관내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지 홍보가 부족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다 하면 우리가 사전에 이 장학금을 편성을 할 때에 관내 우리가 지급될 수 있는 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몇 명인지 한번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 개정······. 개정 전에는 “1년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좀 더 확대해가지고 본인도 해당이 되지만은 부모도 3년 있으면 되고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놓고 이 사람들은 물론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를 위해서도 문호 개방한 것이 있지만은 외지에 나간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학년도에 그러니까 2014학년도는 졸업자가 1,498명입니다. 그러면 한 학년이 1,400명 정도 되고 그러면 4학년까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고려한 예산 반영금이 5000만 원을 했는데 우리가 그 관내뿐만 아니고 이거는 부모들이 여기 있다면 관심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각 시내 요소에 한 열몇 군데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주 받고 이리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대상자가 그리 적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장학금 혜택을 보고 있거나 그 지원 자격이 안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개정 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5000만 원 예산 편성에서 이 개정이 되어지면 그 수혜 대상자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숫자에다가 지금 경상대학교에 있는 주소를 둔, 또 이 주소가 209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더 이게 좀 홍보가 되면 주소를 요렇게 통영으로 옮겨올 학생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209명 플러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1인당 장학금은 얼마나 됩니까, 학생들한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사람,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사람······.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때에 그냥 우리가 5000만 원의 장학금을 편성을 해놨다고 해서 자꾸, 물론 처음 조례 개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또 편성이 너무 높다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2번, 3번 정도만 운영해 보면 “그 레벨이 어느 정도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게 아마 포착이 될 거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9페이지 좀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ㆍ답변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이재옥 과장님과 심명란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별도로 예산이 추가가 돼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6ㆍ25전쟁 때 참전하셨던 이런 분들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예산이 좀 추가가 되고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유족이 신설되는 부분이 한 3만 원으로 해가지고 신설이 되는데 대상이 아까 전몰군경유족이 되는데 유족의 대상 범위는 어디를 합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6ㆍ25참전해서 전사한 유족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전사한 유족이라 하면 자식대가 있고 그다음에 손자 부분까지를 내려가져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그 유족에 대해서 유족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보면 1순위로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에 조부모, 이리 돼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전몰군경유족이 121명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16명, 거의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103명이고 조부모가 2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 중에 배우자가 우리 유족대상이 121명 신청자인데 배우자가 16명으로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 시에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승계가 안 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보훈처에서 보훈 가족들이 법률적으로 다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검토해 달라 해가지고 건의 중에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계는 현행법 법령에는 승계가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승계가 안 되는데 여기 이제 121명 중에서 16명을 제외하고 나면 한 100여 명 정도가 자녀가 신청을 하는데 그 자녀가 사망, 그 자녀라 해도 지금 나이가 상당히 좀······.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거의 뭐 한 60세 정도 안 됐나 이리 봐집니다. 자녀도 사망을 해도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승계가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 자녀까지만 받지, 그 자녀의 자녀가 승계되는 거는 없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승계가 계속돼버리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우리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전수당이 명예수당이 당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게 2012년 5월 16일이죠? 3년 만에 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사실상 전체를 볼 때에 함안군이 10만 원 정도 주는 모양인데 우리 통영시가 지자체 중에서 현재는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참전하신 노인들을 만나면 이 분야를 참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면은 몇 년이나 더 살겠노,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 안 됐나.”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하실 겁니까? 미안합니다.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면 아까 그 전몰유족에 관해서 유족 대표 1명한테 보낸다 했거든요. 1명한테 지원하는 건데 유족대표 1명은 한번 정하면 불변입니까, 아니면 바뀔 수 있습니까? 대표 1명에 대해서.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안 변합니다. 그거를 신청할 적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한 번 신청되어지면 승계가 안 되고 변경도 안 됩니다.

