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제245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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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천일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흥식 총무팀장입니다. 염필선 시정팀장입니다. 정영만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전흥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한영수 6급 인사실무담당입니다. 최순일 비서실장은 시장님 공무수행으로 불참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라고 하셨는데 인사 기준에 대해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 보직제를 6급 이하 공무원에서 연2회 파악해서 하고 있고 수시로 인사고충 관계를 저 포함해서 시정팀장 인사 실무자가 고충 상담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관계는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제안제도라든지,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 분들이 좋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빠르면 올 12월이고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우리 전체 부서가 과대하고 업무가 조금 없는 부서 관계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직급별 정원조정과 부서별 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여지껏 시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공정한 인사 관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안 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행정수요가 요구하는 만큼에 대처를 못해주면 그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인사가 된 것이고 각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허용치로 돌아간다고 하면 각 부서가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계가 전체로 볼 때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어느 시군이든지 100% 공정하게 하기가 힘들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어떤 특정부서 근무자만 조금 더 혜택을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라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100% 공정성을 기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 복지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급 사무관이 직결 별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사무관이요?

정계숙위원

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사무관 관계는 전체 33명이 있는데…….

정계숙위원

직렬별로 농업이 몇 명 뭐 이렇게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행정이 23명이 있고 보건 1명, 의무 2명, 환경이 1명, 시설 5급 5명 그래서 32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시설 5명이면 직렬별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지요? 토목, 건축, 지적이 몇 명이고…….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시설 관계는 도로과의 경우 행정 플러스 시설이고…….

정계숙위원

아니, 현재 보직을 받고 계신분이 시설 5명 중에 토목이 몇 명이고 건축이 몇 명이냐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토목이 4명이고 건축이 한 명입니다.

정계숙위원

지적도 한 명 있으신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밖에 나간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지적도 한 분이 계신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나가 있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 임업, 축산, 보건, 세무, 사회복지, 전산 이런 직렬들이 5급에서 전부 빠져 있습니다. 세무나 사회복지나 전산이나 그런 파트에 계신 분들이 근무연한이 안 되어서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근무연한이 안 돼서 승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 소수 직렬 공업이 몇 명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공업은 18명입니다.

정계숙위원

사회복지는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전체 43명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시설은 몇 명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시설은 전체 68명입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서 세분화시키면 가장 많은 직결이 뭐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토목이지요.

정계숙위원

토목은 몇 명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정원 15명입니다.

정계숙위원

토목 전체 다 합쳐서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토목이 41명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43명은 전체 인원을 말씀해주신 건가요? 공업도 마찬가지로?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봤을 때 농업, 임업, 축산 모든 직렬에서 사무관이 동두천시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직렬이에요. 행정직이 많고 시설 직이 많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경기도 전체에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전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급에서 5급 승진 최저 연수가 3년 6개월인데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없는 사항이라서…….

정계숙위원

제가 농업, 임업, 축산이 20년 된 사람도 있고 6급 달고 18년 째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5급으로서 승진 후보자에 들어가는 범주에 안 낀다는 얘기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동두천만 없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사무관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8년, 20년 근무 했는데도 거기 대열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직렬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직하고 시설직도 그 만큼 승진을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 거기는 10명 미만 등등 관계에서 거기까지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고 않나 판단합니다.

정계숙위원

공무원은 누구나 들어올 때 평등하게 시험을 보고 들어옵니다. 다만 행정 직렬이 인원수가 많을 뿐이에요. 그러면 소수직렬에 대한 것도 형평성 있게 승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무관이라도 돼야, 물론 이 분들의 업무가 행정직만큼 많고, 적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분이 단 1년이고 2년이고 승진을 했다가 퇴직을 하는 방법도 지금 축산, 임업, 산림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농업……. 그 직렬을 합치면 50명 이상,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명 사무관 배출되는 인원이 지금 불가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많은 소수직렬들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다수가 행정 또는 시설로 있는데 지금 정원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직렬이 다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농업 안에 산림이나, 녹지나, 축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행정직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수직렬에 대한 것이 행정직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평등하게 하라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복지 직은 근무연한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축산, 녹지, 농업, 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행정직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절대 승진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과장님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소수직렬인데도 불구하고 사무관을 승진시킨 이유는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타 시군의 관계는 말씀하지 마시고 현 동두천시 입장에서 말씀하시지 왜 타 시군을 말씀하십니까?

정계숙위원

경기도 전체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타 시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동두천시만 그냥 운영한다는 얘기이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계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타 시군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시군의 관계를 지금 동두천시로 정해서 보셔야지 타 시군의 사례를 들고 말씀하십니까?

정계숙위원

타 시군의 이런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이지 사례를 들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 전체의 인사규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1년이라도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퇴직을 하면 순환보직도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무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행정 사항 관계가 행정직 플러스 행정하고 토목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관계에 소수직렬이 100명에 1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 100명 있는데서 10명 관계에 있어서 그 분의 관계를 진급 시킨다는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정계숙위원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는 다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소수직렬이 인원이 작다고 해서 20년이 되든, 18년이 되 든 승진을 못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현실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요? 그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직렬별로 다 승진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묶으면 한 50명 이상 돼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승진을 시켜서 순환보직 차원에서 승진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 많고 숫자에 밀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논리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소수직렬도 승진후보자 관계에서 등수 안에 끼면 과감히 내야지요. 그런데 승진 후보자에 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내는 겁니다. 6급 이하는 과장들이 평점하고 5급 이상은 시장이 내요. 과장의 입장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총무과장이 조작 못합니까?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이 많고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진급할 수 있어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승진 서열 명부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분들이 일을 그 만큼 못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진급 플러스 근평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실무 관계를 말씀 드릴께요. 제가 농업녹지과장도 하고 사회복지과장도 했습니다만 직급별 직렬별 관계에서 근평을 지금 말씀대로 똑같이 줘요. 그런데 직렬별, 직급별로 줄 때 사회복지와 행정직에서 경력이 많으면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가 28명입니다. 28명을 줄 때 사회복지직 소수직렬을 먼저 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잘 하는 사람은 줄 수 있는데 소수직렬이라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끼면 저는 과감히 시장님 한 테 추천 할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직에서도 근평에 올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순위가 똑같이 5순위다, 2순위다, 1순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행정직렬이 많으니까 행정직을 우선 시켜줘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대세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대세가 행정직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근평에 관한 사항은 개인적인 관계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똑같은 직렬에서 같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등급이 갔다고 했을 때 행정직이 이미 많이 나가있고 이 분들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 이 분들 한 분 정도는 우선순위로 사무관을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똑같은 순위에 올라있을 때 행정직 수가 많으니까 행정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기술파트는 생전 승진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소수직렬의 농업, 건축, 시설, 지적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끼었다면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소수 직렬 우대 원칙에서요.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똑 같은 순위에 있다고 하면 우선 그 분들에게 배려해서 한 자리라도 승진을 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과감히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타 시군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 현황을 한 번 받아보세요. 저는 그 정도로 다 확인을 했다는 얘기에요. 동두천시에는 유일하게 한 명도 없는데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소수직렬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타 시군을 비교해서 동두천시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인사를 적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송내동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송내동이 10명입니다.

정계숙위원

정원은 몇 명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정원도 10명입니다.

정계숙위원

한 명이 줄었습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줄어든 것은 건축과 주거복지 쪽에 늘려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을 줄였습니다.

정계숙위원

거기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이게 맞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보고 받기는 정원을 11명으로 받았습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11명에서 10명이 된 것은 건축과에 주거복지 업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을 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뺀 겁니다.

정계숙위원

정리가 되어서 정원이 10명이 됐다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불현동은 정원이 몇 명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11명입니다.

정계숙위원

현원도 11명인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송내동에 정원이 1명 준 이유는 뭐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당초 10명에서 11명이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정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회복지였는데 때마침 주거 복지 업무가 건축과에 생기는 바람에 그쪽 정원을 줄이고 사회복지 쪽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동별 민원 업무를 봤을 때 창구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증지가 민원이 발생하면 찍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송내동이 얼마정도 찍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모르지요.

정계숙위원

민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민원까지 제가 파악을……. 창구 관계는 불현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수입증지 현황을 보면 송내동이 월등히 많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되고 불현동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계숙위원

지금 보면 생연1동이 200만 원 정도, 생연2동이 400만원, 중앙동이 300만원, 보산동이 190만원, 소요동이 300만원, 상패동이 290만 원 정도, 불현동이 800만원 조금 넘고, 송내동이 1,2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 만큼 민원의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의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민원이 엄청 많고 어떤 때 가보면 줄서있어요. 그런데 정원을 여기서 굳이 하나를 빼고 불현동은 그냥 11명 그대로 있는데, 다른 데와 비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송내동에 민원이 많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충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불현동도 최근 인사 때 채워줬고 송내동은 하나를 줄였는데 보면 불현동, 송내동의 제증명 창구 공무원 수는 똑같아요. 인구는 월등히 송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까지 조직관계를 재정비할 때 동에 대한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재검토해서 현원 관계를 조정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한 번 가서 보시면 줄서서 기다리고 굉장히 바쁩니다. 동의 근무 특성은 바쁘면 창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창구에 쭉 앉아 계시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여기서 인원을 축소할 것이 아니고 더 충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축소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원을 다시 조정하실 때 이쪽에 현황을 파악하신 후에 한 명을 더 충원해서라도…….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한 명을 충원하는 관계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처음에 정원으로 잡혀 있을 때 필요하니까 잡혀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적절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더 질문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민원 고충으로 넘어가면 보충질문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다시 한 번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더 질문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기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국외연수 및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 배낭여행 현황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2012년 81건, 2013년 193건, 2014년 6월까지 3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3년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2013년도에 많은 것은 각종 평가에서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호위원

아무리 평가에서 시상을 많이 했다고 해도 2012년도 81건 하고 2013년 193건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번부터 지방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여비, 이게 다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관계도 그것이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지방세정유공공무원 등 각종 평가 때 시상금 받은 것으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해서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선진 문화를 견학하고 시야를 넓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있어서 드리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여행자 소속 부서를 보면 동사무소의 비율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평가 관계는 통상적으로 시 본청 사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동에는 조금 빠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동에는 평가 관계가 한 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예날 같은 경우는 동에도 각종 고유 사무가 나가있지만 지금은 거의 순수 고유사무 중에 민원, 제증명, 사회복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져있는데 그 문제도 탄력적으로 차등 있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배려함으로써 사기 진작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인구 10만 늘리기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인구 10만 늘리기 정책을 추진했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러면 2013년 말에 종료됐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보면 2012년, 2013년 2년 동안 한 것인데 2년 동안 인구가 몇 명이나 늘었나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송흥석위원

