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연동·용당 1, 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처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신 삼학동·연동·용당 1, 2동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까닭 모를 미안함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세월호는 물론 911테러와 홀로코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운동가는 아이들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와 경험을 차단하는 교육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 철학자 칼 포퍼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주국가의 핵심은 열린사회입니다. 열린사회는 금기가 없는 사회를 가리킵니다. 열린사회는 비판과 토론이 자유롭고 시민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이며 진영의 논리가 지배되는 분열된 사회가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며,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 많은 사회는 죽은 민주주의, 즉, 폐쇄사회입니다. -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진솔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만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받고 소외된 시민을 위해 열린 목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분석과 건전재정을 위한 대양산단 분양이 절박한 만큼 분양대책에 묻고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저소득 여성들의 주거공간인 목련아파트에 대해 질문한 다음 정종득 전 시장 시정운영 10년의 허와 실을 통해 앞으로 목포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묻고자 합니다. - 먼저 목포시 건전재정과 대양산단 미분양의 심각성과 분양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침울한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이고 부채란 그 채무와 지자체가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적립해 뒀다가 지급 발생 시점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4년도 6월말 기준으로 부채는 3,010억원이고, 채무는 즉 차입금과 하수도 BTL사업 시비부담금 545억원 등 1,668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채를 갚아가며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먼저 목포시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목포시 경제여건을 일곱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종 자치단체 19군데에 비해서 부채가 많습니다. 지자체 부채, 목포시는 3,096억원입니다. 저것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동종 자치단체 19군데 평균은 1,33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부채는 동종자치단체 평균은 848억원이고, 목포시는 공기업 부채가 2,263억원에 달합니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이지요. 두 번째, 재정자립도 낮습니다. 동종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30.87%인데요, 목포시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25.7%입니다. 세 번째, 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 네 번째, 대불산단 조선업 최악의 불황이 재연되고 있고 그 이후에 자립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재생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갈수록 상권이 남악으로 이동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기초연금 확대로 매년 시비부담이 1백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전체 예산 중에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많고, 고령화로 인해서 기초연금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가 복지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사회간접비로 투자할 예산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목포를 발전시킬 성장동력이 없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은 살아갈 희망이 아득한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정종득 전 시장이 세라믹 대양산단을 조성해서 성장동력을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세라믹은 입지여건이 나쁘고 분양가가 비싸서 아직도 한 군데 기업만 분양 신청을 했고, 그것도 입주가 불투명한 불안한 분양을 받은 상태이고, 대양산단 2,909억원의 보증채무를 통해 위험천만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상태에서 목포시민에게는 한 푼의 빚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 암울한 상황에 당면해 목포시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세라믹산단, 대양산단 개발로 공단을 확보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을 조성하려는 여건, 충족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권에 가깝든지, 아니면 집적화 되어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중 대양산단, 세라믹산단은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공단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분양이 아주 아주 불투명하고 또, 기업이 대양산단이나 세라믹 공장을 짓는다면 물류비용이 비싸서 오기 힘들 것입니다. - 또 설상가상으로 땅 값이 평당 85만원으로 비쌉니다. 서울에서 목포 사이에 평당 20에서 30만원대의 공단이 아주 많고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지방소재 공단에게 큰 독이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시민을 담보로 한 개발비 3천억원이 고스란히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여건에 비추어 보면 대양산단분양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정종득 전 시장의 무모함이 생각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목포 시민을 위험에 과감하게 빠트려 버린 정종득 전 시장은 대양산단을 걱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물건에 흠이 있으면 누가 사겠냐, 잠자코 분양 잘 될 연구나 하자, 과연 이게 흠 잡으려는 지적인가요? - 정종득 전 시장은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려 하지 않고 막대한 부담을 지게 한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으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양산단 2018년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자면 채무가 목포시 1년 예산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파산 밖에 도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고, 우리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 국가가 지방자치 파산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산이 될 경우에 시민의 공공서비스가 확 줄어들고 공무원 임금 삭감은 물론이고 도서관 서비스 없어지지요. 보건복지예산 대폭 삭감될 것입니다. 파산이 되면 국가가 관리해서 재정건전성을 회생시켜야 되니까 시민들만 희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국가도 채무가 엄청난 상황에서 목포 시민을 얼마만큼 배려해 줄지 의문이 듭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원에서 2013년 11월에 분양책임을 한국투자금융, 포스코, 신동아건설, 새천년건설과 나누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정 시장 임기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함에도 묵살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미 분양 책임, 목포시만 질게 아니라 목포시민만 질게 아니라 감사원에 통보대로 나누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하면 한번 책임분야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 저소득 미혼여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립된 목련아파트가 언제 건립되었고, 현재 입주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옥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목련아파트는 ‘92년도에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창립30주년을 맞이해서 미혼근로여성들 주거마련을 위해서 전국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목포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7억5천만원, 시비 7억5천만원, 전경련 지원금 20억원, 총 35억원으로 11층짜리 아파트와 복지동을 옥암동에 건립을 했고요.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마는 20년 동안 우리 인근에 있는 근로 여성들 한 2천1백명이 거주해서 자립기반을 크게 기여한 바 있고요. 현재는 아파트가 115실입니다. 11층짜리인데, 23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3평짜리인데요, 큰 방이 하나, 작은 방이 하나, 주방, 약간의 창고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렇거든요. 한 호실에 최대 3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현재 2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223명 거주하시죠?

- 예.

- 그러면 ‘92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거둬들인 사용료수입하고 건물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되었지요?

-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우리시 조례에 의해 규정이 됐는데요, 그게 월 사용료, 들어온 보증금, 또 그분들이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쓰는 수도세, 전기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보증금은 큰 방 있을 때는 66만원, 작은방은 33만원에 대해서 1백만원이 되는데요,

- 총 사용료 수입,

- 그래서 월 사용료는 1인당 작은방은 1만3천5백원, 큰 방은 2만7천원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인데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94년부터 2001년 8월까지입니다. 이때 들어간 돈이 6년 동안에 3억5천만원이 들어갔고요.

- 건물유지비가요?

-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저희들이 한 12년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6억4천만원에서 총 수입이 9억9천만원 총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사용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시설유지비, 부분적인 보일러라든가, 도배, 난방시설 해서 한 1억1천만원 들어갔고요.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감이 두 명, 청소부 해서 한 인건비가 한 4억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낸 공공요금 5천4백만원에서 9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요, 현재까지 수입이 한 4천4백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출이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용료 수입이 10억원 정도이고, 건물유지비 등 보수관리에 인건비에 들어간 돈이 9억5천만원이죠?