배윤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불변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대상자가 그러면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1순위로 대상자가 될 터인데 자녀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보호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나면 자녀가 둘셋 있을 경우에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 자체가 안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배우자. 그러면 이······.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최초 신청한 그분이 사망하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승계가 안 됩니다. 현행법상 승계가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7항,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2페이지 보면 조례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조항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대상자 및 이용료 면제 현황”을 보면 우리 경상남도나 전문위원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창원 등 5개 시ㆍ군과 타 시ㆍ도의 경우 내용을 보면 공히 이용료 면제를 갖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열악한 우리시 재정 운영상 이용 대상자를 다 제한 없이 모두 적용시키면 상당히 이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갈 것으로 봅니다. 혹시 모두를 적용시킬 경우 비용 발생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장애인만 국한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 거를 추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비용을 갖다가 감면을 하는 거는 우리가 추계는 안 해봤지마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용을 감면하는 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를 갖다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에 이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세입을 잡는 게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5200만 원 되는데 이게 세입이 결손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토의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거론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여러 가지 업무에 과장님하고 담당 차동수 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이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 강정관 위원이 말씀하셨고 저는 과장님 제10조의 ‘위탁의 취소’ 부분을 한번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1, 2, 3호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전국에 있는 지자체 기 되어있는 부분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사료가 되는데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그 위탁의 취소 부분에 간혹 주로 법인이 수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법인이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받거나 원활한 수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필요한 거를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수탁을 못하고 딴 법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럴 때 자기들이 그 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봤더니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 중에 그 부분을 또 명시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예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10조 ‘위탁의 취소’ 부분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끝내지 말고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통영시라든지 아니면 시장에게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물론 뭐 나중에 수탁을 할 때 협약서를 할 때 하면 된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를 한번 쭉 보면 그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 아주 좀 빈틈없이 잘 챙겨서 협약서를 잘 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장사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서를 놓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협약서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미 담당부서가 바뀐 과장님을 잡고 그 책임을 이렇게 추궁하고 해도 그것도 이게 때 늦은 그거고 그래서 조례상에 이런 부분을 조항을 하나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수탁자들도 수탁을 받을 때부터 아, 이렇게 한 부분은 통영시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각인시켜주는 뜻에서 했으면 어떨까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긴 했는데 대부분 물어 보니까 법인의 부담금, 전입금, 이거는 강행규정을 갖다가 해놓은 데도 있고 아예 안 해놓은 데도 있는데 이게 강행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좋긴 좋지마는 운영하는데 돈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면 법인에서 수탁법인에서 얼마나 운영 능력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어떤 분도 하는 이야기가 이거를 갖다가 얼마를 정해놓고 강행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좀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저도 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 안 해봐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위탁협약서에 저희들 이런 조건을 다 좀 넣을 겁니다. 몇%를 부담금을 갖다가, 공모를 할 때도 자체 부담금을 몇%로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계획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은 자체 부담금 부분이고 저는 나중에 수탁이 취소가 됐을 시에 수탁자가 기 투자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제가 여기 아까 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립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영세하지만 수탁 경험이 많아가지고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특히 발생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게 비슷한 게 15조에 보면 이게 변상 책임, 복지이용자이고 이게 협약서에는 이런 안이 들어있습니다. 상세한 안이 좀 들어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다른 데도 보니까 넣어져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서에는 보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명시를 해 놓은 데도 있고 아예 안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그런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데가 진주시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주시 담당자하고 통화도 다 해보고 충분히 했는데 그쪽에도 역시 담당공무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예상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도 다루겠습니다마는 한번 해가지고 협약서 부분도 협약서를 잘 해놓으면 이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지금 우리 이제 과장님 계실 때는 잘 하실 수 있는데 이 담당 파트가 바뀌다 보면 협약서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그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도 아예 이 부분을 협약서 할 때 이러자, 저러자, 설왕설래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조례가 이렇다는 거를 알고 이렇게 각인이 된 상태에서 나서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가 않을까 싶어서 드는 겁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이용료 감면에 2항에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도 면제를 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수급자는 전액을 면제를 하고 2항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도 면제를 하고 이러면 사실상 전체적인 장애인에게 면제가 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예외 규정으로 둬가지고 저희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정할 수는 없는 이런 사항을 여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기 수급자 외의 장애인, 그지요? 장애인 그 가운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들을 대충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저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 중에서 또 특별히 좀 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러할 때 거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장애인,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담을 때 이제 이런 분한테는 이용료를 감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또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겠다 싶으나 예를 들어서 사례가 생길 때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런 사례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나 이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하지만은 예외 규정을 좀 둬서······.

