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창남
안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통상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결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통상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바. 한라도서관 소관 사.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결산서 및 심사자료가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국제통상국장 및 각사업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 주시고 인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과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국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태엽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성호 통상정책과장은 지금 도내에 있는 수출업체를 모시고 시장 개척에 참여하고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 오무순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강문수 물류체계개선추진팀장입니다. 그 외의 사무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지난번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공무원만 소개하는 것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기위 자료가 제출됐으므로 생략하고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과장은 공석 중이고요. 행정지원과장은 출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하고, 행정지원팀 송경진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 이병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음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인사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만 소개하십시오. 아까 앞에서 대표로 하신 것으로 하고.
경윤
고경윤민속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장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는 것으로.
경윤
고경윤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의 김영진입니다. 연구지원팀의 김완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은 오늘 출석을 못 하셨죠? 이철헌 과장님만 나오셨나요?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철헌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시철
강시철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저희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라도서관장님.
영기
홍영기한라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매숙 운영팀장입니다. 자료보존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김철용 주무관입니다. 한명희 주무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립미술관장님.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저희 현대미술관 관장은 저희 운영팀장님이 겸직을 맡고 계신데 마침 오늘 저희 도립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있는 미술관대학 도외답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두 주무관님이 나와 계십니다. 송석철 주무관님하고 김봉희 주무관님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입니다. 저희 관리과장은 오늘 시민회관에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이 있어서 저를 대신해서 참석했고요. 관리계의 김재연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아직도 공석이 좀 있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 자료에 보면 일본지역의 투자유치사업들만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2012년도에도 불용처리가 됐고. 2012년도 결산에도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는데 똑같은 사유로 지난해에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고충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본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역사문제, 독도문제 이런 문제들의 발생을 통해서 국가 간에 자제요청이 있어서 설명회를 생략했고, 홍보도 생략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엔화약세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현재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고충홍위원
자제요청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정부, 국가 간의 내용입니다.
고충홍위원
일본과의 관계, 이런 유치를 자제하도록 그런 방침이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제하도록…….
고충홍위원
권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본의…….
고충홍위원
너무 중국하고만 집중이 되어서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최근에 관계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서, 또 아베정부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역사적인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기 전에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발맞춰서 대일본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중심의 투자라든지 수출설명회를, 앞으로는 말레이시아, 그 외의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특정국가 중심이 아닌 일반 전반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도내외 관광객들을 보면 일본 관광객 보기가 어렵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년 감소해서. 그러면 중국 자본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정책을 그렇게 꼭 전환해서 내년부터는 정책을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리고 해외통상자문관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또 예산도 감액편성했다가 불용처리 되어 버리고. 해외통상자문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자문관은 우리 도가 각종 수출이나 그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통상자문관들을, 지난주입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도내에 있는 수출업체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한 제주도에 대한 투자나 수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자주 초청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서면으로 해서 서로 연락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조례에 보면 자문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자문관들이 상당히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또 재력도 있고 해서 우리가 주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로 여기 올 때 공항료 정도만 지급하고 있고 그 외는…….
고충홍위원
여기 보면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신청 안 하면 알아서 봉투로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서류로 작성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누가, 그분들이 그쪽에서 다 유지분들인데 신청을 하겠습니까? 알아서 지급하는 게 낫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앞으로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고충홍위원
신청 안 합니다. 사인하고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오히려 우리한테 더 지원을 해 주고 저녁도 사주고 격려해 주고 있어서…….
고충홍위원
지급이 안 될 바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해야죠.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충홍위원
돌문화공원 결산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야영장 개장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설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세외수입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야영장이 8월 26일에 개장됐는데 그후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절차적으로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세입문제 발생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세입관리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철저하게 잘해야 될 겁니다. 다른 부서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또 세출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이 상당히 과다한데, 예산액이 107억이고 이월액은 134억.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이 2012년부터 출발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이 계속비사업이 워낙 장기사업이 되고 현재 용역이 완료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비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계속비이지만 매년 연차별로 필요한 예산책정을 정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충홍위원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월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100% 가까이, 95%를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킨다는 것이 문제죠. 2단계 2차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2단계 사업은 작년도 11월 달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회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컨벤션시설하고 무대공연시설 등을 조정해서 새롭게 하라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예산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바로 용역발주하고 용역 끝나면 바로 예산집행에 들어가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총사업비 예산조정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기재부 소관 사항입니다.