- 예.

- 비슷하네요. 목포 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랬지요?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현재까지,

- 예.

-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노후상태를 PPT화면으로 보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보시다시피 기능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노후부분에 대한 시의 개보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PPT화면을 잘 봤는데요, 저도 한 일주일 전에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광주대교구 천주교 유지단에서 현 상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건물이 20년 되다 보니까 일부 부분에 누수현상도 있고, 특히 이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싱크대하고 신발장이 상당히 노후 되었고, 또 도배를 한 10년 된 방도 있기 때문에 퇴색이 되고 내부도색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 11층짜리 건물인데, 1층까지는 앞 베란다 부분에 새시가 설치가 됐는데, 2층에서 11층까지는 새시가 안 되어서 낙엽도 날리고 난방손실효과가 크더라고요. -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위탁기관하고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8억원 정도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보수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2억원 정도 편성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가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우선 입주하고 있는 근로여성들의 불편함, 싱크대라든가, 신발장, 도배, 그 사항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 5천만원 정도는 그때 ‘92년도 당시에는 우리 아파트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영신이라든가, 현대아이파크 같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우리가 외부도색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도색까지도 한번 해서 재산적 가치를 한번 높여 볼까 합니다.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후가 되면 입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2억원 참여예산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시만 의지할 게 아니라, 사회단체기부금이나 전경련 도움 다시 요청해서 후원받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종득 시장 시정운영 10년의 허와 실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 사장을 역임한 전 경영인으로서 목포 시정을 이끌어온 점에 대해 정종득 시장에 대한 목포 시민들은 그리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보는 시민들 유권자들은 그리 호평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정종득 전 시장은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규정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하고 퇴임한 상태입니다. 정 시장은 2004년 전태홍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목포시를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쌍용차 제2공장 목포에 유치해서 목포시를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2006년 선거에서도 정종득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잘 사는 도시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재선에 진입했습니다. 2010년에는 무소속 후보에게 혼줄은 났지만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0년 목포시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답변대에 나와 계신 박소영 국장께서는 정종득 시장 재임 10년동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역사상 최초의 여성국장이라며 각종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성과장, 회계과장을 역임하셨고요, 6년 만에 상하수도사업단장인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맡아오면서 목포시 인사정책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시 집행부 요직에 있으신 것 맞지요?

- 글쎄, 뭐 시 행정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가장 오래 됐기 때문에 두루 두루 거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득 시장이 10년동안 이끌어온 목포시정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 전 시장의 퇴임하기 1년 전 2013년도 목포시 재정공시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10년 전 목포시 부채의 7배에서 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했습니다. 인구 감소했습니다. 시 재정 규모 축소 됐습니다. 목포시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된 내용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건설회사를 경영한 전문경영인의 목포시 경영실적 치고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2013년 목포시 재정공시에 나타난 각종 지표가 정종득 전 시장의 과거 10년 재정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득 전 시장 10년동안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신 박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선 4기, 5기, 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 4기, 5기 시정정책을 이끌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강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들이 부정적인 반응,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민선 4기, 5기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시점이 좀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시민들과 역사가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집념과 믿음이 변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잘 사는 목포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종득 전 시장이 공약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시민 행복해졌습니까? 10년 전보다 목포시 잘 살아졌습니까? 물론, 행복에 대한 척도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행복해졌다는 사람도 많은데, 왜 최홍림 의원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으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외형적인 성장만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 시장 10년의 시정운영 여건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시민들의 행복의 척도는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목포시 왜 잘 살아지지 않았을까요? 형편없는 목포시 재정지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왜 목포시 재정지표가 형편없이 됐을까요? 시민들은 부채규모에 놀랍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행정적, 공익적 편의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 즉 생활공간의 안정, 쾌적한 주거환경, 교통대책, 깨끗한 거리 환경, 상하수도시설의 확충, 복지의 확충, 노인·여성·아동·장애인들 소외계층 등에 대한 많은 지원들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빚이 많아서 지방재정 건전성이 낮은 목포시 집행부가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점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 복식부기상 빚이 3천억원이나 지면서 목포시를 100년 먹여 살릴 목포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토목건축공사만 벌이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본옥동～서남방송국간 공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40억원의 도로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변경 8번을 거쳐서 38억원의 공사비를 증액 시켜줬습니다. 결국은 처음 공사비의 2배를 주고 도로공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 최측근이 개입했다는 각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이런 사례 한 두 가지 아닙니다. 하당배수펌프장 디자인사업, 외달도 풍차 외관공사, 원도심 디자인도로개설의 특정한 업체가 개입했습니다. 설계면허도 없는 디자인연구소가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시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면허도 없는 디자인 연구소가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까지 맡았습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시정을 용단할 수 있었던 것은 고위 공무원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수십 억원입니다. 묻겠습니다. 목포시를 백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장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고급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세라믹산단이라든지, 대양산단 분양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도서관운영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많은 인재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재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역도시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기반이 확충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효과가 큰 서남권광역도시만들 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광레저중심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가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100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어떤 미래 성장동력사업에 집중하고 개발하고 예산이 투자되었나요?

- 과거 10년 동안 제가 그동안에 보아 오기는 우리시의 가장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큰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유치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양일반산업단지조성과 세라믹산단조성에 우리시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시설을 개발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가장 관광수입이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수입이 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삼학도복원화라든지, 김대중노벨평화상건립이라든지, 개발해 왔고요. - 그리고 물류거점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SOC사업, 목포대교개통이라든지, 그런 SOC사업에 집중을 해왔고요. 그리고 목포항 특화사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항, 북항, 내항, 남항의 각각 항구에 어울리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왔다고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원도심 재창조, 그리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 저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전 시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 인사를 무려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전임 시장은 퇴임 6개월 전에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하면서 인사정책을 농간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인사 후일담이 공직사회에 파다합니다. 1월 정규인사이후에 퇴임 20일을 앞둔 5월 13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 승진을 학수고대 했던 모 과장님은 인사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해 공직사회에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 물론 모 과장님의 사망 원인이 비브리오패혈증이라는 결과지만 몇 몇 공직자분들은 인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건설 쪽에 직을 역임하면서 정종득 전 시장 재임시간 동안 토목공사 발주를 도맡아 했습니다. 내화촌 방조제공사, 가로등 LED 교체사업,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신병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장 승진 발령을 했다가 3개월 후 퇴직을 종용하는 인사폭력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직은 그대로 국장직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류의 인사와 각종 그런 관련된 각종 루머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 현 시점까지도 전임 시장 시절 자행된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아물지 않는 듯합니다. 한국일보 5월 13일자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인사 후 개인스팩쌓기 도와주기, 매관매직인사, 이번에도 막판 보은인사라는 뒷말이 무성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관매직에 대한 비판이 신문에 나올 정도로 승진에 따른 금품대가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또 국장승진에 탈락된 모 인사는 자신이 상하수도행정과장시절에 모 국장이 고위 공직자 사모님 만나서 내가 더욱 잘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과장이 말을 안 들어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한 후에 자신이 인사에서 누락됐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마는 묻겠습니다. 당시 박 국장께서는 인사관리 담당 국장이셨지요?

