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원 2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하고 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공항에 매각된 토지 소유권 반환 청원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처리한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경식·김경학·김황국·손유원·신관홍·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창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사카이 도시유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삼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로서 생존희생자 및 80세 이상 고령 유족에 대해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보조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를 매월 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80세 이상 1세 유족 생활보조비를 매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생존희생자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유족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도 보듯이 향후 5년간 48억 1,200만 원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유족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경식·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출신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들에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및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수급자의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예정인 자도 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 추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을 진학한 학생”을 신설할 경우에는 가·나·다목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수급자가 되므로 기존 혜택을 받아 온 일반 학생은 ‘다’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인 ‘든든 학자금’에 대하여도 기존 대출이자 5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추천부서별 동의요청 현황은 3개 부서에 5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여 검토보고 대상자부터검토보고서 5쪽, 주요 공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총 5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직자 4명, 문화예술인 1명입니다. 대상자들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지금 추계비용을 보니까 내년에 10억 원입니까? 5년간 4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예, 내년에 11억 9,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념일로 지정되어서 유족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비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저희가 3단계 공원조성 사업에 국비확보가 여의치 못한 사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후속으로 국비 유족지원 부분이라든지 후속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희생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나이가 먹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140명 남았습니까?

예, 현재…….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절충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6명 정도 신청했었죠?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 제출했었는데 한 분은 신변에 특이점이 발견되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철회했습니다.

신청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죠?

신청할 때 절차는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합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런 게 필터링이 안 됩니까?

심의할 때는 사실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검증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 통보되고 서로 교감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드릴 때는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나중에 “당신은 이렇게 도조정위원회 올라왔는데 적정성이 모자라서 안 되겠다.” 하면 거꾸로 제주도에 대한 앙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하다가?

그런 경우는 극히 희소한 경우지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명예도민이 진짜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한테 간곡하게 양해를 구해서 최소한…….

지금 명예도민이 몇 명 됩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1,422명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음 주엔가 언제 명예도민대회를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1,400명 정도로 명예도민을 확대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또 명예도민을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확대해서 제주도 1%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제주도를 사랑하거나 제주도에 관심 있거나 앞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서 제주도 1%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명예도민에서 나올 수 있다. 또 우리가 인재양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지역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많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명예도민들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명예도민분들을―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활용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중앙의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주도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또 제주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또 관계에 계신 분들, 요로, 문화계라든지 각계에 계신 분들이 제주에 애정을 갖는 것은 물론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명예도민 우정의 날을 10월 20일 날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하면서 해가 갈수록 추세를 보니까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 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를 위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의 발호가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 예상이 2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참가하겠다는 인원이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로 봤을 때 제주도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교류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예도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지금처럼 그때그때 활용하는 방안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일정 부분, 돈보다도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제주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아까처럼, 그리고 명예도민이 1,400명 정도 됐는데 선정할 때 신중하게, 신중하면서도 조금 더 방안을 많이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과 김경학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개 보충할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사건 희생자는 지금 전부 고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희생자는 약 140명으로 추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고령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적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유족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307명으로…….

지원대상 유족은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령이 되면서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중앙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문제를 내놓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에는 이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족에 대한 지원은 지방비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우선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3단계 공원조성사업이 아직 국비가 최종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우선 해서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으로 유족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려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국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4·3사업소가 이번에 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에 사업소로 있을 때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과로 들어옴으로써 국장이 더 챙겨서 해야 될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4·3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해서 1,422명이 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91명밖에 안 되어서, 기여도가 이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발굴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성별을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활동을 많이 한 게 남성 위주로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추천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앞으로 여성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중앙에 갔을 때 보면 명예도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제주도의 명예도민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예도민이 아까 국장님 말했듯이 1년에 100명이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좋은 자원이 있다면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예도민들을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협력 분야, 아니면 인재양성이라든지 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을 많이 발굴해서 했을 때 제주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꼭 성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422명 중에 여성이 91명이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기여도는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여성비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더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민 노인층 평균 사망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수명.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는데…….

대충 몇 세쯤…….

90세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치가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통 80세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78세, 75세, 그렇게…….

그렇죠? 물론 이 조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1세 유족 생활보조비를 80세 이상으로 잡고 있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수명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례안도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4·3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넘었죠?

예.