이순

김이순위원

편의상 명시를 해두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우리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용료를 우리 다목적실에는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기타시설에는 수탁자가 아마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게 다목적실이 우리 저번에 왔을 때 어느 층에 있는 게 다목적실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다목적실이 2층에 있는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들어가는 왼쪽 편에 올라가면 왼쪽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왼쪽 편에 있는 거, 넓은 공간 거기. 거기 나눠가지고 사무실 한다고 안 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다목적실은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강당 같은 이런 시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까 제가 질의 시간에 좀 언급한 사항인데 조례 제7조 ‘이용료 감면’에 의해서 51개 지자체 중에서 대전 유성구하고 통영시 두 곳만 전체를 다 한다, 이리 돼있는데 우리시 재정 여건 및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갖다가 고려해서 저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리 봅니다. 감면에서 “전액 면제”에서 “일부 감면”으로.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한 그런 내용 쪽으로.

정관

강정관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했듯이 제10조 ‘위탁의 취소’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거를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서 하는 거를 수정이 필요하다. 15조 변상책임은 아니고 이거는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한다는 거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수탁자한테 수탁자가 자기가 수탁을 하면서 원활한 수탁을 위해서 만약에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탁이 끝났을 때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그럼 9조 ‘수탁자의 의무’에 한해서······.

김미옥위원

10조, 10조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10조, ‘위탁의 취소’?

김미옥위원

예. 제10조 ‘위탁의 취소’ 부분에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추가로 넣었으면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죠. 금방 그 부분에서.

김미옥위원

금방 설명한대로.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좀 이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옥위원

혹시 딴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추가할 부분을 이야기 해주이소.

김미옥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올라온 제10조 ‘위탁의 취소’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넣기를 원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을 받으면서 사업체에다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한 변상을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김미옥위원

예. 저는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법인 측에.

배윤주위원

아까 할 때 여기 조례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계약서 부분에는 상세하게 지금 돼있다고 하셨던데 답변을.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은 금방 우리 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조례에 넣는 것도 괜찮지만 아까 제가 이제 직원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협약서에 안이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조례에 넣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협약서에서 잘 그거를 매치해 넣었을 때에 이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 이렇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장사도라든지 기존 우리 통영시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에 협약서 부분에 어떤 맹점이나 부실한 점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고 권리주장을 못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김성한 과장님은 협약서를 할 때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들도 순환근무에 의해서 이리 바뀌고 또 미처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챙기고 했을 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 조항을 넣은 조례들도 있습니다. 있고 수탁자가 이거를 수탁을 하려고 할 때 기존 관련 조례를 보는 거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법을.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조례 자체에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어도 배상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확실히 각인을 시켜주는 뜻에서 조례 자체부터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소지들, 반드시 그 수탁자들이 자기들이 원활한, 이렇게 앞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통영시에 “우리 돈도 벌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 내가 투자한 부분 있다, 내놔라.” 이러면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시달려야 되고 힘들어서 저는 원천적으로 그냥 조례에서부터 해놓으면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리 안 해도 각종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수탁자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느니 그냥 처음부터 좀 확실하게 방어선을 쳐놓자는 게 제 의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도 넣으면 좋겠다, 넣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계약서상에 그걸 넣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례상에 그런 식으로 넣는 것 같으면 이거는 불공정조항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조례가 있다고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수탁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시에서 이걸 갖다가 악용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비칠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런 조항을 조례에 넣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공정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서상에는 본인이 자기가 감수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되지마는 조례에 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하고 계약서상에 그걸 갖다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자기가 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회수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가 감수를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례에 그 조항을 명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제가 좀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동의를 미리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협약서 안도 미리 그때 다 또 동의를 받고 하니까 그때에 저희들 한 일을 갖다가 같이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계약서상에 들어 있어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데 대해서 회수를 하려는데 그걸 갖다가 못 하게 막아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불공정 거래야. 사실은 그거 민법에 따라서 투자할 거는 법에 따라서 투자, 회수해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김미옥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해 갈 수가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 투자한 부분하고 나중에 그거를 나중에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이거는 명확하게 자기들이 시설을 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상식