고충홍위원
진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다음에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국고가 많이 반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고 있는지, 비중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죄송합니다. 국고 비중이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충홍위원
예.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입니다. 저희들 국비는 70% 문화재청에서 부담하고, 도비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이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한 달에 한 번만 하는데 심의위원 구성원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한 분씩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라든지 집행부의 의견이 잘 통합이 되지 않아서, 만장일치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승인이, 국비지원은 많은데 사업승인이 쉽지 않은 데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생각이 보존 중심으로, 좀 편의를 제공하는 개발을 해서 관광에 활성화시키려는, 저희들 두 가지 생각하고는 너무 보존 측면으로만 가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전원 합의가 돼야 집행이 된다는 거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예. 그래서 한두 위원님이 반대해도 다시 재심의를 하고…….
고충홍위원
전원 합의가 돼야 됩니까? 전원 찬성이 돼야 되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예, 과반수가 아니고 전원 합의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재차 삼차 이렇게 심의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제가 규정을 봐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그것을 고쳐야죠.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집행이 안 되면…….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저희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은 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만나서…….
고충홍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분들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타당성 검사를 잘해서 그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예산편성이 돼야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예산과정도 문화재청에서 다시 기획재정부 승인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큰 사업은 위원님들 부분적으로 초청도 하고 사전에 할 수 있게끔 관련 교수님들한테 의향도 떠보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게 국비 반납만이 아니고 지방비가 매칭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 예산운영에 저해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좀 하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문화예술진흥원장님.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고충홍위원
뭐가 1위인 줄 압니까? 여기 보니까 1위로 나타났네요. 문화예술진흥원 1위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1위입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업무관련 사항입니까?
고충홍위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문광위 소관 부서 중에 1위로 나타났는데, 불용액이 1위입니다. 축하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우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데이터로만 보면 저희들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만 발생해도 퍼센티지로는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2012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주 원인이 당초 계획이 없는데 전통문화재 상설공연장을 시설하도록 의회에서 배려를 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3억여 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 설계를 가지고 타당성분석도 하고 실용분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타당성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당시에 의회 일부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짓지 않고 대신 대공연장 리모델링 기본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3억여 원이 불용됨으로 인해서 퍼센티지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타당성 검토를 잘하셔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행수 문화예술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기획초청공연과 우수작품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기획초청공연이나 우수작품공연 같은 경우에 작품선정 기준이라든지 작품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 전국적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합니다, 각 장르별로. 장르별로 선정을 하면…….
동욱
김동욱위원
거기에서 선정한다는 거죠?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우수작품공연 3개 작품하고 기획초청공연 3개 작품 이렇게 6개 작품에 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보충자료를 보면 5개 작품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됐고 1개 작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아예 지원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원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도비가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인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매칭해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자체 기획…….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국악! 신세계로’라고 아십니까? 이것은 지원이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가 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지원하신 건지?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 기획공연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직접 집행해서 여기 유치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는 전혀 지원을 안 하신 거네요?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문연 지원금이라고 있고 여기에 도비 지원하는 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세계로는 전혀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을 문예진흥원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한문연에서 초청작품을 결정하면 알아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건지?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 예산을 풀 성격으로 일정액을 저희들한테 편성하고, 한문연에서 공연사업비가 나옵니다, 각 장르별 공연마다. 해서 문예회관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4 대 6으로 매칭해서 하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적정한 공연을 유치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문예진흥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 보면 한문연하고 도비 매칭 비율이 일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정한 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4 대 6, 저희들이 60%고 한문연이 40%인데, 전국 기준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일정한 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4 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송료나 숙박비만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비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작품에 따라서?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작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획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르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 갖고 있습니까? 비율이 다 다릅니다. 나중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 부분은…….
