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재정확대를 억제하여 고금리 채무의 조기 상환 그리고 2014년 지방채 발행계획의 취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2015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불확실성 등에 미리 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가 토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선 6기 공약을 뒷받침할 용역과 사업계획이 확정된 시급한 필수사업 위주로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조1,817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8,267억원보다 3,55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조4,544억원, 특별회계가 7,27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4%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조4,544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1,650억원보다 2,89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322억원과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429억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648억원, 중앙보조금 1,431억원 등 의존재원 2,079억원을 증액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1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반영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80억원을 감액하는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4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 수입 400억원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708억원이 증가한 6,034억원으로 시·군 지원 재정보전금 475억원, 교육청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억원, 2005년 호우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조기상환 80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지원 6억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조성 12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5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81억원이 증가한 1,188억원으로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 31억원, 물놀이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61억원이 증가한 2,157억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2억원, 문예진흥기금 조성 15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원, 문화관광 축제지원 9억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10억원, 도민 체육공간 확충에 1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73억원이 증가한 1조3,960억원으로 긴급복지 및 자활근로사업 22억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104억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6억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75억원, 서남권 화장시설 설치 25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태하천 복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이 국비가 일부 조정되면서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066억원이 증가한 8,365억원으로 배수개선사업 279억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0억원, 숲가꾸기 사업 12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139억원, FTA폐업 지원금 155억원, AI살처분 보상금 1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41억원이 증가한 1,581억원으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22억원,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40억원, 주력산업 분야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14억원, 탄소산업 육성 관련 사업 11억원, 전북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용역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18억원이 증가한 4,258억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6억원, 군산 도시재생 선도사업 21억원, 전주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75억원,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전출 27억원, 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1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71억원을 증액하여 2,88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273억원으로 당초예산 6,617억원보다 6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동부권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군의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 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 14억원을 증액하고 시·군 지원 예산 4억원을 삭감·조정하여 17억원은 의료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559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83억원을 증액하여 시·군 융자금 19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48억원은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개 기금에 3,130억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4개의 개별기금에 일반회계 출연금 4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시·군 출연금 3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한편,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을 18억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억원은 농수산발전기금 이차보전분 부족분에 추가 반영하고 나머지 53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총괄,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예비비, 재무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도의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조608억6,3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3,390억9,100만원 즉 7.2%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5조577억5,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3,014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4조9,002억4,6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3,156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575억1,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214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360억7,8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638억4,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97억6천만원, 사고이월액이 363억2,3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77억5,800만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232억9,7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5억4,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8,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1,575억1,200만원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405억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억8,1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149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조3,797억2,1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4조3,694억4,5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4조2,480억1,1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6.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214억3,400만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154억3,7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405억4,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억8,1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순세계잉여금은 789억9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66억2,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기타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3개의 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811억4,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6,883억1,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522억3,5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36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비롯한 13종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853억5,300만원이었으나 181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034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022억6천만원이었으나 646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669억4,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권이 195억9,800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8,423억1,700만원, 기금 채권이 50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386억9,700만원이었으나 158억8,40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7,545억8,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채무 세부내역은 지역개발채권 6,239억1천만원, 민간차입금 1,050억원, 정부차입금 256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158억1천만원이었으나 699억9,90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858억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335억8,100만원, 일반재산은 522억2,8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3,685억6,600만원, 건물이 4,902억1,400만원, 유가증권 등 기타가 1,270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5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만 4억4,8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379억4,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 중 9억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저온 농작물 피해복구지원에 7억5,200만원, 대설피해복구에 1억600만원, 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에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존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13조7,156억1,600만원이고, 부채는 8,198억6,4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8,957억5,2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은 4조4,001억7,800만원이며, 비용은 4조3,514억8천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재정운영결과는 486억9,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정 정책현안 및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본부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수요 대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덕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릴게요. 300만 전북인구, 300만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을 달성하기 위한 정말 특별하게 야심차게 준비하신 콘텐츠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00만 도민 인구를 만들자 하는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숙원이자 오래된 희망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물론 민선6기가 되기 전에도 일각에서는 우리가 도민 300만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민선6기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300만 시대로 가기 위한 이런 초석을 우리가 다지자 이런 취지에서 선거과정에서 캠페인으로 내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300만 달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300만이라는 게 그렇게 허황된 꿈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인구가 187만인데 1979년에 179만까지 갔었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약간 상승세에 올라오면서 187만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5가지 분야 측면에서 인구증가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새만금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미 새만금 MP에도 반영은 돼있습니다만 거기 정주인구하고 유동인구라고 해가지고 총 76만 정도가 거기에 새로 올 것으로 이미 MP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6만 정도가 거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이미 시작이 돼서 거의 반쯤 완성이 됐습니다만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모든 이주가 끝나게 되면 4만에서 5만 정도의, 죄송합니다, 3만 내지 4만 정도의 인구가 순 증가가 될 걸로 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수해서 더 많은 인구유입 요인까지 생긴다면 10만까지도 올 거다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가지 부분은 사실 몇 명이다라고 그 목표치를 제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각 시·군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도에 들어오고 나면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어 올 거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기업유치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귀농귀촌사업입니다. 어쨌거나 저희 도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농도이고 또 아름다운 생태지역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찌든 삶을 살던 분들이 노후에 또는 중간에라도 우리 도로 많이 귀농하고 귀촌하게 되면, 그래서 그 인력들이 순 증가요인이 된다면 상당한 귀농귀촌 인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는 민선6기 동안에는 최소 2만여명 정도의 귀농귀촌 인력을 유입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국가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출산장려를 열심히 하고 또 출산장려를 파고들어가 보면 사실 출산을 하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육의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전 단계로 가면 일자리가 없어서 아이 낳기가 어려운 환경인 상황도 있고, 더 나아가면 결혼하기 싫어서 하는 이런 부분 즉 결혼하기 좋은 문화,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보육이 잘되는 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자리가 많아서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사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운동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수치를 다 모아보면 지금 개략적으로 약 250에서 260만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300만 시대의 도민이라고 말을 부를 수가 있고, 그런 목표를 제시하면서 저희가 도에서 전체 도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지사님의 계획을 듣기에는 조금 의아하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187만인데 약 100만여명을 방금 5가지로 채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80%가 새만금이거든요. 새만금으로써 정주인구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개발에 특별하게 예산 투입이나 정책 실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새만금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있어서 새만금개발청이라는 주체 하에 국가차원에서 시행을 해 갑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요, 그다음에 어떤 걸 새만금을 통해서 새만금에서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전북도와 전북도민들이 가장 희망 섞인 기대와 희망 섞인 발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300만 전북도민을 이루는 취지는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정책발표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나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민 누가 반대할 일입니까. 인구가 많으면 세수도 증대되고 부강해지고 다 바라는 일이죠. 한데 전북도가 나가서 앞장서서 해내는 콘텐츠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만금도 국가가 그리고 혁신도시도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전라북도가 정말 선두에 서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할 만한 콘텐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30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만금개발 부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매년 7천억, 8천억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작업하는 과정 그다음에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 도와 도의 정치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 새만금지역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기업들을 저희 도에서 상당 부분을 유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새만금개발이 국가사업으로 돼있습니다만 뒤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국가계획대로 되려니 하고 하면 아무도 여기에 주민등록도 안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정주여건도 잘 만들어놓고 이분들이 여기에 이주해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저희 도가 할 일이고 도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조금만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고유의 콘텐츠, 300만으로 가기 위한 그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귀농귀촌 그런 것은 도가 할 수가 있죠. 어떠한 방향 어떤 정책으로 그리고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같은, 그러니까 즉 지금 5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새만금이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과 연계가 돼있고 또 출산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가시책과 같이 연계돼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 저희 도에서 열심히 같이 함께 힘을 합치자는 부분이 크고요.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시·군에, 우리 도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그 부분하고,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해서 우리 쪽으로 모시고 오는 것 이건 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안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라고 할 내용은 뭐냐면요 송하진 도지사 호가 출발하는 지금 출발점에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300만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 확실하고 뚜렷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국가사업에 열심히 같이 협조해 가지고 더불어 성장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라북도만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따로 인구증대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또 하나의 큰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인정 위원님 질문에 약간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님의 300만 시대를 열어간다는 큰 포부와 꿈 포괄적으로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개 군지역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건물이나 치료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이 뭔지 대충 감은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8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요즘은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꼭 분만을 시키는 산부인과가 각 지역마다 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재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산부인과가 수익성이 굉장히 요즘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군에 분만할 수 있는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를 만들도록 자꾸 요청을 해도 스스로 병원업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에서도 출산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진안 같은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진안군의료원에 외래 산부인과를 이번에 운영하도록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 그 지역주변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서남권 쪽에도 고창이나 부안에도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데 여기에도, 분만 산부인과는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하는 데가 유일하게 고창이 되는데, 그래서 그 고창을 자꾸 저희가 함께 권유해서 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참여시켜서 이쪽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고창과 동부권의 진안 이쪽이라도 분만 산부인과 또는 외래 산부인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경비를 지원한다거나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아까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귀농귀촌을 부르든 혁신도시에 우리가 기금운용본부를 부르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공시설을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 전북에 호기심을 갖고 만족도를 갖고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새만금, 혁신도시만 가지고 300만 시대를 열어간다, 저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을 끌어들이는 것은 6개 시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개 군에 산부인과를 세우지 않아도 산후조리원, 우리 시골에서 일하면서 우리 여자들이 진통을 겪고 바로 갈 수 있는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보건소 같은 데에서도 보강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의 젊은 일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마음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송하진 도지사님의 300만 시대는 새만금이나 혁신도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4개 시·군에, 즉 200만, 187만의 우리 도민들이 먼저 만족하고 우리가 새만금이나 혁신도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지 지금 8개 군에는 이렇게 출산 조리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300만 시대를 열어간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잘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농촌지역의 소외된 사람들 또 젊은 일꾼들 그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출산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귀농귀촌,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전북에서 희망을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산부인과는 아닐지라도, 산부인과 어떻게 가겠습니까. 산후조리원이라도.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산부인과가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아이를 낳았다고 우리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군에 으리으리한 산부인과가 아니라 소박한 산후조리원이라도 우리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앞으로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도에서도 이미 그동안 쭉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수요가 자꾸 안 생겨서 그러는데 하여간 보다 더 큰 관심과 어텐션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또 최인정 위원님께서 부지사님, 질의한 이를테면 300만 공약 인구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답변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 있는 것이 귀농귀촌이에요. 이를테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56년에서 66년 사이에 전국의 740만명이 곧 일자리를 놓게 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 할 걸로 봅니다. 인구정책에서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귀농귀촌을 반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존에 이를테면, 군민들이죠. 군단위의 군민들이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책, 예를 들어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귀농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예산이 없는데 그런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군민들이 귀찮아 할 정도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안군 같은 데에서 지금 귀농귀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집행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에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그것을 우리 도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했을 적에 그야말로, 진안 같은 데 인구 옛날 11만 시대였습니다. 지금 2만3천명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도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지금부터 판단하셔서 그 문제를 보완하면 귀농귀촌에 대한 희망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은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만요.

그러시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책도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실용적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부지사님 자주 뵙네요.

