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4-09-24

회의 전체 보기 427턴

권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었습니다.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걷이도 이때를 즈음하여 시작된다고 합니다. 연초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유산 가치증대, 관광활성화, 체육진흥 등으로 도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 3여 개월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한 점검․확인을 통해서 금년도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건과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끝으로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2건은 집행부와 김명호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운영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는 물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도정의 정책대안 및 운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준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 역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융성을 통한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경북형 문화융성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남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분과위원회에 5개 분과위원회 명칭이 있는데 ‘찾아가는 민생문화’ 무슨 뜻입니까? ‘찾아가는 민생문화’ 무슨 뜻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예술단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외에 좀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자연마을 같은 이런 곳에 그런 곳의 민생문화,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술단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민생문화 복지 측면에서 예술을 접목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민생문화라 함은 무슨 뜻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앞에 ‘찾아가는’ 하고 뒤에 ‘민생문화’ 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발족할 때 취지는 낙도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산촌․어촌 이런 지역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이건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해놓고 민생문화라고 민생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감이 좀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어를 나열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례의 조문으로서는 ‘찾아가는 민생문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용어가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도 별로 분명하게 안 와 닿는 느낌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민생문화라 하면 민생문화하고 도시에 있는, 혹은 문화예술이 잘 발전된 지역에 있는 예술단이나 예술인들이 그렇지 못한 낙후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것하고, 민생문화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 명칭에 있어서 좀 고민한 흔적이 적어 보입니다. 두 번째, 산수문화예술분과위원회, 산수는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백두대간, 낙동강을 의미하는 그런…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하고 뒤에 문화예술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지요? 산수문화예술 무슨 뜻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백두대간, 낙동강 지역에 산촌․강촌지역에 문화진흥이라든지 창작예술을 위해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명칭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 이게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아직 조례가 구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걸 마치 모법처럼 이렇게 본 딸 수도 있고 볼 텐데 이것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포가 되면 품격을 갖추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면 고치는 게 마땅하고요. 세 번째, 전통문화입문진흥 분과위원회인데 이것은 전통문화 and 입문진흥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네 번째, 문화산업국제교류 진흥은 ‘and’입니까, ‘of’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and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문화산업의 국제교류진흥입니까, 아니면 문화산업과 국제교류 진흥을 두 개를 다 동시에 관장한다는 뜻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두 개를 다 동시에…

명호

김명호위원

아, and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문화예술인 귀촌운동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귀촌이라니요? 문화예술인들을 농촌으로 이주시킨다는 뜻입니까? 혹은 이주를 권장한다는 뜻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는 주로 우리 서울 수도권에 있는 출향인사 중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촌을, 귀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과를…

명호

김명호위원

‘촌’자를 쓰는 게 합당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귀농은 아니고 귀촌.

명호

김명호위원

뭐, 귀향이라든가, 귀촌하면 우리가 통상… 귀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고향이 아닌 사람은 귀향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운데 귀촌이라 함은 농촌지역에 한정했을 때 귀촌이라고 하지 않는지요? 제가 과문한 탓에 물어보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융성위원회 발족이 되어 가지고 발족된 명칭을 그대로 여기 분과위원회 조례에 아마 담는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명호

김명호위원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인이 유수한 예술가가 포항시내로 이사올 경우에 귀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안동시 와룡면으로 오게 되면 귀촌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 촌하고 문화예술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귀촌이라는 표현에 합당한지 저는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 고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목에서 저는 조금, 특히 1번, 2번, 5번 좀 한번 정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국장님, 이 문구 국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 위원회의 문구 국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조례 만들 때 국장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직원 만들어준 것 그냥 보고장에 바로 나온 겁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뭐 위에 상부 대통령령하고 좀 관찰해 봤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대통령령에는 이런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특수한 게…