동욱
김동욱위원
다르기 때문에,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또 자료에 객석 점유율을 보면 비어있는 좌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료 갖고 있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 보면 1,000석 이상 빈 것도 있고, 인기작품이나 인기가수, 인기인들 제외하면 거의 100석 이상 자리가 많이 빕니다. 이게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혈세가 나가는데, 혈세가 나가서 지원하는 만큼 빈 자리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기획공연이라든지 초청공연을 할 때는, 심지어 저희 직원들이 표를 판매하고, 홍보하고, 직접 현장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다른 데도 똑같고요. 혹시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분들 무료로 관람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한문연 방방곡곡 사업인 경우는 저희들 20%에서 30% 객석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객석 기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의무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고 계신지?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까?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객석 기부된 좌석이 70%선 정도로 평균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체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좌석의 70% 정도는 찬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한 좌석에서.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입장료를 좀 봤거든요. 보니까 2만 원, 2만 5,000원으로 비쌉니다, 작품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입장료 갖고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일반단체에서 하는 작품이 아니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문연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입장료가 좀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신 같은 경우는 1층이 2만 5,000원, 2층이 2만 원입니다. 보통 2만 원, 2만 5,000원입니다. 좀 비싼 편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전혀 지원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지원되는 작품의 입장료 치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료는 누가 결정합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연하는데 일정 기준, 투자된 사업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층 1만 5,000원, 2층 1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주 목적이 그거 같은데.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연을 가지고…….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공연이 아니라, 한문연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반 단체가 하는 공연이 아니고 국비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작품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다른 작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셔서 많이 회수하십니까? 몇 %나 회수하십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객석 점유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은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징수율이 그렇게 저조할 거면 아예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내려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를 위해서, 문화 향유를 못 하는 분들에게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향유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향유가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일반시민들도 입장료가 좀 낮아진다면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사실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한 번 무료공연도 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압니다.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했는데, 같은 공연을 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받는 입장료하고 육지부에서 받는 입장료를 보면 저희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원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민들한테서 나오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거기 투입되기 때문에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육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던 그대로 한다면 뭐하러 일을 하시겠습니까?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고 시민이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립미술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설명서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거기 보면 30% 이상 불용액이 한 12건이 있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12건에 대해서, 12건의 내용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불용액 건수도 그렇고 예산 대비해서 1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술분야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문화예술 쪽에서는.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전에 박물관 운영에 대한 기획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작년에 대형블록버스터 전시인 샤갈과 피카소전이 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나중에 하나씩 다 질의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기획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기획능력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기획을 잘하셨다고 봅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크게 했었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소장품 전시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두 건이 있습니다. 전시기획초청장 및 도록발송 우편요금, 그리고 작품전시 및 운송보험료, 여기에 불용액이 50% 가까이 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샤갈전이 전시기간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나머지, 예전 같으면 예년에 여러 번 했던 것을 샤갈전 하나로 몰아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기획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샤갈전 부분이…….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신청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샤걀전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기획할 때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다음부터는 검토를 잘해 보고…….
동욱
김동욱위원
이렇게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기획을 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기획이라는 것이 대도민을 위한 기획인가, 여러 번 할 것인가 하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검토하고 갔어야 될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기획 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그다음에 보면 기획전시 작가 보상 및 조사 보조원 운영, 여기서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이 지출되고 한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를 보니까 “소장품 전시 확대로 작가 실비 감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초 계획했던 대로 작가 유치가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작가하고 교감없이 예산 편성합니까? 기획전시는.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부분도 작년에 블록버스터 전시와 맞물리게 되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모든 것을 다 블록버스터하고 관계하십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큰 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다른 것들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됐다고 생각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 잘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산을 일단 줬으면 이것을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산을 남기라는 게 아니라. 절감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지만 저희 도민들에게 도에서 보지 못하던 대형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대형 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에 몰두해서 다른 것을 다 소홀히 한다면 되겠습니까? 대형 전시 하나 하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런 작은 전시들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대형 전시를 위한……. 무슨 말입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여러 개의 기획전시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도민들을 위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를 하게 되면 일반 전시할 때하고 접근성이 많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겠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 버스를 별도로 운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 외에도 버스를 운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버스 운행하지 않습니까? 방학 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주말에는 현대미술관을 위해서 아트투어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록버스터 갖고 모든 핑계를 대시는데, 작가하고 교감 없이 한 것도 여러 개 됩니다. 전시기획시설비, 야외 조각작품 창작지원비, 이런 경우도 2,500만 원, 9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다 불용됐지 않습니까? 또 블록버스터 얘기하실 겁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작년 2013년도에 피카소 중심으로 한 세계미술거장전, 이거 하느라고 다른 것들 다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허술하게 진행을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 후에 기획된 세 개의 전시 건과 나머지 전시들은 소장품 전시를 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외에도 작가 초청 참가비, 보상비, 문화체험행사 보조인력 운영비는 440만 원에서 12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440만 원에서 12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도 절약하신 겁니까? 이게 다 절약입니까, 불용된 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것을 블록버스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큰 거 하나 하기 위해서 도립미술관이 있는 겁니까? 다양하게 전시를 해야죠.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전시가 그 외에도 많이 됐습니다. 장리석-백수(白壽)의 화필전을 비롯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창남
안창남위원장
