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제안설명을 못 들었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불편한 점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거를 제정해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대문구에 생활임금제가 없어서 인간다운 혜택을 못받고 살았네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걸 NGO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물론 검토하실 수는 있지만 앞에서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거는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다른 기관에서 검토했잖아요.

드렸는데,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거만 얘기하세요. 했나 안 했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도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일단 잘못됐다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세밀하게, 제가 잠깐 보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구가 법령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령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에 쭉 읽어 봤을 때는. 권고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검토해 보셨어요? 22조.

듣고 얘기해봐요.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거의 강제성이에요.

제안을 했잖아요, 어떻든 정한 거는 강제성이죠. 무슨 아니라고 그래요, 과장님.

출연기관을 하고 산하협력기관을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이지. 그분들 계약을 할 때 너희들 의무적으로 이 조항을 하라는 거는 강제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지. 강제조항 아니에요,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게 강제조항이지. 우리가 위탁 줄 때 너희들 이걸 반영 안 하면 안 한다.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게 포함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산하기관하고 출연기관이 다 포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제조항이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출연기관 아닌데.

통제죠. 조례로 하면 통제예요.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말하지만 지금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엄청 많아요. 요 앞전에 최저임금제 하셨죠. 이거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강하게 반대하려다가 안 했는데 NGO에 의해서 자꾸 이런 걸 해서 유사한 걸 자꾸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하느냐고. 지금까지 위원회 그 사람들 완장 채워서 뭘 안다고 그분들이 하세요? 구의원들 두 명 들어간다 합시다. 여기 뭔 전문 지식 있습니까?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좌지우지한다? 거기다 왜 완장을 채워 줍니까? 지금 위원회를 정리해야 될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쓸 데 없는 유사한 거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재작년에 위원회 많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정리한다고 했어요. 뭘 정리했어요? 늘기만 늘었지. 이번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 검토한 것이, 본 위원도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갖다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북구가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장점이, 아직 보지 않았지만 꼭 성북구만 따라가는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추세야, 보니까. 성북구가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누차 말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에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면 25개구에서 너도나도 빨리 했겠지 왜 안 했겠어요. 다만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이 조례안을 제정 안 해도. 아까 37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물론 손해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검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단 상위법령에 위반도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고 하니까 한번 봐서 추세가 흐름이 다 가는 추세가 될 때 시행해도 되는데 이 앞전에 바로 최저임금제를 했는데 또 유사한 걸 해서 이게 맞겠어요? 왜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합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25개 중에 15개 구 이상이 됐어야지 사회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선두하려면 1등을 하든가. 지금 3등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그건 아니죠, 선두가 아니죠.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하다 치웠지만 이걸 도입해서 우리 지방 재정여건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 때문에 몇 개 부서를 왔다 갔다 했어요. 예산 담당하는 부서지만 신규사업 한 개도 못해 준다. 단 100원도 못해 준다 지침을 주셨다며. 그런데 이런 걸 해서 또 예산 편성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라도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400만이든 240만원이든 돈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수반되는 건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건 되고 타 부서에서 하는 건 안 되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ㅇ예요. 민생현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민생현안 문제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 개 건의 받은 것도 없고 민원 받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지금 4선 하는 동안에. 그거는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오히려 도로, 계단 보수, 계단 보수 못해서 어제 토목과 가니까 돈이 10원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 데리고 갔어요, 어제. 와 봐라, 현장에 와 봐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 예비비를 주든가.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안 주고. 이런 거 불편한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예요. 그래서 일단 재정여건을 악화시키잖아요. 처음에는 2,400만원이지만 내년 가면 1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글쎄요, 그거는 문제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제 법인격으로 한 독립법인 이런 데도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강제조항이에요. 지금 조례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다 하기로.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이걸 안 해도 요 앞에 조례 제정한 최저임금법 거기에도 얼마든지 유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토씨만 조금 달라진 것이지. 거기 조례에 의해서 하면 불편함이 없지요. 최저임금제 해보고나서 진짜 생활임금제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고, 타구에서는 우리 임근래 담당관 같이 기안을 못해서 이런 걸 안 하겠습니까? 다 그분들도 뭔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권고 받고 상위법에 위촉되고 일단 재정상에 압박을 받고 출연기관을 하자니 강제성이 문제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정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유별나게 자꾸 시민단체가 한다고 해서, 나는 우리 서대문구가 어느날 갑자기 시민단체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건 마땅치 않아요. 다만 시민단체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로 받아야죠. 다만 그분들 말씀이 우리 주민들 전체 민원을 볼 때, 뭐든지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찬반이 있는 거예요. 찬반 있는데서 시민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이 진짜로 필요하다. 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즉각 해야 되는 거고. 아, 이건 소수가 그냥 한다, 이거 말고도 하려고 하면 많죠. 이렇게 말하면 조례 제정, 다 해야 되죠. 해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수합해서 민생현안, 조례 제정해서 뭐 지원해 주고 하자고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확한 주민들을 위한 조례예요. 이거 보여주기식 그 다음에 이거를 해놓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두발언에 물어본 거예요. 안 했을 때도 불편한 점이 없다고 담당관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이 조례 제정은. 조례를 한 개라도 할 때는 진짜 민생현안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제정해야지 일부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또 강제성이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요.

