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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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을 접하면서 궁금한 사항과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애써주시는 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성장애인의 교육문제는 기초학습교육입니다. 한자나 영어 등 취미활동이 아닌 문맹이 없는 나라에서 문맹을 벗어나고자 하는 기초교육을 못 받은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125쪽 위를 보시면 사업비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올해에도 저희들이 갖고 오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고요, 내년에는 이 국비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80%라서 시비는 990만 원밖에 보조를 안 하지요. 더군다나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돼서 스폰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오지 않는다면 여성장애인의 기초교육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장애인이 3만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4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같이 국비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미확보되더라도 시비만으로라도 이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는요, 중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98명의 여성장애인이 공부를 했고, 행복한우리복지관은 32명입니다. 명 수로 따지면 거의 3배에 가까운데 보조금이 여성장애인연대는 2,950만 원, 행복한우리복지관은 2,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조금 생각해서 더 주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인원 수 대비 주는 돈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98명을 교육하고 행복한우리복지관에서는 32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2,950만 원, 2000만 원, 교육인원 수에 비해서는 교육비가 약간 적절하게 배분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내년에는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 건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기타 7건, 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기타 402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7건, 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402건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7건은 시설입소 상담, 취업 상담, 의료 및 심리치료기관 안내 등 상담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 402건도 성에 대한 상담, 가족문제 상담, 부부갈등 상담, 생활법률 상담, 인터넷중독 상담 등 대부분 상담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402건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는 여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장애인성폭력이다 보니까 업무를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50%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심입니다. 이게 여가부 사업이라고 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고,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약간 저희 업무추진하는 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꼭 장애인복지과에서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가부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업무를 조절해서 추진해야 될지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신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애초에 이 사업이 내려올 때부터 여가부 사업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지 고심이 많았어요.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로 내려가면 구에서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시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작년에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개소하고자 재작년부터 많이 노력했고 제가 땅을 기부하고 짓는 형태로 하려고 했지만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 일이냐 장애인복지과 일이냐 서로 핑퐁게임 하다가 결국 일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비쳤을 때 어쨌든 국비가 여가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일을 맡아 해주시면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선조직으로 가는 게 저희도 원칙입니다. 여가부 사업이면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가야 되고, 보건복지부 사업이면 장애인복지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 업무를 배분할 때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업무량이 현재도 많지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일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여가부에서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과로 조절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내려가면 또 혼선도 빚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좀 충원하셔서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및 긴급수선비 예산액이 12억 4,500만 원이지요. 사업목적 및 집행액에 대한 현황은 262쪽에 있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263쪽에 편성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 및 긴급수선비는 상수도의 돌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노후관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연말까지 많이 소요돼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6개월치를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매년 수선 건수와 집행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해소를 위하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이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민원 피해가 없도록 즉시즉시 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또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환경 추경을 보면서 ‘대전에도 사회적 약자가 참 많구나, 그에 비해 시의 지원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투입이 많을 때는 효과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누수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 52쪽 53쪽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대전에 어느 정도 가족 수가 있는지 구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원방법에 보니까 다문화라는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5개 자치구 중 전체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

박정현위원장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구는 한 5,111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구 1,114세대, 중구 921세대, 서구 1,277세대, 유성구 809세대, 대덕구 985세대 해서 5,11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아까 구청에 없다는 말씀은 유성구인데 유성구는 현재 시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각 구별로 1개소씩 다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3쪽에 보면 거기는 지원방법에 대덕구가 빠져있거든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대덕구는 언어강사가 최근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퇴직 강사?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의 교육문제, 언어문제 해소를 위해서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54쪽 같은 경우 한국어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비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한국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문화라든지 문화재 이런 사항도 심도 있게 다문화가족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따라 또 예산금액도 지원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못지않게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 62쪽 보시겠습니까,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는 33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교육으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4,500만 원,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상은 40명입니다. 또 201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서구지역만 4, 5, 6학년 4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적정한 인원수인지 또 서구지역에만 배정한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인데요, 대상을 보면 맞벌이라든지 한부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샘머리아파트 인근인데 또 인근에는 보라아파트 어려운 세대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40명이지만 연 260일 정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도 있지만 전통체험과정, 재량활동과정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여가부에서 예산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이라고 했거든요. 서구지역 물론 보라아파트 공감합니다. 취약계층이고 맞벌이이고 한부모가정이라면 대전시내에서 굳이 서구에서만 배정할 필요가 있겠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시에 많은 맞벌이나 한부모,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좀 더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흥동에도 있고 유성 장대동에도 있고 구즉동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곳곳에 위치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시된 것은 한 개소만 운영하는 것처럼 표시돼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소규모로 운영하는 시설도 곳곳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설명자료만 기초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대전시 모두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자료에 기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자료 71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명세서 33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적응을 돕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800여만 원 투입됐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초기집중교육 1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12명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2014년 추진실적 초기 집중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최근 대전시로 전입한 인원수가 12명이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500명 정도 북한이탈주민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라고 표시한 것은 최근 대전시에 이주하신 분들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했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500여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역시 설명자료 부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더 자세하게,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분들이 대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로 대전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시설들을 견학한다거나 관공서 이런 계통을 이해하는 데 쉽게 하기 위해서 시설기관 방문도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우수한 프로그램 더 개발하셔서 지역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사항인 것 같으니까요,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시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이나 최선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안 하겠습니다만 방문교육사업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되는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한 예산편성이 더 세밀하게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건데요, 노인일자리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대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심사항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일자리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형이라든지 자립형,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확충되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르신들 중에는 고경력 전문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노인일자리는 적지만 다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었는데 87쪽, 71번 항목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애매한 표현인데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데 기간이 5개월 동안 한시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업개요 중간에 보시면 한시 난방비 지원을 5개월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한시지원이지 금년에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간적으로 한시지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해됩니다. 그러면 옆에 좌측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어떤 거지요? 그것과 이 옆에 있는 것하고.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같이 표시가 됐어야 하는데 한쪽은 표시되고 한쪽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같은 내용이 중복으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지 70번, 71번이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들어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70번 항목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애초에 시에서 기존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였고, 71번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은 추가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조금 전에는 매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연도가 내년도에 지원할 거라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추가로 더 한다는 거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82번 항목 98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요, 공공형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립어린이집을 더 추가로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은 구청과 시, 시에는 5개소 있고 구청 포함해서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신축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매년 1개소씩 구별로 1개소씩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82번 공공형어린이집같이 기존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조금 더 시설을 국·공립에 가깝게 공공형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공립도 확대 설치해가면서 이런 공공형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보다 한 단계 업 된 시설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사회국가적인 손실이 많이 보입니다.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인력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공립 또는 시립어린이집이 확충이 안 된다면 공공형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서 국·공립 또는 시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사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확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127번 항목, 143쪽이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라고 하셨는데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집단급식소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100인 이상은 대개 영양사가 있어서 영양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100인 이하 되는 데는 영양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집단급식소를 지도, 영양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거든요, 이런 센터는 소규모 집단급식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재정이 악화되어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할 지경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구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시에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좀 확대 해석한 게 있고요. 서구 이쪽 지역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부 지역은 좀 더 당분간 구청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시에서 그 지역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건은 본 위원이 보좌관 시절에 처음 도입해서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50%이고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서구나 유성구, 5개 구에서 재정현황이 열악해서 유지 못할 상황이면 우리 시에서라도, 우리가 50%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라도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구별로 지소 만들고 해서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도 정 어렵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동섭

김동섭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취지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구에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각 구별로는 지소라든가 지부라든가 그런 형태로 유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매 건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건만 해결된다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다른 건도 또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0번 항목, 66쪽입니다. 청소년위캔센터 설치라고 했어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청소년위캔센터, 위센터 뭔가 같은 느낌이지 않겠어요, 위센터, 위클래스, 청소년위캔센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위캔센터는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옛날 동구청 부지에 짓고 있는 센터를 말하는 건데요,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에 직업기능을 가미한 위캔센터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위캔(We Can)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자립의지가 강하게 부각된 영어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가 개정됐나요? 그 조례를 잠깐 갖다 주시지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는지.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 자체 법제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례회 때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조례가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문화센터, 기존에 하고 있는 센터에는 되어 있는데 위캔센터에 대해서 조례개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세우셨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 세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근거라든가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시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예산을 어떤 근거로 처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면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는 돈을 집행하라고 승인해주는 꼴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핫바지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항은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기존에 짓고 있던 사항을 시설내용만 약간 변경하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되는 기능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추가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혹시 잘못 알았나 싶어서 다시 한 번 검색해보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붙였는지 몰라도, 붙일 계획이신지 몰라도 없어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을 계상할 때는 조례라든가 기반, 모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의 문화센터에 대한 설계내용 변경, 기능보강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라든가 제반사항이 미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모든 제도적 장비가 마련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답변이 되셨어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셨고 또 앞으로 시정을 펴는데 있어서 관련 근거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집행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번 항목이네요, 211쪽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죄송합니다,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좌측에 있는 거네요, 28번.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크린넷.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운영현황이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도안지구에 아파트가 계속 속속 입주하고 있고 또 단지 수가 많은 대단위 주거구역인데 지금 그 아파트 단지별, 구역별로 다 활용하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파트별로 다소 상이합니다만 투입구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이견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난해부터 협의를 해왔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도 그것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설득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다소, 언뜻 보기에는 불평등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은 공공 부분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공동주택의 투입구는 당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자부담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난 추석연휴 때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쪽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투입구 옆에 막 쌓여있고 악취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나 보고받으신 적 없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투입구 옆에 쓰레기가 적치되는 부분은 명절 때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평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일반적인 기존 수거방식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거나 이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것에 대한 건은 한 번 더 본 위원이 모니터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해당부서를 체크하셔서 크린넷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수요자들이, 입주민들이 제대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적응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 사업은 다 끝났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끝났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업규모가 꽤 크고 기간도 깁니다, 다 정리할 때까지. 몇 년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2033년까지…….

동섭

김동섭위원

2031년? 앞으로 20년간이니까 2033년 10월까지가 2단계이고, 여기 자료 있네요. 1단계는 2031년 11월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 그런 게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언제까지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각각 대기업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했고 그 사업이 공사가 끝나면서 운영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각각 별로. 그래서 그 운영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시공사, 시공법인 컨소시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운영법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시공이 끝나면서 그 시공회사까지 참여하는, 어떤 형태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운영법인이 만들어집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가 GS건설이 주관사로 되어 있는 시공법인이고, 시공이 끝난 다음에는 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가 참여하는 운영법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게 좀 복잡한데요, GS사가 건설시공을 다 했고 아랫물길이라는 회사는 BTL사업을 하기 위한 SPC와 같은 형태로 해서 외견상 보기에는 페이퍼컴퍼니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GS건설이 만든, 그러니까 컨소시엄과 같이 만든 회사고요. 아랫물길은 그대로 SPC로 존재를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그 회사가 운영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사는 별도 전문 운영법인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땅속에 있어서 하수관거가 복잡하듯이 이 BTL사업 관련된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시행사 컨소시엄이 있고 또 시행사는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그 시행사가 관여하는 운영사가 따로 있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 같습니다. 즉, 시공사든 운영사든 최소한 20년은 가야겠네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도,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청산은 해야 되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를 보니까 여기 예산 집행한 내역이 다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맞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BTL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모니터하시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다른 지역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결국 하자보수라든가 관련되는 민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단계 하는 경우는 더 강화를 했습니다만 시공사의 책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노력들을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포함을 시키고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요즘 왕왕 보도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싱크홀, 사실은 싱크홀이 아니고 지반침하 내지는 도로침하라고 해야 원칙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싱크홀은 화강암인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석회암.