관장님, 질의에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초청작가들 대신에, 예전에 기획했던 초청작가들은 초청 못 하고 소장품으로 전시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산 절감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기획을 하신 겁니까? 예산 신청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다 의결했는데.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블록버스터 하나 갖고 모든 것을 다 핑계대시고. 제가 볼 때는 운영 기획이라든지 작가들하고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잘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절약보다는 그 예산을 도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절약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의결하면서.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우선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관장께서 최근에야 임명이 됐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답변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전 관장 대변하는 역할밖에 안 되고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미술계 일각에서 상당히 관장에 대한 우려가 높고, 또 청원서도 의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행자위에서 다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관장께서는 제주도립미술관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도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술인들을 위해서, 저도 미술인이고, 미술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권익도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우선은 도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한 역점사업을 중점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도민들을 위해서 예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자리매김하기 이전에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시하려고 해도 작품에 대한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작품 구입할 때도 그렇고요. 또 현대미술관도 관리해야 되고 저지예술인마을도 관리해야 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관장에게 있다 말입니다. 미술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관장께서 두각을 나타내는 미술작품을 이제까지 출품해서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을 운영했던 현장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렇다고 또 관장께서 사전에 미술인들이 모여 있는 미술협회와 그 안에서 활동 경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도립미술관장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 동기가 뭡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탄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 1993년도에 제가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에 대한 어떤 경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단법인 제주문화포럼의 원장을 2003년도, 2004년도에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동을 했고, 그리고 미술협회와는 무관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사실 전임 미술협회장이 저희 언니였습니다. 제 언니가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뭐할 처지도 아니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작업 활동을 해 나갔던 것으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저도 이력을 봤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이력이지만 실질적으로 미협에서 우려하는 분야에서 상당히 경력이 미흡하다.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미술협회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대외적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미술인들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미술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쪽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미술인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미술인들의 의견도 일견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관이라는 것이 미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민문화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맡은 바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미술인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이 도민들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장소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미술인들이 없으면 미술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생각은 없으세요?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래서 저는 미술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 실천이 안 됐습니다. 아직 소통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쪽에서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충분히 그대로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미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아, 죄송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도립미술관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거장전을 한 것은 참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지난 관장이 용단을 내려서 샤갈과 피카소에 대한 부분을 다른 지방에 온 전시회를 물류비 정도로 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도내에서 최초로 세계 거장에 대한 부분을 도민들이 향유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바람직하였다고 제가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상에 오류가 나온 부분은 업무보고 이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 9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관장이라고 할까 그 장이 예술인이라고 하는 전문가적인 능력,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하면서 의회에 보고된 기존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있어야 됐었다. 지난번 샤갈전 같은 경우, 거장전이 3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력풀을 가동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당연히 이 지적이 안 나오리라고 보지 말았어야죠. 당연히 이 지적이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나 불용사유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를 냈을 때도 불용에 대한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셔야 됐고, 그리고 신임관장이 당연히 2013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전에 보고가 약했던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아쉬운 게, 한 예로 제주도의 상징적인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한라도서관에서 제주작가와 함께하는 행사를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도립미술관에서는 도내에 있는 미술인들이 어떤 인프라, 어떤 기관에 본인들의 뜻이거나 공감을 의지하겠습니까? 결국은 도립미술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같은 해에 제주미술인의 밤 행사를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사실은 미협에서 한 행사지만 미협에서 자부담이 어려우니 도립미술관에 이런 행사를 함께 부탁하는 행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좌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인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는 행사는 행정상의 이유로 가능하지 않게 되고, 또 미술인들에 의해서 관장이 곤경에 처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자매지간이어서 옳지 않다. 그것은 사실 전문인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제1안의 부정적인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오히려 관장께서는 자신의 조건인 미술인들과 공감하는 행사 그리고 교감하는 행사, 그리고 함께하는 노력을 저는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사실 저희가 미술협회 행사라든가,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미술협회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참석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시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립미술관 관장으로서, 예술인으로서의 능력은 저는 사실 인정합니다, 작업에 대해서는. 하지만 행정의 능력을 보완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사실 제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숙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인사권자는 지사여서, 그리고 우리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원 건을 할 겁니다. 관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 직을 거시고 같은 미술인들과의 공감에 대한 노력, 그리고 놓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께는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김진석 국장님.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결산서 645페이지, 646페이지를 보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명시와 사고이월이 있는데 왜 이렇게 50% 가깝게 명시와 사고이월액이 발생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이선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정책은 국가와 지방비를 일부 부담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70%, 지방이 30% 이렇게 하는데, 그 지원 사업을 크게 구분해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입지, 땅을 살 때의 보조금,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비, 그 외에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입지비는 이미 땅을 살 때 사용하기 때문에 100%를 다 씁니다. 그런데 건축은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건축비나 투자비 중에서 70%는 이미 지급하지만 나머지 30%는 준공이 되어야만이, 그다음에 고용창출이 되어야만이 그 시점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지금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국가에 건의해서 이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명시와 사고이월액을 합쳐서 50%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절차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수출진흥관에 북경주재사무소와 오사카 판매장이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북경주재사무소와 오사카 판매장의 기능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오사카는 어제 제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오사카는 전시와 제주무역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시뿐만이 아니고 수출상담과 수출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북경홍보관은 말 그대로 전시와 홍보만…….
