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우병윤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행정국이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도민의 기대수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정 이유가 보니까 정주여건이 취약한 신도시 조기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주여건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파트, 도청의 건축물, 그러니까 본청과 의회 이런 건축물은 한 66%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공무원이 주거할 전․월세 혹은 아파트를 사고자 하면 내년 연말 혹은 저 내년 초까지 이렇게 그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전․월세를 구하기도, 7월 이후에 가는 것으로 본다면 그때 가면 전․월세 혹은 아파트를 사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3년간은 이제 확실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라든가 그 주변에 대해서 확실히 정주여건이 다 갖추어질 수…

예, 완벽하게는 갖추어지지 않지만 일단 공무원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일단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갖추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되었을 때,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계시지요?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지금 이제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내년 7월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재지로 결정되는 그 시점부터 3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은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거기에서 하려고 하면 거주지가 없다보니까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꼭 3년이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2년 안이라도 빨리 정주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지요, 도청에서?

예, 정주여건이 빨리 확보가 되고 또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에 저희 도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공무원이 여건상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주지원비라고 해 놓았는데 국장님, 이게 교통비로 보는 게 맞지요?

이게 교통비도 그렇고 당분간 전 가구가 전부다 이사를 가지 못하므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제정 이유에 ‘조기이주를 유도하고…’ 이유를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조기이주를 유도할 것 같으면 이걸 안 주어야 되지요. 돈 주면 여기에서 자꾸 출퇴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보다도…

그러니까 제정 이유를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 없이 교통비라고 보면 됩니다. 굳이 이주지원비 하니까 이것 돈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이주지원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지급 제외자가 있습니다, 지급 제외자.

예.

계약직 근로자 1년 미만들은 제외를 한다 해 놓았는데, 1년 미만짜리가 단기계약직이 몇 명쯤 됩니까, 대충?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왜 제외했습니까?

이게 이제 3년간 본청 및…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이고 비정규직들인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출퇴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을 제외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어차피 1년 미만인데, 3년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본청에는 한 44명 정도가…

그래 몇 명, 얼마 되지도 않은데 굳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야말로 비정규직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그분들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남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상응한 이 규정과 관련 없이 우리 계약할 당시에 일당에서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원 강구가 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굳이 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 싶은데… 여기에 또 중앙부처나 시․군에서 파견 온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은 그쪽에서 올 때 지원을 받아오지요?

올 때 받아오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실은 1년 미만자, 6개월짜리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전이 되면 불편에 따른 그걸로 해서 본인들이 사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근무할 동안에는, 이것 매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최소한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것 지급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안 그래요? 퇴직하면 어차피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공무원들은 기이 받아오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단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황병직 위원입니다. 저도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과 건의하신 지급 제외자, 계약직근로자 등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지급 제외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뭐, 국장님 답변하셨던 대로 심도 있게 반영 여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명에 이주지원비라는 명목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에, 채용 시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교통비 내지는 단가를 올려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남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약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비용추계서의 추계 내용입니다.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예산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54억 648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1518명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나온 금액이지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청에 부부로 근무하는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충 파악이 되십니까?

94명입니다.