구상식위원

위탁계약이 사실은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거를 제한할 수는 없는 이런 사실······.

상식

구상식위원

임대차계약이면 거기 민법에 따라서 자기가 투자한 부분, 시가 투자한 부분, 그거는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에 부착이 돼가지고 건물과 일체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못 떼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민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애인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거를 최근에 조례를 만든 부분, 지자체들을 쭉 역으로 훑어봤었거든요. 봤더니 인근에 있는 진주시가 최근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수탁자의 이 부분이 예상이 돼서 그래서 제가 금방 읽은 부분은 진주시 조례입니다. 제가 고양시하고 전국적으로 한번 봤는데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하고도 이렇게 전화를 제가 여러 수차례 걸쳐서 해봤는데 수탁자하고 이런 부분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협약서라든지 할 때 그랬는데 나중에 해 놔놓고 나면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진주시 복지관을 해서 아직 진주시에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타 시에 이런 거를 발생한 거를 보고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도 넣어놨다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민사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민법상으로 민사상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다른 지금 그런 조항이 우리 위탁해주는 데에 대해서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민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김미옥위원

어떻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조례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명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리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의 횡포밖에 안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 판단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도 우리 관에서 저게 시의 예산을 하고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것도 해놔야 안 됩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협약서상에 찬성을 하고 사인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좀 불공정거래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미옥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조례에 있는 거는 불공정 이렇게 공정 위반으로 비칠 좀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그 소지보다도 지금 사실상 이 조례라는 것은 큰 틀에서 정하는 것이고 또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구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조건을 쌍방 간에 갑이 시장이 된다든지 어디 시장이 된다든지 갑을관계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만에 하나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시를 대비해가지고 법령을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리 안 해도 이 협약서가 하나의 계약서를 갈음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하는데.

김미옥위원

협약서에서 이 부분을 커버해 나가면 법이라는 거는 세세한 거까지 하는 게 조례가 아니고 큰 틀만 해놓으면 그 운용의 묘는 협약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왕왕 협약서가 부실하고 제대로 협약서가 안 돼가지고 계속 시시비비를 하는 거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집행부에서 협약서 안을 잡아놨다고 하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를 거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자기가 와서 그 건물에다가 자본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임대차 계약서상에 역시 민법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요즘은 소송에 대비해서 또 공증도 받고.

김미옥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은 혹시 뭐 어떻게 문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협약서 내용도 그러면 위원들한테 한 번······.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협약서 내용은 아직 시장님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여 주라하면 나중에 별도로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다음 주에 동의안 할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할 겁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동의안 하기 전에 기총위원님들에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려하는 부분만 커버만 해나가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금방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옥 위원님께서 장사도라든지 왕왕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해주셨고 또 구상식 위원님께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열띤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협약서 부분에 정확하게 명기가 돼가지고 우려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결과 강정관 위원께서 제7조 ‘이용료 감면’ 부분 제2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일부 감면”으로 수정 제의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7조 2항.

김미옥위원

“전액 면제”인데 “일부 감면”으로 면제······.

상식

구상식위원

전액 면제라는 게 없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1항에는 전액이고 2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인데 그 부분에서 장애인을 일부 감면하자 라는 수정 제의를 강정관 위원님께서.

