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규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면 도시건설국장님은 해외선진 농촌지역개발 우수사례 답사 차, 금차용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 농업연수 참석차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개별심사를 통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사업취지에 비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과다하게 계상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사전심사를 충분히 하여 사업에 합당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특별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심사결과 부서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집행부로 통보하기로 하고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훈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의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정 질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4.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사회 다변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고 안동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며, 그리고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대통령령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건강에 대한 욕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김수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지도자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수현 의원님 및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등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8.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과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제163회 임시회시 보류했던 안건이며,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 건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64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