동섭

김동섭위원

석회암이 녹아서 한 것이 싱크홀이고, 공식적으로. 지반침하 내지는 도로침하가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상하수도 공사, 특히 BTL사업에 의한 하수관거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관과 관 사이에, 메꾸라치라고 하지요,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 용어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되메우기.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여러 가지 다짐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누수현상, 그래서 흙이 쓸려가서 생기는 동공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성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수관거 BTL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하자에 대해서 잘 좀 파악해 주시고, 물론 땅속에 있어서 복잡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시공사나 또는 운영사를 잘 컨트롤하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하수관로 때문에 생기는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긴급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구 쪽에 하나가 생겼던 부분 응급복구를 다 했고,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수관거에 의한 지반침하가 긴급점검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것처럼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BTL사업인 하수관거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훑어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함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직원, 위원들에게 자료배부)

정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74쪽에 58번 효문화진흥원 건립, 이게 지난해 결산에서도 보니까 예산 책정된 것이 집행이 안 되고 다 불용됐던데요, 올해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효문화진흥원은 안영동 뿌리공원 내에 26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짓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약간 면적 차이가 있어서 2013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반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마친 상태이고요, 금년 내에는 효문화진흥원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시공사는 지금 선정된 상황인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시공사는 아직 현재 입찰사를, 이것이 건축사업하고 전시사업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건축사업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전시사업은 시공테크라고 현재 계약된 상태입니다.

정기현위원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게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없나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지는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또 이월될 것이 예견되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상보다 진척이 늦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사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과정에서 공원면적이 일부 조정되는 관계로 설계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서 공사계약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게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그 재원을 우리 시 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나누어드린 이 자료를 보고요, 최근 복지예산 부분이 대폭 증가하면서 우리 대전시 예산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성한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새정부 출범 이후에만 한 2년여 동안, 2012년에 비해서 2,400억여 원이 증가했고 2011년에 비해서는 무려 3,100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전체 예산이 압박을 받는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국비 매칭해서 하는 경직성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자료로 제출하고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복지예산이 1조 2,0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시 예산액의 40% 가까이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사업이 지방비 지원사업보다는 국비매칭사업이 제일 큽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서는 노인수당, 노인연금 지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 기타 보육료,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지급이 복지예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는 복지예산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2, 3년 전에 비해서 30∼40%가 증가된 것에 비해서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6%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증가하는 부분이. 거기다가 노동 부분의 예산은 2012년에 비해서 4% 증가했지만 2011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15%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현행 유지를 하더라도 사실은 뒷걸음질 치는 현상이 될 텐데 예산 자체가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 부분도?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복지예산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제반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생산적인 사업에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국비 매칭하는 부분은 경직성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경직성 예산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불균형한 복지영역,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합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지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 부분이 경직성 예산이 아니겠지요, 복지 부분하고 달라서.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2, 3년 전에 비해서 2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폐기물 분야가 60% 가까이, 50∼6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하수도와 수질 부분의 예산 반영은 60∼80%까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상하수도나 수질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항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도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또 자원순환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완료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상당한 큰 비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해주신 환경보호 분야 전체에서의 증가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 국비를 따오는 부분, 국비사업이 증가되는 것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상하수도 부분이나 폐기물 분야에서 어디는 줄고 어디는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사업들의 종료되는 시점과 관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2011년 예산이 85억 원 정도였는데 2012년에 40억 원 그다음에 39억 원, 올해 추경에는 16억 원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 분야별이기 때문에 부서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분야별로 볼 때 상하수도 부분이 특정사업 분야에서 예산이 국고에서 더 내려온다든지 큰 사업들이 있으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산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더 살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하수도 수질 분야라고 해놓으신 그 항목에 있어서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BTL사업의 종료라고 보입니다.

정기현위원

BTL사업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정기현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거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하수도 수질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노후 하수관거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민자사업은 BTL 1·2단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정기현위원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노후된 부분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사실상 하수관거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출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원도심지역의 경우는 하수관거가 지금 아직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한 관로를 타고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의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오버플로 되어서 다 하천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큰 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이것이 1·2단계가 완료되어서 상당한 개선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위원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지표상에서도, 예산의 비중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앞으로 큰 사업을 또 진행하게 된다면, 민자사업의 경우도 사실은 BTL사업 운영비 지출하는 부분이 아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2033년까지 저희가 상환, 상환은 아닙니다만 지불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의 규모랄까요, 그런 지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 재정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폐기물 부분은 어떤 사업들이 예산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폐기물 분야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자료로 본다면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2매립장 보상비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세부내역을 살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렇게 특정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특정분야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환경보호 부분은 사실 소홀히 되는 영역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각 소관 위원회별 또는 부문별로 예산을 조정하시겠다고 어제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부서 내에서도 특정분야가,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면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될 텐데 특정분야에 심각하게 타격을 줄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불균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환경 관련되는 분야에 상·하수도 분야, 폐기물 분야 이런 식으로 매년 기본적인 큰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일정한 분야 액수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 약간의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민자사업들을 따오는 원인에 의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었다가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예전, 평년도 정도의 예산으로 다시 회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이런 분야별 예산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저희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거지요?

정기현위원

예,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1번, 보건복지여성국에 21번 지역안전프로그램인데요, 37쪽입니다. 사업명이 아동안전귀가 호루라기 지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추진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네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이 15개 지역아동센터에 지킴이 30명 배치로 되어 있는데요. 지킴이 30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14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15개, 그중에서도 동구와 중구를 위주로 15개 지역아동센터에 지킴이 30명을 배치해서 공부하는 아동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킴이 역할을 하는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한 아동센터 2명씩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 수에 따라서 인원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것이 신규로 하는 거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규사업으로 최근에 국비가 지원…….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온 사업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아이들은 그러면 몇 시쯤 귀가를 하나요 보통 야간운영 하는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대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이 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늦게는 10시, 11시까지 귀가하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야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10시, 11시까지?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부를 하다보면 이 아동센터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지만 공부에 열의를 갖고 하다보면 시간이 약간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야간에 그러면 각 아동센터마다 지킴이들이 끝날 때까지 집에 바래다주는 거네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지요. 지킴이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동구하고 중구, 취약지역 위주로 지킴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동센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대상 아동센터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5개 아동센터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신규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예정인가요? 공모사업이면 공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1년 단위 공모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공모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이 되면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1년 단위인데 왜 3개월만 이렇게 하나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단위가 이제 공모사업은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내용이고요, 예산만 3개월로, 3개월만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원래 공모 자체에서 3개월만 되는 것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중앙에서 공모사업 자체가 기간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1년 사업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어쨌든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3개월간 하고 12월은 못하게 되네요, 못하게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부터 할 텐데 12월은 방학입니까 그러면.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상태에서는 12월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봐서 사업이 지속될,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아니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늦게 귀가하면서 아동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야간 안전귀가를 위한 돌보는 기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창출을 위한 일시적인 사업인지, 성격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야간에는 안전을 우리가 돌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될 텐테요. 일시적인 고용창출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3개월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일자리창출보다는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귀가하는데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라면 지속 가능해야 할 텐데 특정기간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거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늦게 하다 보니까 3개월만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성과를 봐서 내년도 본예산, 1월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 1년을 가정한다고 하면 현재 15개 아동센터 30명 배치를 1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 곱하기 4분기 하면 2억 4,000만 원이나 될 텐데요, 시비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고. 예산반영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가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3개월에 6,200만 원, 1년 내내 한다면 그동안에 4를 곱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최대한 국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예산 부담이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국비 선정은 언제합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연말에 공모사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데요, 지금 계속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1월까지 시범하고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넣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1월부터 하는 것을 좀…….

박정현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이 지금 9월 말이나 10월 초면 다 끝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자꾸 넣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면피성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그 책임을 국장님이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년에 공모가 있으면 다시 재응모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본예산에 넣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예산이 보니까 올해도 한 1,0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세가,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환경녹지국에서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추경에 세운 예산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후반기에 있다 해서 추경에 세운다, 이런 기준보다는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여성국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이요, 대전사회복지대회 운영 2,800만 원 또 24쪽 신규사업이에요 보면, 희망나눔콘서트사업 5,000만 원 또 25쪽에 컴퓨터구입,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에 보훈회관 주차장 보수공사, 지역아동센터 59쪽에 또 보면. 또 66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소년 위캔(We Can)센터 설치라든지 5억 원 또 명암근린공원 조성 92쪽, 설명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8쪽에 시립산성복지관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 이런 예산은 순수 시비잖아요? 이 성격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만 시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추경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산 재원관계상 추경에 확보되었다는 사정을…….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이 예산을 추경에 위원들이 안 세워준다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이 연초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한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담당관하고 본예산 세울 때 미팅을 하자, 미팅을 해서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20% 삭감, 뭐 30% 삭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뭐 일률적으로 20%, 30% 삭감하는 일반수용비 정도는 모르겠지만 사업예산을 20%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사례는 없고요.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일부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사업예산을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세워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 예결위에서는 예산담당관하고 본예산 사정할 때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실·국이나 사업부서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예산이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삭감 또 살릴 것은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의하십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