이것을 인구 10만 늘리기에 2012년에 1,300만원, 2013년에 1,000만원 이것 외에 행정력이나 많은 각동에서 단체 별로 현수막 걸고 하면 이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안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일단 10만 동두천시민 관계는 행감 때 2012년과 2013년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총무과가 전반적으로 주도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도 그것에 맞춰서 아시겠습니다만 출산장려금지원조례라든지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작년에 10월 22일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시지부가 지금 의장님이 거기 지부장으로 계시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에 대한 총괄적인 각 부서의 인구 늘리기 관계는 전폭적으로 포괄적인 관계로 해야 되지 않나, 당초에 일몰제로 10만 운동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홍보만 하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인구가 늘려면 출산장려 관계로 25만원, 4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둘째 아를 50만원 하고 100만원의 범위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늘려주고 지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이라든지 각종 여성단체에도 활성화 시켜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단순하게 기업 상품 박람회 개최라든지 군산 인구대상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 관계만 전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실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어느 정도 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인구 10만 늘리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각동에 단체 별로 현수막을 붙이고 했는데 현수막을 안 붙이면 꼭 죄인이 된듯한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진행을 했는데 금방 말씀했듯이 인구 변동은 거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외부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전체에서 파악한 것은 34명인데 전체 공무원 수의 25% 정도 됩니다. 직급별로 나눠보면 5급이 27명 중에 4명이 나가있고 직급별로 따지면 8급, 9급이 가장 많습니다. 96% 정도 되기 때문에 9급, 8급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그 관계를 전입을 동두천시로 권장하는 관계도 아울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전시행정이라고 딱 그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내가 공무원 수를 여쭤본 것은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실질적인 그런 대안을 찾고 그런 방안으로 해서 찾아나가야지 그냥 현수막 잔뜩 붙이고 보이는 행정을 해도 제가 보면 교육기관이나 소방서 이런 데를 가보면 거의 이쪽으로 주소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의 공무원들부터, 개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유도를 하고 또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누군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2년, 3년 이렇게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 안 되어도, 100명, 200명씩이라도 늘었으면 2년이면 이미 10만이 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제가 볼 때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2013년에 정책은 끝났지만 전 시민, 전공무원들의 바람이니까 이 추진은 끝났어도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구 10만이 조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송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비록 일몰제가 끝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각 부서의 인구관련 부서의 같이 시책 관계는 총괄해서 실질적으로 인구 10만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90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송흥석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우리 인구가 정체 된 것이 5년~6 년 이상 됐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프랑 카드는 엄청 많이 붙였는데 억지로 주민등록을 가져와요. 등본을 갖다 옮겨 놓으면 그러면 요새는 사람이 살다보면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3개월~4개월 불편하면 또 다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옮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먼저는 과가 어디였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시가 인구가 늘려면 억지 보다는 인프라가 잘 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경험상에 여러 가지 이쪽 지역이 인구도 많이 늘고 지역경제가 잘 될 방법이 뭐가 있나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최근 시티은행 여성정책 관련해서 봤는데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 그 관계에서 시티은행의 38%가 여직원입니다. 최근에 출산예정일 관계도 인사시스템에 등록했고 임신검진 휴가도 7개월 동안 매달 1회씩 보내고 8개월부터는 2회를 보내고 그 다음에 0세 미만일 때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특화 건강검진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조금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만 손을 보면 여기까지 영입하게 되면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느냐? 여성관련 관계에 대한 각종 시책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해 대폭 확충과 거기에 대한 교사 관계의 양질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인구가 늘려면 여성관련 정책을 많이 확대 실시하고 관심 있게 추진한다고 하면 인구는 아까 말씀대로 관외 자를 억지로 관내로 끌어오기보다 점진적으로 여성 관련 시책을 해야 얘들을 많이 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아주 경험대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두천시가 전철이 들어온 지 십 몇 년이 됐어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인프라이고 기반산업 참 좋은 것을 해놨는데 한 시간마다 두 번이나 세 번 다니는 것이 하루에 12번에서 15번입니다. 그러면 전철 기반산업을 잘 해놓고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호남이나 이런데 아주 외지 같은 데는 기차 기반산업을 잘 해놓고 수지 타산 안 맞는다고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가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쪽 지역에 미군부대 뭐 이런 것도 많은 얘기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관련 되어 있고 땅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했는데 전철에 대해서 많이 다녀서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지 한 시간에 두 번 다니면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3번 우회도로 고속화 도로 아닙니까? 그게 상패동에서부터 의정부까지 뚫려 있고 또 연말이면 상패IC에서 의정부 IC까지, 동부간선도로까지,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IC에서 상패IC까지 10분, 13분이면 옵니다. 그러면 전철과 이 도로가 잘 연계되어서 기반산업 인프라가 잘되면 우리시가 짧은 시간에 여기를 오는데요. 동부간선도로에 여기까지는 십 몇 분에 오고 의정부 IC에서는 강남까지는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시는 서울과 가깝게 인접해 있는데도 여러 가지로 조건이 너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 총무과장에게 너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인구가 늘지 억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기반산업이야 도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송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기반시설 관계에 대한 특히 도로나 철도라든지 그쪽으로 살기 좋은 동두천시 지원을 만들면 자연히 끌어와야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보니까 65세 이상 어른들이 급증하게 동두천에 늘고 있습니다. 노인층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전철 운행 관계를 횟수를 늘린다든지 우회 도로 관계도 빨리 개통을 하라든지 그 다음에 구리~포천 간 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관계가 이쪽에 기술 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 우리 행정직이 연계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인구 늘리기 관계에서 봐서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 상패IC가 추석에 개통되어서 활발히 잘 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식당, 주유소 매출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에 나가니까 아, 이쪽이 그렇게 됐다고, 바로 이거라고…….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잘된다고 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인프라를 안 만들어 놓고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2012년, 2013년도에도 인구 10만 늘리기나 인구 많이 늘리기를 해 왔는데 과장님이 경력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취합해서 인프라하고 해서 애를 써서 이 쪽 지역이 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앞서 소원영 위원님께서 인프라, 여성복지, 출산장려,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동두천 인구 빠져 나가는 현상의 주 원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무원 분들의 관내, 관외 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걱정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던 분들이 사실 이 지역의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쪽에 있는 인구 젊은 층들이 지방 공무원으로 합격하다 보니까 거의 이쪽 출신들의 취업 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도 약간의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 우리 지역을 잘 하는 사람이 여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급을 보면 관외가 더 많아요. 44명이고 9급이 36명, 관내에 46명인데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문제라든가 다른 부분이 복합되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못 오는데 최소한에 지역의 공무원으로 합격이 되고 이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관내로 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당연히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시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공채 임용을 할 때는 전국구로 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동두천시에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동두천으로 와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외 자들, 특히 8급, 9급이 96%가 밖에 있기 때문에 8급, 9급이 동두천시로 유입할 수 있는 각정 시책 관계도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급 관계는 안 될 것 같고 성과상여금 줄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등등해서 관내에 있는 자와 관외에 있는 자를 차등 있게 그런 시책 관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사람들이 관내에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하는 관계를 심층 분석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올 수 있게끔 특단의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사실은 제가 행정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장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아무리 이론 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라고 많이 하지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내가 이론과 겸비해서 펼쳐나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한결 더 부드러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하지 않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다보니까 우리 동두천이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승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또 현장도 다녀보면서 우리 현황을 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여기에 뒤따르는 부분이 아까 여러 가 지 제반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동두천시에서 인구가 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양주 옥정지구가 있고 회정지구가 있습니다. 일부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나간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양주에서는 전철 7호선을 요청하고 있고 또 7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동두천은 인구 현재 상태에서 더 빠져나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인프라 조성이 안 된다면 정말 인구 빠져나가는 현상이 더 될 것이고 동두천에 지금 인구가 노인층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고 젊은 층은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항상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아는데 총무과에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정계숙 위원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 한 테 주신 자료 2014년 6월 30일 현재가 맞습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여기에 지금 이가현,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이가현, 김만승 기간 제 현황 저 한 테 주신 것이 맞는다고 하셨는데 이가현, 김만승, 김진한 이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자료는 근무하고 습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 분이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둔 사람입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무한 돌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 하시는 중에 제가 6월 30일 현재 근무자라고 물었을 때 맞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 중에 그만둔 사람이 3명이나 있고 또 제가 확인은 아직 다 못해봤습니다. 확인해보면 이 중에 또 그만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료를 특히 무기계약 전환에 관련된 자료를 그만 둔 사람까지 포함해서 현재 맞는다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거기에 자료는 6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6월 30일 이후에 그만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그만뒀으면 6월 30일 이후에 그만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그런 겁니까? 제가 이것은 언제 그만뒀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금희, 유예진 이런 사람들이 2010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임용일이요. 맞습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2009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이금희, 유예진 이런 사람들이 2009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이금희씨는 기간 제에 있다가……. 전에 들어온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계숙위원

이금희는 2008년 3월에 최초 임용일이고 유혜진은 2009년 5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010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희, 유예진 이런 분들이 올해는 언제까지 계약이 뒀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기간 제 근로자는 11개월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무한 돌봄이니까 센터종사 했더라도 11개월마다 다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시점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분이 그 전에 무한 돌봄 드림센터에 종사원으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기간 제 근로자였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나…….

정계숙위원

무한 돌봄 팀에서 계속 2008년, 2009년에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게 1년 이상 넘어가고 2년 동안 있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 제는 보통 11개월까지만…….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 하시는 이 분들은 무기 계약직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이금희씨 같은 경우 전환시점이 2015년이니까 최근에…….

정계숙위원

그러면 2015년이면 올해 11월 30일로 했는데 그러면 한 달 공백이 있는데 말씀대로라면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이 분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무기 계약직으로…….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2008년도에 근무를 했고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을 보면 2012년에 근무한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최초임용일이 2012년도가 3명이에요. 2013년도가 1명이고요. 그런 분들이 2014년 1월에 전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부터 근무한 사람들은 무기 계약직 전환이 안 됐단 말씀입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무기 계약직 전환 관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 대책이 2011년 12월에 만들고 거기에 따른 추진 지침이 2012년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가 그 전에 임용이 됐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대책이 2011년 12월에 나오고 추진이 2012년 1월에 나온 그 지침에 의하면 이 분들이 2015년까지 정규직원 전환시키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발령 날짜부터 이 사람이 2년이 지나가면 국고대상 14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금희씨 같은 경우는 그때는 아니었고 이 분은 내년이면 무기 계약직으로…….

정계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을 당시에 2012년부터 2년 간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무기 계약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2012년서부터 2012년 이후에…….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2014년까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을 근무한 사람만 무기 계약직 대상이 되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2013년 1월 1일 기준대상에서 2년이 초과될 때 무기 계약직 대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것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침에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온 공문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원 무기 계약직 대상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2012년 12월 24일에 온 공문입니다. 도에서 공문으로 해서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이미 2012년 이전인 2008년, 2009년부터 쭉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이 도에서 공문도 다 필요 없고 2013년, 2014년에 근무한 사람만 무기 계약 대상이 된다고 하면 여기 지금 2012년도에 최초 발령 받은 사람이 2014년도에 무기 계약직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013년, 2014년, 2015년에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2012년에 근무한 사람은 2014년 1월에 무기 계약직이 됐고 도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에 근무한 사람은 무기 계약직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정수가 135명인데 그 안에 설령 총인원을 다 흡수 못 하는 것은 인력 관련 관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해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2년 동안 할 때 우리가 일부러 그 분을 그만 두게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관계도 지금 그런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한정적으로 대상자를 지금 고려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께요.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금희, 유혜진의 경우는 과장님이 2012년도부터 이후에 무기 계약직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대로 맞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침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지침에 내려온 것은 뭡니까? 도에서 무기 계약직에 포함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상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2012년 1월…….

