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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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는 증언대 앞에서 간략한 인사와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경주시 감사담당관 박현숙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정·현원인데 6급이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3명이고 7급은 6인데 현원은 8명, 이유가 있어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6급은 무보직일 경우, 승진했는데 보직을 안 받고 그대로 몇 개월씩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원은 그렇게 해 놓아도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무보직일 경우에 승진을 해서 금방 읍면동으로 보직 받아나가지 않고 자리가 있을 때까지 1년 가까이 근무를 하거든요.

박귀룡위원

정원이 5명이었을 때는 6급 직급이 5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계장 보직은 세 자리밖에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없는데... 5명 이것은 무보직 있을 경우에 그렇게 했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10쪽 원가심사실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원가심사실시는 지금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경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원가심사 실시하는 건 사전이나 사후.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사전.

박귀룡위원

사전에 해야 되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사전에 하면 각 부서나 회계과에서 안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심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원가에 대한 심사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처음에 할 때 실무 업무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박귀룡위원

예.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일단 심사를 해 가지고.

박귀룡위원

무조건 감사담당관이 심사를.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심사하고 난 뒤에...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금액에 따라...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하시고 장동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우리 경주시 직원 중에 작년 한해 음무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2013년도에 음주적발 9건입니다.

엄순섭위원

9건이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직원은?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작년에 음주로 경징계를 받은 사람은 9명 전원입니다.

엄순섭위원

다 받았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견책, 감봉 이렇게 받았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견책부터 경징계입니다.

엄순섭위원

경징계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경징계에 속합니다.

엄순섭위원

견책 몇 사람 받았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견책 세 사람, 나머지는 전부 감봉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해 마다 아홉 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올해 6월까지는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올해는 10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열 명, 상반기에 10명이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현재까지 10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거 감사담당관이 하지 말라고 해서 음주 안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올해는 하기는 작년에 음주를 했는데 통보가 늦게 위에서 늦게 와서 저희가 올해 처리하다보니 올해 좀 늘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음주 측정하고 단속에 걸린 것은 작년에 걸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 신분을 공무원이라 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런 경우가 늦게 넘어와서 10건으로 많아졌습니다. 그게 작년인데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적발될 당시에는 공무원이라고 얘기 안하고 나중에 통보와서 보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근절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매 해마다 이렇게 되면.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수위도 높이고 삼진아웃제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홍보도 문자 SNS도 매주 주말이 되면 보내고 교육도 지금 계속 시키고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징계가 경징계라도 아주 강한 징계는 정말로 삼진아웃이라도.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삼진아웃 대상자는 전부 다 중징계로 갑니다.

엄순섭위원

중징계로 갑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삼진아웃이라도 정말로 강하게 하면 근절될 건데 한두 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예, 보충질문인데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9명이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9월인데 현재까지 10명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그럼 교육을 안 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교육합니다. 석회 때마다 교육하고 주말마다 주로 음주를 하신다고 보고 주말에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징계수위도 삼진아웃제도 도입해서 징계수위도 높고... 다른 것은 업무를 보다 징계를 받을 때는 경감도 되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음주나 뇌물 같은 경우는 감경도 시켜주지 않거든요. 징계수위도 높이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단속된 분이 올해 넘어온 경우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예, 본위원이 들어 보니까 그럼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걸리면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운전에 걸리게 되면 굉장한 우리 경주시 전체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되고 또 그래서 이걸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이렇게 경각심도 가지고 술을 한잔하면 또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직자들의 마음자세가 되어야지 이건 뭐 대충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번번이 발생되고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건수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수위를 높게 하시고. 또 첫째는 음주에 대한 교육도, 우리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특히 공직자들은 음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담당관님이 신경을 더 써서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페이지 16쪽입니다. 진정민원 처리 및 공직비리 사전예방이 있는데 추진방향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해결사로서 역할 수행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는데 일반 진정사건이 들어왔을 때 감사담당관 현 인원으로 겨우... 그분들로 현장도 가고 관련부서의 상황을 다 조사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지금 갈수록 조금 민원이 세분화되고 또 고질민원, 반복민원도 많고 힘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가진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제 일반민원들이 담당 주무 과에 여러 요구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감사실에 사실은 민원처리로 하는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항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물론 자기 기준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행정기준과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진정사건에 해당되는 데는 나중에 일상감사나 다른 감사할 때 우선 주 감사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 본청감사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왔을 때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일단 진정사건이 되면 처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있죠.

손경익위원

그 처리부가 사무감사 올 때 다 제출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다 제출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어제 시민봉사과에서 우리 1년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거기서 보면 적정한 건수의 처리도 있겠지만 지연처리, 반려, 취하인데 그 취하된 분들이 스스로 상황이 되서 취하한 것도 있지만 너무 까다롭게 요구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취하를 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저희들 시의원한테 민원으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시민원봉사과에 취하, 반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료가 정확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사무감사 할 때 자료제출이 명확하게 좀 되서 일반민원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권장을 좀 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정원이 전체 13명인데 6급이 원래 정원은 5명인데 3명이고 7급이 6명인데 2명이네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건 왜 그렇죠? 정원이 6급이 2명. 현원이 5명에서 3명이고. 전체 정원수는 같은데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렇게 해도 차질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차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체정원이 13명인데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진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족하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규정상 13명이 한계이기 때문에 가진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민원이 거의 다 기술파트,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술직이 좀 보강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러면 1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과 사업소만 하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청은 왜 안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본청은 상부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도에서 하부기관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2년에 한번 씩 도에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청에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읍면동과 사업소는 본청에서 하는데 그래서 물론 경상북도 감사를 본청에서 다 받고 하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 같은 그런 것은 생지기 않습니까? 또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잘 조절해서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게 상시 그 밑에 중간에 표 밑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이건 뭡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올 10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시스템 상으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장착해서 만약에 프로그램 사항에 행정회계지출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대로 안 움직이고 담당자가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오류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적발해 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경상북도는 10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행사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조금이 집행되면 정산도 받는데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요즘 이제 카드로 정산을 하도록, 체크카드로 정산하도록 의무화되어 가고 있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가면 잘 지켜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읍면동에는 거의 신용카드를 쓰고 부득이한 것 외에는 다 쓰는데 우리가 본청에 어제 그저께 한 이틀 동안 본청감사를 해보니까 본청은 형편없어요. 카드를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런 행사가 열개하면 다섯 개 이상 하나도 없고 전체 카드를 쓰는 비율이 10%도 안되요. 본청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경상북도감사 나오면 지적안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 유인물 낸 것 보면 이거 완전히 형편이 없어요. 돈만 주고 정산은 자기들이 대충해서 오면 그냥 철해 놓고 안본다는 이야기에요. 본청에서 모범이 되어야 읍면동에 가서 감사를 하고 하지 본청에는 엉망으로 하고 안 지키는데 읍면동에 가면 고작 감사 나와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 본청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이제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부터 투명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면 제일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것부터 본청에서 지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고. 하여튼 감사자료에 가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사실 지역사회에 청렴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혹시 청렴도. 기초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에서 청렴도 또는 부패인식지수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주시의 현재 청렴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2013년도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7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7위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전체 몇 위 중에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갈라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등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프로테이지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일렬로 쭉 세워보니까 경상북도에서 한 7위 정도 전체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7위 정도라면 이것이 청렴한 측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조금 나아졌다고 2012년도 보다는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쭉 진행된 것은 점차 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부패인식지수를 확인을 해 봤어요. 거기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거기서 내부에 대한 청렴도, 외부인식에 대한 청렴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구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내부에 대한 청렴도. 그러니까 내부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청렴도에 대해서는 총 다섯 개 단계 중에서 경주시는 네 번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다섯 개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쯤 되면 보통이지만 네 번째는 하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 되서 사실 경상북도에서 조금 전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를 보면 내부감사를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보면 총35건이 이제 처분이 내려졌고 주의가 20건, 시정이 15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주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작년에 경상북도 감사를 올해 1월 달에 한 것 중에 시정은 바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시정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주의는 앞으로 차후에 업무를 볼 때 좀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중에 재정사항의 회수라든가 추징이라든가 절차대로 부과를 하고 환수를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차후에 주의를 주신다면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시정새마을과 지방별정직공무원채용 부적정이라든지 동궁원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해 보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주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반복되는 사례를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음주문제도 있는데요. 사실 감사원에서 하시는 업무가 적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사전예방이죠

정현주위원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사전에 또다시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 원인이 파악된 이후에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공론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교육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반복적인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걸 하지 않을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앞서 다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열 세분의 감사담당관 구성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주의가 나와서 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큰 과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를 백날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이것은 형식적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그 대응방안을 찾아서 사실은 시 전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루트를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자체의 청렴도를 관리하시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는 서로 연계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경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부패인식지수 정도도 여기서 확인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청렴도, 부패지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따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현주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조금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대표적으로 요즘 한수원이라든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굉장히 많이 경주시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살펴보니까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단계 중에서 4단계에 잇는 것들이 많았고 세 가지 항목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시에서도 확인을 해야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 경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로써 대외적으로도 이미지 관리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는 개인적으로 학교폭력 같은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에. 그렇지만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 학교에 지원하는 돈은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투명성 자체를 떠나서 윤리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인데 지역사회의 이런 공공기관조차도 그 시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감사원에서 자체 내부감사에만 치중해 주실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니까 서로 연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찰역할도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관련부서를 신설하시거나 아니면 인원을 충원하시거나 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그런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이 삭감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부터 32번까지 3쪽부터 38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아마 감사과에서는 오히려 에러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쪽부터 보면 원가심사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절감 많이 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 절감한 것보다 당초에 설계할 때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한 게 아닌가, 10%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감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징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10% 이상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설계를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지 않고 일단...

이동은위원

고의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에 감사과에서 지적을 못 해주면 그냥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건데, 이런 사항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10% 이상 과다하게 설계비가 책정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이제 설계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이동은위원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징계한 적 한 번도 없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이 설계를 오바했다고 해서 징계하고 그런 적은 없고.

이동은위원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회계과에서 아마 제재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

이동은위원

매년 신문에 보면 감사과에서 원가절감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설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겁니다. 이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지만 당초에 설계비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 자체가 징계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저기 서라벌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 그런데 지금 우리 옛날에 내무부가 안전행정부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얼마나 안전을 강조하면 안전행정부고, 우리도 안전행정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마우나 참사도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안전훈련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층내 자체에서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 을지연습 때 아마 비상훈련 같은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거하고 이 화재훈련하고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원가심사 실적에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과인가 거기에 대한 원가심사는 한건도 없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거든요. 튼살크림이라든가 이렇게, 감사과에 원가심사 요청을 해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튼살크림 그 위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아, 제가 못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원가심사를 감사과에서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그냥 그대로 실행 하세요 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게 만약에 감사과에서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오류를 발견 못했다고요?

이동은위원

예, 발견 못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난감하네요.

이동은위원

하여튼 그건 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원가 계산할 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당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보니까 뭐 공보전산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이렇게 국내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대구지하철역에 과만 다르지 다 이렇게 스크린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런 거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원가절감 차원인데 한군 데다가 하면 과만 다르다고 다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같은 장소에요?

이동은위원

예, 대구 지하철에.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것도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 그리고 신라문화유...아,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경주시 산하 단체에 원장을 뽑는데 보면 자격요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 그게 요구되는 사항인데 몇 년 이상 25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한 사람, 또 몇 년 이상 학계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나오면서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냥 도덕성에 흠집이 없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격 요건에..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럼 1, 2, 3 번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몇 군데 있는데 이거는 산하단체니까 감사대상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 신라... 말씀하신 건...

이동은위원

아니 제가 참 말이 하다보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대부분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아니 자격 요건은 한 번 짚어봐야 돼요. 자격요건에 그렇다면 앞에 1, 2, 3번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 부분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만큼은 한 번쯤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게, 1, 2, 3번 몇 년 이상 종사,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해 놓고 맨 끝에 보면 도덕성에 하자가 없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시장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분명히 제가 지금 금방 지적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같이 해서, 특히 조금 전 안전대책 그건... 위원장님 제가 계획서를 제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자료. 안전대책에 감사담당관이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계획서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동은위원

그 계획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라벌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 계획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이동은위원

아니 안전 점검 그건 감사 안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따로.

이동은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따로 하면 되지만 지금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달라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전부 감사담당관 내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전이 중요시 되니까 그런 이야기에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고.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원가심사를 할 때 이거 심사는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심사는 우리 직원들이... 원가심사계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심사계에 우리 일반 공사면 공사, 물품 구입이면 구입, 담당이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설계도 용역을 하면 전문 설계 용역이 있고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 건설과, 건축과 거기는 과장급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설계 측정했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그에 대한 시설직이 계시지만 그 분들 경험이 과연 다른 과와 견해가 똑같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견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규정에 있는 대로, 예를 들면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으면 누락이라든가 원가심사 같은 경우에는 표준 품샘 적용을 안 하고 구입단가를 상위해서 했다든가 설계에서도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상위되는 부분이라든가 뭐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두루 다 보는데 그것은 업무경력과는 제가 봤을 때는 별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이 원가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물품이 보통 철근이 들어가도 되는데 이건 특히 여러 가지 상황상 보통 철근보다는 특수 철근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하면 그쪽 해당 과에서 그것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다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절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절충하면 보통 원가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많은데, 처리기간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처리기간은 거의 즉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늦어질 수도 있죠. 현장에 간다든가 또 그런 상황에 따라..

손경익위원

예를 들어서 페이지 15쪽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는데 2억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원가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억원 절감하거든요. 이 보수공사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서류를 따로 봐야...

손경익위원

주무 과에서 요구 하는 거하고 순수한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공사 품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절감한 사례랍니다.

손경익위원

주무 과에서 산정 자체를 이렇게 잘못해서 올라온단 말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손경익위원

이게 적정원가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준책자 내지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정원가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가끔 현장에서 보면 이런 설계에 주무 과에서는 인정한다는데, 현 공사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원가를 해 가지고 맞춰버리면 이 공사가 혹시 똑바로 되겠나 똑바로 되겠나 하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절감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근데 지금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원가를 했겠지만 현 실무자와의 협의도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서로 의견을 좀 존중해서 합리적인 원가심사가 되도록 하여튼 권고를 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합시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김항대 위원님 보충 맞나요? 마음이 많이 바쁘죠? 담당관님 조금 전 우리 이동은 위원과 손경익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원가심사를 한다는 게 꼭 규정에 의한 어떤 원가심사도, 물품구매도 할 때는 또 방법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원가절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구매의 형태에 의해서 또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이 하게 되면 그 범주를 못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스템에 있어서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두가지 측면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아, 어차피 감사담당관 거기만 패스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걸러질 건데 대충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정말 원가절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풀려서 오고 감사담당관에서 날리면 날리고 이런 어떤 안이한 행태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걱정이고, 두 번째는 원가심사에 대해서 개방직으로 해서 어떤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우리 담당관님 못 느끼시나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개방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원가절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걸 정말 좀 더 이 쪽 분야에 전문가들을 개방용으로 해서 좀 정말 이 분야에 매달려서 원가를 산정하고 또 방법이 좋은 시스템 연구하고 해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경주도 그런 쪽으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셔서 직재에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단지 시스템이 있는 거 그거대로 해서 문제없으면 문제없는 걸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42억원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 자랑할 건 아니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원가심사해서 원가 절감된 얘기. 제로가 될 때가 제일 자랑할 거리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 1년에 한번 회의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딱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공직자재산등록심사 할 때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은 윤리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그 분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거의 다 조사해서 수합을 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게 10월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딱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2014년도는 아직 안했네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2014년도.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2014년도 10월이 되어야.

김항대위원

10월에 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번 10월에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행정상 조치가 190건이나 했었는데 190건 같으면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 정도로 치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무슨 행정상 조치? 어디 행정상 조치?

김항대위원

9페이지 처분 내용에 표 안에 보면 행정상 조치가 190건이고 신분상 조치도 7건이 되어 있네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를 2013년 1월 8일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전체 상부기관이든 우리 자체 감사든 감사를 했던 전체 신분상 조치, 직원들 신분상의 조치를 한 것이고, 행정상 조치라 하는 것은 시정이나 주의. 그 건수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행정상 조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 내용은 시정, 주의 이렇게 있는데 시정은 회수나 감액이나 환부나 여러 가지 재정상 조치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90건이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1년 반 동안 한 겁니다. 올해 우리가 또 많은 것은 2년에 한번 받는 도 종합감사를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없으면 제일 좋겠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없으면 좋은데 감사를 하다보면 도만 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하고 작년, 올해 부분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은 이유는 도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사전에 지도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0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위법, 부당행위. 이런 건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의 위법, 부당, 또 비리 이런 건수가.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통보 온 것이 24건입니다.

24건요?

예, 사법기관으로부터.

김항대위원

그래서 적법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전부 다 신분상 조치를 다 했습니다. 24명에 대해서.

김항대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지도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24건이 아니라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그럼 주요 지금 업무가 감사와 원가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럼 원가절감을 심사하실 때 기준 또는 감사하실 때 그 기준 같은 것들이 명확히 체크리스트나 이런 걸로 나온 것이 있나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이거는 적용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도 있을 뿐더러 적용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원가 감사라든가 일상 감사.