거의 60년 가까이,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고통은 돈으로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추계치를 보면 향우 5년간 50억 원 가까이 되어서 평균 1년에 약 10억 원씩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받았던 그런 고통 내지는 어려움에 비하면 사실 이 금액도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것에 비하면 저는 금액 자체도 적다고 보고,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복지, 복지”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는 과감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꼭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보상한다는 측면이기보다는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그런 측면으로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찌되었건 지금 현 상황으로는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연령도 평균 수명보다 높습니다. 80세 하면, 물론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겠죠. 많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국비로 확보가 되든 지방비로 되든 이것은 원희룡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본부, 협치정책실,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은 대외적인 국비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년 국고예산도, 보조비도 저희가 추측한 금액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1조 2,050억 원에서 1조 2,080억 원이라고 하는데, 더 해야 됩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왜 60% 이상 돼서 당선됐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연령도 한 75세 이상, 그리고 금액도 보면 희생자 8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단순비교를 하면 한 세 배, 네 배 됩니다. 그런데 1세 유족, 여기는 3만 원에서 5만 원 하면 100%도 안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희생자 내지는 유족,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꼭 유형의 보상도 있지만 유·무형 보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깐 원희룡 지사께서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조례가, 지방비 차원이지만 유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또한 원희룡 지사께서 선거 기간에 약속하신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김희현 위원님도 지적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4·3사업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된,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에 맞게끔 제주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다각도로 모색해 가지고 3단계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추념일에 맞게끔 제주도 4·3 지원책에 대해서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4·3희생자 생활보조비, 내년에 국비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2015년도 예산에.

국비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국비 신청을 해도 가능성을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에 지방비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에서는…….

왜냐하면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2013년도 8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 올해, 201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2015년에는 그것을 한번 문을 두드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3단계 사업은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운영비 지원 측면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비가 지원은 되고 있지만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운영비를…….

지금 이 생활비가 운영비성이 됩니까?

예. 그것은 운영비…….

지금 보니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 기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재단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이 맞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지금 30억 원 오는 것에 추가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억 원 확보도 지금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 지금 3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올인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예산이 많이,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면 어떤 명분을 갖더라도 내년에는 좀 접근을 해서 얼마라도 따 내는 것이, 그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방비만 넉넉하면, 지방비만 충분히 넉넉하면, 재정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면 굉장히 몇백 %가 늘어나는 입장인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를 좀 받아내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국제공항에 매각된 토지 소유권 반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2012년부터 이런 청원이 있어서 금년 4월경에 도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우보증 등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연일 지방언론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네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명백히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공무원이 개입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임용철차에 의해서 선발시험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런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구태여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후보자가 5명이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 측에서는 선발심사과정에서 어떤 의혹이라든가 그것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발시험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임용권자가 그런 내용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어디 개입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묻는다면, 이 선발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에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위원이 직접 자기가 이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선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이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하고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특별자치도지회 성명자료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점수 차이가 40점 나는데 점수를 수정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하지 말라―꼭 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그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요. 심사과정에서 너무 편차가 심하면…….

그 얘기는 했죠?

예. 그것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수를 올려 달라고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편차가 많이 나니까 그 편차를 좀 조정해서 문제없게 해 달라, 이렇게 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때도 원래 그렇게 합니까?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점수를 이렇게 조정해 달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때는.

심사과정에서 이런 것이 인사위원회에 올라가면 어떤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해서…….

어떻게 논란의 소지가 있죠?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금 5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명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올라가라, 내려가라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명 중에 떨어진 사람을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느 특정인을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특정인을 해서 한 건 아니겠죠, 그것은. 제가 특정인을 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 일정 부분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점수 차이를 조금 줄여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3배수 추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3배수 추천하는 데는 그 영향력이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좋습니다. 사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언론자료나 주위에서 들리는 말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인사위원장이 선발시험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시험위원회는 5명이 선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위원장 사인 들어가고 위원장이 결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선발시험위원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발시험위원회는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인척이 위원장인데, 선발시험위원을 선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상 선발시험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당연하죠! 법상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법상 당연히 인사위원장이 선발시험위원을 선정하는데, 후보자의 친인척이 위원장인데 선발시험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다. 이것은 법적인 걸 떠나서 다분히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얘기죠. 그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있죠? 선발시험위원을 5명 선정하는데 위원장이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5명을.

하여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렇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위원장이 최종 결재를 하니까 위원장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별첨자료에 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대한 시행계획을 보니까 면접시험 진행요령이라든가 특정 주제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장이 선정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재 사인을 보니까 전부 위원장이 사인을 다 했던데. 최종 결재권자가. 시험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험자료는 사전에 다 이렇게 정리됩니까? 면접자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선발시험위원회, 최소한…….

그러면 면접자료를 위원장이 다 보고 시험 보는 5명 후보자들한테 질문하는 것인데, 질문하게 되면 위원장은 벌써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이 시험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친인척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문제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양심적으로…….