정계숙위원

2012년 1월 24일에 포함시키라고 내려온 거예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추진 지침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관계가 2011년 12월에 왔고 2012년 1월에 추진 지침이 와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관계에서 무기계약 제한 관계의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전체 인원 관계를 소화시키라고 하면 아까 인건비 총액으로 잡혀 있는 관계를 다른 데 근무연한 잡히면 다른 데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여기에 대상이 되니까 전부 왜 안 해줬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과장님께서 2012년 이후에 근무한 사람만 무기 계약직에 해당이 된다. 그 시점부터 적용을 한다. 그 이전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아, 그것은 2012년 1월에 공문이 왔고 공무 결재 시간이 언제에요?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2012년에도 저희가 무기계약 전환 계획 그 지침에 의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좀 못하기 때문에 시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일단 무기계약 직 말씀하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아까 총액 인건비 때문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2012년에도 방침을 정했고 2013년에도 내부 방침을 정했어요. 저희가 내부 결재는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모자라니까 다 시킬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시키고 그 중에서 지금 그전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니까 그때부터 시점을 정해서 앞으로 2년동안 하시는 분들은 해주자, 이런 식으로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앞으로 2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금희, 유혜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밖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까지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제외 대상이네요?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저희가 할 때마다 무기계약 전환 직 대상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받아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12월말까지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16명이 무기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말씀 무한 돌봄이라든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보건소에 계신 분 16명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사항이니까…….

정계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기에 기존에 무기계약 직 전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초 임용일이 2012년 1월 17일이에요. 그런데 2014년 1월 2일에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년도 근무 안 했는데 전부 무기 계약직으로 해준 것은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왜냐하면 그 당시 처음에 그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무한 돌봄 이런 사람들은 제외대상이었어요.

정계숙위원

2012년도 공문이에요.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왜냐하면 지금 아마 그 업무가 최초로 된 사람들만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간 제에서 무기 계약 된 사람 중에서 한 두 분 정도가 기간이 빨라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미 기간 제로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다른 업무로 민원 도우미로 1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있어서 그것을 경력을 쳐줘서 여건이 되신 분을 해 준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팀장님, 그렇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일시 사역 근무를 인정해서 해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그렇지요.

정계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드림스타트라든가 무한 돌봄이라든가 이런데 근무한 사람은 완전기간 제 근로자로 일시사역이 아닌 기간 제 근로자로 국도비를 받아서 근무를 2008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외되고 최초 임용일이 2012년 1월 17일이에요. 그런데 2014년 1월에 전부 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공문을 다 봤는데 매년 기간 제 근로자 무기 계약직 전환 실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봤고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다 누락이 되고 지금 근무를 짧게 한 사람, 1년 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기 계약직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총액 인건비제…….

필선

염필선시정팀장

한 2년 된 사람들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2년 된 사람들하고 지금 2008년이면 몇 년입니까? 9년 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무한 돌봄 팀이나 드림스타트 이런 팀에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업무를 그분들이 채워주는 입장에서 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한가하게 일을 하는 분들도 아니고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이후에 2년을 근무한 사람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올해는 11월 말까지밖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해줄 생각이 있었으면 12월 30일까지 하셨어야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분은 사실 통합인데 그것은 지금 국가사업으로 14개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14개 사무 중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세 분에 비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고, 그 분들도 12월에 가면 전부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 14개 사무 관계는 근무가 2년이 넘은 사람은 당연히 전환시킬 것이고 그중에 외에는 10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요.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총액 인건비 제외하고 예산 운영 면에서 그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해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마찬가지니까요.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순번으로 올해 몇 명, 내년에 몇 명 이렇게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장님께서 서두에 설명을 하시기를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을 대상이 안 되고 2012년에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2012년 이후에 2년간 근무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와서 무기 계약직에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무기 계약직이 된 사람은 2012년에 했으면 지금 대상이 안 돼요. 2012년부터 근무라고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무기 계약직이 됐고 또 제가 이것을 질문하니까 이전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앞뒤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무한 돌봄이나 이런 데도 2008년부터 근무했는데 이 사람은 왜 적용을 안 시키고 이 사람들만 적용시켜서 했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봤을 때는 2년도 안 된 사람이 다 기간 제 근로자가 됐어요.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밖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동두천에 거주하고 부모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기 계약직이 될까?”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기대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누가 언제 근무하고, 누가 언제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대상이 되는데 자기는 누락이 되고 근무를 짧게 한 사람은 다 대상이 돼서 무기 계약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부모들 한 테도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회피하시려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저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맞지…….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2013년 6월 20일에 저희들이 자체 결재를 받았어요. 때마침 기간 제 단기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한 그 관계를 2년이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에서 그 관계는 지금 각 실과 별에 있는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한 경력 관계는 경력 순위대로 무기 계약으로 전환시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정계숙위원

그렇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무기 계약직 관련에 대한 경력 관계를 다 따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 한 테 설명해 주신 2012년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 2년이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근무했던 기간 제 근로자를 빼고 향후에 들어오는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 계약직을 시켜줘야 하니까 그것을 끊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12년에 공문 내려왔으니까 이전에 근무한 것은 다 무시가 되고 그 때부터 시점을 적용해서 2년 근무한 사람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됐어야 합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이 지침이 시달 시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근로자 전환이 있습니다. 2년이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총액 인건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은 기간 제 근로자가 2년이 넘는 한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백 아웃시키는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인건비 총액 예산제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경력 순위대로 지금 말씀하신 관계를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런 부분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됐고 이것도 지금 2년도 안 되어서 무기 계약직 시켜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반회사에서도 무기 계약직이 100% 전환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공공 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누락이 되어서 혜택을 못 보고 피해를 받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총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16명입니다.

정계숙위원

내년에 몇 명을 전환시킬 계획이세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내년에 16명입니다.

정계숙위원

전부 다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런 것들이 진짜 선행이 됐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내년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부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라도 어떤 형평성의 차이가 생겨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근무 평점을 그 분들도 매기나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매깁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두천에 부서이동을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저는 2년 정도에 한 번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된 부서는 조금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조금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2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3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2년이나 3년 내에 부서이동을 원활하게 하셔서 동두천이 탄력적인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서 팀이 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비서 업무가 외부 일만 하시다보니까 시청 내부의 어떤 비서 업무를 둘 수 있는 확충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큰 시 같은 경우는 내부 수행비서 하고 안에서 보는 비서가 있거든요. 우리시는 아직 10만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전에 저희가 별정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총무과 업무도 많고 효율적인 체제를 위해서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내에 비서를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결원이 12명 있는데 총무과도 한 분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뛰는 소외받는 어려운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충당하고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10만 정도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고요. 지금 비서 팀 관계는 현실적으로 총무 팀 하고 시정 팀 하고 제가 총괄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른 부서도 바빠서 인력을 그쪽으로 충원해 주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총무과자 어떤 동두천시의 틀을 잡는 기구로써 여기에도 인원이 확충이 되어야 다른 부서와 좀 더 원활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하셔서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계장님이 바뀌어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대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1조나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자 치 자체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2001년부터 주민자치가 생겼습니다. 99년에 안전행정부 조례에 의해서 해서 2001년부터 동두천에 생겼는데 활동은 다른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각동의 위원장들을 보면 열정이나 이런 것이 최대치로 올라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것이 너무 열악한 현실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동두천처럼 다른 시군의 주민자치센터가 한 군데도 없는 데를 보셨나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데요?

송흥석위원

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인근 시군도 그렇고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있어요. 그런데 동두천은 8개동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동안에 저를 비롯한 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의 생각이 여기에 너무 미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것…….

송흥석위원

별도의 건물이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말씀대로 8개동에서 생연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너무 노후화 돼서 건물 이전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조직 관계에 있는 건물도 못하고 있는데 별도의 건물을 만든 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추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것이 우리시 보다 훨씬 열악하고 경사도와 전라도 같은 경우는 한 군에 인구 2만 명~3만 명, 이천 몇 백 명이 돼도 다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동안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우리 불현동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위해서 간사가 8개 동에서 몇 개동이 없는 지 혹시 아세요? 6개동은 있고 2개 동이 없습니다. 소요동 하고 보산동이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수강생들이 적다 보니까 강사를 쓰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간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처음에 이렇게 자원봉사 센터 근무계약서라고 해서 이 뒤에 서약서까지 받아요. 원래 다른 것도 이렇게 서약서까지 받나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서약서 받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송흥석위원

이건 뭐 완전히 강제 근로 계약서든지 노동계약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일체 발설 안 하고 책임을 지겠다. 등등……. 이게 할 때 다 받거든요. 사실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서를 쓰고 여기에 보면 1일 7시간 기준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 할 때 혹시 얼마에 계약하는지 아세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사용료 집행 관계에서 잘되는 곳은 많이 받을 수 있고 안 되는 곳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송흥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계약서를 쓰면서 들어올 때…….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 어제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임금이 60만원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와서 계약서 쓰고, 각서 쓰면서 받은 돈이 7시간 근무하고 6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는 이 분들이 물론 자원봉사성격으로 계약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서까지 쓰면서 서약서 쓰면서 받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조례상에 수당 관계가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와서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 설치도 잘못됐고 등등의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과의 알력문제도 조정할 수 있는 관계도 없고 수당관계에서 사용료 문제도 조금 투명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전부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추후에 각 동장들하고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제가 주관해서 각 동마다 뭐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런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자치활동에 관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권 해석을 할 때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담당공무원 내지는 시의 주민자치 담당이나 기획감사실의 감사부서의 사람들이 바뀔 적마다 유권 해석이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 왔을 때는 이것이 되는데 다른 동장이 바뀌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에 상당히 저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두천시 주민자치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용료로 해서 6번에 수강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동장과 협의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수강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 활동 외에는 못 쓰게 자꾸 규제를 하고 있어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예산 지원 관계가 프로그램 운영 경비, 발표회, 전시회 관련 경비, 특화 사업 지원경비 그 밖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경비, 이 시행규칙상에도 모호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지원 관계도 전부다 투명하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모호한 분야는 다 없애겠다는 그럼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그러셔야지요. 왜냐하면 조례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 교육연수 시찰 및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주민자치박람회 및 경연대회 및 참가에 따른 경비, 타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의 교류활동 참여, 이렇게 해서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더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조례대로만 시행한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그 제동 장치가 있잖아요. 동장과 협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거기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최대한 주면서 어떤 투명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자율성을 너무 어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관치에서 자치로 바뀌는 그 과정을 항상 얘기하는데 아직도 관이 너무 많이 개입하고 이것을 좀 자치로 넘겨줘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어요. 활동을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위축시킨다. 심지어 제가 할 때 다른 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동장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동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1년 동안 활동을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동은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동은 활성화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의 선임 단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간사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처우 개선을 하고 사기진작도 해주면서 가급적이면 행정공무원들이 소극성이나 경직된 유권 해석을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해주셔야 잘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행정과 분리가 되는데 그 안에 충분한 교육과 연수와 그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최대한 배가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일단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계에 투명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설치 관계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거기 관계가 지금 모호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협의회로 바꿔서 기존의 위원장이 그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 들 때는 위원장직을 내놓고 거기도 임기제를 부여시켜서 충분히 그분들이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그 관계에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관계, 하여튼 불편한 관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조례 시행 규칙을 검토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담당분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할 때 각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아까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사실 지식은 부족해도 현장에서 느낀 사람이 최고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조만간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모든 것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문제점과 대책을 돌출시켜서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조만간에 조치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우리시에 주민자치가 8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마다 프로그램이 차이가 많이 있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김승호위원

