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청원, 진정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따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근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9월 4일 자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환경부 고시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세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인명 피해 보상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년에 이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횟수에 관계없이 피해 작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기준은 신체 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 사망인 경우에는 신체 상해에 따른 피해보상 외에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으로 1,000만 원을 보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0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 목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2003년 9월 4일 자 시달된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명피해보상 기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종을 말하며, 야생화된 개(이하 “들개”라 한다.) 야생화된 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대상에는 들개로 인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 시 추가된 제16조의2 인명피해 보상 대상에는 들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지금까지 제주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야생동물, 노루 포획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역에 노루 피해가 굉장히 심한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겠지만 피해가 심하고, 또한 야생동물이 노루 말고 사람이나 농작물에 크게 피해를 입히는 동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인명 피해를 주는 동물은 전국 사례로 보면 멧돼지가 78건이고, 뱀에 의한 피해가 5건, 그래서 지난 5년간 83건의 인명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노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도 멧돼지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역에는 멧돼지라든지 노루 피해가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루 포획도 이뤄지고 있고, 멧돼지도 이뤄지고 있는데 인명 피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은 농작물 피해입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노루에 의한 피해가 심한 실정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너무 현실화돼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금년 8월까지 피해 보상한 것을 보면 전체 736농가 중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가 315농가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보상한도를 5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500만 원 한도를 넘는 농가는 10개 농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1.3%가 해당되고 있고, 500만 원 이상 피해 농가인 경우는 주로 조경수라든지 버섯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사실 피해 대상은 농작물이 많고, 그다음에 소나 말이나 가축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조랑말이라든지 한라마라든지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는데 경마용이든지 조랑말로 보호되는 말들은 시가가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농작물도 농가당 한도를 500만 원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소농이 이뤄졌지만 중산간 일대에는 대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통 3,000평 이상 농작물들이 월동채소라든지 산림지대에는 제주도에도 장뇌삼 재배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500만 원 지원은, 그분들이 땀 흘린 데, 1년 농사를 짓는 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원칙적으로는 고태민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가 2007년 10월에 의원발의로 제정돼서 2009년까지 2년간 운영돼 오면서 최고한도를 1,000만 원으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6월에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하에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상향하는 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환경부 고시에도 보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도록,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의 피해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고, 또한 타 시도에도 파악해 본바 5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사실 노루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가 극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해액도 농가당 기준액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론화도 돼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피해 보상을 해 주고 노루 포획을 줄여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도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도 우리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해 보상 대상에서, 16조의2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들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인명 피해 시에 들개를 보상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집개와 유기견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방기되어 있는 개로 인한 인명 피해인 경우에 주인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 소재를 행정에 전가시킬 우려도 있고, 들개하고 유기견하고 집주인이 방기 시킨 개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적용에 불확실성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들개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사람은 제외했는데 지금 제주도에 말이에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짐승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멧돼지나 뱀이나 벌.
현우범위원
짐승.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짐승으로는…….
현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인이 제일 많은 게 들개가 육식동물 아닙니까? 또 멧돼지 같은 것도 사실은 사육하다가 도망쳐서 이렇게 된 멧돼지라 말입니다. 이게 상당수 산에 많이 있거든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멧돼지인 경우는 한라산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해발 800∼1,000m 정도에 분포하면서 198마리 정도가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들개는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들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노루도 피해를 많이 주고 말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안 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몰라도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유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나 홀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등산도 보면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숲길도 혼자 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들개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아까 유기견이다 뭐다 이런 것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피해보상위원회가? 거기서 심의해서 이것은 이럴 요인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제외시키더라도 조례에서 이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행정이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은 주인 있는 개가 떠돌아다니다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판단 같은 것들이 실은 논란의 소지가…….
현우범위원
주인이 있는 거 때문에 소송도 붙고 그런 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유기견 같은 게, 이게 놔두면 들개가 되는 겁니다. 들개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개념이 돼 있습니까? 어떤 것이 들개다. 명확히 안 돼 있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들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야생동물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또 들개 피해를 포함시켰거든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가축 피해 시에 보상을…….
현우범위원
그게 포함이 됐으면 그것에 맞게 들개도 사람에게 인명 피해를 줬을 때도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나 아니면 가축에 대한 피해가 유기견인지 들개인지 집개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거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듯이 사람에 대한 피해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작물은 되고 사람은 안 되고?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 김동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생동물 학명상 들개는 없습니다. DNA 구조가 집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 야생동물에 들개는 없고, 야생화된 개, 그러니까 집 나간 개를 우리는 표현하는데 당초에 들개를 포함시킨 이유가 축사에 송아지 새끼 나면 피 냄새나지 않습니까? 피 냄새나면 개가 그 피 냄새를 맡아서 축사에 들어가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게 많고, 주가 송아지 피해를…….