선화
이선화위원
업무지원을 하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영업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인력은 현재 출연비로 해서 인건비로,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해서 오사카 전시장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북경전시장에는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일부 계약직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전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전시 위주, 홍보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수출판매, 그다음에 관광·투자유치, 이런 종합적인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투자된 금액을 보게 되면 오사카 판매장은 2012년부터 해서 거의 15억 정도가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 북경은 투자금액이 ’12년부터 ’16년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의 19억이 좀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오사카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수출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매출실적도 있고 또 통관품목도 245개 정도가 까다로운 세관절차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데 북경주재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실적이 모호합니다, 성과실적이. 전시박람회 참가를 했다, 그리고 판매유통망을 확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적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사카전시장은 수출도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제주무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반면에 현재 북경에 있는 홍보관은 말 그대로 홍보, 전시, 그러니까 판매활동을 못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현재 수출실적이 없는 거고요. 다만 제주상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전시라든지 바이어가 올 때 상담,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3년 걸립니다, 수출 하나 하려면.
선화
이선화위원
2013년 1월 8일이니까 거의 1년간의 실험기간을 거친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억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북경이라고 하는 중국시장에 제주의 상품과 관광홍보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국을 향해서. 그런데 홍보실적 같은 것도 너무 약한 거예요. 1년 동안에 전시박람회, 엑스포를 세 번 갔고 인터넷 2개에 15개 품목을 올렸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거기에 19억이 들었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 외에 전시품목들이 많이 현재…….
선화
이선화위원
북경주재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투자비, 그러니까 시설설치비라든지 제품전시, 그런 활동에 치중했는데…….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인프라에 19억이 들었다는 말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앞으로는 마케팅 쪽으로 또 별도의 장소도 10월 달에 합니다마는 이우시에 해서 그 두 개 전시관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북경주재사무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투자정책과 투자유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보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마을투자유치단 홍보라든지 설명회 참가, 민간 전문인 여비, 이런 것들이 50%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불용처리된 것도 이유지만 불용사유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민 우려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못해서 예산을 미집행했다. 그러면 이런 불용처리된 것들, 예산불용을 도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불용사유를 보면.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너무 요약정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용범
김용범위원
요약하지 말고 말씀해 보십시오, 사유를.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마을투자나 민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과거, 그러니까 7∼8년 전부터 해서 마을의 신청을 받고, 27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고 해서 같이 투자유치 공동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최근에, 2∼3년 전부터입니다마는 투자유치가 너무 많이, 특히 중국 투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언론기관의 우려도 있고 도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 방향이라든지 모델을 재정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유치단 운영에 대해서는 이번에 불용으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최근 4년간 중국 투자를 계속 집중적으로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중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리고 지사님이 계속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저희들 투자유치는, 중국에 관련된 타깃시장을 정한 것은 2007년도, 제 기억에는 2007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그 당시도 각종 인센티브와 투자이민제 이런 것들을 해도 투자유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고 영주권에 대한, 투자이민제에 대한 효과도 알게 되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투자활성화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또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마을투자단을 데리고 가서 투자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립을 한 후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뭐죠? 투자유치하는 데 있어서.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첫 번째는 도내에 있는, 투자에 따라서 토지의 잠식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형 펜션에 대해서 펜션을 개발해서 투자단은 하고 가버리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 또 세 번째는 휴양형단지 내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 외의 개인 간의 거래도 외국인토지거래법에 의해서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은 현재 나타난 현상들이고요. 그 당시에, 2013년도에 투자유치정책을 펼쳐나가면서 가장 우려한 바가 뭐였습니까, 도민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환경훼손과 난개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제적으로 환원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방송에는 중국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도민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정도의 투자에 비하면 일자리 창출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즘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우려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 중에 단지개발지구입니다. 단지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보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펴는 데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거기 개발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도에서 주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투자유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투자유치 정책을 안 펴실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래서 지난번 7월 31일 날 지사님께서 대규모 개발투자와 앞으로 투자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도민들에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치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때까지는 관광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미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의 투자정책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10월 중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정립이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투자정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도민들의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못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뭐가 나왔어야죠. 