여기에 보면 불현동에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연1동 12개, 생연2동 12개, 중앙동 9개, 보산동 7개, 불현동 17개, 송내동 16개, 소요동 10개, 상패동 8개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송흥석 위원께서도 얘기 했지만 주민자치에는 간사 급여라고 해도 되지요. 급여 60만원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불현동이나 송내동에 보면 젊은 층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하기가 쉽고 원 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장년, 노인층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사실 제가 주민자치에 가서 보면 우리 생연 2동을 보면 붓글씨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잘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효에 대한 그런 교육이 너무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회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클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 최고 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바쁘다보니까 부모, 자식 또 할아버지, 손자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고 모든 자살 율이라든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가 정의 문화이고 오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사로 쓰기 위해서 또 각 통별로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 방학 때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프로그램 관계는 동장과 자치위원장이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의 자체 예산을 세워서 동을 순회하면서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순회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제일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자살 율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대가 관심을 갖지 않는 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부분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우리 6급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123명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과장급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32명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보면 평생을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지요? 그 정도 이상이면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렇지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서 10년이나 15년 근무를 해도 공무원 들어와서 그 직급이 안 되지요? 쉽지 않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많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대략 어떤 교육을 하나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직급별 관계의 교육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수를 못하면 승진이라든지 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그 분들이 자기 시간을 전부 다 채울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은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도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거기에 상시 교육은 의무적 교육인데 포럼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회화라든지 중국어 등등 자기 소양 교육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인재개발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은 각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수시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6개월이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많지 않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일단 5급 이상 공무원은 50시간, 6급은 80시간을 1년에 소화를 안 시키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꼭 지켜야 승진 관계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장기교육 관계도 1년간 보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체는 많이 못 보내고 시군 당 1명 내지 2명인데 우리시는 지금 2명이 나가 있는데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신한대학이 있잖아요. 거기 최고경영지도자 과정이 있어요. 연세대나 이런 데 같으면 1,500만원 하고 또 서울에는 700만원 하는데 여기는 1년에 80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는데 거기는 외국 교수나 유명 강사 이런 분들이 계속 와서 해주니까 우리시에서도 그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최고지도자 과정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단 유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여기 지역에 서장이나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한대학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명수를 어떻게 하면 도에서 아마 신한대학에 돈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이 돼서 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해주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하면 시에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것이 잘 연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공무원 교육 여비까지 포함해서 줄 수 있는 관계는 제가 뭐라 판단을 못 내리겠고요. 일단 예산 관계 판단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에서 전부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쪽에 최고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 하는 것은 그렇게 교육을 해서 교육도 잘 받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아주 수뇌들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잘돼서 우리시가 크게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면 진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6·4 지방선거로 의회에 들어오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사회단체를 하면서 우리 관내 의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의전 문제를 획일화해서 총무과에서 어느 단체의 의전이 이루어질 때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의전을 해 주시면 어떤 부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의전이 되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최근에도 저희들이 위원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 의전관계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포함되게 얘기했는데요. 하여간 의전 지침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의전지침에 대한 그 관계를 본청, 사업소, 동 그리고 유관 기관 사회단체까지 총 망라해서 지침을 전부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조직개편을 하신 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나온 것은 없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시민들 한 테 얘기를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지금 양주나 아니면 포천이나 이런 데 보면 허가 과가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 허가 과가 있어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서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논스톱으로 해결이 됩니다.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 직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지적직이 필요하면 지적직이 그 민원실 안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내가 영업허가를 내겠다고 하면 그 팀들이 모여서 “서류를 뭐뭐 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논스톱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허가 내려면 세무과도 가고 건축과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거기 안 맞으면 농지전용도 봐야 하고 산지 쪽으로도 가야 하고 민원 하나는 보는데 있어서 엄청 많은 실과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보면서 그랬던 경험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원들이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새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오셔도 이런 행정절차가 너무 복합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한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명칭이 허가 과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지금 조직개편을 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에 공공 부문에 대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시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 10만인 이상이 되면 국이 2개 국이 들어서는데 지금 현실에 있는 실과 조직을 흔들어서 한다는 것이 용의치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의 폭주하는 민원관계에 한 과장이 7개 팀을 관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일명 말하는 기피부서에 실과장도 거기에 가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인데 허가가 문제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오늘 있던 얘기도 아니고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가 과가 아닌 관계에서 민원관계에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직을 흔드는 관계는 신중하고 타 시군도 고려해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뿐만 아니라 허가 과가 안 생기더라도 허가 관련된 한 팀이라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직협에서도 시범 팀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과가 안 되더라도 민원봉사과 안에 총괄 팀을 만든다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도시과가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몇 미터 이하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설정은 도시과에서 했는데 사업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그러면 또 양쪽으로 봐야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도로를 도시과에서 실시설계 인가를 했으면 그 도로도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 할 때도 혼선이 좀 오기는 했는데 어차피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업무가 시행이 되는 부서에서 끝까지 마무리가 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참고 하셔서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부터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기숙 민원팀장입니다. 최진섭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이수동 지적팀장입니다. 한지영 주소전환팀장입니다. 조성남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인선 가족관리팀장입니다. 구정희 중앙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선 최고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월 2회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몰라도 민원봉사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그저께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매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동두천의 관문인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고 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친절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동두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행감 자료 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158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있네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김승호위원

점검 결과를 보면 영업정지가 6건이 있고 경고 시정 2건으로 있습니다. 업무정지 6건의 내용 어떤 부분이지요?

성남

조성남토지관리팀장

업무정지 6건 중에서 공제보험 미가입이 4건입니다. 1년마다 한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를 하루라도 어기게 되면 무조건 한 달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김승호위원

2건은 어떤 부분이지요?

성남

조성남토지관리팀장

거래내역서 부실이 2건입니다. 직인 날인을 안 했을때요.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도로명 주소가 전부 다 시행이 됐나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올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도로명 주소가 안 매겨진 곳이 없어요? 특수 사항으로 인해서 못하는 곳이라든가 재정비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없나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규 건물을 제외하고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고 혹시 과거 건축물이라든지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사는 곳이 확인되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완벽하게 했다고 못하지만 전부 부여했다고 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다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10%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왜냐하면 추진하면서 일부는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고 일부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도로명이 바뀌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잘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보면 정확하게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한 50년대 건축에 다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엉뚱한데 가서 도로명 주소가 붙여져 있고 그런 부분을 혹시 동에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2명을 사용해서 도로명 주소를 옛날에 부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불합리하게 부착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다가구로 사는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있는데 주소가 한 집으로 국한 되어 있어서 우편 배송하는 분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생연로 1-1, 그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그게 상세주소 부여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원래 신청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해달라고 하면 하는 것인데 저희가 홍보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아직까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원하지만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올해부터 계속 부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만약에 그 도로명 주소가 안 붙어 있는데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옛날에 부착했는데 떨어져버리거나 하면 집주인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안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 원칙입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사하면서 그런 것을 본인보고 하라고 해서 하고 본인이 부탁하면 다행인데 정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해결해줘야지요.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동으로 전달을 해서 통장님들에게 도로명주소가 잘못된 부분들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행감 자료 6쪽에 보시면 외국인이 스스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큐알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필리핀 분들이나 중국계, 한국계 중국인이나 거의 비율은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큐알 코드 도입한 것이 영어하고 중국어만 하셨어요. 어쨌든 하실 때 이것을 하실 때 우리 지역에 필리핀인들이 이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큐알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상 저희가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필리핀을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큐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알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행정 기관으로 방문할 때 저희가 영어회화가 가능한 것은 직원들이 해주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했을 적에 도청에 114를 통해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언어나 이런 것은 다문화 가정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송흥석위원

민원봉사과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가 민원인이니까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원칙이지요.

송흥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행감 자료 5쪽에 복합민원, 전에 권고 사항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한 개과만 해당되는 것은 복합민원이 아니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복합민원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관계 팀장들을 다 불러서 서류를 보면서 적법 여부, 서류가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보완할 사항이 뭔지 한꺼번에 토의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보완해서 민원에게 한 번에 통지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일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는 겁니다.

김승호위원

좋은 제도인데 사실 이것을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실 생소한 분이 민원처리를 하러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공장설립을 하려고 할 때 민원서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민원인에게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됩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오셨을 경우에 공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민원실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장 관련 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담당인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대충 어느 서류가 필요한 지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 업무 추진 사항 3쪽에 사전심사청구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서 서류를 내기 전에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류만 내면 우리가 심사해서 “이 지역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사전심사청구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자연녹지 지역에 어느 분이 공장 설립을 하러 왔었는데 우리 동두천시의 조례상으로는 어느 지역에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부분이 아닌데 왜 못할까 해서 건교위에 질문해서 건교위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를 찾아서 만들어가는 행정을 해 주시면 우리 동두천의 모든 기업유치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인허가 부서가 저희 민원봉사과는 접수해서 배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하는 것 밖에 없는데 적법하게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업무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연찬을 해서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종합실무협의를 할 때 불러다가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포진이 되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이 총 3만 7,500필지입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3만 6,770필지입니다.

정계숙위원

업무보고하고 수치가 다른 이유는 뭐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필지이고 저희가 공시지가 대상이 되는 필지는 10쪽에 3만 9,350필지입니다.

정계숙위원

3만 9,352필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 중에 표준지가 얼마나 되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882필지입니다.

정계숙위원

올해는 이미 끝났나요? 7월로 다 종결됐나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1월 1일부터 했고 6월말 사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얼마나 있지요?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잖아요. 지금 상향 요구가 23건이 들어 왔는데 상향 요구는 사실 경제도 안 좋고 세금이 가중되는데 상향이 23건씩 들어온 것은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인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저희 생각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보면 의외로 상향요구 건수가 많아요. 지금 여기 결과에 상향이 2건, 하향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은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한 건수가 너무 많아서, 본인이 공시지가 상향 요구하는 것은 사실 드문 사례고 하향을 많이 요구해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공시지가가 매겨질 때 너무 싸게 매겨졌거나, 지금 표준지 882건이 있으면 표준지에 근거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향 요구하는 것은 표준지와 비교했을 때 낮으니까 요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공시지가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런데 왜 그런지 따져보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 가격이 5억 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5억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상향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럼 23건이 다 그런 것인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심사해서 적정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올려준 것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으면 동두천시 다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표준지를 같은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A라는 표준지를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B라는 지역을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표준지를 어디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하향, 상향이 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출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표준지가 그 해당 필지에 적정하게 표준지 적용이 됐는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확인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정당하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민원인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다시 나가보고 또 토지를 보면 모양이라든가 형질이라든가 지형,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만 필지다가 넘다보니까 전체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감정평가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계속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표준지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정계숙위원