현우범위원
가축은 피해 보상을 하고, 사람은 피해 보상을 안 하고. 그리고 조례의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야생동물 보호법에 의해 제주도 실정에 맞게 만든 게 지금 이 조례 아닙니까? 들개를 포함시킨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지금까지 들개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제주도에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점점 야생화되고 먹을 게 없어 가면, 동물 아닙니까? 짐승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오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게 없을 때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극적인 기록에 의하면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동물이 그럴 소인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 그냥 존치해 놔두죠? 이것은 삭제하고, 구체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람을 제외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론 있습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야생에서 들개에 의한 인명 피해가 만에 하나 날 수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도심에서 개에 물린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 줬으면…….
현우범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까치가 야생동물에 들어가는 거죠?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감귤이나 이런 데서 까치 피해 입는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까치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피해 농가가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이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가 읍·면에 신고하면 읍·면에서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도에도 통보하고.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인이 있습니다. 와서 피해 면적이나 생육 상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손해사정인이 피해금액을 정해서 합니다.
현우범위원
하우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하게 되면 큰 피해 본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은 아마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몰랐으니까.
동용
김동용환경자산보전과장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마지막으로 조례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만 해당된 사항은 아니고 도정 전반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제주도 현안들이 많이 언론보도가 되고 있고 있잖아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가장 큰 게 쓰레기매립장 관련한 사항, 이런 것들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보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계획이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적으로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꼭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라도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도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바로 소통이고 협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 업무 수행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존경하옵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쪽에 사전적, 사후적 설명에 성심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정 국장님은 협치의 모델이 돼 주십시오. 잘하실 분인데.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1년에 이모작 이상 하는 농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귤은 1년에 이모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귤은 1년에 일모작하지 1년에 이모작하는 농가가 아닌데 야생동물이 감귤에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감귤…… 이것은 모작 수…….
경용
이경용위원
주요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해 버리니까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농작물 등은 다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 자체에서 혼선을 빚었고요, 개념 자체에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념 자체에다 놓고 피해 보상을 안 한다고 그러면 법령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예 놓지를 말든가. 들개를 개념 자체에서 제외를 한 다음에 갔으면 무리가 없는데 개념은 놓고 피해 보상은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그것이 들개냐 아니냐, 이런 판단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은 거라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쭉 읽다 보니까 신고기간이 10일입니다, 3조에. 너무 짧지 않은가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피해 입은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피해를 입으면 병원에도 실려 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당장 신고를 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어서, 제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너무 길면 보험사에서 대행하는데 손해사정 부분에 있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피해상황을 검증해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한을 10일 정도로 잡았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10일이나 2주나 큰 차이가, 현장 입증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법률에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이라든가 보험수급청구권이 3년이고, 그리고 피해 배상 같은 경우는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피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는데 10일로 단정해 버리면…….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 상황을 검증해 내야 되기 때문에 검증되어지는 기일이 너무 경과돼 버리면…….
경용
이경용위원
피해가 검증되지 않는 게 없죠. 피해 배상은 피해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특히 가축에 의한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실제 가축에 의한 건지, 아니면 들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들개인지, 아니면 도심의 집개인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점적으로 너무…….