94명이면 100명으로 잡으면 15만 원을 감하면 1억 8000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뭐 내용대로 추계입니다. 추계지만 앞서 이렇게 규정한 내용들이 뒤따라온다면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도록 이런 내용의 추계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펴자마자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나 황병직 위원님이나 딱 눈에 들어와요. 제외자는 왜 제외되었는지, 그 제외자들은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는가 이걸 보게 되는데, 이 이주지원비에 관한 것은 이주지원비에 관한 대로 계획을 잡으시고, 그러면 원활히 통과가 되면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도가 계약직이라든가 여기에 한시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도청이 이전되면 대구 인근에 사는 사람은 배제시킬 작정이라고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대구에서도 먼 장거리에서 근무하게 될 요인이 생긴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이주지원비는 이주지원비이고 또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세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외자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안동지역에서 다 뽑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도 지금 지원비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받는 혜택에 버금가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조례제정에 대한 조문이나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정이 된다면 시행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이러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잘 해주십사 라는 당부의 내용들인 것 같기 때문에 정회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에서 수입증지를 붙이는 데하고 안 붙이는 데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조그마한 시골 동네 면사무소에서도 다 인증기로 해서 합니다. 증지를 붙이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빨리 시급히 정리되어야 됩니다. 하나 문제는 인증기 지금 뭐, 이 증지를 유통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조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한데, 이 인증기를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하는 시스템까지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현금으로 내고 인증기로 찍고 하는 이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증기를 도입하면 결재도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신용카드, 전자화폐, 인증기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이 안에 그런 계획도 조금 언급을 해 주고 이래 가주어야 좀 선진화되는 유비쿼터스 행정을 하는 게 되는데, 인증기 그것만, 증지만 폐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안 되고 이게 개선이 되려면 시스템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계산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민증을 줄 때는 우리 도하고 무엇인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도민증이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기여를 했다든가 앞으로 어떤 기여가 될 것이라든가 그런 공적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검토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첫째 피터 폴데(Peter Fulde) 이분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뭐, 우리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어졌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몽골에 나상자르갈(Nasanjargal Tovuudorj) 교수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경상북도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도민증을 준다,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이케다 다이사쿠(Daisaku Ikeda)라는 분은 제가 이분의 전기를 다 읽었어요, 이분의 전기를. 그런데 이분은 첫째로 우리 경상북도하고의 관련성을 봤을 때 회원 수가, 이게 뭐냐 하면요, ‘남묘호렌교’ 정식명칭으로 하면 ‘남묘호렌게쿄’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남묘호렌교’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으셨지요? 그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지도자에게 도민증을 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종교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156만 명 중에 경상북도에 이 자료를 근거로 이걸 다 믿어도 18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경상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그래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 공적은 여기에 보면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이게 경상북도의 일입니까? 이 역사 왜곡은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독도망언규탄대회를 우리 신자들이 좀 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일본의 잔악성을 고발하고 임진왜란을 일본침략으로 규정하고 한일합방을 여기에도 부정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 친한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는 분이다, 좋지요.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분을 시민증을 주든 뭘 주든 그렇게 국민증을 주든 주민등록을 주든 그래 해야지 경상북도하고 여기에 뭔가 연결시키려고 하면 연결시킬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게 이케다 다이사쿠 이분이 직접 와서 무엇을 했다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한 것이에요, 신도들이. 신도들이 종교의 선교활동의 하나로 이걸 친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남묘호렌교 그 신도들은 어차피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행동을 해 주어야 그 종교가 사이비로 낙인이 안 찍히잖아요. 그래서 서명도 하고 뭐, 규탄대회도 신도들끼리 했는데 그걸 공적이 있다고 우리가 도민증을 준다, 그러면 앞으로 요청하는 도민증을 이 근거로 해서 주었을 때는 다른 종교에서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증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관련된 공적이 올라왔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적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명예 뭘 주자 이렇게 가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교지도자로서 대표이고 또 많은 일을 했는데 경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2009년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훈장도 받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명예시․도민증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부산, 경남 이런 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도의회에서도 1999년도에 표창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 신자는 한 18만여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도내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를 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주요 공적을 보면 안동에, 포항에, 울릉도에, 또 포항에, 영천, 김천, 포항, 김천, 영천, 포항, 구미 뭐 이런 데에 이웃돕기, 또 자원봉사, 무료급식, 장학회, 도서기증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뭐, 자기 개인이 아니고 단체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 도민증 수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도는 지금까지 1969년도에 그때 관선시대입니다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명 우리 이스탄불 톱바쉬(Kadir Topbas) 이스탄불 시장님을 이렇게 준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도의 사례를 보면 100명 이상에게 도민증을 주고 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민증을 주면 이렇게 커다란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들로 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민증을 받는 것 자체가 명예롭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한 명을 명예도민증 수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 명이 올라왔는데 그런 개인적인 치적과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걸 신중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단체나 이런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큰 사회적인 공헌을 하면 도민증을 부여함으로써 자국에 가서도 독도관련해서도 그야말로 이분은 용기 있는 자다, 자국에 가서도 책을 통해서도 임진왜란, 독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일관계의 올바른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입을 통해서 또 한․일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는, 독도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본인 개인은 아닙니다마는 단체를 통해서 이런 우리 도내에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케다 다이사쿠의 전기를 읽어봤다고 그랬지요?

예.

