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원 2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하고 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공항에 매각된 토지 소유권 반환 청원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처리한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경식·김경학·김황국·손유원·신관홍·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이상봉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창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사카이 도시유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삼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로서 생존희생자 및 80세 이상 고령 유족에 대해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보조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를 매월 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80세 이상 1세 유족 생활보조비를 매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생존희생자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유족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도 보듯이 향후 5년간 48억 1,200만 원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유족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경식·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출신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들에게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및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수급자의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예정인 자도 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 추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을 진학한 학생”을 신설할 경우에는 가·나·다목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수급자가 되므로 기존 혜택을 받아 온 일반 학생은 ‘다’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인 ‘든든 학자금’에 대하여도 기존 대출이자 5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추천부서별 동의요청 현황은 3개 부서에 5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여 검토보고 대상자부터검토보고서 5쪽, 주요 공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총 5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직자 4명, 문화예술인 1명입니다. 대상자들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4·3관련 조례 개정으로 5년간 48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며칠 전에 결산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3특별법에 그런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저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간 몇 명이나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까?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한 80～100명 그렇게 되는 추세이고, 때로는 100명이 오버되어서 인원이 많을 때도 있고 그것은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활용방안,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관리 현황, 또 그분들로 인해서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연간 100여 명 이상씩 계속 증원만 되면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딱지 하나 붙여서 바로 찍어내듯이 남발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 표창도 해마다 100명, 200명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은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남발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좀 많이 늘려서 더 많이, 소위 말해서 우군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조화롭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각종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추천한다고 저희가 그대로 막무가내로 동의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에서 거르고, 실제 이분이 도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기여할 기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좀 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으로 걸러주시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많다 적다 이러기보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좀 거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단지 숫자상으로 많다 적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질을 따져보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기대효과를 보면서 운영의 묘도 살리고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중앙부처만 하더라도 서기관 정도 되면, 특히 제주도와 관련된 현안, 예산 다루는 부서의 서기관 정도만 되어도 사실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예산이라도 부탁했을 때 들어준다고 해서 모두 명예도민증을 주다 보면 과연 적정선이 어디냐? 연간 제주도의 이주정착민이 1만여 명 된다는데 그것의 1%가 명예도민으로 채워지는…….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어느 정도 공적이 있어야 도민이 되는지, 확대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희소가치가 있어야 그분들도 뭔가 대접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작위적인 도민증 수여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설계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별을 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어떤 목표치를 두어서 하기보다는―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상황에 맞게 정말 주어야 될 분이라고 판단될 때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 전제하에서 저희들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표현은 그렇습니다―활용방안. 어쨌든 기왕에 명예도민증 수여가 되고 그러면 다 도민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같은 도민으로서 함께 도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과 김경학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개 보충할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사건 희생자는 지금 전부 고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희생자는 약 140명으로 추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고령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적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유족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307명으로…….

지원대상 유족은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령이 되면서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중앙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문제를 내놓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에는 이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족에 대한 지원은 지방비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우선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3단계 공원조성사업이 아직 국비가 최종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우선 해서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으로 유족지원이라든지 다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려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국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4·3사업소가 이번에 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에 사업소로 있을 때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과로 들어옴으로써 국장이 더 챙겨서 해야 될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4·3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해서 1,422명이 되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91명밖에 안 되어서, 기여도가 이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발굴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성별을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활동을 많이 한 게 남성 위주로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추천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앞으로 여성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중앙에 갔을 때 보면 명예도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제주도의 명예도민이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예도민이 아까 국장님 말했듯이 1년에 100명이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좋은 자원이 있다면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예도민들을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협력 분야, 아니면 인재양성이라든지 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을 많이 발굴해서 했을 때 제주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꼭 성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422명 중에 여성이 91명이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기여도는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여성비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더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민 노인층 평균 사망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수명.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는데…….

대충 몇 세쯤…….

90세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치가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통 80세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78세, 75세, 그렇게…….

그렇죠? 물론 이 조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1세 유족 생활보조비를 80세 이상으로 잡고 있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수명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례안도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4·3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넘었죠?

예.

거의 60년 가까이,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고통은 돈으로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추계치를 보면 향우 5년간 50억 원 가까이 되어서 평균 1년에 약 10억 원씩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받았던 그런 고통 내지는 어려움에 비하면 사실 이 금액도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것에 비하면 저는 금액 자체도 적다고 보고,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복지, 복지”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는 과감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꼭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보상한다는 측면이기보다는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그런 측면으로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찌되었건 지금 현 상황으로는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연령도 평균 수명보다 높습니다. 80세 하면, 물론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겠죠. 많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국비로 확보가 되든 지방비로 되든 이것은 원희룡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본부, 협치정책실,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은 대외적인 국비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년 국고예산도, 보조비도 저희가 추측한 금액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1조 2,050억 원에서 1조 2,080억 원이라고 하는데, 더 해야 됩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왜 60% 이상 돼서 당선됐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연령도 한 75세 이상, 그리고 금액도 보면 희생자 8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단순비교를 하면 한 세 배, 네 배 됩니다. 그런데 1세 유족, 여기는 3만 원에서 5만 원 하면 100%도 안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희생자 내지는 유족,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꼭 유형의 보상도 있지만 유·무형 보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깐 원희룡 지사께서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조례가, 지방비 차원이지만 유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또한 원희룡 지사께서 선거 기간에 약속하신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김희현 위원님도 지적했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4·3사업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된,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에 맞게끔 제주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다각도로 모색해 가지고 3단계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추념일에 맞게끔 제주도 4·3 지원책에 대해서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4·3희생자 생활보조비, 내년에 국비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2015년도 예산에.