경용
이경용위원
법 제도의 취지가 어쨌든 농민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기간도 어느 정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피해 입증이 돼야 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신고하고 조사 등에 대해서 인명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피해 입은 것은 본인이 스스로 직접 신고해야 됩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쭉 훑어봤는데 본인의 피해인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 및…… 청소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가는 농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19세 미만이면 농가일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도. 그래서 대리인, 그리고 동거인. 동거인이 신고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본인이 신고한다는 것이…….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통상의 법률 해석상 전부 대행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명기를 안 해도 그 부분은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되도록이면 행정이 피해 보상을 하려는 취지면 다 받아 주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또 행정에서 피해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규정을 따져서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들 거면 더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인명 피해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개념 정리를 해 버리면 가령 멧돼지가 달려와서, 직접적 피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직접 가해를 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멧돼지가 달려와서 피하다가 돌이나 나무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직접적 피해가 아니고 간접적 피해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야생동물에서 직접적 피해’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인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법 부분은 해석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개 부분도 실은 이게 집개인지 들개인지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용
이경용위원
들개 부분은 아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의 명료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구체적인 규정을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구체적인 개념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이 어느 정도는 명확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명확성을 갖추지 않으면 그게 해석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 보상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들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말로 농가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는 취지라면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인명 피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해 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 실은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들개든 아니면 짐승에 의한 인명 피해 사례가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항을 만들었고, 또 그 조항에 대해서 법 해석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경용
이경용위원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법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유발됐을……. 외부 지역에 피해 사례 한 건만 있더라도 외부 지역, 타 지역에 있으면 제주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이 되면 그것을 조례화시켜서 되도록이면 피해를 보상해 주자는 취지, 아까 같은 경우에 피해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이 되면서 재정적 손실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논의에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제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게 그게 법이지 만들어 놓고 보상을 안 해 주려고 빼는 것이 무슨 법에…….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면서 1,000만 원으로 됐던 걸 다시 의회에서 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어쨌든 조례에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어서, 그것은 운영의 묘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하는데, 신고 기간이 10일이면 짧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과 관계된, 특히 행정과 관계되어서 10일로 기간을 단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 버리면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피해 입은 사람이 신고부터 하려고 달려갈 게 아니라 병원부터 달려가는 게 일리 아닙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이 조례가 저희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136개 시·군·구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각 시도 시·군·구의 운영 조례안도 참고가 되고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 사례가 같이 검토가 되어서 작성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전국의 사례가 제주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지 마시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호를 해 준다, 농가라든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해 준다는 입장에서 한 2주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실지 해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피해 신고를 할 사람이 없어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실은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하여야 된다.’고 돼 버리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이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위원
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정의에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이번에 자구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농업인의 정의를 「농지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고시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농업인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는 「농지법」에서는 면적을 330㎡, 한 100평 정도로 하고 있고, 기본법에는 1,000㎡로 해서 한 300평 기준으로 농업인을 정하고 있는데, 기본법은 농업인을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고, 「농지법」은 사실 농업인을 협의, 굉장히 적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두 가지 법을 다 인용하든지 해서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의적인 농업인을 말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존경하옵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공직 선배시고 워낙 법률 관계는 정통하시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농지법」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거의 유사한 체계 속에, 지금 「농지법」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가축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계를 같이 포괄하고 있어서, 「농지법」에 농사짓는 사람, 또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인 자 해서 농업경영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농지법」에 농업인의 정의는 식품산업 기본법의 정의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에도 축산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한 것을 농업인으로 광역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농지법」은 순수한 농업인을 축소시켜서 한 것이 「농지법」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기본법에 있는 농업인을 정의로 내리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 고시를 하면서 기존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렇게 개정할 때는 두 가지 법의 정의를 두어서 확대적으로 피해 보상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장님께서도 이게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좀 전에도 들개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16조의2에 들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논점이 된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는 야생화된 동물, 그것과 들개와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야생화된 동물도 야생동물로, 유해야생동물로 보호 관리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들개라고 되었는데 들개라고 딱 명시되는 게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건 아직 고시가 별도로 안 되어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안 된 문구를 우리가 여기에 사용하면 되나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환경부에서는 들고양이 한 종이 고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들개라는 용어를 조례에 써도 되느냐 이거죠. 법에 들개라는 게 명시된 게 없는데.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금액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노루를 일정 기간 포획하는 걸로 됐잖아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3년간…….
관홍
신관홍위원
그 이후에 약간 줄어든 건가요?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2009년도에 줄인 걸로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액 기준은.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어떠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야생노루를 야생동물로 해 가지고 포획하는 조례, 한시 조례를 만들어서 포획하고 있을 때와 그 이전의 피해 보상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노루 포획 후의 피해 면적과 보상 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피해 면적은 약 28%가 감소되었고, 보상 금액 기준으로는 21%가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예방 시설하는 것 있죠? 우리가 지원해 드리잖아요, 농가에.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피해 방지 시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피해 방지 시설을 지원하면 어떻게 설치해서 예방이 가능하게끔 잘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죠? 사진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보상 이렇게 내고 있는 거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사실상 농가 신청에 의해서 금년에도 490농가에 3.9㎢, 그래서 그물망을 325농가에 지원했고 울타리라든지 기타 시설을 8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한 8억 8,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일 어떤 한 필지에 이런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변두리에 많이 쳐 놓으면 오히려 그 피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피해를 방지하는 범위가. 그다음에 농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 허술하단 말이죠. 이렇게 쭉 쳐 놔서. 한번 하면 그다음에는 그 방지 시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걸 단단하게 할 수 있으면 피해 보상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방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회용이 아닌 오래 기간 동안 가능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허술하게 한 농가에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물망을 울타리에, 돌담에 쳤다가 그래도 넘어오는 게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하여튼 집단 농가인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서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리고 전문 사업자가 설치해서 설치 규격은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위 농가별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홍
신관홍위원
설치 액수가 너무 적어서 잘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들이 주로 한라산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토착종이 있고 외래종이 있어요. 맞죠?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체계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한라산연구소를 통해서 부분 부분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멧돼지 관련 조사도 DNA 검사도 되고 외래종인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전량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동식물에 대한 부분은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이다 하게 되면 어떤 동물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나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예측 가능한 동물들도 다 해야 됩니다, 원칙이. 육지 사례에 없다, 제주도 사례 없다 해 가지고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동물이 있고 유해동물이 어떤 것이 있다, 어떤 동물은 사람에까지, 농작물뿐만 아니고 사람에게까지도 피해 가는 야생동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예측 가능하게끔 해 가지고 조례에 넣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라산에 어떤 외래종부터 시작해서 토착종, 유해동물이 뭐다,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유해동물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외래종인 경우는 멧돼지와 붉은사슴으로 파악하고 있고, 들개 부분은 실은 2007년도 입법 당시에 아까도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축의 피해를, 들개로 인한 가축 피해가 있어서 들개라는 표현을 넣어서 조례를…….
