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경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정식
철우
이철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15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면 인근 시군에 주민 체감형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자체간의 경쟁이나 중복된 사업을 방지하고 사전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포항 중추도시생활권 선도사업하고 또 인근에 울산과 같이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 것입니다. 포항의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울산하고 관계된 것은 영남 알프스 Mountain Top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서 포항 중추도시생활권의 사업비가 총 26억원쯤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활용한 것은 명소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양남에 있는 주상절리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통합관광 브랜드 개발이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울산 영남 알프스 Mountain Top 사업에 3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산속에 마실길이라든가 코끼리 전망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하는데 힐링이나 레저 인구 수요가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복산 일대에 지대 환경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4개 또는 5개 인근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각 시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선도사업을 제출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은 2개 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단독사업 10개는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경주시 단독사업은 재래시장 스마트앱을 구축한다든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교통망지출을 위한 서비스, 전산버스도입을 한다든가 장애인 출력 시 도입이라든가....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특별하게 연계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 중에서는...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연번 31번, 19쪽에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안이 있는데요, 2013년도...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업무보고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연번 2번부터 39번까지 3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업무 수행실적에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수임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사건수임 배분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절반까지 차이가 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 고쳐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초 위촉일이 서병길 위원님은 99년도에 했고 정연경 위원님은 12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수행한 그것이 계속 넘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수임건수가 소송이 3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1년 이상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감사지적사항도 있으니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전년도 세입 예산하고... 37쪽입니다. 예산기준 세입과 결산기준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의 차이가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위에 있는 최종예산기준은 예산편성 할 적 기준이고 이것은 결산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가 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사업이나, 최종결산은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을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그대로 이월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별도로 이월을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세입이 세입대비 저희들이 세출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세입이 13년도 기준을 보더라도 1,100만원이니까 1조 1,730억원쯤 되는데 결산기준으로 하면 1조 3,750억원까지 지금 편성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31번에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패소한 것 중에서 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 취소가 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있는데 일반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하기에는, 개별적인 소송의 내역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소송을 보면 보상차원의 소송비와 지원사업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패소가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결정을 한다고 2015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나 줄 것인지 이것도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담당 아닙니까? 패소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상응하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패소를 한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소송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원고가 부담을 하라, 피고가 부담을 하라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건축허가를 원만하게 해버렸으면 우리가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해 주고 난 뒤에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소송을 걸어서 졌으니까 우리 예산이 또 나가잖아요. 소송비가 들죠. 예산이 나가죠. 또 그렇고, 원석학원에서 건축불허가처분취소를 했는데요, 거기도 지금 허가재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거든요, 패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건물이에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먼저 다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면적인 상황에 따라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다하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집계가 되는데 처음부터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서 했으면 덜 될 건데 지금 이게 패소한 사항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리를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합의로서 원만하게 해야지 계속 소송으로 진행되면 결국 양쪽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가 제로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부채가 제로까지는 없을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영광군은 부채가 제로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영광군은 부채가 제로인데,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셨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못 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선일보를 보면 민관변 단체에 축제성 예산이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전부 없애라고 사설에 나와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우리 경주도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심성 축제 행사가 축소폐지가 되어야 우리가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축제성 예산을 객관적인 자료로 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폐지해야 될 축제는 폐지하고 또 육성해야 할 것은 육성하고 그것은 자료가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마다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많거든요. 전부 다 단체에서 하는 거, 정말 경주에서 큰 단체가 있잖아요. 꼭 해야 하는 것, 역사성 있는 것 그런 것 말고 정말 10년, 20년 되어서 정말 흐지부지 하면서 명맥만 이어 오는 행사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과별로 규합을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축제성 예산 삭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쩌면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금 사업도 우리 재정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정부에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우리 경주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합니다. 