그 우려가 심각해서 중단했다,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원 도정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새로운 대규모 개발 가이드라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추진전략들도 세워나가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짜여 있는 게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초안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초안 중에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워크숍을 통해서 제시도 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안이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두어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금의 관광개발 중심에서 앞으로 우리 제주가 먹고 사는, 예를 든다면 승마산업이라든지 요트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말산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헬스부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미래전략산업 중에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부분, 이런 제주의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유치정책을, 모델을 결정하는 데 온 정력을 다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하여튼 초안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거치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앞으로는 도민 우려가 발생해서 투자유치정책들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보면 미집행도 문제지만 협력기금 재원조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보니까 재원조성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물론 사업 자체가 안 돼서도 그렇겠지만 4년간 연속적으로 일전 한 푼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출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간출연 기금운영수익금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되고, 단지 적립되어 있는 이자만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지난번에 대북 양묘장 현대화사업 지원 해서 5억이 됐었는데 전액 불용됐잖아요. 집행하지 않았죠?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맞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활성화될 때는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8억 내외로 적립해서 2017년까지 100억을 모으고 그 이자를 협력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결정됐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각각 8억씩 해서 기금만 일반회계에 출연해서 지금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적정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정국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사업집행들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원 조성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안타까운 게 최근 4년 동안 한 푼도 안 모았다는 게, 새 정부 출범한 지가 3년째입니까? 그전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사업목적에 보니까 잘 나왔네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교류사업 재개 물꼬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새 정부가 2012년 출범했으니까 2년 됐죠? 그런데 그전 2년 전부터도 기금 재원조성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관계개선이 아주 잘 돼서 정말 우리가 개선사업비로 상당부분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돼서 일반회계 전출금 많이 늘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남북관계가 언제 갑자기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재원조성을 해 놔두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이게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후부터 경직돼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의 적정화 또 적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에 우리가 올릴 테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거문오름 트레킹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7페이지, 답변하실 분?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거문오름 트레킹대회는 성공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제주지질의 공원특성을 잘 활용한 대회인 것 같습니다. 거문오름 트레킹대회 홍보에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세계자연유산 홍보 극대화, 2013년도 평균 탐방객수 전년도에 비해 66% 증가, 아주 성과물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 성과물에 비해서 외국인 참가현황이 미미합니다. 보니까 외국인 참가가 316명, 홍보비 사용은 일억몇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1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했는데 참가한 인원에 비해서 외국인이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1만 2,000명, 3,000명 정도 참가한 것 같은데 외국인은 300명 정도 참가했으니까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행사가 6회 째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6회 하면서 2013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화를 모색했네요. 미술 공연, 오카리나 공연, 프로그램 확대운영, 자연친화적 체험프로그램, 천연염색, 에코공예, 거문오름 식생 스템프 찍기, 유산 초등학생 거문오름 탐방운영의 날, 다문화가정 거문오름 탐방의 날 운영 등 다양하게 행사를 진행했네요. 혹시 거문오름에 상징되는 기념품 같은 것은 개발한 게 있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상징, 별도 기념품은 없고 그 당시에 가이드북이니 리플릿이니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고 오래됐는데, 거문오름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시점에 거문오름을 상징하는 기념품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저도 동감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한 게, 앞으로 대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늘고 또한 그런 상징기념품도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다음 행사에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용호
고용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홍보 아니면 거문오름 상징물품 개발 예산을 반영해서, 일출봉도 그렇습니다. 일출봉도 반영해서 개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얘기하십시오. 해야죠, 지역홍보니까. 홍보관만 그렇게 많이 시설비 투자해서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반드시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하십시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예, 감사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문오름이나 수월봉 트레일링 코스가 새로 개발됐습니다. 아시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예.