경훈

김경훈위원

올 예산편성 때부터는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겠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사정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의 입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같은 집행기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어떤 예산은 우선사업 순위로 배정을 두고 후순위 사업배정을 두고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도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제를 좀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올 예산,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우선순위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사정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일률적인 삭감,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 예산 중에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성 예산에 있어서 선심성 예산을 뒤로 물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축제예산 같은 것 본예산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 좀 노력을 해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3쪽을 보십시오. 환경백서 발간 203쪽, 마레트골프장 조성사업 3,000만 원. 207쪽에 옥정사약수터 및 주변 쉼터정비 2억 원, 208쪽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보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222쪽 숲치유센터운영 강사수당이라든지, 224쪽 숲치유센터 운영물품구입, 229쪽에 지하수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추경에 다 세운 거란 말이에요, 순수 시비로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똑같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은 세우시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간단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다 맞는 사항이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볼 때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위원님께서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정부에서 그동안에 강조를 해왔던 부분 중에 조기집행 또는 균형집행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지출이 시기가 도래되는 사업의 경우는 미리 본예산에 세워놓게 되면 상반기에는 그 예산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규모상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뒤로 미루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 다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큰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대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지금 이택구 국장님의 말에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사업 우선순위를 적재적소에 추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와 우리 국장님과 같이 공조를 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담당관한테 분명히 주지를 시킬 것입니다. 우선순위 배정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일률적인 사정,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일 편하게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같이 좀 노력합시다. 그리고 또 예산에 설명한 부분에서 224쪽에서 숲치유센터 이것이 지금 보문산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목은 좋습니다, 테마는, 숲치유센터. 본 위원이 보문산에 올라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숲치유센터에 보니까 카페가 되어 있더군요. 본 위원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았습니다. 숲치유센터를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숲치유센터의 카페를 살리기 위해서 형통사 밑에 부분에서부터 도로를 개방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농후해 보인다는 얘기지요. 우리 국장님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공원관리사업소에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밑에부터 개방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지요, 차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대전시의 행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임시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겠지요. 보면, 숲치유센터 카페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숲치유센터를 저희가 임시개관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숲치유사 한 명 정도 배치를 하고 직원들이 가끔 들여다보는 형태로 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힐링카페를 집어넣어서 그 일대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거기가 먼저 들어간 부분이고요. 실제 2층이나 힐링카페, 족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일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고요, 그래서 강사수당 정도로 나갑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차량출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그 밑에 푸푸랜드 철거한 부지를 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라오는 길에서 바로 거기로 진입되는 도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주차장까지 오고 그 위로는 차가 못 올라오게끔 하는 방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푸푸랜드 자리, 야외음악당 밑입니다. 야외음악당 밑인데 거기는 엄연히 숲속의 산책공간입니다. 숲치유센터보다 대전시민이 산책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 윗쪽으로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훈

김경훈위원

보문산 아쿠아월드 밑에 지금 진입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서 숲치유센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형통사 밑에서 차단기 올려놓은 것, 형통사 위에 음식점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탄을 들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차단을 하십시오. 저탄소운동도 하시면서 차량이 얼마나 왕래하는지 알아요, 그쪽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데니까, 산책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열이면 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을 하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푸푸랜드 주차장까지 직접 진입하게 만들어놓으면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야외음악당이나 전망대 쪽이나 숲치유센터 쪽으로는 차가 직접 못 들어가게 하는 동선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형통사 밑에 차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형통사라고 하시면 그 밑에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경훈

김경훈위원

그쪽을 개방해서 그쪽부터 차가 올라와요. 그러면 약수터부터 해서, 지금 철거 했잖아요 주택 2개 장사하던 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쪽으로 해서 차가 송학사 밑으로 해서 숲치유센터까지 간다는 말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요…….

경훈

김경훈위원

숲치유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활용도가 그만큼 차량이 왕래하는 활용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러면 아쿠아월드 그 밑에부터 걸어서 숲치유센터 가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사 밑에 있는 것은 얼른 차단하시고, 거기 가보면 플래카드가 더덕더덕 붙어있어요, 커피값 얼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차량동선 문제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은 의원으로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차단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거기는, 숲치유센터하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차단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그 위치를 어디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경훈

김경훈위원

기존에 형통사 밑에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개방했어요, 숲치유센터 오픈하고 난 다음에. 숲치유센터가 없을 때에는 차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전시 행사 있을 때 그때는 오픈 했지요. 평상시에 계속 지금 오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의 바리케이트 있는 형식적으로 차단하는 곳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볼 때는 푸푸랜드 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약간 더 위까지 올라가서 그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차량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훈

김경훈위원

안돼요, 푸푸랜드에서부터 차를 끌고 거기를 뭐하러 올라갑니까, 전망대까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거기 푸푸랜드부터 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차장까지 가면 그 주차장에서 그 위로 차를 못 올라가게 해서 주차장까지 해서 딱 묶는다는 말씀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차장 해놓으려고 해놓은 것,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문산 산속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일단 차단하십시오, 그것은. 차단을 해보고 얘기합시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김경훈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 187쪽에 전국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10월 7일에 행사가 되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해마다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협의들은 이미 그 행사가 끝나면 전년도에 시행이 될 것이고, 9월 26일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이 될 것인데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자연보호연맹과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충분히 시켜놓았습니다. 다만, 이 동일한 행사를 작년에 저희가 유치해서 하려고 그랬던 행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 행사를 잡은 거고요. 금년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음을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167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00쪽에 지금 국고보조금 샘머리 저류공원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로 방재, 생태, 시민휴식 등 복합기능을 다양하게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저류공원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된 거고요. 이것이 국비 자체도 국회 증액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시비 1억 원, 국비 1억 원 정도로 해서 같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거고요. 이 사업취지 자체는 둔산지역에 친수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샘머리공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습지였던 지역이었던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고요. 또 거기에 분수대도 현재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과거에 호우 시에 침수되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올렸는데 그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시는 것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철도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이 1대안으로 가고 있고 보조수원으로 상수원까지 같이 해서 수질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차년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바로 앞에 166쪽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사전사용으로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것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5년 1월 26일까지 정비를 하지 않으면 폐쇄조치가 되기 때문에 시급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 관할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이렇게 정비가 되었지만 또 어려운 곳이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직도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어린이공원을 공동주택 내에서는 주차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00곳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시의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공동주택과 협의해서 충분히 전파가 돼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여기 300곳은 도시공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저희 소관으로 교부세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자치구에서 병행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은 소관이 다릅니다. 저희가 해온 경험을 가지고 같이 공유해 가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303쪽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교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교육예산 644만 1,000원은 전액 시비인데요. 편성이 돼서 의결이 되면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재해구호기금 운용입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역방재단 지금 113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할 주무부서는 어디이고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 644만 1,000원이 정확히 교육비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비와 기타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보면 교육비가 2만 3,000원, 113인이고,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여비가 3만 4,000원, 113인인데 교육비는 지금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해서 지원근거가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호반 여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즉,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비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인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지침적인 성격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느 지침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지원근거를, 설명서에 보십시오, 지원근거를 지침으로 썼습니까? 「자연대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는 구성에 대해서, 시행령 제62조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시 조례가 있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자연재해구호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여비가 지출된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적인 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문적인 성격의 지침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문적인 성격 지침. 공문에 나와 있는 그 여비를…….

문학

전문학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어떤 항목의 지침입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여기에다 왜 명기를 안 했습니까? 그냥 교육비라는 항목으로 통틀어서 설명해 주시고,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여비가 지출이 된다고 하면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재난안전에 관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수십만의 분들이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난안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비지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고요. 또 이 113인의 구성에 대해서도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 설명자료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별로 5개소씩 지원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풀적인 성격으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됐을 때 경로당을 수선한다거나 리모델링할 비용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순 리모델링을 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전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선희

최선희위원

500만 원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등계획을.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500만 원 정도면 간단한 수선 정도, 도배를 전반적으로 다 한다거나 장판을 깐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큰 사업들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만 원씩인데 그래도 2, 3백만 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7, 8백만 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포괄적으로 한 500만 원 선에서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여유 있게 200만 원 들어가는 사업도 있을 테고 700만 원 들어가는…….

선희

최선희위원

차등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128쪽 보시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국비지원센터 또 국비미지원센터 간의 지원액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는데 그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재활센터는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일부 3개소는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이고 3개소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 못 받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존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센터 운영을 할 때 그래도 예산은 비슷하게 각 개소마다 나타날 텐데 그 대책을 좀 그래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은 223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223쪽과 228쪽, 명세서 407쪽, 409쪽입니다. 223쪽 추진실적에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228쪽 공공산림가꾸기에도 고사목·병해충 피해목 제거 기록이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물론 과가 다른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맥락의 기록들을 보고 혹시 같이 사업을 한 개로 하면 예산의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223쪽의 재해위험목 제거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원지역에 접한 주택가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것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공원관리과 확인했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뒤에 228쪽에 공공산림가꾸기는 휴양림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 기술상 별도로 잡아야 되는 관계로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별도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재해위험목 부분은 시비로 세워서 여기저기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제거를 하는 사업이고요, 228쪽은 휴양림 관리차원에서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국비, 시비는 본 위원도 확인했거든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한 목에다가, 같은 목에다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등산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 해봅니다. 등산객 위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도 여전히 설명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한 질책들이 있으셨습니다. 설명자료는 집행기관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나중에 내실 때도 설명자료를 만드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예산과 연동되는 근거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근거를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적실한 시점을 잘 맞춰서 근거규정들을 마련해서 예산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복지환경 쪽 부분은 시민들 삶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시민들 요구에 적합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예산은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복지환경 쪽 예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에 잡히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예산에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위원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 전에 필요하면 그런 간담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적들을 잘 유념하셔서 본예산 내년 2015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함께 시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대부업법 등 법률위반 과태료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는 금융권을 이용 못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법정이율을 위반한 경우는 적발된 게 없는지요. 사업개요에 보면 적발 대부업체 해서 23개 업체인데 금융감독원 적발 4개소, 공익제보 19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건이 적발됐는데 금융 관련은 없고요, 광고규정 위반 해가지고 생활정보지 광고나 명함형…….

선희

최선희위원

예,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금융 관련 적발은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법정이율 위반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 외에는 대전시 내에 혹시 얼마나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선희

최선희위원

예.

박정현위원장

조사를 따로 하셔야 되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아니, 이 자료를 별도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사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대부업체를, 사립, 사채, 등록되지 않은. 이 용어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정말 과도한 이율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저희들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사기업체들이 적발되면 저희가 행정벌이 아니고 형사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고요. 저희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햇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율 8∼10% 정도 대출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부보다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금융기관하고 정부하고 협동으로 해가지고 저렴한 이율로 8∼10%짜리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정이율을 초과해서 받는 업체가 대전시 만큼은 없도록 해서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쪽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이거든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단순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되어 있네요, 맞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 세입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지, 추경에 넣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사업기간이 ’12년까지인데 구에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예산을 내려줘서 구에서 사업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년 있어도 이월돼가지고 3개년 사업한 다음에 2013년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이 2013년에 끝나는 거라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12년까지 계획했었는데 ’13년까지 돼가지고.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계획만 있는 것을 사업기간에 여기 넣으신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계획으로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성격, 추진기간 물론 여기에는 설명서에 대한 부실이라고 조금은 생각이 드는데요. 잘 살피셔서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대전 관내에 현재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39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경