위원장이 아무래도 양심 때문에 전혀 그러지 않겠죠?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가 큰일 나죠? 시험문제를 유출하면 범죄행위죠?

그것은 승낙할 때도 각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드는 게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하면 큰일 나잖아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문제까지 다 만들어서 위원장 사인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인격상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시험문제가 유출되면 아마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게, 아까 말대로 제척사유가 없다.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는 법적으로 제척사유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제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다, 의구심이나 의혹이나 무늬만 공모, 지금 제주사회가 인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특히 공모 문제.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전에 내정설, 다 결정 났는데……. 저는 친자매라고 해서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으면 친자매 아닌 아버지와 아들도 할 수 있죠. 자매라는 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장이 제척사유가 법에 없다고 해서 제척을 하지 않고 심사위원장……. 모든 권한이 인사위원장에게 다 있습니다. 선발심의위원회 선정권, 그다음에 후보자 선정권, 후보자 추천권, 모든 게 인사위원장한테 있는데 인사위원장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데 제척을 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제주도정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문제없다.”고 답변만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총무과장님, 이게 법으로 문제없다고 할 사항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법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될 사항인지.

개방형 직위 모집에서 응모자가 인사위원회, 선발심사위원회하고 연관된 응모자를 가릴 방법은 그 단계에서 어렵습니다.

그 단계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시험보기 바로 전이면, 후보자가 언제 등록을 합니까? 후보자 등록하는 날짜가 최소한 10일 전에 다 접수되고, 그 정도도 파악 못 합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친척 관계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안 하겠는데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친족관계라고만 설명하는데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사이인데, 등록하고 14～15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 위원장이 거기 친인척인 걸 모른다는 것을 도민사회가 인정하느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인정을 못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진행을 했을 것 아니냐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실수다.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제척이 안 되면 본인이 기피해야 된다고 보고,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법에 보니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제척 및 기피·회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제1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법에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문제입니까? 이것하고 그것은 어떤 관계죠?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인데, 저는 지방공무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제척 및 기피·회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련 조항이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 친인척관계가 나와 있고,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제척사유가 3호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호에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가능한 것 같은데 자꾸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니까,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별개인지 보고 싶고요. 어쨌든 인사위원회 개방형 직위 시험 평가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인사위원장이 “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주위의 여론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큰 잘못을 했다. 내용을 파악해서 제척을 시키든 기피하라고 하든 방향조정을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전예방 차원이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간 부분은 법으로 문제가 없다. 앞으로 다시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법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면 또 문제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앞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아까같이 친인척 관계는 사전에 찾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분은 제척이라든가 기피를 해서 앞으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8촌 이상 되어 가면 찾기 어렵지만 4촌 이내 친척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판단 내리셔서, 여기 자료들이 100% 수집된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깊은 내용까지는 못 하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도 아닌 것 같아서,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명단도 안 나와 있고 시험점수도 공개하지 못하고 심사위원도 비공개되고.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조사기능이, 판단을 내리기에는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인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인사위원장이 그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결정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인사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을 인사위원회에서 위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위원장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해서 위원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정확하게 심어주어야지,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인사위원장하고 요번에 선정된 관장하고 친인척―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인사위원장님하고 인사위원회가 혼동될 것 같아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이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향후 미술계 내의 갈등을 심히 우려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창호 과장님! 그 당시의 담당과장님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한 점 의혹 없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개최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제1인사위원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미술관장 면접 시나리오입니다.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이 면접주제가 그대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 면접내용이 그대로 갔다면 인사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볼 수 있죠? 1항부터 6항까지 사항,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답변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이것은 선발시험위원님들이 면접할 때 참고자료로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한 게, 문서 최종 결재권자는 제1인사위원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추해 보건대 만일에 이 면접자료를 거기서 면접자료로 썼다고 하면 인사위원장께서 이거 볼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1인사위원장님과 신임 관장 내정자가 친족관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에는…….

당시 말고 현재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현재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때 응시 후보자와 인사위원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 말고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척사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위원장에 대한 친척 관계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척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보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중에서, 3호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호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만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도민의 시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총무과장님! 답변을……. 왜 그러냐 하면 법리적인, 논리적인 해석만 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그런 사항을 알았다면 제척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한다든가 도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죠. “법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제척사유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인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친인척 관계를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몰라서, 그분하고 관계를 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지금 와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은 “이런 것을 알았으면 제척을 시켰을 것인데 몰라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제척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런 쪽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추후 개방형 직위 임용에 관한 시험 시행 계획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시험위원, 그리고 인사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척사유를 명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의혹이 있는 공무원 개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개입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8월 19일 해당 심의위원이 모 언론사하고 통화한 보도 자료,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언론에서 오보한 겁니까? 심의위원이 통화한 겁니다, 제삼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게 되면 밝혀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오해 없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오보입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오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추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오보입니까?