용호
고용호위원
담당은 관광공사에서 만들어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관리는 저희들 유산관리 부서하고, 또 수월봉인 경우는 고산마을회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화순 용머리해안, 김녕 월정 지질트레일코스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들 막 버리고 또 관광공사에서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노하우가 많은 세계자연유산을 관리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관광공사 개발한 것이 저희들하고 협의단계 같은 게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더 관심 가져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철헌 과장님,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야 돼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환경을 보전해야지 무슨 답변을…….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하고 사실 협의해서 관광공사가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관광공사가 국비 90%짜리를 많이 확보해서 코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하우가 아주 대단하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자연유산관리과장 이철헌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 지역산업마케팅 사업. 설명서 203페이지.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준비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이 사업은 해외 전시 바이어 관련한 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역산업마케팅 사업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서 국비, 그러니까 광특예산의 50% 그리고 지방 예산 50%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내에 있는 수출업체들의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박람회 참가라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도내 수출업체들 보니까 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해서 5,000만 원, 또 해외전시 개별 참가 바이어 초청 지원 해서 5,000만 원, 해외 마케팅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마케팅 지원 해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는데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수출업체의 원에 의해서 바이어를 초청할 경우가 있고, 또 원에 의해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수출업체들을 모집하고 외국에 나가서 박람회 참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대다수 쓰고 있고 그 외 먼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청경비, 일반 마케팅 경비 그런 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참가 기업들이 전부 똑같아요. 제주 마그마, 송이산업, 제주팜플러스, 건풍바이오, 업체가 한정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참가를 했네요, 여러 번. 우리 수출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약 205개 업체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용호
고용호위원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으로 같은 업체만 지원해 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크게 보면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제조업체, 그다음에 화장품, 향장산업. 이렇게 해서 거기 오는데 박람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제주업체 중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상품 중심이 17.3%나 차지하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
1차 산업 마케팅비로는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것은 농축산식품산업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아니, 같은 국에서 1차 산업으로도 지원되고 지역마케팅산업으로도 지원되는 업체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왜 이렇게 똑같은 업체들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205개의 수출업체가 있다면 골고루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자체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결정하고…….
용호
고용호위원
적격업체를 결정했는데 1차 산업 마케팅사업에도 이 업체에 주고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으로도 주고, 주는 금액도 상당히 많네요. 1억 6,700만 원에 5,000만 원씩 해서 주면. 같은 사람들, 전부 같은 업체들이네요, 보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저도 여기 통상국에 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 내에 있는 선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출상품과 수출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표 상품 하나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이 잘되면 주위에 연관되는 여러 업체들이 같이 수출에 동참하는 그러한 쪽에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수출정책은 아까같이 중복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희망이 있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에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방향을…….
용호
고용호위원
해외에 참가는 가서 홍보한 것 같은데, 해외 전시 및 공동 참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업체들만 초청해서 하느냐 이거죠. 다른 업체들도 초청해서 골고루 수출에 관심도 갖게 하고 수출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굳이 이 업체들, 한 20여개 업체만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출을 하려는 의지도 중요하고, 또한 박람회에 대한 성격이나 그런 데도 같이 맞아떨어져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그러니까 205개 업체 중에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만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정책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될 수 있는 수출업체들 속에서…….
용호
고용호위원
도에서는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살고 돈 많고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그 사람들 살아나갑니다, 충분히.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수출업체들이 보면 아주 영세합니다, 위원님. 있다 하더라도 아주 영세하고…….
용호
고용호위원
보십시오. 아주 많이 지원된 데를 보니까 어류양식수협 같은 데도 많이 지원됐는데요. 영세합니까, 어류양식수협이?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잘됐는데.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 어려워도 홍보하는 것도 다 도에서 해 주고, 자부담이 얼마 안 되던데,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도에서 다 해 주는데, 어류양식이 어렵다면 안 어려운 업체가 있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수출은 아직 제주도 내에 뿌리가 덜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출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예산지원을…….
용호
고용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특정업체들만 몰아서 계속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들도 좀,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경사무소, 오사카매장. 기존에 지역마케팅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역산업마케팅에서도 1억 원이 지원이 됐네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지금 오사카의 경우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지금에야 수출실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또 바이어들도 관심이 지대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원해 준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운영비는 아니고 마케팅비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마케팅비가 모자라서 지원한 겁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바이어와 상담할 때라든지…….