구미경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 또 SSM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형편임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이러한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형마트휴무제 등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1쪽을 보시면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 TJB를 통해 각종 기획보도라든지 특집방송을 편성하여 방송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니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국비사업 중단에 따른 매칭부담 전액삭감인데요. 중소기업청의 공문에 의거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는 200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중기청하고 충남도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했었는데 중기청에서 2014년 12월부터 소상공인방송 ‘yestv’라고 개국해가지고 ‘전통시장 생생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2014년도 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충남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그러면 국비 없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충남에서는 참여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2억 원 들여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정도 저희가 여력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단하고 저희가 TJB에다가는 우리가 3,0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TJB에서는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다른 각도로 전통시장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이 따로 있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장봐주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케이드시설현대화사업 해서 다각도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쪽에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1월에 공문이 와서 중단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은 매우 역사가 깊은 시장들이 많고 또 대부분 지역토박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라든지 기업형수퍼마켓 입점과 함께 그 세를 잃어가고 있고 또 편의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단순히 시장의 역할만이 아닌 지역의 문화공동체의 구심점 역할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62쪽을 보시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30여 개 사를 선정하셨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이 선정기준과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 관내에서 매년 약 30개 정도 유망중소기업하고 매출탑 기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유망중소기업 신청 자격기준은 본사나 본사업장이 우리 대전 관내에 3년 이상 있으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럼 선정절차는 공모나 추천에 의해서 하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공모, 추천해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그동안은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인증서 수여가 전부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례집 발간과 더불어 시장 개척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12월이면 이제 남은 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것이 모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유망중소기업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약하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한 7,000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이 한 30개가 선정되면 그 기업체 성공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새로운 신생기업들한테 어떤 사례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면 언론에 홍보하고 그 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해서 기존에 창업해서 시작하는 중소기업들 제조업들한테 어떤 매뉴얼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글쎄 회계연도가 이제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선정 및 인증서 수여 등 특정시기에만 언론홍보 하시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중소기업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다만, 추경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유망중소기업하고 매출탑 선정기업 해서 41개 기업이 8월 말에 선정 이미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대전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흔히 말하는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도 기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많은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지요? 지금 밖에 비도 오고 그래서 약간 더우신 분들은 탈의하셔도 될 것 같고, 점심식사 후라서 약간 졸음기도 오는 것 같은데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우신 분들은 잠깐 나가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 끝내고 예결위 강행하면서 오전에도 하고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여튼 집중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설명자료 9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이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보강할 내용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 소방시설 점검 용역 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소방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자체 점검을 했었는데 안전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 오정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는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고 다만, 배치를 하다보니까 밤늦게 새벽에 경매를 하는데 인근의 아파트에서 소음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좋은 방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런 차원인데 개선사업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근 도시발전으로 인해서 평화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확인하셨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 부분에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신속히 정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형만 정비해놓고 내형에 대해서는 자료로 볼 때는 거의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용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 그런 사항들 위원님들 협조 받아서,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고맙고요. 인근 지역도 경제산업국 소관입니까? 예를 들면 도축장.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요? 도축장, 도심 한가운데 도축장 이름이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소 잡고 돼지 잡는 데예요. 이전시켜 주세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전에는 거기가 외곽지역이었는데 도시가 발달하다보니까 중심지역이 됐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로 가볼게요,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유해인자 현장 신속 검출 기술 상용화, 이 기술개발을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총사업비 66억 원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비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망기업에 대한, 개인기업에 대한 지원같이 비쳐질 수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개인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산업부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해서 기술개발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R&D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특정기업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처럼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원기관, 우리로 말하자면 대전TP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출연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학연구원하고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이 기술개발을 같이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기술개발되고 이것이 제품화되고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기업들 매출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른 대구, 부산 이런 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저희 새로운 산업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앞으로 유망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고 또 사업화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관련된 저희 기업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이 기술이 검증됐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검증된 게 아니고, 이 기술에 대한 수요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 만약에 무슨 식중독균 같은 것을 어느 식당에서 검사를 하고 싶은데, 보통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보내서 그것 확인하고 시험해서 하려면 며칠 걸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 1시간 안에 현장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저희가 개발하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R&D를 하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요, 지금 기술상용화 가능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공공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게 아니고 그것은 단계별 추진계획이고요, 그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앞으로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죽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검증되지도 않고 상용화가 물론 안 됐고 그런데 우리가 지분투자하는 겁니까, 그런 형식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분투자는 아니고 저희가 이런 몇 개 연구기관과 우리 대전TP라든지 이런 산업지원기관과 우리 지역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산업부에 제안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이런 것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산업부에서 ‘아, 이것은 유망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를 했을 때 실제로 제품화가 되겠다’고 하면 거기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비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유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건 검증된 게 아니고 저희가 개발을 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혹시 검증되지 않고 나중에 상용화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그것이 산업부로부터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연구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해가야 저희 지역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 장에 한번 볼게요, 스마트 헬스 밸리 기반 구축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1조원 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시비 1,000억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민자 1,000억.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용역을 2억 5,000만 원 주고 저희가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전체 1조원 대비 8,000억, 1,000억 이런데 용역비는 시에서만 단독으로 해도 됩니까? 아니면 국비도 비율대로 나누어서 용역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것?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도 우리 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출연연들이 있습니다. 생명과학공학연구원이라든지 몇 개 출연연하고 같이 해서 작업을 그동안 해왔고, 아주 기본적인 구상을 저희가 한 것이고, 이것도 저희가 산업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미래부에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주도가 돼서 같이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런 대규모, 이것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입니다, 예타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각 지역별로 요즘 경쟁적으로 유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런 기업들이 많고 이런 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산업부나 미래부에 제안을 해서 예타사업을 통과받아서 국비를 몇천억씩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스마트 헬스 밸리 사업을 통해서 이게 예타 통과하게 되면 국비를 몇천억을 지원을 받고, 이게 결국은 우리 지역기업들로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미래에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이런 예타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예타검증까지는 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대개 자치단체에서 자체로 부담을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용역비는 미리 우리가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123쪽 한번 볼까요? 디지털문화콘텐츠사업 지원, 이것 1억 2,000만 원 기정예산에 대한 내용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행사업비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 문화산업 관련된 여러 행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관련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행사관련…….

희진

박희진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증감사유에서 보듯이,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도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지요, 1억 2,000만 원에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중에 2,000만 원을 추가해서 금년도에는 4,000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증액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청소년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열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 못했는데, 이게 민간단체 위주로 영화제 계속 했는데, 사실 민간단체에서 14회까지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격려할만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도 좀 증액을 했고, 지난번 저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청소년영화제 지원이 2,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면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시키는 부분은 사실은 100%지요, 그렇지요, 영화제로만 보면,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전체 영화제 비용은…….

희진

박희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이 비용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계상한 거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1억 2,000을 풀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억 2,000이 뭔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1억 2,000은 여러 사업에 저희가 지금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디쿠(DICU) 페스티벌에도 일부 지원이 되고 독립영화제에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풀어서 이것을 적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국비, 시비 분류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음은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6쪽에 HD드라마타운 설계변경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계변경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설계변경은 사실 이미 됐고요, 이 배경을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HD드라마타운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의 국책사업이고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유치를 하면서 부지를 대전시가 지금 있는 과학공원 부지에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지가 당초에 얘기됐던 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마케팅공사 건물, 본관 건물이 있는 그 지역으로 그 당시 합의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드라마타운을 당초부지에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공사 건물을 부수고 우리 시가 다시 지어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어떤 부대비용도 추가로 들고.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정리할 것,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자르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건설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그런데, 이것은 설계 자체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서 부지를 당초부지에서 지금 대덕대로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 예산 300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설계비는 대전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300억 원 이상을 저희가 추가로 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희진

박희진위원

애초에 했더라면 300억이 계상이 안 됐었지요. 그렇지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해놓고 줄이니까 그것을 줄였다고 얘기할 뿐이지, 애초에 잘 했더라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데 그 계획대로 갔었으면 결국은 대전시가 또 300억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 10억 원을 부담하더라도 이 부지를 옮기자 이렇게 저희가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도 어렵게 관철을 시켰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음에 한 쪽 더 여쭤볼게요. 127쪽에 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130억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철거비용입니까, 151억이?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주로 철거비가 많이 있는데 전체 내역은 가운데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예산을 다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을 철거해 줘라’라고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다 줘버리는 거지요 거의, 131억, 나중에 21억은 본예산에 다음에 하고, 이런 운영방법이 어디에 있지요? 계약은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집행하고 나중에 잘 집행될 때 더 주고, 더 주고 하는 게 맞지 추경에 다 예산 반영해서 집행하고 그래서 그 사업체가 만일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또 하늘 바라보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가십니까, 제 말씀을?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저희가 이 전체 150억 공사를 한 회사에, 물론 입찰입니다. 입찰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크게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을 다 분리해서 발주가 되는 것이고.

희진

박희진위원

잠깐만이요, 7개 사업을 분리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금년 안에 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다 잔액이 얼마 안 남고, 돈 다 줄 테니까 빨리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진행하시려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akf 재창조 전체 사업 계획상, 일정상 금년도에 저희가 한 130억 정도가 금년도 안에는 집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21억은…….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실 테지만 엑스포 관련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운영상 문제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작은 돌 고여놓고서 큰 돌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형상이 많이 있어요. 꿈돌이랜드 보전금 얼마 주셨지요? 118억 정도 주셨어요, 그렇지요? 적자 우리가 보전을 118억 했어요, 꿈돌이랜드 적자 내게 된 원인이 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꿈돌이랜드 적자는 우리 시가 운영한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운영했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보전을 했잖아요, 우리 돈으로 줬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매입을 한 거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꿈돌이랜드에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우리가 보전한 거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 지료, 지료를 계속 부과했는데 지료를 일부를 안 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내고 그리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나온 금액이 있었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난번에 매입을 통해서.

희진

박희진위원

안 냈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가 손해본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 원인이 뭐냐는 말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118억 원을 우리가 못 받았는데 결국은, 엑스포웨딩홀에서 1년에 2억 6,8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못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꿈돌이랜드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편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주말에 많이 가고, 그런데 웨딩홀 주차장 거기 다 막아놓고 예식장 가는 사람은 돈 안 받고 꿈돌이랜드 가는 사람 돈 받고, 거기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위한 기반조성 이 사업도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65쪽 보겠습니다. 대학 및 청년육성 관련 건인데요, 100% 시비로 해서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대학생,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개요와 추진실적만 놓고 분석을 해보면 지금 120개 단체 아이템에다가 20억을 주면 약 1,620만 원 꼴입니다, 한 개 업체당. 또 399개 회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매출이 146억 800만 원이지요? 이것을 보면 회사 평균당 연매출이 3,600만 원이에요. 월평균 매출은 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그런 수익률도 안 되겠지만 30%, 40% 수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9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익입니다. 제 계산 어떻게 뭐,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뭐 턱도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창업성공, 추진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창업자금, 창업지원방법은 어떤 방식입니까?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해 주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을 크게 보면 기업유치를 해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있고 창업을 유도해서 하는 일자리창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창업을 시키는 게 있는데, 대학 및 청년창업인데, 지금 대학생들한테 최소 700만 원에서 2,500만 원 해서 차등지급합니다. 창업자 모집은 주로 대상은 저희 관내 대학생이나 청년 재창업자 20세에서 39세 미만으로 해서 기술이나 지식, 일반분야 이렇게 해서 연 150 내외를 선정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74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대학생 현황에 보듯이 45명, 청년 29명 이렇게 돼서 하고 있는 원래 당초 목표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평가를 하고 있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졸업 후에 1년 이내에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년 이내에 유지를 못 하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누구한테 회수해야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사자들한테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보증을 서나요? 그 회사가 잘못됐을 때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잘못되면 누구한테 회수할 겁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사자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존율은 창업시켜 가지고 생존율이 한 62∼63%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해서 생존율이 대학, 청년들이 62%라면 아주 좋은 퍼센티지다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나오고 있고, 그래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육성을 시켜야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청년이 창업이 되면 나중에 후속으로 시제품 제작이나 디자인개발, 그 업체들 가지고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후속적으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맨 먼저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월 100만 원 남짓 수익을 가지고 지금 생존율이 63%, 폐업률이 한 27%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분석을 해보면 회사로서 수익모델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졸업 후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없어졌을 때 그때는 누가 상환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업비를 창업한 당사자한테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년 지났을 때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지원하는 게 되고, 창업을 한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분석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업해서 당초에는 1인 창업입니다 처음에는, 이 창업들이 대개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볼 때 1인 창업이고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 약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분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지 100만 원 된다고 해서 지원도 안 해 주고 창업이라든지 육성을 안 한다면…….