적용이 약간 자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 50분부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14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장 손덕환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오천명 관광팀장입니다. 최창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춘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네. 어린이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박물관이 어디까지 추진되신 거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설계공사가 착공이 됐고요. 전시물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난번에 전시물 설계완료에 대해서 보고 한 적 있으시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것들이 지적이 된 거를 기억 하시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우선은 제가 차근차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이 소요산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소요산에 경제적인 효과나 그다음에 많은 인원이 얼마만큼 찾아와서 소요산을 홍보할 수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그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타 지역에 박물관을 가본 바에 의하면 그쪽 지역에 아동들하고 학부모하고 그런 인원들이 경기어린이박물관이 한 60만 명 정도 금년에 다녀갔고 상상나라도 45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기도 용인박물관은 한 70~80%가 어린이와 학부모가 와서 같이 놀고 그쪽 주변 관광을 하고 간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상나라는 한 60~70%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와서 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쪽에서 처음에는 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니까 와서 애들만 보고 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박물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상권이 살아나고 그래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이 좋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나라에서도 주변 상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서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어디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서 지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요산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0만~36만 명 정도 1년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소요산에 어른들만 많이 오는데 어린이와 젊은 층의 부모들이 오게 되면 소요산에 젊음이 좀 활기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어린이 박물관을 신청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잡았던 부분은 한 21억 원 정도가 운영비가 소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익은 한 12억 원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거는 저희들이 가상 수치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운영을 직접 운영할 건가 아니면 위탁을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예산 세워서 다른 고양이 박물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우선은 이게 지금 운영비가 용역에서 21억 원 나왔다고 보면 실제 운영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기준치이니까 그게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용역에서 20억 원이 나오면 그 이상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박물관이 용인에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같이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용인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2008년에 이미 들어온 시설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물놀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들이 타 시, 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어린이들이 다녀갈 것으로 생각하고 19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린이 박물관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물을 보면 지금 타 시, 군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두 군데 빼놓고.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사실 2008년도에 이런 것들이 지어졌으면 몇 년 간은 어린 아이의 눈 높이에 맞게 그런 시설물이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시, 군에서도 교체를 하려고 준비하는 시설물을 그대로 그쪽에서 했던 업자가 우리 동두천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맞으신 거죠? 같은 사업주가 하는 거 맞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중에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용역을 해서 나온 경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타 시, 군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저희는 전에도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 프로그램은 있는데 저희들이 도입을 했을 때 그쪽하고 똑같지는 않고 더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는 공룡하고 숲에서 소요산의 그러한 차별화된 다른 데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그 생태에 대한 거 그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지금 물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시, 군에 있는 거와 흡사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 군보다는 차별화 된 게 들어와야 이쪽으로 관람을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설치된 시설을 그대로 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받았을 때 거기도 지금 하는 업체가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설물들을 보면 기획전시실 36평, 영유아존 58평, 공룡존 60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시설물이 들어가면 한 텀 하는데, 구경을 하는데 한 텀 하는데 몇 명이 한 텀에 몇 분을 구경하는지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면적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는 그 많은 인원을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미지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아까 중복되는 말씀인데 지금 공룡하고 숲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뒀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개 층에 3개 전시실이 있습니다. 1층에 있고 2층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 개 층당 4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에 입장할 때 1층에 250명, 2층에 250명 동시에 약 500명 정도가 동시에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게 박물관 전부 다 보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처럼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그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공룡이 있으면 공룡을 발굴하는 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한 존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오래 머물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공룡 존에 60평, 영유아 존에 58평, 기획전시실 36평 이게 1층이에요. 총 합하면 150평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36평이면 전시물들이 전시가 되고 하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몇 명이 들어가서 체험을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시설 안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계산한 수치고 저희들도 가서 봐도 굉장한 많은 인원들이 시설을 전부 다 공간을 차지하는 시설이 아니라 가끔 체험을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안에 존에서 인원이 1층에서는 한 250명, 2층에서 250명이 동시에 입장해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예상 인원에 못 미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요산이라는 천혜의 자원이에요. 천혜의 자원에 이런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있고 또 어린이박물관이 있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린이 박물관이 들어서서 이것마저도 경쟁력이 떨어져서 운영이 안 되면 정말 그 아까운 땅, 그다음에 아까운 천혜의 자원을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쪽에는 유스호스텔이나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민자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박물관 쪽으로 설치해서 또 어린이가 와서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선생님이 단체로 관람회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소요산에 파급되는 경제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추진하실 때는 어쨌든 어차피 이게 추진을 이제 시작을 해서 하신 거라고 하면 타 시, 군에 없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동두천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용인에 가도 있고 다른 시, 군에 가도 다 있는 걸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경쟁력 있는 거를 잘 하셔서 잘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같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숙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우리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 곳에 생태공원이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위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들이 1층, 2층을 전시실을 보고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하고 옥상으로 올라오면 소요생태공원하고 바닥 면적이 같아지면서 소요생태공원까지 같이 관람을 하고 그렇게 돼서 소요생태공원과 자유수호평화박물관까지는 계단으로 길이 나 있어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까지 연계. 어린이 박물관, 소요생태문화공원 그다음에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연계 관광권이 형성이 될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요산의 옥상 쪽에 있는 천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눈썰매를 겨울철에, 눈썰매장도 같이 이렇게 해서 사계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운영비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어린이 박물관에 그거로 인해서 많은 운영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설물 설계가 끝난 거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끝났으면 이거를 설계가 끝나고 저희 의회에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 시설물을 하실 때 여기 옥토끼이미징 회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했잖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었고 그래서 벤치마킹하기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설계를 완료한 후에 보고 할 게 아니고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를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하면서 하면 지금 또 설계를 변경하면 그만큼 또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보고를 해서 어떠한 것이 좋은지 이렇게 체계가 돼야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하고 또 변경하면 변경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는 6월 30일 날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하고 다 했는데 6월 30일 날 끝난 설계를 가지고 새로 위원님들이 출범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제 정말 적자가 나지 않고 정말 차별화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제가 질문을 듣다가 보니까 눈썰매장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눈썰매장이 소요생태공원 옆에 올해 폭이 10m 정도 길이는 90m 정도 나오는 잔디밭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올해는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린이 박물관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폭이 25m 정도 길이가 80m 정도의 눈썰매장을 만들고 그쪽에 운영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그게 사계절 중에서 한 계절, 겨울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눈이 올 때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를 고양의 원마운트. 옥토끼 또 서울의 몇 군데를 다녀 봤더니. 이게 사계절이 좋은데 운영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겨울철만 하는 게 어떨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계절은 활용을 안 하고 공터는 쉬는 공간이 되는 건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조경을 하거나 무슨 꽃을 심거나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는 만약에 겨울철만 하고 여름철에 안 했을 때 그 부분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확정된 건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박물관이 어차피 들어서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어린이들이 찾아오잖아요. 눈썰매장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4계절 썰매장은 얼마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같이 접목이 돼서 운영이 되면 어떨까 한번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사계절로 출범을 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여름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한 번 갔었거든요. 고양에 원마운트에도. 그랬더니 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아직 시기는 더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소원영 위원님.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그게 192억 원 공사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게 얘기를 쭉 듣거나 보면 우리가 192억 원 중에서 벤치마킹이나 샘플을 따기 위해서 해외나 국내적으로 디즈니랜드나 좀 잘 되는데 다녀 보신 경험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초창기에 미국 해외를 한 군데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일본을 한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거는 경비가 좀 들겠는데요. 그래서 그거 너무 아끼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192억 원 공사에 앞으로 정계숙 위원이나 김 위원장 말씀한대로 밑 작업하고 정리하면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볼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자꾸 연구를 많이 하고 협의 과정을 잘 거쳐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적자를 면해서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먼저 앞서 과장님께서 박물관을 보고 왔을 때 아이들이 물놀이 시설을 엄청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면 되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시사철 운영은 되죠. 그래서 지금 건물평수가 적어 보여요. 돈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건물평수 안에서 눈썰매나 물놀이 하기는 좀 그렇죠. 밖에서 해야겠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물놀이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시사철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면 부모는 당연히 쫓아오니까 그런 거 돈이 좀 다소 들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물놀이시설, 눈썰매장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 위에 평평하게 보이게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쳐다보고 광고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되고 시설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설을 할 때 적은 돈 가지고 그렇게 크게 하냐고 하는데 적은 돈 가지고도 192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용인은 얼마 들었다고 했죠? 대략 한 500억 원 들었다고 했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저희보다 배 이상 들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디즈니랜드 쪽으로 꼭 박물관이라고 해서 어떠한 것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즐기고 많이 오고 거의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업체에서 옥토끼에서는 어디를 했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고양 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하고 저희 하고는 차별화를 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원영

소원영

위워 고양은 아마 인구가 100만 안팎으로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는 10만~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의정부 해봐야 50만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좀 획기적으로 시설이 적은 금액이라도 획기적으로 해서 훨씬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게.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물놀이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고 눈에서 눈썰매 타면 많이 오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하는데 그 건물도 밖에 토지가 꽤 많이 있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거를 사용할 때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복안을 해서 착안을 해서 잘 하면 훨씬 더 성과가 좋아서 적자는 안 되고 흑자로 될 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전시실을 통해서 더 앞으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린이 박물관이 30-40만 명의 정도의 어린이와 젊은 층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소요산에도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꼭 애쓰셔서 좋은 어린이 박물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 위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됐을 때 입장료가 한 얼마 정도?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한 4,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조금 더 싸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는 한 50% 할인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할 때 같이 한번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동두천에 준공이 됐을 때 박물관에 1년에 한 몇 명 정도로 이용객을 잡은 거예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운영인력은 한 17명 정도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계산을 했었습니다.

송흥석위원

아니. 입장객.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입장객이요? 이용객은 저희들이 한 36만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다른 데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000원을 받고 이 인원이 왔을 때 지금 곱하기 하면 30만 명이 와도 4곱하기 3하면 12에 50% 할인 빼고도 한 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박물관을 보니까 60만~70만 명이 이용을 해도 박물관은 적자를 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운영비가 22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정계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최소치인데 먼저 말씀하실 때 경기도나 이런 데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해서 수익사업은 아니고, 수익사업은 아닌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받으면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실무자와 얘기하는 건 박물관이 아직 공사가 10% 이상밖에 안 됐는데 그걸 벌써 얘기하느냐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도 바뀌시고 또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원님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그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어린이 박물관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물론 다각적인 노력은 하시겠죠. 지금 사실 약속을 받아도 그때 가면 지원받기가 어려운데 지금 벌써 다음에 얘기하고 10%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면 사실 일을 추진할 때 대부분 보면 참 그림을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이용객이 60만~70만이 얼마, 그럴듯하게 다 해놓고도 지원이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다음에 얘기하자면 과장님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그러면 운영비 21억 원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근무 인원 인력을 17명 있는 거를 줄이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미군재배치 문제 이런 거로 관련해서 같이 해서 도나 국가로부터 이러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운영 인력을 17명에서 줄이면 어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처음에 시작했는데 너무 또 인원을 줄이다 보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면 사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감은 해요. 그게 뭐 추진하는 일들이 아까 정계숙 위원님은 박물관 등등 얘기했지만 수익사업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적자가 너무 크니까 문제죠. 최소한 고용창출을 시키고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기준점만 가면 되는데 거기에 도저히 도달을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인원을 줄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전에 우리 간담회 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좋은 인프라 어차피 이제 이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조금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 어떻게 해서 좋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끔 하는 게 더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박물관하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옆에 국비를 받아서 임진강 평화 생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국가에 요청을 해놔서 일단 다음 2차 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안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이 아니라 2차 사업에 도로를 개설하는 거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세종시에 가서 도가 추진을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입로가 그쪽으로 새로 개설이 되고 접근성이 많아 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 전철이 있어서 전철과 이런 걸 코레일과 연계를 해서 관광 상품화하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때 항상 보면 소통의 부재 때문에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먼저 의원님들도 상당히 반대하다가 어렵게 나중에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나 소통을 통해서 좀 뭐랄까.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또 어떤 우려되는 부분은 최소한 감소시키면서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최대한 충분히 찾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재정적자를 최소화시키고 안 보는 방향으로서 더불어서 소원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네. 2차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2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차 사업 계획은 도로만 확장하는 그런 안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어린이 박물관이 2차 사업이 아니고요. 임진강 평화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몇 개 사업을 건의했는데 그중에서 빨리 하는 사업으로 했고 조금 늦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늦게 하는 사업 중에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일단 반영이 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박물관 주변이나 소요산 주변으로 또 다른 개발 2차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없는데 그쪽에 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의논을 해서 자재암 땅을 사든지 해서 그쪽 부분에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면적이 지금 어린이 박물관 들어서고 공원이 들어서고 하면 남는 시유지가 얼마나 되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시유지는 이제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확보 가능한 토지는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자재암 땅이 박물관 밑에 쪽에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개인소유 땅에는 태양자전거 하여튼 그런 땅들이 조금만 있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요산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떠한 것들이 청소년들이 즐길 거리가 더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소요산이 좀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어른들이 많이 오면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그 비용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또 소요산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거의 대학에서 일괄 몇 백 명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당일로 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1박 2일로 갑니다. 지금 산정호수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인원이 한 번 가면 몇 백 명이 갑니다. 그럼 1박 2일 가면서 거기서 먹고 쓰고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주변에 발전 가능한 시설들,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가 놀 수 있는 캠핑카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그래서 소요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린이 박물관 할 때 주민설명회 안 하시고 그냥 하신 거죠? 소요산에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안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요산에서 이미 장사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충분한 회동을 거쳐서 어떤 게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특히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캠핑카 이런 것들은 정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니까 앞으로 향후에 또 다른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김승호위원