- 예.

- 그러면, 정시장 마지막 인사에 매관매직이라는 인사 비판이 한국일보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매관매직 인사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 그러시죠. 없는데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신문에 보도된단 말입니까? 매관매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 신문에 나온 것이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하든가, 언론중재위에 고발하셔야지요.

- 제가 고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안했습니다.

- 전 시장님은 왜 안 하셨을까요? 답변대에 안 계시니까 답은 없겠지요.

- 가시는 마당에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승진인사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 승진인사는 승진 범위 4배수 이내에서 인사권자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 서류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신뢰행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15억원을 투자한 세라믹산업단지 2013년 12월에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개 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줄 압니다. 목포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지난 한해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국 140여개 기업체를 방문,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투자협약을 포함 25개 업체가 입주, 311명의 고용창출효과와 655억원의 수입을 가져오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곳의 업체만 입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목포시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양치기소년식 행정을 펼친 것입니다. 이런 거짓 행정이 가져올 행정적 낭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목포시는 당장 드러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그동안 목포시의 행정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을 펼쳐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포 춤추는 음악분수, 매년 20만명의 관광객 유치해서 145억원의 예산을 20만명의 괸광객을 유치하겠다고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수천억원의 관광수입이 기대된다고 타당성용역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근 상인들 음악분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목포시 동양 최고의 인공폭포규모라며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최대 규모라는 인공폭포가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의 벽에 부딪혀서 1년에 3개월만 8월, 9월, 10월 주말에만 1년 동안 140시간만 가동됩니다. 총 26억원 들여서 제작된 옥암동 인공폭포, 먼저 18억원 들여서 제작했어요. 너무 조잡하게 설치된 바람에 8억원 또 다시 들여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억원 들여서 공사한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원래 시공업체한테 준 게 아니고 또 다른 업체에 돈을 주고 제작했습니다. 동양 최대 인공폭포가 정부 에너지정책의 변화도 모르고 부실한 시공업체에 특혜를 준 공사였다면, 목포시가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이 낯이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 또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올 8월에 폐쇄됐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9년간 투입된 예산 11억8천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문제제기 하셨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울사무소가 없으면 국비 한 푼도 못 타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갑자기 8월에 폐쇄를 한 건가요? 국비 한 푼도 아직, 이제는 더 이상 국비 한 푼도 못 오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조직 개편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민에게 숨기기 위해서 행정을 오용한다든가, 왜곡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뢰행정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동안 존경하는 최홍림 의원님께서 민선 4, 5기의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열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 하나하나 추진을 하면서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오히려 많은 일들을 해 왔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신뢰행정에 대한 답변만, 제가 제한된 시간이 3분 밖에 없습니다.

-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뢰행정 중요합니다. 모든 개인이나 어떤 사업이나 관계에서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신뢰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 사안별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라든지, 시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어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신뢰행정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정정보공개라든지, 어떤 주민참여예산제이라든지, 감사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신뢰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민선6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 창조라는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 아래 시민의 소통의 날 운영이라든지, 소통위원회, 예비준공검사원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시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한다고 박홍률 시장께서는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은 강한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민선6기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신뢰행정이 선행되기를 시민과 함께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옥암동·삼향동·부주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목포시의 제10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첫째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6개월이 넘도록 개관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하고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교체작업 도중 가스질식사고로 발생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목포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민의 혈세 222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6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하고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첫째, 수산식품지원센터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지금까지 운영비 문제 때문에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사업계획, 공정계획, 세부추진계획이 잘못되어 2년 6개월동안 연구인력과 직원채용을 하지 않아 연구시설과 생산장비구축 등 공기지연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 셋째,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초기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일정계산을 소홀히 하여 공사기간이 2년 6개월 지연되어 시민의 혈세 약 15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사업추진결과 문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건립사업은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건축공사, 연구시설 및 생산장비구축, 직원채용계획 등 세밀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도 2년 6개월 동안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으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2년 6개월 늦어져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고, 2년 6개월 동안 시민의 혈세, 약 15억원을 낭비하였으며, 목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단장님,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교체작업 도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긴급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원활한 시정질문을 한 회의규칙을 검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는 이 질문내용이 저하고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 서면질문 하셨잖아요.

- 저는 서면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본 의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정질문 요지서를 먼저 냈고,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은 나중에 중간에 들어 왔잖아요. 제가 소관 위원회이고, 저한테 상의라도 해서 하신다고 해야지, 상의 없이 본인이 하면 되겠어요! 저는 시정질문을 뭘 합니까?

- 제가 상의를 했고요. 운영위원장한테 말씀 드렸고,

- 운영위원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저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 정영수 의원한테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세요, 제가 한 다음에,

-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라도 본 의원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 내용 자체가 아마 다를 거예요.

- 내용이 똑같지, 뭐 달라요. 중간에 하시면, 먼저, 말씀을 해야지요.