원휘

조원휘위원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꾸.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보증금을 지원금을 줬을 때.

원휘

조원휘위원

초점이 자꾸 빗나가는데, 회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특별한 대안이 지금 방안이 없으면 한번 방안을 세우시기 바라고, 지금 63%가 생존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템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 정말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젊은 학생들한테 실패경험만 주고 또 아니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도에 창업성공이 133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14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2013년도 추진실적이 167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34개는 창업과 동시에 폐업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2013년도 선정은 170개 돼서 창업 성공한 것은 130개로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3년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게 우려되는 게 보조금을 준 기업체를 1년 이내에 회수할 때 어떤 게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보고, 추진…….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아까 질의고, 지금 질의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리고 2013년도 저희 자료는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숫자가 틀린데, 2013년도 실적이 167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133개인데, 34개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텃밭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에 1억 2,483만 3,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또한 사업목적을 보면 시민의 정서함양, 도시농업 활성화로 공동체 복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신조어와 좋은 말은 사업목적에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 옥상텃밭을 조성해서 농작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옥상텃밭 조성해서 나오는 채소 이런 것을 거기서 자급자족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자급자족도 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나오는 것, 자기들 먹는 것, 판매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운영하는 게.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도 뭐 이것을 전업으로 목숨 걸고 이 업을 하는 건 아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한 개소당 약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 내외로 하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봐도 될까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취지가 취미로 유도시킨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심 속 공간 옥상 유휴공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도시를 녹색성장도시로 만드느냐, 정서함양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서 시책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냐 하면, 우리 시에도 전업 농업인들이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9만 5,000호 정도 돼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9만 5,018호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9만 5,018호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잘 알다시피 요즘 한중FTA라든지 쌀개방 때문에 논을 갈아엎고 데모를 하고 있고,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은 전업으로 하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일을 생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국장께서는 육묘상 처리제라는 것 아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육묘상자 처리 약제비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시에서는 전업 농업인들한테 지금 지급이 안 되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타도시는 지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옥상텃밭에 조금 농사져서 자급자족까지는 아니고 조금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취미 비슷하게 하는 이런 데는 추경에까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지금 사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목숨 걸고 전업 농민들한테는 이런, 올해도 이것 지금 육묘상 처리제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기 때문에 육묘상자 처리 약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옥상텃밭, 이렇게 추경에까지 편성을 한 급한 사항인지, 급하게 필요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옥상텃밭 하는 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원휘

조원휘위원

잠깐만요. 이것 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국비가 31%이고 시비가 69%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비 1억 내려왔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국비 1억만 해도 되는 거지요? 시비 매칭 안 해도 되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매칭하는 사업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국비 31%에 시비 69% 매칭이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시비 매칭을 꼭 해야 되는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시지요.

박정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옥상텃밭 조성, 국비 매칭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 시비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비 매칭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전체 100% 사업하는 것이 되겠고, 이 사업비는 90%이고 사업추진자가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비 1억 원에 대해서는 하늘농장 조성사업비로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왔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하늘농장 조성하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활용하고자 협의해서 옥상텃밭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도 좋다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쪽 한번 봐 주시지요. 과실류 부가가치 향상사업인데, 이것은 물론 1억 5,900여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동대전농협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금년 6월에 통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금년 6월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처음에는 언제 시작한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시에서 총 투자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

박정현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김광춘 과장이신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김광춘입니다. 채러티 사업은 2011년도에 1억 원을 동대전농협에 교부를 했고 2012년도는 1억 7,900만 원, 2013년도는 사업비가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4억 6,000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인풋인데 그러면 대략 이 사업을 통해서 아웃풋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사실은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서 포장비를 제외한 비용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액은 4억 원인데 지금까지 회수된 것은 2억 2,000만 원이고, 미회수된 것 지금 1만 8,000병이 남아 있는데 그게 판매되면 1억 8,000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대로 계산을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는 약 6,000만 원 정도 손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그 부분이 농가의 생산에 따른 채러티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보면 포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 맺은 농가가 있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계약 맺은 농가는 없고, 매년 동대전농협에서 채러티는 1㎏에 한 병 나옵니다. 그래서 1만 병을 생산할 경우는 1만 킬로그램을 수매하고, 1만 5,000병을 생산할 때는 1만 5,000㎏을 대개 매년 세 농가 또는 네 농가 범위 내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포도 수매량 15톤 하는데 농가는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동대전농협에서 매년 초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가 피해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농가 피해가 없다고는 못 보고,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한 가지, 여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 6월 말이라고 하셨지요? 동대전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아셨다고 그랬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추진 실적은 뭡니까? 이것이 올해 추진 실적이에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결과적으로 3, 4개년 동안 추진한 것인데 동대전농협에서 금년에는 작년도 생산한 것 300병, 그리고 작년도 수매해서 포장해야 할 것 1만 5,000병 그리고 재고가 1만 8,000병이 남아가니까 보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외국산 와인이 7,000원 대 내지 1만 원 대, 싼 와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전 채러티 와인이 와인의 수준에 좀 못 미치는 것 아니냐, 과즙성이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고 해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대전농협에서 부득이 우리 사업이 어렵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전농협본부에 다른 농협이 가능한지 조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어렵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수매를 안 하고 이미 수매해서 재고량 1만 8,000병 남아있는 것을 판매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생산농가에서 채러티 생산을 할 의사가 있거나 지원을 요청하면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 그런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총, 토털?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으로 그렇게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하고 아니면 이 시점에서 중단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현재는 생산은 중단하고 농가가 채러티 생산 의사가 있고 ‘와이너리를 지원해 줘라.’ 그러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체크를 했고, 마지막으로 6월에 동대전농협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6월 이전에도 알 수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그 전에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그 부분과 민선 5기와 민선 6기 새로운,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도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사결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 예민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진작에 알았더라면, 예측을 했더라면 이렇게 편성을 해서 또 삭감을 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더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에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세요, 과장께?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생산한 와인이 아직 재고가 있습니까, 지금?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지금 작년도 생산 분 3,000병하고 작년도 수매해서 아직 병에 안 담은 것 1만 5,000병해서 1만 8,000병이 남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 재고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재고는 금년 크리스마스라든가 내년 설명절까지 최대한 팔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외국 와인에 비해서 우리 대전의 와인이 병당 1만 3,000원이니까 ‘조금 비싸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동대전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대전농협과 협의를 하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그 의사결정이 되면 세일 행사하는 방향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 사업이 전임 5기 때 지역의 대표축제로 만들겠다고 한 와인페스티벌 이것하고 연계해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 아니었던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결과적으로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또 와인축제하는 개최 시·도에서 와인 생산 않는 것도 또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이고, 꼭 이런 와인이 아니더라도 주요 농산물 생산하는 지역별로 그 지역의 농산물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물을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축제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채러티 사업이 사실상 실패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의 브랜드화 하려는 사업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결과적으로 ‘좀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유럽의 포도는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이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캠벨얼리는 식용이지 와인 제조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만 가지고 와인의 알콜도수 13 내지 15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콜을 첨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신중하게 검토가 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도 문제가 있었는데, 또 와인축제도 우리 지역의 브랜드하고 맞느냐? 과학기술의 도시이고 또 행정도시로서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제가 계속 진행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2, 3년만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브랜드화 하려는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축제도 사실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춘

김광춘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은 농업 쪽이라 지역농산물의 산업화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축제에 관련된 사업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원휘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없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계속…….

박정현위원장

예,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현위원

155쪽, 택시 보상감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회의장 내 자료 배부) 지난번에 감차위원회를 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도출됐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차위원회를 처음 열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선 업계의 의견 또 우리 시의 의견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고 앞으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따른 기준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향성 제시하는 차원에서 처음 상견례 겸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당 감차보상비를 1,3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겠네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오, 지금 13억은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당 1,300만 원 한다는 것은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족 재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대당 1,300만 원은 국비만 지원되는 것이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정기현위원

시비 합친 것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 1,300만 원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1,300만 원 가지고는 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인택시가 대략 시가가 한 4,000만 원으로 보고 있고, 개인택시가 한 8,000에서 9,0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 13억을 반영한다고 해도 올해 집행 가능성은 불투명 하겠네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세환급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8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대전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사업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추가지원이 올해중에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9월 30일에 국토부 1차관님하고 업계 대표들하고 저희하고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하고 있는 4,000만 원, 8,000만 원 이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시에서 더 반영해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차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뭔가 합의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신청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당사자들은 법인택시도 휴유 차가 이삼백 대 있고 또 개인택시도 지금 연령이 많이, 연세 드셔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타당하게 맞으면 감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차 계획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연차별로 해야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1,336대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감차하는 건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이 금액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정기현위원

또 계속 감차하고 있는 도중에도 신규 면허는 계속 발급될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신규 면허는 발급이 안 되지요.

