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박용선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관련돼가지고 자전거도로 5개소에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이 자전거도로가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 이게 제가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지역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정말 위험해서 자전거 못 타고 바로 차량이 넘어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치면 사망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해놓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자전거도로 거리를 멀리, 길게,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정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대축전 개최 지원비가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시·군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구미가 그럼 우수도시로 인정받아가지고 행사할 때 지원한 겁니까? 자전거 우수도시.

예산이 허락한다면 타 시·군도 자전거행사를 많이 하니까 어느 시·군은 시·군비로만 하고 어느 시는 도비까지 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타 시·군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에 보면 자동차교통관리개선으로 27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안전 관련돼서는 진짜 차선이라든지 신호등,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좀 효율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조금 있으면 편성하는데요. 신설하는 것보다는 마무리, 그다음에 이어지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도로를 건설해놓고 관리 안 하면 도민들 사고나고 하면, 특히 농촌에 경운기 이런 사고가 나면 다 이게 복지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201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1국 2본부로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은 건설도시방재국과 종합건설사업소로 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포항북부소방서 등 17개 소방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감사 위원장에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감사 부위원장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필요 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보조요원은 장지우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10일은 포항북부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1일은 김천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2일은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3일은 오전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와 오후에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포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당기관에서 실시하고, 17일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업소와 일선 소방서를 먼저 감사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도시방재국과 소방본부 소관 사무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자료요구, 정책질의와 답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도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271건으로 공통사항은 19건이며, 개별사항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77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2건,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8건, 소방본부 소관 57건, 소방학교 소관 27건, 소방서 소관 41건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 대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은 국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도청이전추진본부는 본부장과 각 과장, 종합건설사업소는 소장과 각 과장, 북부지소장, 소방본부는 본부장을 비롯한 각 실․과․단장, 소방학교장, 17개 소방서장이며, 방문 수감기관 소방학교는 학교장, 각 과장, 방문 수감기관 2개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장과 각 과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참고인을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촉구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을 취합하여 감사일정 종료 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장 준비 등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