- 제가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이다 보니까,

-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먼저 제안서를 냈고, 의견서를 냈고, 시정질문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아무 상의 없이 먼저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회의규칙에도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 제가 미리 접수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 기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영수 의원님께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이것 내용이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 내용은 안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기 위한,

- 존경하는 노경윤 의원님께서 정식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정영수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요구한 날 이틀 전에 이 내용을 줬습니다. 시정질문 서면질문하고 같이 그때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당초에 기재된 사항만 기재되고,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영수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국장님, 밀폐된 공간에서 펌프교체 작업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안전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다소 밀폐된 공간에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수정에 고여 있는 유입수에서 발생한 가스로 인한 중독사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밀폐공간은 지금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밀폐공간은 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냐면,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입구에 이제 들어가려면 안전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식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 줘야 작업자가 들어갈 때 여기에는 가스가 있구나, 그래서 산소농도를 측정한다든지, 유해가스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든지, 산소 부족사태가 있는지, 위험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여부가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업자들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물론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왕래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엊그제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현장 입구에 가기도 전에 저는 가스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근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매일 그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중독이 됐는지 가스에 대한 그런 위험이라든지, 경고, 긴장된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안전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전표시가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그것들을 좀 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 예.

- 현재 그 사고 난 후로 안전표지판을 해 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크기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표지시설도 그렇고요, 산소측정기 비치나, 환풍, 환기시설 설치 같은 것, 전부 완비를 해서 추후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제가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밀폐공간을 파악을 미리서 해 놔야 돼요. 어디, 어디가 밀폐공간이고, 그 밀폐공간에는 유해가스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목록화해서 직원들이 전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인지를 하고 있어도 다른 외부 작업자들이 유입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한테 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허가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작업해도 좋다,

- 예.

- 그리고 이제 보호 장비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훈련을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받아서 그에 따른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사고를 당했을 때 연락체계라든지, 또 그 다음에 구난하는 방법이라든지, 산소호흡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 부분을 사전 사후적인 상황들까지 모두 포괄해서 매뉴얼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이제 향후 밀폐공간 작업시 가스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목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사실은 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일부를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업 전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매뉴얼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 인력이 작업을 할 때는 담당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인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명시한 그런 확실한 계약에 의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종 시설장비나 안전보호 장구에 대해서 평상시 점검을 해서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차후에 이런 안전사고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제315회 임시회 회기 때 추경예산심의에서 북항환경관리사무소 가스질식사망자에 대한 보상비를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사망자 배상금이라고 합니까?

- 예, 배상금입니다.

- 사망자 배상금 2억6천만원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언제 지급하셨어요?

- 8월 11일에 지급됐습니다.

- 8월 11일에요, 그러면, 2억6천만원에 대한 지급은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 아, 그래요? 예비비 항목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으십니까?

- 지방재정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8번 한번 보죠. 8번. 지방재정법 43조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43조 3항에 보면, 예비비를 의회에서 내용을 보면, 예산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은 2014년 5월 28일에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이전에도 예산에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사용은 43조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람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급한 근거가 뭐지요?

-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나 사고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시점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재난을 당했다든지, 어떤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한다든지, 재난을, 천재지변이 생겼다든지 해서 재난이 생겨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본 의원이 말한 대로 목포시에는 1년이면 수백 건의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목포시가 이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을 준다면 목포시 예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요?

- 그래서 일부 예산 쪽에서는 배상금을 보상금 형태로 편성을 하는 사례도 있기 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일종의 예측 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부결하거나 폐지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의회에서 부결을 하거나 삭감을 한 사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나 그런 것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굳이 꼭 이야기를 한다면 저 조항은 사실은 11월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논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의회에서 권고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목포시와 사망자 유족과 합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합의한 사항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다보니까 시민하고 합의한 사항도 우리가 귀속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먼저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 그래서 이제 합의내용을 보니까 정종득 시장이 임기 3일을 남겨 놓은, 3일 전에 이것을 합의했어요. 그런데 이 합의내용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것을 판단했을 때 이 합의 내용은 비합법적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공사 근로자가 안전사고, 산재를 당했어요. 이것을 목포시가 무슨 근거로 어떤 명목으로 목포시장이 합의를 합니까? 목포시장은 시민이 선거를 해서 목포 살림을 하도록 선출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집행할 때는 목포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 그런데 제315회 임시회 제1회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억5천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어떠한 책임이 있다면 법에서 뭐 20%가 있다, 그러면, 20%만 우리 목포시가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정종득 시장이 불합리한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목포 시민을 대신해서 정종득 시장님께 구상권 청구할 것을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 이 건은 우리 목포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시설이냐, 하는 그런 판단기준을 하게 되고, 또 공공시설이 유지관리에 있어서 책임은 꼭 하자가 있어야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작업자에게 의무 부과를 한 상태라 한다면 작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전적 절차가 없이 작업이 시행이 되어 있고, 또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일어난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에서 법 계상이 이루진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제 입장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의 시설내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를 잘못한 목포시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합의 자체도 법령상 맞지 않는 한 거라면 그때 당시 합의를 해 준, 합의도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 분이 이 돈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구상권은 합의하신 분에게 책임 있다 고 한다면 그 분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 4번 한번 보시지요. 재난발생합의금 이행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박홍률 시장님께 합의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넘겨보세요. 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제일 끝에 6번, 6번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수사결과에 앞서 선 합의 이행의 타당성 제기 우려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목포시의회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집행을 하셨어요.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 사인을 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 43조의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박 시장님께서 사인을 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박 시장님이 이 사항이 법령상 합의를 해주고 우리 안전사고 난 것에 대해서 목포시가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없다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했다면 박 시장님이 결재를 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 그렇다고 한다면 3억5천만원, 부상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3억5천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분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건에 있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에서 공공시설을 관리자로서 어떤 의무나 관리책임주체로서 시행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전적 조치가 미흡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모든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번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일어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사망사고는 목포시청 감독근무자, 작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하지도 않은 밀폐재해위험장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다가 일어난 인재라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공간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밀폐공간작업 허가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감독공무원이 작업자에게 작업허가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예.