정현주위원

예, 그럼 어떤 어떤 항목들을 보는지.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가 시정인지 주의인지 뭐 이런 식으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어느 정도가 시정이라기보다 어떤 걸 본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주의를 어느 정도 되어야 주는지 뭐 이런.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아니, 주의가 아니고 그건.

정현주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원가심사와 지금 말씀하시는 일상감사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을 목적에 두고 하는 그런 감사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럼 원가절감은 그렇고요, 감사하실 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일반감사는 주의, 시정도 어느 정도까지 그런 선은.

정현주위원

없고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명확한 잘못이라든가 고의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심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징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럼 어떤 항목을 보실 것인지 그거는 점검 대상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감사 대상자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거 다 감사하기 전에 징계하기 전에 서로 경위라든가 문답이라든가 다 서로 쌍방 간에 시인을 하고 본인이.

정현주위원

어떤 항목이 감사 대상인지, 어떤 항목들이 원가 절감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그분들도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상대측도.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아니, 원가 절감을 잘 못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항대 위원님 말씀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현주위원

예.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종합감사를 했을 때 경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 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고, 17페이지에 있는 일상감사 이것은 우리 원가절감이라든가 표준 품샘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에 두고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그걸 보는 거고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고 원가심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정 처리에 관한, 그 직원이 오류를 범했을 때 어떤 신분상 조치를 하느냐 그거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럼 일반 감사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어떤 어떤 항목을 보시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감사담당관도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받는,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 감사 항목에 있는 것들을 감사를 받을 걸 미리 예측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다보는 거죠. 감사 항목을 따로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정현주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수화기만 보일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근무 실태를 보실 거고 이런게 있을거 아니에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가서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좀 전에 김항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상 조치 이런 게 181건이나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감사가 어떤 걸 본다든가 그런 거는 감사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고의성은 없지만 하다보면 업무추진 하다가 이렇게 잘못 추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일단은 감사나 조금 전 원가 절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 박귀룡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명확히 설정이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쌍방 간에 다 그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이런 것을 추진하시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예방할까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추적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읍면동과 사업소에 행정상 조치가 181건이라는 거죠? 그럼 위원들도 다 행정감사로 읍면동을 사실 나가는데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런 조치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좀 분석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담당관님 3쪽에 진정, 탄원, 건의, 민원처리 내용 제일 위쪽에 보면 경주토함산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 작년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거론됐던 부분이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자료에.

엄순섭위원

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나 도 감사실에서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고 안 그러면 해당부서로 가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에 오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해결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3년 1월까지 자진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그렇게 송달됐는데 이건 지금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지금 해결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뒤에 누가 현장에 가봤습니까? 건물철거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거고. 1차에 아마 616만원 부과하고 2차에 620만원 부과했는데, 부과하면 행정처리 끝난 겁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냈는지, 이행강제금도 우리가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까지 부과했는지 안 그러면 지금 1차, 2차 냈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 돈 하나도 안냈을 거예요. 내가 작년에 현장에 가봤는데 이 사람 돈 낼 형편도 안 되고 땅주인도 아니고 그냥 건물만 지어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거에요. 그런데 건축행위가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관련이 있고 근래에 일어난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내일 미진부서하기 전에 자료 가져 오시고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 행정상 조치가 전체가 265건 자체감사 190건인데 이게 해 마다 보면 이 정도 나옵니다. 해 마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비슷비슷한데 감사를 형식상으로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고 또 고의성도 없고 업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 마다 비슷비슷한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처분이 약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감사 오면 의례적으로 하는거니까 지적 좀 받아도 괜찮다. 우리 시의회 감사하면 우리가 시정이나 우리가 권고나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듯이 그러니까 감사가 요식행위로 매번 끝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 마다 그렇거든요. 줄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올해 190건 했으면 내년도에 130건이 되든지 줄어야 되는데 세월이 얼마든 형식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늘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치와 마찬가지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 몇 년도 감사결과를 좀 대조를 하셔서 이런 걸 좀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번 같단 말이에요. 해 마다 보면.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읍면동에도 가면 감사, 본청감사 온다고 해도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감사를 우리가 올해 많이 받았는데 경상북도 종합감사는 정기감사는 1년에 한 번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2년에 한번 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1년에 한 번 올해 받았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특별감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원에 특별감사 8번 받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경주시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온다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국지자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일괄적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이번에는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것에 관해서 했는데 8건에 대해 가지고 대형재난예방대응실태 그 다음 외국인 투자지역 및 관리실태 문화재보수 및 관리실태 등 이렇게 해서 8건이.

승직

박승직위원장

특별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오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민원을 넣거나 진정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래 가지고 오는 건 거의 드물고요. 일단 국가적으로 무슨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신분상에 징계를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대부분 다 음주운전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아니, 음주는 별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던 모양이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우리 경주시에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제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늘 똑같은 정원에 전에 해오던거 답습만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원가를 절감하거나 감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특별한 비리를 적발하거나 하면 승진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건의를 좀 하시고, 그래야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감사담당관답게 감사원답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 걸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엄순섭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 내가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우리가 음주적발이 되면 1차 적발 때 면허정지가 있고 면허취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또 측정거부도 있을 거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1차 때는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대체적으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일단 2012년 2월부터 저희들이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 적발이 무조건 경징계, 견책으로 갑니다. 그건 정해 졌고요.

엄순섭위원

예.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 다음 1차 적발이 됐지만 2012년 2월 이전에 한 번 적발된 건수가 있다면 중징계로 가고 그건 정해졌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건은 이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아무리 많아도 한 번으로 치고.

엄순섭위원

한 번으로 치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적발했을 때 음주적발 때문에 2차, 3차도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중징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차, 3차. 음주가 두 번 적발되고 세 번 적발된 직원도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이전에 거 한번 하고, 지금 삼진아웃도입 이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세 번 적발됐을 때는 어떤 징계를 받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 암기는 못하고 책을 봐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책을 봐야 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파면입니까?

엄순섭위원

세 번 하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뭐 징계 종류가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해임이나 파면된 직원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 3회 이상 음주는 해임 내지 파면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네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없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엄순섭위원

그렇죠? 이게 언젠가를 한번 불거져야 어느 누가 해임이 되든지 파면이 되어야 음주가 근절이 되지 안 그러면 늘 견책, 감봉 이러니까 또 악순환되고 반복되면 곤란하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은 관계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경주시 보건소장 김미경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보건소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쪽 정·현원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구분은 어떻게 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인력에 지소와 진료소는 포함되는 것이죠.

박귀룡위원

보건지소는 어떤 기준이고 보건진료소는 어떤 기준인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는 행정구역 읍·면마다 한 군데 있는 것이고요. 보건진료소는 인구가 500명에서 3,000명 이하의 의료 취약지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읍·면·동에는 보건지소가 12개소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에는 없고,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한 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공중보건의사가 스물 네분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귀룡위원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적절히 나눠져 있습니다. 한방과 치과의사가 있는데 이것도 분배해서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의사 2명, 한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지소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의사선생님은 12군데 다 배치되어 있고요. 치과가 있는 곳도 있고 한방의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진료소는 간호사가 진료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보건진료원 자격으로 배치되어 있지요.

박귀룡위원

간호사 보건진료원 자격이 있으면 진료소에 오는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양하게 해 줍니다. 보건진료소도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한정된 의사로서의, 제한된 의사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환자 진료도 보고 예방접종도 하고 건강증진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처방은 못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방합니다.

박귀룡위원

처방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한정된 지침 상에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목록으로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자한테 얼마든지 처방을 내줍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지소는 상근직원이 의사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명에서 4명입니다.

박귀룡위원

진료소는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명입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지소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월평균으로 치면 방문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이 보는 곳은 하루에 2～30명 진료 보는 곳도 있고요, 적게 보는 곳은 3～4명 보는 곳도 있고. 대신 진료가 아니라 그 외에 건강증진이나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다 안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계시면 고생하는데 대부분 이야기가 사람이 별로 없어 빈둥거리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사업하다가...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겠지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원래 설치목표에 부합되게 잘 되지 않고 인력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소에 의사 1명, 인력 3～4명이 앉아서 그렇게 많은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잘 운영했다고 설치를 더 늘려달라는 곳도 있거든요. 저희들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보건지소․진료소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진료일지라든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일지를 임의로 해서 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겠지만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한 말씀이시구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제가 감사할 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의 범위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환자들 진료와 건강 상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질병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성환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 이런 것 다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80년도에 법률이 제정됐고,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가, 첫 번째로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입니다. 그 다음 환자의 이송입니다. 세 번째로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그 다음 네 번째로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여덞 번째로는 이제까지 했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의 투여이고, 이 의료의 범위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의료행위는 아니고. 이것은 의료법 제25조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의사는 의사 일을 해야 되고 약사는 약사 일을 해야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해야 되지만, 이게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원래 제정된 것은 78년도로 30년이 넘는 아주 오랜 시절이지요. 그때는 약국도 잘 없었고 병원도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없었기 때문에 약포라든지 정식으로 약대를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간의 교육을 받고 했잖아요. 지금은 약방이 없지요, 다 없어졌잖아요. 일단 진료소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경미한 의료행위. 그런데 보니까 진료소 신․증축이 많이 있습니다. 신․증축은 물론 노후화 되어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미 신축이 다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료소의 기능은 이제 쇠퇴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진료원에서 5분, 10분이면 다 병원이 있고 또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사실 진료소는 무면허 의료행위지요. 20세기 그때 정말로 약이 없어 힘들었을 때 생긴 의료법이고, 우리가 분업을 2000년도에 했지요. 분업을 하고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소장님이 2009년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는 여기에 1991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소장님 되신 건 2009년도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했으면 이것을 새롭게 하셨어야 됐습니다. 일단 진료소의 기능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돈 많이 들여서 계속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약방을 새로 단장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맞지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자료 31쪽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고 평소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낳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렵게 놓여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한 28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많고 적고의 기준을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다각도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한민국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데서 제일 문제가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가시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출산양육비 지원이라든지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더 한다든지 하는 사업의 효과를 딱히 내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요즘 대한민국의 제일문제가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양육금도 주고 출산용품도 주고,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캠페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제3회 인구의 날 국무총리상 기관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낳을 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젊은 남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출산여성들이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되어야 이런 저출산이 극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출산양육금과 출산용품 지원하는, 시행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출산지원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첫째 아이는 출산용품만 주고 둘째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출산용품은 모든 태어난 아이들한테, 출산에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데요. 처음에는 기저귀도 사주고 했습니다. 요즘은 튼살크림도 사주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 이 제도 시행을 언제부터 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2008년도에 개정을 거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늘려가고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첫째 아이에게 1년 동안 용품을 지급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한번만.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이니까 둘째, 셋째에 집중해서 주고 첫째는 당연히 낳는다고 출산용품을 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둘째 아이 지원금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만원씩 1년간 해서 120만원 지원합니다. 셋째 아이는 20만원씩 해서 1년간 하니까 240만원이고요. 넷째 아이 이상은 20만원씩 해서 5년간 하니까 1,200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돈을 준다고 출산을 더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아래 추진실적에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출산하면 장려금이라든가 용품지원 이것으로 인해서 출산하지는 않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타 지자체와 비교대상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둘째, 셋째 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첫째 아가 문제 되어 가고 있잖아요. 물론 첫째가 생겨야 둘째가 당연히 생기는 건데...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첫째는 우리가 처음 할 때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에서 수정 가결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첫째는 당연히 낳는 거니까 돈 안 줘도 낳는데 거기에 돈을 주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둘째, 셋째는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당시 둘째, 셋째를 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시대가 흘러가면서 과거의 둘째, 셋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첫째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다도 그 앞에 결혼을 안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어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찾으면...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다각도로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현실화시켜야지 이것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런 부분... 꼭 행정사무감사 때만 아니라 이런 것 가지고 토론도 좀 하고, 시민들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저도 의견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태어나는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태어나는 아이에 관련되는 보험이라는 제도를 한번 논한 적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어놓고 공무원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보험 들어놓고 타지에 가 있다든지 중간에 가거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가 안 되니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요즘 IT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전산이 좋은데 그런 대상이 전출이 되어서 빠지면 바로 체크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은 혹시 어렵다면 항상 체크를 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방법적으로 그런 것들도... 아마 시도 하시려고 했다가 무산된 그런 내용 같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타 도시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문제가 중간에 보험을 넣어 놓고 타 도시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요즘은 전산이 옛날과 다르니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분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들어가면 많이 있으니까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피해서 업무보고에 있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산지원 문제로 튼살크림 지급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에 6,650만원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왜 지급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관내 임산부들에게 임신을 하면 축하용품으로 등록율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로 확보해서 하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는 무조건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임산부들만 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임신을 했다고 다 살이 트는 건 아니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생크림 비싼 크림입니다. 66만 5,000원이 아니라 6,650만원을 지원할 이유가 없지요. 10명이면 10명 다 트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출산양육금으로 돌리든지... 이것은 돌려야 될 부분입니다.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감사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이 하나 있는데,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여기에 황남동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조사를 해 보니까, 표준화 사망율을 따져보니까 황남동 건강율이 제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황남동부터 건강하게 만들자고 해서 선정됐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확합니까? 황남동 사람들 건강한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 조사 상에 그렇게 나와서, 50위권 안에 들어간 동네가 황남동과 현곡면, 황오동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건 국가 권장사업입니까,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 시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도 시책인데, 예산 4,000만원에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비 많이 달라고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도비 1,200만원에 시비 2,800만원, 도비 시책사업이면 거꾸로 되어야지요. 도비가 2,80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1,200만원 들어야 되는데. 도에서 시책사업 정해 놓고 자기들은 선심성으로 예산 조금 주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도 동네에서 강의 할 때 잠시 가서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하는 데도 경비가 들 것이고 그 다음 강의하고 강사비 들고. 여기 보니까 여론조사 하셨고 위원회 구성하셨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은 돈 드는 것 아니고...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회의에 회의비가 있으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다음 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러 가지 특강도 하고, 영양·구강·건강에 대한 강좌도 열고 프로그램도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강사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양한 강사들이 프로그램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예산도 만만찮고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충 형식상으로 하고 말면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황남동에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확산해서 하려고 처음으로 하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모범으로 하니까 강사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국장님부터 관계공무원들 수시로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로 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마약류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경주도 마약 투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주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마약류는 경찰과 같이 하는 건데,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취급하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원초적으로 유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관리를 집중해서 일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주 일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마약 환자들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들은 정신질환,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병원으로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 쪽에 하고. 저희들은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이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마약류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에 한 번씩 나고 외국에서 조직을 통해 들어오고 하는 마약 아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병원에서 사용하는 통증관리 해서, 방송에 연예인들 많이 나왔던 그런 것이 많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실시하고 있고 라이프스타일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 맥락 없이 질의드리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가 오전에도 제기가 됐는데, 음주에 대한 관리가 경주시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대학교를 통해서 음주 예방활동도 많이 하고요. 주민건강지원센터에 가면 술이 취했을 때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를 테스트하는 음주 고글을 쓰고 실험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타보고, 실제로 그것을 껴보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알코올중독에 대한, 경주시에 알코올중독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알코올중독자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포항에는 알코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에도 알코올센터를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온 자료는 유병률로 따져서 9,263명이네요. 이런 알코올도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알코올중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가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의사선생님 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여기 정신보건센터에 가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상담을 받아보고 조금 의심이 된다고 하면 정신보건센터에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만약 알코올중독자로 판단이 되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집니까? 보건소에서 관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 없고요. 병원 내에 가면 입원을 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입원 하게 되면 금주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현황파악이 부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항에 이미 알코올중독센터가 있고, 그 다음 현재 경주에도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생각에 그치지 않고 미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획에 반영됐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실태를 반영해야 된다는 조금 전 김성규 위원이나 위원장의 의견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현 실태를 좀 더 파악하시고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 특히 알코올중독자는 사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이야 말로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것도 유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연번 2번부터 끝번까지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150번 의약품 제고현황 별책 있지요? 10페이지 보시면 베타메타손 주사약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베타손 증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덱사메타손 주사약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덱사메타손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다음 74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덱사메타손 증제가 있습니다. 이건 스테로이드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스테로이드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이걸 얼마나 썼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베타손은 1만 4,233정을 썼고요 덱사메타손이 강한 스테로이드잖아요 아시지요? 그리고 덱사메타손은 더 강력한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것을 3,395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1만 7,638개를 썼고요. 베타메타손 주사약은 1,575개 그 다음 더 강력한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 주사약은 617개 그래서 합해서 2,192개를 썼거든요.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기면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트렁크 몸매가 되고 쿠싱신드롬이 생긴다는 건 잘 알고 계시니까...