진락

이진락위원

대통령령에 보면 8조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문화융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할 수 있다. 이말 그대로 베껴 버리면 차라리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갑자기 대외적으로 나가는 이런 엉성한 이름보다는 차라리 대통령령하고 그대로 해버리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이 문구를 좀 해석해서 하면 안 낫겠습니까? 거기 전문가들 모이신 분들 협의해서, 또 여기는 보니까, 대통령령에는 꼭 미리 분과위원회도 있지만, 전문위원회도 있지만 특별위원회 문화에, 갑자기 어떤 국제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이런 것 할 때 특별히 만들 수 있는 걸 넣어놓으면 되는데 지금 억지로 만들려고 억지로 아마 국장님이 만들려고 만들다보니까 5개를 이렇게 문구를 만들다보니까 말이 자꾸 토씨가 생기고 차라리 이렇게 자체 안에, 위원회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분과나 전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해버리면 그때 그때 만들면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걸 아마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대외적으로 내놓으면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의 위신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필요하면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도 대통령 시행령 같이 이렇게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만들어도 관계없잖아,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여기 분과위원회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별 전문분과위원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찾아가는 문화복지나 인문진흥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위원회 자체에서, 조례안에서 자체에서 그걸 50명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필요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문화 쪽에 전국적인, 세계적인 이슈가 생기게 되면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 이것 만들어가지고 실제 예산 없는 문화융성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도 문화융성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역할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좋은 그런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안이 제시되면 그게 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예산수반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중앙단위는 2% 문화예산 하는데 우리는 한 0.9%밖에 안 되는데 이거 통과시켜 주면 예산 2% 언제 달성할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정부도 지금 내년예산도 대폭 많이 문화파트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회기 중이니까 안 되면 보류해서라도 이쪽에 기획실에 그렇게 하겠다는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꼭 우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못 옵니까? 참고인으로 못 옵니까, 예산파트? 아니 무슨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 그냥 도지사 아는 사람들 얼굴마담만 세울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옛날에 도청이전 연기하듯이, 이상하게 위원회 만들 듯이. 이것 예산파트 우리 상임위원회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드는 대신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파트 쪽에서 해주겠다는 그 정도는 위원장님이 불러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조하겠다는 그런 것도…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 기획실장을 여기에서 부르는 것은 우리가 회의 규칙상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안 되면 뭐, 꼭 필요하면 지사님도 여기 오시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최소한…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사 정도라도 불러서 답변을 듣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 부분을, 하여튼 국장님 믿고 그렇게 발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 문화융성위원회 도지사 옆에 사람만 해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하고 협조 없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가 만드는 위원회에는 집행부가 위촉을 하고 대부분 가능하면 분과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분과든 네 개 분과를 하든 간에 도의원들도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규정에… 만약에, 물어보겠습니다. 4조 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문화관광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것보다는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도지사가 위촉…’ 이렇게 하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의무사항 두는 것, 우리 보통 각종 중요한 위원회는 도 추천 꼭 들어가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위원회 규정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들이 관광공사 뽑을 때 보면 출연기관 법에 보면 그렇게 명시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별로 중요한 위원회가 아니네요, 그렇죠? 중요한 위원회니까 5인을 의무적으로 넣겠다는 의사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네, 이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도의회에서 도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인사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도의원님들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의 모든 위원회 규정에 보면 의원님을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다 상임위의 추천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는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지금 건축위원회나 이런 일반 위원회에 다 의원들 들어가는 것 의무사항 아닙니까? 위원회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조례상에 도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런 명시를 거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이것은 중요하니까 넣겠다는데 뭐 넣어도 큰 하자는 없잖아, 그렇죠? 지금 경상북도 도지사가 추진하는 문화융성을 지금 만들게 되면 문화융성위원회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4조 2항에 보면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5인의 도의원을 포함해서 문화관광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해도 별 문제없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보통하지 말고 그게 문제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5인까지 탁 그렇게 ‘도의원을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의원 5명을 포함’ 이런 식으로는 잘 이렇게… 보통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저기 국장님, 일반적으로 단적으로 조례는 의무사항은 5인이든 3인이든 인원을 딱 한정을 해야 돼요. 한정을 안 하게 되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할 때 그럼 10명이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정도는 추천을 하고 지금 분과를 다섯 개 만들겠다고 하니까 최소한 분과별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넣겠다고 이렇게 하는 의사로 5명이라 했고 분과가 3개 같으면 한 3인 정도 이렇게 하니까 어떻든 간에 여기 문화융성위원회의 어떤 중요성과 또 도정과 도의회의 협조를 위해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은 도의원을 포함한 문화관광 학식이 풍부한 인사 중’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굳이…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런 법률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제출하는 개정안에 하자가 있으면 또 새로 하면 되고, 일단 넣을 수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애매한 게요,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밑에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냥 전체 위원회도 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 분과위원회만 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분과위원회 50명이 위원회 위원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명씩 5개 분과가 있는데 자, 제대로 할 때는 전체 위원회를 자주 여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했지만 내년부터는 분과별로 주로 활동하고 전체 위원회 할 때는 전제 위원회…