예, 자주 뵙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인 질문은 추후에 실·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셔 가지고 개괄적인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민선6기 송하진 우리 지사님께서 전라북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들을 꼭 집행해야 된다는 전제에 일을 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 공약에 매몰돼 가지고 자칫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공약 또 이건 참 어렵겠다라는 공약은 말씀을 어느 시기에 빠른 시일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다수의 도민들도 그 정도 진정성 있는 말씀은 하면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덧붙여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이전에 전라북도를 끌고가는 동력은 몇 가지 큰 국책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오늘날 예산이 6조 이상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만금, 혁신도시, 식품클러스터 몇 가지 있겠죠. 그러면 이 단계 이후의 예산이 아마 새로운 동력, 새로운 아젠다가 없으면 예산은 줄어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를테면 새로운 동력을 농업에서 찾겠다, 그다음에 관광에서 찾겠다, 그다음에 탄소에서 찾겠다. 저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딘가 좀 부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실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아젠다는 이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공약에서 나온 탄소, 농업, 관광 이 부분도 민선6기를 이끌고 가는 큰 지주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다 하지만 지금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책사업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체할 새로운 큰 사업들을 만들어내야만 우리 전라북도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요즘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할 때 이걸 각 지역별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R&D를 하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그걸 따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략산업국이라든가 민생일자리본부와 같은 데서는 국가에서 주는 이런 공모사업, 큰 국책사업들을 따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부족한 SOC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전라북도 내의 SOC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늘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 더 늘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사실은 답변은 만족을 못할 거 같아요. 답변은 통상적인 얘기시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어진 4년 동안의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된 지사라 하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동의한다는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안에 과학기술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새로운 국책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물론 새만금과 같은 그런 큰 국책사업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미래의 성장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전라북도만의 색깔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추가질문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해숙 위원님과 연관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광산업, 중국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중국의 인구가 많은데. 지금 제가 볼 적에 한옥마을에 가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통역을 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많이 있나 이런 걱정이 좀 됐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서 체험을 할 적에 제대로 체험을 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 중에 중국어과랄지 이런 것을 만드셔서 중국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 원활하게 언어소통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진도를 못 빼고 있는데요, 중국인에 특화된 일종의 관광수용태세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 아젠다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고 관광객 1억명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큰 계획이기도 하지만 또 황당한 계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기본적으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광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왔을 적에 더 많은 걸 하고 싶어도, 여기에다 많은 돈을 쓰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동부권 개발하는 것도 그쪽에서는 산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개발시켜서 돈이 유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것 말고라도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관광도 있고 또 문화도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로 개발한다면 다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 1억명이 된다면 그쪽으로 개발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일단은 기초적인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부족함이 없이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동부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부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년간 매년 300억씩을 투입을 해서 한 시·군당 반은 식품, 반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관광자원은 많이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계가 다 안 되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체류형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뭐가 있는데 그냥 보고만 간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함께 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걸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새만금 문제도 사실은 개발단계고 아주 먼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치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인구를 또 우리가 유입시킨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걸 볼 적에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아마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허남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한 말씀드리면 동부권 개발 특별회계 만들어서 6개 시·군 지금 좋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10년이면 500억이에요. 그 500억으로 그야말로 그쪽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50억씩 투자를 하는데 제대로 된 본청에서 컨트롤 해줘 가지고 그야말로 목적대로 그 돈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그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표로 두는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못하면 물론 있어요, 페널티를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일선 시장·군수의 자기들의 선거정책 이런 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지적합니다. 그러시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카운슬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나누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문화관광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을 투자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문화관광이 꼭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된 관행. 대체적으로 아까 부지사님께서 각 지역에 1시·군 1대표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중에 순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따져보면 관광지 순천 생태공원에 제일 먼저 삼무정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전선을 없애자, 예를 들면. 그다음에 호객행위를 없애자, 가격을. 잡상인들이 하는 그런 호객행위를 없애자. 그다음에 지역상품을 거기서 팔자.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그런 상품만을 하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순천 생태공원이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은 어떨 것인가 할 때, 저도 부안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와가지고 좋은 인상을 받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돼요. 꼭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자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시·군 1대표 관광지 하면 저는 전선을 없애줘야 된다. 전력선을 지하로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도, 우리 부안 격포 쪽에 많은 내방객들이 오는데 제대로 사진 촬영할 곳이 없어요. 장애요인은 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생각할 때 꼭 그 부분을 우리가, 전선이 있으면 모든 것이 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전신주를 없애자, 지하로 하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이 우리 스스로도 관광지 어디를 가서나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호객행위나 덤터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에 종사하시는, 우리 전라북도 관광지에서는 숙박업소나 음식점조합에 대해서 제가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교육들이 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앞으로 전라북도 관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방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교육 하고 있어요. 그러나 효과가 없어요. 단지 가서 출석해 가지고 도장 찍고 오는 데만 있지 실제적으로 여러 요식업 조합이나 관광에서 연례적으로 받는 교육이 너무나 연례적인 교육에 결과가 없다, 의식전환이 없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노력들이 이것은 큰 우리는 없다, 우리가 준 거다. 왜 없습니까? 있죠. 앞으로 산업은 정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마케팅의 기본이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군데 해외여행을 다니고 여행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인간 간의 관계예요. 그쪽에 갔더니 그 사람이 어떻다 하는 인간적인 관계가 사람이 추억을 만들고 다시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진짜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하고 돈이 없네, 예산이 없네, 뭐네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우리 스스로 부분부터 착실히 점검해나가면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꼭 어떤 외부적인 제안이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 나서면 밖에서 자연적으로 찾아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방객이 우리가 500만이면 이 500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족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가면 1천만이 되고 2천만이 되는 것은 2∼3년 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관광정책을 펴고 전라북도 300만 인구를 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내부적인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찾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행정, 평가를 해야 돼요. 아무리 요식업 조합들 교육하고 해도 그것이 와가지고 하루 앉아 가지고 도장만 찍고 가는 교육이 아니고 진짜 그분들이 스스로가 할 때 우리 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목표의식이 없으면 교육장에 앉아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계신 모두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의식 없이 여기 앉으면 앉아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전라북도 인구 늘리는데 우리들의 서비스 정신과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때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쪽에도 정책이 가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저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관광과 관련된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제반 인프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외식업이라든가 숙박업, 위생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분들 교육시킬 때 관광과 관련된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교육계획에다 반영을 시켜서 함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관광객 유치에 따라서 13억5천만의 중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해보니까 홍콩에서나 중국에서나 만약에 내가 홍콩에다 집을 사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건물은 살 수 있지만 땅은 등기를 못해줍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13억5천만의 중국인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 도는 만약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정말 전북이 너무 아름답다, 살고 싶다 이런 땅들을 우리가 중국에서 약사들, 중국의 한의사들, 단체들이 와서 집을 짓고 싶다 할 때는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히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나름 상당한 재량이 있는데 거기는 토지도 외국인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중국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부동산 또는 투자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저것 따져서 깊이 심도 있게 따져볼 건 따져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지구에 한중경협단지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가 벌써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관광객 유치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우리 전북에 와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 전북을 계속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안도 미리 연구하셔야죠. 무조건 300만 시대 열자, 좋습니다. 500만 시대 왜 못 열겠습니까. 1천만 시대도 열어야지요. 그렇지만 말과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우리는 한 100명 50가구를 원하고 한 10가구를 원하고 마음에 든 사람끼리 우리 한국문화도,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노후에 우리 작은 야산 같은 데 땅을 사서 짓자. 전남 구례군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약사들을 위해서 토지에다 터를 닦아 가지고, 야산을 닦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노후에. 그래가지고 모든 시설을 완비해주었습니다. 그런 지원정책도 우리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 해외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도의 어떤 노력이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아까 부지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제주도 심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 가려면 중국인들한테 허락 맡고 가야될지도 모릅니다. 좋은 건물들은 다 중국인 소유가 돼가지고 앞으로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곳도 중국인들이 ‘아, 이건 앞으로 관람하려면 돈 주고 들어와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모를 정도가 지금 돼버렸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주도의 예를 상기하셔서 전북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물은 줄 수 있지만, 조성은 해줄 수 있지만 땅의 소유는 대한민국 전라북도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012년에 26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보니까 58억4천만원 해서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동부권 특별회계인데 다른 특별회계와는 달리 동부권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세입결산액이 적습니다. 다른 특별회계와는 달리요. 적고 좀 소액이긴 한데 2011년에는 900만원, 2012년에는 1,600만원, 2013년에는 2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리는 없을 거 같은데 이 내용만 보면 지역적으로는 동부권이라는 취약지역 그리고 계층적으로는 농어민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관심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건은 우리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 어떤 동의는 위원장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했습니다. 최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해주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농특회계는 그동안에는 80%와 20%로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80%, 우리 도에서 20% 재원을 분담해서 하고 있던 게 지금은 전부 농협 100%로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특별회계 속에서는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나가는 건 없고 그동안 나갔던 것들이 들어오는 걸로만 해서 세입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한 전에 융자금이 상환액이 초과수납이 돼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동부권 발전사업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300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78억 정도가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국고 세수 부족으로 해서 이체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결산 관련해서인데요, 전략산업국 결산 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968억3천만원 정도, 그런데 불용액이 1,596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실·국에 비해서는 전략산업국 불용액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결국은 이것이 전략산업국의 2013년 사업추진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전략산업국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인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전북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우리 전략산업국의 사업부진이 이런 경제침체와도 연계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비 보니까, 결산입니다. 2013년도에 15억5,700만원 정도가 용역비 잔액인데 2012년도하고 201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용역비 잔액이 많습니다. 잔액이 많은 건 예산이 절감됐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용역사업이 제대로, 예산산정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잘 안 된 거 같은데 용역이라고 하는 게 사업추진에 있어서 첫 단추잖아요. 그러면 첫 단추가 제대로 잘못 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애초 기획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라든지 사업발굴하기 위한 노력 사실 이런 게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전북도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첫 번째 전략산업국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략산업국 사업이 성장동력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국으로서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불용액 전략산업국 157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152억이 새만금풍력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그게 관계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은 2∼3MW 사업으로서 진행이 됐었는데 시기가 지나면서 이게 현재는 5∼7MW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당초 게 작게 잡혀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서남해 2.5GW 메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또 중앙부처에 따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산업부를.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산업부에 통보를 했고 산업부에서 전라북도에 작년 2013년 10월에 사업중단 통보를 하면서 사업이 중단된데 따른 불용액이 가장 크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준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나중에 저희들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전적으로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 2013년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도 이 용역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온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건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그 용역이 이월된 사업이 9건이나 있었고, 그다음에 과업중지가 된 건 1건이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고군산군도 개발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 개발용역이었는데 그 공유수면이 경자구역에서 새만금지역으로 편입 추진되면서 과업이 중지된 사업인데 이유야 어쨌든간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번에 이 용역비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용역은 계획단계부터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한번 용역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제대로 잘 추진해 나가서 어떤 다른 사업들의 기초로써 튼튼하게 진행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애쓰셨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 외에 정책적인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이 공약사항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약이 잘 돼있어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도민의 소망, 염원을 담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송하진호 1억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새만금 고군산군도 있죠. 고군산군도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퇴출됐나요?

제척됐습니다.

그러면 부안관광단지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부안 그쪽은 실시계획을 신청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경자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잘 될 예정인가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관광자원을 하나라도 개발을 해나가고 또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투자를 받고 하나라도 우리의 자원들을 잃으면 안 되고 개발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씩 놓치고 간다라는 그런 기사뿐만이 아니라 분위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1억 관광시대를 열려면 저는 두 가지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1시·군 1프로젝트도 좋은 사업이고 하지만 각 시·군에 있는 관광자원을 더 크게 개발시킬 수 있고 뚜렷한 콘텐츠를 가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자꾸 소통을 하고 또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서 그런 길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씩 잃어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 관광자원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공항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돼가고 있죠?

동학 말씀이신가요?

공항, 비행기.

공항 문제는 지금 국토부에서 제5차 공항개발계획을 금년 하반기부터 용역을 주어서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까지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공항계획에 우리 전북에 있는 공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어디에 위치가 괜찮은지 결정이 되었나요?

입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좀 빠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 중요한 것은 전북권에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수요를 자꾸 개발해서 그쪽 용역팀에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거 같고요.

전북권이 공항이 필요한 수요도 중요하지만 입지적인 부분은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지 부분은 여러 후보지를 놓고 그것도 국토부에서 연구용역 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항 문제가 중요하게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내부에서도 결정을 못 보고 지역마다 의견차이가 나게 되면 소통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중재하거나 또 새로운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 오려면 국제공항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노선이 없이 오는 길이 없이 어떻게 관광자원만 개발시키고 외국인을 유치하신다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굉장히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재원 예산을 꾸준히 투입을 시켜주고 완료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개발만 하고 서로 소통만 하고 재정 문제에서는 나 몰라라 해버린다라면 각 시·군이 그 일을 꾸려나갈 때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라는 말씀하고…….

그것까지도 저희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균등발전을 위해서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군산 부분은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원도심 활성화 200억 유치하겠다라는 것을 세웠었어요. 200억 유치가 됐고 그것이 4년간 50억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 100억, 그다음에 지방비 100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전라북도에서 20억밖에는 주질 않아요. 80억을 시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업인데 그게 과연 송하진 도지사님의 공약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조차도 자체비용이 없어가지고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가 공약으로 세운 사업이고 또 전라북도가 한 지역의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절 정도는 도와주셔야 그래야 같이 전라북도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20%만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각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시·군과 관련된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가급적 적게 비율이 가고요. 가급적이면 여러 시·군에 걸쳐서 있는 사업 그다음에 어느 시·군도 주체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큰 재정투입을 한다 이런 게 큰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도시재생사업은 당초에 지방비 50%, 국비 50%로 출연했었고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은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군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도비 지원 없이 시·군비로만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군이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송하진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에서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분의 한 20%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사업은 군산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앞으로 지역이 균등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돼야 하는데 한쪽에 굉장히 편중되는 예산이거나 그리고 도지사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타 시·군에 대한 예산마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안이 저에게는 이 정책질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정책의 방향은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모토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약을 수정해 나가면서 정책방향을 세워가는 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 맡아야 될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겠고 또 그 시의 원도심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공약으로 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예산을 들여서 마치 큰 사과 하나를 다 먹는 거 같은 느낌이 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공약까지 내세우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에 더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특정 시·군만 딱 한정되어 있는 그 사업은 도비를 지원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지사님께서 내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20%를 반영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못하니까 추후에 다시 토론하시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먼저 아까 하시려고 했으니까 송지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지사님보다는 최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드리네요.

최훈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실장님 이건 바로잡아야 될 거 같아요.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광특이 안 와서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 이거 집행 안 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답변을, 제 생각은 이를테면, 이것 지금 처리했죠?