김영희위원

일단은 전문가시니까 그건 잘 아시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그 다음 골다공증의 위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료소에서 이렇게 많이 써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어르신들을 보면 덱사메타손이나 이런 것을 처방내는 것은 여러 가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양증이나 아니면 벌레에 물린다든지, 노출되어서 야외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알레르기라든지 두드러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처방 한 것 같은데 많이 썼다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김영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건데 지금 이 스테로이드는 제가 약국을 수 십 년을 했는데 피부과에서 좀 쓰고 물론 종합병원은 사용하는 곳이고. 이건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잘 쓰면 약이고 아니면 오히려 병이되는 약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다 말이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을 때, 특히 제가 진료소에 오는 연령대를 봤습니다. 다 나이가 많으세요. 고령입니다. 그런데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 감기환자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고혈압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세가 드신 고혈압 환자한테 스테로이드 쓰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일단 안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고혈압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 사용하면 부작용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로 대치해야 되고, 꼭 스테로이드를 쓸 상황이 되면 병원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케이스를 봤습니다. 한 달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든 가려움증 9건, 감기 96건, 고혈압 43개 그 다음 기타 통증에 13개인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쓴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일단 30%의 환자한테 투여를 했습니다. 덱사메타손을 하루에 3알 1일분을 썼다고 가정했는데 30%에게 썼고 이 가려움증은 10%도 안 됩니다. 4%, 5% 이렇게 되는데 혈압환자한테 다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16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암부록솔 주사약이 있는데 이것은 진료소 의약품 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건 경구투여는 가능한데 주사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소 의약품 의약기준이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기준에 따라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도 암부록솔 제재는 주사약은 안 됩니다. 경구만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도 보면 프락스 주사약이 있는데 이 제재도 경구투여는 가능한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진료소약품에 주사제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6:56 당뇨에 썼네요. 이 제재도 중증의 지연성저혈당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안쓰는 약입니다. 그런데 진료소에서 ??이라는 이 성분이 글리벤클라미드잖아요. 이걸 썼습니다. 이것 거의 안씁니다. 처방이 거의 안나옵니다. 제가 약국을 하고 있으면서 초창기에 분업 되어서 바로 나오다가 지금은 원체 다른 새로운 약들이 부작용이 덜한 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안쓰는 약입니다. 그런데도 당뇨에는 처방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 32페이지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폴텐 주사 이것도 이 성분이 피록시캄인데, 피록시캄 증제는 진료소 의약품 기준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피록시캄 증제도 부작용이 많아서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종합병원에서 쓰고 의원급에서는 이 제재를 안쓰고 요즘은 다른 소염진통제로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주사약이 처방됐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테트라사이클린을 썼습니다. 그것도 양을 많이 썼습니다. 782개나 썼는데. 이 약은 부작용이 많지요. 거의 안씁니다. 옛날에 제가 약국을 처음 했을 70년도에 이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안씁니다. 이것은 약을 먹게 되면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치아변색이 오고 그 다음 어른이 먹었을 때 안 그래도 주로 나이 드신 분이 온 상황에 칼슘복합제를 형성해서 골다공증의 문제도 있고 성장기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뼈가 안자랍니다. 몸에 들어가면 이것과 칼슘이 복합되어서 침착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쓰면 안 되는 약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넘겨 보세요 50페이지에 보면 신토톱 점안액이 있는데 이 성분 뭔지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가려움증이나 이런 곳에 쓰는 약 아닙니까?

김영희위원

성분이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성분은 제가...

김영희위원

소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저도 남의 약국에 있는 약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약국에 있는 약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료소에는 보건소장님이 감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료소에서 어떤 약을 얼마만큼 쓰고 어떤 성분의 약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성분은 뭐냐 하면 클로람패니콜하고 여기에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클로람패니콜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쓴 약입니다. 장티푸스나 걸리면 몰라도 이 약을 왜 씁니까? 이 부작용이 많은 약을 쓰면 안 되지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소장님이 일반인이면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그러나 소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일반인하고는 달라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소장님이 관리하셔야될 부분입니다. 진료소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선생님이신 소장님이 관리 안하시면 이것 누가 합니까? 우리가 분업 된 지가 언제입니다. 2000년도에 분업이 됐어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약을 쓰고, 어떤 약을 쓰는지 관리도 안하고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클로람패니콜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혈액질환 특히 나이든 사람들 심혈관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고 있는데도 그냥 두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51페이지 에리스로캡슐 이것도 안씁니다. 간독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처방이 안 됩니다. 제가 약국하면서 처음 분업하면서 조금 나오다가 거의 약도 잘 안나옵니다. 특히 에리스로캡슐을 보니까, 에스톨레이트 제재인데 이 에스톨레이트는 다른 것과 달라서 부작용이 더욱 많습니다. 이 약을 쓰도록 그냥 놔뒀다니까 저는 정말 놀랐고,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제가 의원이 아니어도 분명히 소장님께 찾아가서 이것 좀 개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같은 것 질의하시고 다른 연번은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어차피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글루코트 당뇨약 있지요. 이것도 성분은 글리클라짓이라는 성분인데 이것도 요즘 잘 안쓰고 있고 진료소 약품기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약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 약을 썼습니다. 피록시캄 제재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잘 안쓰는 소염진통제인데 거의 피록시캄 이 제재를 썼고 주사약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정말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피록시캄 같은 이 제재도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고 해서 잘 안쓰는 약인데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소장님 대대적으로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작용이 적은 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인데도 이렇게 썼고. 그리고 진료소라는 개념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도태되어야 될 곳이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이렇게 약을 방만하게 쓰고, 지금 의약분업을 하자는 취지가 뭡니까? 이런 스테로이드라든지 부작용 많은 항생제를 어쩌면 불편하게 해서 덜 쓰게 할까 이겁니다. 옛날 교통이 불편할 때 말이지 돌아서면 병원이고 돌아서면 약국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썼으니까. 소장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약이라는 것은 용량에 따라서 잘쓰면 몸에 이롭지만 못쓰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저희 진료소에 이런 약들이, 우리 보건소에 약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의사와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약을 쓰는 데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80년대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새로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인데, 아주 열심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료소가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대부분... 이번 며칠 전에도 안강에 진료소를 만들어 달라고 난리인데... 저희들이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요, 그런 생각이 다른게 아니라... 그러면 연번 150번 보건지소에 한번 봅시다. 6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이로손정을 썼습니다. 이것도 스테로이드지요. 이것은 가장 약한 스테로이드입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에는 강력한 스테로이드가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를 썼습니다. 하이로손정이라고. 천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보건소에서 약을 주잖아요.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를 썼고요. 그리고 소론도하고 다 합해 봐야 몇 개 안 됩니다. 많이 안썼습니다. 하이로손정 10개를 썼고 소론도하는 건 241개를 썼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소에 물론...

김영희위원

제 말씀 들어 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선생님들은 이렇게 쓴다 말이죠. 소장님도 의사선생님이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진료소에서는 관리를 안해서 아직도 이런 방식을 쓴다는 말이죠. 상당히 문제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부분 진료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중요한 약에 대해서 쓰지만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병원에 들러서 처방을 많이 받았고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다시 와서 이런 약을 달라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운힐 같은 것은 처방 자체가 별로 안나옵니다.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처방 내는 것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안쓰는 약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분업 전부터 이것을 쓰고 있는 약이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이 썼겠죠. TC 같은 것은 과거에는 그 약 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써왔던 분들이 옛날에 그런 약을 달라고

김영희위원

지금은 많이 안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약 있으면 써라고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진작했어야 되고 또 진료소는 제가 가보니까 지금 현재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놨네요. 다른 방법으로. 이 약은 줄여야 되지요. 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만성병 외에는 환자의 이송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해도... 지금 현재 여기, 옛날에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 지금 진료소에서 합니까? 지금 하고 안맞잖아요. 쓸 수는 있지만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대에 따라서 또 분업이 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가능한 제한을 하시고, 조금 전처럼 적게 쓰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드립니다. 너무나 방대하게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보건지소와 당연히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스테로이드라도.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개념은 예방도 있고 예방접종도 있고 여러 가지 혈압을 재는 기능이라든가, 기능은 얼마든지 상시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써주시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조치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물론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전 소장님 좋은 말씀하실 때 약사, 의사, 직원분 해서 전체를 다 한번 체크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장동호위원

감사자료 연번 13번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1회에 걸쳐서 1,200만원 정도 구입을 했고 보건진료소에는 5회에 걸쳐서 1억 8,7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보건지소에서 1회에 1,000만원 정도, 보건진료소에서는 1회에 2,300만원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방법이, 계약방법이 단가계약이 있고 구입업체가 동양약품, 명성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단가계약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장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는 의약분업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천북 밖에 없기 때문에 1회라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진료소는 16개로 많습니다. 개소 수는 많고요. 그 다음 구입업체가 동양약품이나 명성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사법 제45조에 의해서 의약품 도매상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약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주된 상대로 해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됐는데. 단가계약은 우리가 1년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더라도 몇 백 원부터 몇 천 원, 몇 만 원까지 이런 약을 매번사려고 하면 행정낭비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품전체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 하나 하는데 너네는 얼마 얼마 해서 전부 단가에 대해서 입찰 받아 예정가격 최저 80% 이상 되는 업체 중 제일 낮은 가격의 업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2013년도에는 동양약품이고 2014년도에는 명성약품이 낙찰된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은 뭡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약품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해 놓으면, 예를 든다면 상처치료제 오라메디를 하나 구입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할 때 마다 몇 천 원 주고 매번 구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종류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해 놓은 모든 약을 우리한테 얼마에 줄지 경쟁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지요. 그러면 오라메디가 단가계약을 해 놓은 후에 10개가 필요하면 단가계약 해 놓은 그 가격으로 우리가 10개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구입하는데 이것을 나눠서 우리 경주 약품업체에 살 수 없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장동호위원

그것을 묶어서 사니까, 경주는 사실 경주에서 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경주에서도 이 약을 파는 곳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약국에 팔지요. 그러나 경주에는 약 도매상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경주에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약사법 45조에 따라서 도매상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연구를 해 봅니다만 현재 이런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할 것 같으면 분리발주로 해서 함부로... 1억원 같으면 1억원 해서 연초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단가 계약 등으로 구입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와 사용하지 않은 곳에는 어떻게 해서 사용하지 않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약분업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천북면입니다. 그래서 천북면 보건지소에서는 100% 단가계약 된 이것을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16개소인데 전부다 오지입니다. 그분들은 농어촌의료보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단가계약 해 놓은 그 약의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125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국가에서 고시해 놓은 125종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단가계약 해 놓은 그 약을 그렇게 사다 씁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모두 약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약을 제조하는 직원들이.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약사자격증이라기보다 우리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진료원으로 시험 쳐서 모집을 하면 이분들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시켜, 김영희 위원님이 오전에 상세하게 말씀하신 그 분야의 의료행위는 하라고 지정해 놓고 그중에도 너희가 쓸 수 있는 약은 125종이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처방전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의사처럼 발행해서 약국에서 사는 것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능한 거기에 대해서만 약을 지어주고 약간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전부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기존에 필요한 약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은 약을 드시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문제된 점은 없었습니까? 약의 중독이나...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진료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분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면 결국 연세 많은 분들인데, 조금 전에 스테로이드 제재가 독한 것을 쓴다고 하셨는데 아마 연세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선호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료인들이 한 행위를 일반인들이 가타부타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약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그 약을 지어서 자칫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균 백신, 방역소독약품 구입방법과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예방접종은 12세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2001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 어린 이에게는 전부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BCG라든지 B형간염이라 든지 13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방접종사업은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접종사업이있고요 그다음 매년지금도 10월중순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대비해서 예방접종 관내 65세이상노인을 상대로 해서 예방접종을 금년에도 합니다. 이게 2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플루엔자백신을 구입해서 관내65세이상노인들에게 무료로 전부다 접종을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무료로 해 주는 금액이 2억 4,000만원이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그 다음 폐렴구균백신 이것도 작년부터 인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65세이상성인들에게 자기생애 한번 만맞으면 됩니다. 주로병걸려서 연세많은 분들이 돌아가실때같으면 폐쪽에문제가 있어 돌아가시기 때문에 폐렴구균예방접종을 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1,43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방역소독약품은 23개읍면동에방역소독약품을 전부 다사서 주기 때문에 전부 등록된그리고 고독성저독성이있습니다. 인체에해롭지 않다고 고시된그에 대해서 전부 조달청에등록되어 있는 조달구입을 해서 23개읍면동에전부 주고 저희들도 취약지역에 각행사할 때 마다또나가서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65세이상무료로 하신다는 것을 보니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고 그런 것에더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삼추출액을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 올해도 구입하는데 그이유가 이사업내용은 뭡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특이이상체질환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밝히지 못할내용이있기 때문에 특이이상체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면역이결핍된다거나이런 사람들은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도 면담도 잘안해 주고 평생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꼭필요한 것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약이필요합니다.

장동호위원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홍삼을 드시도록 한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것도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가면 공무원들접촉하는 것조차 꺼려하기 때문에 그냥가느니 자기한테 도움 이되는 것을 가져가자해서 면접할 때 활용하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약이아니고 그런 병을 가지고 계신분에게 면역성을 더높이기를 위해서 드린다? 그냥무상으로 드린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1,512만원을 가지고 2013년도 2014년도에 구입해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전 전부다 조달구입합니다. 우리약품은 거의 99% 조달구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같은 것은 각제약회사에서 유효기간이짧기 때문에 생산을 안합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는 작년4월에AI 발생했을 때 타미플루같은 것이 없어서 충남당진까지 가서 가져왔습니다. 각시군에조금 씩해서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경주에서 약품을 팔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싶어서 경주에서 산 것은 보니까 전체에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경주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서 경주경제에 도움 이되고 앞으로 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많습니다. 오지의 시민들 건강모든 것을 체크하시는데 더욱 더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의사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지적사항위주로 감사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질의죠? 추가질문 아니시죠?

성규

김성규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 2번 페이지 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사업을 진행을 했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연번 2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번.

성규

김성규위원

페이지는 1쪽이고 연번은 2번입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경북대표 음식발굴육성업 진행을 했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거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경북대표 음식발굴사업은 우리 경주에는 으뜸음식지정 해서 도에서 지정한 14군데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모범음식점 쪽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관리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마다 한 개 정도, 우리는 14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제복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점검을 해 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경북대표음식발굴을 해서 육성하겠다라고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 질의를 드린 것이 거든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줘서 뚝배기불고기정식이라든지 다섯 가지의 음식을 다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 가보시면 종업원들 제복도 전부 해 입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근무하시는 분들 서비스 상태나 근무복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하라고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 어떻게 발굴이 되어서 그 발굴된 음식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하는 얼마나 이용을 하는 정도가 되었는지 하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헛돈 5,000만원 쓰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뚝배기불고기정식이 개발한 것이고요. 그 다음 제육덮밥정식, 육개장정식, 경상도식비빔밥, 모듬전 이렇게 다섯 개를 개발해서 현재 가보면 손님이 많다고 판단하고 운영은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섯 가지 음식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개발할 정도로 뭔가 특별한 음식으로 개발이 된 거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좀 다른 것보다도 달리 반찬도 색다르게 나오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 전에 다 먹었던 음식 같던데...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오히려 또 그게 그 전에 어떤 향수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게 더 인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맛을 내는 것도 참 어렵죠. 옛날 맛을 내는 것도...

성규

김성규위원

예, 뭐 음식 맛은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2014년도에는, 이게 2013년도 사업으로 마쳤고 201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연속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잠정적으로 없을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4쪽 한센병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한센병이 다시 발병을 하는 상황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만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한센병은 거의 없다고 보고 천북 신당에 가도 인구도 줄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분정도가 현재 한센병을 앓고 계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1명 그분들이 다 천북에 거주하시는게 아니고 지역은 나눠져서 아무래도 거주를 하시겠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소수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1,620만원을 어떻게 보조를 하는 거에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그 중에도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못 사는 사람들만 한 달에 15만씩 지원하는 그 비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가구에요? 몇 사람 상대로? 71명 다 줄 돈은 안 되는데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다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77명을 한 달에 15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년에 대한 비용이... 금액이 그만큼 됩니까? 그냥 금전적으로 15만원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생활보조비를 현금으로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뭐 어차피 71명에...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네요. 이건 보조금결핵협회에 주는 겁니다. 한센병관리협회에요. 협회분들이 내려와서 사진도 찍고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주로 그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대구경북지부에 지급을 하는데, 이게 경주에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구에 있는데도 우리가 줘야 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환자들을, 한센인들을 관리를 해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현장에 가서 추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질의 마쳤습니까?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한센병 관계된 사람 71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다 음성이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럼 예방과 치료. 그 치료는 뭐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약은 계속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성이 됐는 데도 관리하지 않으면 양성으로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 약을 계속 먹어야 그게 관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은 음성인데 약으로 관리가 안 되면 또 재발...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나타날 수도 있죠.

박귀룡위원

재발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소장님, 맞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양성으로 다시 재발되는 경우는 없는데 계속 관리해서, 조금 전 질문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면... 한센인 여기에서 경북 전체에 있는 한센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투약하고 검진하고 이걸 다 여기서 맡아서 대구·경북 환자들 다 관리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새로 양성되는 건 아니죠.

박귀룡위원

설명이 잘못되고 있는게 지금 다시 약 안먹고 관리를 안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왜냐하면 이건 신경이 문드러지고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신체적인 이상도 있고 해서 부작용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박귀룡위원

그래서 치료를 하면 괜찮은 건데 그렇게 치료를 안 하고 하면 다시 재발되거나 양성화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약은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답변을 분명해야 되는게 치료라는 것이 한센병에 대한 치료, 아니 후유증에 의한 전체적인 그 부분의 치료란 말입니까 아니면...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피부에...

박귀룡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잘못 들으면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이 다 음성이 되서, 괜찮은데 치료를 계속 안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인지 그 답이 맞는지 그걸 소장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공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저희들이 한센에 대한 새로운 신규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투약을 해서 관리하는데 안하면 다시 질환이 재발하는지에 대한 것, 아주 극히 드문데 그에 대한 자료는 따로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71명이라 하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1명은 음성인데.

