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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4-09-24

김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점

황윤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 의회사무국
윤점

황윤점위원장

예,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종근입니다. 먼저 제7대 영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운영위원회 황윤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윤점

황윤점위원장

다음은 질의 응답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의정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종근 예.

장성태위원

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8,834,600원이 남았는데 본예산이 16,290,000원이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게 정리추경때 보면 CD제작을 1천7백5십만원에서 181만원을 감액을 해서 정리추경때 1천5백6십9만원을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고도 883만4천6백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정리추경때 삭감을 더 했어야 되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삭감을 더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때 삭감을 덜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이 한 겁니다. 올해 2015년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 예산요구 다 되었는 것 같은데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지금 집행부로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추정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쪽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이게 똑같이 급여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어떻게 이게 국민건강부담금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딱 맞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이 어떻게 이게 1천1백6십만원 중에 5백만원이나 남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개 다 부담금 자체가 급여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부담금은 14분 의원님 중에서 60세 이상 의원님은 납부가 제외가 돼서 다섯 분에 대해서 미집행 된 부분입니다.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정리추경하기 전까지 해 보면, 60세 이상 되는 의원 분들은 국민연금부담금을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되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은 어차피 지급되는 급여에 따라서 부담금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것은 충분히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 항목이거든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정리추경때 삭감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2014년도 예산에는 정리추경시에 삭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예, 김현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국내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국내여비가 사용을 어디어디 합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익위원

예.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2페이지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국내여비로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초계획이 12월 중에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는 관계로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의원 여비는 의원 세미나하고 연수 등 이런 것 다 포함 되었는 것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하다가 시기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7대 의회에 새로이 들어오신 의원님들께도 의회에서 출장이라든지 각종 세미나라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시는데도 의회 차원에 출장을 달면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잔액이 거의 없는 게 있어요. 3페이지에도 보면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가 1천7백7십6만원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알뜰히 썼는데 혹시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는 물론 부족한 점이 없었다면 맞지만 좀 예측을 철저히 해서 많이 남는 부분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잘 편성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예,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성태위원

회의 지금 원안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2 정회

10:1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