아시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어서 정말 일회성은 과감하게 우리가 축소폐지 해야 하고 지금 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안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선심성, 일회성 그것이 전국 중앙지에서도 사설로 나올 때는 아마 내년 예산을 겨냥을 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정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이전경비나 민간행사성보조, 민간자본보조 그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것은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것도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1년에 10억원씩 상장된 민간보조도 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겠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과에서 정말 잘해주셔야 우리 경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지금 편성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여기에 한몫을 하는 게 연번 39번을 보면 집행부도 정말 꼭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면 자기의 생각이 전체인 양 이야기를 하면 선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구하면 되지 싶어서, 누가 이야기하면 이것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것 보십시오. 전부 폐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변경되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부 사업 폐지고 변경된 것인데 정말 이것도 처음부터 얼토당토않은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업폐지 된 것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당최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다했거든요. 이것은 용역비만 날린 것이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이고 계획을 잡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것은 폐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술인마을 이것도 첨성대, 지금 이번에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어발식으로 우리 문화재가 지금 미완성 된 것이 엄청 많아요. 오늘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월정교가 있잖아요. 원래 사업을 할 때, 지금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는데 괜찮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찾으려고 하면 사진이 좀 오래되어서... 경주읍성도 2003년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그저께 현수막을 보셨지만 현수막 붙여놓고 주민들 너무 너무 불편해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집약적으로 해야 해요. 하나를 완전히 어떻게 계획연도를 세워서 마무리를 시키고 또 하나를 일으켜야 되는데 문어발식으로 다해 놓으면 경주시 전체 주민들이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다니다가 보면, 지금 월정교도 사업계획연도보다 안 되어 뒤에는 계획기간이 없이 지워놨더라고요, 그렇죠?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사업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각 과에서는 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 정말 이렇게 폐지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정말 이번에 2015년도 당초예산은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문화재 관계되는 사업은 이렇게 하나 시작해서 끝을 내려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대체로 문화재 사업은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사업만 하면 예산을 그렇게 안 내려주고 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번에 서울에서 행세한 것이 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며칠 전에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심포지엄이 있잖아요. 이번에 왕경복원심포지엄 예산은 얼마 입니까? 신라문화유산연구소에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심포지엄에 1억원을 줬습니다. 1억... 현재 경주 우리 문화재사업에 8개 문화인 월성, 동궁과월지 이렇게 해서 1,112억원을 썼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핵심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할, 예산확보를 해야 할 사업이 8,800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데이터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1조원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하고 나중에 따로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1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줘서 시행하는데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추진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분배는 다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데 정말 분배를 잘 해서 정말 그런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찾았다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친환경축산단지 시범조성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14년입니다. 그렇죠? 14년인데, 예산확보가 1억원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은 30억원인데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쯤 되며 예산확보가 왜 안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할 때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정문락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경주 양남면의 신대리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1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0쪽 경주천년한우 한마당 축제에 행사1식을 해 놨는데 사업비와 예산확보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행사의 필요성이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라든가 민간 업종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39쪽 미추진 되어 있는 사안도 같은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은 사항입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투융자심사를 올리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준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자체 투융자심사는 얼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총사업비 20억원에서 40억원 미만 신규투융자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 3억원에서 5억원 미만의 투융자사업으로 공연이나 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 또는 홍보관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서 받아서 시 자체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도 심사를 한다든가, 중앙 심사를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34쪽 민간이전경비 편성현황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법정 한도액과 옆에 예산액 보조 자체는 어떤 내용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법정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한도액이 정해지거든요. 매뉴얼에서 금액이 되고, 이 예산액은 자체사업에 법정 한도액 내에 초과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액 중에서 자체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법정 한도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 하는 데는 여기 저기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 재원이 늘어날 그런 게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담배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도 지금 담배세가 인상됨으로써 또 흡연하는 분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이 되면 지방세 재원이 많이 늘어나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안 늘어나고 조금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비용이 갈수록 부담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복지 분야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윤병길위원
계속 늘어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가용재원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예산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살림도 마찬가지이고 줄일 것은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써야 될 것은 써야 되는데 지금 예산 일몰제가 조례나 여러 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사회단체보조금...