박귀룡위원

음성이라는 통계에는 이미 한센병 질환을 앓았던 분이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앓았던 분이고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가진 분들이 많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앓았던 분 중에 외관상 표가 없는 분은 그것도 71명이 포함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포함되죠.

박귀룡위원

외관상 질병을 앓았음으로 인해 생기는 외관상에 어떤 문제있는 분들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다 연세가 70, 80되니까 이런 질환에 대한 합병증도 있고 많죠.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한센병을 앓았기 때문에 생긴 어떤 외상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 치료하죠.

박귀룡위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 조금 전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 굉장히 답변이... 이건 최가밥상이 음식점 하는데 그냥 돈으로 도와준 것 밖에 안돼요. 내가 만약 음식점 할 때 메뉴 개발한다고 돈 받아서 개발해서 장사하면 그게 발굴 육성된 것입니까? 적어도 5,000만원 들여서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하면 그런 어떤 모델이 되어 가지고 그 음식이 경주에 대중화되고 여러 다른 음식업 하시는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이게 대표음식 육성발굴이지, 영업하는 한 집에 돈 줘가지고 칼국수 한 개, 또 대표음식에 조금 다르게 해서 장사한다고 하면 이거는 보조사업에 맞지 않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최가밥상에서 다섯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재료는 어떤 거 쓰고 어떤 조리법이 어떻고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게 우리 보조 조건에 보면...

박귀룡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결과물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결과물 있습니다. 조금 전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

박귀룡위원

다섯 가지에 그러니까 재료 어떻게 쓰고 조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결과물이 다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요.

박귀룡위원

그럼 보조금 보내 놓고 무슨 파악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보조 조건에 보면 음식 발굴하는데 얼마, 위생복 입는 데 얼마,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대표음식 발굴 육성하는게 실제로 보건소가 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특산품은 농정과에서 하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보건소까지 왜 또 거들어서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도의 식품위생과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일단 한센병 부분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도 유사한 질문인데 좀 전에 박귀룡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최가밥상 같은 경우가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셔야 되는 업무인지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이것이 여기 사회단체 등 각종보조금 내역 중에 한가지죠? 과장님 생각에는 이 보조금지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최가밥상 말이죠?

정현주위원

예.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저는 그 말씀을 하시면 개인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히려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사실 여기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을 내릴 때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으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교부결정하실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절차는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조례에 따라 가지고 거기 5, 6, 7조에 볼 것 같으면 결정이라든지 교부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달아가지고 신청서를 처음에 받고 그렇게 하죠. 절차는.

정현주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보조금이라고 하면, 사실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라면 보건위생과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민간이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자세한 내막을 모른체 이제 제목만 본다고 해도 여기 최가밥상 경우에는 관광경주이미지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효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위생과하고 전혀 무관한 효과를 애초에 염두에 두고 보조사업을 신청,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은 그럼 시장께서 내리신 것이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것은 도비로 지원이 된 거하고 시에서 지급이 된 거하고 다 섞여 있는 것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왜 사회단체 등 보조금현황에서 보조금에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다 보조금으로만 적혀있고 자부담은 모두 다 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최가밥상을 선정을 해서 도비로 지원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소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들이 다 앉아서 하셨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이 사업이 경상북도 대표음식발굴 육성사업인데 이번에 음식박람회에 가시면 각 시·군마다 한두 개씩 발굴해서 박람회할 때, 음식위생부서에서 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하는데 유독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가 새로 생겨서 그 과에서 이 관광음식 발굴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에도 이런 정보를 알아서 신청하신 분이 많았으면 좋은데 특히 이게 최가밥상에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다른 시·군에 보면 청도에는 추어탕도 하는 데 있고 또 어디는 장어탕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번에 각 시·군이 다 이렇게 한두 개 품목 가지고 전시회도 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최가밥상...

정현주위원

예, 그렇다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겠습니다. 지금 의미는 알았고요. 그렇다면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이 보건위생과에서 보조금으로 책정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음식 하는 것이 꼭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정현주위원

설명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뭐 이런 위생과 관광을 위해서 각 마다 대표...

정현주위원

위생과 관광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생부서에서 안전하게 인정하면서 음식에 골고루 영양이 충분한..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말싸움을 하자면 관광이나 요식 쪽에서 하는 것은 위생과 무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정현주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충분히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 쪽에서도 충분히 위생업소에 음식을 개발하거나 장려하는 부분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건위생과에서 들여야 되는 항목에는, 지금 예산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에 경주의 대표적인 추천이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원한 사람이 없다면 얼마 동안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 오셨고 그 절차가 어땠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 가능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런 건 매년 있잖아요. 경주에...

정현주위원

가능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확인하신 절차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경주의 대표음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사실 처음 경주에 내려오는 분들 가장 경주의 대표적인 것은 쌈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가밥상에서 난데없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뚝배기 이거 경주의 대표음식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최가밥상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다음 할 때는 그 쌈밥으로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게 대표음식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고 지금 이 사업이 자꾸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요리조리 피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1차적인 목적은 지금 여기 보조금이 보건위생과에 목적에 맞게 쓰였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도에서 지급이 됐다고 피하셨고, 도에서 왜 여기다가 지원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경주의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 그럼 경주의 대표음식이 바로 그러면 최가밥상이냐 질의하니까 공모한 단체가 최가밥상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럼 공모한 절차가 객관적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대표음식으로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안내와 절차가 있었느냐 하고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김영희위원

소장님한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럼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조금 전 장동호 위원님이 일단 질문을 하셨는데 홍삼 타브렛 이거 용도를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홍삼추출액하고 홍삼타브렛.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이거는 우리가 특이이상 체질자에 대해서 사실 잘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분들한데 어떤 면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하다 보니 홍삼추출액을 드렸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에이즈환자한테 쓰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곤란한데요. 좀 됩니다. 그래서 개별면담을 해서 그분들을 잘 관리하는게 전체 경주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은 홍삼추출액 타브렛은 모르겠는데 추출액이 면역증감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의약품은 아니고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체질적인 홍삼이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면역증감의 목적으로만 써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소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 진료소 의약품에 대해서 조금 전 제가 지적하지 못한 시간관계상 셉트린이라든지 세프린 같은 거는 설파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알레르기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안되는 겁니다.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진료소에서 쓸 약품은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들도 오지만 여기에 3세, 6세, 8세, 10세 이런 애들이 또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20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보니까 3세, 6세, 8세가 와서 쓸 약이 과연 뭔가? 별로 없더라고요. 없고 20대도 예를 들어서 진료원이 물론 생각이 있어서 썼겠지만 만약에 20대가 와서 테트라사이클린 약을 옛날에 쓰듯이 썼다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건강도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만 그것은 과욕의 사업이고 이거는 정말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약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약이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진료소의약품을 다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면 지금 문제는 약품을 다 빼셔야 합니다. 빼시고 가장 부작용이 적고 다중을 대상으로 두었을 때 정말 부작용이 적고 이런 약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시고 가능한 지금은 보건지소가 있고 의사가 상주하는 그런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로 기본적인 처치만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애들이 오고 했을 때 이런 이런 상비약을 두고 집에서 하세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보건위생과 지도를 하잖아? 식당마다 다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모든 식당에 다 다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하죠.

김영희위원

그런데 동궁원에 있는 안에 식당에 가보니까 거기 오픈이 되어 있어요. 동궁관. 거기는 새의 깃털이 많이 날리는 곳입니다. 아시죠? 그런 거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거는 밀폐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뭐 눈에 보이는 깃털이 그렇게 수없이 떠다니는데 애들이 같이 먹고 있어요. 보건위생은 물론 세균감염이나 이런 걸 하지만 그것도 다른 과하고 연결이 되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가니까 이거는 밀폐를 해야 된다 애들하고 같이 와서 구경하는데.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진료소의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이고 이런 것도 위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하고 상의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소장님께서 이제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놓치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기본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추가질문 하시려고?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하시고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청결상태라든가 혼숙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하셔서 과태료도 매기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혹시 숙박업소에 이용료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건 자율입니다. 자율이지만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입구에 앞에?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뭐가 문제가 있냐면 특히 얼마 전에 치렀습니다마는 유소년축구대회라든가 한꺼번에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내방을 할 때 가장 큰 것이 유소년축구입니다. 올해는 아직 끝나고 나서 얼마 안되서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 했는데 작년, 재작년 달아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숙박료가 비싸대요. 그 시기가 되면 방이 그만큼 없으니까 성수기가 되면 당연히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귀해 지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가격을 더 받는 거에요. 특히 터미널 부근에 있는 모텔들. 보통 받을 때는 한 5~6만원 받는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 시기가 되거나 특히 주말경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10만원~15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내방 한 관광객들이 가지고 가는 인식은 뭐겠습니까? 결국 바가지 쓰고 갔다는게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정을 자율로서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15만원, 가보면 15만원 써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붙여놓고는 평소에는 가면 5∼6만원씩 받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큰 행사 치르고 나면 이튿날 오전 내내 민원전화를 받습니다. 이거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소위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 하는 식으로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뭐라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을... 그래서 협의를 해서 말이 안통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으면 그 방법이라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주시의 이미지를 다 손상을 시키는게 되버리거든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걸 어째 또 그랬다고 해도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하면 또 어떤 반발이 생기고 한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자기들이 게시한 요금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율로 한다니까 어쨌든 그런 대규모적인 행사가 있을 때 숙박료 바가지 씌웠다는 오명은 안만들도록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고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감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제시가 안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제시한 적이 있죠 특히 터미널 부근을 시작으로 해서 서천변으로 쭉 와서 황성동 일대에 강변가에 그때 소장님이 깔따구라고 명명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정식 학명을 보니까 아시아 하루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요?

성규

김성규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 강남구 서초구 한강 주변 일대에 그 아시아 하루살이라 하는 깔따구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동양하루살이?

성규

김성규위원

예, 동양 하루살이. 이게 굉장히 많이 출몰해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경주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대량으로 와서 그렇지는 않지만 여름철이 되면 5월 지나서 9월 사이에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이게 출몰하게 되면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거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안 그랬습니까? 이게 방역으로서 해결이 안되면 건설과라든가 하천계하고 협의해서 강을 한 번 모래라든가 흙 있는 것을 준설하듯이 뒤집어서라도 방역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랬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실행 못하셨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터미널 주변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요즘 매일 거기 운동을 나가거든요. 사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에 협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방역을 해도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자 이러니까 하천부서담당자가 3일만 기다리라는 거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태풍이 오니까 물을 한번 확 돌리니까 싹 없어졌더라고요. 조금 전 말씀대로 태풍 이런 게 없을 때 8월 9월 이럴 때 좀 이러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5월, 6월이 심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 6월이 좀 심한데 물이 안에서 썩은, 약간 정체되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한번 청소하도록 하천부서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거 어차피 9월경 넘어서면 또 땅속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또 들어가죠.

성규

김성규위원

알이라 하나 그게 들어가지고 있다가 내년 봄 되면 다시 또 5월달부터 출몰하니까 그 사이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물이 흐를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위원

업무를 그렇게 보시도록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내년을 기해서도 해 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56번 페이지 44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실적을 나열하신 것을 보니 많이 하셨는데 지도 단속은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신고를 받고 나갑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온다고 점검 좀 해 달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수시로 다 점검하기는 힘들 것이고 보통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더라도 개개인을 다하기는 힘들어도 집단급식 하는데 병원이나 요양원, 무료급식소, 장례식장 이런 데는 혹시 위생검사를 따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 같은 데는 오히려 개인보다 더 깨끗하게 잘해 놓는데 대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은 하는데 있어서

손경익위원

입원실이 있는 일반병원, 요양원 이런 데는 수시로 하는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탁업소에서 하고 지금 환자들 먹이는 것은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직원들 밥 먹는 데는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쪽은 혹시 지도 단속을 한적이 없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거기에 합니다. 집단급식소에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손경익위원

장례식장에는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장례식장에도 나갑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속된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경주시에는 일반 저소득층 노인들 한해서 무료급식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서도 하고 일부시설에서도 토·일에 많이 하는데 이런 데도 한번 지도 단속을 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무료급식소는 우리 대상이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 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한번 지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매뉴얼도 정해진 곳 말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확율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한번 계획을 해서 지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과장님께서 단속을 다니시면서 보시면 위반사유가 주로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후드청소를 자주해야 되는데 영업이 신경쓰다보 면 알고는 있지만 넘어가고 또 소수 한 사람은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장사하는 사람팔고 보자 해서 팔아서 걸리는 것이고

정현주위원

그것을 좀 분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통계를 안내봤습니다.

정현주위원

통계는 안내시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또 한 가지는 질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집단급식이나 대규모나 고의성이 있는 곳은 시청홈페이지 같은데 혹시 게시가 되거나 한적도 있습니까? 위반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위생이 불량한 업소라고 하면 그 피해자는 사실 그 음식을 먹는 시민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10일 정지 또 과태료 부과 이 정도로 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보통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도 별로 영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해서 영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에서는 단속은 단속대로 이루어 졌지만 그 피해는 그대로 시민이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시홈페이지라든지 유류 같은 것은 그렇게 하잖아요. 기름 같은 것은 위반업소를 공지하기도 하고 전자팔찌 같은 범죄도 있고 한데이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싶은데 고려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라 해서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하면 또 반대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것은 영업정지 15일 하는 대신 홈페이지에 띄우라는 규정이 있으면 하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하면 또 어떤 역기능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관련돼서 타 지자체나 관련된 그런 곳에서는 그런 법령이나 조례로 시행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제가 본적은 없고요. 그런게 있다면 금방 전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전국적으로는 파악된 데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고해 주신 김에 여기 여러 가지 단속위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시다면 항목별로 고의성과 미고의성 그 다음 형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분류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요청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드렸습니다. 설명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강증진과 소관은 연번 1번부터 28번까지, 연번 61 그리고 페이지 수는 61쪽부터 81쪽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영남대 산학협력단 고혈압·당뇨사업에 3억원이 나갔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민간위탁사업입니다. 3억원은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3억원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하면서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운영비가 필요하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고혈압·당뇨에 대한 상설 및 이동교육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건강캠페인이나 홍보 주로 그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비 지원...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의료비 지원은 따로 되어 있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건 거의 인력...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동교육이라는 것이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보건소에 내소하는 고혈압·당뇨 환자들을 상대로 이동교육을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오. 내소자들도 교육 상담을 하지만 밖에서 5∼6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교육하고 설명해 드리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존 고혈압·당뇨사업에 하는 건 뭡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기존 보건소에 심·내혈관질환 해서...

김영희위원

심·내혈관 따로 있고 고혈압·당뇨가 따로 있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건 보건소 진료계에서 시비로 고혈압·당뇨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지, 차이점이 뭡니까? 고혈압·당뇨 사업에서 운영비하고 이동 교육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민간협력사업이잖아요. 여기에 3억원이라는 돈이 있고 그 다음 고열압·당뇨사업이 또 있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건 고혈압·당뇨에 대한...

김영희위원

8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민간협력 고혈압·당뇨사업 외에 고혈압·당뇨사업이 있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고혈압·당뇨 당화혈색소...

김영희위원

거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혈압·당뇨환자 당화혈색소라든가 미세단백뇨검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같은 환자분...