네. 김승호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 예산급여현황 하고요. 또 우리 시에, 하나 가지고 할까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하나씩.

김승호위원

급여 현황하고 현재 주관하는 시장기 대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별로 지금 몇 개 종목이 되죠?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가?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장기는 16개 종목이 시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생활체육에 가입된 단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종목별.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총 22개 단체가 있고요.

김승호위원

아, 22개 단체요? 먼저 시장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기가 16번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년에.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16번을 다녀야 되고 또 거기 연합회장기 다 각자 할 겁니다. 종목별로. 그러면 한 30개~40개 정도를 각 단체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개회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관 시설도 있어야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에 체육관이 있는 부분. 또 할 수 있는 종목 순으로 해서 하루, 이틀 정도해서 그 시장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 번 논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단체와 조율이 잘 안 돼서 못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가 사회단체도 많고 또 사실 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줘야만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시장기를 하루에 모든 종목별로 묶어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예스, 노라고 답변할 수는 없고 어쨌든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그리고 종목별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철

김동철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문이 있나 제가 한번 여쭤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네. 송흥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장기 할 때 보니까 모 의원님이 어떤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게 행사가 한 90여개 이상 개최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기획팀에 지시를 해서 행사를 좀 줄이도록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행사가 줄은 게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 통제는 일단 세월호 여건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가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물론 사회복지과나 총무과나 다 관련 단체가 다르니까 그 부서마다 뭘 하기가 힘들고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주가 돼서 90개 이상, 한 1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행사가. 그러면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50%를 줄인다든가 아까 우리 김승호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도 있고 아니면 거의 행사가 대동소이한 게 많아요. 제가 행사를 가보면 어제한 거 오늘 똑같은 애들이 나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만약에 우리 시민이나 청소년이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데 대부분 보면 다 시 재산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행사를 하는 실, 과들이 모여서 어떠한 행사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장님이 기획팀에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팀에서 해도 좋고 어쨌든 이 행사를 좀 조정해서 대동소이한 행사를 좀 줄이는 거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어떤 시민들한테 너무 이게 그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개성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일단 한번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노력은 해보겠는데 일단 사회단체별로 단체장들이 있고 회원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올해가 좋은 기회 같아요. 보조금이 운영비는 본예산에 포함되고 이런 과도기에 있으니까 어떠한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 서로 이렇게 몰아서 같이 같은 날 김승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서, 이제 도의 행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하면 날짜를 좀 조정해서 같은 날 같이 한 군데에서 개회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해보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같아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두 개의 행사가 하나로 줄여지면서 예산을 한 군데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찾으면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김승호위원

종목별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행정감사자료 34쪽을 보면 종목별 지도자가 일반 지도자로 어르신 전담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엘리트 체육이 몇 개나 되죠? 순수한 엘리트 체육.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순수한 엘리트 체육은.

김승호위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까지.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영학교에 있는 유도, 빙상 뭐 해서 9개 종목.

김승호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 하냐 하면 사실 동두천이 엘리트 체육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생활체육 대축전도 있고 종목별 대회도 다 있는데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승부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을 보면 거의 31개 시, 군의 2부 리그에서 거의 상위권에 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엘리트 체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도 엘리트 체육 육성을 사실 굉장히 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실 학교에서도 체육이 있어야만 아이를 건강도 그렇고 요즘 비만아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생활체육에서도 어르신 전담 지도자가 그냥 노인체육으로 지금 네 부류로 나누어 있습니다. 어르신 전담 체육 지도자가 문성실, 김나래, 최인혜, 박효상이고 일반 지도자는 송호영, 김선영, 천정우, 이도희, 채송희인데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지도자들이 TO를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관리 자체가 도에서, 모집도 도에서 하고 배치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지도자가 많으면 여러 가지 체육 활동에 좋을 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승호위원

여기에 보면 어르신 전담반에 노인체육이라고 하지만 배드민턴을 전담하는 김나래 코치가 있거든요. 이 코치는 노인체육이 아니고 엘리트 정통으로 나와서 전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꼭 코치가 필요한 클럽에 가지 못하고 한 부분에 국한 돼서 레슨을 합니다. 그런데 타 전용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체육관에서도 레슨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노인으로 묶지 말고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축구면 축구 그렇게 엘리트를 그 분야에 엘리트 체육을 이수한 그런 코치들을 전담 코치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활체육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에 수당도 지금 나와 있는데 수당이 월 145만 5,940원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활동 여비가 19만 5,000원이고요. 사실 이 급여 가지고 엘리트를 잘 이수한 코치진들은 동두천이 제일 취약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동두천을 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 김나래 코치 같은 경우도 포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타 시, 군에는 보통 한 종목의 전담으로 두, 세 명씩 배치가 돼 있어서 나름대로 도지사기라든가 시를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항상 패배주의에 젖지 말고 좀 보강을 해서 나름대로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도자들은 A급 지도자는 7급 5호봉, B급이 7급 3호봉, C급이 7급 2호봉 그런 수준으로 7급 공무원 수준 정도의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이게 다 계약직이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약은 도에서 계약이 됐고요.

김승호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생활지도자들은 경기도는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종목이 빙상으로 돼 있는데 몇 년째 빙상을 하고 있는 거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4년 정도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00년부터 하고 있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 빙상단은 이거는 오래 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인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내역이 있나요? 비용이?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직장 운동은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권유를 해서 2001년 11월 1일 창립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희가 보니까 생활체육 1년 예산이 1,600명인데 3,200만 원이고요. 아까 김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총 사업비가 1억 8,300만 원인데 저희가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물론 동두천시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가 있지만 계속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빙상단은 2001년도부터 해서 소치올림픽에서도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얻었고 또 전국 체전이나 이런 데 하면 경기도의 효자 종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31개 시, 군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예산도 좋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지금 31개 시, 군 대부분이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나만 있지만 다른 데는 한두 개, 세 개 있거든요. 그리고 빙상단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전에는 김동성 선수 같은 선수도 있고 그래서 또 올림픽이나 전국 체전에서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또 지금 저희 고등학교 한다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가서 캐나다도 가고 우리가 그동안 빙상 선수들이 많이 지금도 자라고 있기 때문에 빙상단은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각 시, 군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종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가 송내동 701 외 1필지 위치가 어디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한국전력 앞에 보면 사거리에 GS마트라고 있습니다. 그 GS마트 뒤쪽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 땅은 지금 부지가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개인 땅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들어가는 체비지입니다.

정계숙위원

체비지라 하더라도 그러면 체비지는 이거를 이 땅을 문화원에서 우리 시로부터 이 땅을 구입해서 짓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땅을 그냥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우리 체비지를 저희가 이용해서, 그 땅을 이용해서 저희가 건축을 합니다.

정계숙위원

우리 시 체비지에 문화예술회관을 그쪽에 짓는 거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럼 9억 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 9억 원은 뭐죠? 어떤 식으로 확보한 예산이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건축비용으로 저희들이.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비냐, 시비냐 어떻게 확보된 예산인지.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도비가 8억 원이고요. 국비 4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억 원 그래서 9억 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아, 그렇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향후에 동두천시도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아니면 아트센터 이런 것들이 건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원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술회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문화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술회관만 짓는 거예요? 이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처음 번에 시작이 문화원사를 하는데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사무실 겸 공연장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미군재배치 관련하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할 때 예술의 전당 그런 수준으로 해서 한 500억 원 정도의 그러한 예술의 전당 시설이 저희한테도 국비를 배정해 달라고 그런 거로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술회관이나 이런 거를 지으면 지금 짓고자 하는 예술회관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쓰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예술회관 면적은 몇 평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연 면적이 1,600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평이지요? 예술회관 면적이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500평 정도.

정계숙위원

예술회관 공간만? 500평이 안 될 것 같은데…….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부지가 500평이고 건물이 150평정도.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150평이면 상당히 작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에 대한 거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걸 굳이 지어야 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문화원사에서 하는 걸로 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부지를 정하지 못 해서 이게 2012년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동안에 부지를 어디에 할지를 몰라서 그동안에 있었는데 체비지 쪽에 부지가 돼서.

정계숙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35억 원이잖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이 중에 시비는 얼마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27억 원 정도 됩니다.

정계숙위원

시비가 27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땅도 체비지를 그냥 제공하고 시비가 27억 원이 되고 또 예술회관을 여기에 짓고 또 예술의 전당은 별도로 계획을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짓는 거는 문화원사하고 예총하고 지금 다른 데 시민회관에 있는 것들을 통합을 해서 같은 사무실 공간을 하고 문화원사로 처음에 국비, 도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거를 예총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500억 원 정도 요청하는 거는 그림이지 이게 언제 현실화 되거나 그럴 거는 아직, 저희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정계숙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원 청사만 짓는 거만 했을 때 시비가 거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문화원 청사만 짓는다고 했을 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청사만 하면서요?

정계숙위원

문화원사만 짓는다고 했을 때 시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시비는 들어갑니다.

정계숙위원

그거만 문화원사만 짓는데 시비는 얼마가 들어가죠? 문화원만 짓는다고 했을 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원사를 어떻게 건립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사업비가.