국비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국비 신청을 해도 가능성을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에 지방비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에서는…….

왜냐하면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2013년도 8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 올해, 2014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2015년에는 그것을 한번 문을 두드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3단계 사업은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운영비 지원 측면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비가 지원은 되고 있지만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운영비를…….

지금 이 생활비가 운영비성이 됩니까?

예. 그것은 운영비…….

지금 보니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 기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재단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이 맞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지금 30억 원 오는 것에 추가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억 원 확보도 지금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 지금 3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올인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예산이 많이,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면 어떤 명분을 갖더라도 내년에는 좀 접근을 해서 얼마라도 따 내는 것이, 그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방비만 넉넉하면, 지방비만 충분히 넉넉하면, 재정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면 굉장히 몇백 %가 늘어나는 입장인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를 좀 받아내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병옥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이재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병옥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이재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공항에 매각된 토지 소유권 반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삼도2동 박태수 님으로부터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부지로 국가에 매각된 토지 소유권 반환에 대한 청원으로 소개의원은 이선화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1914년 도두리 마을 소유로 되어 있다가 청원인의 외조부가 매입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경작·관리하던 토지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제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1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공사 부지용도로 현 국토교통부에 귀속됨에 따라 제주시에 정당한 보상 또는 소유권 반환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도두1동 마을회 임원회의에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청원인의 사망한 조부 및 부친을 대신하여 청원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의결하였고, 도두1동 노인회 및 마을회장 등 거주자 4명으로부터 해당 토지가 청원인의 조부 및 부친 소유였음을 보증한다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실질적인 소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금전적 보상 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청원인이 주장하는 인우보증 등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청원인이 요구하는 금전적 보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사료되어 법률적 자문을 통한 행정소송 등의 방안을 청원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제주대학로 강민석 님으로부터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 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청원으로 소개의원은 이상봉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제주도립미술관장 임용과 관련하여 현 제주도립미술관장의 친자매를 연임해야 할 만큼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역할 및 심사방법, 순위를 포함한 응모자별 심사결과 공개 및 공무원 개입 의혹을 밝혀 향후 선임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 검토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개방형 직위인 제주도립미술관장의 선임에 따른 시험선발과정에서의 공무원 개입 등 투명성 및 공정성 결여, 내정설 등을 청원사유로 제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여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감사결과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개방형 직위 공모와 관련하여 시험선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혈연,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도외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개방형 직위 등 시험선발위원회 구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공항에 매각된 토지 소유권 반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국제공항에 매각된 토지 소유권 반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2012년부터 이런 청원이 있어서 금년 4월경에 도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우보증 등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연일 지방언론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네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명백히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공무원이 개입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임용철차에 의해서 선발시험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런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구태여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후보자가 5명이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 측에서는 선발심사과정에서 어떤 의혹이라든가 그것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발시험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임용권자가 그런 내용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어디 개입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묻는다면, 이 선발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에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위원이 직접 자기가 이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선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이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미술계뿐만 아니라 도민사회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방형 직위 공모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늬만 공모 아니냐. 어떻게 이 제도를 뜯어고치든지. 항상 공모한다고 해 놓고 이미 내정돼서 선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일각의 시각, 또 도의회 의장께서도 적폐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심사점수 조정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 외부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하거나 그럴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이게 형식 요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심사위원회, 그다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시중에서 계속 이런 의혹 제기, 문제 제기가 발생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더 투명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얼마나 도민사회가 혼란스럽고 도정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사실 도의회에서 이걸 명쾌하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친인척 관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선발심의원회입니까, 인사위원회입니까?

인사위원장이 인척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위원회 할 당시만 해도 인사부서에서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언론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다만, 친인척 관계는 인사 심사할 때 제척사유가 있는데 개방형 직위 모집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법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승진심사라든가 징계, 부과금 관계만 나열되어 있고 개방형 직위 모집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제척사유는 아니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공모, 서울본부장 공모, 공보관 공모, 근래에는 제주시장 공모,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인사가 끝나면 누가 내정이 되었다더라 하는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을 계기로 해서 차제에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민들 선택을 받은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의 인사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공모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낙점해서 내정돼서 도민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랄까, 과장님께서 가진 복안이 있습니까?