명만
김명만위원장
실질적으로 아까 딱 학명으로 말씀하시던데, 야생화된 개라 해야 되지 들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야생화된…….
명만
김명만위원장
야생화된 개. 그러면 야생화된 개도 천상 집에서 유기되었다가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명확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집에 있는 개도 사람을 물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들개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피해 보상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제외시킬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지법」에 의해서 피해 보상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 확인할 때 보면 수산업, 축산업, 또 임업,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도 다 농업인으로 간주됩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농지법」상으로는 수산업만 제외하고는 전부 임업, 농업경영, 그다음에 축산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농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농업인 발급 규정에 보면 수산업도 들어가 있던데. 포괄적으로 해서 농업인이라 하면 수산업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지법」에는 수산 분야를 제외시켜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가축이든 아니면 유해동물이든 간에 수산업 쪽에는 피해를 본 사례가 없습니까? 앞으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것은 별도 운영될 걸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별도로 하면 됩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제일 쟁점이 들개가, 들개가 아닌 야생화된 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좀 난감한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발 몇 고지 이상 한다든가 해서 산에서 피해를 입은 것에 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도 모호합니까?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만 될 수 있다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좌석을……. (장내 정돈) 3.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태근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정태근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정태근입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 부서 직원과 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분들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송진권 국장입니다. 임성수 건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양순미 부사장 외 관계자분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자 인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 방침과 관련하여 우리 제주가 지켜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으로 발생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환경보전국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곶자왈 및 오름, 중산간 지역 등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을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제주의 자연 가치를 한층 키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4㎞ 이상 신설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해 협의내용 통보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애조로 중 제일 끝 구간인 제6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5구간 아라∼회천 구간의 연결 구간으로서 사업 노선은 제주시 봉개동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로 4차로 4.2㎞를 개설하여 날로 가중되어가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분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과 3쪽 협의 내용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및 운영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비산방진망 설치와 대기오염 정화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 수문 분야입니다. 강우 시에는 토공 등의 공정을 지양하여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 이용 분야입니다.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불용 토지 구간은 조성계획 및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야입니다. 현장에 폐유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 보관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정 폐기물의 종류, 양,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건설 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은 조기에 법면녹화 등을 통한 사면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발생 사토는 공사장 내에 사토 임시 적치장을 마련하여 적치하고, 적치장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사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훼손 수목 중 수목이 양호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은 현장 내 조경 공간에 이식·관리토록 하였으며, 사업 노선 내 생태축 단절 구간에는 동물 이동이 가능한 동물 이동 통로 및 돌무더기를 설치하고 도로 경계부 측구 구간에는 소형 동물 탈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수거하도록 하였고 지장물 철거 시 발생이 예상되는 폐석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고, 소나무류 외의 임목 폐기물은 인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준해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사업지역 주변에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분야입니다. 중앙분리대 및 조경녹지 공간에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노선 내 식재계획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향토수종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 대책, 12쪽에서 13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4쪽에서 16쪽까지 사업 승인 부서 및 사업 시행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환경영향평가서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본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주자치도의 교통 수요 및 도시의 개발과 확산에 따른 교통량 분산, 수송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5년간 착공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재협의 받는 사항입니다.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업계획승인 등에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노선에는 주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음나물내 소하천과 버으내 소하천이 있으며, 특히 음나물내 일부 구간을 점유·이설하게 됨에 따라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토사 유출, 폐유류 및 지표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나물내 소하천의 이설로 인한 하천 통수능 저하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집중호우 시 회천교차로 등 신규 시설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가 없도록 배수시설과 저류지의 위치,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시 소음 예측 결과 8개 예측 지역 중 기준 초과 4개소, 기준 만족 4개소로 예측되었으나 기준 만족한 4개소 중 봉개동 마을과 서회천 마을은 공사지역과 이격거리 200m 내외로 가까운 위치이며, 예측 소음이 기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그 노선의 지형이 굴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절토, 깎아진 흙을 매립하는 것이 많은데 최고의 높이를 어느 정도 성토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절토 구간은 최고 얼마를 깎아내고 얼마만큼 성토하는지.