김영희위원

어차피 기존 고혈압·당뇨사업 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하는데 당화혈색소하고 필요한 검사는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협력에 또 3억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동교육 이런 것이 다 있나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동교육도 있을 뿐 더러 조금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 고혈압·당뇨사업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등록사업 예산으로서 의료비를 조금 같이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은 소장님께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당뇨사업의 목적을 한번, 기존 하는 것 말고 민간협력.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고혈압·당뇨 등록사업을 했습니다. 진료해서 환자들 검진해 주고 관리해 주고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고혈압·당뇨 등록센터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병율도 높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 국도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의 환자한테도 도움을 주지만 병·의원, 약국에도 돈을 조금씩 지원해 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합병증 관리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고혈압·당뇨 때문에, 만성질환 때문에, 뇌졸중이라든지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고혈압·당뇨 등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약국하고 병원은 지원이 되는게 아니죠. 어차피 약국하고 병원은 시비가 2억 얼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오히려 귀찮기만 하지요. 왜냐하면 돈은 똑같이 1만원을 받는데 그냥 환자한테 1만원만 받으면 될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나머지 2,000원이나 4,000원을 따로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한번만 입력하면 되는데,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면 끝입니다. 그런 것을 일부 떼어서, 병원에서 얼마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 3,000원은 따로 받고 7,000원은 또 청구해서 따로 받고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약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4월말까지 할 때 월요일에는 환자가 많은데 이것을 입력하려고 하면 또 환자가 오고 다시 또 돌아가서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 켜놓으면 들어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들이나 약국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왜 하나. 이건 소장님의 업적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현장의 소리니까 본 위원이 전합니다. 알고 계시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상으로는 개선되어서 조금 편리해 졌다고 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약국과 병원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일거리만 많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도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총액 9억 얼마에서 보니까 국도비 반납한 것하고 빼면 시비가 2억 2,000에 8,300 9,200 2,004만원이 들어서 실제 환자 진료하는 사람은 혜택이 얼마 돌아갔느냐 하면 훨씬 적게 돌아갔습니다. 2억 2,000에 7,705만원인가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시비를 실컷 들여서 환자가 덕 보는 것은 실비보다 더 낮은 수준이고,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고혈압·당뇨 도장을 찍어와야지만 고혈압·당뇨 감면이 되는데 어떤 환자들은 잊어버리고 병원에서 안찍었다 말입니다. 안 찍어서 다시 먼 길을, 가까우면 괜찮은데 먼 길을 다시 가서 도장을 찍어 와야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는 도장 안찍으면 2,000원씩 감면을 못해 줍니다. 감면을 못해 주니까 이 환자는 굉장히 불평이 있는 겁니다. 뭐하러 이것 또 하냐, 그냥 2,000원 더 줄 테니까 주세요,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소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건 좋지만 고혈압하고 당뇨는 그렇게 안해도 병원에서 다됩니다. 컴퓨터만 켜면 환자 수하고 다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국도비 들여가면서 하고. 이 사업은 아마 경북에서는 포항하고 경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비를 이렇게 굳이 들일 필요가 없고 먼 길을 돌아서, 만약 에 국도비를 이렇게 신청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비가. 그리고 65세 이상은 어찌한들 의료비가 또 감면되고 약국에 오면 또 감면되고 이래저래 다 감면이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65세가 되어서 고혈압이 있다 병원에 가서 병원비 1,000얼마 빼주고 약국에 가서 2,000원 빼주면 고마워하겠습니까?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바쁘다 보니까 입력을 안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약국에서, 본 위원이 약국할 때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 것을 입력해야, 월말이 되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한 건 때문에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병원에서 안 해줘서. 그래서 전화를 두 번 세 번 하면 ‘해 드릴게요’ 하면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일주일씩 기다렸다가 이것을 또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해 줘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환자도 잘 몰라요. 이것을 빼 주는게 얼마나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왜 빼줍니까? 지금 의료보호는, 어차피 의료보호가 40억원이나 지원되고 어차피 병원비 감면이 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다 혜택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고혈압·당뇨를 치료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진료하는 돈으로 세계 어디 가서 진료를 합니까? 못하지요. 그런 상황에 과다하게 또 2,000원을 빼주고 병원에서 빼주고 시비, 국도비를 들여가면서 이건 다 예산낭비지요. 먼 길을 돌아 돌아서 시비만큼이라도 빠진다면 또 제가 백 번 천 번을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 많이 들이고 국도비 그렇게 들여도 환자한테 혜택은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다 지원된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는 한번 제고를 해 보시길 일단 권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정말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고혈압·당뇨 이 만성질환으로 합병증이 생겨서, 시민들이 치료를 생각보다 잘 안합니다. 그리고 교육 이게 약을 처방만 해서 그 환자가 잘 관리되는게 아니고 끊임없는 영양교육과 합병증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 심혈관이나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 기능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병원에서 어떻게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잘 관리하고, 약국에서는 어떻게 투약된 약을 정확하게 조제하고 이런 것을 감시하는 센터역할이지 보건소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요즘 보건소도...

김영희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연계가 되지만 진료소도 마찬가지지요. 옛날 30몇 년 전에는 정말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서 그랬기 때문에 진료소가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지만 눈감아 준거죠. 그래서 지금도 연속되는 건데... 지금 그 기능은 축소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고혈압·당뇨도 병원에서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약국에 오면 복약지도도 다 받지요. 충분히 복약지도 하고 약국에 오면 영양까지도 다 생각해서 지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의사들하고 약국을 상대로 하는데 의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보건소에서 다한다면 보건소에 내원 안하는 고혈압·당뇨로 다른 병원에 가는 사람은 관리가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병원이나 약국 밖에, 우리 보건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혈압·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이고요. 절차는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혈압·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얼마나 심각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의사들도 교육시키고 약사들도 교육시키고 또 거기에 환자분들 모아서 영양교육이나 합병증교육을 시켜서 만성질환을 줄여야 되는 것은 저희한테 최대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민간협력 고혈압·당뇨 이것만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민간협력 고혈압·당뇨사업 외에 또 있다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오, 그것은 아주 미미하게...

김영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사업으로 부족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왜 안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시군에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의사회, 약사회 협력이 없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국가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선점하려고...

김영희위원

시비가 안들어가면 괜찮은데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그냥 우리가 남들이 안하는 것...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두 분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물론 판단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 있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는 이게 조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니까 일단 참고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사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77쪽에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주민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청년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랑나눔건강걷기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2012년도는 보니까 사랑나눔걷기대회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사랑나눔건강걷기대회.

엄순섭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1,800만원에 대해서 도비는 없고 전액 시비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번째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올해 11회째로.

엄순섭위원

이게 작년도 거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2013년도 정산한 겁니다. 올해는 아직... 10월 25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회네 그렇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이 10회이고 올해 11회입니다.

엄순섭위원

매년 하는데 주관을 경주시청년연합회에서 하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작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2013년도 정산한 것 있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정산한 것 부록으로 제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정산한 것 제출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카드 한 영수증이 빠져서 이번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용한 것을 보니까 전액 카드하신 것은 잘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할 그런 사업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엄순섭위원

정산서류 우리한테 줬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별첨으로 내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5쪽과 67쪽 관련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하면서 작년에 5일간만 개시를 해서 어떤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공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다른 공고한 사항이 있는지.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올해 연말까지로 위탁기간이 2년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할 때 많은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데 현재 계획은 어느 정도 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원래 위탁은 2년인데요...

손경익위원

기간은 2년인데 모집공고를 할 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공고는 최대한 충분한 기간으로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5일간 했으니까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모집기간은 남았지만 보건소에서는 얼마간 공고를 하면 이런 의혹없이 지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12월말이니까 한 달 정도 예상하면서 준비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공고기간을 한 달 정도 하겠단 말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주간.

손경익위원

2주 한다면 공고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주로 종합병원, 전문의사라든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손경익위원

대학병원같이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일반 공고보다는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 등록하라고 통지를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 등에 개시하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업무적으로 매끄럽게 하시고 이런 의혹이 없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67쪽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방안 확대검토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도비지원 86% 통해서 시비 확보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예산확보 상황이라든지 다르게 시행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내년 예산에도 지금 현재 세자녀 이상 의료비지원이 선착순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끝나서 자체예산으로 86%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셋째 자녀 이상은 모두에게 의료비 5만원 정도를 주려고 계약해 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 감사때 도비로 받는 것은 선착순 361명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시비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 감사 이후에 끝나고 결국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이에 대한 관계된 예산을 확보한게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이미 늦어서 예산확보가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 7월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으면 연말에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계획을 잡아서 확보하셔야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부족이 있다는 것 말고는 못 돌렸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 7월에 했으면... 이렇게 저출산 때문에 이슈가 되고 많은 것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는 편성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도 조례 개정을 하도록 검토를 했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2008년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손경익위원

2013년에 질의할 때도 이런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되도록 검토해 보세요라고 질의가 갔거든요. 올해도 시행이 안됐으니까 똑같은 지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77쪽에 경주시청년연합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민건강증진사업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도비도 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정현주위원

시비로?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시비 1800만원 되어 있고 자부담 1,680만원.

정현주위원

시비하고 자부담?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올해도 계속 추진해서 올리실 건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올해 11회를 맞이하는데.

정현주위원

그래서 2013년에 끝나는 거면 모를까 올해도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한마음단합걷기행사인데요 지금 지체장애협회나 아니면 교육청 또 청년회연합회에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현주위원

일반시민행사 같은 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시민도 물론 참여하고요.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6쪽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크게 정신증진센터 등 네 개에 지급이 되었는데 회원 수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맨 위에는 202, 1,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회원 수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참가한 참자가수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죠?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회원 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지금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1로 보고.

정현주위원

이거는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으니까요, 여기 지금 네 개의 기관에 2013년, 2014년 다 보조금이 지원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여기 각 기관에 이 정신질환자나 사회복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같으니까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담당 각 센터에 관리자 그러니까 담당전문인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의 자격요건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각 사업에 참여한 내역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회원 수인지 참여한 사업에 대한 참가자 수인지. 액수가 적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91쪽 관련 질의입니다. 91쪽 표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항대위원

3만 5,000명이 제공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방문보건대상자에 6,205명의 가구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6,205명에 대한 방문한 것이거든요. 보통 자가관리 하시는 분은 6개월에 한 번도 갈 수도 있고.

김항대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제공을 하셨는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신 내용이 뭐냐 이거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가서 건강이라든가 혈압을 재주고, 당뇨검사도 해 주고 정서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 해 준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방문해서 지역담당제로 운영됩니다. 지금 간호사 12명이 지역담당제로 되어서 그 담당 동에 가서 직접 가정방문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김항대위원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방문서비스를 해 주는 다른 단체가 또 있죠?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있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분들과 저희들은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전문...

김항대위원

그러면 재가복지센터 허가는 어디서 해 주죠? 인가는 보건소에서 해 줍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건 복지지원과에서 해 줍니다.

김항대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해 줍니까? 그러면 허가받은 업체, 그 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센터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김항대위원

재가복지센터관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김항대위원

공단에서 하시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단의 장기요양센터에서 합니다.

김항대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그 분들이 나가서 서비스해 주면 서비스해 준데 대한 보조금을 받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장님은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항대위원

그분들이 보조금지원을 받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 이하로 받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경쟁이 되서 보조금 자체를 제대로 못 받는대요. 그리고 또 요양병원 이런 데서도 전부 그분들을 다 돈을 주고 데리고 가는가 봐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김항대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기노인요양병원센터장을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제가 공단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94쪽 관련인데요. 지도점검해서 159건이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27건이 업무상 무슨 경고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의원, 약국 등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어떤 쪽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주로 약국 같은 경우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가 많고요.

김항대위원

무자격자?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병원 같은 경우는 마약류 장부 일부 기락이라든가 항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가 발생한다든가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주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약사 위생복을 미착용 하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약사가 하얀 가운을 입지 않아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과태료 대상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항대위원

요즘은 약국에 나가보면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파는 데도 있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일반인이 파는 사례도 있죠. 그런게 주로 적발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불법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챙기셔서 사전에 지도 점검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쾌적한 분위기도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이 보충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셔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도 소장님 발언을 원하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던집니다. 과장님, 튼살크림이 작년에 결정되었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올해 튼살크림 입찰공고문이 나옵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공고문에 용량이 나옵니다. 튼살크림 용량이 150g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품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대웅제약의 이지듀맘.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찰은 공정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한 군데 업체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건 입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입찰을 이제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2013년도에 튼살크림 제품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세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세 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참가한 사인에는 두 개 업체밖에 없고 거기 심사위원은 어느 분인가 하면 위생과장 최은숙 과장님, 이경희 과장님, 정종호 계장님, 김경희 건강관리담당님, 김은희 방문보건담당님, 이은숙 저출산대책담당님 그리고 회계담당자 김두한씨, 김수희씨, 김유나씨 이렇게 계십니다. 이 중에 약사분 계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약사는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으시죠? 여기에 또 평가가 항목이 뭐냐 하면 안전성, 성분유효성, 용량적정성, 가격 경제성, 저자극, 인지도, 선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이렇게 안전성하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량적정성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거 발라보지도 않고 저자극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이지듀맘이 1등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정해졌습니다. 이지듀맘으로. 그런데 입찰을 봅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웃기지 않습니까? 다 정해 놓고 입찰을 보는데 그것도 용량을 딱 정해서.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러면 제품은 대웅제약 이지듀맘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삼다수 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삼다수 물이 1,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무조건 1,000원짜리 사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지듀맘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보더라도 최저가 낙찰을 해야 되는데 딱 보건소에서 가격을 정해 줍니다. 2만 7,000원으로 입찰을 딱 봅니다. 그렇게 낙찰된 사람이 26,000원 2차 낙찰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면 시중에 2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제품이 지금 결정되더라도 낙찰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단가를 보건소에서 정해주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동은위원

입찰 예정가는 정해주는 겁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 전에 가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동은위원

가격조사가 웃기잖아요. 아니 똑같은 제품인데 무슨 가격조사를 합니까? 최고 낮은 가격에 사면 되지. 아니 여러 제품도 아니고 삼다수 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다수 물 1,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는데 왜 2,000원짜리를 삽니까? 또 그리고... 이것도 좋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말이 진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고발도 해야 될 상황이네요.

이동은위원

자, 또 하나 넘어 갑니다. 출산용품 기저귀를 삽니다. 하기스 3단계 중형, 이것도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삼다수 물 하나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품은 딱 정해졌습니다. 제가 하려니까 좀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조사를 합니다. 삼다수 물을 시장조사 합니다. 한군데 가니까 1,000원하고 한군데 가니까 2,000원 하고 한군데 가니까 3,000원합니다. 그런데 단가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러니까 1,5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1,500원에 삽니다. 출산용품 기저귀를 작년에 11만 8,00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인터넷 보십시오. 얼마 나오는가. 8만 4,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 약값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구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매달...

이동은위원

아니 입찰 받는데... 이 기저귀도 입찰 받습니다. 입찰을 받는데 이런 입찰이 제품 다르고 회사가 다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삼다수 물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왜 가격을 정해서 입찰 보죠? 최저가 낙찰하면 되는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게 약품명을 정하지 않으면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기스 3단계 기저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형 딱 하나, 회사까지 정해져서 제품사양서에 나왔습니다. 맞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어느 마트에 가니까 2만원하고, 어느 마트에 가니까 2만 5,000원하고 어느마트에는 3만원 합니다. 나누기 3을 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2만원짜리를 삽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제품이, 입찰을 보는 것도 웃기는데... 최저가 낙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는데 이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심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사심이 있다고 생각 안하는데 제가 사전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도 입찰을 강행했고, 또 아무리 이게 사회물정을 몰라도 삼다수 물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면 최저가로 해서 입찰 예정가를 정해야 합니다. 1,500원짜리 있고 2,000원짜리 있고 3,000원짜리 있는데 1,500원짜리 해서 입찰을 봐야지 왜 나누기 3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얼핏 계산하면 과장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계산하면 굉장한 돈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식품비도 거기서 하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영양플러스사업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 보충식품비도 거기서 합니다. 남양 임페리얼드림xo 2만 5,010원에 삽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쳐보십시오. 옥션이나 G마켓에 들어가면 2만원이면 삽니다. 또 엡솔루트명작 2만 7,000원으로 샀는데 11번가 지금 쳐보십시오. 2만원이면 삽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또 시장조사를 해서 나누기 3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건 과장님.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거는 그렇게 가격을 결정...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물건만 생각해서 될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영양플러스사업 패키지도 처음에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재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정에 방문하다 보면...

이동은위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최소단가를 사게 되면 직접 방문해서 교통비라든지...

이동은위원

아니 입찰을 받아서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배달하는 것까지는.

이동은위원

입찰할 때 그것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변명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이거 입찰을 봤는데 제가 말하는 건 단가를 잘못 선정했단 말입니다. 이것 다 입찰 봤습니다. 견적입찰을 봤습니다. 견적입찰... 과장님, 변명하시면 안되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길게 설명 안하겠습니다. 저기 금연보조식품은 어디서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건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거는 여기 아니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위원장님, 제가 사유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고. 물론 공직자들이 나쁘게 마음을 먹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결정을 잘못해서 시의 재산을 헛되게 썼으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설명서 받습니까. 사유서?

이동은위원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물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세 가지를 사유서를. 위원장님 사유서를 요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경위를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누구든지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한 번 쳐보면 금방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평균가격을 내서 단가를 정해 입찰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한 경위서를 내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8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힐링아카데미 운영 8회 2,000명 해 놨는데,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주 특별한 힐링아카데미는 현대인의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을 극복하고 생활에서 힐링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 주제별로 홍보 전략을 짜서 매월 1회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매월 무조건 1회 실시를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제목 한번...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제목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명사를 초청해서 하는데요. 지금 힐링사업에 이시영 박사님도 모셨고 고도원 세계적 석사, 하버드 대학 조세핀 교수도 모셨고요. 지난 달은 유명하신 붓다락키따 명상스님도 모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좋은 강의를 듣고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시정새마을과도 화백포럼에서도 활기찬 노년...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강의라는 것이 물론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들으면 좋은데, 이거 시정새마을과 화백포럼도 다른 분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줄이고 했기 때문에 아마 횟수가 줄여질 거예요. 그래서 시정새마을과,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 같으면 어차피 힐링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 그게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게 아니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것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조율을 하셔서 조금 비슷하고 이런 것은 화백포럼하고 겹쳐서 힐링에서 한다든지 묶어서 한다든지 그건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아마 강의라는 걸 모든 사람이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조금 묶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연번 14번 76쪽입니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그렇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경주시정신증진건강센터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증진보건센터는 민간위탁이 되어서.

박귀룡위원

민간위탁은, 민간이라는 건 개인을 얘기합니까 법인체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법인체죠.

박귀룡위원

이광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광헌 교수님. 동국대학교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박귀룡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개인에게 사업을, 개인이 대표로 해서 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보건소가 하는 사업을 동국대에 위탁을 준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보건사업은.

박귀룡위원

동국대학교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동국대학병원에 위탁을 준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동국대학교에 있는 이광헌 교수님이 사업을 맡아서 하시죠.

박귀룡위원

아니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경주시 보건소가 하는 사업인데... 소장님 답변 좀.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문의사들과 정신간호사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가 정신보건소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정신과의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위탁자 신청을 받으니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 줬고, 이광헌 교수는 정신과 교수로써 그 병원에서 센터장으로 임명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를 합니까,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요.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상담, 이런...