상식

구상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황을 적당히 봐가지고 감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항은 장애인들한테 유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일부 감면을 하든 전액 감면을 하든 그거는 시장님 재량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부 감면을 하든지 전액 감면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일부 면제, 전부 면제, 그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지출이 아까 5000만 원, 얼마 더 된다 했습니까? 비용추계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총 장애인 수가 한 7,4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루 이용 장애인을 지금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 같은 규모에, 우리 인구에 보니까 하루에 100명 내지 15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설, 재활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하루에 한 15명 정도 봤는데 15명 보고 우리가 계속하는 걸로 해서 하니까 한 5000만 원됩니다. 5000만 원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외에 또 감면받을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그 차상위계층만 해도 하루에 이용하는 거 3, 4명 정도 이용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되어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럴 거면 이왕이면 차상위계층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감면은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런 장애인은 기초수급자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는 차상위,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는 장애인들 위하는 건데······.

정관

강정관위원

51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전액 하는 거는 우리시하고 유성구뿐이라. 그래서 우리시 재정도 안 좋고 하는데 굳이······.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제가, 저의 생각을 전하면 기초수급이나 의료지원 부분에서 그 한계적으로 또 그런 생활여건 플러스 장애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그렇게 재정이 부담이 될 만큼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또 행정에서 선의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여력이 되니까 이게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생각해서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직접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저희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7,465명이 장애인인데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이 1,350명입니다. 그다음에 타 법 의료급여장애인이 5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인데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 차상위 외에 가정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장애인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특별히 인정을 해서 감면을 받도록 이런 사항이지 이게 널리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5000만 원의 예산이 한 달 예산이라 하셨습니까, 1년?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5000만 원은 수익입니다. 수익이 1년 간 재활치료 그다음에 심리치료, 미술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하고 다목적회관도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1년간 수익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가 이미 면제를, 그러면 그거를 제한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만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나누기도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 제한을 둬서 그거를 나눠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이미 우리가 대상자에 커트라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이미 예산을 아까 배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부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대로 그냥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조례안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사실상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저도······.

이순

김이순위원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정관

강정관위원

장애인복지관 이용 대상자 및 이용료 면제 현황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유일하게 통영하고 유성구뿐이더라. 그래서 우리시 재정 여건도 별로 안 좋은데 타 지자체의 형평성도 고려해가지고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제가 또 비용추계 분석도 한번 해봤는가 아까 물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얼마 되겠노, 그건. 1년에 100만 원도 안 될 건데.