진락

이진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령에는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간사가 문화 장관입니다, 문화부장관입니다. 이것 알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에 간사를 둔다는 말은 위원회에 간사가 필요하게 되면 국장이 간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분과위원회는 여기 담당과장이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전체 위원회 간사는 우리 국장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지사가 하는 자문위원회급의, 여기 시행령에도 보면 대통령자문기구의 간사가 문화부장관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10조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위원회는 간사를 국장을 두고 분과위원회는 과장이 해도 격식에 관계없다 이겁니다. 도지사를 자문하는 위원회의 간사가 과장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식 위원회의 간사는 국장이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과장이 해도 격식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간사는 이제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국장님은 간사라니까 무슨 심부름하는 간사입니까? 여기에 대통령 문화융성위원회는 장관이 간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위원회의 격상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도 도지사를 자문하는 기구의 간사 같으면 당연히 국장이 간사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분과위원회별로 간사는 과장이 맞다 이거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간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간사를 정하는데 저희들은 그 간사를 직급을 두고 간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국장이 되든 부지사가 되든 아무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영애입니다. 이게 꼭 다섯 개 분과를 나누어야 합니까? 또 50명의 인원을 둬야 하는지 알고 싶고, 또 찾아가는 민생문화 분과위원회와 다섯 번째의 문화예술인 귀촌운동 분과위원회하고는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찾아가는 귀촌운동, 찾아가는 민생문화귀촌운동 분과위원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다섯 개 분과위원회를 둬야 하는 이유와 또 50명이 꼭 해야 한다는 이유, 또 재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이 예술인들은 굉장히 여비도 좀 뛰어나게 많이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예산을 해서 다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벌써 이미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발족은 되었고 이게 이제 조례상에 어떤 자치법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규정을 만들다보니까 다섯 개 분과로 되었고, 일반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보면 문화재 파트, 인문진흥,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50명으로 구성이 필요하다고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이 예술인들이 이게 이제 예술활동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술정책이라든지 이걸…

영애

배영애위원

이분들 오면 여비는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비는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명 예술인을 초청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은 우리 여비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과위원회 명칭이 좀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먼저 우리가 발적을 한걸 그대로 명시를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무슨 무슨 분야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 회의에서 또 특별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 좀 명칭도 고칠 수 있고, 왜냐 하면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또 무슨 분과위원회를 바꾸려고 하면 또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상정할 때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 끝났습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방금 배영애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몰랐던 게 있는데 이게 이미 구성이 되었다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그러니까 도가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자문위원회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동비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이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럼 조례 필요… 안 해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거 굳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고 여기에 한다는 것은 앞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임의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러면 이것 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었는데 구색 갖추어 달라고 올린 겁니까, 이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이것은 정부정책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락

이진락위원

조례 없어도 관계없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조례 없어도 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도지사 개인 자문위원회이지 이게 조례에서 인정되는 공식 자문위원회하고 엄밀히 따지면 공식적으로 인정 안 받는 것은 그렇게 여비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앞에 그러면 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회를 실제 창립 한 번만…