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최고가 12m 정도가 성토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절토구간은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절토도 9에서 11∼12m. 최고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절토하는 쪽과 성토하는 쪽 그 옆에 있는 농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가 전부 농지 아니에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즉 말하면 그대로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 지형 그대로? 옆에 밭이라든지 농토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8∼9m를 절토해 내야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데를 절토해 버리면 도로는 밑이고 기존의 땅들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까?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그래서 농로가 이동하는데 끊기지 않게 도로 좌·우측으로 측도 6m 해서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통로박스를 설치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성토하는 구간이면 아까 8∼9m라고 하면 요쪽의 농지와 요쪽의 농지가 뚝 잘라진 거죠. 그에 대한 피해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구조물은 설치 안 하고 일반적으로 흙으로 성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류 쪽에 저류지를 두 곳 설치하시는데요. 평화로가 설치되기 전과 된 이후에 물길이 바꿔졌다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도로가 생겨서 한쪽으로 우수가 모여서 아까같이 소하천이 커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침수가 되고 농지가 끌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하셨는지. 그냥 도로 시공에만, 시설에만 염두를 두고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면 저류지를 만들어서, 저류지가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잠시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 하는 거겠지만, 그곳만 말고 다른 데도 보면 평상시는 정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저류지가 잘 다듬어지면 모르겠지만 얼마 없으면 잡풀이 나서 아주 보기 싫은 이런 형태가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의 통로라든지 이런 거 잘 만들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절토하고 성토하는 데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단 말이죠. 그 위에도 4·3평화공원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그게 도로가 돼서 하류 쪽으로, 도로 쪽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하셨는지, 또 환경평가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진이엔씨의 양순미입니다. 우선 토사 유출 부분에 있어서는 하류지 부분에 임시침사지 7개소와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3개소, 그리고 침사지를 연결하는 가배수로를 연결해서 물길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일단 조치는 저감방안으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하천과 인접한 저류지 부분 하류부에 오탁방지막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계팀에서 발표를 드렸는데 사면녹화에 대해서는 성토부에 대해서는 시드 스프레이(seed spray) 공법을 적용해서 급속 녹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면 안정을 통해서 토사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절토부도 식생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이설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자연석 쌓기를 실시해서 토사 부분이라든지 우수 부분의 유출로 인한 하류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공의 문제는 시공하시는 분이 잘하시겠지만 성토는 9m 정도 한 예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익기술단의 조금환입니다. 예전에 제주도에는 고성토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9m 이상 성토하는 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형이 출렁출렁하니까 종단을 잡다 보니까 좀 깊은 데도 있고, 좀 까지는 데도 있고 그런 지형이거든요, 저희 현장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성토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애조로가 성토 구간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침하돼서 차로 타고 가면 덜렁덜렁한다 말이죠. 그런데 9m 이상 성토를 해도 괜찮은 건지.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성토 위치가 대부분 보면 구국도 1136호선이나 종점부 1132호선, 이런 부분은 입체 교차로로 설치하기 위해서 교량이 설치되는데 그 교량이 최하가 7m, 8m는 들어야 됩니다. 밑에 하부공간으로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성토구가 많이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지반을 좀 약하게 종단을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든 사후의, 한 후의 관리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억 9,100만 원, 재협의 용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2001년도에 한 이후에 요번에 보완실시설계를 했는데 3억 5,000만 원입니다.
고태민위원
5억 정도 들었네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사업이 언제 끝날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이거 언제 끝나야 될 사업입니까, 본래?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사실은 이게 ’9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국토관리청 당시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6개 공구 중에 지금 4개 공구가 이미 완료돼 있고, 그리고 5공구, 종점 구간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마는 진행하고 있는데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공정이. 그리고 이게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이제야 왔기 때문에 혹시 실무자 때는 관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IMF 때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특별자치도가 통합이 안 될 때기 때문에 북제주군에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된 겁니다. 그렇다고 국비가 안 온 것도 아니에요. 국비가 어디 다 갔어요, 그동안에?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국토관리청 당시에 제주도 내에 도로관리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한 700에서 800억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노선별로 보면 한 10개 노선, 한 10개소가 투자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도에 대해서 5개 노선 구국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것으로 해서 시작점인 애월 구엄 쪽하고 조천 신촌 구간, 양쪽으로 공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쪽하고 이쪽은 못 하고 구엄 쪽부터 우선 시작한 겁니다.