용호
고용호위원
마케팅비로 당초 편성해서 쓰면 될 것을 왜 추가로 지원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그래서 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용호
고용호위원
북경은 왜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북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북경도 지원했는데.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북경은 전시 위주의…….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데 왜 마케팅비로 지원했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상담은 합니다.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이런 데는 하는데, 판매, 그러니까 업체와의 연결고리까지는 시켜주는데 판매하거나 이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출내역들을 보니까 참여기업도 많지 않고, 참여하는 기업만 계속적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차 산업은 1차 산업대로 마케팅 해외 역량강화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지원,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운영비가 모자라서 운영비를 대신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들 정말 수출 조직을 행정에서 관여하게 된 것도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시장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년 내외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이야 시작 단계, 걸음마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입되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되면 점진적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을 절감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고 그 대신에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할 수 있는 수출보험비라든가 위험에 따른 리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정책방향을 세워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금 우리 도내 기업들은 내수에도 홍보가 아주 안 됩니다.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에도 아주 관심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내수에는 국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게 없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내수는 없고, 경제산업국에서 지원을 하고 또한 각 분야별로, 산업별로 관광, 1차 산업인 수산, 그다음에 농업 부분 이런 데서 각각 부분별로 나눠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우리 지역의 많은 수출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정책적으로 도의 지원을 받아서 홍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 수출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이 부분만 선정하지 마시고 자부담이 없더라도 같이 가서 홍보할 수 기회를 제공해 줘야 그 사람들도 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그 사람들을 자꾸 배제해 버리면 큰 사람들만 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기회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우리 제주도 수출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더 힘내서 수출정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문화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결산서 707쪽에 보면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비로 예산이 82억 4,200만 원이 계상됐었고요. 또 2012년도에서 이월된 게 60억 7,4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143억인데 이 중에 2013년도에 한 40억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월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사업비 같은데, 설문대할망전시관 사업 총예산이 국비 550억 원에 도비 550억 원 해서 1,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국비를 전액 다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더딘 겁니까?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사업계획 속에 컨벤션하고 공연장 기능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 다른 문화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낭비적 요인이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민속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새롭게 정립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 1월에 공사 중지되고, 현재 문체부를 거쳐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즉 사업 규모와 예산 결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하여 문체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빨리 해 주라. 어쨌든 규모가 이렇게 정리되든 저렇게 정리되든 이미 의회에서 결정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9월 중 계속하여 기재부하고 맨 처음에 총사업 조정할 때 우리 부분이 상정되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하고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사업입니다마는 빨리 착수해서 차질이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자위에서 의견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1월에 중단되어서 문체부 협의를 하고 또 7월에는 기재부 협의를 하면서 예산 총사업비 조정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사업추진 과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지만 당초 계획부터 총 1,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가 없었다. 기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짓더라도 그 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지금도 정확하게 어떤 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정확히 정립되어야 문체부나 기재부에서도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줄 텐데, 지금도 정확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로드맵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여 같은 답변입니다마는 설계용역 속에서 주문되는 부분, 과연 이게 문화적으로 제주의 가치를 제대롭게 표현해서 50년 후, 100년 후에 제주의 가치가 그야말로 집대성되고 세상에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기재부의 총사업비 예산 확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하여 하고 아까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예산 확정이 빨리 되도록 해야 되고…….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또한 그 예산이 가능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낼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이런 기획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실 1,1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 부담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가 나와야 되고 그 이상의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부에서 빨리 정리하고 중앙정부에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이순배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음으로 국제통상국.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게 평택항의 제주종합물류센터가 사실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류센터가 세 군데 있죠? 어디 어디에 있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제주에 있고 부산에 있고 평택에, 세 군데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직항노선도 없고.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평택물류항은 우리 해양수산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선박 문제, 그리고 아까 물류 운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가서 관련 부서에 저희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국제통상국에서도 어쨌든 거기 물류센터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정리를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석
김진석국제통상국장
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원장님.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결산서 676쪽에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4억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 정원이 무용단 77명이고 사무국은 5명인데, 현원은 현재는 무용단 38명, 사무국이 3명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인건비성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없애려면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사회가 70명이 필요한데 30명만 있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도 정원을 전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네 명을, 한 10명 정도 충원하려고 했는데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네 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77명 다 예산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41명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무용단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다치는 단원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아예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을 낮추고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정원은 크게 잡아놓고 예산은 40명 예산만 반영해서, 그것도 집행 못 해서 불용 처리시키고, 이런 것이 상당히 행정의 미숙함입니다. 계획이 77명이지만 아무리 해봐도 77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정원을 낮추고 예산도 그에 맞게 반영하고요. 또 결원되면 결원되는 대로 빨리 충원해서 불용되지 않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연이라는 게 무용단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문화향유권을 제공해 주는 주체들 아닙니까? 그래야 공연장도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십시오.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95건에 달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조기 이행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의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예산이 당초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 부득이 사업 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넘어서고 있는 데 반하여 관광분야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관광산업이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광진흥을 위한 융자사업을 확대하기 바라며,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잠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파급 효과가 도민과 도 전체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결산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