이순

김이순위원

복지관을 개원을 했는데 장애인이 많이 드나들면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용부담 때문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애당초부터 안 하게 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계속 활용하기보다는 그 복지관을 멀리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말을 좀 잘라서 죄송합니다. 강정관 위원께서 이용료 감면의 2항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이렇게 모든 장애인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철회하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8항,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없다고 하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수탁기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 한번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 신설이라는 것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안전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안전이라는 명칭이 용어만 왔다 갔다 하는 뿐이지 실질적으로 변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공직자가 책임감과 의지로 변화가 있게끔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크게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안전총괄과 재해대책 담당하고 창조기반조성과 위험지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관리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지난 간담회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존 치수방재과의 재해대책하고 하천관리와 농업기반 담당을 기존 농업기반 담당을 창조마을 담당으로 다음 안전총괄과의 안전관리와 재해대책, 민방위, 통합관제, 이렇게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고 기존 치수방재과는 농업기반 담당이 창조마을조성 담당이 됨으로서 하천관리와 재해위험지해소 담당이 신설이 되어서 창조기반조성과로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농업기반 담당이 지금 권역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죠?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것 하나 때문에 마을 명칭이 창조마을조성이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명칭이 어려워서 제가 그러거든요. 과연 우리 시민이 이러한 명칭을 알 수 있을까? 하여튼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단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찾았을 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 부분인데요. 이왕 안전이 주목적이 되어서 조직 개편이 된다면 치수방재과도 안전총괄과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 부분에서도 안전. 지금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명칭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치수방재 부분도 상당 영역의 업무에 그 위험지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업무들이 업무 연결성이 지금 가능하지 않나, 안전총괄과로 이전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안전 하면 어느 하나 안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 시점에 이게 천장이 내려앉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하면 어느 상황에서든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위험지 해소’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부분이 16건에 약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멘데 지구 위험지구 해소 사업이나 서호만 지구 사업이나 이 사업 전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면서 물론 안전관리 부분은 시책의 부분도 있지마는 사업의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재해대책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책이나 사업을 포함해 있고. 민방위나 관제센터 자체가 안전총괄과로 아니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그리 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창조기반조성과를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반조성과를 저희가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 위원, 끝났습니까? 다음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저기 배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재해위험지가 창조마을조성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에 안전하고 더 관련이 깊지 않나, 그렇게 보아지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해위험지 이 부분은 안전 쪽보다는 사업과 관련이 깊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 범위가 방대하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관리 업무도 재해위험지 업무라고 아니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안전보다는 사업 쪽이 더 관련이 크기 때문에 창조마을조성과에 더 적합하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보시면 달리 이견이 없는데 제가 바라볼 때에는 창조마을조성과는 재해위험지가 안전 쪽으로 더 깊다 하면 안전총괄 쪽으로 보내면 다른 두 계가 남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계도 유사한 쪽으로 돌리면 한 과가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4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계산을 했을 때 사실은 과 하나 신설을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현행 저희가 4000억 원에서 순수인건비가 약 6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총액인건비를 계산해서 저희가 기존 직제에 맞추는 게 맞다,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사실 6월부터.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시 여건이 인구가 14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15만 명이 되면 국이 3개가 됩니다. 이럴 때는 과 증설 문제나 여러 가지 이게 조직개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지금 현 밀양이나 사천이나 저희 통영이나 상당한 조직개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제나 지금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 하는데 다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행정조직 개편은 또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편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차피 개편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합하게 개편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주셨습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간담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한 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사실 간담회 때 기록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참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민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향후 앞으로 이 조직개편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2008년도도 하고 앞으로 시기적으로 이게 계속 조직개편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연일 안전행정과에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상 치른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조례안 설명한다고 쉴 틈도 없고 아주 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 이유에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직을 일원화하여 뭍과 바다의 재난 Zero 달성을 위한 안전조직을 보다 체계적인 조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명칭을 안전을 붙이고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다는 뜻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내실 있는 조직 정비로 민선6기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 중심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일부 분장 사무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리 보면 명칭 바뀐 거 하고 그다음에 소관 사무 조정되는 거 몇 건 하고 이리 있는데 전국적으로나 도내에 보면 민선 6기 공약사항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새로 신설이 되던데 이 부분에 시장님의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차질 없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부분은 어떤 부서입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2항 부분을 처음에 개정 이유를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물론 뭐 시장 공약사항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조만간에 별도 설명회가 준비가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기존조직이나 앞으로 조직개편 이후에 해당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일부 분장 사무나 기구 부분에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지역발전추진단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분장 사무를 조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이 조례안이 이렇게 원안이 가결이 되면 입법예고 후에 인사는 언제쯤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인사 시기도 그렇고 이 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난 6월부터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제일 첫 번째가 안전문제입니다. 