고태민위원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돼서 2009년 완료연도로 전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후순위 사업으로 미뤄진 겁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됐으면 벌써 이 도로가 완료돼서 동서지역 간에 화합과 물류수송이라든지 대중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소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도 하고 격분할 수밖에 없다,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2003년도에 완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점에 공사가 착공됐어야 하는데 안 됐다.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과거의 사업들을 전부 후순위로 미뤘기 때문에 농촌지역 유권자, 지역주민들이 통합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최종 완료 예정기간이 언제입니까. 2018년 아닙니까? 2020년입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2020년입니다.
고태민위원
여기는 2018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앞당겨서 이 도로의 중요성을 생각해 줘야 될 겁니다.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라는 게 24m 도로죠? 20m 이상 도로가 되면 2차선이 되는데 우리가 도로 빼는 목적이 뭡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물류든 사람이든 이동 수단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태민위원
과장님, 애조로가 노형·연동까지 돼 있잖아요. 회천 입구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고태민위원
완료된 지가 언제입니까? 대중교통 하나라도 넣었습니까? 한 대 다닙니까, 버스가?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빨리 개설…….
고태민위원
이 부분이 아니고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된 지가 10년이 된 도로인데 공영버스라든지 대중 버스가 한 대라도, 노선이 설정됐느냐 말이죠. 도로를 빼면 뭐합니까?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도로,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에 편리하고자 하는 건데 버스 하나 안 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어쨌든 이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렇습니다. 국가 기간도로이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중교통인 경우에는 주거지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외곽지지역에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조사는 그런데…….
고태민위원
과장님, 관광버스 같은 것은 다 알아서 다닙니다. 지금 애조로만 해도 제주대학교 학생들 편의라든지, 그다음에 동서 지역 간에 교류하는 데 준공이 되면 도로 관련 부서 안에 교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노선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용차, 버스 다니고, 화물차 다니고 전세버스만 다니는 게 도로입니까? 24m 큰 도로를 빼서 뭐합니까?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하루속히 대중교통 노선을 개발해서 진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된 도로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기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가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네요. 그런데 도로안전 부분이라든지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해진이엔씨 양순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록에 수록돼 있는 참여자 인적사항은 일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인력만 수록을 했고, 구조 안전이라든지 설계파트의 중점적인 고려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시설계팀에서 다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실시설계 보고서는 따로 발행하는 부분이어서 그쪽 부분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평가법에 맞도록 인적사항을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예.
도로는 뭡니까? 교통안전, 다음에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야 되는 게 도로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 교통관련 기관, 경찰이라든지 교통안전기관, 이런 데 의견을 들었거나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익기술단 조금환입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국토관리청에 있을 때 설계를 수행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3회에 걸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금번 보완 설계를 할 때도 4월에 주민설명회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고태민위원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수렴을 한 겁니까?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주민 상대로 의견을 수렴…….
고태민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동문서답합니까? 경찰이나 교통안전 기관에 했습니까?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그건 별도로 안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제가 물은 말에 대답을 해야지 엉뚱한 답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의 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 도로의 목적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된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이 이 평가서에는 없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논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화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문제―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그다음에 대중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 영향평가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됐잖아요?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진이엔씨 양순미입니다. 전혀 반영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그 설계를 저희 환경영향평가 쪽으로 가져와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량 수요조사도 실시설계팀에서 별도로 수행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도로 교통 소음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문 내용에 종합보고서를 인용해서 저희들이 수록했다는 의견은 첨부했습니다.
저의 말 취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선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시행지침에 의해서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예.