정기현위원

안 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회사 택시 연한이 경력이 되면 개인택시 전환하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장기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우선권 부여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택시를 살 수 있도록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지, 새로 신규 면허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현위원

신규는 없고요? 그러면 새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8,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산다는 것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개인이 부담하는데 만약에 금융지원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이차보전해서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정기현위원

만일에 이 목표에 달하는 1,336대까지 감차를 다 하고 나면 이 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로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으로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설이 되면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택시 승객이 많이 타거나 불편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택시가 줄어들면 택시 타는 손님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를 정해서 여기까지 계속 도달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그런 추이를 봐서 수위조절이나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연도별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예산 흐름을 분석해 보고자 제가 자료를 찾았고요. 이것 전부 우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예산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어제 전체 기획관리실장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이 우리 대전시에 예산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복지사업 예산이 매년 대폭 증액되면서 다른 부분의 예산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비록 그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내년 본예산에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정기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에서 예산 배분을 다시 한 번 검토 조정해야 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하고 있는 정책 분야, 기능별로 예산 배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 산업, 중소기업 영역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일자리창출에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건설 부분에서 예산이 전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 예산 증액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은 거꾸로 2012년 또 2011년에 비해서 거의 45%, 67%까지 예산이 증액됐고요. 반대로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는 50%, 60% 지금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부분이면 한 쪽 부분은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또 한 쪽 부분은 급격히 사업이 확장되는 추세인데, 단기간에 이렇게 큰 예산 변화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뭔가 타격을 받거나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럴 만한 사업들인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답답해 하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경제 파트나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다른 국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복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복지 예산 쪽을 먼저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제나 다른 쪽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해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와서 예산실 가서 하는데 100원을 복지 예산에 투자하게 되면 시일이 지나면 스며들고, 문화 쪽에다 100원을 투자하게 되면 100원짜리 문화만 향유하는데, 그 100원을 경제에다 투자한다면 200원, 300원 돼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 분야에다 투자를 해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실에서는 어떤 재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복지를 편성한 이후에 나머지 실링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하던 예산이 조금씩 일부분씩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기현위원

예산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공약은 정부정책공약으로 내놓고 예산부담은 지역에 떠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증액을 위해서 정부에다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정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현재 주어진 예산 내에서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착륙을 하더라도 충격이 없도록 연착륙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소관 부서 내부에서도 검토할 부분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합니다. 어제도 복지 부분의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블랙홀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고 저희 시에도 의회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계속 건의할 예정이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내부에서도 우리가 재검토할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업진흥고도화 이 부분은 급격히 예산이 줄어서 계속사업을 아마 포기할 정도의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다시 한 번 소관 부서 내에서는 나름대로 또 다시 재검토할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더구나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는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오셔서 경제분야에 예산 가지고 두 배 이상 편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더 힘을 얻고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 예산이 많이 대폭 상승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위원

오후 시간에 상당히 졸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각자 일하는 거니까요, 저도 졸립습니다. 졸려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235쪽 보시면 건설관리본부 설명자료에 손해배상금이 잡혔어요. 235쪽 연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건설관리보부요, 235쪽 손해배상금.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손해배상금에 연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2013년도에 증가한 것이?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갑자기 증가한 내용은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2013년 겨울, 2014년도 봄까지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계상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 건당 손해배상금은 자체부담금이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초과 시에는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해서 보험회사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월별 사고발생 건수 제일 많은 달이 언제이고 그리고 지역별로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많아서 보상금이 나간 것인지?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도로상에 사고 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포트홀에서 사고 나는 경우 그다음에 도로안전시설…….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월별 어느 달이 많이 발생되고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발생되는지?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금년도에는 주로 1월에서 4월에 많이 발생됐고 2013년도에는 거의 10월, 2월 이렇게, 201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2월, 3월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이 많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지역은 거의 보면 외곽지역입니다, 관저동, 노은동, 신상 큰길 교차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유등천변길, 그다음에 학하 중앙로도 자전거 분리대 사고가 있었고 신탄진에 상서교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주로 지하차도 부분, 회덕 과선교 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얘기해도 15건이 넘네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1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현재 계류 중에 있거든요.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배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배상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로유지관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유지관리보수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운전자의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했지만 포트홀하고 싱크홀 문제, 싱크홀 문제는 제가 지적했지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배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유지, 관리, 보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도로관리시설물들이 시특법에 의한 도로관리시설물도 저희들이 209개소가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번 하반기도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자체 점검합니다. 내내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장비도 초음파탐지기 등 한 17개의 장비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점검해서 긴급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즉시처리반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동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말씀이고요.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어떤 예산이 수반돼야 되나요? 본 위원이 산건위 때 얘기해야 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지·관리·보수를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업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선정책 순위를 둬서 예산편성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들한테 도로시설이 잘 되고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야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추경에 그런 도로유지·관리·보수 유지비에 대한 예산확보는 했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8억 중에 한 5억 9,000 정도가 저희들이…….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대전시가 전국에 하위권이라는 것 아시지요, 관리 킬로미터 수에 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시에서 20m 이상 도로 605㎞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는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번에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예결위원회에서도 본예산 2015년도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을 앉혀놓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라,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재적소에 추계해서 계상하라고 할 테니까 우리 본부장도 노력해 주십시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확실하게 어필해서 도로관리예산이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저희 예결위원회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불러서 우선순위를 두고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먼저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도로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손해배상의 청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도로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예산이 더 낭비된다는 얘기지요. 사업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감사합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사업명세서 484쪽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감액사유를 보면 국비 삭감으로 매칭되는 시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 삭감 사유가 있을 테고 이것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원래 2012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당선됐습니다. 당선이 돼서 죽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17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데 주로 지역기업들 직업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종사자들 하는 건데 매년 내려오던 국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비 확정내시된 것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여기 있는 당초 기정예산 7,4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는 저희 시로 거치지 않고 바로 주관부처가 대전테크노파크인데 그곳으로 직접 가서 저희 예산서상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편성했는데 거기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준만큼 저희 시비도 줄여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61개월로 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전체 사업…….

경훈

김경훈위원

사업기간이 61개월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비가 삭감된다면 앞으로 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되네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도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국비가 줄었어도 시비는 그냥 7,400만 원 기정예산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 형편상 모든 매칭사업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편성을 해 줍니다, 예산실에서.

경훈

김경훈위원

한선희 본부장님이 국비 확보하는 데 좀 소홀함이 없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해서 준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전체, 각 우리나라 전체 관련 사업예산이 줄면서 같이 줄어든 예산이라 어쩔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21쪽, 사업명세서 487쪽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대통령께서 발표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에 새로운 창조경제를 각 지역별로 선도할 수 있는 센터를 전국 시·도에 하나씩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 시하고 대구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첫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이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지원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기존 기업들의 경우에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할 때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사업화 지원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획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카이스트에 뒀어요.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카이스트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 내부적으로, 카이스트도 그 중 하나의 대안이었고 테크노파크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가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미래부에서도 저희가 시비 1억을 매칭하면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국비가. 그래서 논의한 결과 저희 대전창조경제센터는 카이스트가 적절하다고 협의가 돼서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아직도 원도심 활성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충남도청 같은 데 80억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 놓고 그러면 이런 것은 충남도청에 센터를 구축해도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실무선상에서는 그 당시에 은행동권으로 가는 것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검토했었는데 그때 그 부분은 조금 중단된 것이 뭐였냐면 창조경제의 주체들이 주로 대학교의 예비창업가라든지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제관련 주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대덕특구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그렇게 중간에 은행동 쪽에 가는 것은 검토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전창조경제센터의 분소를 도청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비용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해서, 창조경제라고 해서 연구단지에 있다고 창조경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도심에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면 예산도 낭비가 안 될 것 같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창조경제하니까 연구단지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원도심 쪽에도 이번에 분소를 내년에 설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HD드라마타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때 “알박기다 또는 위치가 잘못된 것이다, 꿈돌이랜드 매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HD드라마타운을 앉힌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알박기를 안 했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치가 당초에 잘됐다고 보시는지요,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처음에 위치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처음에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공사 본사가 있는 위치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부지, 국책사업 유치할 때는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곳으로 진행됐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대로 가게 되면 저희 시비부담분이 추가로 몇백 억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저희 내부 판단으로도 이 위치는 변경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문광부에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사실은 문광부에서는 이 위치를 안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안 바꿔주려고 했는데 어렵게 해서 위치를 바꾸어서…….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HD드라마타운은 그 좋은 자리에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HD드라마타운은 그 당시에 상당히 여러 시·도에서 유치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때 이미 그 당시에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현재 문화산업진흥원도 거기 있고 특수영상효과타운도 그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영상관련 시설들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가 위치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조금 논란은 있었습니다. HD드라마타운이 큰 건축물인데 그것이 과학공원에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유도 HD드라마타운 자리를 꿈돌이랜드 진입로에 앉혔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도.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돌이랜드 진입로하고는 상관없이 위치가…….

경훈

김경훈위원

진입로에 당초에 있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곳에 약간 걸쳐 있긴 한데…….

경훈

김경훈위원

명분이었지요, 꿈돌이랜드 매입해 주기 위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이후에 위치변경을 검토했던 것은 마케팅공사 건물에 대한 철거와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 비용 때문에 한 것이지…….

경훈

김경훈위원

꿈돌이랜드 매입부분에 대해서 HD드라마타운이 옮겨 다녔어요, 진짜.

희진

박희진위원

잠깐만, 긴급동의 드리겠습니다. 도면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도면 갖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도면.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도면을 주셔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은 당초에 위치를 HD드라마타운이라는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취지였고요. HD드라마타운을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면 당초에 자리를 잡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와 줬으면 지금 같은 설계변경비용 부담이 더 안 됐다는 것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그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종적으로 변경된 부지로 애초부터 갔으면 제일 좋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꿈돌이랜드, 최초에 우리 시가 제안한 것은 지금 당초부지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도 아니고 그 위쪽이었습니다. 꿈돌이랜드 위치지요, 꿈돌이랜드 위쪽으로 안쪽으로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문광부가 그것을 수용을 안 했지요. 안 해서 끝까지 지금 당초부지라고 했던 여기를 고수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IBS,기초과학연구원이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쪽 왼쪽 변경 부지로 옮겨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지금 말씀대로 처음부터 우리 시가 요구했던 꿈돌이랜드 부지로 올라갔던지 아니면,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이쪽 왼쪽 대덕대로 쪽으로 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가 됐었다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설계변경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좋습니다. HD드라마타운 안 하면 안될까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뭐 이것은 그 당시에도 국책사업이고 이것은 건축비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완공 후에 운영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액 다 국책사업이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전액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국책사업을 들여서 대전 시민의 가장 소중한 땅에 지으면 HD드라마타운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흉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 주장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경합적으로 유치 경쟁을 벌였었고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도 이 드라마타운이 들어왔을 때 상당한 고용 효과라든가 생산 유발효과라든가 외지관람객유치 효과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치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염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일단 HD드라마타운이 착공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설계비용을 안 잡아주면 착공을 할 수가 없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그럴 수 있고 역사가 말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락짓고요. 엑스포 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 예산이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비용 이것을 굳이 우리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 입지와 그다음에 드라마타운 입지와 그다음에 사이언스컴플렉스 입지 크게 3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관련된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한 150억 원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유치할 때, 특히 이번에 기반시설조성비로 올린 부분은 드라마타운 부지에 대해서 철거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애초에 국책사업 유치할 때 우리가 철거와 부지정리를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유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경훈

김경훈위원

그 제안이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 제안이.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그 당시에 유치경쟁을 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부지 제공과 부지를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된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 쪽에 끌려간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국책사업을 저희가 유치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도면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면 위치를 모르고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도면을 요구했는데 도면을 가져 왔으니까 당초부지하고 현재 부지하고 누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도면제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들께 작은 도면을 하나씩 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큰 도면은 당초부지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첨단영상산업존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옮겨진 부지고요. 당초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보시면 붉은색 부분입니다. 이것이 드라마타운 부지였고, 여기에 지금 마케팅공사 본사 건물입니다. 만약에 여기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또 철거했다가 나중에 공사, 신축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우리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 부지에서 옆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드라마타운을 유치하면서도 미래부하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드라마타운 부지를 저희는 여기를 제안했었습니다. 이게 꿈돌이랜드 부지입니다.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체 남은 지역에 대한 토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애초에 이쪽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문광부에서 수용이 안 됐습니다. 수용이 안 되고 그 당시 협의과정에서 결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일단 됐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저희가 실제로 공사 착공을, 설계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이 부지에 들어가도 그렇게 되면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기에도? 그러다 보면 전체에 대한 토지 효율성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저희가, 롯데지요, 롯데테마파크 조성할 때도 저희가 부지 요청을 보시기에 왼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관철이 안 됐습니다, 문광부에서. 그러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이쪽 부지로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기에 이 녹색 부지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만큼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겹칩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전반적으로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도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희진

박희진위원

짧게 위치만, 위치는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 하시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치만 좀 설명해드리라는 말씀이고 이해를 다 하셨다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당초부지도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벌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당초에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하겠노라고.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게 최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나오지 못했는데 그때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본부장님처럼 또 다른 분이 역설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지금은 옮겨 놓고 또 이게 최고라고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데 또 누가 옮길 것이라고, 옮기지 말 것이라고 보장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복지국에서는 실명제로 하는데 실명을 걸고 한 번 해보실래요? ‘전혀 앞으로는 변경 이상 없습니다.’ 화해조서 한번 할까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12월에 하기 때문에, 한 두 달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어딘가로 옮겨질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다른 지역도 사용계획이 다 확정돼서 작년 12월 31일에,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가 특구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끝났습니다, 12월 31일에 이렇게, 그래서…….