이 안전문제가 국가 어젠다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각종 재난 중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은 분명히 저희 현행 직제에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직제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일실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을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발전추진단 부분은 기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이 부분을 업무가 이중, 삼중, 옥상옥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퇴근할 때 제가 수차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10월에 추가로 복지직 3명이 또 발령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그 사무실 그대로 쓸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10월 이번 회기에 이게 조직개편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12월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12월 말 정기 인사하고 맞물려가지고 내년 1월 말로 정기인사가 된다면 12월 31일부로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이나 후속조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지금 8월 7일자로 도 직제가 안전 관련해 가지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가 개편이 기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도 직제하고 시ㆍ군 직제하고 맞아 떨어져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 조직은 어느 과에 어느 담당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인사하고는 별개 개념을 보되 다만 명칭이 바뀌고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해야 될 부분, 할 그런 계획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칭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발령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발령을 줍니다. 그러나 평소에 인사요인이 발생한 부분은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생활복지과에 3명을 시험에 합격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발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직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수시 인사에 맞춰서 인사를 할 겁니다. 인사 시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그 개념보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한간에는 개편과 해서 꼭 필요한 인사, 그런 부분에 국한이 되면 없는데 이게 정기인사하고 별로 차이가 간격이 얼마 한 2개월 남짓밖에 없는 상황에서 혹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오히려 행정 공백이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의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행복나눔과라든지 주민생활복지과 부분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는 아마 우리 위원들, 의회에서도 전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바고 하루 빨리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를 다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청사배치도 같은 거, 이런 거 각 부서별 혹시 안이 잡히는 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났고요. 시장님이 안 계셔서 결재가 지금 안 난 그런 단계고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안이 거의 다 잡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행복나눔과하고 주민생활복지과는 터서 1개 과가 가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복지과가 올라가든지 행복나눔과가 올라가든지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서 별도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청사배치도 부분은 기획총무 상임위에 한번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회계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을 확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 받고 하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사회복지직 충원은 조직의 합리적 차원에서 마땅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근데 이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렇게 120일로 확대가 되어졌나 봅니다. 그러면 이 120일을 우리 그 지자체 조례에서는 더 넘길 수는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해봅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하위조례에서는 범위를 넘기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상위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최고 한도 출산일이 120일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데 임신공무원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조치라고 보는데 총 120일 중에 보니까 출산일 전후해가지고 44일 범위에서 나누어 사용한다고 이리 돼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1년에 우리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이런 출산휴가를 받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출산 관계로 휴직을 한 여성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한 33명 정도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3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게 90일에서 120일로 한 달간 느는데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그래야 업무공백이 없는데 대체인력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일부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서 별도 인부 사역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 있는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맡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인력 운영 과정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출산휴가 간 직원을 전체적으로 모집하면 2개 과 정도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론 휴가 일수가 계속 늘어납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 볼 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장으로 볼 때 정말 인력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공무원도 당연히 출산휴가를 가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ㆍ과에서 직원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이게 출산휴가 예정을 잡기가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토론 시간이니까 김이순 위원님은 120일 적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다다익선이라 휴가는 임산부의 휴가는······. (청취불능) 제가 이거 상위법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상위법은 120일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125일이라든가 130일을 해가지고 썼을 때에 쓸 수도 있냐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하다 보면 우리 자체 내로 25일을 21일을 했을 때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지금 현재 이 120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변 여건상 제대로 휴가를 다 쓸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면 우리 조카도 그런데 사실은 출산하고 급여가 안 나가거든요. 급여가 안 나가다 보니까 실제 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 90일을 주어도 안 쓰고 실제 복직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또 의외로. 왜냐하면 일단 이 급여가 나가야 생계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휴가를 다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고······.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그죠.

병일

전병일위원장

기본 급여 안 나오나요? 제 수당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순

김이순위원

인력이 딸려가지고 눈치가 보여서 그래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옛날처럼 거의 없고요. 급여가 실제 40% 나가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생계유지가 어려운 그런 직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나름대로 별도 부군께서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느 정도 재력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120일 써도 무리가 없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부군 좀 급여 얼마 받고 그거 갖고 실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한 6개월 정도 휴가가, 출산휴가가 주어지면 신생아 육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직원은 어때요, 당사자이니까. 120일, 30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쌍둥이에 한해서······. 아니 말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임 여성이니까. 좋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120일 늘어나는 것이 전체 임산부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태아 임산부, 위험성이 있는 임산부에 한해서 늘었고 일반 임산부는 90일이라는 이야기이죠?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저쪽에서도 사무실에 보니까 여직원들이 이렇게 90일을 다 안 쓰시더라고.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소득 면에서 있고 그러니까.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그리고 출산휴가도 출산휴가이지마는 일반 연가도, 연가 지금 20일 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연가도 다 안 쓰시지······.

성찬

박성찬안전행정과장

연가도 다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