박귀룡위원

회원수 202는 뭐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박귀룡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환자들이 많거든요

박귀룡위원

여기 경주정신건강상담센터, 한마음정신보건재활센터, 어울림 여기 있는 30명, 30명.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마 정원일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서...

박귀룡위원

4명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거는 시설운영 이래서 30명 숫자가 지금 파악이...

박귀룡위원

여기는 정신건강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지로환자 숫자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사회복귀시설에.

박귀룡위원

등록되어서... 그럼 이 숫자는 202명에 포함이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별도,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 전체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고 이거는 또 사업복귀시설 전문으로 그렇게.

박귀룡위원

그럼 소장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이광헌 교수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정신과 교수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귀룡위원

거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 등록된 202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 있는 환자가 좀 심하다면 과장님께서 입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건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정도가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이렇지는 않고요, 심하면 아예 전환해서 거기서 하죠.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정신과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료 받고 상담하고 하면 되는데 경주시 보건소가 하는 사업하고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게 어떠냐면 여기가 정신과 외래클리닉을 여는 게 아니고 외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집에 있으면 이 환자들을 보호자들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나와서 사회적응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상담도 해 주고 뭐 일상생활을.

박귀룡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소 2층에 있는데 이광헌 교수하고 동국대학 경주병원의 전문가들은 2층에 몇 번 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수요일 오전에 오시고요. 그 직원들은 거기에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직원은 누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임상심리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박귀룡위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직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새로 뽑았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정원과는 상관없이 거기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센터 예산 1억 5,000만원 가지고.

박귀룡위원

새로 뽑은 직원들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센터장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광헌 교수가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귀룡위원

보건소는 사업위탁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위탁 했는데 보건소 내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리를 하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게 많으니까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직원에 대한 관리 그건 센터장이 갖고 있죠.

박귀룡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또 아동청소년복원사업, 자살예방사업 이 사업은 또 보건소가 위탁 준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이 되니까 전문인력이 있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다시 위탁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목표를 주고요, 그걸 해 달라고 위탁을 하죠.

박귀룡위원

2013년도 한해 사업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은 보건소가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히 받죠. 그 예산에 대해서. 이 돈이 3,000만원 같으면 이걸 어디다 썼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건 저희들이 파악하죠. 또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라서 가끔씩 가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소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하고 짝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이건 보건소에 정신과전문의를 고용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과의사나 임상심리사가 있는데 위탁하도록 되어서 전문인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2013년도 정산서류를 저한테 좀 자료를 청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되죠. 과장님?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소장님께 질의한 김에 계속 합니다.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재활센터하고 이름이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는 일은 역할은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허희정 대표가 하는 센터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사회복귀시설 이렇게 해서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센터에 하는 사업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신과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하고 사회복지사가 전문...

박귀룡위원

아니, 위에 증진센터 말고 허희정 대표가 하는 것과 전미숙 대표가 하는 두 개 센터의 역할은 같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경주 정신질환자 상황을 봐서 센터의 기능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요즘은 대상이 많은데 여기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적죠. 앞으로 이런 쪽에 시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늘려야 되는데 예산상에 저희들이 국도비 그런 부분이 적게 내려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어울림에는 입소자 부식비하고 2014년도는 입소자지원,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는 시설입니다. 그 안에서 정신질환자가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운영비에 부식비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때문에 밥도 먹고.

박귀룡위원

여기 어울림만 먹고 자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어울림 여기만 허락되어 있는 곳입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가 동대 안에 있는 건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박귀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자살을 시도해서 여기 오거나 하는 사람, 자살의 가능성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이 혜택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3,000만원이 자살예방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몇 명 있었고 그 가능성이 있거나 검진하고, 실제 그래서 자살예방이 얼마나 됐다고 실적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혜택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답변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관리의 문제거든요. 조금 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의사는 병원에 있고 사실 센터는 보건소 2층에 있고, 그러면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검진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본 위원이 예전에 다른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에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만 시청으로 했다가 동국대학에 했다가 다시 절차가 안 돼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절차를 복잡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제가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정말 정신질환자가 여기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몇 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지 동대의 보조사업처럼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단 한명의 정신질환자라도 여기의 혜택을 받아서 그것을 예방하고 실제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사안별로, 정신질환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등급이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소에서 파악하시고 계시는 현황과 그 다음 여기에 각각 증진센터 투자에 대비해서 각각 실적을 추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올해 자살위기 상담만 271명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증진센터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자살시도자와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위기 상담을 271명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 후에 이것이 실시된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 건강증진센터 자체에서 조사해서 알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사례관리도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71명에 대한 것은 전체 세미나식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개인면담, 상담이 많이.

정현주위원

일일이 다 개인면담이 된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개인면담하고.

정현주위원

얼마 동안 개인면담이 이루어 졌습니까? 1년 동안?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정현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271명을 이광헌는 전문의사나 여기 회원수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회원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개인면담을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1년 동안 몇 명의 의사가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3,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자살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게이트키퍼 양성교육도 실시했고 생애주기별자살예방교육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상황을 아직 명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개별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분이 알코올중독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인지 파악이 안 돼서 시청에 문의를 드렸다가 거기서 동국대학교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거기다 전화를 드렸다가 다시 거기서는 자기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시청에 다시 문의를 드렸다가 결국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은, 여기서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주시에 정신질환자,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정신질환자든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이든 이런 대상자가 얼마인지 현황파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비해서 여기 지원하신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부분의 예산은 저희 사업하는데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은 아주 적지만 인건비...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는 정신과 의사를 경주시에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신청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고용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시설비 운영비를 위해서 한다면 그 기관을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환자를 파악하셔서 환자가 어느 기관에 가서든지 도움을 받으면 그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지 병원에 대한 시설운영비로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람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정신보건간호사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해서 그분이 말하자면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사업에서 고위험군 조기개입시스템 구축하는데 쓰고 또 위기관리 응급개입 이런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인건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채용하는 인건비보다는 실제로 위탁하는게 훨씬 낫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질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박귀룡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면 이 의사가 동대에 재직하고 있는데 동대에 환자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 경주시에서 정신질환자를 의뢰해야 되는 분이 있어서 같이 있을 경우 어디가 우선순위냐, 그것을 다 같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게 위탁관리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몇 억씩 들이는 이유는 이렇게 경주시에 보조사업비를 이용해서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있냐 아니냐 확인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의사를 여기에서 채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을 보자는게 아니지 않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이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제 답변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자료 요청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경주에 자살예방센터 있는 것...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없었고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에 국비 지원되는 자살예방사업 없어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 예산은 작년부터 생겨서 3,000만원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정신보건사업 하는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국비 지원된 센터가 없다고 확신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정신질환자가 어디까지 입니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하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질환은 조혐병, 조울병, 우울증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분들인데...

박귀룡위원

아니 정신장애인하고 정신질환자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질환자가 조울병 이런...

박귀룡위원

법적인 용어는 정신장애인이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오, 질환자들도 지금 병원에...

박귀룡위원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본 위원이 묻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질환자를 장애인하고 같은...

승직

박승직위원장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라고 칭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질환자 중에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다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정신질환자이고 어디까지가 정신장애인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사업에 포함이 되나 안되나 말입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장애인도 질환에 포함됩니다. 등급을 받는다든가 하면 장애등급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박귀룡위원

질환자는 환자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지만 어느 정도 낫고 나면 퇴원하게...

박귀룡위원

정신질환자라도 질환의 정도의 파악해서 정신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장애인이라는 것은 등급을 받았을 때 장애 몇급이 나오는 것이고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그 용어에...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질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질환으로 해서 치료해서 나오면 건강하게 될 수도 있지요.

박귀룡위원

여기서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정신장애인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장애도 해당이 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런 용어 부분도 명확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현재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 환자를 질환자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게 만성화되어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면서 장애판정을 받는 경우에 정신장애라고 하는데 정신장애도 전체로 보면 결국은 정신질환자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박귀룡위원

정신질환, 정신장애인은 완치가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에 포함되는데 그중에 등록해서 우리 국가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정신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죠.

박귀룡위원

정신장애인도 정신질환자에 포함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는 아니고 정신질환자 안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지요.

박귀룡위원

여기 이 사업에는 정신장애인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장애인도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위험관리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요.

박귀룡위원

그러면 보건소 가시면 용어에 대해서, 사업명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이 맞는지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이 맞는지...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확인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용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게 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 지원센터 소관 연번 13번부터 끝번까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금연보조식품은 과장님 관할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금연보조식품 니코스탑20, 니코스탑30, 니코레트 껌 2mg 30개 이렇게 샀는데 철분제, 엽산제도 거기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은위원

그것은 다른 곳이죠?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금연식품을 사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단가를 또 이렇게 예전 것을 잘못하셔서 니코스탑20 같은 경우에는 1만 1,500원에 사셨는데 이것도 1만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니코스탑30도 1만 2,500원인데 1만 1,000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쭉 해 오신 것 같은데 단가를 산정할 때 예정가격을 정할 때 조금 한번만 더 생각을 하고 한번만 더 이렇게 보면 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이렇게 단가를 정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사유서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관계증명서류와 회의록도 좀 볼 수 있으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금연보조제를 구입할 때 사실 국가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신뢰가격조사를 합니다. 신뢰조사는 우리가 직접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데 주로 여기...

승직

박승직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마트 같은 곳에 가서 소매가격으로 견적을 받아서 평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량구입 하는데 마트 같은 데를 가서...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전체적인 경상북도 의약품 도매상 전체를 두고 거래 가격을 조사를 하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실제 우리 이동원 위원님의 조사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3분의1 정도 가격차이가 나니까 1만 5,000원하는 것을 1만원 남짓이면 살 수 있다니까 이것은 무슨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결정해서 구입할 때 이것은 도매상에 자료를 받아서 냉철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도매상에 견적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단가를 결정을 하실 때 똑같은 제품인데 나누기 3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최저가로 하시면 됩니다.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최저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저가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을 최저가로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최저가로 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하면 그래서 입찰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어떤 업체가 몇 퍼센트, 90%로 선정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1,500원이 1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바로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1만 2,500원인데 1만 1,000원이면, 휴대폰을 다가지고 계시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단가 결정할 때 물론 전결이 과장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소장님께 보고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03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 방화벽 장비와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주민건강지원센터가 보건소에 직속 기관이 아닙니까? 관련 기관...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관련 기관이지만 저희들이 주민건강지원센터운영을 위해서 직접 시민들이 들어와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 따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연동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웹이 깔려있고 저희들이 원격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 그렇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로그인을 해서 바로 예약을 하고 결과를 보고 이런 면에서...

정현주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보건소 홈페이지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별도로 되어야 되는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예약시스템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별도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정현주위원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보건소와 같은 관련 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웹서버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바로 구축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앞으로...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미 개설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애초에 그 부분이 좀 더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D스캐너는 왜 필요하신 거죠? 1억 4,000만원짜리인데...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3D스캐너는 자세 바로 잡기 시스템으로 보통 척추측만증이나 여러 가지 신체불균형, 어른들 무릎관절이라든지 자세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옵니다. 그래서 3차원영상으로 측정을 해서...

정현주위원

지금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척추측만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청소년들이, 저희들은 생애주기별로 유치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시민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거북목이나 척추측만증, 자세가 안 맞아서 허리가 굽는다든지 이런 것을 교정해서 올바른...

정현주위원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무언가, 조금 전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전문의라든지 무언가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된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D스캐너를 하나만 놓는다고 했는데 판단은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굳이 여기에 3D스캐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경희

이경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운동처방사가 운동교정을 해주고 특별하게 자세가 안 좋으면 동대병원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이 올바른 치료와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처방이라든지 진단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여기 유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여기에 3D스캐너를 하나만 여기에 설치해서 이것이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것에 대한 좀 더 정당성 있는 자료가 차후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연번 2번부터 끝번까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선 여기 감사자료 내용에 몇 가지가 없는데 10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고요, 자료 제일 끝에 노인전문 간호센터 운영 현황과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 감사지적에 민간위탁이나 적절한 인력 재배치를 적극 검토해보라고 감사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치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해야 될 내용인지...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사실 지역에서 그동안 잘 운영되어 오다가 요즘에 노조가 생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들 당시만 해도 사실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10년, 7～8년이 지나면서 이런 요양시설도 많이 생겼는데 우리 국가가 사실 처음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여기 이런 시설을 경주에 공모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보험시설기관이다 보니까 수입이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쓰는 비용은 19억원인데 12억원 정도 번다는 것은 어느 공공기관에도 그 정도 수입이 있는 곳은 사실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적인 논리로 이것은 과잉 투자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것이 과잉 투자로 보기에는 아니지 않냐, 이것은 노인복지대책에 우리 경주시가 19억원 중에서 12억원은 벌고 7억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고려하라고 하니까 사실 노조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해주다보면 이것보다 좀 더 돈을 드려야 하니까 저도 고민이 아닌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분들의 임금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요구하는데 그것을 들어준다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저도 사실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이것을 하면 굉장히 지지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40명 이상 인력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에 노인복지대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위원장님, 소장님의 답변은 마치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번 166번 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구성된 조합이 생겨서 임금 관련 때문에 지급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2015년도에는 지금보다 기간제 인건비가 10억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억이... 현재 금액에서 더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10억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전체 금액에서 10억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에 8억 7,000만원 정도 임금으로 지급이 되었잖아요. 자료상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서 10억원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노조원들만 한 5억원 정도 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1년치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1년치에 5억원이 더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비노조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같이 해줘야 됩니다. 노조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고 하려면 기간제 인건비 전체를 다해줘야 되는 결론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 자료까지는 지금 금액이 그만큼 된다고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것이 아닌 것으로 들었었는데 ...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처음에는 노조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꼭 경제논리적으로 우리 시비로 지출된 금액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어찌되었든 우리 관에서 건립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우리 관에서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50여분 정도 입소를 해서 주야간으로 계시는데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주에 우리 민간이 이런 요양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한번, 바로 밑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병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요양병원에서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 안 되고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잘되고 있는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지난번 간담회 보고 때도 그렇고 거기에 다른 치매와 관련되는 프로그램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더 갖추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요양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인건비 자체가 이만큼 추가된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재정압박을 더 받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네요. 이것은 결국 고용창출도 34분 정도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 관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권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안 그래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적자가 계속 나고 있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적자가 나고 있고 앞으로 노조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아마 우리 소장님은 아주 좋은 롤 모델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이것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돈으로 본위원이 제시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차라리 롤모델처럼 정말 잘하고 있는 곳에는 오히려 거기에 상금을 준다든지 여러 군데 1억원씩만 준다고 해도 서로 잘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적자가 나고 투자가 많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투자할 바에는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 시내 전체가 정말 롤모델처럼 잘될 수 있도록 차라리 여기에 상금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다시 재고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시점은 재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위원들의 이야기가 입소자는 55명인데 직원이 45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입소자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금 인상입니까? 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임금인상과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상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자유로운 노조라는 것은 어떤 것, 임금인상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을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달라고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단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정산을 해달라고...

엄순섭위원

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직까지 노조와 임금 협상은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거든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임금협상은 과장님이 합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고용노동부와 우리 경주시가 원칙으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시인데 과장님이 합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돈이...

엄순섭위원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노조까지 해서 지금 상태도 입소자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고 하는데 너무 다른 것도 요구하고 임금 올리고 그러면 직원들까지 10억원 올려달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직원들을 다 철수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만 남는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시에서 1년에 얼마를 보조한다든지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난번에는 임금의 차액은 우리 공무원 인건비 정도 좀 상이하게 임금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정석으로 운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열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게 노조가 생기다보니까 큰 문제에 봉착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소장님도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는 되지 않으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처음에도 시정질의에서도 어느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노조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밖에서 우려한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가 맞습니다. 결국 행정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고용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여건 조성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먼저 113쪽에 근무인력현황을 살펴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과장님 생각에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시설입니다.

정현주위원

요양시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원칙적으로 이름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료기관입니까? 복지기관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복지라고, 요양 복지도 포괄적으로 말하면 복지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정현주위원

예, 복지가 우선입니까? 의료가 우선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의료가 많은 편입니다.

정현주위원

의료가 맞으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의료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지금 그러면 의료시설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료시설에 가깝냐, 복지시설에 가깝냐고 질의를 드렸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의료시설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현주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의료시설이냐 복지시설이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엄연히 사회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전문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일단 질의를 드린 것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간략한 답변만 요청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간략한 답변만 해주세요.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의료시설입니까? 복지시설입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현주위원

복지시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는 왜 의료시설이라고 하십니까?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6조에 시설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백히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규직에는 누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죠? 간호, 의기는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기술 물리치료사입니다.

정현주위원

의료기술, 보건, 간호8, 의기, 보건 이것을 보고 정규직의 직원으로 보고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정현주위원

예, 말씀을 하십시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시설 기준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여기 6조 2항에 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2008년 노인요양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이 기관이 노인요양시설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개정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여기 그 구성요인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그래서 직원배치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사회복지사 하나 있습니다. 맞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사회복지사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간제로...

정현주위원

어쨌든 정규직에서 사회복지사가 없지 않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맞습니까? 확인되었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평균 월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사회복지사가 한...