윤병길위원
일몰제는 지금 한 번도 적용을 안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3년 이상 했는데 사실은 일몰제 적용을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한 건도 못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저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례를 만들든지 한 200개 정도 업체에 지금은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마는 우리 두 단체 정도만 예산을 줘서 1억원이면 1억원씩 줘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등위를 매겨서 1등부터 50등까지 요청하는 것에서 100% 지원, 50등에서 100까지는 70%,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하는데 보면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그 다음에 3등급 이렇게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를 해야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하겠다는 것이 충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 장치가 이쯤에서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개정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정해져 있고 앞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부분은 늘어나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합니까? 그러면 민간 자부담을 늘리든지 무엇인가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만 살림을 살아가는데 빚을 줄여가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법이 개정되면 전에 자부담이 10%에서 30% 인상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참여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주민들 감사청구건도 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감사 청구 온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부분, 주민예산제도도 있고 주민감사청구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루 축제한다고 돈 날리고 멀쩡한 인도를 파서 그것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모든 돈이 돌아서면 세금, 돌아서면 세금으로 세금에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여야 하지 않느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 개정을 할 일이 있으면 개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이고,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 이 부분이 되면 가정에서도 편안해질 것이고 시에서도 살림을 잘하면 시민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잘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과에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4쪽 각종 용역발주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 경주시 관광실태조사도 있고요, 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도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있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무엇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전화는 한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방문했을 때 친절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친절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좀 유발시켜서 친절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콜센터가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전화가 거의 콜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80%는 거기에서 해결이 되고 나머지 20%는 각 과로 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전화친절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사안에 따라서 전화번호를 보고 직접 과로 전화를 합니다. 콜센터를 안 거치고 거기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잘 답변을 하는지...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겠는데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그래도 잘하는데 내년부터는 하지마세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매년 하는 지방체상환하고 BTL, BTO, 매년 이자 상환되는 전체가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연간 400억원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말고 나눠서 현재 1년에 상환하는 금액...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연간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이 1년에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저희들은 포항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같은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있고요,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 일반회계에서는 통합 임시 청사하는 것과 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렇게 했고 일반회계는 올해만 상환하면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114억을 1년만에 다 상환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11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요. 11억원이 일반회계에 남은 금액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특별회계는 지금 미상환액이 전체 541억원이고요...
서호대위원
공기업특별회계 1년 상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73억원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73억원, 일반회계에 11억원 남은 것은 올해 다 상환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BTL, BTO는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BTL, BTO는...
서호대위원
전체 금액 말고 1년 상환하는 금액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BTL이 154억원이고요, 그리고 BTO가 130억원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130억원, 그러면 전체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400억원 정도...
서호대위원
360억, 일반회계까지 한... 현재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일반회계가 상환이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BTL, BTO 사업이 추가로 하면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늘어날...
서호대위원
지금 혹시 시에서 BTL, BTO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반적으로 체육청소년과 할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연번 7번에 물론 기획예산담당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단지 예산 결산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각 국과별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경상보조, 사업비보조 이런 것에도 카드사용을 좀 정확하게 하라고 하고 이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산이 확실히 된 자료를 요구해서 카드사용 비율이 좀 잘된 데에는 예산지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옳게 안 지켜지는 곳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감사 때 지적하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새거든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시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부담하고 같이 넣어서 전체 금액은 카드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불필요한 돈은 어쩔 수 없이 현금이 나갈 수 없는 돈 외에는 택시비도 지금 카드가 되잖아요. 재래시장도 다됩니다. 전부 간이영수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산 때 잘해야 되고 수시로 감사를 한 번씩 해야 되겠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안 고쳐지는 것은 결산 잘해라, 각 국과별로 관리감독 잘해라,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산에서 카드사용비율을 따져서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안하고는 이 잘못된 관행은 안 고쳐집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애초에 예산을 지원할 적에 보조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라고 종용은 하는데...
서호대위원
이런 지침을 내려도 저도 결산을 해 봤지만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건 전부 다 간이영수증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 눈감고 합니다.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증빙할 수 있습니까? 카드가 다 되잖아요. 요즘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안 되면 종합마트 같은 곳에서 다 사면 되는 것이고 대형마트에 가면 되는 것이고 재래시장도 다 카드가 되거든요. 택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외에는 지금 이 카드 사용을 정확하게 정산 안하면 보조금, 경상경비 전체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씁니다. 이것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기획예산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주지 관리 감독할 권리도 없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차등화를 시켜줘서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산할 때 그렇게 하시고 시 전체에 그런 협의를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도 회의 비공개와 방송보도 금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는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강우 안녕하십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 전 직원은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강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은 발언대로 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소장님, 통일전 문화관은 완공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착공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준공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준공이 올 연말입니다.