- 세 번째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목포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년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의장님을 통해서 서면질문 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과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민선6기에 당선되어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 창조라는 슬로건뿐만 아니라 시정목표를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해양문화 관광도시, 균형 있는 목포발전, 나눔 복지와 인재육성, 소통하는 열린행정 등 다섯 가지로 정하고 출항하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정연설에서 서민시장으로 기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무안, 신안 등 인근 시·군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안타깝게 중단되었던 서남권 광역도시를 만들고, 신항, 북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실한 중견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라믹단지 내에 기업유치를 위해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반드시 목포경제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민선6기 박홍률 시장의 출범에 대한 각오와 또 시정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에 대한 대책, 북항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가톨릭 성지화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관 이전에 관한 사항, 목포 의료원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한 사항, 세라믹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에 대한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방안과 만남의 광장 및 서남권 특산품 판매전시장을 국비로 할 의향이 있는가, 또 시장 취임사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나눔 복지와 명품교육도시,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북항동 및 원산동 일부 주민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운송 트레일러 운행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무안, 신안 등 인근 시·군과 통합하여 서남권 광역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는데, 무안은 남악인구 증가로 인해 시를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무안 군민들이 통합에 동의할 것이라 보십니까? 또한 신안도 대다수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북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 세 번째, 산정동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목포시 노인복지관이 현재 천주교 유지재단 성신간호전문대학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고지대에 있어 겨울철 노인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이전부지의 일환으로 구)원예농업협동조합, 2안으로 연산동 957-2 시골순두부 맞은편, 3안으로 연산돈 302-303 청운어린이집 뒤편 등 현지조사를 통한 적정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선정 시기와 우리시의 어려운 살림을 감안해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대비 적정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넷째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돌볼 수 없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목포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무안공항 무비자 환승공항 지정에 관련해 중국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대전에서 송정리까지 복선화가 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고, 이번에 박지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KTX 종착역이 임성역에서 목포역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비 50억원이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또한 3년 후에 송정리에서 목포간 고속전철이 복선화되면 서울~목포간이 1시간 30분대로 단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진도, 신안, 홍도, 제주 등 인근 지역과 관광코스 개발 등 다양한 계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 - 또 내일 조요한 관광경제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은 내일 조요한 의원님이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은 제2의 개항을 한다는 각오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의 중심에 놓고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투명,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겠다고 하는데, 공직자 사기는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제가 여섯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역구 시의원입니다만,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특히 빈차, 빈차로 갈 때 소리가 커요. 차를 싣고 갈 때는 괜찮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내보세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동 행남사 입구에서부터 고하대교 구간에 사는 주민들께서 차량통행으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통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맨홀 같은 것이 나 또 저희시에서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요철부분 같은 것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 그래서 북항 고하대교를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서행이나 안전하게 운행을 해 달라는 간판도 좀 설치해서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하고요. - 또 목포신항만 주식회사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운전자들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운행토록 업무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신항만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도 사실상 운전을 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저에게 전화로 답변을 했어요. 사실상 개인차들입니다. 회사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우리 의회 열렸을 때 빈차로 운행할 때 서행을 부탁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도로입니다. 신안비치아파트 앞에 도로인데 계도도 해 보고 그러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안을 내놓자 하면 이런 입간판을 거기에 세 군데나 설치해서 기사분들이 보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마음이 있잖아요. 보면 좀 천천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 두 번째로 각 국장님들이나 시장님 계시니까 차량속도 제한을 40킬로미터, 그 구간만, 학교 앞에 50킬로미터나 40킬로미터 하잖아요.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구간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예, 그 부분도,

- 국장님 소관은 아니죠?

- 예,

-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 서 계시니까,

-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협의를 하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 시장님!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거기서 소리가 나요.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고무를 끼운다든가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서 몇 개월 이내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겠습니다.

- 그렇게 두 가지 약속을 좀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내놓고, 특히 시장님 같은 경우 민선6기 들어서 시민들에게 공약사항을 이런 것, 저런 것 했는데 잘 지킬 것인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들도 시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조금 전에 의회에서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 속기록이나 의원님들, 또 시민들에게 방송이 나가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고, - 제가 정리를 하자면 취임사에서 했던 말씀, 민선6기 들어서 공약사항, 이런 것을 잘 이행해 주시고, 시민들 불편사항도 이행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분양 문제입니다. 거기에 내년에 시 전체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이 안 되면 우리시 재정상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어렵게 처리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몇 분이 대양산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저는 세라믹산단만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산단 관계도 정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에는 50% 이상 돼야 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대성동 노인복지관 문제도 지금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느라 굉장히 힘듭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2, 3년 사이에 확실하게 이전을 해서 포근한 자리에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하고 만남의 광장 서남권 특산물, 이것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12월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송 트레일러 소음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그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음이 없어야 질이 높아지는데, 계속 시끄럽고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살펴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특히 지역구에서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동명동, 목원동, 유달동, 만호동에 지역구를 둔 정영수 시의원입니다. - 본의원은 오늘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도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밝은 미래, 희망이 넘치는 목포발전을 위해서 남의 탓하기 보다는 내 탓이라는 이러한 각오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삼학도 복원화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명완 단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삼학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런 글귀를 남겼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삼학도를 찾는 외지인들의 90% 이상이 옛 삼학도와 차이가 많이 난다. 삼학도 복원화가 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단장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보고요. 한번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복원화 사업을 했던 부분과, 조금 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는 건설 쪽에 가깝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입니다. 저희들이 삼학도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목포에서 컸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복원화라는 명명 하에 사업을 시작한지 15년 됐는데 일부에서 삼학도가 원래 기능대로 복원화가 됐느냐, 아니면 관광과 믹스가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삼학도 본래 기능보다는 삼학도를 찾아오게 만들고, 또 삼학도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목포시민들의 정취를 되새겨보는 그런 관광과 복원이 복합된 장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빨리 알아듣기 쉽게 하시면 저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답변을 좀 짧고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무식재, 호안수로, 통수 관련 질문을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식재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재현황을 보면 우리 공원과까지 해서 약 7만6천주, 사업비는 합해서 16억원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식재 후 사후관리 측면, 또한 식재를 했던 나무들이 현재 토질에 맞는 수종, 또한 일부 생육 부진, 나무가 토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아 생육이 안 된 나무, 이런 부분들, 고사했던 나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까?

- 원래 삼학도 복원화 당시에 수목을 네 번에 걸쳐서 식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학도 복원화 하는 당시에 거기에서 나온 흙이라든가, 수로를 만들면서 그런 흙을 사용하다 보니까 토질 자체가 양호하지 못합니다. - 그러다보니까 삼학도 전체 예산이 현재 177억원이 투자됐는데 1.6% 정도가 수목비로 사용됐습니다. 원래 토질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고사하고 그런 수목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지금 약7만6천그루 중에서 현재까지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9천주 정도 고사가 됐다고, 전수조사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

- 단장님! 9천주면 어떤 나무들이 고사가 많이 됐습니까?

- 주로 되는 것들이 가시나무, 모감주나무,

- 가시나무는 몇 그루 정도 됩니까?

- 또 영산홍,

- 가시나무는 몇 그루 됩니까?