예, 금년 3월달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고, 결산서로 보면 잘못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절차상.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인정하셨으니까. 자칫 하면 지금 현재 동부권 90억 중에 집행잔액, 결산서로만 보면 27억 정도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63억 넘어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산업과하고 축산과 이 사업은 못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하신 거죠?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건 깊게 깊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되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결산서로만 보면 서류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광특에서 이를테면 일반회계로 잡아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었는데도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어요. 행위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돈은 왔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건 수정예산도 있었단 말이에요, 12월달에. 그런 것들은 바로잡아 주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방금 최인정 위원님 질의내용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방의회에 8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이 시·군에 대한 도의 지원관계였습니다. 방금 최훈 국장님이신가요?

실장님.

지사의 공약사업이면 1원 한 장 안 주던 것도 20%로 지원을 해주고 당초에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국가사업에 응모를 할 때 도지지원 없다는 확약을 받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사업들도 가끔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는 전임 지사나 현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의지, 공약 그 사업에 대해서는 50%까지 팡팡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절실히 도비가 필요하고 꼭 도비지원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도에서 결정되는 지원 없다라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사가 공약하고 지사가 얘기하는 것들은 속전속결 20%, 30%, 50%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쯤은 도에서는 정말로 우리 도비가 꼭 필요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 타당성을 검토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특히나 아까 관광 분야 위원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국가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신청할 때도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해서 오는 것 보면 광특 50%, 지방비 50%, 군비 50%. 그러면 광특이 뭐냐, 물론 거기에는 중앙광특도 있고 도 실링도 있고 우리 군 실링도 있겠지만 거의 관광 분야 사업에 있어서는 군 실링으로 편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이든 관광 분야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50% 매칭을 해버리면, 군비 50%, 광특 50% 50 대 50 매칭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광특으로 다른 데 쓰여질 예산이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응모가 됐을 때는 적어도 도비가 됐든 지원비율을 높여줘야 된다. 이유인즉 당초에 국가 응모사업 하면 국비 50%, 지방비 50% 딱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50%의 기준이 뭐냐, 군이 25%고 도가 25%냐, 아니면 군이 40%고 도가 10%냐, 아니면 35%냐 15%냐 그걸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종합적으로 의정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분야에 얼마큼 지원하고 그 부분은 제가 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제가 시·군에 있으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 부분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 저는 도의원 선거 시작하면서 동부권 특별회계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6개 시·군에서 동부권 특별회계로 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동부권 특별회계로 도비 지원해줘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선거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특별회계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았었는데 지금 1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50억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6개 시·군으로 평균 따지면 8억 정도 됩니까?

한 50억씩 갑니다. 50억 곱하기 6개 시·군 하면 30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계를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간주해버리냐면 특별회계에서 동부권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그쪽이 산악지역이 많고 다른 시보다 못 살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해서 특별회계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회계를 제쳐놓고 그냥 순도비를 공평하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너희는 특별회계 50억 별도로 지원되지 않냐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도에서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보시면 좀 그런데요, 저희는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에 의해서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이 사업은 별개로 가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도의원이 되면 정말로 큰 포부를 가지고 큰 우리 지역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서 시·군에다 지원하는 특별회계 관계가 제가 듣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동부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6개 시·군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없는 말 지어내서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시·군의 실정은 그렇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6개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은 특별회계를 제쳐두고 별도로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그만큼의 특별회계가 시·군으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정확한 자료 추계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광자원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광자원요?

매칭 부분.

위원님이 지역구에서 그렇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로 편성된 부분을 이걸 주었으니까 이 만큼은 이쪽은 안 주고 준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묘하게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런 의도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고, 이건 어쨌거나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 주었으니까 다른 건 못 주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의정생활 하시면서 저희의 진정성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에 1년에 순도비 80몇억밖에 안 줍니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순도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한 자료와 추계에 의해서 따져볼 문제고 현재는 그렇다라는 것쯤은 제가 어필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비단 저희 순창뿐만이 아니고 그런 군단위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 관련해서 인구 3만선이 붕괴된 데가 전라북도에 무주, 진안, 장수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임실, 순창 정도가 한 3만선 유지하고 있고. 지금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는 숫자보다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태어나는 숫자보다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은데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인구유입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저출산 고령화 특히나 시골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3만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시단위에 계신 분들은 인구와 관련해서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군단위에서는 사활을 걸고 인구유입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는, 시는 놔두고, 인구유입정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지금 시·군에다 예산을 교부해줄 때 교육비 정도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도 3만선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나 3만선이 무너진 곳이나, 또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시·군 모두가 특히나 군단위에서 인구유입정책을, 군단위마다 다르겠지만 군에다 떠넘기지 말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단의 강구대책을 도단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부지사님께 내가 질문드리기는 뭐하고 과연 군단위 인구유입정책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안 계실 때 다 답변을 상당부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300만 시대로 가기 위한 큰 시책 중의 하나로 귀농귀촌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해왔지만 그걸 좀더 보완을 시키고 세련화 시키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전에는 큰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쯤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시·군에서 귀농귀촌 하셔 가지고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나 교육하고 그런 부분 일정부분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주는 그런 것 외에 지금 그 정책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도가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별한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군에 떠넘기지 말고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또 시·군 자치단체장의 귀농귀촌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군단위는 절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대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저도 애로사항이 하나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은 이 귀농귀촌을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시·군과 함께 도가 서울에 가서 큰 박람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하고도 장소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박람회 경비가 2억으로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하실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귀농귀촌 관련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존중하는데 문제는 귀농귀촌 박람회와 관련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렇게 귀농귀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말 지사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라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각 시·군과 협력해서 귀농귀촌 하십시오라고 해서 막상 와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우리 순창군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지원해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바꿔 가지고 그런 걸 하신다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지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바꿔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귀농귀촌에 있어서는 일선 시·군의 여건을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300만 유입하는데 많은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일선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자료와 함께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오늘 같은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3분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북개발공사 부채가 상당히 높죠?

예.

높은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부지사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국장한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한 325% 수준인데요…….

돈이 얼마에서 부채냐는 걸 얘기…….

그런데 저희가 부채비율은 타 개발공사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 시도의 개발공사에 비해서 자본금 증자가 회사를 만든 이후로 거의 없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의 개발공사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도단위에서는.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주택규모 수로는 한 3∼4위권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까 임대주택 보증금이 전부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율이 높은 겁니다.

위원장이 질의한 이를테면 부채현황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서 총 부채가 얼마냐는 걸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금융부채로 공사채가 1,149억이고요, 국민주택기금이 1,338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했죠?

예.

그게 부채로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얘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사업별로 다 말씀을 드리면 만성지구 공사채가 1,285억, 국민주택기금 1,611억, 모항호텔 관광기금 46억,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으로 1,273억인데요 평화 120억, 송악 152억, 장동 87억, 배산 671억, 혁신도시 B4 블록 142억, A14 블록 1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만성지구는?

만성지구 공사채 1,285억.

지금 얘기 안 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총계 부채가 얼맙니까?

5,421억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1,650억원 대비 327.6%의 부채를 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채를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보증금이 대부분이다라는 거하고 또 혁신도시라든지 만성지구의 택지분양 이건 환급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새만금 관광개발 지구라고 합니까?

예.

거기의 부채가 얼마죠?

거기는 부채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는 투자금입니다. 투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채나 마찬가지죠.

그건 채권이죠. 받아야 할 돈입니다. 부채라기보다는.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저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누구한테? 땅을 팔아서?

예, 그렇습니다.

개발한 지가 2년 됐죠?

그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하나도 안 팔렸잖아요.

새만금 관광지구는 아직 분양할 단계는 아니고요. 새만금 관광지구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니죠. 그러면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땅만 일부 매립이 돼있고요.

매립해서 지금 개발 관광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현재 모든 것이 기초가 다 됐잖아요. 2년 동안 된 거잖아요.

매립만 돼있지 그 외에 단지조성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흙을 다 퍼담아 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매립만 돼있지 그 상태에서는 건축은 안 됩니다.

매립을 했으니까 분양을 지금 할 단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분양을 못합니다.

그리고 해나루에 있어서 호텔 그 부채가 얼마라고요?

거기는 관광기금을 지원 받았는데요 46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요? 수익이 창출되고 있어요?

예, 모항호텔에서 많지는 않지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9대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각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은 없나요?

매각도 지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있는 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 만성지구 같은 데도 택지분양해서 외지 업체가 와서 다 싹쓸이 하고 있죠. 혁신도시, 만성지구 전부 외지 업체가 와서 싹쓸이 했죠. 전라북도 업체는 지금 딱…….

공동주택 부지는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한백건설 하나만 공사대금으로 택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 업체가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만성지구 같은 데도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지을 계획이 있는데 지금 부채비율이 높아서 자체사업이 앞으로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부채 이를테면 아까 46억이 적다면 적지만 악성 부채란 말이에요. 이게 환급이 될 만한 것이, 언제 이것이 해소가 됩니까?

이것은 충분히 바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텔이 전북개발공사 자산으로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매매를 한다든가 하면 시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24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항호텔 관광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개발공사로부터 이걸 바로 상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광기금의 이자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계속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벌어서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하지 않고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명리조트 같이 수십 군데 여러 군데를 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돼야만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의 부채율을 낮춰서 만성지구라든가 이런 데 제2의, 제3의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높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모항호텔 같은 경우는요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현금자산으로 돼있냐, 현물자산으로 있냐의 차이지 모항호텔을 매각한다고 해서 부채율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정책적인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 전북개발공사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의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다 이 말이에요. 작년 한 해 전라북도에 분양해 가지고 유출된 자본이 얼만지 아세요? 타 지역업체가 해가지고. 약 2조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광주, 서울로 올라가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의 부채율을 낮춰서, 전북개발공사라도 현재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하는 도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도 해봐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땅을 계속 팔아서 외지 업체가 와서 집 지어야 외지로 모든 돈이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는 입찰 붙여야 되지도 않고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전북개발공사 땅이니까 이러한 부채비율을 낮춰서라도 임대아파트 사업을 해야만이 돈도 우리 전라북도의 개발공사가 사업하면 건설회사도 하도급 업체도 전부 이 지역업체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아실 텐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달 말에 30일날 정부에 건의문도 채택한 내용이 있잖아요. 보셨나요?

예.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질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제가 그동안 소신껏 가지고 있던 내용이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지사님과 함께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이 부채비율이고 또 자본을 확충해서 자본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안행부에서 공사들의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목표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도록 돼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채비율을 안행부 기준에 맞춰서 줄이고 더 나아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자꾸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심덕섭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장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자로 제가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종율 총무담당관입니다. 최성섭 의사담당관입니다. 심채만 운영수석 전문위원입니다. 김동룡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모삼종 환경복지 전문위원입니다. 하성용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강용 문화관광건설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조승 교육 전문위원님은 현장 의정활동 지원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999만9천원보다 1천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04억19만1천원 중 99.2%인 103억1,344만7천원을 집행하고 8,77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8억9,703만5천원 중 8억9,204만7천원을 집행하고 498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38억2,318만원 중 37억6,291만7천원을 집행하여 6,026만3천원이 남았으며, 인력운영비는 53억569만2천원 중 52억8,413만9천원을 집행하고 2,155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액 3억7,528만4천원 중 3억7,434만4천원을 집행하고 9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8,774만4천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49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는 5급 이하 일반직 직원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458만9천원은 관용차량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용 소모품 구입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30만8천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전액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예산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한 결과 6,02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잔액 4,322만9천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회, 특위, 의원연구단체 등의 활동에서 예산을 절약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잔액 499만1천원은 5개 상임위원회 의원 국외연수에 6,31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도의회 대표단이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가고시마현 의회와의 중단된 교류를 재개하고 이시카와현 의회와의 우호교류에 대한 합의서 조인을 추진하는데 3,367만6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 403만5천원은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으로 2억9,291만4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 448만9천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잔액 172만원은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 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단 초청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타 보상금 52만원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보조를 위하여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전문가 활용 보상금으로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위 운영 시 위촉한 전문가에게 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잔액 127만5천원은 각 상임위원회 국외연수와 자매결연도시방문 시 시행하는 직원과 사무처 직원 선진국 벤치마킹 국외연수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15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각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변동 등으로 인한 실지급액과의 차이로 발생된 것입니다. 기본경비 잔액 94만원은 우편요금, 전화요금, 문자발송 등의 공공요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 현황,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5,948만원이 증액된 109억6,6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별설명서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홍보기능강화 일반운영비는 일하는 의회상을 도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중홍보 하는데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과 2015년도 의회수첩제작 등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3천만원, 신문구독료 600만원, 2015년도 의회수첩제작비 1,500만원, 신규로 의정홍보기록물 유지관리비 1,200만원입니다. 도서자료실 운영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인 “지방의회운영” 구입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기 중 육로 60km 이상 지역인 무주, 장수, 고창 등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의원님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의회 관사 매입비 3억1천만원, 관사시설정비 1천만원, 관사집기구입비 3,220만원 등 총 3억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1층 로비에 도민의 소리를 듣는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자 설치비 1,600만원과 집기구입비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원사무실 소규모 시설정비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환경, 과학기술, 의료분야 등 특수분야의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전문가 활용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이 노후되어 교체구입비로 5,700만원과 파티션 및 사무용가구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원 요구한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8,06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10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하반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3쪽까지 주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026만3천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4,322만9천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의원님들께서 협의회나 특위,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예산을 절약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허남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들이 5개가 있고 그러는데 주로 교육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배정한 것보다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 추계 자체가 너무 과학적이지 않았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들은 다 거의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을 남긴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불용을 남겼다고 다른 부서한테 질책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의회에서 이런 걸 남기시면 저희가 다른 부서한테 할 말이 없죠. 그죠?