희진

박희진위원

예, 본부장님 들어가시지요. 이것 좀 치워주시지요. 이로 인한 앞으로는 또 다른 변경 내용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선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정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다시 한 번 걱정의 말씀을 드리면 재창조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잘 해주신다면 이것은 사회의 유통계약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덥석 돈 다 주시고 나중에 또 이상한 상황이 도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거운 질의가 아니고요. 관내도로포장 정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도로 관리유지 보수예방 대책에 대한 말씀을 아까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파손된 부분 즉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긴급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의 도로 보수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겨울철만 되면 관 공사가 많은 것 압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관내도로포장 정비 현재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조금 전에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싱크홀이나 포트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대전 시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안전사고도 많이 났고 그래서 지금 관내 도로포장을 전체 하려면 매년 한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5억 원을 사정해서 15억 원을 세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 원도심 지역에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고 정말 아껴쓰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포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되면 관 공사 많은 것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왜 하는지도 알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5억 원을 다시 추경에 넣으셨는데요. 예산액 15억 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쓴 것이 15억 원인데요, 15억 원은 이미 6개 노선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동구, 중구, 유성구, 서구까지 해서 대둔산로, 동대전로, 계백로, 유성대로 등 6개소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쓰면 바로 저희들이…….

선희

최선희위원

15억 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12월까지, 동절기까지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도로포장 1월부터 10월까지 15억 원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10월부터 12월이 되기 전까지 15억 원을 다시 추경에 넣으신 것 체크가 됐고요. 꼭 필요한 도로공사 아니면, 본 위원도 본 위원 집에 새것으로 다시 깔아줘서 작년에 기분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안전이나 이런 쪽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예측을 잘하셔서 이왕이면 동절기보다는 본예산에 신청을 하셔서 봄철 이런 때에 도로공사를 하는 게 어떨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되도록이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거의 동절기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게 예산의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본예산에 일부 확보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봄철에 많은 도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62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북유성대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종시에 입주 증가 많은 것 요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이 증가해서 차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누구나 시민들이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조성되어 있는 녹지형 분리대, 2012년도면 2년 됐나요, 2년도 안 됐나요? 그런 녹지형 분리대를 제거해서 차로를 다시 확장하는 것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인지, 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설치하는 예산 투입, 이제 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철거를 하는데 드는 예산 투입,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분리대를 철거하지 않고 차로를 확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혹시 연구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장을 저희들이 여러 번 갔고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녹지형 분리대가, 이게 차로 방향이 정확하게 일직선이 돼야 하는데 녹지대 때문에 벌어져 있다가 나중에 앞에서 또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녹지대를 이전하고 도로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수목은 이미 이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만 남았는데 이번에 이것을 정리해서 도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금 세종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선희

최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녹지형 분리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지금 급하지 않다면 이 사업 역시 추경에 편성해서 또 동절기 공사가 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다시 한 번 편성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게 그동안에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이 늦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봄철에 추경이 됐으면 벌써 사업을 시행했을 텐데 이번에 추경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또 동절기 공사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하여간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교통량 이런 예측을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하절기 공사로 공사에도 무리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건설국 148쪽 저상버스 구입보조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48쪽?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저상버스는 매년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감액이 일단 됐고요. 시내버스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연한을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9년이요? 그러면 1년에 몇 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차서 신규구입을 하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연도별로 대·폐차 해야 될 것이 2015년도에는 대형, 저상, 중형까지 포함해서 57대, 2016년은 78대, 그래서 죽 연도별로 나오는데 2017년 이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120대, 153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신규 버스 중에서 저상버스 비율은 몇 퍼센트나 하시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18.1%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신규 버스 중에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서 버스를 타면서 느낀 것이고요. 또 외국을 나가보면 2만 불이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전체 버스를 다 저상버스로 벌써 15년 전, 20년 전부터 저상버스를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내구연한이 다 차서 신규 버스를 할 때 이 신규 버스를 몽땅 다 저상버스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폐차 할 때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40%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러니까 40%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100%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신규 버스를 어차피 할 때 그러면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가격 차가 꽤 많이 나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2억 원 정도 지금 저상버스가 되거든요.

미경

구미경위원

아니, 저상버스는 2억 원인데 일반버스는 얼마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일반버스는 1억 원 정도.

미경

구미경위원

두 배가 차이 나네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버스 만드는 회사에서 저상버스가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저상버스를 타봤지만 의자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오히려 돈이 덜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글쎄요, 저도 버스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보니까 출입구 개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버스하고 다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자동시스템.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버스회사와 버스 만드는 제조회사와 잘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신규 버스를 만들 때, 신규 버스가 들어 올 때 100% 다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그런 것을 조금 시행을 하시면 굳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렇게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고 기자회견 내지는 토론회 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40%를 굉장히 많이 선심을 쓰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것은 100%에요. 100%를 하시면 젊은 애들도 저상버스를 타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유념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신규 버스를 도입할 때 100% 다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저상버스를 많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 값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50%는 회사부담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저희들이 50%를 받고 시비 50% 해서 1억 원은 그렇게 하고 1억 원은 개인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저상버스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대·폐차 하는 문제도 국토부에서 그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원이 금년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대·폐차 할 때도 국비가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128쪽입니다. MICE·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MICE·전통시장 관광프로그램은 여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여행사에서…….

미경

구미경위원

여행업체하고?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분들을 모시고 오면 그 실적을 확인해서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미경

구미경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4,810만 원으로 1억 1,19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박정현위원장

예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산 액수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실에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다른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깎인 것은 아니었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에 관한 것은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외래 관광객 유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예산이 부족해서.

미경

구미경위원

무조건 그냥 삭감을 한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대전시는 천혜의 관광 자원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경제 유발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MICE산업 육성이라든지 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은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만, 소요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테니까요, 답변도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관내도로포장 정비사업,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억 원 기정예산에 15억 원 증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볼 때는 예산이 있는 대로 일을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도로포장은 굉장히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예산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한 범위는 그냥 가볍게 증가시킨 것 같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BRT도로 관리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오정동 BRT도로가 지금 6차선 중에 3차선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데, 물론 3차선은 왕복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3차선은 비워놓고 지금 현재 포크레인 1대 있답니다, 300m 정도의 길이에. 공사를 얼마나 길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타슈 172쪽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타슈가 없는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현장을 선택하셨는지 몰라도 오정동, 성남동 그리고 대화동은 하나도 없어요. 중리, 송촌 인근에 중리취수장 바로 위에는 거의 인적이 한적한 곳에 굉장히 여러 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전체적인 정비는 한번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번에 예산 쓴 데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오정4가 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넘어가고요, 스쿨존 한번 볼까요? 261쪽, 스쿨존 과속방지턱 내지는 안전한 운행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역시 여기도, 특히 초등학교 인근 주변 그리고 사고가 많은 지역은 찾으셔서 이것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리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작년, 재작년 가을에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치어서 사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 옆에는 중리중학교, 중원초등학교가 세트로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도로 및 CCTV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이번에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65쪽에 노은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아까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엑스포 관련해서 드렸는데 민자위탁을 할 때 수탁자의 재산상이라든지 보증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이게 아마 운영자가 파산돼서 그냥 방치된 것 같은데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게 BTO방식으로 해서 민자를 투자하고 그것을 수익을 올리는 기간은 30년으로 임대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운영권을 준 사례로 된 거거든요, 이 리차드텍이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다음에 3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돼서 이번에 파산이 돼서 파산관재인이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0년을 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30년 사용권 줬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례에 의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희진

박희진위원

30년을 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파산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파산했을 경우 파산관재인이 제3자 매각을 추진한다든지 제3자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전시와 협의해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90쪽 말씀드릴게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인데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나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국토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4개소 시범사업 진행중인데, 지금 공히 대전시를 포함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시행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시범사업할 때도 LH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협약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LH가 여러 가지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말부터니까 한 7, 8개월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는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LH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희진

박희진위원

LH뿐만 아니라 시행자가 어떻든 수익이 없을 것 같다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지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오려고 하는 거고.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영에 대한 묘예요, 그렇지요? 그 산업단지에 누가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일을 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보면 기존에 가운데 쪽에 이미 공장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과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이것은 국비, 시비 50%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측 지역, 그러니까 천변도로 쪽에는 전면수용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민자시행사가 들어오게 되면 한 2,500만 원 이상을 민자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로나 주차장을 확보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지금 전면수용방식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올라가서.

희진

박희진위원

이 현장을 가보셨나요? 여러 차례 가보셨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는 재개발사업도 1,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대화동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부족해요. 현장의 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화동 화물차가 들어가려면 뺑뺑 돌아서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서 대화동으로 다리를 놓으면 LH가 아니라 삼성이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조금 더 사업 자체를 확대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안구만리가든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한 500m가 넘습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포함했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걸 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그것도 국비를 50% 이상 받아와야 합니다. 그 사업이 9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이번에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같이 이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차질없이 부탁드리고요, 다리 계획은 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97쪽 봐주실까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 관거공사, 이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이 공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이미, 지금 물론 이전계획은 있지만 그 전에 준공이 2015년에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자체적으로 시설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는 일단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처리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이기 때문에 하실 것은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계획을 전체 부서에서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이전한다고 시민한테 홍보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317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있어요. 이게 오정동 한남대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하는 겁니까?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규정되어 있지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이미 발주돼서.