-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빼놓은 자료를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 답변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제일 많습니까?

- 가시나무, 모감주나무, 마가목, 영산홍,

- 그러면, 약 9천주가 고사됐는데 9천주를 다시 식재했습니까?

- 재식재는 못했죠.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식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고사가 되면 보수가 되는데, 2년이 지나서 고사가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 단장님! 지금까지 보면,

- 이번에 저희들이, 저도 어제 가보고,

- 한 업체가 나무를,

-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 사항은 잘 모르고요. 어제 쭉 돌아봤는데 상당히 잡초라든가 넝쿨, 칡나무 이런 것들이 우거져서 어느 나무인가 구별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겨울정도 되면 낙엽이 질 때, 수종 같은 것이 드러날 때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보식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하신다. 이 말이죠?

- 예, 그러겠습니다.

- 지금은 좀 부족했죠? 식재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 예, 그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후관리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썼어요?

- 현재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잡초제거에 1억3천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원도심사업과에서 삼학도 복원관련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식재라고 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사업과에서는 나무 식재하는 녹지담당 공무원이 없었잖아요. - 그런다고 해서 원도심사업과에서 공원과나 경관사업과의 녹지계와 협의도 안했단 말이에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삼학도에 가서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자기밖에 몰라요. 공원과에 삼학도에 식재를 하면서 토질검사를 했냐, 지금까지 나무를 식재해 놓고 고사한 나무가 무슨 나무냐, 모르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우리 원도심사업과로 녹지담당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재는 녹지직이 한 명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복원화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보식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이 화훼 전문 공무원들이 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협의하셔야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족하면 협의해야죠. 집행부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 예.

- 다음 자료 한 번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또 그 옆으로는 칡넝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 7만6천그루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저런 나무숲에, 칡넝쿨 속에 식재를 해 놓고, 사람도 햇빛을 봐야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곳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밑에 칡넝쿨 속에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를 하면 나무가 온전히 크겠습니까?

- 저도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만, 칡넝쿨 속에 나무를 식재한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 단장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칡넝쿨들이 그 후로 침범이 되어서,

- 예를 들면 저런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아카시아 나무가 조금씩 식재되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둘러싸여 있는 곳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식재를 하면 그 나무가 온전히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는 중삼학도 입구입니다.

- 앞으로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세요.

- 예.

- 다음은 호안수로 관련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호안수로 관련해서 바닷물이 유입해서 바닷물이 밀물, 썰물로 흐르지 않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조현상, 썩음, 냄새가 나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죠? 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삼학도 수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수로를 설치한 이후 계속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복원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로이다 보니까 부유물이나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에 유기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저 사진은 가장 기온이 올라간 시점에 촬영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가 봤는데 어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7월 말과 8월 초쯤에 상당히 심합니다. - 저희들이 앞으로 호안수로를 관리하는 자동환수시스템을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배수를 하고 있고, 겨울에는 일주일에 두 세 번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배수를 해 놓고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있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저것이 기존부터 문제가 되어 온 사항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환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추고, 어차피 저렇게 많이 떠올랐을 때는 유기산을 못 쓰기 때문에 건져내야 됩니다. 저번 일요일에도 연락을 받고 가봤는데 기름이 뜬 경우가 있었거든요. 비온 후에, 수로로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왕에 조성된 수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다음 자료화면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흥조선에서 갤러리웨딩홀입니까? 그쪽 뒤로는 호안수로가 넓기 때문에 좀 덜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특히 중삼학도, 소삼학도 쭉 돌아가면 호안수로가 좁기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조금만 변하면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건설이다. 우리 삼학도 복원화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공원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건설사업이다. 슬라브 쳐놓고 바닷물 넣어가지고 며칠 있으면 이러한 현상이 오는데 이것이 삼학도 복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로 봤을 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거예요. - 우리 시민,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 학생들이 저기를 가서 봤을 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원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대처방안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기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유기물을 뿌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기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조정된 수로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단장님! 지금 공정률이 70%입니다. 1천4백억원 중에서요.

- 지금 나머지 사업들이 거의 주차장이라든가 광장,

- 보상을 좀 늦추더라도 복원화가 중요하지, 지금 무슨 수산이고, 일흥조선이고 보상이 먼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백억원이 넘게 남은 돈으로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누차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정말 목포 삼학도가 공원화 복원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공정률 70% 아닙니까? 바꿔야죠. 단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수로는 100미터 빼고는 완공됐고요. 이 상황에서 저 수로를 없애고 새로운 방안으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

- 본의원이 수로를, 호안수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든가, 그때 설계하면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에 의해서 했겠죠. 그러나 복원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 다음은, 여러 가지 대안 측면에서 통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저도 저 자료를 찾으려고 했더니 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료를 한번 보고 통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삼학도는 정말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느낍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 - 서부항운노조 보이죠? 통수 밑쪽입니다. 동명동쪽 물량장 아니겠습니까? 저기 부분만 130미터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기만 통수하면 내항과 저쪽 어딥니까? 일흥조선쪽 지금 호안수로 쪽으로 차입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만 통수를 하면 일부 전문가나 일부 시민들은 내항에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 또한 백중사리 때가 되면 우리가 바닷물이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는 해결이 되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장님께서 일흥조선부터 어딥니까? 항운노조 뒤쪽까지는 지금 호안수로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항운노조부터 내항까지만 통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질문입니다.

- 저기가 대삼학도,

- 동명동 통수,

- 예, 서부항운노조 거기네요. 위치가,

- 예, 다음 자료 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더 빠릅니다. 거기만 반듯하게 통수하게 되면,

- 물론 좋은 제안입니다만, 지금 목포 조위가 만조 정도 되면 2.9미터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기 설치되어 있는 호안수로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2.2미터에서 2.5미터 그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침수방지,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또 저것을 통수했을 때 기존 수로하고, 기존 수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되고요. 관계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쪽을 보세요. 여기가 조그만 맨홀이 있어요. 호안수로로,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당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대안을 연구하시고,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차입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있잖아요. 여기 아닙니까? 있어요. 차입관로가 두 개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 여기를 여기하고 같은 개폐식을 쓰라 이 말이에요. 물이 만조 되면,

- 거기에 하나 더 만드라는 얘기 아닙니까?