항상 이런 임용시험이라든가 모든 게 있을 때마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급기관하고 법 개정 사항이 있으면 법 개정, 내부지침 개정이 있으면 개정,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논란이 불식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논란들이 하루빨리 해소가 돼서 도정이 안정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이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향후 미술계 내의 갈등을 심히 우려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창호 과장님! 그 당시의 담당과장님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한 점 의혹 없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개최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제1인사위원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미술관장 면접 시나리오입니다.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이 면접주제가 그대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 면접내용이 그대로 갔다면 인사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볼 수 있죠? 1항부터 6항까지 사항,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답변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이것은 선발시험위원님들이 면접할 때 참고자료로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한 게, 문서 최종 결재권자는 제1인사위원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추해 보건대 만일에 이 면접자료를 거기서 면접자료로 썼다고 하면 인사위원장께서 이거 볼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1인사위원장님과 신임 관장 내정자가 친족관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에는…….

당시 말고 현재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현재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때 응시 후보자와 인사위원장이 친족관계일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 말고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척사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위원장에 대한 친척 관계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척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보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중에서, 3호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호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만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도민의 시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총무과장님! 답변을……. 왜 그러냐 하면 법리적인, 논리적인 해석만 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그런 사항을 알았다면 제척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한다든가 도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죠. “법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제척사유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인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친인척 관계를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몰라서, 그분하고 관계를 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지금 와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은 “이런 것을 알았으면 제척을 시켰을 것인데 몰라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제척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런 쪽으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추후 개방형 직위 임용에 관한 시험 시행 계획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시험위원, 그리고 인사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척사유를 명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의혹이 있는 공무원 개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개입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8월 19일 해당 심의위원이 모 언론사하고 통화한 보도 자료,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언론에서 오보한 겁니까? 심의위원이 통화한 겁니다, 제삼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게 되면 밝혀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오해 없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오보입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오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추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오보입니까?

예,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보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오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당시 실무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내정자가 3위 안에만 들도록, 과락되지 않도록 점수를 조정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심의위원이 모 언론사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대해 언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도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밝혀집니다.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질의하고 사실 확인만 할 수 있지,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모든 자료가 비공개사항이라고 해서 자료가 없어서 저희도 더 이상 질의는 못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도내 전문가가 아닌 도외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 되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척사유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의혹을 해결하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술계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도 우려되는 이상 담당 부서에서도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사항들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담당하시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신임 관장님이 자매라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최근 언론보도에 나왔던 인사위원장께서 신임 관장님하고 친척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추측하건대 지사께서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인사권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혹시 점수 줄 때 있지 않습니다. 3배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점수 순위는 1·2·3위가 정확히 몇 점 몇 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참고로 신임 관장님이 1등이다 아니다 그것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자매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성명서라든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자질이라든가 제주도립미술관이 제주도에서 지위와 역할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더 미술계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현실적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 속에서 이런 인사문제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나오는데, 계속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매문제라든가 친인척 논란이라든가 공무원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뭐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사께서 자매인 것을 알면서 아주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제주도 미술계에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와 탐라미술인협회, 양대 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니고, 어쨌거나 강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았으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 정서라든가 지사께서 한 번쯤 자문을 구해서 마지막으로 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미술계가 좀 소수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결정에도 갈등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잘했으니까 특별한 문제없다. 그런데 최근에 친인척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가장 큰 부담은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 행자위에도 왔고, 아까 좋은 말씀처럼 어쨌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처리하는 부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순위라든가 시험문제, 인사위원장이 친인척으로 나오면 아까같이 각서, 도덕적으로나 뭐나 유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그분의 양심은 믿습니다마는 보통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냐? 자기 친인척이 관장 후보자가 되었으면 그런 것을 말해서 본인이 빠지든 아니면 뭐를 하든…….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사유는 안 된다고 하지만 보통사람들의 눈에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 또한 놀랍다,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향후에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외부전문가를 수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것은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서 하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해서 누가 봐도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서접수가 8월 1일에서 8월 5일까지라도 나왔는데, 혹시 원서 접수한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죠? 신임 관장님이 언제 접수한지 아세요? 8월 1일에서 8월 5일까지가 공식적인 원서접수 기간인데 언론에 의하면, 본인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매라는 심적 부담감이라든가 아니면 인사위원장이 친척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죠.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마지막 날에 원서접수를 했다는 언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접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다 위원님 말마따나 마지막 날인 8월 5일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다 5일에 접수했습니까?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이, 이 시험 말고도 대부분이 거의 마지막 날에…….

제일 마지막에 접수한 분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할 수…….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미술계가 관심 가졌던 부분이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공항에 매각된 토지 소유권 반환 청원의 건은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인우보증 등으로는 소유권 반환 또는 금전적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원 채택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공항에 매각된 토지 소유권 반환 청원의 건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은 심사 보류하여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후 청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창호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를 떠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행자위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출연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등 본청 7개 부서와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2개 부서,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양 행정시, 그리고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등 총 14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기관별 감사일정을 보시면, 11월 4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5일에는 서귀포시, 6일부터 10일까지 도청 실·국·원·사업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2014년도 업무보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2014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자료, 증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감사결과 강평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13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각종 서식입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대상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소관 245건, 합의제 행정시관, 감사위원회 소관 20건, 양 행정시 소관 116건,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10건, 4·3평화재단 27건 등 총 41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 중에서 감사일정이나 순서, 그 밖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