진락

이진락위원

수당 나간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수당은 저희들…

진락

이진락위원

못 나가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수당 나갈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수당은 일반 우리… 못 나갑니다,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아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방금 이렇게 봤는데 굳이 그렇게 급한 조례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명호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든 건 그대로 운영하되 최소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분과위원회 이름도 제대로 된 걸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 제가 여기 대통령령을 자세히 보니까 발견되었네요. 간사가 위원입니까, 위원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간사는 저희들 위원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대통령령에는 보면요, 원래 모든 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에 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꼭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동네 계중 만드는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굳이…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대통령령에도 문체부장관도 간사위원 되어 있고, 우리도 각 시․군의 모든 조례에 보면 간사는 위원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되는 것이지 외부사람은 업무보조는 될지언정 공식적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자, 대통령령에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조에 보면, 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한 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했는데 실제 간사는 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을 간사를 하고 싶으면 사실은 도지사가 위원회에 위촉을 시켜놓고 편의상으로 그분을 간사로 임명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간사가 위원이 아니다, 그러면 간사 이 규정도 필요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제 큰 틀 속에 대통령령을 따를 필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이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런 규정까지 대통령령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간사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지방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꼭 그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느 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간사를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문화 분야에 상당히 명석하시고 활동도 잘하시고 다 존경하는데 여기 보니,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것은 보니까 너무 임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도가 공식적으로 한번 만들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지금 편의대로 말씀하시고, 여기에 간사관계 대통령령하고 이것도 임의대로 답변하시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조례 이번에 통과 안 되어도 굳이 그대로 운영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앞에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나 배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뭐 집행부는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은 이 조례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좀 보류해서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지 이것 뭐 이렇게 엉성하게 내놓고 이것은, 집행부는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체면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앞뒤 안 맞는 문구가 있는 걸 마음대로 통과시켰다 하면 저희들 위원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김남일 국장님이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 잘하시는데 이런 법률적인 용어는 보니, 본인은 법전공은 아니시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저는 법전공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규칙은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편의상 몇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위원회를 벌써 구성을 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까 위원회는 임의대로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부에서 자문위원회라든지 업무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아니요, 자문위원회, 그냥 자문위원회 같으면, 여기 조례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문화융성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우리 상임위에도 한번 이것 거론하기 전에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이지요? 이건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한테라도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연초에 정부 취지하고 경상북도가 먼저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그런 의미로…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절차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아주 불쾌해요.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조례안이 지금 나왔다 말이죠, 지금 나와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셔서 보기는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를 벌써 구성해놓았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뽑았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은,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웃기는 사람들이네, 진짜! 사전에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걸 구성할 때는 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러면 더 심한 거지요, 더한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연초에 저희들이…

권현

박권현위원장

연초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이제 조례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아니 조례도 지금 심의 안 되었는데 무슨 위원회를 여기에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다 뽑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물론 국장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제 타 상임위에는 예산 먼저, 이번 추경에 예산 먼저 심의해놓고 예산 통과시켜주고 이제 조례 올라온 그런 동네도 있더라고, 그것보다는 좀 낫긴 낫다. 그 부분은 사전에 한번쯤은 협의를, 아니 지난번 우리 10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면 9대 의회 때도 한번쯤은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상임위에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9대 의회, 이제 저희들이 정부가 문화융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1월 2일에 오고 난 다음에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문화융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조례안도 그때 내고 해야 되지 왜 이제 조례안 내고 말이지…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이제 금년 초에 선거…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선거하고 지금 행정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고 말이야,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

권현

박권현위원장

자, 이렇습니다.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간적으로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법상 위원회라든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절차적인 걸 거치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지는 각계의 예술계의 전문가를 해서 예술정책을 위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절차상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해서 판단이 저희들이 좀, 판단상의 문제였지요. 판단을 진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예술가 분들한테 어떤 정책을 자문 받고 이렇게 할 것이냐 그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조례를 뒷받침해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판단상의 문제가 저희들 집행부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국장님 이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모든 행정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같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말이지 의회에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물론 이 타이틀은 좋지요. 이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말이지 일방적으로 막 보고만 하고 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절차상의 그런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막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때 되어서 턱 해놓고, 때 되어서 조례안 내밀고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은 나왔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 위원 명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 명단은…

운식

이운식위원

지역별 안배입니까, 아니면 도지사님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위원으로 한 겁니까?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한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분야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또 일부 지역 경주 같은 데는 추천도 받았고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을, 서류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10조에 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김남일 국장님께서는 융성위원회 멤버입니까,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50명은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되었고 공무원은 위원이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전혀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다 여기 50명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군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5조의 경우는 우선 1항을 삭제하고, 3항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2항으로 둬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5조 분과위원회하고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문화진흥계획의 수립 정책에 관하여 자문한다. 2항.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둬도 문제는 없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괜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고 긁어 부스럼 할 것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야 뭐 필요에 따라서 만들고 없애고 수정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5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10조에 간사에 지금 현재 위원이 50명 꽉 차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딱 5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명단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 50명 이내로 한다고 4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더 이제 추가가 안 되네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를 수정하면 되니까요, 숫자를.