예,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보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오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당시 실무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내정자가 3위 안에만 들도록, 과락되지 않도록 점수를 조정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심의위원이 모 언론사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대해 언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밝혀집니다.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질의하고 사실 확인만 할 수 있지,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모든 자료가 비공개사항이라고 해서 자료가 없어서 저희도 더 이상 질의는 못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도내 전문가가 아닌 도외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 되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척사유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의혹을 해결하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술계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도 우려되는 이상 담당 부서에서도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사항들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담당하시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신임 관장님이 자매라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최근 언론보도에 나왔던 인사위원장께서 신임 관장님하고 친척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추측하건대 지사께서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인사권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혹시 점수 줄 때 있지 않습니다. 3배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점수 순위는 1·2·3위가 정확히 몇 점 몇 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참고로 신임 관장님이 1등이다 아니다 그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자매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성명서라든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자질이라든가 제주도립미술관이 제주도에서 지위와 역할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더 미술계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현실적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 속에서 이런 인사문제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나오는데, 계속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매문제라든가 친인척 논란이라든가 공무원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뭐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사께서 자매인 것을 알면서 아주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제주도 미술계에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와 탐라미술인협회, 양대 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니고, 어쨌거나 강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았으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 정서라든가 지사께서 한 번쯤 자문을 구해서 마지막으로 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미술계가 좀 소수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결정에도 갈등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잘했으니까 특별한 문제없다. 그런데 최근에 친인척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가장 큰 부담은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 행자위에도 왔고, 아까 좋은 말씀처럼 어쨌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처리하는 부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순위라든가 시험문제, 인사위원장이 친인척으로 나오면 아까같이 각서, 도덕적으로나 뭐나 유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그분의 양심은 믿습니다마는 보통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냐? 자기 친인척이 관장 후보자가 되었으면 그런 것을 말해서 본인이 빠지든 아니면 뭐를 하든…….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사유는 안 된다고 하지만 보통사람들의 눈에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 또한 놀랍다,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향후에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외부전문가를 수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것은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서 하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해서 누가 봐도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서접수가 8월 1일에서 8월 5일까지라도 나왔는데, 혹시 원서 접수한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죠? 신임 관장님이 언제 접수한지 아세요? 8월 1일에서 8월 5일까지가 공식적인 원서접수 기간인데 언론에 의하면, 본인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매라는 심적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 인사위원장이 친척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죠.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마지막 날에 원서접수를 했다는 언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접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다 위원님 말마따나 마지막 날인 8월 5일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다 5일에 접수했습니까?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이, 이 시험 말고도 대부분이 거의 마지막 날에…….

제일 마지막에 접수한 분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할 수…….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미술계가 관심 가졌던 부분이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별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를 해서 선발시험위원회 지정한다고 했는데, 선발시험위원회 지정하는 회의를 했습니까? 제가 공문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인사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개최’ 해서 위의 내용은 고사하고, ‘붙임: 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시행계획 1부, 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명단 1부, 시험위원 승낙서 1부, 시험위원 위촉장 1부’, 해서 위원장 했는데, 이전에 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서 한 게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있다고 하네요? 사전에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회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한 것 아닙니까? 회의도 안 해 놓고 회의해서 위원회에서 진행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공문 보내서 위원장이 사인해서 보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정한 것이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올렸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회의 안 했죠?

예, 회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을 분명히 “위원회 회의했다.” 회의 안 한 거잖아요?

회의했다고는 안 하고 위원회에서 위촉한다는 말씀으로…….

위원회에서 했는데 위원장이 한 거 아닙니까! 회의도 안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참, 협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 문제,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계속 개방형 직위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에 이거 하나…… 통과 안 하면 여기에서 왜 자기네 건 얘기 안 하느냐 할 것 같아서, 공항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어렵거든요. 본인들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든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상해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잘 판단 내려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든 어떤 방향설정을 좀 해야 진행될 게 아니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보상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청원의 건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들도 그런 의미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뜻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청원인이 어떤 뭐를 잃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총무과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가서 인사위원장 사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위원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적정한 전문가를 선발해서 최종 위원회 위원장님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의혹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공식적으로 선발을 해야만 문제가 발생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인사위원장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해서 사인을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했다는 자체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민사회에서 도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친인척 관계가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관계를 몰라서 했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는데 집행부에서 아무 문제없이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은 도민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건 2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