단행본으로 나온 전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수의 대학의 명예박사학위를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시민증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거기에 대한 그 각 대학, 전 세계 각 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좋은 일도 하겠지요. 종교단체 지도자가 나쁜 일 하겠습니까? 다 좋은 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어떤 목적이냐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포교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앞선다는 거예요. 종교지도자가 왜 그게 많이 필요합니까? 명예박사학위가 왜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명예시민증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걸 거점으로 해서 종교 활동을 한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종교지도자가 박사학위가 뭐 필요하고 도민증 시민증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줄만한 앞에 두 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역할이 있었고 기여한 게 있으니까 그것은 줄만하다 싶지만 이 이케다 다이사쿠 이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소지를 또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느냐, 다른 종교조직에서 종교단체에서 우리 지도자는 이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도에서는 이케다 다이사쿠보다 왜 뒤늦게 이것을 줄려고 하느냐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항의를 했을 때. 그때 또 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케다 다이사쿠보다 우리가 사회적 공헌도가 적나? 경상북도에 기여한 게 적나 이렇게 따졌을 때 뭐라고 답변하렵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 사회활동, 경상북도에 기여한 공로에 의해서 주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분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도민증을 수여하려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거절한다면 이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이분도 훌륭한 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요구한 것 이거 하나 달랑 이것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도민이든 누구든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명예박사학위를 이 사람이 그 대학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학에 무엇을 해 주고 받았겠느냐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의혹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불교신자거나 무슨 기독교 뭐나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그런 종교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남묘호렌교라는 이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도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게 홍보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종교 활동에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일파만파 어떤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4월 달에 추천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추천했습니까?

시․군에서 추천했습니다, 포항시에서.

포항시장이?

예.

포항시장이 왜 추천했을까요?

포항에서 추천을…

이것은 추천을 받을 때 공고를 하고 공문을 내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공고를 했습니까?

실․국에도 공문을 냈고 시․군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단체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기관․단체는, 어떤 기관․단체 그것은 안 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공적조서를 받을 때 뭡니까, SGI 쪽에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포항시장이 도에는 추천을 했겠지만 최초의 신청은 SGI 쪽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포항시장이 추천을 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진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터 폴데 교수와 나상자르갈 교수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 공유재산 총 1조 813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재산이 4865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대부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1억 163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행정재산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대부분은 이렇게 대부를 하기에는 좀 법적 규제가 많이 따라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상북도의 일반재산 대비 대부료 징수액이 좀 이렇게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상북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현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단으로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없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에?

재산은 아시겠지만 시․군에 전부다 관리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시․군에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도에 수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체계는 시․군에 위탁을 해서 대부를 위탁을 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경상북도 공유재산은 경상북도 도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재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막연하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공유재산의 규모에 비해서 대부한 대부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일부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세입예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본 위원의 질의에 이해는 됩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적으로 금년초 경산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시․군에 과연 일반재산이면서 대부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급한 것인데, 시급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산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23개 시․군을 전체적인 경상북도의 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하여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세입예산이든지 재산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재산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언제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미수납액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경상북도 전체 재산을 대부하고, 대부료 징수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안전행정국의 전체적인 결손처분 금액이 담당과장님, 세정과장님 담당입니까?

세정과장 김교일입니다.

총 499억 7400만 원 미수납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68억 8200만 원 약 69억 원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대비해서 결손처분 금액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99억 7400만 원 중에서 68억 원을 빼면 또 미수납액이 이 결산검사 기준일로부터 431억 원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또 우리는 다음 연도 되면 결손 처분할 금액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다음 연도로 넘어 온 게 429억 원인데 이 429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93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행정제재라든가 압류를 통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 금액 중에서 채권확보가 된 금액이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저도 여기에서 더 깊게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징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성만큼은 다른 어떤 같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성실한 납세를 한 주민과 불성실한 납세 또는 재산 도피 이런 등으로 인해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더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가면 갈수록 재정수요는 늘고 가용재원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 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미수납에 대한 금액에서 채권확보가 징수법에 의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그것을 철저하게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경상북도도 거기에 또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근거자료를 확인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해는 되시지요? 동의를 하시지요?

예, 철저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지출 현황, 안전행정국 전체적인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예비비는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언급을 하셨지만 예비비는 굉장히 제한적인 예산이고 경직된 예산입니다.정말 예측하지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전비에 얼마나 들어갔지요? 완벽한 의전 추진을 위해서 7150만 원입니까?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의전추진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7150만 원 타당성이 있다, 없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 내용을 보면 현안업무 보고로서 대통령 보고인데 그게 저희들이 추경 편성시기하고 통보를, 오신다는 통보를 6일 전에 받아서 안동에서 했는데 이것이 강원도와 인천에 이어서 대통령 방문과 관련된 부분인데…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같은 목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집행잔액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는 제한된 예산이고 경직된 예산이고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 과목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이 내용으로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를 합니까?