명호

김명호위원

숫자를 자꾸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50명 이내 그러면 좀 융통성을 두고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 방금 지적된 이런 사항,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그 멤버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과장님이 들어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논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의회에서 이런 사람은 꼭 위원회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면 포함도 시킬 수 있게 이런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50명이 꽉 차있으니 이걸 무작정 자꾸 60명, 70명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견조율 및 중식시간 포함해서 정회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예, 오전 회의 하고 또 정회시간에 위원들이 검토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내기 전에 국장님!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오전 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김명호 위원님, 그리고 배영애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지적했듯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이런 중요한 조례관련 건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미리 미리 좀 보고하시고 해서 이렇게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길 약속하실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문화융성위원회 설치하는데 뒤에서 거기에 따른 문화융성, 우리 문화 분야 예산확보에도 확실하게 좀 관계국장으로서 다짐을 하신다는 조건하에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1항으로 한다.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5일자로 저희들 내부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2회 도민체육대회와 ‘이스탄불 in 경주 2014’ 등 문화경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남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15쪽인데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3년 말로 96억 3593만 원이 적립된 셈입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17개 시·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 목표치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당초목표가 100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치가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200억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00억입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아직도 40억 정도 남았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추가 조성된 금액이 17억 6800만 원인데, 2013년도 지원액은 4억 9330만 원입니다. 지원 수요가 적었습니까, 아니면 적립에 목표를 두고 지원을 축소한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요건이 3년 이상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해서 우리가 연초에 응모를 받습니다만 많은 단체들이 응모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요건 때문인지, 아니면 적립목표에 구애되어서 그런 것인지, 둘 다인지. 둘 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지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17억 이상의 조성이 이루어지면 그 중의 상당부분은 좀 지출을 해서 지원이 좀더 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의하시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기금의 조성 현황이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 얼마씩 있다고요?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오듯이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96억 3593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59억 455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자료 116페이지, 117페이지 이게 뭡니까? 결산설명서 116, 117페이지에 보면 100억대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만 7000원, 2만 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116, 117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이 24만 7000원, 2만 원 이것은 뭐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자수입이 2만 원, 24만 7000원밖에 안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진락

이진락위원

예, 답변을…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동룡

김동룡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각종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각 부서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총 금액으로 따지면 약 360억 정도 됩니다만, 대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 연간 저희들이 보면 올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8000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그 운용하는 데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이 24만 7000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에 표현 자체가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의 체육기금도 한 가지입니까?

동욱

이동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7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징수결정액 중간 쪽에 보시면 4만 5104원이라는 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 보통예금통장에 갖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 이자이고요. 실제 통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5억 5600입니다. 이게 159억에 대한 진짜 이자이고요. 아까 4만 5000이라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양 과 전부 다… 기금에 대해서 물었는 것은 예산부서에 한다 할지라도 관계부서에서 기금관리에 앞으로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결산자료를 상세하게는 안 했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도 보고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을 큰 틀에서 볼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업에 비해 시군, 민간단체보조금의 불용액이, 또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때 좀더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앞으로 그러한 불용액이라든지 예산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불용이 적어질 수 있을지 국장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단체가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체육사업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월사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면 이월도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결산자료에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거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월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각종 사업추진에 우선해서 시·군에서 사전 절차의 이행이라든지, 부지 확보 등 그런 선행절차가 먼저 이행된 것부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교부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9월 24일자 오늘 날짜네요. 조선일보입니다, 35면에. “보조금 축내는 세금 도둑, 관변협회, 단체들 모두 쓸어내어야…” 이런 내용이 크게 실렸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