그런데 제가 도로 부분에서 쭉 보다 보니까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할 때 주로 평가대상에 도로안전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의 목적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할 때는 최소한 교통 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해서 요구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영향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설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넘겨서 그 자료에 의해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과정은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영향평가서에 없기 때문에 거론하는 겁니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공사 발주하기 이전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획이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나면서 절토, 성토가 되면서 인근 농업인들의 이동통로에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봉개와 신촌지역에서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본 도로와 연결도로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시설계 할 당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아마 이게 그럴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공사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주민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공사 착공하고 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들은 충분히 의견 수렴을 다시 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희도 예전에 보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에,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짓는 분이라 도로가 편입되고 나머지 토지는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서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토지주가 원하는 방식의 시설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계하신 분께서 저의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차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회전 교차로는 세 군데죠? 두 군데, 시점과 종점?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옛날에 국도 16호선이라고 하죠?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교량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익기술단의 조금환입니다. 36호, 옛날 구국도였는데요. 그 부분에는 회천교차로와 가까워 가지고 그냥 교량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4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접속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회천교차로가 신촌교차로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교차로는 연속해서 별도로 평면 교차해 가지고 그런 설치는 어렵고 중앙선이 안 끊어지는, 접속만 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렇게 접속은 시켰거든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그쪽에 민가들이 많아 가지고.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회천 쪽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좀 우회를 해야 되죠. 명도암 삼거리를 지나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들이 나들이가 편하고 통행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공에 편하고 시설에 편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성토가 많이 된 구간이나 절토가 많이 된 구간을 보면 어떻든 그쪽 주변의 변화가 확 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옆에 도로를 만들어서 농가에 농로를 이용하도록 해 준다고 한 것은 맞는데요. 우기 때, 큰비가 오면 어떻든 절토된 구간 쪽으로는 물이 쏠리게 될 것이고, 성토 된 구간 쪽에는 양쪽에 그 물이 가다가 어느 쪽으로 흐름이 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조금 비 올 때는 괜찮습니다. 그쪽에 우기가 많은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한화리조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물휴양림부터 쭉 그 일대의 우기량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도로 내에 떨어지는 물들은 도로 측구라고 있는데 거의 도로 측구로 다 받아서…….
관홍
신관홍위원
도로는 그렇지만 옆의 농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많잖아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그것도 도로 쪽으로 몰리는 것을 다 수용해서 배수 규격을 검토해서 키워서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분명히 가능합니까?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예.
관홍
신관홍위원
나중에 시공할 때 보면 될 거고요. 아마 그쪽에 회천이나 봉개 쪽 주민들이 도로 형태를 잘 모르고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주민설명회 하니까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것이 시공이 들어가면 그 절토하는 구간에 양쪽에 있는 농지주, 그다음에 성토해 버리는 양쪽에 있는 농지주 이분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이 잘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께 확실하게 설명해서 이런 도로가 이렇게 생깁니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도로 개설도 음나물내라는 소하천의 선형이 변경되나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예, 약간 이설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냐하면 지금 형태에서, 하천은 제일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한 성토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음나물내로 들어가는 데.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예.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에 문제가 없나요? 통수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까?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수문 분석해서 최근 2013년 강우 자료까지…….
관홍
신관홍위원
2014년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13년. ’13년 강우 자료까지 반영…….
관홍
신관홍위원
그전에 한번 큰 ‘나리’ 태풍 때 어느 정도 강우, 강수량이었는지 보셨나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예, 강우량 데이터를 예전부터 2013년 최근 자료까지 분석해 가지고 구조물 사이즈나 이런 걸 정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쪽 밑에, 도로 마지막 접속 구간 쪽이 상당히 농토가 좋은 데 아닙니까? 그리고 과수원이 많은 데고. 과수 농가가 많은 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사업비의 몇 %죠?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산의 몇 % 하는 비율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2003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었습니다. 한 10년이…….
현우범위원
이번에 전부 새로 용역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영향평가든 실시설계든?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보완 부분에서. 보완 설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환경영형평가에 비율이 있잖아요? 사업비의 몇 %를 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예산의 3%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이게 1,000억 되는 공사죠?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구간만 구백몇십 억 아니에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913억인데 설계비용은 공사비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도 222억이 포함된 것이고…….
현우범위원
공사비의 3% 하면 얼마죠?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한 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기존 설계된 거기 때문에 한 5억 정도에서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보완 설계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어간에 기준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하는…….
현우범위원
주로 달라진 게 뭡니까? 2004년과 한 10년이 지나서 지금하고.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익기술단의 조금환입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영향평가 쪽부터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진이엔씨의 양순미입니다. 일단 2004년과 다르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류지 3개소 영구 저류지가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질 조사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지표 수질에 대해서 상·하류 전체를 조사 안 했었는데 저희는 상·하류, 중류까지 포함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이번에 조사 지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가 과거에는 2022년도를 목표 연도로 삼았었는데, 저희는 2037년까지 목표 연도로 기준을 설정해서 교통량을 조사했고, 교통량을 반영해서 도로 교통 소음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의견인데, 1136호선과 만나는 회천교 부분이 그쪽 부분에 접할 수 있는 측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섰다는, 환경영향평가 쪽에서는 이 부분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실시설계 쪽은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도로 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첫 번째가 시점부 봉개동 쪽의 노선이 전 공구, 시공하고 있는 아라∼회천 구간이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한 60m 정도가 남측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유가 봉개 워터파크가 이 회천∼신촌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 노선이 그쪽으로 치고 나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라∼회천에서 설계를 할 때 노선을 한 60m 남측으로 이격을 해서 선형을 픽스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현우범위원
그것은 5공구 아니에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5공구에서 축을 틀어놨습니다, 워터파크 피하느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 축을 받아 가지고 회천교차로 부분에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다음에 중간 교차로가 당초에 도련육교가―도련교차로가―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내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중로인데 그게 입체로 해 가지고 건너뛰는 걸로 설계를 해 놨는데, 이 설계 3년 이후, 완료된 이후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시공을 해 버렸습니다. 포장을 신설해 가지고 옆에 음나물내 천 건너가는 교량도 있고 다시 재가설해야 되고, 다시 도로를 부수고 다시 종단을 상승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평면 교차로로 수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 설계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5억씩이나 용역비를 들인다는 게 이게 타당한 것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아까 설명한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용역비가 5억 들어갔다면 도민들이 납득할까요?