저희들은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데 때에 따라서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현장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게끔 촉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편성하실 적에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우시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남기시면 저희가 다른 부서한테 불용액 왜 남겼냐 자꾸 따지고 이러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 전문위원님은 왜 참석 안 하셨어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정읍대안학교 현장 오늘 활동을 가셨습니다. 거기 수행지원을 위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도 도지사 어디 수행하면 국장이랑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인사말씀 할 때 제가 양해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을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답변할 전문위원님께서 안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위원들 수행이 중요합니까? 예산심사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조정 못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대표단이 작년에 몇 명 가셨어요? 가고시마하고 이시카와현?

15명 갔습니다.

15명의 의원들이 갔습니까?

일본자매결연도시 거기에 10명 갔습니다. 의원님들.

10분이요?

예.

그리고요?

직원 5명 갔습니다.

여기 의회에 3,367만6천원 집행한 것은 직원분들은 아니시죠? 직원분들은 다른 데로 돈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300만원씩 들었어요?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평균 200만원 의원이고요. 자매결연도시 방문할 경우 30%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그건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박 며칠 갔다 오셨어요?

일본은 9일 갔다왔습니다.

9일?

예.

9일이요?

예,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8일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 없도록 하십시오. 해외연수에 대한 조인식 하는데 예산을 1인당 의원들이라서 300만원씩 더 들여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원 해외연수비가 200만원인데 절충돼서 30%이면 260만원이죠?

예.

앞으로 과다계상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사 한번 여쭤볼게요. 관사는 왜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관사는…….

상임위에서 깎였는데요. 1억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1억5천만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추경은 결산 끝내고…….

그러면 위원장님 결산하면 한 번에 싹 다해버려야지. 결산만 따로 물어보고 다시 결산 통과시키시고 다시 물어보는 건가요?

일단 결산부터 진행한다고 진행을 시나리오가 돼있고 하니까 일단은 결산 먼저 상정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고 마치고 또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에 한마디 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도금고 임대사용료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4,999만9천원이네요. 그런데 1천만원이…….

1천원입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금고하고 또 뭐 있죠?

도금고하고 우리가 공공예금을 맡기는 이자수입입니다.

1천원에 대한 것은 초과수납이 뭡니까? 이자수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면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6개가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10대 의회가 7월달부터 다시 출범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안 됐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는 38명의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추경을 세웠을 것인데 벌써 6개나 깎이고 보면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많이 깎이다보면 사무처장님으로서 정말 입장이 난처해서 이것만큼은 꼭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당초에 요구한 거가 저희들 생각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6개 사업을 문제 사업으로 지적을 했지만 이걸 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6개 다 잘 검토해서 살려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6개 중이라도 이것은 꼭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6개 다?

6개가 다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살려 달라 이걸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은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지금 드릴까요?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6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의회관사 매입하고 민원상담실, 의회수첩 이 3가지입니다. 크게 나눠서 보면. 의회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거리에서 다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회기 중에 늦게까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다보면 불편하시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름은 관사라고 했지만 어떤 의원님들의 공동숙소 개념으로 저희들이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도 10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출발을 해서 의원님들이…….

사무처장님!

예.

위원장으로서 이야기 드리면 최은희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6가지를 통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해야 할 입장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질의한 격이 돼버리니까 한 건, 한 건 이렇게 문제예산에 대한 것을 너무나 통으로 질의하면 혼자 일문일답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방 의회관사 시설비 경비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건, 한 건을 집중적인 질문으로 문제예산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지어주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해명을 해달라는 시간을 제가 드린 거고요. 의회사무처장님 말씀대로는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해서 올렸다 지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예산으로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민원상담실 왜 설치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대 의회가 이제 시작을 했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올 적에는 대부분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오세요. 제 생각에는 민원실이 따로 특별히 거기까지는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집행부에다 부서 연결을 해서 이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굳이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고 하는데 이 민원상담실 해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또 그만큼 민원수요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만약 여기 민원실을 둔다면 여기에 전문 인력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에 밝은 사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말이라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상시근무를 시킬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한 분씩 순환근무를 하시고 저희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민원상담실은 사실 의회에 그닥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문제예산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시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도민들의 민원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또 저희 지역구 의원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치중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를테면 민원상담실 설치문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죠?

예.

또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의회관사 시설정비에 대한 예산 문제예산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노트북 교체구입비 5,700만원 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이 노후 되어 교체 구입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트북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기존에 43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2대는 지금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고요. 31대는 지금 노후화가 돼서 전문위원실에서 공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올라온 의원수첩제작 올라온 증액 1,500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일반운영비에 처음에 본예산에 포함돼 있던 돈이죠? 아니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던가요, 의원수첩제작이?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는 통상적으로 의회수첩을 당해연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 발간을 하는데 보통 의원님들 사진하고 다음에 달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연초에 하다보면 타이밍상 늦어서 금년부터는 금년 말 편성해서 다음연도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거고요. 다음번부터는 본예산에 의회수첩을 포함시켜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도 의원수첩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많은 도움을 받고 활용하시는 의원님이 계실까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이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은 못 되고 있다. 요새는 전부다 인터넷, 컴퓨터로 하고 또 노트북이 지원되고 하는데 의회수첩은 예산이 저는 조직의 형식상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저도 여러 가지 의회수첩을 몇 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세팅 돼가지고 몇 부 정도는 제작을 하는 거 같아요. 몇 부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이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런 내용이네요. 의원수첩이라고 하는데 누구 선물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이 다른 의원 아니면 누구한테 의원수첩 선물하겠어요? 자기 홍보하는 거 같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각 개인 의원들이, 우리가 38명 의원들이 5개씩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무처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수량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의 많은 작성이 되는 거 같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수첩을 많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내년도 의회수첩 할 때 이것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좋고 의원님들이 활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가 신규로 다시 증액돼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도 3,6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 할 때 조금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10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론과의 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수준으로 똑같이 저희들이 편성해 봤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본예산에서 깎인 거 지금 올라온 거죠?

본예산 하면서 좀 깎였습니다.

깎인 거 지금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전기 의원님들이 깎은 이유인즉슨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한대로 의회 관계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역 언론 그런 비용들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깎아놓은 예산이 다시 추경에 600만원이 올라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확한 내용은?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선거 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10대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위해서 그때 편성하면 되겠다 했는데 5월달에 추경이 공교롭게도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 590만원이요. 590만원이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590만원 올라왔던데.

예.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절감차원에서 15%를 일률적으로 아까 신문구독료랄지 이런 걸 다 삭감을 한 상태인데 10대 의회 개원을 하면서 정책간담회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장 현안업무추진비에서 부족분을 편성을 부득이하게 했다는…….

업무추진비면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의회사무처 내에서 의원님들…….

사무처입니까? 사무처 예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의회 들어온 지가 한 3개월 돼요. 새로 오신 우리 처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간 한 3개월간 제 부족이기도 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직이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거하고의 소통은 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무처가 과연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위원회에 전문위원이나 그 직원 정도는 서로 만나니까 하지만 과연 우리가 사무처에서, 지금 사무처가 몇 명입니까, 그 인원들 빼고?

전문위원실 빼고요?

예.

전체가 81명인데…….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고 해서, 그건 구체적으로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소통이 이뤄지면서 해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도서자료실 운영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한 3,5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번에 추경에 붙어 있으니까 300만원 정도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필요한 도서, 책이 무엇인가 정도는 해서 어느 정도는 구입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일괄 구입하는 도서의 품목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필요한 장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곧 대화를 좀 하고 운영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료요청을 다시 할게요. 또 한 가지는요.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처 1억848만원, 1억이죠, 1억? 800만원가량?

예.

이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무역량강화해서 90만원 올라간 거 있나요?

대민활동…….

예. 그것도 그 원인에 의해서 이뤄지는 예산이라고 보는 건가요?

예.

그래요?

이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사무처가 6명 정도…….

그러니까 그 예산과 이 예산이 거의 결부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다 잡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늘어난 만큼 잡았습니다.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건가도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8월 20일자로 임용된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총 예산현액은 131만원으로 131만원 모두 실제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4억1,342만5천원으로 이중 4억1,210만원을 집행하고 132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세입결산 목별조서 29쪽과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 131쪽 및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및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기타수입 1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1만원 모두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총 예산현액 4억1,342만5천원 중 4억1,210만원을 집행하고 132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24만원, 경상이전 88만원, 자본지출 20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24만원은 국내여비로 감사활동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이고, 경상이전 88만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명예감찰관 회의참석수당 28만원과 공무원 부조리신고보상금 6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 20만5천원은 개인용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의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연도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140만원이 증액된 7억9,9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에는 변동이 없으며 2쪽을 보시면 자본지출에서 설비비 및 부대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840만원 계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감사의 전문성 강화 세부사업에 2,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4쪽입니다.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 운영 중인 청사 2층에 위치한 상설감사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상설감사장이 밀폐된 공간에 위치하여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사무실 내부 온도 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감사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 감사기관에서 방문감사 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등을 구입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등의 사업별설명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2013회계연도는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관실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2건인데 2건 다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저희한테 올라왔는데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감사를 받는 장소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 납득이 가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금 그 원인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원인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별설명서 조서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등 설치 4쪽을 보시면…….

최훈열 위원님 지금 추경이시니까…….

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심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에 보시면 냉난방비 등 구입 해가지고 84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냉난방비 설치 공사비로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냉난방비, 공기청정기, 스틱청소기, 전기 및 배관공사 1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산출기초를 저희가 작성하면서 참 송구스럽지마는 산출조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훈열 위원님은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예산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떠한 내용인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심의하면서의 문제예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꼭 지적을 해야 합니까?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축조심의 할 적에 그 의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다시 설명을 하고 항시 그렇게 해왔거든요.

여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억4,544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7,762만8천원으로 작년 조직개편에 이어서 저희 행정지원관실 소관에 있던 3개 팀이 타 부서로 가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51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5억6,033만1천원 중 지출액은 572억9,927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6,105만8천원으로 행정지원관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0.45%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억495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2,907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2,655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251만8천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억4,359만4천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까지 세출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6,105만8천원으로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개인별로 지급된 복지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한 잔액이 1억259만원이고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4,900만원, 정산결과에 의거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금 잔액 4,079만원, 파견자 시간외근무 미실시로 인한 잔액 2,261만원 등이며, 기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를 비롯한 계속비집행, 이월사업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예산 18억126만5천원보다 9,037만6천원이 증액된 18억9,46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입 9,0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내역은 기정예산 751억7,946만8천원보다 5억4,515만8천원이 증액된 757억2,46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의 성질별내역으로 보면 인건비가 14억1,873만2천원, 물건비가 7억3,771만5천원, 자본지출이 6억3,375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38만6천원이 증액됐으며, 경상이전경비는 22억6,04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과 5쪽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사업별내역은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건인데 9쪽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귀속분이 9,037만6천원이 납입되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5쪽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위탁경비 정산결과에 따라서 55억6,80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쪽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17쪽 만5세 이하 전 자녀 대상 보육수당 지원비 18억6,664만8천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8쪽에 도청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로 4억9,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청원들의 수평적 행정혁신 제고를 위해 청원 학이시습문화 활성화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쪽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포상금을 2,250만원 증액시켰으며, 21쪽과 22쪽은 지방직 시험 등 각종 시험계획의 증가로 인해서 조리사인부임 204만원, 각종 시험경비 등으로 2억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 청사 전기,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등으로 부족예산 2억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4쪽 조직개편 시 이루어질 사무실 조정배치비용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5쪽 도청 청사시설관리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3억8,090만3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6쪽에 야간 및 공휴일 청사 내부 방호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청사 내 흡연실 전면 폐쇄에 따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쪽 장기 근속하다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으로 부족예산 13억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9쪽과 30쪽 청원경찰에 대한 퇴직금 1,134만5천원을 신규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5,534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쪽과 32쪽은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각각 14억9,635만4천원, 2억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3쪽 청원경찰 신규채용 등에 따른 피복비 799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35쪽 2개 사업에 대한 국비집행잔액 1,538만6천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모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반부담금이 뭡니까? 결산에서 일반부담금요. 일반부담금 항목이 뭐냐고요. 아세요? 그러면 우리 결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류가 많아서, 결산서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세입으로 1억6,400만원 잡으셨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3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관실이 한 8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징수결정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차액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스마트행정이나 통신, 기록관리…….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액을 제일 처음에 세입을 잡으실 때 1억6,400만원을 잡으셨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결정액이.

징수결정은 20억7,700만원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단순히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면 13억 정도 되고요.

20억 정도는 나오질 않아요, 제 결산서에는.

상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왜 세입을 1억 잡으셨는데.