담당관님, 그 송파 관계는 하나의 특이한 사항이고 그거는 복지정책에서 그쪽 송파구에서 그만큼 다가가는 복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에 그런 사례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단 말은, 말씀 잘 하셔야 돼. 복지구청장이라고 장담을 4년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동에 잘 아시지만 모든 행정수반들을 복지업무에 투입해서 복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옛날보다 복지에 올인하고 있고 주민들도 만족해 하고 있는데 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아요? 찾지 못했다? 물론 못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보다 더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업무는. 다 찾아가고, 동사무소 직원들 역할 분담해서, 권역 나눠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참 잘해요, 그거.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복지담당 직원 두 사람만 달랑 있어서 행정만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발굴을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됐어요, 그건. 그런 됐고 복지업무를 여기다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 강제조항이 없다 그랬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청장 위탁이나 용역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뭐가 강제조항이라는 거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완전 강제조항이고 짜고 치는 고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따르는 업체는 주고 안 따르는 업체는 안 주겠다? 이게 강제지 뭐야, 이게. 골고루 자격요건이 되면 해야 되지. 이러다보니까 부실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든지 관급공사를 할 때는 그래도 관록이 있고 그동안에 아무 탈 없이 일을 성과있게 실적을 올린 업체를 해야지 그냥 이런 명목상을 줘서 그분을 업체 실적이 없더라도 계약을 한다? 이것이 강제조항이지. 본 위원이 늦게 와서 한 개 한 개 짚으려면 안 되지만 이 조례안은 이 앞전에는 최저임금제에 보완을 시켜가지고 하시든가, 하셔도 충분하니 가능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면밀한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의사진행 할 때는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참고하라는 것이지 유권해석은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맞냐 안 맞냐 전문위원한테 묻는 것도 입장이 곤란할 거고, 전문위원은 나름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법리해석 공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굴 못 하는 자료를 수합해서 주는 겁니다. 원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다 해와야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한 건 한 건. 타구 사례도 봐야 되겠고, 장단점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시시공방을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의존하는 이런 형태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물론 자문을 구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맞네 안 맞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책성으로 묻게 되면 전문위원이 심도있는 검토를 못 해요. 왜, 좋은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외부 전문위원을 왜 영입을 하려고 했습니까? 중도에 서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눈치 안 보게 하라고 공직자를 배제해서 모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회의 중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전문위원한테 자문해서 법리 공방을 해서 어떠냐 해서 개인 의견도 얘기를 해서 대안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 회의 석상에서는 전문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맞네 안 맞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은 그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