정현주위원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평균 임금...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최저 임금이 얼마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간당 5,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가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이라든지 환경, 처우가 정규직보다 만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지시설이에요. 말씀하신대로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월급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편해야 환자를 따뜻하게 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노조에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게 노조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불만이 있어서 집단행동을 위해서 노조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원인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문제를 말씀하셔야지 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간호사분들, 정규직에 있는 분들 직접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접촉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저 임금을 받고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배가 고픈데 내가 힘든데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가 나와서 시위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바로 짚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왜 어기고 진행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인력 현황부터 바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소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고당민간협력사업을 보면 심뇌혈관질환사업도 있고 또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또 여러 가지 같이 겹쳐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아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충분히 본 위원을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93쪽에 보면 어차피 심뇌혈관질환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같이 엮어서 굳이 이렇게 시비를 들이지 말고 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또 미진부서가 있으니까 그때 빠진 부분을 질의하시기로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를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현

승직

박승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소장님, 15쪽에 전통손명주육성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1억원 정도, 기간제근로자 직원 한 사람이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 사람 인건비를 포함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1억원 얼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입니다.

엄순섭위원

1억원 정도, 1년에 명주생산을 몇 필 정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필 정도...

엄순섭위원

작년에는 100필이었는데 해마다 줄어드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자가 자꾸 줄어드는 화장 문화가 발달되다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엄순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티투어를 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시티투어 하고 관람객이 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티투어 인원이 주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잘 없고, 일단 그것은 그렇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동부분소설치를 올 11월에 완공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르면 10월에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건축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을 이미 할 것 같으면 올해 기계를 임대하면 좋은데 그 입장은 안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부지를 사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 본예산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본예산인데 너무 늦지 않나, 이미 할 것 같으면 올해 10월말 정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착공도 8월에 비가 계속 와서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엄순섭위원

10월 중순이나 10월 초에 해주면 이 농기계를 쓸 수 있을 것인데 내년 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전통손명주육성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건물을 가보면 전시관과 작업관, 체험관 건물은 기와 한옥으로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티투어로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보니까 거의 텅텅 비어있거든요. 혹시 이것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산마을에 농정과에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를 해서 명주장에 체험도 하고 누에가공품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동궁원 식물원 제2관 건립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궁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보면 연속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소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보도 내용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버드파크 앞에 야외매장을 하나 했는데 처음에 건축과와 협의할 때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구두 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허가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버드파크에서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또 여기 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면 고위직의 가족이 법인세무회계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보도가 되면 경주시민들이 보기에도 아주 안 좋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고생한 보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되도록 이런 신문에 보도가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소장님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소통부재로 인해서 지적을 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술센터 직원들 자리 이동이 있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동호위원

물론 본청 인사계에서 발령을 하겠지만 6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도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상담소장님들은 사실 농업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야만 골고루 농업인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봤을 때 골고루 배치를 시켜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기술센터나 우리 농업인들이 전부 사실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두루 많이 살펴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경주농업대학육성에 대해서 지금 향후 농업대학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과나 한우 품목에는 전국에 유명한 강사들을 거의 다 모시고 오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업무책자를 보면 농촌진흥과에 현장에서 작업한 농업대학과 우리 일반 경주농업대학 운영의 자료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특별한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 농업대학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은 6,05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4,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그냥 잔액을 남겨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사유가 없고 필요한 만큼 집행을 했고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대학 운영은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경비가 뻔한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강사와 현지 인턴 이런 부분에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시행을 했고...

손경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학운영은 어떻게 보면 수업과정이기 때문에 교수연차라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 속에 다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은 연초에 계획을 다 세우죠.

손경익위원

연초에 6,000만원을 소요하는데 3분의1의 잔액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거의 다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없는 부분은 간단하게 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지난번에 제2동궁원 설명을 들으러 갔을 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동궁원 그쪽에 지금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도 있고 개관할 당시에는 파충류들이 다 있었는데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새 종류를 보면 새의 울음소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타조 이런 것은 타자만 있지 조자 같으면 지읒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라벨을 다 달아서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식당에 보면 제가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식당이 밀폐가 안 되었잖아요.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노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실 새 깃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위생 감시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세균 검사만 하는가 봐요. 그런 부분은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깃털이 날아다니는데 아이들과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자리는 식당이라든지 음식물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2동궁원 계획이 있는데요, 동궁원은 우리가 처음이라서 입장객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처음에 한번은 가보는 겁니다. 경주사람들도 가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갔을 때 본위원만 해도 처음 갔을 때 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다른 사람과 갔는데 영아니더라고요, 두 번 갈 곳이 못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2동궁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아직 계획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제1동궁원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로컬푸드 확산에서 농가중심의 친환경급식이 전국 우수모델로 뽑히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경상북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FTA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FTA와 사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와 같은 것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과 FTA는 크게 충돌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인지 서울시인지, 사실 지방기초자치단체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와 사실 FTA체결된 부분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많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FTA는 기본적으로 자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점에서 한계를 둘 수 없는 그런 규정에 준하는 반면에 친환경학교급식에서는 여기 2조의 5항이나 또는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신선한 식자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FTA 기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에 대해서 FTA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3조에 급식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항에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자재와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첫 번째로는 우리지역 친환경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다음으로 국내산 친환경 농축산물 그 다음에 우리지역 농축산물 순으로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 경주시에 친환경급식에 지금 친환경 지급된 것을 보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식자재가 공급된 것하고 미인증에 공급된 것을 보면 3대 1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경주시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경주시 자체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70%가 인증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친환경으로 인증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이 아니라, 경주시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친환경이지 않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친환경 인증받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규정에 보면 조례에서 우선순위가 1차적으로 친환경을 인증을 받은 것 그중에서 제1순위는 우리지역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 2순위는 그 다음에 국내산 친환경이라는 말이죠. 친환경을 받은 것이 우선인데 우리지역에 없다면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지역의 농축산물을 보급하는 취지에서 사실 위배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지역의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주시에서 세금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는데 경주시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주시에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친환경이든 비인증이든 그 다음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이것이 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관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100% 경주 농산물입니다.

정현주위원

100% 다 친환경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 받은 것이 한 70% 정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비인증 받은 것은 국내산 친환경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일반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은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넣을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아주 우수한 농가들과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농산물만 학교 급식에 넣기 때문에 꼭 인증을 안 받아도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썩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수 모델로 지정된 만큼 아마 차질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지역의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연번 2번부터 끝번까지 전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공직자는 위계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되고 역할분담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과장이 소장에게 이런 저런 소리와 항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마이크를 끄고...

장동호위원

제가 농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농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해 주시고 과장님과 소장님은 이런 기회로 인해서 더욱 더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 정도면 되었죠? 장동호 위원님, 연번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나중에 하시고,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었던 것은 본위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 연번 177번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앞에 보면 25쪽에 2013년도 향토음식이 있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향토음식이 상반기에는 2013년도에 신경주역에 1개소가 들어섰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적합성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반기에 재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지금 9월 중순이잖아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9월 중순인데 재공고를 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에 향토음식점 보급은 네 군데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는 본인 사정이 있어서 취소되고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네 군데, 그러면 1개소를 더 하면 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경주향토음식보호를 위해서 메뉴도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사업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요...

박귀룡위원

교동, 장원, 불국, 신경주 4개소 중에 향토음식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불국지역에만 향토음식을 전담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신경주하고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두 군데는 향토음식만 전담으로 하고 나머지 교동과 장원은 자기 주력의 품목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교동은 쌈밥이고 장원은 숯불이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불국점과 신경주역점에 향토음식점을 개설하고 난 뒤에 그 대표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판매실적은 매달 우리가 통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친절 교육 같은 것도 한 번씩 합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종목도 더 늘어서 5종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곤달비비빔밥, 육부촌육개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자꾸 개발하는 것입니까? 안 되니까 다른 것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골 위주, 국수 종류도 개발을 해야 되고 주먹밥은 개발해서 신경주역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박귀룡위원

과장님,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향토음식의 기준은 처음에는 곤달비비빔밥...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약선음식 개발과 연계해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10대 장수식물을 이용해서 건강에도 좋으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지역의 특수한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박귀룡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곤달비비빔밥과 육부촌육개장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했을 때 옛날부터 경주에서 내려온 음식 중에 개발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경주에 생산되는 부자재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향토음식으로 맞느냐는 것이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음식도...

박귀룡위원

경주향토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경주향토음식은 경주향토음식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경주에서 쭉 내려온 그런 음식이 현재 입맛에 맞춰서 개발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자꾸 종목을 늘려서 경주향토음식이라고 갖다 붙이면 경주향토음식이 100가지도 넘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향토음식을 지정할 때에는 경주향토음식은 누군가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2개로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 더 개발하자고 하고 국수를 개발하지 말고 경주향토음식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향토음식이라고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래서 기준이 경주 10대 장수식물을 이용한...

박귀룡위원

과장님, 혹시 그것 아세요? 보건소에서 한 경주대표음식 발굴 최가밥상 거기에 5개 메뉴를 또 개발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세요? 5,000만원 들여서... 모르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에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전통음식도 있죠. 그렇죠? 다른 곳에서 또 하는... 모르세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음식이야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있죠.

박귀룡위원

다양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브랜드 말입니다. 경주향토음식이 있고 경주전통음식이 있어요. 그 다음 경북대표음식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는 각 센터 따로 하고 보건소가 하고 또 다른 곳에 농정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서 하든지 문화관광과가 맡아서 하든지 어떤 형태든 음식개발에 어떤 체계가 있어야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줘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최가밥상에 가보면 5가지 5,000만원 들여서 개발해서 최가밥상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주향토음식 2가지를 하다가 자꾸 메뉴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면 나중에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절대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부서 간에 협의도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지역의 음식이 되도록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불국사와 신경주역점에는 손익분기로 보면 장사가 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소득이 아주 높습니다. 잘 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참 별채반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주시의 공무원들은 남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요식 행위에 한번 보고하고 끝나고 좋은 의견을 줘도 관철되는 법이 없어요. 별채반은 말입니다. 우리가 시보조금을 줘서 별채반을 오픈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1개소를 오픈하는데 우리시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5개 중에서 1개를 폐쇄하고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하신대로 또 하나 영업을 줘서 하나를 더 맡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에도 제가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도대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육개장이나 곤달비비빔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운데 교동쌈밥이나 몇 군데는 장사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지점만 2호점, 3호점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레시피를 공개해서 경주 시내에 어느 식당이든지 주면 되고 몇 평 이상의 식당에 이런 곳에 레시피를 줘서 다 같이 별채반을 팔 수 있도록 대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되고 난 뒤에 공개해서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꾸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주시에서 별채반이 대표음식이 아니에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경주시내 식당에 전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 메뉴의 레시피를 공개하면 자기들이 채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시비 보조금을 들여서 특정 업체에 장사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대답만 하고 안하시는데 예산심사를 할 때 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연번 178번입니다. 4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은 2009년부터 해오셨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2009년도에 준비를 했고요, 시작은 2010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조례 개정은 1월 10일에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서악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서악동에는 2011년도 6월에 옮겨서 7월 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서악동에는 실제로 농기계임대는 2011년도부터 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때부터 하고 밖에서 보면 농번기가 짧습니다.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짧은 시간 내에 농기계를 같이 써야 되는데 항상 가면 필요할 때 필요한 농기계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농기계 임대수와 농민들이 필요한 수와 대비해서 대충 어느 정도 공급하면 충분하겠다는 개수가 파악이 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것은 농민들의 욕구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반면 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수혜 충족에 만족을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 농기계의 임대실적은 전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요즘 농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농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고가 농기계는 대여할 때 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무조건 순서로 합니까? 아니면 대농가 위주로 먼저 좀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신청 시기별로 신청 순위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대농가와 소농가나 똑같은 입장은 맞는데 보급을 할 때 대농가들은 그래도 자기 농기계를 보통 보유를 하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대출을 하든지 하는데, 대농가가 농기계를 할 때 혹시 따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농기계는 대부분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기종이 개발되었을 때 홍보차원에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농기계 이런 부분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업단가라든지 사유를 봐서 임대 개수 파악을 잘하셔서 좀 어렵지만 예산확보를 하셔서 필요할 때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0쪽 농촌체험기술보급 5,0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국비는 시비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국비가 얼마정도, 국비 10월 완료 예정은 무슨 뜻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아직 사업진행 중이어서 아직 완료 정산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서 시비, 국비, 도비가 얼마씩 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50대 50입니다.

엄순섭위원

지방비도 시비와 도비로 나눠지죠? 국비하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도비가 조금 붙는 부분도 있고 안 붙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5,000만원을 가지고 4농가에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4가구를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감포 전촌에 이경자 분은 파고라를 설치하고 정원에 LED조명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양북에 범곡 오영근 씨는 파고라와 창고를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강 옥산에 이현주는 황토방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천북 화산에 손봉호 씨도 황토방을 증축하는...

엄순섭위원

기존에 펜션을 하고 있는 데입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자기가 하고 있는 읍에서 새로운 사업을 조금...

엄순섭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펜션을 하고 있는데 집 안에 파고라를 지어준다는...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한 읍에 효과를 증진차원에서 사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감포 전촌에 이경자 분은 워낙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파고라를 지어준다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양북이나...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현재 사업선정기준에 좀 적합해야 합니다. 아무 기반도 안 되어 있는데 사실 해준다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시행 지침에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런 지원을 받는데에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잘사는 집입니다. 펜션도 괜찮고 정원도 넓고 결국 그런 집에 지원을 해주면 계속 잘사는 집에 보조금을 더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 같으면 자부담이 안 되어서 자부담을 못해서 보조금을 못 받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모든 사업에 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국비사업은 100% 지원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집행을 했죠? 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은 집행을 안했죠. 사업이 완료되어야 돈을 집행을 하죠.

엄순섭위원

10월에 완료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사업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지원해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가구마다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물론 담당자들은 현장을 확인했지만 과장님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정말 이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검토하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13번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전부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농기계구입 시 기종선정은 어떻게 하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선정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 기계를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수요가 급증되는 기종을 선정하고 또 사용자의 설문조사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노후기종은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기종을 결정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기종이 선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조달요청을 해서 기계를 구입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옥수수파종기라고 되어 있는데 옥수수파종기와 농용굴삭기, 콩탈곡기는 2,000만원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옥수수파종기는 부가가치를 제외하면 2,000만원미만이 되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농용굴삭기와 콩탈곡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장인데 오타라고 합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관련 자료를 확실히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동호위원

여기에 이것을 오타를 쳤다고 하고 여기 감사하는데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기종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요청을 해서 입찰을 하고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기종은 농기계 공급협회에 책자가 있습니다. 공급 책자에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쪽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자꾸 질의하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연번 178번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현황이 있는데 오지마을에는 사실 꼭 농기계순회수리가 필요한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오지마을 위주로 농기계수리를 해서 많은 호응도 얻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보다는 농기계 수요자가 많아지고 농업작업이 기계화를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 더 비중이 높다고 해서 농기계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그만두고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요, 사실 이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농사를 많이 짓고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들은 임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우라나 산내 골짜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경운기 한 대가 고장이 나도 사실 어디 수리가 와야 되지 출장을 오라고 해서 그것을 고치려면 출장비가 몇 십 만원이 됩니다. 사실 있어야 될 것을 병행해서 농기계 회전수리도 하고 농기계임대사업도 하고 두 가지를 해야지, 회전수리 하는 것은 안하고 농기계만 한다고 하니까 이 원성이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정말... 그래서 현재 신경주농협에서 약간 관리기 정도로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재논의해서 더 의논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지금 인력조직 상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임대사업에 농업인들이 그래도 불평과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책은 없습니까?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공무직을 뽑아놓으면 좀 있다가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문직이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고충을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자기가 오지마을 순회수리하고 다닐 때 이 주사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도 다정하게 했는데 순회수리를 운영하고는 워낙 업무가 폭주되어서 친절 면에서 떨어지는지 원성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증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장동호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오지마을에 회전수리를 한번 더해보시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또 추진을 잘해서 농민들이 농업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바랍니다.