희진

박희진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위치가?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이미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정사거리 철로변 밑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중리동 가려면? 철로변 가부터 한남대까지가 문제인데 철로변 가의 민가들이 철로변 부지에 불법주택을 짓고 임대하고 관리가 아주 허술하고 아마 굉장한 문제점도 사실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하여튼 현재는 사업이 이미 다 확정돼서 한남고가차도를 시점으로 해서 판암IC까지 딱 정해져 있거든요, 6.7㎞ 구간이. 경부고속철도 아시다시피 지하화를 안 하고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구간 내에서 일부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구간 외 지역은 조금 어렵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시더라도 그 외 수입이 전혀 없나요, 이자도 받았네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이자요? 저희들이 이자는 있지만 이자는 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걸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사용할 수 없고 현재 다 재투자계획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면 하시는 김에 관계기관과 협조가 되실 테니까 관계기관에서라도 관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양승표도시주택국장

예,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가볍게 몇 가지만 터치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쪽 봐주실래요.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련 건인데 사업목적에 대화동 내용이 있어요, 이건 연관이 어떻게 있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복지회관이 운영하는 데가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고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도 있습니다. 둔산동은 한노총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대화동은 민노총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에는 왜 대화동 얘기가 나오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잘못된 거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으로 알고요, 143쪽이요, 143쪽부터 교통건설국인데 이것도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교통건설국이 지금 단위 표시에 있어서 천원 단위를 쓰고 산출근거는 원 단위를 쓰고 산출내역 중에서도 어떤 것은 원으로 쓰고 어떤 것은 천원 단위를 쓰는데 이런 것 하나도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4쪽 보겠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 간 지하통로 연결한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엑스포 맞은편에 박물관이 하나 있고 그 뒤편이 과학관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엑스포 건너편에 중앙과학관이 있지요,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개울 건너서 뒤편에 있는 건 뭡니까? 그게 과학관 아닌가요, 앞에는 박물관이고? 이게 도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게 건물이 몇 개 동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중앙과학관 소속의 건물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박물관, 뒤에 있는 과학관까지 지하로 연결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건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있는 쪽,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거기에서 중앙과학관으로 지하로, 그러니까 대덕대로 지하로 연결통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도면 제시) 보시기에 여기에 지하로 연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과학공원하고 중앙과학관, 대덕대로 밑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박물관과 과학관이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중앙과학관이 대전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오랜만에 한번 가봤는데 박물관에서 과학관 가는 길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개울도 건너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지금 계획대로 지하연결통로를 해서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앞까지만 연결되는 건지 뒤까지도 연결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예산이 56억만 확보되어 있네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72억 정도 들어가요. 나머지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8억 3,500만 원 계상했고 나머지 8억 3,5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공사 진척에 따라 공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에서 8억 3,500만 원만 세워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015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잘 계획해서 잘 하겠지만 기왕 하는 건데, 72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아주 통로 연결을 잘 해서 대전의 명물통로로 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몸도 불편한데 오셔서 발언 한 마디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1차 질의에서도 농업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보면 국비가 3,600만 원 정도, 시비도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같은 경우는 6,200만 원, 밑에 선도농가 경영 2,800만 원 이렇게 반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왜 반납하는 건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분야는 신기술실증지원사업 재료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지도사가 현장에서 실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재료비가 덜 들어가서 재료비가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은 조달청에 협상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해서 그런 사항이고, 교육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용은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소장님이 어려운 농민들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위원

교통건설국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는데 본 사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증감사유를 보면 운송원가는 상승하고 수입금은 감소하여 그 차액보전을 위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금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감소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감소하는 사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공영제라고 항상 지원만 하다 보면 회사 측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대책을 회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한테 제출할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경영개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시내버스회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조합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광고하는 문제도 광고비를 한 40억 정도 수익 잡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있고요, 또 타이어 같은 것도 개별 회사별로 구매하는데 공동구매해서 일괄입찰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가 준공영제로 인해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담당 국에서는 감사도 나가봐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관실에서 나가봐야 되겠지만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회사 측에서도 자체적인 강구가 필요하단 얘기지요. 무한정 차액보전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회사와 우리 시와. 그렇게 해주시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52쪽 보실래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것도 산출내역을 보면 1만 9,000원 곱하기 7,922대 곱하기 12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만 9,000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택시 한 대당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카드결제기 설치가 총 8,848대에요. 택시가 5,478대, 법인택시가 3,370대, 산출기초를 보면 7,922대에요 산출내역에. 그러면 이 차액이 926대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휴조차입니다, 택시가 운행을 안 하고 쉬는 차입니다. 부제로 해서요, 그래서 그 부제로 쉬는 차는 뺀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 것은 설명서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카드결제택시 이용자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요즘 젊은 층이나 승객들이 카드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0억 1,6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에서 지원했지요, 수수료 지원실적이요, 금년도 상반기. 상반기에 그러면 이걸 비율로 대비하면 한 56% 지원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는 연말이다 보니까 택시 이용자가 더 많을 거란 얘기지요, 카드결제 이용자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카드결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보이는데…….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개월분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하는 것은 나머지 개월 수거든요. 그래서 3개월치를 한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3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이 같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상반기 수수료 지원한 것은 현재까지가 아니라 7월 말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보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이런 것도 세우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본예산에 전액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문제 때문에 모두 9개월분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개월치는 나중에 확보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산담당관실와 획일적으로 예산 배정하고 획일적으로 예산 삭감하고 9개월 하는 것은 일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저희 위원님들과 본예산 세우기 전에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의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위원

그리고 노은공영주차장을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할게요. 금년 7월 1일 계약해지에 따라서 관리책임이 대전시로 되어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3개월 동안 어떻게 관리됐는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노은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임시조치를 해놨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을 줘야 되는데 한전과 협의해서.

경훈

김경훈위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이 추경에 계상된 내용들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런 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관리운영권자 파산으로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요, 저희가 한다는 거는요. 앞으로는 민투사업 같은 것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번에 아주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선희

최선희위원

너무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41쪽에 지역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다른 각도로 전통시장 살리기를 광고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비사업 중단에 따라 전액 삭감된 전통시장의 홍보를 구비로 살려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건 때문에 예산부서와도 이번에 협의했었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증액시켜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실링이 여유롭지 않다 다음에 검토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더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방송을 통한 이런 것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삭감됐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관심을 가져보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죄송한데 227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농업인을 대변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추진실적 일곱 번째인가요, 보면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 강소농이라고 하면 작지만 굉장히 효율적이고 소득이 높은 농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우리가 절약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반환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잘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꼭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업체의 불성실, 수차례 여러 가지 촉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잘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에 있어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를 위해서, 온 돈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경훈

김경훈위원

경제산업국도 한번 해야지요. 4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인센티브 지원비 3,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작년 2013년도에 지방물가안정평가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을 다 편성을 요구했는데 당초 재난안전기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착한가격업소가 350개가 있는데 저희가 차등평가를 해서 이번에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원품목에 쓰레기봉투나 종량제 잔반통이나 온누리상품권은 착한가격업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뭘 지원해줄까 해서.

경훈

김경훈위원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어떤 업체는 착하고 어떤 업체는 착한 업체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책이.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3개 등급으로.

경훈

김경훈위원

시민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을 10만 원씩 지급한다, 2013년도는 20만 원씩 지급했을 거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20만 원씩 했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볼거리를, 당연적으로 모이는 건데 인위적인, 지정해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해서 내년에는.

경훈

김경훈위원

이 시책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이걸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신규를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내년에.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내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평가해서 3개 등급으로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번, 어떤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시책개발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춰줘야지 언제까지 지원만 합니까, 항상?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밥을 계속 주면 되겠습니까? 서브역할만 해야지 관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거냐는 얘기지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단 얘기입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이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저희가 물가안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계속 2년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경훈

김경훈위원

중앙부서의 정책도 잘못됐어요. 맨 그런 머리나 쓰고 있으니 이거 원. 정권 바뀌면 포장하기 바빠요, 거기가 거기거든 보면.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58쪽에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대행사업비 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집행계획을 보면 방수공사, 북카페 운영비 등으로 되어 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예?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북카페 운영비 369만 3,000원, 이게 내용을 보면 부자재비, 재료비, 냉장고 구입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물품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목이 맞나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원래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지급했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편성목.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북카페 설치, 포괄적으로 대행사 앞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목이 자산취득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50쪽에 특화사업개발비, 이것도 증감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비율이 변경되어 증액되는 내용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편성목을 보면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것 맞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수탁기관이 선정된 게 아닌가요?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수탁기관이 선정됐단 말이에요.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에 업무를 위탁하여…….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 담당이 있었는데 인력이 축소되면서 그 업무가 거기에서는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했어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금 풀뿌리사람들 지정했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위원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에 통합지원기관으로 되어 있는 풀뿌리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기관에 주는 것보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회적기업 박람회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유가 뭐예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했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가…….

경훈

김경훈위원

이 지원근거도 그래요, 지원근거를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인데 사회적기업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아는 단체에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을 사회적기업에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재정지원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제10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회적기업한테 재정지원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회적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풀뿌리사람들이라는 업체가 어디에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통합되어서 한 기관의 명칭이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명칭입니다, 사단법인으로서요.

경훈

김경훈위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탁이 선정된 겁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왜 변경했어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통상진흥원에,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

안 맞지요, 이것은 안 맞아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아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공기관 대행사업비 때는 안 맞습니다, 그때는.

경훈

김경훈위원

안 맞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조례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근거조항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 10조는.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밖에는 안 됩니다, 내용이. 지금 내용이 대행사업비에서 수탁기관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사유도 안 맞지요, 왜 변경합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그 근거조항은 좀,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이 민간위탁금 조항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 법 조항이…….

경훈

김경훈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좀…….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지원근거에서는.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김동섭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것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변동이 있는 사항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세입에 있어서 좀 줄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노은시장 내 수산매장과 건어물매장이 수산부류 도매법인 개설에 따른 미 입점으로 인한 사용료가 감소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정현위원장

몇 쪽이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35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번에 노은시장 내에 수산도매법인이 선정되었지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이번에 신화수산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선정된 것이 공정하고 아주 타당성 있게 진행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수산법인의 입점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증가되겠네요?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법인이 들어옴으로써 시설사용료가 아니고 시장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수산도매법인의 도입으로 인해서 노은도매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의 세입도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사용료가 증액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수산부류 도매법인 도입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정열을 기울이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창구

이창구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169쪽 관내 도로포장 정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본 위원은 그와 좀 다른 성격의 질의 내지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가 포트홀이나 싱크홀 발생 시 즉시 보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재해·재난, 특히 싱크홀이나 도로침하, 지반침하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하수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장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침하 또는 지반침하가 싱크홀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수관거에 의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유성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환경녹지국과 교통건설국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 좀 잘 협업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도로굴착 시 굴착 허가할 때 나중에 최종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지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자료에 대한 오기 이런 것들이 이번 회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15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오기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작성 자체도 객관화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그 가운데 검토하겠다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제대로 검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부분들은 즉시 검토가 되어서 피드백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가 했던 부서들 경제산업국, 과학문화산업본부, 도시주택국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대형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오늘 와인과 관련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발언이 어쨌든 공직자 입장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시기반시설이나 미래 대전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와 함께 협력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특히 거액의 돈들이 투자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민들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방법들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경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 흐름 몇 년 치를 보셔서 매년 했던 사업들을 올리고 신규를 일부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예산편성과 운용에 효율성이나 적절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해주신 내용들을 다 유념하셔서 정책이나 집행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