서호대위원
꽃밭 속의 음악회가 올해 열렸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는 6회 열렸습니다. 한여름꽃축제가 3일간 했었는데 사적지에 지금 연꽃을 비롯해서 코스모스 꽃 단지가 아주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기 때문에 그 꽃을 보려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잠시나마 꽃과 함께 정서를 함양하는 이런 음악회를 함으로써 성원과 호응이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매회 할 때마다 참가된 인원 파악을 해봤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작은 꽃밭속의 음악회는 제가 매번 참여를 합니다만 보통 의자를 200개 정도 놓습니다. 의자에 다 앉고 뒤에 서서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00∼500명 정도 매년하고 개막 행사와 폐막 행사에는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현재 사적공원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현재 공원 안에 말입니다. 왕릉은 있지만 폐고분된 것이 얼마나 되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옛날에 발굴하다가 전체적으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 전체적으로 고분이 150기입니다. 확정된 왕릉이 36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이름이 없는 고분입니다. 150기 중에 36기는 이름이 있는 왕릉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폐고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폐고분은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150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노동노서고분에 있는 서봉총 고분, 금관총 고분에는 상당히 폐고분이지만 상당히 우수한 고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 발굴될 당시 일정시대 때 서봉총은 스웨덴의 왕세자가 와서 직접 발굴에 참가를 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도 스웨덴에 가면 서봉총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일부가 있어요. 또 스웨덴과 덴마크, 영국, 스페인 이런 왕국을 보면 거의 하나의 친지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왕세자 때 발굴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얼마 전만해도 중립감독위원회 스웨덴과 스위스에서도 군인들이 서봉총에 화환도 보내오고 서봉총이 유럽에 상당히 알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고분으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하나 발굴해서 만약 폐고분을 제2천마총 같이 만들려면 문화재청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고분전시관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차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문화재청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금관총이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금관총도 상당한 문화재인 왕관이 직접 나왔고 그리고 수장된 금고리, 귀고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서봉총, 금관총 자료를 보면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출토되었더라고요.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재 천마총은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대릉원 입장 수입은 올해 상반기 실적은 5억 7,0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반기에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년 연중에는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중 10억원 정도 예산을 올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중 10억원이 들어오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천마총 같이 조그마한 규모가 작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한지 오래 되었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5∼6분밖에 안 걸려요.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봐도 천마총도 연간 10억원이 되는데 만약 금관총, 서봉총을 지하로 같이 연결해서 제2천마총 형태로 만약 지하에 조성을 한다면 수익사업이 연간 30억원 정도 이상 안 되겠느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문화재 관련 업무가 힘이 듭니다. 시가 을의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릉원 후문도 시내 중앙로와 바로 마주 보면 대릉원 안에서 시내가 바로 보이면 관광객들이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느끼거든요. 올해 2번이나 문화재청에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설득이 안 됩니다. 사실 노동노서고분군도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대릉원과 같이 그렇게 꾸밉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시내 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고 차차 공간이 많은 곳에는 나무도 심고 또 동부사적지 같이 향후 경관조명은 업체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능에 조명도 하고 시내가 밝아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시관을 하는 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엄두를 못 내고요, 문화재청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동안 노력을 하셨다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시도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문화재청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민단체로 인해서 매번 찾아가보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우리 경주시에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협조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신경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연대를 해서 경주시민단체도 좀 활용하고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금관총과 서봉총을 아직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경주의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되었으면 몰라도 발굴되어서 폐고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지하전시장을 만들면 우리 경주 세수입이 연간 30억원이나 우리가 수입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관광자원화 하는데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과 의회, 행정부가 같이 합동을 해서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능합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내 쪽을 다녀보면 가로수와 인도에 보도블록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나가보면 가로수 뿌리가 자라면서 보도블록 자체가 위로 올라와서 보행자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에 조사를 의뢰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뿌리 자르기입니까? 뿌리 자르기를 하셔서 노약자들이 다니시기에 특히 또 야간보행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뿌리 자르기를 하고 보행자가 보도블록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시 예산 사정상 뿌리 자르기 예산은 연간 1억원 정도 반영이 됩니다. 1억원 정도면 얼마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보문단지 순환로 인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예로 안강에 칠평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칠평로...
정문락위원
칠평로 시작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거기가 보도블록하고 나무 보호하는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문락위원
그것이 전부다 일어나서 그쪽으로 등산한다든지 보행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보도블록이 거의다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이 산더미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이건 업무보고인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부보고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성공원에 우리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 시정질의 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추경에 5억원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5억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을 하고 1회 추경 5억원을 해서 15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다 매입이...
윤병길위원
예전부터 했는데 지금 2020년 되면 다시 변경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황성공원은 20년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것은 공원을 지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곳은 20년이 되어도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고...
윤병길위원
지난번에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획자체를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20년이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계획을 추진해서 나가더라도 사유재산을 그렇게 보상도 안 해주고 행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은 이번 민선 6기 시장공약에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병길위원
공약만 들어 있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임기 내에 80% 정도 매입하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신경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문락 위원님이 가로수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수 식재는 아니죠? 식재가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가로수식재는 통상적으로 도로변 측구 쪽에 식재를 하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면 측구보다 안쪽에 가로수를 심는 게 여건만 되면, 그것이 교통하는데도 보면 나무들이 터널식으로 전부 잘라지고 버스가 지나가면서 부딪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도로 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로가 2차선일 때 측구에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측구에 하고, 4차선이고 인도가 있는 곳은 도로경계로 해서 인도에 그늘이 지면 시민들이 그늘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해가 아침하고 저녁이 또 다른데 도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동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다른 계획도시보다 경주에 오면 그늘이 없습니다. 보통 다른 도시에 가면 인도 양옆으로 가로수를 심습니다.