사유는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중에 하나는 저희가 공무원시험을 도청에서 치르는데 원래 시장·군수들이 자체적으로 시험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 위탁을 하고 나면 연말쯤이면 소요경비를 산정해서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담이 좀 늘었고요. 또 하나는 창조정보과로 간 기능들이 작년 10월달에 조직개편이 넘어갔는데요. 통신망회선료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시험 관련해서 시·군에서 부담한 것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반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용기준 보시면 2012년도 것 결산서 갖고 계세요?

제가 작년 것만 결산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것 결산서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일반부담금이라고 있죠? 2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밑에.

예.

1억6,3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수납총액은 1억6,344만5천원을 수납하셨습니다.

예, 전액…….

맞나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은 뭔가요?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처음 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건 2012년도입니다. 2013년도에는 일반부담금이 왜 없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2012년도에는 일반부담금 1억6천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일반부담금이 왜 없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스마트행정 파트에서 국비를 정보화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것을 그때 당시는 분류를 시·군과 아마…….

행정지원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예산부담금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2012년도 결산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그런데 2013년도 결산에는 왜 없는지.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인 한번 하셔서 주시고,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타수입은 왜 이렇게 적어요? 실수령액 이게 맞습니까? 예산액도 5,900만원 잡으셨는데 실수령액은 1억2천인데요. 맞나요?

기타수입에는 반환금수입하고 그외수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외수입은 우리 도청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관이 내는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에 쓰는 전기요금.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요?

예, 자판기가 쓰는 전기요금이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도에는 그외수입이 3억이에요. 2012년도에는 3억이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을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있나요?

왜냐면 2012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저한테 지금 질문하니까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알아보고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관님! 2012년도 걸 갖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세입이 격차가 많이 나는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해 가지고요, 왜냐면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끝나기 전에 우리 행정지원관실의 예산, 결산이든 추경이든 끝나기 전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6쪽을 보면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55억9,682만6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몇 페이지인가요?

136, 결산안.

예.

그런데 지금 1억7,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뭘까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과목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건강검진이 하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복지포인트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상당수, 저희가 해보니까 358명 정도가 저희가 배당한 금액만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도 저희가 1년에 하는 인원들이 한 4천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45명이 건강검진을 안 했어요. 그중에는 일부는 타 기관에 전출간 자원이 하나 있고, 실제로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 건강검진을 못한 그런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혹시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가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58명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6월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저희가 리스트를 해서 문자나 개인 내부망 메일로 보내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속 홍보하시고, 또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저도 행자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의 명칭에 있어서 방금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 내용으로 보면 건강검진사업이라든지 복지포인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건데 제 생각으로는 명칭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세부사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큰 카테고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단어를 썼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칭으로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라고 하면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다 그말이죠.

세부사업으로는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에서는 저희가 상징적인 것을 걸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지적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러한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가 또 건강검진, 직원들이 건강해야만이 도민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를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런 비용의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행정운영경비, 행정지원관에 6,300만원, 인력운영비 6,300만여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죠?

하나는 보수에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시간외수당 중에 파견자들한테 주는데 파견자들이 시간외근무를 당초 계획된 만큼 하지 못해서 지급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장에 국민건강보험금이 일부 직원들이 시·군이나 타 기관에 전출함으로써 한 4천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6천만원이 넘게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이 우리 결산 얘기하고 있지만 추경 때도 보면 14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계가 부정확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이동 때문에 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계의 시점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내년도 연금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저희가 통상 10월달에 예산을 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금을 일단 내고요. 다음연도 3월달에 연금관리공단하고 저희가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실제적인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추가분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과정에 있는데 추경에 낸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저희가 다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문제가 제기가 됐고, 제소 전 화해를 해서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시간외수당을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지막, 3개년에 나눠주는데 금년도 마지막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그러니까 인건비로 다시 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늘었고요. 거기에 상당한 연금부담이 늘은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있는 현원 중심으로 했지만 일부가 타 기관에 전출하거나 아니면 명퇴하는 과정에서 남은 잔액들이 한 6천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추경, 민간단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사업에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죠?

기능보강사업,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주에 자율방범대 말고 다른 민간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최은희 위원님, 의원사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저는 좀 궁금해서, 제가 못 들었나, 저희한테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23페이지요.

사업설명서요?

예. 청사 전기, 도시가스요금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 때 1월에서 9월까지만 편성을 하죠?

연중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을 저희가 정확히 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정확히 맞아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9월까지 해보고 추이를 봐서 마지막 10월∼12월 3개월 동안에 추계를 해서 다시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거든요. 특히 왜 그런 문제가 좀 있냐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대부분 연말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한다손 치더라도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다시 또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반복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11월 21일에사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 1일날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겁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아닌 관행인데, 그걸 정확히 맞추질 못하다 보니까 9월까지만 해보고 당해연도 예산에다가 집행액 나머지를 저희가 추계해서 연말까지 추경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은 보편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1년이면 12달인데 9월달까지 해가지고 내보고 또 그 이후 것은 변동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오래된 관례입니까?

처음에는 1년 치를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추경에 조정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 짤 때 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 확보하지 않고 9월까지만 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월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가령 1월달이나 12월달 같은 경우는 한 8∼9천만원 하다가 여름에는 1억1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정도 뛰는 경우도 있고, 가장 적게 쓰는 경우가 한 6천만원대 쓰는 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해 기온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은 관행이지만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절약을 해라.

그렇습니다. 요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설치가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제예산으로 삭감된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서 읽다 보니까…….

삭감이 아니고.

문제예산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단서를 달아서 올라온 내용인데.

도청어린이집을 법률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죠?

금년도 4월달에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의무를 고용주가 지도록 했었는데, 대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보육수당을 주면 그 어린이집 설치하는 걸 면제를, 의무를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6월달에 6개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지금 설치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납득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인 그런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최인정 위원님.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했나요?

그것은 이게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 공기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적의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통상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건축법상의 용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얘기하는 목적이나 용도변경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 전제는 그 용어 정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상임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건축법상이 아니라 우리 공유재산상의 용도는, 이게 원래 무슨 실이었죠?

당초에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짓다가 그것이 일부 알려진…….

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도가.

현재는 발간실하고 그 다음에.

발간실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도가 변경된 거 아닌가요?

그 용도의 변경이란 표현은 건축법상 쓰는 용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쉽게 말해서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이 그대로 행정재산에서 공용재산으로 가는 것은 용도가 바뀌었다고, 아니면 목적이 바뀌었다고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갔다든지 일반재산으로 간 경우만 용도가 변경됐다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근거는 건축법에서 나오는 의회승인대상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근거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관님은 승인이 필요 없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안행부한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아직 안 왔고요?

예.

그 법조항 좀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요.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조급여 사망조의금 여쭤볼 텐데요. 재해부조금은 법령에 줄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에 관련된 연금법 관련해 가지고 사망자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재산상 피해가 있을 때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이 파손됐는데 연금법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요?

예, 공무원연금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해부조라 해서.

주택파손 2명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번 익산에서 아마 화재사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소방공무원 집이 타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완전소실이냐 2분의 1 소실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급액이.

또 한 분은요?

둘 다 소방직이고요. 하나는 군산, 하나는 익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산도 집이 화재가 났던 겁니까?

예.

그래서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거기가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하고 같이 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요청한 것은…….

6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두 분한테 가는 게 6천만원인지, 추경에 계상하신 게.

이번에 한 것은 사망조의금이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5명이 이미 작고가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매년 공무원들이…….

주택 파손에 대한 것은 예측 못하셨지 않습니까. 주택 파손에 대한 것은 두 분한테 얼마 나가시냐고.

지금 현재 집행은 3,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하셨어요? 3,400만원.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셨을 때는 공무원 퇴직에 대한 것만 계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택 파손에 대한 이런 것은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계상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망조의금이기 때문에 퇴직하고는 관계없고요, 현직에 있다…….

사망조의금요. 주택 파손에 대한 것도 매년 이렇게 있으시냐고요.

매년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수해로 인해서 피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조의금을 줘야겠지만 화재가 난 데에 대해서도 주택이 파손됐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현행법상으로 재해부조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답변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리모델링비를 준 것은 분명히 의견개진을 하고 줬어요. 그렇죠? 답변도 그렇게, 이를테면 지금 지원관님이 얘기하는 법리적 해석과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하는 법리적 해석은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오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 얘기하는 법리적 해석이 맞기 때문에 예산을 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의견을 달아서 이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명확히…….

답변 중에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은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용도의 변경이란 해석을…….

그러니까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치 행정관님 이야기가 전적으로 맞아서 이 예산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한 거 빨리 제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분명히 찍을 거니까요 자료 빨리 주시고, 그러면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금은 작년에도 나갔었나요?

보육수당요?

예.

보육수당은 우리 도청에서 2008년도부터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올린 사유는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잘라졌는데요, 원래 작년에 정부가 고용주한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도록 강제하지 않았으면 아마 금년에도 본예산에다가 우리 영유아 보육수당을 계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6월달에 정부가 6개 부처가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그걸 강제화하겠다, 어린이집을 근본적으로 짓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고, 그동안에 양해되었던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을 지음으로써 대체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않겠다고 작년 6월달에 발표를 했고 8월달에 지침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해를 안 할 테니까 내년부터는 무조건 다 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그런 기관에서는 지어라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이 이런 데까지 다 해버리면 영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연말까지 그것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계상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육수당 지원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으면 도청 어린이집 설치를 올리든지, 아니면 도청 어린이집 설치를 추경에다 올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다가는 어린이집 보육수당을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예산 성립 내부적으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법 추이를 명확히 보면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둘 다 때를 놓친 것입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제정이 안 된 겁니다.

지원관실에서 25억이지만 이런 판단 미스의 예산들이 모이면 수백억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원관님!

예.

이런 부분은 미리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편성을 했었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후에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관련 검토의 답변서가 아직 안 왔죠?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이 오게 되면 바로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자료에 대해서 가져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입수한 대로 보고를 드리면 2012년도 일반부담금 1억6,300만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는 것이라서 저희가 일반부담금으로 분류를 했고요. 금년도 일반부담금이 없어진 것은 앞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 행정지원관실의 3개 계가 창조정보과로 넘어가면서 그 기능들이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1억7,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체가 됐습니다, 창조정보과로. 그러면서 금년에는 결산서상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다만 정리는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모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힘을 실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양현욱 과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임영환 과장입니다. 물환경관리과 신행순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김창균 과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최규상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365억6,55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66억5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365억9,805만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4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을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63억4,351만원 중 99%인 4,637억5,51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20억2,3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6,49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6억3,81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2억5,249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4,062억741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90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 74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64억8,22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664만원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34억44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12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3,268억6,863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3억6,4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67억6,56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041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02억3,41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6억5,9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7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현황을 보면 5억6,493만원으로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2,021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8,9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5,5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현황은 총 62건에 82억9,447만원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폐지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예비비지출 상황은 6,179만원으로 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액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용역 등 4개 사업 13억6,43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고원 화목원 조성사업 6억5,906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3년 말 현재 20억5,943만원으로 2012년 말 대비 2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375억9,7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7%인 16억2,1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과목별로 세외수입은 24억4,60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억2,4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은 4,807억5,8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1%인 14억9,4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2억5,711만원, 경상이전 9억2,41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3,69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29억1,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53억2,7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3,2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847만원 등이 증액되고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16억2,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은 301억2,3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억8,432만원, 자연환경연수원 옥상방수공사 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은 3,351억6,01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1,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설치 14억6,4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4억6,3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54억2,3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녹지과 소관은 656억9,9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4,9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숲가꾸기 11억8,500만원과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6억6,4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산불방지인력 및 유관기관교육 3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은 444억4,93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도유림 경영관리관용차 대체구입 5천만원, 휴양림 숙박시설 급수관 지하매설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서 4쪽입니다. 금번에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20억5,943만원으로 기정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전년도 기금의 정산 결과 증가된 1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수입과 지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마는 미수납액이 747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수납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전과 141만원은 이것은 과태료를 물렸는데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행불이 되면서 거처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못 받은 돈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받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가 일단 납부 독촉은 5차례 했고 차량압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이거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빨리 반납하고 정리를 하시라고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폐업한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빚이 많은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3천만원 이상 잔액을 보면 용역비 있잖아요. 고군산군도 지구개발 이 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용역비가 2억2천 정도 불용액이 처분됐는데 내용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새만금경제청 경제구역 새만금 지역으로 편입 추진함에 따라서 용역 과업이 지금 중지된 사유죠?

그렇습니다.

이건 예측을 못한 겁니까?

이것은 새특법이 제정되면서 고군산군도 지역이 새만금지구에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앞으로 새만금청이 설립이 되니까 이런 공유수면매립 문제는 전북도에서 검토하지 말고 새만금청에서 검토하도록 관계기관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추계되기 전에는 이런 새특법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측을 잘 해주셔서 이러한 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3년도 결산내역 중에 새만금개발과에서 집행한 잔액이 2억2,664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보면 시점부지에 전북개발공사에서 매립하고 한 내용이 있죠. 그건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거, 새만금개발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 관광단지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경제구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최종 승인권자는 개발청입니다마는 저희는 중간에 상황 정도, 모니터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은 건설교통국이고 이 사업의 승인권자는 개발청이고 저희는 전라북도 내에서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정도 그렇게…….

