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편성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서 향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 전략기획단 - 투자유치단 - 홍보기획실 - 자치행정과 - 안전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외 8개 부서의 소관 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예비비 부분요. 예비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예비비 부분은 앞쪽에 예비비 예산액은 43억6천8백9십2만6천원으로 예비비 사용액은 감 표시되어 있는 1억7천6백6십9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41억9천2백2십2만7천원이 예비비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여비가 있죠? 상단에 국내 여비..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인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통업무지원에 풀여비 5,670만원 중에 풀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중호위원
누구 풀여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 전체의 풀여비로 계상해놓은 국내여비가...
이중호위원
각 실․과 전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하는 풀 여비로...
이중호위원
전체 실․과의 것을 기획실에서 다 한다는 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풀로 계상해놓은 풀여비가 2013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국내여비는 이 정도 감해도 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이중호위원
아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맞지요. 내년도에 이렇게 또.. 다른 데도 쓸데가 많은데..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참고하셔서 편성하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감사운영에 사무관리비요. 120만원 편성해서 120만원을 다 쓰셨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운영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는 각 분야별로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운영해서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 이행에서 여기도 사무관리비를 다 썼죠.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공약사항 이행 사무관리비는 다 집행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부족한 점이 없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4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거는 풀예산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풀예산에서 3,900만원이...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절감 보다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입찰잔액하고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 중에 사고이월금이 좀 많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금액을 좀 미리 해서 사고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0쪽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월 사업비가 없도록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각 부서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신규사업이나 진행되는 사업은 신속하게 해서 이월이 안 되고 당해 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황병관입니다.
이재욱위원
51페이지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이건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잠시만요. 51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이재욱위원
경제활성화실 소관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4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보상금하고 행사보상금 이 부분에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남은 금액이 집행한 금액보다 더 많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9쪽에 지역발전체계구축의 총 예산 5,500만원 중에 52,326,930원이 집행되고 2,673,07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340만원 예산에 793,600원이 집행되고 2,606,4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발전협의회에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여비나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경비인데 행사 참여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47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지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1,237만원의 예산인데 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가 남은 겁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중호위원
인건비가 지출이 더 되었냐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연간 예산액은 12월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1월달에는 채용을 못하고 2월1일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2월부터 채용했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는 계속 1월부터 하고, 2013년도에 2월부터 채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300일 이상을 쓰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간 300일 이상을 쓰게 되면 상여금이라든가 퇴직금 관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는 일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이 아니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옛날로 치면 일시사역으로 보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무소 두 달 비워지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비우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전화는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두 달을 비워야 되는데, 두 달은 직원들이 다 하는데...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두 달 정도는 아니고 약 한 달 정도는... 보름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아예 직원들이 다 하면 되죠. 기간제 근로자를 뭐 하러 씁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다 보면 또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서울사무소의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두 달을 비우는 기간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도와서 일을 본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요.
이중호위원
단장님,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두 달 비워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두 달을 비워도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업무의 보조원이...
이중호위원
보조원이 두 달을 비워도 괜찮냐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괜찮은 것이 아니고, 업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이중호위원
무기계약으로는 전환시킬 수도 없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무기계약은 정원이 있습니다.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단장님, 48페이지 보면 한방산업육성지원이 있어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2,400만원 예산인데 다 쓰셨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주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셨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행사운영비 24,300,600원의 예산액은 한방엑스포 참가비입니다. 참관하고 나서 집행액 잔액은 정리추경에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하셨다. 이거 언제 엑스포를 갔다 온 겁니까? 어디에?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대구에서 개최를 했고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해 6월에 해가지고 잔액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당초 예산은.. 본예산에 행사운영비가 2,800만원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참여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만 간 게 아니고 기업들이 간 걸 지원한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엑스포 부스 임차를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이 가야 되는데 민간인 참여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부스 임차는 했을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나간 경비가 부스 임차라든가 저희 시 홍보부스 임차료로 집행 된 겁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기업 사후 관리가 있는데, 26,114,000원 해서 지출은 19,72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388,000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 사후 관리라는 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 단지 밖에 주변에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사후 관리를 하고 없으면 다시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 정도 규모로 매년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사후 관리라는 건 주로 농공단지 쪽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남으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후 관리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무엇을 사후 관리하겠다는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었을텐데 좀 더 사후 관리를 적극하시고 이렇게 집행이 안 남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농공지구 이게 지금 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활성화실에서 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농공지구 조성 자체는 투자유치단에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조성 사업이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특별회계도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2013년도에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 자체를 지출이 적으면 예비비로 다 넘기고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6억 정도로 많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13년도에 집행 잔액이 23억이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23억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예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전년도 이월이 4억8천3백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4억8천3백인데 2013년도 집행잔액은 23억이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는 집행이 너무 덜 된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아니, 이 자체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그대로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예비비로 계속 편성이 되어서...