윤병길위원
양옆으로 심으면 좋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양옆으로 심어서 인도가 굉장히 넓고요, 창원에는 계획도시가 되어서 그늘로 다 다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좁기 때문에 4차선일 때는 안쪽 2차선일 때는 측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나무가 자라면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영향을 많이 주고 또 보면 나무들이 차량에 시달려서 나뭇가지가 막 부러지고 어떤 곳에는 처지고 굉장히 그렇던데, 저는 반대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직제 순서에 의거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연번 2번부터 연번 120번까지 7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정말 사적지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다는 걸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동궁과 월지 주말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주차장이 거의 만석이라고 볼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정말 입장료 수입이 많이 올렸네요. 그렇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 동궁과 월지와 대릉원이 예전보다 역전이 되었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동궁과월지에 많이 오는데 주로 야경입니다. 꽃 단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동궁과 월지에 일차적으로 많이 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스탄불 손님들 모시고 동궁에 갔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느꼈는데, 옆에 더 확장을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어느 부부이요?
순희
한순희위원
동궁과 월지 주변을...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꽃 단지와 그 주변을 같이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대릉원 주차장도 직영으로 하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대릉원 주차장도 직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대릉원 주차장을 직영하면서 운영상 어떤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지금 무인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있어서 지금 설치해놓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상으로 좀 다운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완을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대릉원 주차장을 운영해보면서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어떤 수입 면에서도...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엄청 차이가 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점차 늘려야 되겠네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어느 부분을요?
순희
한순희위원
직영해야 되는 부분을...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은 거의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대릉원과 석굴암, 불국사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석굴암도 직영하고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석굴암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우리 시청주차장도 우리가 퇴근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시청이니까 시내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 불이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차가 들어오는데 입장료 받는 줄 알고 후진을 해서 도로에 쭉 세워놓는데 주차장에는 텅텅 비어있는데도 도로변에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빛을 없앨 수는 없나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그 불빛을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프로그램 상으로 연구를 안 해봤는데 그것을 설치한 업체에 그것이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선불로 안 받고 후불로 받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후불로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녁에 해놓고 관광객이 돌아다니면 못 받잖아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8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8시까지 들어오는 입장객에 한해서만 받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다 못 받습니다. 직원들이 새벽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대릉원에는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는데 미리 안 나가는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퇴근시간보다 1시간 더 있다고 하던데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2시간 정도 더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정말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경주시민들은 요령껏 하지만 관광객들은 정말 밤에 야경을 보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편의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입장료 수입이 많아서 흐뭇합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27쪽 사적지 관람료 위탁징수 현황에서 첨성대는 직영을 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첨성대는 무료입니다.
서호대위원
작년까지는 입장료를 받았고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
입장료를 받다가 무료로 돌린 이유는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첨성대는 바깥에서도 다보입니다. 작년까지 위탁을 해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미미합니다. 올해 직영을 했을 때 관리임부임이 안 나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작년 입장 금액이 1억 5,400만원 돈이 되었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첨성대는 무료로 하니까 관광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관리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첨성대는 바깥에서 다보이기 때문에 구태여 돈을 받게 되면 들어가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 강제적으로 호객 비슷하게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올해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작년에 무료로 하기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까지 계속 입장료를 받았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작년까지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까지 첨성대만 1억 5,400만원이네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을 무료로 했다, 그 다음에 포석과 오릉을 분리해서 입찰을 주었네요. 작년에는 한 번에 묶여져 있었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올해에는 포석정 주차장과 포석정 사적지 입장료를 묶었고요...
서호대위원
그렇게 묶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오릉도 오릉주차장과 오릉 사적지 입장료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적지는 관람료만 포석정으로 묶었고요...
