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3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1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14년 9월 1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월 23일자로 최무송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3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반영과 행정 수행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 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013년 9월 16일 공포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구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32개 국·실·담당관·과·단·소이며, 의회운영위원회 1국, 행정자치위원회 10개 실·담당관·과·소이며, 경제복지위원회 11개 과·단이며, 도시보건위원회가 10개 과·소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 54개 기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감사업무,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일정 등은 각 위원회별 일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상임위원회간 경합 감사여부,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 2014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최무송위원-찬성위원1명)] - 위원장 최무송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안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정 위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5일이 맞죠? - 위원장 최무송 예. - 신수정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도 25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 위원장 최무송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8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의회사무국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 24일 본회의 산회 후 의회사무국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정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하죠. 24일 본회의 끝나고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25일 하더라도, 지금 계획서상에는 25일로 나와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으니까……. - 위원장 최무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4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최무송위원-찬성위원1명) - 위원장 최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4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듣기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조>;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최무송위원-찬성위원1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