제가 그때 알기로는 새만금방조제 시점부지에 새만금 관광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매립공사를 전북개발공사에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이용과 관계된 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백지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절차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개발공사에서 했고, 지금 행정절차를 세부내용을 개발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매립공사 내역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가.

게이트웨이 30만평을 개발하는 건데 매립이 250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투입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번에 MP 설명하면서 한중경제자유구역이 어디가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만약에 MP 결정이 시점부지 쪽으로 확정되면 전북개발공사에서 계획했던 것들은 원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북개발공사도 아침에 보고 들으셨겠지만 부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그쪽을 개발해 준다고 하면 개발공사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체사업자가 기존에 매립했던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조건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승계토록 하는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질문 요지도 그거예요. 결국 전북개발공사가 시점부지 30만평에 대한 매립공사를 했는데, MP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새만금사업단 어차피 새만금은 국장님께서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아마 일정부분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도. 저는 현장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2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모든 새만금의 MP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에 250억이라는 돈이 선행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일단 개발공사에 해가지고 추후에 들어간 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방금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새만금개발과에서 연구용역비 부분인데, 고군산군도지구가 경자구역에서 새만금지역으로 편입됐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탈락이 된 거죠?

새만금특별법에서 새만금지역의 범위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지역하고 고군산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게 2012년 11월달에 통과가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해제는 사업자가 끝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 8월달엔가 해제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자꾸 모니터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업의 주관이 국가 정부라고 하더라도 우리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자꾸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만금에 관련된 지역. 지역에서 새만금 관련 과가 있는데도 사업비가 없어요. 거기도 얘기해 보면 모니터예요. 거기 과장 누가 되시냐면요 대개 도에서 계장 분들이 오셔가지고 과장이 되셔가지고 앉아 계세요. 군산을 위해서 또 부안을 위해서, 김제를 위해서 막 얘기를 해도 도의 지시에 따른단 말이죠. 그럼 도의 누구의 지시냐? 바로 국장님의 지시예요. 국장님이 모니터를 하니까 지역에 있는 과장들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니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비들을 진즉에 세워가지고 연구개발하고 그 개발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표시를 해도 이게 시간이 늦어질 텐데 그냥 모니터만 하면 훨씬 시간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저희가 모니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단 저희가 개발청과 관계에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개발공사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그쪽 개발청하고 자주 만나서 그쪽에 요구하는 실시계획승인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어떤 안을 만들어서 개발청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군산이라든가 부안에 있는 시·군들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MP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중경협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대중국 전진기지화 이런 부분들 정부 대책이 발표됐을 때 그 이면에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개발청 담당자들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도민이 전라북도에 와서 이러한 아이디어로 행정을 끌어달라 정책을 세워달라라고 하면 전문성이 보이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민원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표민원인. 그런 민원이 가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 예산을 쏟아달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수립이나 아이디어를 응집해서 가지고 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연구용역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지켜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고 자꾸 예산을 세우셔서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녹지과에 보면 임산물 유통지원, 공모사업 포기로 대상자 변경에 따른 차액 해가지고 집행잔액 1억원이죠? 여기 나왔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죠?

원래 무주의 개인사업자가 총 12억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경기부진 이런 이유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 사업이 당초 순창에서 무주지역으로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12억에서 10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관련 국비가 1억이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상당히 면밀한 과제이고 또 굉장히 탄탄한 계획 아래서 지금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린다면 소통이 안 됐거나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거나,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부서인력운영비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중에서 6,191만원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육아휴직자 문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복귀시기 판단 착오로 정리추경에서 누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저희가 업무처리가 약간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원래 육아휴직자가 통상 3개월 정도 하면 들어오는데, 송 모 직원이 1차를 하고 2차를 또 하면서 그걸 미리 조금…….

그 직원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6천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사장을 시키시면 행정을 하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2명에 한해서 6천만원을 사장을 시키셨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육아휴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2명 있었는데 그 2명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불용액을 남겼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명시이월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물환경관리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비로 6억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그때 시와 매칭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세우시면서 익산하고는 조율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왕궁 새만금 수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익산시하고는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폐업축사를 저희가 매입하는 사업을 지방비로 했습니다. 그때 전체 한 10만평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가압류된 땅이 그중에 약 4만9천㎡가 그런 정도로 파악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축사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축사로는 용도 전환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더 이상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폐업축사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정리되면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익산시하고는 이것도…….

익산시는 사실 시비 의무부담분을 확보를 못한 사정도 있기도 하고요.

시비 차원에서요?

예.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좀 할게요.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인정 위원입니다. 방금 익산시하고 매칭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요, 매칭비가 얼마입니까? 익산시가.

익산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15억입니다.

15억요?

그런데 익산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 그리고 가압류된 땅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이고요. 저희도 축사 자체가 축사 지분도 없고 축사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더 이상 돼지나 이런 게 입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종료를 하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도에서 시가 매칭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사업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소통의 결여 아닌가요? 사실 말을 끝내놓고 사업비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전체 대상면적의 78%는 다 폐업축사를 사가지고 바이오순환림을 약 10만평 정도 그렇게 다시 조성을 했고, 다만 약 20% 정도는 시비 마지막 15억만 넣으면 총 306억 짜리 사업이 다 완성이 되는데, 익산시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고, 두 번째로 이게 압류된 땅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풀어봐야 그게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가버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더 이상 갖추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애초 사업목적이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냈습니다마는 익산시 자체에서 워낙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강해서 그걸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거기서 중지를 하셨고만요?

예.

처음에 이게 3개년 사업이었으면 처음부터 그 땅의 성격이나 용도 등을 다 조사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면적 자체를 놓고 여러 가구가 있고 또 중간에 법률 관계가 변동도 되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된 건데요. 조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간결하게 사업이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하고 똑같은 당부말씀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지자체하고는, 사실 지자체가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이건 제가 좀더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그런 경우에 소통을 잘하고 리드를 해가지고, 우리는 필요하다고 세운 예산 아닙니까. 도민에 관계된 것이니까 하여튼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과 같은 사업에 있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시하고 도하고 매칭을 해서 3년간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궁대책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59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현업축사 매입하는 문제, 폐업축사를 매입하는 문제, 양로원 만드는 문제, 마을종합개발사업 하는 문제, 왕궁 주교제 근방에 환경 개선하는 것, 총 5개 사업이 기본사업이고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현업축사 매입 건 같은 경우는 이걸 전정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영업보상 3개월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게 하고 있고 내년까지 428억을 들여가지고 축사를 매입하는 그걸 계속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교제 쪽 환경 개선하는 이쪽은 이게 작년 7월달에 토지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약 8만원쯤 나왔습니다. 거기 한 3만평 정도 되는 주교제 계속 무단 방류해 가지고 퇴적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토지소유자 12명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너무 감정가격이 적다고 매도를 거부하는 상태이고, 이것은 1년 후에 다시 한번 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감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마 10월달 정도에 재감정을 하면 그때는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기회로 해가지고 사고, 퇴적층의 축분들 그런 부분 다 걷어내는 이런 작업을…….

잘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현업축사 이런 부분이 당초 정부계획 짤 때는 돼지가 12만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현업축사 다 매입해 버리면 나중에는 대책이 끝나는 내후년 같은 경우 약 4만 마리 정도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은 거기에 축분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700t 규모로 있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새만금 수질에는 영향이 최소화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주교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서 계속 그게 넘치면 익산천으로 그게 흘러갑니다. 그런 것들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그것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걷어내면 이것도 새만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콘트롤할 수…….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얘기를 쭉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었고.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드릴까 싶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몇 말씀 하셨는데, 오늘 긴 자리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업무파악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국장님이 좀더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왕궁요?

예.

왕궁은 여러 번 갔습니다.

주교제 문제 같은 경우도 현실이 여론하고는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 재감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 8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몇 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정도는 그쪽 예산 가는 것 아까 그쪽이 가는 문제, 지금 현재 종합계획에 보면 주로 돈분에 대한 처리방향 정도만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 영업하지 않고 있는 분들의 이주대책도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로시설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한 곳이고 양로시설이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지금. 집단이주나 그런 계획까지도 혹시 담아있냐는 거예요.

집단이주는 없고요. 이분들이 한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사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는 큰 비가 오면 하천에 내린다고 하는데 이미 갔다 오셨다니까, 그 처리시설 갔다 오셨어요?

예.

이미 거기는 비가 오든 안 오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겠고. 예를 들어서 돈사 이런 것 처리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 문제는 제가 깊게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월사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익산시에 대한 대응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거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도.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재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사업할 의지를 갖고 계신가.

폐업축사 매입 문제는 올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수질개선이라는 큰 목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지금 익산시와 협의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업축사 매입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원래 428억 들여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간이양로시설이라든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교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주교제 문제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매입한다고 해도 처리비용이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퇴적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까지도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이 얼마만큼 있고 어떤 방법으로 준설을 하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거기에서 정리를 좀 해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 중에서 9명 정도는 상당히 나름대로 긍정적인데 3명 정도가 지금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익산시에서도 주교제 문제는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 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달에 재감정할 때 토지소유자들은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넣어달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 좋은신데, 그렇게 좋고요.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제가 이야기한 것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정도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회에서의 삭감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자료가 올라왔네요.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드릴게요. 세입·세출예산서 165페이지 군장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삭감 있죠? 16억.

예.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죠. 46억 삭감된 내용하고 17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있죠. 이거하고 3개 자료요청 드릴게요. 지금 주세요, 자료 있으시면요.

이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이것은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삼도봉을 놓고 그 인근지역 3개 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60%를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세부자료로. 제가 보고 따로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4쪽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시고요. 37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3,93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인데 이게 이만큼 삭감된 만큼 사업도 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겁니다. 위원님! 저소득층 원래 당초에 297가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건데 부안에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원래 247가구인데 283가구를 신청하면서 나중에 사업물량 자체 조정하면서 그만큼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부안에서 애초에 수요파악을 잘못한 것입니다.

대상이 빠진 게 아니고 수요파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그러면 53쪽에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9만km를 타셨어요. 진짜 많이 타셨어요.

그렇습니다.

29만km를 탈 때까지 차를 탈 수 있는 것이 진짜…….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일반 승용차는 거리가 짧지만 우리가 출장 나가면 긴 거리를 자주 타니까 이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됐고 30만km는 상당히 많이 탄 건 많이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2만7천km 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거의,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되면 노후화가 됐을 텐데 이런 차를 계속 운행을 했다는 것이 걱정스럽고요. 이렇게 위험한 건 2014년도 본예산에 해서 미리 저기하시지 이 사업이 밀린 사업입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불요불급하지 않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면서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10년 넘게 타고 20만km나 탔다는데 이걸 가지고…….

원래 참고로 12만km 이상 되면 교체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런데 차가 이상이 없으면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탔으면 차가 노후화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 공무원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인데 이런 거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14쪽입니다. 덕유산국립공원의 도유재산 매각수입, 국장님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는 도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 시에는 도의 공유재산이므로 혹시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주차장, 공원 등을 처분할 경우는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집행부 내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쳤지만 의회 승인은 그래서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의회 승인은 받지 않았다고요?

예, 그 관련법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 때문에.

매각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물환경관리과 결산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맞나요, 새만금녹지국?

예, 맞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이 많으신데요. 몇 건이나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결산서 52쪽입니다.

물환경관리과 과오납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하는 거 7천만원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BTL임대료, 하수관거 정비 해가지고 약 3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2012년도에는 과오납 반환금이 4억8천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됐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수관거 이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은 상하수도가 국가 전체로 보면 예산이 약 3조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국고보조금 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이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 반영에 따른 국비가 감액된 상태인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BTL 임대료는 국고보조금이 내시할 때보다 확장하면서 조금 줄었던 부분이고, 하수관거 정비는 국비 감액된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러면 과오납이 세외수입으로는, 이게 부과가 어떻게 된 체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군에 돈을 내려줬을 때 시·군에서 쓰고 정리 안 한 부분들은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저희한테 반환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도 사업을 하다가, 이게 국가예산체계가 저희는 12월 10일날 확정되지만 그런 시기의 불일치의 문제 때문에 일단 내시를 해주는데 내시하고 실제 온 돈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과오납이 되면 예산의 경직성이 되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이게 보면 경상적세외수입뿐만이 아니라 국고보조금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이 부분은 방안이라 하면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도 잘해줘야 되는 것은 내시액하고 실제 확정액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이 첫 번째, 그런 부분에서 차액을 줄여주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사업하면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돈만 받아놓고 못 쓰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하게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신청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로 관리하면서 혹시라도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 환경부나 해당 시, 도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기만 한다면 위원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과오납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14년도에도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은 들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걱정 안 하시도록…….

그래도 그런 시·군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자금이 경직되지 않고 예산이 유동성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사업설명서요. 국장님 아까 설명한 거 7쪽에 환경보전과 소관에 기정예산보다 2억8천이 더 증액되었다고 하면서 주요내역을 보면 이게 빠진 겁니까, 설명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요.

7쪽이요. 아까 설명서 7쪽에 환경보전과 소관에 기정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증가내역을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 1억8천만원하고 자연환경연수원 옥상방수 4천만원…….