서호대위원
금액이 2개를 합쳐서 배 가까이 이상 금액이 올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장군묘와 무열왕릉도 작년보다 위탁금액이 한 5,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올해 사적지 입장료가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에 조례를 해서 500원을 받다가 1,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오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사적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사적지 내 꽃 단지 조성으로 엄청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외국어로 꽃 이름표기가 안 되어 있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외국사람들이 꽃은 예쁜데 이름을 몰라서 저한테도 한번 묻는 걸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것도 한번 해놓으면 내년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매년 화종이 바뀌는데 할 때마다 검토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치만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비단벌레 전기자동차 운행을 하는데 지금 1대 하다가 하나를 더 했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2대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대하니까 수입이 어떻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수입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순익이 2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에는 배는 되겠네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올해 8월말까지 보면 비단벌레차가 지금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5,000만원 정도입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말은 어떻게 안 되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말은 우리시 행정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왕 손댈 수 없는 거 말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냄새 좀 안 나도록 지도는 안 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계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계도도 하고 말 오줌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 미화원들이 일체 가서 약도 뿌리고 청소도 매일 합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계속 4대씩 와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청소하는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계도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왕 안 되는 거 깨끗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이것 사적관리인지 공원녹지인지 모르겠지만 용강 주공 뒤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것이 일반 공원이 아니고 사적공원으로 묶여져 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윤병길위원
어린이 공원인데 사적지 문화재지구로 묶여져 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지구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석묘가 하나 있다고 해서 도랑에 그냥, 원래 제가 잘 압니다. 공영개발에서 하면서 페이로더를 가지고 별 의미 없이 끌고 오다보니까 그 밑에까지 와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신리마을에 버스노선을 넣으려고 개울을 넓히려니까 사적지로 묶여져 있어서 손을 못 댑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지석묘가 아니라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문화재과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
공원이 그렇게 묶여져 있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 전체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윤병길위원
어린이공원이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
사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병길위원
공원은 전체가 묶여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교육관계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75번까지 45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마지막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대표하는 것이 가로수로서 대표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담양의 경우에는 메타스퀘어거리 하나만 보더라도 그 거리를 보기 위해서 1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가니까 소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와 다릅니다만 가로수가 소나무로 되어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보면 가로수 때문에 사실 도시의 미관이 달라지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지금 보면 주로 많은 것이 벚꽃이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담양을 따라한다고 그런지 몰라도 메타스퀘어거리가 보문 올라가는 곳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효동에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팝나무.
김동해위원
이팝나무 거리가 되어 있고, 사실 벚꽃은 봄에 한철 1주일 정도 피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요즘에는 거리마다 이렇게 계절별로 식재를 달리해서 관광객들에게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황남초등학교 서편 사거리에서부터 삼릉까지 보면 벚꽃이 식재되어 있어요. 벚꽃이 식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악 무열왕릉 가는 곳에도 옛날 에는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다가 전부 베고 벚꽃으로 식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포석에 가면 히말라야시다입니까? 옛날 나무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베어달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제가 시의원 5년 전부터 베어달라고 했는데 베어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나무를 베어서 무엇을 하냐하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승강장도 있으니까 좁고 히말라야시다가 오래 되니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시야를 다 가려버려요. 또 사실 그 가로수에는 안 맞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크기가 아주 작은데 이것은 커다랗게 되어서 1년에 가지제거 하는데도 보면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도 애를 많이 먹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주변 거리에 안 맞는데 굳이 놔두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베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히말라야시다가 포석로에 120보나 있습니다. 히말라야시다가 박대통령님이 그 당시에 산림녹화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통일전 주변에 가도 히말라야시다가 많고 불국사 주차장 부근에도 히말라야시다를 심었습니다. 그때 심은 가로수가 분포되어 있어서 차차 개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꺼번에 예산만 충만히 된다면 다 뽑고 가로수를 개체하는데 예산이 조금씩 되다보니까 조금씩 개체를 해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 가로수에 히말라야시다가 전체 250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개체하기는 어렵고 특히 포석로 주변에는 내년부터 개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특히 포석리에는 바로 나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이라든가 가게 장사에도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해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공원에 지금 우리가 도심 한 가운데 공원으로서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실내체육대회를 하고 각종 행사로 인해서 그동안 공원이 우리 시민의 품속에 있는 것이 상당히 동떨어진 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고 이런 숲의 필요성은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동안 보니까 황성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나무뿌리가 위로 나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휴식면을 만들어서 자연 그대로 그런 공간을 일부분에 만들어서 휴식면을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성수
김성수위원
휴식이 끝나면 다음 것으로 옮기도록...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이 우리시의 허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입니다. 사실 휴식면지가 꼭 필요합니다. 주변 시민들이 우리가 탐방로 운동하는 도로를 해놨거든요. 그것을 잠시만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해도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황성공원에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공원을 하나 더 조성을 합니다. 어디를 하냐하면 양묘장 하는데 시립도서관 광장 앞쪽에 푸르지오 앞쪽을 매입한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고 그것을 만들면 거기를 활용하면서 다른 쪽에 휴식면을 하려고 연구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야 됩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 연말이 되면 공원조성이 거의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저도 공원에 자주 가보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가보면 황성동 그 일대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오셔서 그 공원에 관심을 굉장히 갖더라고요, 우리시에는 이런 것을 왜 안 하느냐, 황성공원만큼 여기 만약 못 살게 만든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전체는 휴식면을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휴식면을 만들어서 시가 공원을 살리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공간으로 해도 참 좋다는 그런 청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정부도 산림에 관한 지원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우리 경주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원을 한번 살리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한 그 지역은 언제부터 휴식면으로 시작하려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도서관 앞에 그 공원은 올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봄까지 완공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착공을 하게 되면 다른 공간에 휴식면지를 하면서 이쪽 공원을 이용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동주민센터가 