김현익위원
예비비로 집행하는 성격이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 62페이지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보면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죠? 예산은 34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 잔액이 6억4천인데 입찰 잔액이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적십자 병원 토지매입비를 처음에 35억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27억8천만원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적십자 병원 부지 잔액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적십자 병원 부지는 다 완결된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완결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가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잔액이 언제 남았어요? 2013년 몇 월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6월인가 7월 그쯤 되었을 겁니다.
김현익위원
6월, 7월이면 정리추경에 이걸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불용시켜야 됩니까? 만약에 연말에 가서 11월, 12월에 적십자 병원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되었다면 이렇게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사전에 되었다면 단장님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집행 잔액이 있으면.. 하여튼 잘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되었는지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정리 추경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는 정리 추경에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66페이지요.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전산장비보급에 사무관리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52,470원인데요.
이재욱위원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잔액이 천이백....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러면 그 밑에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는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임대 리스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리 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이런 거는 사업 자체가 사전에 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75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은 대게 보면 차액을 잘 안남기는데 잔액이 보면 1,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사업비를 14,662,050원이 남은 거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비하고 자치센터 운영비를 민간이전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유는 프로그램이 인원이 적어서 폐강이 되고 그래서 아마 운영비하고 강사 수당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재욱위원
운영 자체는 민간이전이 되고, 집행은 동사무소에서 했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75쪽 명시이월한 거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억에서 5천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문수면 주민자치센터의 물품구입비를 5천만원 세웠었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이월해서..
이중호위원
자산취득비를 세웠다가...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5천만원 어치 올해 구입했겠네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올해 준공식하고 할 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71쪽 봐주십시오. 중간쯤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당초는 결원이 생겨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당초에 쓰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1년 쓰다보니까 각 담당 부서에서 일도 맡기지 못하고 또 옆에 동료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사실 배우다 보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써가지고 이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운행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죠? 기간제를 써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가 들어와서 도움이 안 되고 도로 배우는 입장이 되니까 효율적인 업무 성과는 없어서 안 썼다는 얘기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하여튼 인원이 부족한데, 각 실․과에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골고루 좀 배치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정회
11: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병무관리 부분에 공익근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 이거는... 공익관리요원은 1년에 얼마라는 게 먼저 정해지지 않나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당해연도에 쓸 자원을 그전 해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시에서 69명을 신청을 했는데, 2013년도에 배정이 41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정된 인원은 33명입니다. 그에 대해서 41명에서 33명을 뺀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79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민방위 관리에 보면 당초 예산이 있는데 지출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 관리에 총 7천6십5만6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중에 다른 건 큰 돈이 안 남았는데, 공공운영비에 1천1백7십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목은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인데 1천1백7십1만6천원이 남은 이유는 비상급수 시설을 저희들이 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나머지 3백여만은 집행잔액이고 8백6십4만원은 비상급수에 전기안전관리 대행금이라고 공공요금 성격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유가 발생이 덜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직 납부는 안 된 겁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어쨌든 비상급수시설은 영주에는 시설은 전부 양호하게 다 되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지금 올해 발령을 받고 20개소 전수조사를 다 해서 지금 6개소에 대해서 교체․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신수인위원
적절하게 잘 해주십시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국비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정인원에 대해서 41명인데 실제 배정된 인원이... 병무청에서 자원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33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상태로 남겨놓은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이 남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에 공익요원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많잖습니까?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41명을 예정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근접하도록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 배정인원 요구에 최대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리더십 교육 중이므로 복지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96쪽에 사회복귀시설 및 한센 장애인 수용지원 부분에 보면 한센 수용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예,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이재욱위원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옛날 예산이 지금 계속 그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예.