시기적으로 12월 2일 날 연말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예.

세정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과장님,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조기집행의 목적과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급기관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뭐 다른 조기집행을 해서 얻어지는 다른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 또한 조기집행을 위해서 발생한 이자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바람직합니까?

내용 자체가 안전행정국에서 일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굉장히 제한되고 경직된 예산이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긴급한 예비비를 일반회계에 10%를 편성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정말 예측하지 못한 긴급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을 두고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입니다.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도대학에.

정원이 1060명인데 998명으로…

그러면 거의 1000명이네요. 사실 재원을 보니까 거의 다 도전입금 73억 원 이루어지고 자주재원은 입학금 하고 수업료 두 가지인데 상당히 등록금이 싼 모양인데 이게 1000명이면 총 100만 원 잡아도 20억 원 되는데, 한 학기에 100만 원 잡아도. 얼마정도 됩니까? 수업료가.

등록금이 평균적으로 봐서 249만 5000원입니다, 연간.

연간 249만 5000원인데 1000명인데 16억 원밖에 안 나옵니까? 224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기성회계가 9억 원 정도 됩니다.

기성회비는 어디에, 학생회에 줍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성회계는 지금 교육부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데 기성회계는 대학재정회계법에 의해서 지금 기성회계를 일반수업료 하고 지금 통합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통합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부의 훈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국․공립 대학에는 기성회계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성회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현행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맨 대학교 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학 안에서 씁니다.

그런데 세입항목에는 안 잡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회계처리가 바로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행 제도상으로 방법이 없고요. 국회에서 대학재정회계법이 개정이 되면 수업료하고 기성회계하고 통합을 하는 쪽으로…

통합을 하든지 회계처리가 일원화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등록금을 볼 때 수업료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입금이라든지 의존재원에 더 %가 높아지고 얼핏 보아도 그런데 그래서 의심나서 물어 봅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 의존하는 게 전입금이 적을수록 좋은데, 물론 도립대학이니까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학생을 많이 유치해서 의존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성회비 그것도 어떻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회계가 말이지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일사불란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구미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호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가 자주재원이 입학금 수수료 외에는 다른 확보할 방법이 있어요? 자주재원을…

뚜렷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업료․입학금 외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달리 할 방법이…

사실 국․공립대학 전국에 7개 있는데 지금 사실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반 정도, 어떻게 보면 반 이하인데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하 유도를 하고, 또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등록금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거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요?

82%에서 85% 정도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의존재원이 아니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방법이 없는데 자주재원을 확보해서는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그렇지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감사관 김종환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화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다가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민원서비스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2013년도 집행액은 상․하반기 민원처리 모니터링 용역 14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발생 사유 잔액은. 당초에 하반기에 고위공직자 부패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기간이 7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기간이 중복이 되어서 권익위에서 자제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부득이 12월 달에 발주를 강행했는데 2014년도 용역기간과 중복이 됨으로써 미발주 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불용된 예산을 정리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위와 중복이 되는데 앞으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도하고 권익위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관이 부임한지 언제지요?

3개월 되었습니다.

그때 발령을 받고 와서 처음에 나온 일성으로 부패방지종합대책이 있었지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정부 부정부패 척결 추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단이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있었지요?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렴도가 최하위라서 금년도는 최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표하고 나니까 일선 기관단체장들께서 도 감사기관에서 해 주니까 자기들이 백마디 하는 것보다 도 감사관에서 해주니까 좋다고 하는데 일부 조금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뇌물수수에 연루된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때 도청직원이 약 30여 명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십만 원 정도의 떡값을 명절 때 받았는데 기프트카드를 받아서 지금 현재 도경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10월 초에 저희들한테 수사 내용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도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광역수사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소한 저희들한테는 기소를 적게 하고 우리 도에 통보를 해주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방금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뭐 기소를 최소화 한다고요? 그게 감사관이 할 이야기입니까? 종합대책에 뭐라고 했어요? 일벌백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기소를 최소화 하는 게 대책의 일환입니까?