있었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철거하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민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용도가 도서관 부속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를 옮기게 되면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도서관을 지을 때 중앙에 한번 승인 날 때 부속동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임차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지, 이제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폐기하기가 어렵고 도서관 부속 건물로 활용하지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사무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 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회운영전문위원은 교육 중이므로 간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경주시 의회사무국장 최민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6쪽이고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의원국내여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정말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 2010년도 전에 그 다음에 2012년도, 제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하기 전과 지금은 거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투명하게 하시는 것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아마 절약되는 예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2010년도 전에도 거의 제로수준까지 봤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1년 잔액이 260만원, 2011년도에 900만원, 그런데 2012년도는 2,000만원, 2013년도에는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정공통경비도 전에는 1,000만원대 아니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3,000만원대 2012년도는 3,800만원, 작년도에는 3,600만원의 경비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만큼 그전에는 비효율적으로 써왔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냐 하면 우리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의회운영추진비 그 다음에 부의장님의 운영추진비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실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식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거의 90%입니다. 식대가 90%로 되어 있는데 그 식대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상임위원장이면 상임위원장, 부의장이면 부의장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업무추진비는 식대로 사용하더라도 어디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나 각종 행사 때 필요한 그런 경비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식대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기관을 방문하고 할 때는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 같으면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고 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안 그러셨잖아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전부 다 식대이기 때문에 단지 지역구 시민들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경비로 썼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료가 밖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식대인데 식대가 90% 이상 나간다는 것은 우리 일반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 쓸 게 많은데 온갖 우리 자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에게 좋은 자료를 위해서, 좋은 책자를 하나를 해서, 참고자료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불우이웃을 도우러 갈 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전부 다 식대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우이웃시설에 갈 때 다과라든지 기념품,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대다수 공통적으로 식대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요. 그전에 감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투명하게 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하는데 똑같이 서울을 가는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똑같이 서울을 가시는데...
김동해위원
1박 2일을 하는데...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크게 달라질 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혹시 달라진다면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똑같은 지역에 출장 갔을 때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같은 서울이 아니라 물론 다른 곳에...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어디 한 군데 더 도시를 경유할 경우에 교통비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버스를 하든지 KTX로 하든지 교통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식대나 숙박비 그런 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관용차는 아침에 출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은 전혀 없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우러 가고 태우러 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면 의장님이 자가용으로 출근합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개인차로 출근합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의장님 사택에서 바로 행사장에 갈 경우 그런 경우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행사에 가실 때는 모셔가지고 비서가 보고하고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것은 확실한 거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감사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이렇게 오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읍·면동 감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구에도 5개 동네 중에 감사하는 동이 있습니다. 가보면 사실 저희들이 2시간 정도 왔다갔다 하다보면 거의 감사라는 것은 거의 1 시간 정도 밖에 실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각 일선에서는 준비를 거의 한 달간 저녁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합니다. 사실 감포나 외동이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감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내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몇 사람만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와서 오히려 받는 것이 우리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멀리 외동 같은 데에서도 오면 좋겠지만 사실 여기 읍·면동에 가게 되면 장비는 장비대로 입찰을 해야 되고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야 되고 오히려 그 읍·면동의 직원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직원들을 다 대령하고 대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별로 또 현황이나 숙원사업이나 현장에 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동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동지역에는 그런 지역현황사항이 별로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감사를 해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읍·면에 자주 못가기 때문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가서 현안도 파악하고 또 현장도 방문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동천이나 용강이나 황성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황남이나 전부다 가까이에 있는데 오히려 직원 몇 분이 자료를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과장님과 국장님들 다 21명의 개성을 맞추려고 하면 정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어떻게 보면 훌륭하고 똑똑한 여러 명의 인재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 인력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전문위원이 사실 전에 전문위원이 있었을 때 지금은 다른 데 갔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된다, 안 된다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리만 어디 좋은데 가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물론 인사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직 부서에 보면 주무부서에 가려고 전문을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국장님, 시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전문적으로 처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직도 기술직의 그 분야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계로 가야 승진이 되는지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전문으로 있었으면 전문으로 해서 거기서 충분히 다 숙련되고 나름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자리를 이동해서 가는 이런 병폐가 경주시 전반에 보면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토목건설 전부 다 이런 곳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위원들이 다들 서로 화합하고 잘되면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하기 굉장히 좋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밥 먹는 것도 4명, 5명씩 이쪽저쪽 갈라지고 6대 때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듯이 이런 부분을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의장단이나 또 우리 사무국이나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눈치보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감사에서 불편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한번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쪽에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계약현황이 있는데 제윤이라는 업체는 어디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제윤이라고 하는 것은...