이재욱위원
이제 그것도 손 좀 댈 데가 되지 않았나요?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어차피 한센 사업이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되면 종료사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분들이 최소... 사회복지시설을 5인 이상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는데 그 시설에 맞춰야 되기도 하고요.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법인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건 예산도 보면...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한센 시설은 검진비하고 부식비 부분하고 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시설 종사자도 어차피 인원에 비례해서 종사자가 배치되다 보니까 당초에 정원 기준으로 종사자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현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2013년도 예산이 435억이잖아요.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신청대상자가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대체로 지역의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88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비사업입니다만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예산 현액 대비 집행이 50%도 채 안 되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주는 건 당연합니다. 신청이 적었으니까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는 대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좀 많고 경우에 따라서 업무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챙겨가지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부진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죠?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예.
심재연위원장
이번 감사 중에도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감사 지적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봉열
정봉열복지기획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모니터링단 운영비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행사보상금이 있는데 집행이 거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왜 그런거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급식은 질이 괜찮은지, 환경은 괜찮은지 학부모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날 여비를 책정 해놓았습니다. 그 집행 잔액입니다.
이재욱위원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보다 실지로 운영하면서.. 당초예산은 도에서 할당 식으로 내려왔고요. 우리시에서는 소요액이 60만원 정도면 1년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예산을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것 보다는 남기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 남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 중에서 예산을 전용한 게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393페이지에 보니까 당초에는 사회복지 보조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당초에는 사회복지 보조를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운영비를 보조교사 인건비를 줘서 하던 걸 도에서 민간지원사업에서 시․군에서 직접 하라고 해서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를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
김현익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을 몇 분 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 명입니다.
김현익위원
여섯 명을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한 명이 두 개씩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해서 방과후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명이 두 개 지역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이라고 하면 면입니까? 마을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열 군데요.
김현익위원
열 군데 중에서 두 개씩..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습교사는 두 개씩 하고요. 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습지도는 아니고요. 여섯 명 중에 한 명은...
김현익위원
물론 이게 도에서 이관되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조하는 것하고 주민생활지원지원과에서 직접 교사를 채용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줘서 하면 복지교사의 자질이라든가 편차가 심하고 또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감독하기도 힘들뿐더러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예,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아동 수와 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열 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열 개 아동센터에 5～6억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 지원금으로 열 개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아동센터 하나 하나가 개별입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열 개를 운영하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부 개인입니다.
김현익위원
개인이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내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시에 열 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1에서부터 10까지 중에서 규모라든가 이런 게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수하고 이런 걸로 맞춰서 한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아동센터에다가 아동복지교사라든가 이런 걸 예산을 보조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직접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화장장 운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4,745,890이 있는데 지금 화장장이...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의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67,100원이 남았고요. 또 공공운영비에 1천1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화장로에 사용하는 유류대입니다. 1년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화장수요에 따라서 유류가 얼마나 드느냐 하는 그 예산이거든요. 12월까지 쓰고 나니까 1억2천4백 중에서 1천1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화장로 사용 유류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거는 2013년 결산에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남아서 이야기 하는데 실은 화장장이 이름 자체도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화장장이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물 화장하는 것보다 더 난무하고 한데 이런 부분은... 장소는 변경 안 되더라도 화장장에 가보면 정말로 비참하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라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잔액이... 더 필요한 건데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그 만큼 신경을 덜 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점
황윤점위원
예.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만수촌 소방설비하고 작년에 소방설비 시설기준이 바뀌어서 소방설비를 한 걸 집행하고 나서 8억7천1백2만4천원은 소망의 집 증축 건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군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115쪽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보면 예산이 변경이 되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설비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세분화를 좀 시켰습니다.
신수인위원
당초 예산은 16억9천만원 정도인데 시설비를 감리비 5천9백만원하고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 정도를 쪼갰다는 얘기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뭉뚱그래 세웠는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감리비는 얼마가 들 것이다. 시설부대비는 얼마 들 것인가 일단 쪼개 놓고 시설비에 얼마 투자할 수 있는 걸 세부화를 시켰습니다.
신수인위원
당초 16억9천에서 6천9백만원을 세분화 시켜서 감리비랑 시설부대비로 줬어요.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당초 16억9천 중에서 그렇게 해도 8천9백 정도가 남았어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조금 줄여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월시켜야 되는 금액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수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또 가상계좌, 인터넷지로용,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런 예산은 불시에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9천6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이거는 우편료 인상분을 작년에 예측해서 잡았는데 우편료 인상이 안 되어서 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결산 승인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4 산회