정계숙위원

그래서 시비가 27억 원이 투입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비지에 문화원은 국, 도비 받아서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문화원만 지으면 그리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연 예술회관을 지었을 때 또 나중에 우리가 아트홀이나 이런 거를 지었을 때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없나. 또 도에 건의하면 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하셔서 순수 문화원을 짓고 나중에 예술의 전당을 지었을 때 함께 쓰는 게 나은 건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또 시비를 27억 원씩 투자해서 체비지까지 포함을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체비지를 다른 데 팔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 문화원사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정말 적절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문화원 청사 짓고 따로 예술의 전당을 짓는 게 최선인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이 사업 위치 변경하신 이유가 있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때 처음에 신청할 때 시민회관 앞에 청소년회관 부지를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 청소년회관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못 했는데요. 우리 시에 보면 소요동에 환경사업소가 있죠. 거기에 축구장이 있고 그 주변에 또 테니스장도 있고 노상 배드민턴장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김승호위원

거기서 소요동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동두천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노상으로 돼 있는 배드민턴장을 지붕을 좀 만들어서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소요동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요동에 계시는 회원들이 어디로 지금 다니고 있냐 하면 청산면에 있는 조그마한데도 그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초성리 체육관인가 청산 체육관으로 다니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시에도 그런 공간이 있는데 좀 만들어 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천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이 면 단위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또 시민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좋은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해야 되는 운동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소요동에서 저희한테도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실내에 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번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는 하기는 좀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면 실내 체육관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 시에 현재 도의원님께서 문화체육 쪽을 담당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또 미처 생각하지 못 해서 우리가 요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충분히 도의원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문화체육 쪽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엊그제 만나 뵙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8쪽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앙 정부의 정책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말라고 지금도 하는 거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 관람료를 자재암에서 받고 있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람료가 아니고 주차장 요금이죠.

송흥석위원

주차 요금만 받고 그 위에 올라갈 때는 안 받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관람료도 일부 받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 정책에 사실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요금을 해서 6대 4인가요? 7대 3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5대 5입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3,500 정도.

송흥석위원

3,500만 원이요? 그런데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올해 공사 관련해서 6억 2,000만 원을 국, 도비, 시비해서 지원 했고 지난해에도 보니까 3억 5,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럼 둘이 합치면 10억 원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사실 주차장 외에는 문화재 관람료는 우리 관할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은, 기반시설은 내가 전에도 쭉 보면 우리 시에서 다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협의가 쉽지 않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10억 원이라는 돈을 3,500만 원씩 받으려면 몇 십 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 문화재 관람료 문제 때문에 저희도 같이 받았던 거를 그때 시 거를 포기하고 소요산 거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돼서 그렇게 하고요. 소송도 하고 해서 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의 자재암 주지 스님 입장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계종 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저희 문화재 관람료가 많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번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국, 도, 시비가 예를 들어 지원이 되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사업은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일부분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일부분이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니까.

송흥석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왜냐하면 자부담이 올해 6억 2,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은 한 1억 2,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우리가 한 70~80%, 80~90% 국가 돈이 지원이 되는 건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그렇게 하고 뭐가 있냐 하면 문화재 관람료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소요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이런 부분을 그쪽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동두천 시민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우리 시민들은 문화재 관람료를 안 내고 외부의 사람들만.

송흥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6억 2,000만 원을 동두천시 내지는 국, 도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원해도 동두천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게 없잖아요.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자재암 내지는 조계종 측에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좀 할애를 해주든가. 나는 그 전에부터 협의 보는 과정을 많이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참 까다롭고 힘들게 공무원들도 그렇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갑과 을의 관계처럼 진행이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관계 정립을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니까 너희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람료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자재암 측하고 조계종 종단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얼마를 거뒀는지 모르잖아요. 문화재 관람료가. 연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시잖아요. 그거야 말씀하셨듯이 조계종이나 자재암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사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예산지원도 해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만큼은 충분히 권리 주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소요산을 찾았을 때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소요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전철이 소요산까지 들어가서 박물관까지 연결이 된다고 얘기 하셨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전철이 한 시간에 두 번밖에 안 다녀요. 그래서 연계가 잘 안되죠. 시간을 보니까 두 번, 세 번 다니는 구간이 일일 열두 번에서 열다섯 번까지 있더라고요. 평일, 일요일 이렇게 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불편해서 외부 아이들이 오기가 참 어렵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제가 하도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도 잘 아시는데 3번 우회고속화도로가 성모병원에서부터 상패 IC까지 뻥 뚫어졌어요. 110km~130km로 오면 금방 오던데. 연말이면 의정부IC에서 오니까 아까 여러 가지 거기서 했던 게 사람이 많이 밀려들어오면 그러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철 매시간 마다 하루에 20시간, 하루에 4시간 정도는 휴식을 하고 그래서 매시간 빼고 나머지 19시간이나 20시간이 4번, 5번 이상 항상 다닐 수 있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아까 3번 우회도로도 아직 조금 미진하게 남았는데 어차피 큰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해서 같이 한번 잘 되기를 바라고 했으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10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이게 지금 2012년부터 2013년도에도 올라온 사항인데 행정감사자료 9~10쪽에 있는 거. 소요산 불법지장물 정비 요망에 지금도 추진도 중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두천 소요산이 그래도 명산인데 주차장에 가보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아직도 추진 중으로 나온 이유가 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불법 노점상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이제 도로과에 있으면서 노점상 정비를 몇 년 해봤는데 이게 참 한 번 가서 얘기하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협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갈 사람도 아니고 대안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없으면 그 사람들 잘 나가지를 않고 그래서 저도 7월에 와서 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저 자체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쉽게 해서 나갈 사람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쉽지만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호위원

그럼 거기에 몇 개가 지금 불법 건축물이 있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건축물은 아니고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누구나 옛날자유당 시절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먹 강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 점령하고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 못 한다고 하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2개에서 4개로 늘은 것 같은데요. 산 밑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점점 더 건축물 없애는 부분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문제들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의정부나 이런 다른 시, 군에서 할 때 용역을 세워서 용역으로 해서 한 데는 성공을 했고 공무원들이 했던 데는 다시 또 와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앙로에 있는 것도 전에 대체적으로 강변쪽 선업교 쪽으로 해서 대체 지를 줘서 없어졌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유를 하지만 이 사람이 말로 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 또 사법기관에 얘기해도 쉽게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겠는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누리카드 사업, 그러니까 작년도에 문화바우처 사업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변경되 거 맞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체육바우처 시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대상이 누구고 또 체육바우처 시범 사업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문화누리카드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고요. 그다음에 체육바우처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서 만 5세에서 19세 이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유소년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가 어디에 쓰이나요? 우선 문화바우처 시범 사업이 이 카드를 해주면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는지.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서점하고 영화관,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서점하고 영화관해서 한 12개 업소에서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바우처 사업은 태권도 도장 이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체육바우처는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카드죠? 그러면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이나 영화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카드 교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누리카드는 1,824명이 돼 있고요.

정계숙위원

그건 총 대상이고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아니. 1,800명이 대상인데

정계숙위원

지금 몇 개가 교부가 됐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1,824명한테 다 했습니다. 교부가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보니까 한 60% 정도까지 사용이 돼 있더라고요.

정계숙위원

60%? 그러면 체육바우처도 그 정도 사용이 되고 있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체육바우처는 수요가 끝나서 사업들이 다 끝났습니다.

정계숙위원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지금 1,824명이 다 교부됐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와서 직접 수령하는 거잖아요. 이거 수령 방법이.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생활자면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1,824명 대상이 전부 교부된 거 맞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주민 센터를 통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주민 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사용 실적은 60%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걸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카드를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센터를 통해서 교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장이 되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말에 이게 지금 국비가 많잖아요. 1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2,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육바우처는 같은 경우는 다 사용 가능하니까 빨리 소비가 됐다고 보는데 이거 문화누리카드는 사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실적이 저조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거 또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세대 당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면 도서도 살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설에 이런 카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설의 시설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의 임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카드를 일괄 수령을 합니다. 일괄 수령을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일괄 구입을 해요. 카드로 여러 개 사면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이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시설에서 단체로 수령해 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 사용처 사용을 어르신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시설에 교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하셔서 이게 적절히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시비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시비가 4,900만 원인데 어쨌든 국비가 1억 2,200만원씩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누수 되지 않고 정말 잘 사용될 수 있고 또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지막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 문화예술팀장하고 담당자가 통화하고 계속해서 문자도 드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찾아뵙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종합운동장에 올라가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S존이라는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용을 안 하셔서 펜스를 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봤더니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m, 30m 이렇게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플랜카드도 걸어 두시고 어린이들 자전거 연습장이나 빙상부에서 쓰니까 그거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더 지켜보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그 S존 만든 건 그래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시설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철거나 철거 후 어떤 다른 사용 목적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 하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설을 철거를 하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철거하는 데도 예산이 들고 하니까 그쪽에 그 부지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때 철거를 하려고 국, 도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는데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대체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조치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희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보면 풍경이 괜찮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괜찮은데. 그거로 인해서 일단은 시선이나 조금 흉물스러워지고 시민들한테 조금 불쾌감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00평 정도면 작은 땅이 아니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좀 세우셔서 철거하고 조그마한 벤치라든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시든지 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왕방산 국제 MTB 대회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MTB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얻어지는 효과성이랄까? 그런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일단 MTB 대회가 전국 대회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MTB 동호인들이 와서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35km의 임도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또 MTB 동호인들이 MTB 대회 아닌 때에도 계속 와서 연습을 라이딩 하면서 또 그분들이 동두천에 와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전국에서 전국 MTB 대회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총 전국 대회 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알기로는 10여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10여개가 아니고 30 군데가 넘습니다. 인근에 보면 가평, 양평, 양평, 화천, 홍천, 남이섬, 평창 이런 데서도 우리보다 더 큰 규모로 이게 지금 MTB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참가 인원이 1,800명 정도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실제로 다녀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2,000명으로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00명~900명 많으면 900명. 그렇지 않으면 800명?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선수는 1,000명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정계숙위원

선수 1,000명이 등록했지만 1,000명이 다 안 왔잖아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정계숙위원

여기에 지금 참가 인원이 1,8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는 몇 명으로 잡혀 있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접수 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달까지.

정계숙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난주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해서 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500명이요? 그럼 마감이 언제예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9월 30일입니다.

정계숙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며칠 안에 몇 명이 더 접수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작년 수준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저는 작년보다 더 적게 접수할거 같거든요. 현재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500명이면 뭐 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지난주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참가인원이 1,800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수치가 작년도 안 맞고 올해도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 인원 중에 미군도 참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등록 안 하고 오는 가족 단위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1,800명에서 2,000정도 됩니다.

정계숙위원

가족 단위는 몇 명이나 온다고 보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MTB 선수들을 따라 오는 가족이 꽤 있거든요. 그거는 몇 명이라고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거 MTB 대회 할 때도 저도 이제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가족이 다른 데 가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MTB 대회 하는 현장에 가족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빨리 빨리 하기 때문에 가족이 따라 와 봐야 효과성이 없어요. 이쪽에 같이 와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어쨌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회에 가족이 동반해서 온다는 건 잘 안 맞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올해도 이제 행사를 하면 저희들도 참가를 하겠지만 어쨌든 가족이 참가해서 함께 하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8,000만 원이 전액 시비인데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8,0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가비가 또 있고요. 8,000만 원은 우리 시비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계숙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 MTB 홍보비는 얼마나 되죠? 홍보비만.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 이라고 말씀 하셨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1억 5,000만원이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매년 몇 백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지 또 이 사람들이 오면서 얼마만큼의 경제가 활성화되는지 이런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지역에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MTB 대회를 안 할 때는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묻혀 져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MTB 대회를 한 번 개최하고 나면 엄청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면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가고 있고. 이런 사례도 많고 엄청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MTB의 도시를 가꾸고 있고 MTB 대회를 하는 거라면 지금 평창, 가평, 양평, 화천, 홍천, 남이섬 이런 데를 비교하면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주변 경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같은 전국대회를 여니까 점점 수요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8,000만 원이, 1억 5,000만 원이 순수한 행사비로는 얼마가 사용이 되는 거죠? 1억 5,000만원 중에서 순수 사용되는 행사 비용.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행사 비용이 시비는 8,000만 원이고.