- 여기를 준설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물이 들어오면 개폐식으로 여기만 열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썰물이 되면 자연적으로 다 나가는,

- 그것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배수갑문에서 물이 들어올 때 만조 시에는 엄청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2.9미터 정도 되다보면 현재 우리 대삼학도 수로높이가 2.2 내지 2.5미터입니다. 그러면 수치로 보더라도 0.4미터가 높다 보니까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바와 같이 단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다. 단장님 답변 중에 저도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 예, 같이 고민해서 삼학도 복원화가 어떤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 예.

-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 좋은 말씀입니다.

- 정말 시민들이 찾아오는 삼학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수로를 통수해가지고 정말 멋진 다리, 또 시장님이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던 오작교 문제라든가, 목포 유달산을 의미하고, 삼학도를 의미하고, 내항을 의미하는 그런 다리, 다리가 아닌 것도 좋습니다. 만들어서 정말 삼학도, 말 그대로 옛날에 대삼학도, 중삼학도, 소삼학도를 바라보는 그런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진정으로 이러한 삼학도 복원이 됐을 때, 삼학도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1천4백억원이 들어갔는데요. 돈 받을 수 있는 복원화 사업을 해 놓고 유료화해도 괜찮습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원화 하시라, 이 말이에요.

- 어차피 복원화가 완공이 되면 유료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검토하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찬익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마리나 시설과 계류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59척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58척 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결과를 보면 1천 몇 석 해서 목포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약 2천억원 될 것이다. 그런 보고서를 일부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58척이죠? 이용하면서 특히 우리 내항에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원도심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소득, 고용, 생산 유발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문가들이 산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다만, 작년에 국토해양부, 노동부, 관세청 등 국가 11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마리나사업 육성대책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백척 이상 마리나시설을 갖췄을 때 관광수입만 해도 연 3백억원에 이른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가 60척이 있으니까 연 60억원의 관광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추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60척에서 연간 사용하고 지출되는 비용들이 유류대, 여러 가지 선수물품 구입, 수리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 11억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국회에서 마리나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 마리나 선박에 대한 대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과 소득창출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리나 대책, 신산업으로서 미래산업이라는 것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우리 원도심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천척이면 얼마입니까? 한 척에 1억원씩만 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의 주민들을 비롯한 내항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도 가보면 좀 상위클래스 있잖아요. 고급형 요트죠. 보면 고급차트렁크에 한 3일치, 5일치는 다 가지고 옵니다. 50척, 60척 그분들이 항동시장을 가고, 동명동 어시장에서 고기를 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마리나 시설 계류장은 앞으로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항에 사는 분들이 내항 쪽으로 마리나시설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앞으로 내 임기동안은 내항에는 마리나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존경하는 정영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 존경 안하셔도 되고요. 답변하십시오.

- 시장님께서 인수위 보고과정에서부터 강력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수협도 이전되고 여러 가지 원도심이 어렵기 때문에 마리나시설 하는 것도 원도심 공동화를 대비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했고, 저희들도 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2019년까지 558척을 계획했습니다. 내년도에 국가항만기본계획이 변경수립 됩니다. 마리나 항만계획이,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항을 제외해서 120척 규모로, 2019년까지는 내항에는 하지 않고, 어차피 어항과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국가 미래산업을, 해양에 대한 미래산업을 선점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내항에는 설치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내항 공동화를 대비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단장님! 단장님 견해와는 다릅니다. 내항은 기필코 계류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그 문제는 좋습니다.

- 그래서요.

- 내항문제는 현재까지는 개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든, 많은 시민이 원하시든 전문가들 하는 것은 새로 축소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물론 북항으로 수협이 이전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지금 내항에 외지 배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어제 만호동 자치위원회에 가서 인사말이 그랬습니다. 오다보니까 내항에 이 많은 배들이 입항을 해서 3일만 있으면 그 주위에 식꾸미도 해야 되고, 뭐 사고 몇 억원은 살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내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 예, 내항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활성화를 이룬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하지 마시고 안한다고 하십시오. 끝으로 내항에 보면, 특히 10월 정도 넘어가면 안강망, 유자망들이 많이 우리 내항에서 작업을 하죠. 지금 물량장이 부족해서 진도 서망, 영광 이쪽으로 가서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량장이 내항 쪽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삼학도 쪽으로도 일부 유자망들을 5척 정도 대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북항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유자망들이 작업할 수 있는 물량장 확보 차원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물량장이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약간의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나 안강망, 유자망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접촉합니다. 위판 가격이 안 맞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충분히 할만큼 넓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물량장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 수산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북항에 어항 시설 호안이 있습니다. 430미터가 있는데, 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정박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직벽형 암벽으로 조성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또 목포지방 해양항만청하고 협의 중에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사업비 9억6천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 어선들이 거기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반 어선들이 정박하게 되면 물량장 시설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국장님! 지금 북항도 완전히 찼습니다. 지금 우리 북항 활어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연안연승들이 들어와서 고기 풀 공간이 없습니다. 배를 하시는 분들은 고기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때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고기 팔고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 국장님!

- 한 가지만,

- 아니, 자료 한번 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이것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목포시민들이 쓰는 얼음 값, 부산시민들, 여수시민들 얼음값 차이 아시죠? 해결해야죠? 1킬로그램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예, 맞습니다.

- 이것 어민들만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도 얼마나 사용합니까? 해결해야죠. 해결하시겠습니까?

- 예,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54억원의 수협이전비용에 160억원에 이르는 제빙, 저빙, 냉장, 냉동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송명완 단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님! 목포수협이 이전을 하고, 일부 삼학도 쪽에 마리나시설을 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과거의 목포 100년이 아닌 미래의 목포 100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공동화현상은 자연적으로 올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뿐만 아니고 어느 도시든 공동화 자체는 지역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수협이 2018년에 이전하게 되면 그쪽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 지원조례, 또 특화의 거리, 그쪽으로 해서 특화의 거리, 해산물거리, 선구의 거리, 아구탕거리 등등 해서 지정을 하고 있지만,

- 단장님! 우리가 진즉부터 수협이전 관련, 마리나시설 관련해서 내항에 계신 분들이 선구점, 철물점 기타 조그만 슈퍼 이런 분들이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목포시 대책이 뭐냐고 나왔잖아요. 간략하게,

- 지금은 정확히 세워진 것은 없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재생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도 도시재생 그런 방향 차원에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다가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책은 그런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용역을 준다든가, 특히 원도심은 공동화 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쪽은 수협이 옮겨가고, 단장님! 유자망 한 척이 2억5천만원을 잡아오면 50명이 48시간 일을 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여기도 좋고,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목포 100년을 보고 연구용역을 줄 의향이 있냐. 이 말이에요.