죄송합니다.

청렴문화 정착,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23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2200만 원 남겨 가면서,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안이한 자세로서는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뇌물수수에 공무원이 연루 되어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만 명 넘는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감사관이 그러한 인식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감사관님이 부임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것 뭐 따지기 힘든 문제인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2375만 원 세워놓았다가 사유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명쾌한 답을 못 들었는데, 이게 필요한데 어떤 다른 원인으로 해서 못하게 되었다, 못하게 되었으면 이것을 이월을 해서 다음해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이 상황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것을 두 번 다시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확보한 예산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거나 해서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두 번 다시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2012년까지는 고위공직자 평가는 권익위에서 부담을 했는데 2013년도 상반기까지도 권익위 부담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결정이 되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부터 지자체가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약간 시기가…

말을 거꾸로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권익위에서 하면 감사관실은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권익위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다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부패방지에 대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은 줍니다. 하는데 전에는 권익위에서 하다가 권익위의 부담으로 저희들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금년도 했지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5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이것을 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월을 했으면 되었는데 왜 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고 본예산에 다시 똑같은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똑같은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이게 의문인데요.

위원님 지적이 좋습니다.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왜 사고이월을 안 했느냐, 차라리 그때 안 했을 때 저도 그것을 동감을 했습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평가기간 하고 2014년도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서 저희들 착오를 일으킨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월을 할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월이 있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이월이 있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절차를 거치기 싫어서 대충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본예산 다음에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감사관이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겠지만 이 절차라는 게 다른 실․국에서 이렇게 되면 난리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월을 할 때는 또 골치 아프게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게 귀찮아서 그냥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슬그머니 본예산에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의원들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의원들이 바뀌니까 골치 아프게 의원들 다음 선거에 당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왜 이월이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불용처리하고 의원들 새로 바뀌면 그때 하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본예산이 요구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은 우리 도내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악명이 높아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관을 보면 겁이 나서 근처에 가기도 싫어해야 감사가 제대로 되고 근무기강이 바로 잡히는데 감사관님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그렇게 하면 누가 감사관을 겁을 내겠어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켜 볼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봅니다. 이런 부분은 눈에 띄잖아요. 지금 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경비성인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눈에, 다른 것은 뭐 지적할 게 없습니다. 이것 하나인데 이게 석연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하면서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왜 불용처리 했느냐,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성이 아니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에 예산의 목적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지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용역기관에 연구를 주기 위해서 편성한 2375만 원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 예산은 불용처리를 했다, 그래서 불용한 금액이 과다하게 남았고 이 부분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40만 원 지출한 지출원인행위가 뭐였습니까?

이것은 민원처리과정에 모니터링을 조사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민원처리과정에서 부당하다든지 비효율적으로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서 14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위공자 부패방지를 위한 연구용역비 2375만 원 중 2013년도에 지출한 140만 원은 민원처리과정에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민원처리 모니터링 용역을 리서치에…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끔 140만 원을 지출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민원실에 가면 민원처리 대장이 있습니다.

아니, 감사관님 이렇게 할게요. 2375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당초 목적은 목적과 다르게 140만 원은 지출하였다.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처리과정에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민원처리 개선과 청렴도 평가 두 개를 플러스해서…

그러기 위해서 2375만 원을 편성하셨나요?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주요 내용이 고위공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게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140만 원을 지출했다.

그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처리과정에서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민원처리 개선 한 가지와 고위공직자 이 두 가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2375만 원 연구용역비의 사업목적은 고위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용역과 민원처리과정에서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과제물이 두 개네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2375만 원 연구용역비에 용역과제 명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시니 그렇다면 그 용역과제 민원처리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과제물에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중에 용역과제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면 140만 원 지출한 행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2013년도 편성된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91.4%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8.57%로서 전체적인 다른 실․과와 비교를 했을 때 합리적이고 예산집행을 적절히 잘 했다는 1차적인 평가를 내리고 단, 연구용역비 2375만 원 불용액 처리한 것은 빼고 전체적으로 잘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예산을 줄여야 될 항목 중에서는 기본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라든지 등 사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0.03% 거의 예산금액 대비 집행을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합당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므로 지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은 하나 그런 예산들을 전체적인 직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많은 예산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뭐 잘했다고 평가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더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결산검사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공무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채택의 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봉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