금환
조금환홍익기술단이사
그런데 중요한 건…….
현우범위원
잠깐요, 집행부 쪽에…….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1년도에 해서 실시설계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도에 했는데, 사실은 아까 달라지는 부분에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내용 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도면을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만 하더라도 그때와 지금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재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10년 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변경될 거라면 솔직한 얘기로 그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용역……. 물론 제가 기술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마는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아까 그 변동된 사항 정도를 하는 데 5억이나 용역비를 줬다는 게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인 경우에 1억 9,100만 원이고요.
현우범위원
아까 약 5억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국도대체우회도로인 경우에는 보상비는 시 지역인 경우에 지방비로, 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시간 절약이 되거든요.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물론 계획대로 돼 버렸으면 그 5억 원어치 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대로 안 되어 가지고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부대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도 집행을 하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음나물 소하천 이게 보니까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이네요.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해제는 영향평가가 끝나야 해제가 되는 거죠, 환경 쪽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진이엔씨 양순미입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보전 조례에 따라서 행위 제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끝나고, 그때 착공 시기에 같이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허가 절차가 없으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실 그게 평가가 끝났는데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귀속행위가 돼 버렸네요.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이 부분도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부득이하게 공공시설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그러데요. 다 해 놓고 허가까지 나간 것도 중단, 이렇게 하는데, 허가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안 되는 겁니까? ○(주)해진이엔씨부사장 양순미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용역비를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위 협의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아까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들어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왔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이 책을 쭉 둘러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된 것은 없다. 물론 법상, 법정 사항으로 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니까 그것에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예산 낭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변화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금액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라든가 토지주들이 도로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게 되면 사후에 영향 조사 시라든가 이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시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4.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고충홍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투자유치사업 지역업체 참여 관련 연명 탄원서 제출 진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사업 지역업체 참여 관련 연명 탄원서 제출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개요는 청원인은 제주시 연북로 134 허홍익 외 26명입니다. 청원 요지, 검토 사항과 문제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변 지역에 대하여 최근 인구 증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연북로를 중심으로 도지사 관사 동측은 취락지구, KCTV 서측은 상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제주시 연동 534-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환경 조성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되어야 하나 해당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역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23번지 강택주 외 15명입니다. 청원 요지, 검토 사항, 문제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특히 2010년도 관리지역을 세분함에 있어 토지 적성 평가 등을 거쳐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 지역업체 참여 관련 진정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제주시 신대로 64, 9층 연동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입니다. 진정 요지, 검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14년 3월 13일 개정되어 제주자치도에 시행하는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제주 지역의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게 한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진정 요지가 제주 지역에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동 도급 비율을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게는 민간이 개발하는 민간 투자 부분에서 조례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투자 협정서나 도지사가 승인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이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투자유치사업 지역업체 참여 관련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연북로 134 허홍익 외 26명이 제출한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변인 도지사 관사 동측은 취락지구, KCTV 서측은 상업지구로 결정되어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제주시 연동 534-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 이용에 비효율적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환경 조성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되어야 하나 해당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되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23 강택주 외 15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06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특히 2010년도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지역이 세분된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사업 지역업체 참여 관련 연명 탄원서 제출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정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업체 공동 도급 비율 49%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도 조례를 적극 적용하여 달라는 진정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게는 민간이 개발하는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투자협정서나 도지사가 승인하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진정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사업 지역업체 참여 관련 연명 탄원서 제출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아니고 송진권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방송국이 신설되고, 그거 인가가 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지상을 통해서 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비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언론 보도만 가지고 얘기가 되니까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또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이슈가 된 사항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개별적으로 담당 국장이 아니고 과장들이라도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의정과 도정이 소통이 되고 협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운영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도의회 환경위 소관 실·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