- 이미 박홍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지시사항은 떨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시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다음은, 목원동 일대 원도심 주민들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윈스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상가, 아파트 지금 입주하잖아요.

- 예.

- 그런데 우리 행정타운은 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길게 답변하시면 더 길어집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요.

-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정타운 매입비용이 완납 안됐고,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이 신설 안됐기 때문에 2016년 초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6년 1월에 입주하겠습니까?

- 그렇죠. 그때까지는,

- 그러면, 지금 트윈스타에 2016년까지 우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죠?

- 2015년 1월 31일, 2016년,

- 총 금액만,

- 86억9천만원입니다.

- 그리고 주차장 행정타운 주차장 개설비 얼마에요?

- 47억원입니다.

- 관통도로 얼마입니까?

- 관통도로 1단계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2단계는 보상을 3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 그것 3개 합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 2백억원 가까이 됩니다.

- 내년에 2백억원 세워집니까?

- 어렵죠.

- 입주 못하겠잖아요.

- 어차피 입주는 내년이 아니니까요. 2016년이니까,

- 물론 목포시 재정 어렵다는 것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다시 취임하셨잖아요.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과거의 목포시만 생각할 거예요? 전 시장님에게 잘못했다고 다 떠넘길 것입니까? 목포시가 어려운 것은 박홍률 시장님께 잘못했다고 하지, 일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집행부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죠. 주민들이 난리에요. 우리 행정타운 입주해서 그 원도심이 좋아질 것입니다. 밤에는 불 꺼진 도시가 아니고 불 켜져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016년 1월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100% 입주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주차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용역비 이제 1억원인데, 8년 전에 47억원, 46억원 사업비 계상하면 46억원 가지고 114면인가요? 주차장 타워 하시겠습니까?

-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상가하고 지금 하고 같겠습니까? 안 될 소리를, 당장에 어제만 하더라도 관통도로에 얼마 남았냐고 했더니 40억9천만원 자료 갖다가, 오후에는 얼마 준지 아세요? 41억원 주더라고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단장님!

- 그러니까 2차 구간까지 42억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 오후에 담당계장님이 가져올 때는 50억원 가져왔다니까요. 자투리땅 보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자투리땅 보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동안 65억원이라고 하니까 65억원 예산 해 준 것인데 느닷없이 10억원이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의회하고 소통해야죠. 갑자기 자료 갖다가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6년 1월까지 행정타운, 주차시설, 관통도로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입주합니까? 단장님!

- 제가 뻔히 목포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담당 주무국으로서 입주한다. 못한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입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장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요. 끝으로 39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지적을 하지? 하는 시민도 있고, 언론도 계실 것입니다. -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217억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39억원이 불어나는 256억원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집행부의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자료가 있습니다만, 전시장님이 답변했던 부분도 있고, 단장님이 답변한 부분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 39억원이 면적상승으로 물어야 할 부분을 협의를 했지만 마지막에 준공이 끝나고 정산할 때 이 부분은 목포시가 책임을 지고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협의하시겠습니까? 준공검사 끝났지 않습니까?

- 저는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것이 저희들이 5백평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39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 단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층 쓰는 것도 엄청난 우리 목포시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 설계가 됐던 시공과정에서 늘어난 5백 몇 평까지도 우리 목포시가 안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정 안 되면 우리는 당초 계약한 그 부분만 지분이전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하시오.

- 단장님!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 행정타운은 늦어지지 않습니까? 행정타운 문제기 때문에,

- 행정타운은 정확히 2016년 1월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잖아요.

- 예, 그때까지 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 우리 행정타운 준공시점에서 보는 것입니까?

- 우리가 완불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4월, 5월에 협의를 다시 해서 행정타운 입주에 따른 연체이자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등등 해서 18억원 정도 우리 목포시에서 혜택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을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목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력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 방법은 그것입니다.

- 3, 4, 5층 한 개 층 줄여라.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트윈스타를 착공하고자 할 때 입주단체들 있잖아요. 검토해서 바꾸기로 했잖아요. 단체들 들어와서 평당 780만원짜리 들어와가지고 말 들으니까 한 개 층에 한달 운영비가 1천만원씩이라면 3천만원인데, 그분들이 1천만원 내고 트윈스타 사용하겠습니까?

- 입주업체는 저희들이 재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현재는 기존에 우리 원도심사업단, 목원동사무소 등등하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정도 하시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서산·온금동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이상이 없죠?

- 예, 그렇습니다.

-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윤진보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 고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줬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단체에서 보면 지금도 보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면, 목포시민 누구나 거기를 가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의 현실입니다. 달성, 죽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는 폐가, 공가, 사람이 한분 돌아가시면 돌아오지 않는 고양이, 산짐승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코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차피 서산·온금지구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산·온금지구는 공공과 민간들이 임무가 다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국비도 30억원 확보되어 있고,

- 단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 투융자심사도 안행부에 올라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1구역 온금동 지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5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한 곳을 선정한다.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서산지구하고 금화지구, 거기가 추진위가 구성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1천세대가 넘는 각 세대별로 안내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어차피 목포시에서 큰 계획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 목포시의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사업이 진행하도록 협조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장님! 아무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현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물론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만 소통하면서 재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홍률 시장님께 지금까지의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요즘에 원도심 가보니까 소통하신 데 대해서는 아주 점수가 높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녹화방송에 수고가 많으신 CJ 관계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1, 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용당동, 연동, 삼학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벌써 계절은 바뀌어서 가을이 왔는데,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날로 추락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담배세 인상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그리고 공공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 서민들이 부담하는 간접세는 폭등한데 반해 대기업과 부자들이 내는 소득세, 법인세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가업 상속세는 1천억원까지 세금공제를 해 준답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는 교육비는 또 1억원까지 공제를 해 준답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지난 11일 담배세 인상 발표 이후에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꼼수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하고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면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을 철회해라.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렵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우리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목욕 이·미용권 폐지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까지 목포시 부채가 현재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목포시 재정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대양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두 가지 내용이 앞서 우리 최홍림 의원님 질문과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됐으면 될 텐데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 최홍림 의원이 했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질문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홍률 시장님! 민선6기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취임하신 지가 벌써 3개월 다 되어 갑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