4억원요.

예?

4천만원.

그럼 2억2,400만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 제가 6쪽, 7쪽 걸쳐가지고 사업들이 나와있는데요.

나중에는 물관리과 소관이고 그러잖아요.

그 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어디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있지. 금방 읽은 거 있잖아요.

제안설명서. 그것은 주요사업 중심으로만 적시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4천만원 내역을 했으면 좋겠고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어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군의 농촌에 가면…….

알았어요. 나는 어디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연환경연수원에 옥상 방수공사 한다는 거죠?

예.

여기 가보셨어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옛날에 가보시고?

예.

사업하려면 국장님이 가서 이걸 진짜 물이 새고 있는가, 아니면 이걸 어떠한 전면적인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여기를 갔다왔어요. 여기가 29년 됐더만요, 신축한 지가. 그런데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 도 자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내방쳐놔가지고 그야말로 제가 거기에서 1박2일로 갔는데 하룻밤 자고 왔는데 외람된 표현이지만 돼지막우리예요. 그렇게 하고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4천만원이라는 적은 돈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런 돈에 당장 비가 새고 줄줄 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더라. 그야말로 운동장도 잔디구장으로 잘 만들어놓고 얼마나 많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관이라든지 숙식카라든가 밥 먹는 데라든가 주변경관은 1986년도에 이걸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떠한 환경리모델링이라든가, 겨울철 같으면 추워서 지낼 수도 없고, 여름철에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4∼5천만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그런 재신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할 테니까, 담당 과장님 누구신가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임영환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동의드립니다. 거기 건물이 오래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도 건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건축물 관계는 국유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자문을 구해서 서로…….

건물은 국가 걸로 되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럼 이런 유지보수도 국가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용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사용하는 데 쓰는 보수비는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증개축문제는 중앙부처…….

자, 그러시다면 시간관계상 짧게 재검토를 하셔서 중앙부처 거라 해도, 국가 거라 해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 명칭이 자연학습원이잖아요.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등기상으로는 그쪽에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좋은 곳에 이 좋은 시설을 그야말로 돈 한 200억이라든가 한 100억 이상 들이면 엄청난 시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전면 검토해 주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 총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 조사해보면 노후슬레이트가 갖고 있는 게 7만5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걸 예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한 2만2,500건…….

1/3 정도 하셨습니까?

1/3 정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허가난 주택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 쪽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농촌에 있는 지역은 무주택에도 석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법상 무허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안 내신 분들의 마음은 일정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부터 그냥 40∼50년 전부터 살고 계셨다가 그게 지금까지 와서 무허가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은 자치단체나 이런 데다 보조를 해주셔서 노후슬레이트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 기존의 노후슬레이트사업 하시는 거보다 더 배가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노후슬레이트사업에 대해서 무허가주택 농촌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으로 저는 우리가 생활인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백번 타당한데 한편 보면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만 무허가주택을 우리가 국고를 거기다 넣는다는 것은 무허가를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걸 인정해준다는…….

양성한다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사실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맞다라는 거 동의하고, 다만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보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요.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두특화산업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인데요. 여기에 뭘 호두를 거기에 산에다 특화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주하고 김천하고 영동은 삼도봉을 놓고 세 지자체가 같이 접해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 3개가 공통으로 하는 것은 호두를 전국 생산량의 60% 생산하는 거라서 그래서 무주는 생산단지를 만들고 김천에서는 연구소를 만들고 영동에서는 유통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유통법인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예산은 국비가 90% 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예산에 해야겠지만 같은 경계, 3개 경계가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농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열심히 꼼꼼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결산에 대해서 짧게짧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저희 국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윤섭 과장입니다. 유통가공과 최재용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종환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고대곤 과장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신현승 원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최광림 소장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 강양원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저희 농수산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중 미수납액은 9,446만원으로써 시도비 반환금 8,977만8천원은 시·군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오늘 현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미수납액은 가두리양식장 폐업손해배상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47만원과 수산분야 115만원으로 현재 실제 미수납액은 162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564억여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7억2,442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8억7,40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6억9,163만원, 국고보조금 5,401억4,288만원으로 미수납된 9,446만원은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563억4,329만원 중 집행잔액은 87억2,442만2천원입니다. 6쪽 지출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 물건비가 1.1%, 이전경비가 39.1%, 자본지출이 57.6%, 내부거래 0.1%, 예비비 및 기타는 0.1%가 되겠습니다. 과·소별 내용은 6쪽에서 8쪽까지의 본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집행잔액은 87억2,442만2천원으로써 2012년도 집행잔액 12억6천만원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축산분야로서 축산분야가 작년에는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8억2천만원으로써 12년보다 작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은 74억4,614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7,827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1쪽에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9쪽 예산이체상황입니다. 작년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별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체 70건에 788억2,824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입니다. 총 두 건에 8억5,7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설저온 등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14억5,500만원은 사업선정 개소수가 당초 4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고,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공사 43억9,400만원은 시설물 신축사업으로 올해 8월 11일에 건축 준공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상황입니다. 총 3건에 45억1,256만5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신축과 용역수행에 따라 준공기한이 필요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4,250만원,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비 29억1,600만원, 승마레저체험촌 조성 15억6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결산상황입니다. 저희 국은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이라는 기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결산액 205억4,600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7억원과 이자수입 6억3,774만원 등 총 13억3,774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등 23억398만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은 195억7,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에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4%인 856억7,249만4천원이 증가한 5,774억9,700만7천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30억9,961만3천원, 특별교부세 22억원, 국고보조금 등 803억7,288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5%인 1,048억1,508만원이 증액된 6,722억4,881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2,428억8,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배수개선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가공과는 203억4,9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씨감자생산기반 구축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 지급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500억4,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 살처분보상금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억7,60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2,779만4천원을 감액했는데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지소를 포함해서 10억8,87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소를 포함해서 1억6,0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실과 지출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95억7,982만원보다 14억1,414만원이 증가한 209억9,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도 및 시·군 출연금 35억원과 예치금 회수 195억7,982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5억1천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25억9,589만원과 예치금 209억9,3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중FTA와 쌀 관세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은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내용에서 명시이월 부분 있죠? 농식품6차산업화하고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비, 명시이월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6차산업화사업 중에서 당초 4개소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봤는데 1개소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이월해가지고 전액 차질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축산시험장을 현재 김제에서 진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해 8월 11일에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예산을 세워놨다가도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떨어질 거 같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그 사업을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실수 없이 추진해야 된다 그건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 58억4,900만원 정도의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으레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사업을 정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추후에도 이런 큰 금액이 명시이월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 중에서요. 우리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살처분보상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있잖아요. 살처분보상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구제역하고 AI가 작년에 안 나왔죠.

그 정도로 우리 농수산국 직원분들이 그만큼 애쓰고 협력해서 농민들과 협력해서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고로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 나머지 축사시설현대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죠.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물 가격하고 연동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우랑 돼지, 닭 해가지고 축산경영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림부에서 일단 풀로 사업비를 배정해주는데 아무래도 축산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업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는 농가들은 전부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봤는데요. 거기에서 신청이 저조했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업물량을 저희가 못 채웠고,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을 한번 지으려고 하면 현재 시설이 좋아져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가축분뇨처리장을 하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지 주변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니까 이것도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들이 신청을 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는데.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사업 7억5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도 하나는 뭐냐면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서도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축산계열에 도민들의 사업권역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을 좋은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축산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를 일단 해주고 나서 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 중에서 축산관련사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수익률이 더 커져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을 더 크게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는 기회를 가지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의 민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밑에 해양수산과 인공어초시설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집행잔액 1억9,144만5천원입니다.

이건 위원님도 시에 계실 때 보고를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이게 바다에서 수중에서 일어난 일이라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거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추가로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수중에다, 말하자면 큰 구조물을 집어넣는 사업이라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그걸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예?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낙찰차액이라면서요.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공개입찰.

공개입찰해서 최소…….

최저가격.

인공어초를 최저가격으로 하셨어요?

어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이 위원장인데 제가 작년에 그때는 없어서 그런데 어초위원회에서, 이건 답변을 수정하면 어초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뭘로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이랍니다.

공개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유가 특허.

특허공법.

그렇죠.

전용실시권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내역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특허의 선정방법이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예, 어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그 회의록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회의록 자료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 몇 년도 치?

올해 일단 2012년도, 2013년도 거. 그리고 올해 사업시행 하셨죠?

했습니다.

2014년 3개년 거 회의록 주시고요.

예.

수의계약을 실시했을 때 가장 제가 답답한 점이 뭐냐면 군산시에 약 100억원 정도의 인공어초가 잠겨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물들이 지금 유지관리를 할 때가 되었어요. 유지관리예산 편성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매년 저희들이 수중탐사를 해서 효과조사를 하기 위해서 3억여원씩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조사비용 말고 유지관리비용이요. 유지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폐기물이나 마찬가지 사업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경에는 그런 사업 한번, 위원장님! 혹시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답변…….

아니요. 당부말씀 드리는 선에서 끝낼게요.

예.

그런데 농민이 결정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농민도 그 바다 속을 들어가보지는 못했거든요. 무엇으로 아냐면 낚시로 알아요. 고기가 많이 모인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중탐사를 정말 매 해에 꼭 하게 되는데 이 수중탐사를 하게 되면 어느 어초가 어느 지역에 가장 잘 어울리고 어느 고기가 어느 어초가 가장 잘 어울린다를 알아요. 그러면 그걸 통계를 내서 서해안 앞바다, 군산 앞바다 부안 앞바다에는 적어도 어민이 원하든, 아니면 위의 정부가 원하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에는 이 어초가 정확히 최적입니다라는 규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위원회 상황을, 제가 위원장이니까 봐가지고 수중탐사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군산대에다 줬거든요. 그런 용역을 군산대에다 줬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이 만약에 용역에 그런 전문가가 용역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가 그 위원회의 조례를 봐가지고 조례나 관련 규정을 봐서 그 분을 반드시 거기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저도 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계속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해역에 맞는 인공어초를 선정을 해달라고 위원님과 똑같은 주문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전문가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약에 위원회에 못 들어온다면 제가 자문관으로라도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 3개년도의 수중조사 탐사보고서 있죠?

예.

그 보고서도 자료요청할 테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장, 최훈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알고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B플라자 활성화 위한 택배비 지원이 1억이었는데, 당초에, 지금은 2억 올리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늘어서 택배비 지원을 1억 더 하자는 건가요, 내용이요?

예,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약 택배비,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약 12만5천건을 계획을 했는데 올해 7월 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워낙 많이 나가가지고 연말까지는 그 배인 12만5천건 정도가 더 나갈 걸로 봐가지고, 특히 가을에 주문물량이 폭주를 하거든요. 농산물이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JB플라자를 통한 매출이 앞으로 더 증대할, 그러니까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증대를 시켜야죠. 그런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이 증가율이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가지고 판매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증대하면 택배비 지원도 더 늘겠네요,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G마켓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그런 메이저, 사실 메이저하고 저희들이 경쟁을 하려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우리, 그런데 제가 농가들 의견을 들으니까 거기에 입점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막대하게 떼입니다. 백화점처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저희들 자체의, 이건 농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택배비라도 지원해서 원가를 절감을 시켜야 저희들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JB플라자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매출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2012년도에는 16억이었는데 비율로 따지면 대폭 늘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요. 비율로는 50% 이상 증가해서 2013년도에는 26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택배비 예산은 이렇게 하면 올해 추경까지 하면 2억 정도 되고요.

시·군하고 같이 하면…….

시·군하고 하면 택배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택배비 지원하는 거니까.

예, 시·군하고 매칭해서 5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배비 지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JB플라자를 더 활성화시켜야 될 거 같은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결국은 택배비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홍보 이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소비자들이 JB플라자의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있다는 걸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안에 소위 구색이나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입점이 되어있어야 되고 또 품질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매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JB플라자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예산 2억 올리셨는데요. 박람회가 당초, 그러니까 올 초에 계획된 박람회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귀농귀촌 박람회 처음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처음해보는 건데, 왜냐면 귀농귀촌박람회를 사실 농림부 주관이나 여러 중앙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옹색하게 도 관이나 시·군하고 가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지만 옹색해요. 부스 한 구석에서 브러시나 나눠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 전라북도만,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13개 시·군하고 같이 가서 우리 전라북도만 초겨울에 최초로 우리 도만의 박람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준비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30일날 하면 12월이니까 채 두 달이 안 되는 건데 행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잘 준비되지 않으면 겉은 화려한데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귀농귀촌박람회로 처음 하는 중요한 행사인거 같은데요, 인구도 유입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두 달 준비해서 잘 될까요?

저희는 최초로 하는 예산이고 위원님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칭찬해주실 줄 알고 이 예산안 만들 때부터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가을에는 서울에 있는 aT나 코엑스나 이런 대형 컨벤션센터를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 말은 해놨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왜 이걸 서울에서 하냐면 우리 귀농귀촌자의 약 50%가 서울하고 수도권 경기지역, 수도권에서 귀농귀촌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시범적으로,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과 같이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행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귀농귀촌 활성화를 하자라고 하니까 약간 크게 고민돼서 나온 행사가 아니고…….