윤병길위원
경산에 있는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대구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대구에 있어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윤병길위원
이런 관리도 입찰비용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1,080만원 같으면 입찰가는 아닌데 경주에도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곳 많이 있을 텐데...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윤이라는 곳에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기업공보과에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로 통합시켜놨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관리자모드는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윤병길위원
우리가 누가 관리자모드를 누가 패스워드를 해서 들어가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의회 홍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홍보계에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이주봉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위원들도 개인홈페이지 링크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안 시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롭게 된 것도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수시로 물어보고 위원들한테 각자 물어보고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또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그것을 링크를 시켜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틀을 보면 그냥 한번 제작해 놓으면 4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비가 매월 90만원씩 나가요.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는 그냥 우리 아마추어도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이고 하면 일반 시민들도 들어와서 봅니다. 개인에 클릭해 보고 이런 부분에 제대로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좀 더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링크시켜서 의정활동 하는 사진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홈페이지인데 그냥 틀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마이크 시설은 6대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윤병길위원
간담회를 하다 보면 내내 지지직거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번 불렀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소의회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길위원
예.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품질 자체가...
윤병길위원
그때 돈 들여서 다 했잖아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때 보완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기계가 워낙 오래 되어서...
윤병길위원
꼭 보면 각설이 대목장날 목쉰다고 평소에 괜찮다가 간담회 때 누가 중요한 이야기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윤병길위원
직원들도 얼마나 당황합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그런데 일체 점검을 실시해봐서...
윤병길위원
오래 됐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 하든지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사람들도 오고하는데 그런 실수가 나오잖아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돈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점검해 보고 교체해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교체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더 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생동감 있게 여러 가지 환경도 잘 꾸며 주시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윤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3월부터 의회홈페이지를 경주시 큰 컴퓨터 서버로 완전히 이전 조치를 해서 그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가더라도 관리자모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면 사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올리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기술직 전문 분야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직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의장단에서 개인별로 소상히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이 손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인력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잘 하시겠지만 의회도 그렇고 일반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해 보면 그 전문에 환경도 이쪽이 전문인데 자꾸 엉뚱하게 행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인사제도를 하실 때 국에 TO가 있으면 국장한테 주든지, 과장한테 주든지 이렇게 하면 전문직으로 전문자리에서 일할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인사부서에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인사를 개선한다고 적극 검토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인사TO가 있으면 도시개발국에 3명을 주면 건설과 1명, 도로과 1명을 주면 주무계가 안 가도 과장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인력을 뽑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늘 어느 자리에 가야만 승진대기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업무의 전문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도청에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민원실장님이 계셔서 엄청 좋아합니다. 일하고 있는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관실에서 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충민원상담실로 바꾸면 안 되겠어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민원상담실로 고충을...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는 그냥 민원상담실로 해 놨는데 그것을 고충민원상담실로 하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도 충족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민원상담실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실속 있는 민원상담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민원상담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민원 상담을 들어보면 청원이나 진정, 민원 진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의장단과 회의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것과 중복이 있으므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감사에 대해 의논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님 상호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감사시작 전에 위원님 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결과 미진사항 보충감사 대상 부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시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보충감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월 26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양북, 감포 행정사무감사는 9시에 시청에서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