문일

김문일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연번 4번부터 끝번까지 전체 한꺼번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60쪽입니다. 쪽수를 안 봐도... 양남 파프리카에 작년, 재작년에 국·도비를 지원을 했죠? 반납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이 답변을 좀...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엄순섭위원

소장님, 양남파프리카 농장에 국·도비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농정과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환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사람 없이 자동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CO2농도도 맞아야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엄순섭위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지원되고 농정과에서 국·도비, 시비, 본인 자부담으로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 있거든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한쪽에만 지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속장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파프리카가 거의 대단위잖아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엄순섭위원

땅이 임대거든요. 다 임대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땅을 5년 임대하고 다시 연장해서 5년 임대를 하는데 지금 임대기간이 돌아오는데 거의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주들이 울산사람도 있고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땅을 비우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도비도 많이 지원되었고 시설도 저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할지 대안이 안 설 정도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은 별 게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서 지원되고 하니까 과장님이 여러 군데를 동시에 현장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실태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전체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일단 명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2동궁원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다른 곳에 보면 동궁원 2차사업이라고 표시를 하던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동궁원 2단계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처음에 지금 한 것은 본 사업이고 동궁원 2단계 사업은 관광공사부지 2만 5,000평을 개발하는 것을 2단계라고 했고 그때 내역에 보면 3단계 사업이 나옵니다. 그것은 멜개 못 밑에 사유지 5,000평에 대해서는 3단계라고 분류했는데.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용어가 좀 안 맞다고 해서 제2동궁원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정확한 호칭은 제2동궁원 조성이겠네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앞으로는 호칭을 통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원장님, 시청 1호봉투를 보면 동궁원도 들어가고 버드파크도 들어가고, 이제 연간 입장권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버드파크도 같이 들어가 있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모든 홍보를 할 때 보면 버드파크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저 버드파크에 홍보비를 별도로 받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거기에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냥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셈 아닙니까? 이 홍보비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비용이, 또 우리 경주시라는 아주 작은 정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버드파크가 같이 홍보가 된다면 그 사람은 광고의 효과가 엄청난 건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버드파크는 쉽게 이야기하면 사유재산이라서 어떤 투자계획이나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까지 저희들이 다 부담해 주는데 동궁원의 투자계획을 모른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또 투자계획을 여쭤 보느냐 하면, 원장님 지금 동궁원이 조성될 때 그분들이 순수 자기자본으로 했는지 대출을 내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가 정확히는 자료를 받지 않아서, 일반 개인사업 하는 쪽에서... 분명한 것은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그 다음 자기 자본과 그 은행대출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동궁원장으로서 공적으로 어느 은행에 얼마를 대출했냐고 묻는 것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심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원장님,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버드파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5년 후에 이분들이 분명히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새도 있지만 시설물도 노후화 되어서 5년 후에 무조건 재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0년 후에 또 해야 될 테고. 그런데 5년 후에 이분들이 재투자를 안한다, 그냥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위원님, 참 애매모호한 질의인데요. 그것은 원장의 개인 사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지금 외형상 110억원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우리 버드파크가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은, 오늘도 제가 마창대교에 관한 신문기사를 봤습니다만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인 MRG방식, 즉 말해서 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으로 마창대교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동은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개인이 110억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빚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래서 제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다 빚이고 5년 후에 이분이 못하겠다고 나간다면 이것도 우리가 떠안게 됩니다. 맞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분이 갖게 되어 있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분이 아무 것도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개인과 은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그분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은행에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개인이 갚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MRG방식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MRG방식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현재 마창대교나 용인경전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 방식이고, 우리 동궁원이 한 것은 이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MRG방식이 거의 폐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순수한 민간투자방식으로서 건설보조금이나 지방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민과 관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모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광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홍보비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어떤 것이요?

이동은위원

광고비.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광고비는 별도로 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광고비를 돈 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동궁원 광고가 나갈 때 버드파크도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간에... 그렇다면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앞으로 버드파크와 적극 협의해서 그것까지 같이 하도록.

이동은위원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약을 해서... 위원장님, 계획안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요청한 자료 주시고.

이동은위원

원장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받으셨습니까? 버드파크.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거기는 기본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안전대책이라면 지금 버드파크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해서 화재라도 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버드파크의 화재라든가 안전대책이 되어 있는 것을 혹시 원장님 확인해 보셨는지...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안전대책은 동궁원과 버드파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방점검을 동궁원은 동궁원대로 받고 버드파크는 별도로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완전히 분리됐네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버드파크에 화재가 난다 안난다 그것을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버드파크 소방점검은 별도로 경주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버드파크에서 만약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면 원장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저도 도의적인 책임은 상당 부분...

이동은위원

도의적인 게 아니지요. 거기 총책임자는 원장님이고 그 위에 소장님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버드파크에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면 소장님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분명히 이건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지금 말씀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광고 나갈 때 보면 같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같이 하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것도 조금 전 거기에 포함시켜서... 위원장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요청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버드파크와 동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원장님, 8월인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가셨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때 가서 본 위원이 입장료가 비싸다고 이야기 했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기억납니다.

장동호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시내 이야기를 취합해 보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날 원장님은 다른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입장료가 비싸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궁원을 작년 9월 10일에 개장해서 만 1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인 경영수지분석도 회계연도에 맞춰서 한 1년 정도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정밀 분석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더 좋은 동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동궁원 경영분석에 대한 것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년은 지나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돈을 더 받아서 본 위원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덜 받아서 내 호주머니 축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가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경북매일에 보면 비싸다. 신문에 이렇게 난 것을 보면 원장님 참고하셔야 되는데. 지난 9월부터 20년 뒤 경주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주가 조성· 운영 중인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동궁원 버드파크가 너무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어 경주시민은 물론 모든 관광객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상보도가 되면 과연 이게 오래 지속되겠느냐. 본 위원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원장님께서 더욱더... 사람들이 돈 몇 천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린애들도 몇 천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논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경주 버드파크에 대한 것. 거기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버드파크와 협약서 같은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들어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 실시협약 및 운영협약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경주 버드파크에 해당시설 운영 및 관리유지의 책임 이게 비용 전액이 있고요. 개방 및 휴원, 운영조직, 안전사고 대책 등 경주시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경주시를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원장님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서에는 경주시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궁원 입장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어떤 취지이냐면 사실 그 가격 자체가 현재 대인이 1만 7,000원 경주시민 같은 겨우에는 9,000원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가 있다면 전혀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1만 7,000원 내고 왔는데 그 값어치가 없을 때 비싸다고 인식을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비싸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먼저 이 요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싸다, 저렴하다. 또 경주시민은 주민등록증 소지에 한해서 일반요금의 절반을 하고 있고요. 6세 이하, 65세 이상은 동궁원에 무료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인을 기준으로 개인이 1만 7,000원이고 단체 1만 4,000원, 경주시민은 9,000원 7,000원입니다. 그것이 여기 버드파크에 입장했을 때 가치 대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저는 그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처음 이 가격을 결정할 때 많은 단계와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에는 2만 5,000원 선에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민속촌 여러 가지 형태들를 봤을 때 민자 110억원에 대해서 20년 안에 기본선 이렇게 해서 1만 7,000원이 결정됐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수도권 입장 비중이 처음에는 30%에서 현재 60% 정도...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른 이유는 죄송한데 시간절약 때문입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관람료에 비해서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투자 대비해서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일종의 입장료는 계약입니다. 고객과 여기 방문하는 방문자 그리고 시설 운영자와의 계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애초에 버드파크 동물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가면 새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희귀한 새를 보여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든 가는 것 아닙니까? 버드파크에 얼마만큼의 조류라든지 동물이 있을 거라고 애초에 말씀하셨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처음에 기본계획은 버드파크 새 종류는 250종 900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그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 본 결과는 260종 6,000수가 있는 것으로 최종 조사가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260종이라면 그것은 다 조류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조류, 동물, 파충류 다 포함해서.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새들이 현재 260종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조류가 194종 3,274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잠시만요. 제가 아는 260종은 조류, 파충류, 포류, 어류를 포함해서 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류가 194종, 파충류 16종, 어류 45종, 포유류 5종 해서 총괄 6,000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입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입 진행 중, 이렇게 비고란에 나와 있는 것은 뭐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수입 진행 중은 이 숫자에서 빠진 것으로.

정현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94종인데 현재 수입 진행 중인 걸 빼면, 그것만 해도 몇 종이냐면 본 위원이 세어본 바로 65종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130여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배 안에 들어 있거나 그 나라에 있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50종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250종이 있어서 신기한 것들을 다 봤다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250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이렇게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기잖아요.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런 데서 가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이런 문제는 기본계획과 수치가 차이 나지 않도록 버드파크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 협조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비싸다고 하는 시민들의 마음 상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다기보다 각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모든 분들의 고견을 받아서...

정현주위원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도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은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동호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그 다음 조금 전 말씀드린 실시협약 및 운영협약 내용을 보면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업시설과 연계한 부속사업 가능, 단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경주시 사전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애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비용을 받아서 시민들이 싸니 비싸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런 내용은 한 번 더 정확히...

정현주위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약대로 250종, 조금 전 말씀하신 3,000몇 종을 다 보유할 때까지 가격을 내리고 사과문을 공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빵집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철거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 빵집을 할 때 건축과에서는 구두로 컨테이너 발통이 있으면 일반 가설이라고 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 나중에 이것이 가설이다 안 그러면 공건물이다, 많은 논란 속에 신문에도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맞지 않다면 이 참에 우리가 제대로 하자고 해서 그것을 다시 다 걷어내고 정식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내고 허가 받아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철거하셨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컨테이너 그냥 밖에 들어서 옮기면 됩니다. 동궁원 밖으로 완전히 끄집어내서 다시 건축허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지적을 해 드리는데, 이게 특혜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 시의원들은 사실 선출직이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가 얽혀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특혜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에서 우선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79번 91쪽입니다. 2013년 9월 1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263일간 식물원 입장객 수가 31만 4,668명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입장료 수입이 6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입장객 수 나누기 수익액 하면 수치상으로 1인 1,910정도 치입니다. 여기에 이렇다보니 실제로 무료입장객 수가 많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10% 이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평균 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통합권 하면 9,000원이고 식물원만... 들어가면 거의 통합형이지 식물원만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식물원만 보는 게 30% 정도.

손경익위원

우리가 계산상 따지면 무료입장객 수가 많은데, 무료입장하는 대상이 있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손경익위원

어떤 분들이 무료입장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우리나라 국·공립의 무료입장 기준은 13가지가 있습니다. 16세이하, 65세 이상...

손경익위원

거기 동일하게 적용받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입장료 수입으로 보면 전체 1인당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조금 전 수치에서 1만 900원 정도.

손경익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되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1만 1,000원 정도.

손경익위원

지금 무료입장객 수가 이 수치로 보면 약 50% 정도가 무료입장 했다고 판단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유료입장 관람인원입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 숫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입장을 뺀.

손경익위원

입장객 수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수치상...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식물원 26%, 버드파크 17%, 통합 57% 그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식물원만 수치 아닙니까? 지금 화훼원은 입장료 수입 자체를 밝히지 않았고요. 여기 책자에 보면 연간 수익 하는 것이 263일간 들어온 수입이 6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무료입장객 수가 아니고 유료라면 나누기 해보십시오. 1인당 1,910원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1만원씩 친다는 것.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거기는 버드파크와 식물원 전체로 했을 때인데 이 금액은, 외지인은 4,000원이고 시민은 1,000원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참고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요금단계가 4단계가 있기 때문에 4,000원, 3,000원, 1,000원...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과장님 하시고...

손경익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입에 이 수치만 따지는 1,910원 치는데 이 중에 화조원 하고 같이 입장을 한 사람들은 분리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아무리 외지인 4,000원하고 우리 시민들 1,000원하더라도 평균치... 경주시민과 외지 입장객이 대충 몇% 되는지 구분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전산상으로 정확히 나옵니다. 완전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따지면 이 수치라면 전체 나누기하면 1,910원 치는데 4,000원과 1,000원을 비교하면 결국 시민과 관광객하고 거의 반반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반반 되어야 나누기하면 2,000원 정도 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런가 하면 통합요금이 식물원은 4,000원이고 버드파크는 1만 7,000원인데 통합요금이 1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이 할인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권을 끊고 들어오면 요금 자체가, 수입자체가 낮아지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권이 지금 57%로 되어 있거든요.

손경익위원

그러면 동궁원에 많이 온다고 유료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현재 무료입장객 수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무료입장객 수는 전산에 되어 있지 않고 당일 기록에 의해서만 올립니다.

손경익위원

최소한 단체가 65세이상이라든지 그런 일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일지는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무료입장객 방문객 수 자료가 많지 않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원장님 되겠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내일 미진부서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13번에 보면 매표소 발권시스템 구입 있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장동호위원

3,400만원에 구입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 기계는 동궁원 프로그램만 맡는 전속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동궁원에서 표 발권하는 시스템 기계라서 우리가 지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라고 수의계약 되고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주문 제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 매표소 발권기계는 살 때 시와 버드파크가 반반 부담했습니다. 동궁원에서 파는 매표시스템은 앞서 소장님이 말씀드린 4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권, 버드파크, 식물원 3가지 표를 동시에 하되 전산으로 넣는 과정이고, 이 제작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반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통으로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여기 버드파크에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고 해서 한 것이 3,400만원이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감사자료에, 쓸데없이 시간낭비 해서 묻지 않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원장님, 84쪽 농업테마파크 주차장 조성공사. 당초에는 1억 1,7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2억 4,800만원이네요. 그런데 1억 1,700만원할 때 입찰을 했습니다. 2억 4,800만원은 원가심사만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거기는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입찰은 아니고... 설계변경 한 금액이 더 많네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설계변경을 100% 이상 했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설계변경을 잘합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이 내용은 처음에 할 때 주차장 예산이 일부 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세석만 깔고 바로 해 놓고 그 다음 예산이 확보돼서 나머지를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나머지 뒤에 설계변경 했을 때 입찰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같은 업체에 줬습니까? 설계변경 사항이니까 같은 업체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특혜의혹은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처음에 예산한도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설계변경을 해도... 그러면 당초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이만큼 해 준다는 자체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 장에 농업테마파크 주차장 마무리공사 여기도 설계변경을 또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동궁원 개장 작년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9월 10일입니다.

엄순섭위원

개장 후에 들어간 시설비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개장 전에 했던 화장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만 개장 후에도 한 12억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앞으로 또 할 것 있지요. 앞으로 또 할 것 있습니까? 이제 할 것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거의 다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우리 위원들은 개장할 때 그 돈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임시사무실 신청, 농업테마파크, 휴게광장 조성공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3가지 정도는 개장 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개장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가... 개장 후에 12억원 들어갔다면 위원들 이것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전체 금액만, 처음 개장할 때 그때만 들어가는 줄 알지. 화장실까지 다하면 16억 9,000만원, 17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정확하게. 처음 할 때 동궁원에 얼마 들어가겠다고 내 주고 해야 되지... 처음에 50억원 들어간다고 해서, 17억원 더 들어가면 67억원 들어갑니다. 가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버드파크 20년 후에 기부체납이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기부체납은 완료됐습니다.

엄순섭위원

20년 후에는 저 사람들이 시로 시설물을 주고 가잖아요. 유리건물인데... 원장님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20년 후에 저 유리건물을 쓸 수 있겠습니까? 10년, 15년까지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건물도 고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남으면 안고치고 그냥 가거든요. 대표적인 BTO, BTL사업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년 지나고 가면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수리하거나 철거하면 그 사람들이 철거 안 해주잖아요. 시에서 결국 다 철거해야... 철거비용을 시에서 거꾸로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시에 돈이 없으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감포 나정해수사욕장에 민자유치해서 BTO사업으로 해수욕장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2016년인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철거비용이 1억원 정도 듭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안 되고... 지금 민간사업자가 안 고칩니다. 거기 늘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장사 안 되지, 2∼3년 밖에 안 남았는데 화장실 고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결국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어림잡아도 그것은 1억원 이상 시의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물론 소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저나 그때 되면 시의원도 안하고 아무도 공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틀림없이 보십시오. 10년, 15년, 20년 후에 저 건물이... 더군다나 저 유리건물이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는 민자유치 할 때 이런 것도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엄순섭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고, 제2동궁원을 제고해 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아 가 봐도 그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데... 소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 시정됐지요? 그런데 아마 막판에 가면 시정 안할 겁니다. 그냥 하는데 까지 하다가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면 돈이 들어가고 또 왔던 손님들이 다 실망을 할 겁니다. 몇 년 안 고치는 동안. 그렇게 해서 오겠습니까? 안 되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2동궁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주셨는데. 이제 오픈한지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어떻게 보면 자리 잡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들 중 동궁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동궁원 보러 경주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동궁원만 보러 오는 사람이 전체 입장객의 현재는 60%라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주에 오는 사람 중에...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이 60%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주의 다른 문화유산이나 고적지, 관광지보다도 순수하게 동궁원 보러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현재 60%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수치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있습니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민이 10%이고요, 수도권 60% 나머지가...

승직

박승직위원장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경주가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궁원 보러 60% 온다는 그것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맞는 것 같고요. 경주에 동궁원을 오픈한지 얼마 안 되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면 갈수록 지금 같은 그런... 원장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맞다 치더라도 앞으로 동궁원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동궁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픈하고 난 후에도 조금 전 엄순섭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물론 경주시민이 보면 제2, 제3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볼 때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보다 지출이 더 심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식물원 제2관을 30억원 들여 짓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보다도, 지금 식물원의 반 정도 크기 밖에 안 되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제2동궁원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30억원 들여서 이것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상하게 또 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진짜로 경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동궁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가면 갈수록 운영을 잘못하거나 계속 돈만 들어가고... 정말 제2의 예술회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 김영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제2동궁원도 하나 더 만들면 좋지요. 예산만 수반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 경주시민들이 동궁원에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해 주느냐, 그런 것도 함께 판단해 보셔야 된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2동궁원 조성을 말씀드렸는데 87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경주 동궁원 제2단계사업이라고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그렇다면 제2동궁원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그건 집행부서에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업이라도 명칭이 다르면 법리적인 것이 있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놓고도 그렇게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통상적으로는 이 명칭이 같아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 제2동궁원 조성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왜 다른 용어를 쓰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원장님 이것 보시고, 잘못하면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소장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책임자시니까 방금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버드파크와의 관계. 우리 원장님은 계속 민간은 별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면 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제출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확실히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게 경주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2동궁원이 올해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시가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상황이 안될 때 자꾸 하신다고요. 4월에 선거로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그때 무슨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나는 사실 모르는데. 노인회관 짓는 것도 개원하자마자 올려서 처음 오시는 의원님들 전혀 실태 파악도 못하는데 통과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지만 이런 것 예산이 많이 들고 워낙 경주시만 전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또 하려면 잘해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에 미진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