아닙니다.

급조해서 계획된 행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박람회 개최하니까요. 사실 국장님!

예.

이게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에 좋은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잡하고 찌든 도시에 살지 마시고 우리 전북에 와서 농업인으로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희망과 행복을 꿈꾸는 그런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농귀촌을 우리가 영입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같이 한다는데 무엇을 만들어놨습니까, 시도하고?

시·군과.

예, 시·군.

예.

무엇을 만들어놨습니까? 만약에 서울지역에서 우리 3일 동안 홍보를 했어요. 박람회를 했어요. 아,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아보겠습니다. 땅을 일구겠습니다. 과일을 키워보겠습니다. 특별한 작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놨냐고요, 14개 시·군에.

현재요?

예.

저희들이 우선 소프트웨어 단체로써 귀농귀촌인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2∼3년에 한 번씩 바뀌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꾸 다른 답변하고 다른 답변하고 해서 우선 귀농귀촌센터를 도도 있고 일부 시·군에, 다는 아니지만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센터를 만들어서 귀농인들이 질문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뭐 할지를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고 있는데 집 구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디에 가서 집을 구해야 되냐, 빈집이 어디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저희 도가 타도보다는 사실…….

국장님! 박람회라는 것은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구경을 하고 호기심을 갖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14개 시·군에 어느 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귀농귀촌을 위해서 시범단지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을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여러분들 우리 고장에 오셔서 사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저는 계획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에 가서 내가 장수에 살고 싶다, 진안에 살고 싶다, 어디 부안에 살고 싶다 해서 집을 연결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귀농귀촌박람회까지 2억을 들여서 열 정도이면 이 홍보에 따른 결과 계획이 분명히 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일시적으로 2억을 들여서 단지 3일간, 우리 전북에서 300만 시대를 열어가는 송하진 도지사님의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일시적으로 2억을 들여서 개최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할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시범단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사진으로 갖고 가서 보여서 아, 여러분 우리가 14개 시·군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테마를 가지고 14개 시·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도시, 행복한 지역,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시범적인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제가 너무 기니까 우리 위원님이 제가, 그래서 이 박람회만 엑스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금 자료를, 책자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일단 이거 보시고요. 이걸 하나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래요.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런 귀농귀촌박람회를 개최하니까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전북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고장인지, 살기 좋은 지역인지, 얼마나 행복이 넘치고 얼마나 진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인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예산을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으로 할게요. 우리 농수산국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국비가 책정이 되거나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감액된 사업도 있어요, 국비감액사업.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게 제일 큰 게 액수가 큰 게 증액도 그렇고 감액도 그렇고 농림부가 가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농림부에서도 사업량을, 시도별로 사업량을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에 우리 본예산 제출하기 전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런 후에 각 시도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한 12월, 1월 중에 최종적으로 시도별로 물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도 나오고 감액도 나오는데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감액이 나옵니다. 감액부분도 그런 건데 대부분 그런데 유달리 지금 향토사업이 있습니다, 향토사업이라고. 그거 하나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3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향토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전주 등 3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감액이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당부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189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료요구 할 테니까요. 자료 좀 주시고요.

189쪽이요?

예. 국비 전액삭감이죠?

지금 어느 사업 말씀, 189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이. 위원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하려고 했더니 aT라고 농수산물유통공사라고 aT인데요. 거기에서 똑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똑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스스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슨 압박이나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전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요?

예, 우리가 하면 예산낭비거든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8쪽 부안군 진서면 수산물유통센터 보수하고요. 209쪽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발전사업 중앙에 있죠, 군산? 제가 보니까 마을어장 수산자원 서식사업을 2억 감액해서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증액을 시킨 거 같은데요.

사업변경을 요청해가지고요, 군산에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축사 현대화사업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 소녀, 만약에 민원을 페이스북으로 받았어요. 뭐냐면 유기견센터 있죠? 유기견 담당하시나요?

저희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얼마씩 줘가지고…….

가보셨나요?

솔직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군산에 있을 때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접하고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소녀의 결국 글이 뭐냐면 두 번 죽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강아지를 두 번 죽인다. 유기견센터가 일단 가보면 시설도 굉장히 낙후가 되어있고 냄새는 물론이거니와 병든 강아지가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또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시일이 있더라고요. 그 시일 지나면 죽이고 또 그것을 일당제로 해서 용역으로 맡겨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강아지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사료값이 안 들어가니까 좋아요. 병원도 안 갑니다. 각 시·군이 똑같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현장에 다녀오셔서 대책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3년간 씨감자 사업이 부안하고 남원하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축산액비 성분분석 내역을 확인 좀 해서 자료로…….

성분 분석이요?

액비 성분 그것 부탁드리고요.

예.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략산업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께서 지난 22일자 안행부로 전출되었기에 유희숙 미래산업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유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종율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이근상 녹색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진술 차세대식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64억7,634만3천원이고 304억4,332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02억2,200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68억3,870만2천원으로 802억8,280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5천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95억588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중단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55쪽부터 58쪽까지, 세출은 309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군산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판매 등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5억6,953만4천원과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환수금 기술료 반납 등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16억2,617만3천원,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72억4,761만7천원 등 304억4,332만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02억2,200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2억2,131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최근 국내 태양광발전 수요시장 침체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예정업체가 분양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9,660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물건비는 20억61만8천원으로 16억4,249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4,17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642만3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559억1,694만8천원으로 559억1,38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4만6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383억8,662만2천원으로 222억7,145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831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58억685만7천원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1억3,790만6천원으로 5,844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4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현황 및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건에 159억588만7천원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계약 해지소송 제기에 따른 미지급금과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중단조치 통보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쪽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액은 총 12건에 169억9,167만5천원으로 2013년 10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녹색에너지산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차세대식품과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등 8개 사업이 유통가공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써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부로부터 사업중단통보를 받은 사항으로써 정산 결과 169억9,600만원 중 12억75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7억9,524만9천원입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부안 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4,031만3천원으로 용역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써 2013년도 결산추경 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이월하였던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2개 사업 1억970만원으로 시험평가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기간 연장된 사업과 2012년도에 명시이월되어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85억3,02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4,08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787만4천원과 금년 2월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비 1억1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910억8,834만7천원보다 234억5,030만8천원이 증액된 1,145억3,8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녹색에너지산업과 소관사업 중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에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 결과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과 중복 등의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기 교부된 국비 중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 128억1,700만원과 주력산업과 소관 사업 중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복합주행시험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40억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신지역 특화사업 국가사업비에 대한 추가도비 매칭 부담금 25억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2,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아이템의 사업화 모델개발과 연구개발 성과물의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비 38억원과 재직자 인력양성 기반구축과 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신지역 특화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와 환경부 협의 등 절차 이행에 필수적인 전북연구개발 특구개발계획 연구용역비 8억5천만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 특구육성계획서 및 구역도면 자료제작, 주민설명회, 구역 내 기업설문조사 등 절차이행과 관계전문가 네트워크 경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은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도내 기업에 이전하여 연구개발성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비 부담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난 5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부 공모에 2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증액된 국비부분에 대한 도비부담금 2억200만원이며, 전북지역 대학연합 지주회사 육성지원은 우리 지역의 R&D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를 장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5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주력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4,3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은 복합주행장 예정부지가 생산녹지에서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40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전라북도 5대 특화전략분야 중 자동차기계 생산기반,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분야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주력산업분야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3억7천만원과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을 운전자의 부주의 예방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밸리 R&BD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탄소소재의 성능시험 분석 및 상용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4차년도 소요사업비로써 금년도에 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라북도가 앞으로 탄소산업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발굴 및 탄소기업 집적화 등 탄소산업 육성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1천만원, 피치계 탄소섬유 파일럿시설 건설사업은 탄소산업 기술협력 촉진 및 탄소자원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등과 상생협력지원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써 파일럿 시설 설치장소 바닥이 장비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지반 침하현상이 우려되어 파일기초의 보강공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탄소복합재 전시회에 도내 탄소기업 참여를 위한 전시부스 제작, 홍보물 인쇄 및 현지기업 방문 등 탄소복합재 전문전시회 참가경비 5천만원과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은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에 장비와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인쇄전자 관련기업에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5차년도 마무리사업으로써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잔여부담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4억3,196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유수지가 흙과 모래 등 퇴적물로 저수량이 적어져 100mm 이상 강우 시 월포마을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수지 준설사업비 6천만원과 에너지 변환 저장부품산업 육성은 산업현장 애로해소 및 기술개발, 제품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매출확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써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안단지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 개선대책 수립사업은 7MW 이상 해상용 대형 풍력발전기 성능검사 등 수출산업화 기반마련을 위해 2015년 1월까지 풍력시험동 고도화사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완공 후 준공승인을 위한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이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7,800만원, 적외선 광학소재 기술 및 응용시스템 개발사업은 작동비 구축 및 실험보정작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완성도 높은 제품 개발을 위해 도비 선지급이 필요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결과 5∼7MW급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시장에서 2∼3MW급 트랙레코드 확보목적이 상실되었고, 서남해에 2.5GW 해상풍력사업과 중복 등의 이유로 사업중단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국비반납을 위해 12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부안단지 입주계약 해지관련 매매대금 반환은 분양계약자의 해지요구에 의해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2013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반환해야 할 중도금 및 이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2쪽입니다. 차세대식품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4,5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향토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사업은 향토기능성 식품의 제작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업역량강화와 마케팅 전략수립 및 디자인 개발 등 사업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금 1억5천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식품품질 안전강화에 따라 품질관리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생산 및 산업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1천만원과 도비부담금 2,750만원을 포함한 1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은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균형잡힌 식습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편성 후 국비 1,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520만원을 포함하여 9,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 스마트 소비 아카데미사업은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국산농식품 소비를 위한 이론과 체험을 접목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비 1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도내 식품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행사에 걸맞는 전년 규모 수준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전년도 사업비 13억원과 동일하게 1억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쪽에서 57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아까 보면 계약금까지 중도금 내고 여러 가지 반환하는 소송까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부안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률이 42%, 현재상태의 42%로 분양률이 낮습니다. 그 원인은 2011년도에 부안단지가 준공된 이후에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서 보조금이 끊기다 보니까 선진외국에서 태양광 보급률이 높았는데요. 선진국에서 태양광 보급률이 떨어지고 또 중국에서 저가공세로 공급이 과잉되다보니까 도내뿐만 아니고 국내 태양광 업계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률이 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강구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내에 있는 태양광 기업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이 부안단지의 산업용지는 단지의 규모가 적다. 중견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평 정도, 1만평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부안단지 산업용지는 전체 해서 한 2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필지당 약 한 700∼800평 이렇게 지적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3개 국책연구기관이 연구단지에 입주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R&D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약 한 1만5천평 정도 더 추가소요가 되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안단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연구단지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용도를 제조업에서 연구까지 가능하도록 용도를 금년 1월 10일자로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안단지는 연구와 체험으로 특화를 시키고 제조업은 새만금산업단지나 군산산업단지 그 배후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단지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쪽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만큼 거기에 탐방하고 내방객들이 없다, 너무나 썰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체험관 중에서는 그래도 부안단지에 방문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선 세입과도 결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방문을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탁관리 하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체험학습이라든가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처음에 할 때 이후로는 거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1천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내용이 제대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드리면서요. 홍보 더, 방금 말씀한 대로 정부에서 최고로 좋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실습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험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위탁업체에다만 맡겨가지고는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풍력단지가 시범단지가 사업중단이 되었고, 방금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감사원에서 감사상황으로 해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사업중단내용이 외부에서는 군산공항에서 반대해가지고 사업이 좌초됐다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사업이 중단된 사유는요. 당초에 2012년도 2월달에 사전환경성평가검토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 국방부나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군산항 북측 도류제가 아니고요. 새만금 4호방조제 방조제 내측에 새만금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새만금단지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하려고 하는 4호단지는 환경부에서 생태환경용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입지로 적절치 않다.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는 레이더 운영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입지를 군산항 북측 도류제로 변경을 하고 또 국방부하고 협의도 작년 2013년도 2월달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신정부 들어서 작년 3월달부터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사업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 실태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새만금풍력시범단지는 2∼3MW급인데 2∼3MW급은 사실상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부안에서부터 영광 안마도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는 서남 2.5GW하고 이제는 중첩이 된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위도와 아까 말한 대로 부안하고 영광하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2.5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국책사업이 아니라 해상풍력 주식회사를 꾸며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그것이 위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안군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채택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해상풍력단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다는 것들이 환경단체에서 나오고 실제적으로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풍력단지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고 현재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변해서 좌초 위기에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인데 주민들의 위도 주민과 부안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서 지역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이 돼야지, 위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책이 계속, 밑의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모르고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상풍력단지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니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아니죠.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해상풍력단지 한전에서 자본을 출자하고 컨소시엄 해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국가사업은 아니에요.

2011년도에 당시에 지식경제부가 해상풍력사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정부도 그러면 해상풍력을…….

실증단지.

예,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때 종합추진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종합추진계획에 보면 기관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많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달라 그래서 한전하고 발전육사하고 SPC를 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