정계숙위원

8,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냐는 거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하는데 오는 선수들한테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금 나누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 식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식비도 우리가 제공을 합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식권으로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그걸 이제.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건 경제 활성화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회만 유치해주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한 사람 당 7,000원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태서 요식업 조합하고 얘기가 돼서 그걸 가지고 더 나오는 건 자기가 계산해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인 거만.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접수할 때 우리가 접수비용을 받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받습니다. 3만 원씩.

정계숙위원

3만 원?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 포함돼서 1억 5,000입니다.

정계숙위원

아 3만 원을 받습니까? 1인당 3만 원씩 접수 비용을 받는 거네요? 그 돈에서 식비를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 대회를 개최하고 얼마를 보태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또 순수 시비로 8,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효과성에 많이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개최한 행사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하든지 아니면 점점 이렇게 인원이 줄여서 참여가 저조하고 한다고 하면 굳이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년에 한번 개최하든가 매년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인원이 매년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MTB 대회 중에 저희 대회가 전국 자전거 연합에서 순위 안에 드는 인기 대회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는 하루를 하지만 대회를 위해서 오기 전에 MTB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연습을 하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도 MTB 동호인들이 있어서 같이 라이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하루만 가지고 봐서는 그렇지만 대회를 위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라이딩을 하고 있다. 그럴 때 마다 우리 시가 홍보도 되고 와서 경제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상금은 총 얼마가 되나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총 금액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2,000만 원 미만 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상금만 2,000만 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체육인구도 상당히 많고 활성화돼 있는 체육 사업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는 단돈 백만 원, 십만 원의 상금도 없어요.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하고 물론 동호회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내지인들이 동호회도 참석하고 외지인도 많이 오고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씩 상금을 걸고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하는 거보고 올해 인원이 많이 증가가 돼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다고 보면 그거에 따른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좀 철저히 진행되는 거 보시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송흥석 위원.

송흥석위원

아까 접수비용 3만 원씩 받으신다고 했나요? 그럼 지금 500명이 했으면 1,500만 원 받으셨네요. 예를 들어서.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접수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송흥석위원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돈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연합회에서 그걸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아까 자전거 연합회에서 접수비를 받아서 3,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 시비 지원이 8,000만 원이 포함된 건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송흥석위원

그럼 아까 7,000만 원에 포함된 건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나머지 체육진흥기금하고.

송흥석위원

그럼 체육진흥기금은 얼마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3,500.

송흥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총 비용이 8,000만 원인가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럼 이 8천만 원 속에 아까 홍보비라고 했잖아요. 그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죠?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포스터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럼 이거 외에 만약에 다른 과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은 없어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송흥석위원

공보전산과에는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송흥석위원

거기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정소식지나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죠. MTB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요. 내용이.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그런가요?

송흥석위원

하여튼 이거는 다른 부서에 질문해서 확인해보고 어쨌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구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시작한 거는 좋은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이 더 노력하셔서 500명 접수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노력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정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8,0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정확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접수비용하고 사업비지출금액, 내역 이거를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아직 시행이 안 된 거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 거 이 사업홍보비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손덕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문화체육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질문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5시부터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17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환경사업소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주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이 이춘우 환경운영팀장입니다. 오른쪽이 김승회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우리 담당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이 장연창 하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축구장이 언제 생긴 거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했던 거를 저희가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2008년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잔디가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잔디가 그냥 떨어져서 모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이 혹시 안 서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걸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의 여유 예산은 없어서 지금 일단은 10월 달에 소요동에서 체육행사가 있어서 우선 보충제를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는 교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거기 소요동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문제가 물론 걸림돌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 당분간 임시로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있으십니까? 정계숙 위원.

정계숙위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지금 보니까 1995년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게 맞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노후 돼서 매년 시설교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시설유지비만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계숙위원

1년에?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럼 이거를 새 거로 교체했을 때 새 거가 아니라 다른 거로 교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지금 고쳐야 됩니다. 전체를 개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워낙 크니까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금액을 안 따져 봤는데 저희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고장 난 부분만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보완되지 않으면 방류수질 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항상 퇴근해도 불안한 게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그 관이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저희들이 거의 집에 가서도 대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류수질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로 본위원은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원심탈수기 교체 및 수증폭기 수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원심농축기 교체 그다음에 초침, 종침 슬러지, 수집기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장 급한 거만 처리하는 데 한 최소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20년 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성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한 60억 원 들어가지 않을까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몇 십 억 문제가 아니고 몇 백 억이 들어갑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설 수리비가 1년에 1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본으로. 이거는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태 동안 이게 지금 보안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게 우선 첫째는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고.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시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닌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1년에 2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게 20억 원을 받아야만 겨우 직원들 월급까지 포함해서 급한 부분만 지금 저희가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계숙위원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거는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런 노후화 교체 이런 것들은 시에서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류수질 사고가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되고 원심농축기라든가 이런 거 종침 슬러지, 수집기 이런 것들은 즉각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수질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조치를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언젠가는 어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제가 판단했을 때도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거기 간 지 6개월 됐는데 거기서 밤을 몇 번 샜습니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직원이 인력으로 다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수를 다 뒤집어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 사정이고 수질사고 안 나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정계숙위원

지금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세워진 이유는 뭐냐는 거죠.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지.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20억 원 받기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거 20억 원 받아야 겨우 시설 유지하고 인건비 지급하는데. 내년 본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억 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제 잠을 주무시면서도 마음을 졸인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데서 열악하게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에 가서까지도 그런 걱정을 해야 되고 다른 거보다도 이런 사업은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예산이 꼭 반영이 돼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방류수질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수질 문제는 환경청으로부터 올해 지적을 당한 게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적된 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수질 점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그렇게 점검 나올 때 특별한 사고가 없다 보니까 올해 크게 지적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처리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적되는 사항은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호 위원.

김승호위원

아까 차집관로가 노후가 돼서 일반 하천 수까지 합류돼서 오다 보니까 물 용량이 많아진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차집관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김승호위원

우리가 신천 상류까지 몇 km 정도 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은 게 30 몇 km해서 그 대략적으로 잡은 게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차집관로를 별도로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약간 정책이 좀 바뀌는 바람에 내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차집관로에 대해서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뛰어다녀서 내년도에 정계숙 위원님이나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관로를 다시 다른 곳에 묻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거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기존은 없애고 거기에 다시 설치합니다.

김승호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약 300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승호위원

그 기간도 상당히 크겠네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우선 용역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아무리 못 해도 1년 반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간다면 3년~4년 정도는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업 순서를 가장 급한 거부터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승호위원

보통 차집관로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몇 년 정도?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 관로가 20년 전에 관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점점 좋은 재질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번 관로를 매설하면 거의 30년 정도는 갈 수 있을 정도.

김승호위원

우리 동두천도 것도 지금 한 20년 되지 않았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95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지금 20년이 돼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한강 유역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강 유역청에서 꼼짝 못 하는 이유가 그게 불명수가 들어와서 다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상급기관에서 점검이 나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내부 기계시설도 노후화 돼서 걱정이지만 관로가 더 걱정이네요. 시급한 부분이 그게 먼저 개선이 돼야겠네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두 군데가 모두 내부시설이나 관로나 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시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역할 분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가 쭉 써 있는데 양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수질악화 그리고 축산폐수 그거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아까도.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거기는 그나마 그쪽에 양주에서 별도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에 냈듯이 올해 말 정도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100% 다 잡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도 지금 보다는 많이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신도시에서 냄새가 나는 게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축폐수, 하패리에 음식물쓰레기. 거기서도 실제로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는 계속 양주시하고 논의, 소통 가능합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도 환경보호과에서 거의 30억 이상 들여서 냄새 나는 공장들을 사 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워낙 많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100%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꼭 그거 좀 노력해 주시고 앞서도 한 열흘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동광교 있죠. 우리 시의회 버스로 가 봤는데 신흥고등학교 앞에서 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다 봤는데. 밑에 물을 내려다보니까 물이 빨개요. 그러면 탁도라고 하죠? 물이 빨갛게 된 거를.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색깔은 탁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그 물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양주 하수처리장 그 위에 중간쯤 이런 데. 폐수처리장에서 내려온 물이 시냇물하고 섞여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빨갛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 없죠. 우리는 다 가지고 하봉암으로 그 쪽으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게 탁도가 그렇게 빨간 물이 내려가는데 잉어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끔뻑끔뻑 물을 먹고 있는데 다른 고기는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탁도 조정을 하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양주에서도 신천 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벌써 용량이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도 탁도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탁도 처리 시설을 운영하려면 1년에 단순하게 전기료만 한 달에 한 7,000~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전기료만 거의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도는 어떤 환경 기준에 의해서 탁도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기가 싫으니까 처리하려고 시설까지 설치해 놓고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여기 신천 시내에 흘러가는 물은 양주 쪽에서 그렇게 빨갛게 내려오는 거지 우리는 잘 걸러 내려가고 있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쪽에 협조를 잘 받아야 우리 도시로 흐르는 신천이 깨끗해지는데 그쪽에 협조 요청이나 그런 거는 할 방법이 있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양주에서 신천하수처리장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한 지도 지금 몇 년이 안 됐는데 하여튼 지금 양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설치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시설 자체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양주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빨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신천이 수질이 좀 안 좋다는 거는 사실 동두천에서 처리를 못 해서 수질이 더러운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양주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폐수 때문에 더러운 거지.

원영

소원영위원

저기 사귀부대 옆에 교각 옆에 크게 공사하는데 그건 무슨 공사입니까? 그것도 하수처리와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옥정 신도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게 들어서면 더 좋아지나요? 이쪽 수질이?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외부 거를 일부 처리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어떤 기존의 것을 처리하기 보다는 옥정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돼도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거하고 여기 하패리 하수처리하고 그 외의 것은 계속 협조, 소통을 해서 협상해서 그쪽에서 내려오지 말아야지. 우리는 깨끗하게 잘 유지해서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거 때문에 우리가 시내 개울이 완전히 망쳐져서 너무 빨갛게 되니까 위원들이 다 보면 알겠지만 그거 별 수는 없었죠. 꼭 그거 소통하고 협상을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성수

이성수위원

하수 슬러지랑 침사 폐기물을 보니까 2014년도가 2013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슬러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네. 하수 슬러지와 침사 폐기물이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이거는 하수 슬러지가 저희도 하수를 맨 앞에서 부유 물질을 걸러내는 건데 그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좀 적게 오는 해는 조금 덜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저희가 처리하는 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폭우가 쏟아져서 모든 부유물질이 막 떠내려 온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13년도는 보니까 446톤에서 2014년도는 60톤이고 침사 폐기물은 563톤에서 199톤이니까 이게 현격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비의 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가장 큰 원인은 그거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